○위원장 박병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채선인 님과 최숙희 님께서 지난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윤국진 원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진 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윤국진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국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연수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익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유명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정보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학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은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서향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편서향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직속기관 원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교육위원을 3년차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교교육이 결코 밝지 않다, 이런 느낌을 항상 받으면서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왜 개선되지 않는지 이런 안타까움이 상당히 큽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교육정책과 또 시스템이 먼저 선도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4차 산업이 우리 한국이 타 아시아권에서도 상당히 지금 뒤처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지난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이지만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각계 원장님들이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현실의 문제점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학의 서열화 또 직업의 서열화 문제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잘하는 일을 선택해서 대학을 가야만 하는데 우선 시험을 봐서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다 보니까 대학을 가서 자기하고 적성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전공을 많이 바꾸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앞으로 없어져야 될 또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직업군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교육현실은 앞으로 없어질 직업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이지요.

그래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직업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직업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인 윤국진 원장님께 우리 대전교육의 과학과 연계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대전시에서는 4차산업혁명을위한특별위원회가 우리 의원님 주재로 열렸습니다.

우리 대전교육계에서도 그런 4차산업특별위원회,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특별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미경 위원 저도 미래교육추진단에 같이 가서 같이 회의한 기억에 있네요, 우리 원장님하고.

○구미경 위원 미래교육에 4차 산업이 한 축으로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래교육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직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가 따로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학교홈페이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대전의 대부분의 학교홈페이지에 오류가 떴고 또 일부 학교는 아예 접속자체가 되지 않아서 대전일보 2017년 10월 30일 자로 또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구미경 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구미경 위원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정보원에서 원인을 찾는 중이라고 하면서 안일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런 내용이 있었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그렇게 원인을 찾는 데 오래 걸리셨는지, 왜 그렇게 고치는 기간이 오래 걸렸는지?

○구미경 위원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구미경 위원 홈페이지 오류 대전일보에 뜬 것이 10월 30일이에요.

굉장히 오랜, 보도내용이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5월하고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9천만 원이나 들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강구를 해서 현재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하시는 겁니까?

○구미경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홈페이지 접속할 때 팝업창이 너무 많이 떠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까지 거의 팝업창을 5, 6개 정도를 닫아야 되고요.

마치 인터넷 신문기사를 읽는데 여러 가지 광고창을 닫는 것 정도로 굉장히 심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직접 접속을 해보셨나요?

○구미경 위원 그래서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을 팝업 창에다 잘 띄우시고 공지사항을 잘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띄우시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디자인을 다시 하셨습니까?

이제는 팝업창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구미경 위원 예, 초기화면에.

○구미경 위원 각 학교에 또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담당자분들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그러시면 그분들 교육을 잘 시키셔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대전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는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매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 짧은 시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학부모님들께 많은 자리매김을 하고 또 성공을 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체험한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주말에 주로 많이 실시를 하시는데 주말에 실시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구미경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신청받으면 거의 100% 정원이 다 차는데 맞습니까?

○구미경 위원 한 번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재차 또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도 충분히 다 받아서 체험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나 여유가 있으신지요?

○구미경 위원 체험신청이 매월 1일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체험을 희망하는 분들이 체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고 또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는 추첨방식으로 한번 변경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구미경 위원 선착순으로?

○구미경 위원 그러면 새벽부터 또 한다든지 굉장히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선착순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추점방식으로 해본다든지 이렇게 방식을 조금 한번 바꾸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상의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교육의 산실로 대전시민 모두가 좋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최대한 확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두세 가지만 하고 오후에 해야겠네요.

정보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3권에 191쪽 한번 보십시다.

보셨어요?

○윤진근 위원 사이버학습이 있지요?

○윤진근 위원 사이버학습 우수학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포상으로는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주지요, 주고 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육정보원이 1년 동안에 상품을 구입한 도서문화상품권이 현재 한 560만 원, 1분기에 지급된 내용을 포함해 보면 연말에 한 2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하면 700만 원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도 상품권을 진행했는데 2016년도에는 홈페이지나 공개 내용에 누락되었어요.

안 했습니까, 실제?

○윤진근 위원 2016년도 것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윤진근 위원 2016년 것이 우리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서 봤는데 2015년도에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한 840만 원 도서상품권이 나갔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나간 것은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이 상품권이라는 것이 문화상품권을 죽 보면 이것이 유가증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유가증권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뭐냐 하면 사이버게임머니로 교환한단 말이에요, 상품권을.

다른 것으로 교환해서 쓴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심지어 안 되면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그것은 유가증권 현찰과 다름없으니까, 심지어는 PC방을 간다든가, 게임방을 간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해보셨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느냐면 이 상품권이 주로 1만 원 단위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1만 원권이란 말이에요.

