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춘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춘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할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허춘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허춘 건설관리본부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오늘 처음 목소리 들어봤는데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요.

○조원휘 위원 오늘 권선택 시장님 이임식 있었지요?

○조원휘 위원 개인적으로 가슴이 짠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허춘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비서실장으로 근접해서 모셨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몇 년 모셨지요, 비서실장으로?

○조원휘 위원 2년 3개월 모셨지요, 비서실장을 오래하셔서 선서한 것도 앞으로 안 오시고 저 뒤로 오시네.

집행기관이나 시의원이나 공동의 목표는 공익과 시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해주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2쪽 또 2018년 업무보고 계획 171쪽 관련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162쪽에는 정밀용역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건에 156개소, 교량 122개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또 2018년 업무보고 계획 171쪽에 보면 정밀점검용역 68개소, 교량 3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밀점검용역은 내진성능평가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조원휘 위원 다른 개념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진성능평가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최근 2015년부터는 3층 이상 건물 500㎡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대전시에 내진설계 미반영된 도로는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조원휘 위원 교량은 그중에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교량은 몇 개냐고요.

○조원휘 위원 81개가 지금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81개가 현재 시점에서도 미반영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나 이런 것을 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요?

○조원휘 위원 지금은 이제 용역 중에 있다는 얘기지요?

○조원휘 위원 94개 시설물에 대해서?

○조원휘 위원 그중에서 교량은 그러면 81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 교량 문제는 제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원자력연구원이 우리 대전시에 있지요?

○조원휘 위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방폐장으로 옮기는데 교량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진설계는 물론이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94개 중에 교량은 다 포함되어 있고 내년에 42억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사업부서니까.

○조원휘 위원 42억 가지고 몇 개를 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은?

○조원휘 위원 교량의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것은 보수를 잘해주시고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행감자료 222쪽 관련이에요.

제설대책 추진현황 관련인데요.

지금 지구온난화라든지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래서 때도 가리지 않고 폭설도 내리고 해서 취약구조물 붕괴사고 또 도로가 마비된다든지 마을이 고립된다든지 이래서 인명과 재산상에 큰 손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대폭설 발생 시 피해예방과 관련한 제설방지대책 현황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염화칼슘 등 자재보관창고가 없어서 그동안 야외에 야적을 해놓고 있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복수동 도로관리소 부지에 제설창고를 건립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현장을 방문, 당시 건설관리본부장님과 직원분들과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창고가 건립됐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창고가, 야적창고가 되어 있으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보관할 수 있는?

○조원휘 위원 1천 평?

○조원휘 위원 1천 평이라고 하면 제가 감이 안 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조원휘 위원 3,500㎥요?

○조원휘 위원 3,500이요?

○조원휘 위원 이랬을 때 지금 제설자재현황이 염화칼슘, 소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염화칼슘 738톤, 소금 3,350톤, 친환경 고산도 제설제 116톤 또 친환경 액상제설제 658톤, 비상모래 150㎡, 모래주머니 5만 5천 개 이렇게 준비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을 지금 3,500㎥에 다 넣을 수 있습니까?

건설창고를 지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창고를 지었는데도 70%는 야적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원휘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지가 부족했어요, 예산이 부족했어요?

○조원휘 위원 불찰이라는 것은 수요예측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가 부족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어차피 할 때 다 해서 야적하지 말고 창고에 관리를 잘했으면 했는데, 부지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어디 다른 데 또 부지를 물색할 수는 없나요?

○조원휘 위원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아무래도 야적을 하면 품질관리에 좀 문제가 있겠지요?

○조원휘 위원 비 맞고 눈 맞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2자재창고 건립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시민의 불편과 피해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야적을 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재 품질관리 등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제1창고 짓는 데 예산 얼마 드셨어요?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지요, 부지만 있으면?

○조원휘 위원 6억 들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들었네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도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까?

○조원휘 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때 기억이 사업장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거기 혹시 본부장님 가보셨어요?