1만 원권 한 장이면 1만 원이에요, 현금 1만 원이나 똑같아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보원에 대한 사이버학습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을 겸 특색 있는 문구류 아이템 기기를 고안해서 제작하면 어떨까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품권을 가지고 책을 사본다든가 이렇게 도서상품권을, 이러면 참 좋은데 다른 길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몇몇 학생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거 현찰이니까 게임방 가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한번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구류, IT기계에다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2016년도 것 제출 안 된 것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또 한 가지는 4개 기관장님들께 질의를 할게요.

뭐냐 하면 첫째로 23쪽을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3권, 됐습니까?

(「예. 」하는 직원 있음)

이게 보면 수의계약을 공통적으로 보면 열두 번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무엇이냐 하면 당직경비용역 대청기업, 보면 금액이 들쑥날쑥 해요.

연구원은 4,100만 원 정도 계약을 했고, 연수원은 2,400만 원, 정보원은 3,000만 원, 진흥원은 2,100만 원 이거 들쑥날쑥한 이유는 뭐예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 전년도하고 비슷해요, 따라 오는 게.

타 기관 같은 데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꼭 올해 낸 것, 내년에 낸 것, 그 위에 있는 것 다 비슷비슷하니까, 안 맞잖아요?

단가도 좀 올라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대청기업으로 줬잖아요, 4개 기관도 다 줬지요, 대청기업으로?

다 줬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4개를 묶어서,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도 대청기업을 한다면 묶어서 공개입찰을 하면 어떨까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4천만 원, 뭐 2천만 원.

이 수의계약은 대개 얼마 가지고 수의계약 합니까?

1천만 원이나, 공사는 500만 원 밑으로 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 전부다 한 것 같아요, 입찰을 본 것 아니지요?

○윤진근 위원 여기는 또 2천만 원 이하예요?

공사는 또 500만 원 밑이라고 그러던데, 본청은.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같이 묶어서 입찰을 보면 쌀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윤진근 위원 한번 이 4개 기관 있잖아요, 한번 그것 자료로 내주세요, 알았어요?

○윤진근 위원 수의계약 한 것, 어디어디에서, 이것이 대청기업인지, 무슨 장애인이 들어와?

○윤진근 위원 여성이라도, 남자가 하면 비싸고 여성이 하면 싸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수의계약 하는데 전체적으로 대청기업이면 대청기업에 딱 주잖아요, 대청기업이 4개 기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알았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하나만 더 하고, 오후에 할까요?

○위원장 박병철 오후에 하시지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오늘 직속기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굉장히 답변을 잘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연찬이 아주 제대로 잘돼 계신 걸로 판단됩니다.

준비를 잘해 주신 직속기관 여러분께, 함께 하신 원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민제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탐구학습장 현황을 본 위원이 화면으로 한번 띄워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11시 2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아,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해야 보일까요, 그냥 할게요.

지금 보실 자료는 탐구학습장을 방문하셨던, 본 위원은 제 컴퓨터로 보겠습니다.

너무 어두워요, 됐습니다.

한 시민께서 휴대폰으로 저에게 찍어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제보하신 시민은 아이와 함께 방문을 하셨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너무나 음습했고요, 또 아이가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꺼려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로봇이 지금 있어야 될 공간에 로봇이 비어 있는 것 보이시지요?

로봇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로봇을 조작해도 팔이 움직이지 않아요, 고장이 난 상태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있어야 할 로봇이 이곳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 역시도 모형이 움직이지 않고 옆 화면도 꺼져 있는 상태이고요.

아, 지금 제가 화면을 넘겨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내준 사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넘겨드려야 되는데, 사진이 안 나와요.

사진이 정말 잘 안 보이네요, 제가 그분이 주신 자료를 뽑아왔는데 저건 잘 안 보여서 저도 판단이 잘 안 서서요.

됐어요, 그냥 해야지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화면이 지금 꺼져 있어요, 이 사진으로는 잘 판단이 되지 않는데 본 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고요.

또 이것도 역시 화면이 꺼져 있습니다.

조작방법, 이것이 공기호스가 있어야 작동하는 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야 될 호스가 없어요.

없고, 원격조정 로봇 팔은 조작을 해도 로봇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또 이것 역시도 화면이 잠시 들어왔다가 1초 만에 꺼져요, 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부분도 고장난 채 지금 방치되어 있고요.

화면도 꺼져 있고 작동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움직임이 적고요, 또 도우미에게 이걸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고장이라고 도우미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11시 2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보여드린 화면 잘 보셨지요?

○김인식 위원 그것 보시고 소감이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말씀이 장황하셔서 지금 질의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원장님 지금 화면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3권 38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지요?

탐구학습장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60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32억 원이 투입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서와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되었어요?

○김인식 위원 현재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보내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탐구학습장 중장기발전계획을 올해 9월 4일에 수립하셨더라고요?

○김인식 위원 작년과 재작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매년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행감에서 행감 끝나고 지금까지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런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건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김인식 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오래되시지 않아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 전임자도 계셨지 않습니까?

업무라는 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맞지요?

○김인식 위원 또 이 발전계획에 대한 승인 요청 공문을 과학직업정보과로 9월 29일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과학직업정보과에서는 현재 공문서만 보냈지 아직 회신을 정확하게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발전계획 11쪽 보시면, 11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전시물 목록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미래탐구과학관의 경우 전체 30종 중에 10종이 수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2탐구학습장은 48종 중에 5종이 수선되어 있고, 30종이 철거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3탐구학습장은 28종 중에 10종 수선 또 3종 철거 필요, 또 기초과학체험실은 13종에 6종 수선 또 3종 철거 필요, 그다음에 유아탐구과학관은 17종 중에 1종이 수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106종 중에 수선이 22종, 철거가 36종으로 중요한 것은 55%의 기자재가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기자재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에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원장님 이 자료 내용이 맞지요?

○김인식 위원 내년 기자재 수리 예산이 그렇다면 얼마 반영되어 있어요?

○김인식 위원 아니, 기자재 수리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5천만 원이지요?

그러면 탐구학습장의 안내도우미가 지금 있지요?

○김인식 위원 그 도우미 인건비로 연간 얼마가 들어가고 있지요?

○김인식 위원 제가 자료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약 1억 정도, 1년에 4명의 인건비 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우미들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다른 질의를 드리자면 원장님, 연구원 앞에 국립과학관 있지요?

○김인식 위원 몇 미터 정도 돼요, 연구원하고 국립과학관하고?

○김인식 위원 저한테 제보를 하신 시민께서 재보셨답니다.

걸어서 300m가 안 된다고 그래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 5분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장님 생각에는 아이를 가진 부모라고 하면 이렇게 음습하고 대부분이 수선을 해야 하거나 철거대상인 기자재가 있는 탐구학습장을 자제분이 있으시면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인근에 굉장히 최신식 설비나 시설로 갖춰진 국립과학관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자제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를 방문하시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기능이 다른 것도 알고 있는데요, 교육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두 기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종합적으로 두 기관을 봤을 때 원장님께서는 자제분이 계시다면 어느 시설을 방문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좀 전에 앞에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동도 되지 않고 거의 다 수리를 해야 되고 철거해야 될 이런 기자재란 말이지요.

이런 곳에 뭐 하러 갑니까?

시간낭비지요.

○김인식 위원 아니, 원장님의 자제분이라면 그런 곳에 데리고 방문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김인식 위원 이게 시민제보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저한테 A4용지 8장으로 써서 제보한 사항이에요.

지금 탁상행정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화면으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띄워드렸잖아요.

○김인식 위원 충전시간이 6시간에서 몇 시간이요, 충전시간이?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그 시간이었는지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 가지를.

○김인식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화면에 띄워드렸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인 현장학습을 통해서 제대로 된 체험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계속해서 뭐는 아니고 뭐는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탐구학습장이 보유하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자재는 대부분이 수리를 해야 하거나, 정리를 해보면 철거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내년에 수리비 5천만 원밖에 투입을 하지 못하는데, 수리비만 있고 이게 지금 교체비가 없어요.

교체해야 될, 아까 말씀드렸지요, 아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은 보니까 본청 어느 부서하고도 지금 합의가 되지 않은 우리 연구원 자체적으로, 대전시교육청이 협조 안 하면 우리 연구원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하지만 이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걸 다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운영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도우미 인건비로 1년에 1억씩 들어가요.

물론 이런 직접체험 말고도 아까 원장님 말마따나 안내도우미들께서는 다른 안전의 문제라든가 아이들에게 카드를 발급해 준다든가 다른 일들도, 다른 업무도 있겠지요.

그런데 주업무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 시설을 방문하는 우리 아이들은 거의 체험활동,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탐구학습장과 도보로 300m 정도 걸어서 5분 거리의 유사한 성격인, 똑같진 같아요, 원장님 말마따나, 유사해요.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본 위원도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국립과학관이 있단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태로는 이것을 계속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이대로 운영을 그냥 했을 때 우리 교육청의 이미지가 정말 땅에 떨어지겠다, 실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갖춰서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3년간 17만 명이 견학을 했다고 그래요.

이 견학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요.

탐구학습장의 기자재를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것은 지금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탐구학습장 운영의 필요성 또 운영의 지속성, 예산 반영 가능성, 예산 투입 대비 산출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한 탐구학습장 제안안을 드리는 거예요.

탐구학습장 마스터플랜 수립이 굉장히 시급하겠다,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국장님께 불편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점을 혹시 모르고 계신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탐구학습장 마스터플랜 이것 분명히 수립해 주시고요.