○조원휘 위원 환기시설이라든지 공기 대기질이라든지 업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데서도 근무하는 분이 있구나.

소음에, 뭐 계속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이러는데 분진 이런 것도 날리는 것 같고, 근무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공기청정기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환기나 이런 것들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그때 봤어요.

○조원휘 위원 무슨 소리지요?

긴급재난문자, 포항에 지진.

○조원휘 위원 포항 재난문자, 지진 5.5 긴급문자 떴는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재난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내용인 것 같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근무환경 개선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56쪽에서 170쪽까지인데요, 자료 찾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설계변경된 사업의 변경내역 및 사유예요.

여기 보면,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156쪽 보겠습니다.

당초예산, 두 번째 벌곡길 확장공사 2구간 이것을 보면 92억 3,000만 원이에요, 당초예산이.

그런데 그 최초 계약금액을 보면 93억 1,600만 원, 93억 1,600만 원.

아니, 예산은 92억 3,000인데 어떻게 계약금은 93억 1,600이 될 수 있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예산 안에서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은 92억 3,000인데 계약금액은 93억이에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변경금액은 92억 7,500이고, 지금 이런 게 여기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모든 게 예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그 뒤에 공직자분들, 본부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공직자분들 이 부분은 지적을, 질타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심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전체 156쪽부터 170쪽까지 이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것 일일이 다 당초예산, 계약금액, 변경금액 써가면서 플러스 8,500이 됐다가 마이너스 4,100이 됐다가, 이것 분석하는데 왜 이럴까 하고 몇 시간 보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자료도 오기된 것을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본부장님 아셨지요?

○조원휘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72쪽인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인데요.

2천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172쪽, 173쪽 이렇게 죽 보면 도로안내판표지 관련해서 동일건설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일건설.

○조원휘 위원 2015년은 세 번째에 있고요, 173쪽에는 연번으로 20번에 있어요.

죽 분석을 해보니까 2015년 6월 22일에 1,200만 원, 2015년 12월 5일에 1,800만원, 이건 한 6개월 차이가 있어요.

○조원휘 위원 또 그다음에 보니까 2016년 3월 4일에 수의계약을 했고 2016년 5월 27일에 했어요, 이것은 두 달 정도.

또 그다음에 보니까 2016년 11월 9일에 하고 2016년 12월 19일에 했어요, 이것은 뭐 불과 한 달 차이.

2017년 3월 10일에 했고 2017년 4월 24일 이것도 한 달 차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쪼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건 한 달 사이인데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 달 사이에 수요예측을 못했다든지 한 달 사이에 새로운 사업장이 생겨서 발주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금액을 쪼개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불가피한 상황인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본부장님 이해하셨지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기도 하지만 또 오늘 마음이 숙연하고 무겁습니다.

짤막하게 당부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건설본부에서 하는 역할들이 아주 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어려운 부서이기도 한데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한 것을 제가 죽 보니까 밀어준 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림엔지니어링이 거의 수의계약 다 하다시피 했는데요, 물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1인 견적 또 2인 견적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업체한테 연락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견적 한번 내봐라, 이게 수의계약이지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아주 투명하게 본인들이 얼마에 할 수 있다 해서 쉽게 말하면 적어내는 것들이지요.

물론 우리 조례상 보면 2천만 원 이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 제가 다 보니까 2천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고 또 96쪽에 보니까 이것은 금액이 4,500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요.

1백만 원 기재했으니까 4,500 맞지요?

96쪽에 있는데요.

○송대윤 위원 감사자료, 건설관리본부.

○송대윤 위원 96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2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본청에서 이미 수의계약을 해서 설계를 해서 건설본부로 넘기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보지를 못해요, 사실 그쪽 부서가 잘못한 건데.

이게 4,500에 수의계약해 준 거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봤나, 맞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하면 수의계약이면 1인 견적, 2인 이상 견적 이렇게 받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다 공고내서 줍니까?