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기 전까지 당장 내년부터 저는 탐구학습장 운영을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작동이 되지 않는 체험기구들 그런 것들은 수리중이라든가 이런 팻말 하나 붙여 놓으세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해가 쉽겠지요,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런 안내를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그 검토결과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 유명익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안교육 때문에 꿈나래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연수원에서?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꿈나래교육원이 지금 중학생들, 부적응 중학생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나요?

○위원장 박병철 지금 보내온 자료에 보면 1학기에 37명이 입교해서 27명이 수료했고, 2학기에 42명이 입교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박병철 이 대상자들은 주로 어떻게 선발하는 거지요, 어떤 학생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적응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위원장 박병철 행감자료 3권 152쪽에 보면 꿈나래교육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면 지난 5월에 독도, 나라사랑·독도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27명이요?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1학기에 37명이 입교해서 수료생 27명이 갔다 왔나 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27명 다녀온 것 맞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11월에 꿈나래교육원 학생들 해외체험연수 준비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어디 다녀올 예정이지요?

○위원장 박병철 베트남이요?

○위원장 박병철 지금 보면 독도체험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지요?

○위원장 박병철 11월 해외 가는 건 얼마?

○위원장 박병철 베트남에 4천만 원 예산 세워서 부적응 학생들을, 지난 5월에는 독도를 다녀왔고, 11월은 언제이지요, 계획이 11월 말 정도 되나요?

○위원장 박병철 11월 말에 베트남을 다녀올 예정이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런데 이 두 사업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없지요?

○위원장 박병철 없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정한 거지요, 업체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기관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협약을 맺고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제출자료에 따르면 그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교육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선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위원장 박병철 선정위원은 5명이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추천받아서 합니까?

○위원장 박병철 자체 위촉하고 있다?

○위원장 박병철 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대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선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PPT 자료 좀 띄워보시지요.

(11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지금 말씀하신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보이시나요?

○위원장 박병철 보면 제4조제4항에 보면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위원장 박병철 맞지요?

우리 의회에 승인이나 동의를 얻으셨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동의나 승인받지 않으셨지요?

○위원장 박병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전문가들로 선정위원을 5명 구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했다고 하는데 승인이나 동의를 의회에 받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의회에 승인이나 동의를 못 받은 게 잘못이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위원장 박병철 또 조례 제6조를 보시지요.

수탁기관은 교육감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6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육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에 보면 이 위원회 개최실적에는 수탁선정위원회 개최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는 구성을 했지만 의회에다 제출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렇다면 교육감이 우리 연수원에 독도체험과 해외체험 사무를 위탁해 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아까 원장님 말씀은 이 위탁하는 데 있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선정위원회도 두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교육감으로부터 독도체험과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베트남 해외체험 가시는 데 있어서 교육감이 사무를 위탁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계약법에 따라서 경리관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병철 총무과에서 했다?

○위원장 박병철 또 조례 제5조를 한번 보시지요.

5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업무를 교육감이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원 원장님께서 임의 판단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원장님께서 사업추진 근거로 민간위탁 조례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문제는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례를 편법으로 악용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번 해보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조례 제9조제1항을 보시지요.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공증을 하셨나요?

안 하셨겠지요, 물론?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안 하셨겠지요.

전반적으로 이런 위탁사무를 봤을 때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꿈나래교육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조례를 준용하지 않고 우리 원에서 그냥 임의대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짚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다시요, 전체적으로.

(11시 5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행복한 학교, 희망 대전교육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직원 많음)

대전교육연수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151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꿈나래교육원이 언제부터 운영이 시작되었나요?

○심현영 위원 학생 정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심현영 위원 어떤 학생들이 주로 여기에 들어오나요?

○심현영 위원 학생 현황을 보니까 1학기에 10명이 미수료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왜 수료가 안 되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학기에 37명이 입교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27명이 수료하고 16명이 재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학교로 돌아간 학생이 11명인가요?

그 자료 좀 보세요.

○심현영 위원 아니, 27명이 수료를 했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미수료자가 10명이잖아요.

그러면 37명인데 재위탁이 여기에서 또 16명이란 말이에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11명이 학교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원장님, 뒤에 음성 들리면 맞으면 끄덕끄덕 하세요, 잘 모르시면.

○심현영 위원 만물박사는 아니니까.

11명이 말하자면 학교에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복교가, 맞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2학기는 40 몇 명이 입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는 재위탁학생 16명이 포함이 된 것인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2학기는 입교생이 줄었네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2학기는 26명이 입교하였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6명을 빼면?

○심현영 위원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줄어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심현영 위원 그 사람을 포함해서 42명?

○심현영 위원 재수료 16명을 빼면?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다시 신청한 사람이 줄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심현영 위원 학교가 좋아졌다는 증거인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재위탁하는 사유는 아이들이 아직도 학교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재위탁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재위탁까지 했는데도 학교 가서 또 적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여기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학교 밖 아이들이 엄청 대전이 많다고들 하는데 이것은 재학생 중에서 골라서 하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중학생만?

○심현영 위원 재학생 중에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만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다?

○심현영 위원 타 시·도에도 이런 좋은 대안교육시설이 있나요?

○심현영 위원 명칭만 다르겠지요, 비슷하니까?

○심현영 위원 현재까지 실적을 볼 때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요, 교육수준이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무튼 꿈나래교육이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된 학생들을 데려다가 하기 때문에 다시금 학교에 재진입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더 연구하셔서 아주 여기 오면 거듭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현영 위원 두 번째는 교육정보원장 이은학 원장님.

○심현영 위원 이은학 원장님은 제가 존경을 합니다.

한 30 몇 년 전부터, 평교사로 있을 때부터 학교, 제가 뭐지요, 그때.

지금은 운영위원장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뭐라고 그랬지요?

○심현영 위원 아, 육성회장 할 때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막내아들이 씨름부에 들어가서 씨름을 했는데 좀 빼달라고 내가 가서 사정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납니다.

아주 상당히 진취적이시고, 아주 열렬하게 하시는데 좋은 원장님을 맡게 되어서 저로서는 대단히, 제가 옆에서 봐도 참 좋습니다.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정보원에 근무하는 전산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심현영 위원 정보원이 어디에 있지요?

○심현영 위원 전산직 공무원들은 다른 산하기관으로 전출을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교육정보원에서 주로 많이 근무를 하시지요?

○심현영 위원 대체로 5년 이상은 근무를 하나요, 한 5년 동안?

○심현영 위원 이은학 원장님 또 우리 지역에서 아주 큰 학교 두 군데에서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동네 지인을 만난 듯 아무 불편함이, 제가 질의를 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편안하시지요, 다른 분들이 질의하시는 것보다?

○심현영 위원 IT 쪽은 변화가 아주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최고 현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이 IT 분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행정과는 다르게 전산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전문직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전산직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자체로 전산직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요즘은 행정이든 교수학습이든 정보화 시스템에 많은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래서 네트워크 장애만 발생해도 업무가 마비되는 현실인데 대전교육에 관한 데이터나 행정이 전산공무원의 손에 달려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심현영 위원 아주 중요하지요?

○심현영 위원 원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지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지요?

○심현영 위원 아주 전산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막중한 자리를 우리 동네 분이 와서 계시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심현영 위원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고 질의를 다음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전산직 공무원은 역량 및 위상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및 전문기술연수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정보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최근 3년간 전산직 공무원의 2주 이상 전문교육 실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뒤에 과장님은 벌써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심현영 위원 빨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고 이따가 마지막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것 좀 나누어 주시지요.

(전문위원 한병국, 집행기관석에 자료전달)

김인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각 기관별 당직경비용역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별표 1의 노란색 기관을 봐주시기 바라요.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이에요, 2016년과 2017년도 당직경비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주)대청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대청기업이 맞나요, 대청보안(주)가 맞나요?

어떤 것이 맞아요?

계약을 체결한 다른 직속기관들은 모두가 대청보안(주)인데 유독 우리 교육과학연구원만 (주)대청기업이라고 쓰여 있어서 혹시 다른 회사인지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확인해 보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아니, 담당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어느 상호가 맞나요, 다른 회사인가요?

○김인식 위원 같은 기업이지요?

○김인식 위원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여기가 대청보안(주)예요, (주)대청기업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김인식 위원 교육과학연구원만 (주)대청기업이라고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대청보안(주)인데 그래서 제가 다른 회사인가 하고 지금 이것을 확인해야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표기가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다른 회사는 아닌 거지요?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자료작성 시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요.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인식 위원 2016년도 계약체결 현황을 보니까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3,457만 3,000원으로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수의계약 사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셨는데, 동 조항에 예산액과 계약금액을 같게 하라, 이렇게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 예산액과 계약금액을 같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내용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만 제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액과 계약금액을 같이 하라고 관계 법률에는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2017년도 계약도 이게 동일해요.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이 3천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부분도.

또 있어요, 교육과학연구원에 당직경비용역을 하는데 경비의 시설량이 증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비환경 여건이 2016년 대비 2017년에 많이 증가를 한 사항인지, 어떤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경비의 시설량이 증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경비의 환경여건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많이 증가한 사항입니까?

○김인식 위원 제가 자료를 드렸잖아요, 자료를.

○김인식 위원 드렸잖아요, 참고하시고.

왜 이렇게 증가하였지요,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김인식 위원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면…….

○김인식 위원 원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파악이 되시는 대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축건물의 증가나 아니면 중요시설의 경비물건이 증가하지 않는 한 전년대비 물가인상률만큼의 용역비는 증가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증가를 했을 경우, 그런데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증가금액은 717만 5,000원이 증가를 했어요.

약 20.7%가 용역비가 증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인식 위원 자료 파악해서 원장님께 드리고요.

다음은 대전교육연수원이에요, 2016년도에 경비용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료작성이 누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작성이 누락된 거지요?

용역하셨지요?

○김인식 위원 하셨지요?

이게 자료작성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감사자료 내시고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자료를 제대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인식 위원 2017년도 용역비는 교육과학연구원과 같이 예산액과 계약금액률이 98%예요.

그리고 차액은 52만 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거의 같아요, 같다고 봐야지요, 이것은 98%니까.

그리고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이에요, 동 진흥원도 2016년도 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 예산액이 곧 계약금액이에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지 모르겠고, 계약금액이 같게 한 무슨 법이나 지침이 있는 사항입니까?

○김인식 위원 추경에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삭감해서요?

○김인식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예산액을 잡았지요, 그러면 이 기업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언제예요?

○김인식 위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더 파악을 해보겠지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 자료에 의하면 금액이 같은 사항은 저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겠고요.

이것은 좀 더 한 번 더 저도 살펴보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도,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관에서는 정말 잘 면밀히 검토하시고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 시에는 통상 견적금액의 90% 정도로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건데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하다는 사항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전년 대비 계약금액이 2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럴 때는 경비용역물건의 증가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요인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과다인상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대표로 답변해 보세요.

○김인식 위원 그러시고, 2017년도 직속기관의 당직경비용역의 계약금액이 6개 기관에, 아까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1억 7,381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각 직속기관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총액이 많잖아요, 전환을 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경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에 대한 업무추진은 직속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봐요.

충분히 이해돼요, 본청 감사 시에 본 위원이 다시 이것은 할 거거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권 148쪽 교육연수원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한 질의예요.

이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연간 사업예산이 얼마 되지요?

○김인식 위원 국외연수기관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김인식 위원 예, 기관 선정.

○김인식 위원 공모제안심사.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게 타 시·도에서 선발된 영어교사들도 같이 연수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대전만 따로?

○김인식 위원 각 시·도별로.

○김인식 위원 계약방법을 보니까 국외연수기관은 수의계약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인식 위원 행감자료로 추가 제출하신 수의계약 내용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행감자료에 수의계약 내역이 없어요, 수의계약했다고 되어 있는데.

○김인식 위원 그거 봐요,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자료 제출의 미스, 허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저희들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올 상반기에는 미국에서 했지요?

○김인식 위원 하반기는 영국에서 할 계획인데.

○김인식 위원 영국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인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사 1인당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김인식 위원 자료에 보니까 한 98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영어교사 선발은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인기가 좋은 편이에요, 어때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왜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이해되고요.

선발방법을 보니까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영어능력평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류심사 내용이 영어교육 활성화 기여 실적을 정량평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정량평가?

○김인식 위원 지원자격이 교직 경력 3년 이상 또 초·중등 영어교사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직경력 3년이라든가 초·중등 영어교사라고.

○김인식 위원 지원자격의 기준을 폭넓게, 교직경력이 3년 미만은 안 되나요?

○김인식 위원 전담교사로 영어전담을 위해서, 그 연수교사 복무관리에 보면 국내연수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연수생에게만 국외연수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점이 미달돼서 국외연수를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김인식 위원 70점은 너무 낮은 점수 아닌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149쪽 봐주세요, 국외위탁연수 실시현황을 한번 보면 2017년 상반기에 1명이 국외위탁연수를 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연수 이후에 3년 이내에 퇴직을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수소요경비를 그럴 때는 반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한 경우는 어떻게 만약에?

○김인식 위원 한 분도 없으셨어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연수를 마친 교사는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이 어떤 거예요, 전담교사로 가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김인식 위원 연수대상자 선정 시에도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임신과 또 임신예정교사 이런 분들은 제외토록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초등은 연수 3년간 영어만 전담할 수 있는 전담교사만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제조건 하에서 하는 거지요?

영어전담교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연수원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15년 상반기 초등교사 연수 이수자 11명 중에 50%가 넘는 6명이 영어전담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영어전담교사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50% 이상이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김인식 위원 담임을 우선 배정해야 되는 특수한 사항이라고 하면 교직원 중에 충분히 다른 분이 또 담임을 맡을 수도 있거든요.

뭐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수지원비를 본인이 반납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김인식 위원 전담교사 6명의 세부내역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단 1개월도 전담하지 않은 교사가 3명이나 있어요.

○김인식 위원 이분들은 왜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신 담임 우선 배정이라든가 휴직 이런 거예요?

○김인식 위원 이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이것은 개선, 불가한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전담교사로서 교육을 이수한 자가 휴직을 미리 예측 못 했을까요?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본인의 임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이랬을 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그리고 담임 우선 배정이라는 건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이렇게 1인에 1천여만 원씩 들여서 영어전담교사를 교육시켜놓고, 연수를 이수시켜 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제도 취지에 맞나요?

맞지 않잖아요, 이에 대한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때 말고도, 하나 더 질의하면 학교에 복귀하고서 지금까지 영어전담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다시 복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이 사업은 1년간 3억 5천만 원 1인당 약 970만 원, 약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현장의 영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영어만 전담해서 가르치지 못한다면,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예산의 낭비예요.

정말 개선이 필요하니까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그 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운영하시는 교육과정, 성평등의식 확산과 여성인권과 관련한 교육과정도 있나요?

○김인식 위원 예, 현재.

○김인식 위원 앞으로 남성과 여성, 양성이 평등해지는 사회적 인식이 본 위원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 과정이 있다고 하니 기존 과정을 앞으로 확대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 마무리를 하면 제도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고요, 또 최근 5년간 심화연수자의 영어전담 여부와 또 사유도 함께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정보원장님한테 묻겠어요.

○윤진근 위원 197쪽 3권에, 기자재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스마트패드하고 에듀메이커보드하고 햄스터로봇하고 이것 기자재를 살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구입한 금액, 어느 정도 돼요?

○윤진근 위원 2억?

○윤진근 위원 1억?

○윤진근 위원 30세트를 구입하는데?

○윤진근 위원 에듀메이커보드 30세트를 샀을 때 1억이에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금액이 스마트패드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얼마에요, 구입한 금액이?

10대 구입하셨나요?

○윤진근 위원 스마트패드.

○윤진근 위원 아니, 스마트패드하고 에듀메이커보드 30세트하고 햄스터로봇 40세트 구입했네요.

안 했어요?

○윤진근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고요?

○위원장 박병철 담당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진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5천만 원 정도.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세트 구입했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고요, 예산이?

○윤진근 위원 5만 원?

1,500만 원?

○윤진근 위원 150만 원?

○윤진근 위원 또 로봇은?

○윤진근 위원 이게 대략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대략?

○윤진근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진근 위원 들어가세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재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요새 새로 나온 게 에듀메이커보드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활성화 시키는 게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입한 기자재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옥계초등학교가 2016년도 8월 29일부터 2016년 9월 25일까지 대략 1개월 동안 스마트패드 10대를 한 달간 썼어요.

그게 2016년도에 전부예요.

그다음에 대전어은초등학교가 에듀메이커보드하고 햄스터로봇을 2017년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쓴 게 고작 이거라고요.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게.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초등학교에서 이게 하는 게 한 군데밖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쓰느냐 이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료가 필요할 때 하는데 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었느냐고요.

○윤진근 위원 지금 우리한테 자료 준 게 9월 말일 자로 올려준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9월 말일 자로 올려줬는데 그전에 다른 학교가 하나도 없었느냐고요.

○윤진근 위원 예, 특허를 받았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4월 13일에 해서 그 자재를 모든 걸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처음으로 어은초등학교에서 썼다?

○윤진근 위원 예, 18일까지 썼어.

○윤진근 위원 글쎄 자료가 났는데 제 얘기는 이 학교만 하고 다른 학교는 없었느냐 이거지요.

○윤진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윤진근 위원 아니, 요구하는 학교가 없었느냐 이거예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지?

○윤진근 위원 아니, 원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4월 13일 만들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어은초등학교가 빌려갔느냐 이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기입을 안 해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를 하든 선생한테 교육을 시키든 일단 선생님이 교육을 받아야 알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로봇도 같이 대여해줬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에듀메이커보드는 그렇다고 하고, 로봇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자재를 개발했는데 이게 홍보 부족 같아요, 홍보 부족.

○윤진근 위원 그래요, 이게 좋은 개발을 했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전국 최초로 개발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이런 걸 잘 활용하고 홍보해서 누구나 갔다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예, 해주세요?

○윤진근 위원 35쪽 한번 봅시다, 이것은 교육과학연구원.

○윤진근 위원 학교평가의 법적인 근거가, 평가하는 목적이 뭐예요?

○윤진근 위원 평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평가를 실시하면 단위학교를 평가하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상당히 부담감이 없어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단위학교평가가 오래되었다고 그랬는데 세월이 자꾸 흐르니까 바꿔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걸 보면 잘 받아야지 하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예, 그것을 달성을 못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는 판에, 학생들, 학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윤진근 위원 학교평가를 하다 보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줘요?

○윤진근 위원 줘요?

○윤진근 위원 말로만 있지 안 주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방안은 여기에도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는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철 담당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진근 위원님 말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얘기 좀 해줘요.

○위원장 박병철 아니, 담당부장님 나오세요, 발언대로.

○윤진근 위원 아, 트로피 같은 것.

○윤진근 위원 그것은 뭐 하나의 학교에 대한 거시기지 뭐,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뭔가 근평을 조금 올려준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어야 잘 하실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예를 들어 무슨 감사장을 준다든가 공로장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랬는데 이것을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울산교육청 같은 데 보면 자체 학교평가를 해요, 자체적으로.

이런 제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박병철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다 주는군요.

○윤진근 위원 연구원 자체적으로는 못 하고 교육청에서 지시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시받는 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자꾸 올려요, 올려.

○윤진근 위원 올려서 이 자체 학교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이거 자꾸 대전 같은 데는 이런 것을 하니까 행정적이나 재정적 기능이 낭비가 돼요.

학교평가를 간소화 시켜야 돼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앞으로 단위학교의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세요.

○윤진근 위원 위에다가, 교육청에다가 건의를 많이 하세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위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렇게 해주세요.

○윤진근 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자료 39쪽, 교육과학연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교육과학원의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라는 것이 교원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교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수업능력도 향상시키고 교과에 대한 전문성도 신장시키는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하는 교원들에게 가산점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심현영 위원 연구회에 참여하는 교원은 동일인이 매년 다시 반복해서 참가할 수 있나요?

○심현영 위원 제한을 안 둬요?

○심현영 위원 참여횟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많이 하고 또 등한시 하는 분은 참여를 안 하고 그러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은데?

○심현영 위원 그리고 한 교원이 여러 개 연구활동에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심현영 위원 안 돼요?

○심현영 위원 1인 1개의 연구활동만 참여를 해야 되는군요?

○심현영 위원 동일인이 여러 해 동안 연구회 활동을 하면 형평성에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 어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어떤 교육주제가 매년 같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도 이렇게 자꾸 개발해서 하지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학교육연구원 경력이 낮은 교사들이 매년 새롭게 많이 참석하여 본인의 전문성도 키우고 선배교원들의 조언도 듣고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연구회 내에 신규로 찾는 교원이 매년 몇 퍼센트나 새로 들어오고 그러나요?

○심현영 위원 연구회를 보면 2016년도 240만 원, 2017년도에는 공통지원이 220만 원의 차등지급이 되고, 이렇게 연구활동이 차등 지급되고 있나요?

○심현영 위원 연구회가 한 42개 팀이 한 1억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연구회는 방학 동안이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집행예산은 정산을 합니까, 그냥 지원하면 그것을 다…….

○심현영 위원 지금은 어떤 용도로 많이 집행되고 있나요?

○심현영 위원 회계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지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어디든지 투명해야 되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본청 질의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치원이 58%, 감사하는데, 그것 다 환수하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언제든지 돈에 대한 것은 정말 투명해야 돼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감사를 받나요?

○심현영 위원 원장님이 그것 좀 잘 보살피셔서, 하여튼 연못을 파면 고기가 모여들고, 권력과 돈이 있는 곳은 엉뚱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대전교육청은 다른 것은 모르는데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 급식 쪽에 감사한 결과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아서 전체 우리 교육청에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원장님들은 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먹으면 사람을 보면 딱 알아요.

그런데 원장님들은 아주 투명하게 생기셨어요, 마음이 투명하다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 투명하게 생기셔서 그런 데 집행하는 데 세부적인 관심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3년 동안 동일 연구회 참여율이, 11월 15일까지 참여한 숫자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내가 어디를 잠깐 보니까 아마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소관 같은데, 자료 221쪽.

지난번에 감사로 지적된 사항 같은데요, 홍보와 민원 응대에 관한 사항이 있네요, 221쪽.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적받은 것인데 지난번에.

체험교육 참여현황이 동구가 95%, 중구가 93%, 대덕구가 88%, 서구가 74%, 유성구가 53%로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참여 무슨 통계데이터가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 자료는 그런 자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쪽이 떨어집니까?

그 원인이 지리적인 여건?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까?

○심현영 위원 진흥원이 어디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래도 대전시내인데 이렇게 차이가, 53%라는 것은 어떤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대덕구는 더 멀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참여율이 88%, 동구 같은 데는 멀어도 95%.

그런데 유성구하고 서구가…….

○심현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를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매번 지적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이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지만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참여를 많이 하라고 만든 것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본청에서 제가 당부드린 것이 있습니다.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신바람이 나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생이 행복해야 학부형이 행복하고, 학부형이 행복해야 우리 학생들이 행복합니다.

우리 네 분 원장님들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소통하는,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자 하면 혼자 걷고, 멀리 가고자 하면 함께 걸어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전교육을 멀리 내다보고 직원들과 함께하여 대전교육이 정말 빛나는 역사에 기록되는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들이 대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오시는 경향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밭도서관장 거기는 자료를 내가 한번 요청해서 봤더니 6개월 남은 분들, 많아야 1년.

뭐를 하겠어요, 거기 가서.

나가려고 자리만 지키다가 나가고.

직속기관도 좀 심도 있게 깊이 연구를 하고 같이 해서 대전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속기관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함께 가는, 대전교육을 멀리 내다보고 함께 가는 좋은 원장님이 되시기를, 또 직원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직원 많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 자료는 내일 화요일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었나요, 우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네 분의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월 14일 화요일에는 대전평생학습관 등 네 곳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