○송대윤 위원 수의계약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1인 견적은, 이 많은 것들이 한 군데 업체에서 다 선정이 돼요, 이게?

그리고 기전과 4,500짜리 공사를 어쨌든 건설본부에서 했어요, 이 부분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발주를 해서 했는데 4,500에 줬어요.

하여튼 죽 보면 경림엔지니어링, 신화, 동양 한번 주면 죽 줘요, 계속해서 줬다가 표나니까 좀 뗬다가 죽 주고.

이건 어떻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쟁입찰은 아니지만 투명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운 엄청 좋은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20년 동안 면허를 내서 단 한 번도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운이 얼마나 억수로 없나.

그런 분들은 아마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고 비 사이로 막 다니지 않나 이런 정도인데.

넘겨봐봐요, 뒤에.

동양 계속 주고 경림 계속 준 거지 이게 어떻게 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지요.

특히나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일찍 퇴직하고 가는 분들 보니까 다 이런 데 가요, 우리 기술직 공직자들이요.

물론 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 왜 미소를 띄우시겠습니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4년차이신데.

아마 뒤에 계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퇴직하고 곧 저 업체 중에 하나는 내가 꼭 갈 곳인데 왜 송대윤 위원 저런 이야기를 할까.’

취업에 있어서는 자유이고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누가 봐도 이것 밀어주면 죽 밀어줬다가 좀 뗘요, 6개월 정도 뗬다가 또 죽 밀어주고.

저는 이 자료로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거나 근거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구조상.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대전시 혹시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불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나옵니다.

그 시민은 누구냐면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대전광역시 너무한다, 해도해도.

이런 부분을 정말 공정하게, 좀 더 공직자들이 머리 안 썩고, 욕 안 먹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의계약을 안 해줘도 되고요, 다른 지자체는 1천만 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서로 일 안 하려고 해요, 1천만 원짜리는.

쉽게 말하면 그런 데는 공공성 신뢰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높은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이 이것을 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최고 수장으로서 이런 것들이 또 간부회의 때, 좀 더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인데요.

과적차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수많은 공사 또 관리감독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고 또 대전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너무나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또 파손되고 있는 주 원인이 바로 과적차량 혹은 일부 동절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가보면, 신호대기하면서 보면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좌우로 흔들릴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보수도 하는 데가 건설관리본부인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잘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아마 1년 단위로 한 것 같아요, 단위가.

○송대윤 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 단위로 한 것을 보면 취약시간 특별단속 실시를 20회 했습니다, 20회.

새벽에 4회, 휴일에 16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단속이 총 63대가 됐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부과 3,300을 했고요, 징수는 그중에 3분의 2가 됐습니다, 2,500이 됐는데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징수했는데 납입하지 않은 미징수자들,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송대윤 위원 세정과에서는 결국 차량압류 및 재산압류, 재산은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차량으로 압류만 하겠네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적차량에서 적발된 과태료는 징수를 안 하면 검찰 고발대상 아닌가요, 이게?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혹시 알고 계시는 공무원분 안 계신가요?

○송대윤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과적은 검찰에서 벌금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 벌금 안 내면 음주운전은 바로 경찰서에서 구속되거든요.

그것은 검찰에서 벌금을 받기 때문에, 판결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것을 봤을 때 1년 동안 총 20회 했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특별단속을 20회 했다는 건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평소 때는 어떻게 적발하고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380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20회 해서 4,417대를 적발했는데.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검차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나온 게 뭐냐면 주 횟수가 안 나왔고, 예를 들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일주일에 3회 이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총 단속건수, 검차대수, 총 적발건수 그다음에 특별단속을 실시했을 때는 20회를 했고 새벽에 4회 휴일에 16회, 이렇게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이게 총 1년 단속한 건지 아니면 두 달 동안 해서 20회 특별단속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돼서.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제가 넘겨봐도 총 적발한 것에 대한 380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건설관리본부에서 과적차량 단속하기 위해서 충분히 공직자들의 노력도 있었고 또 세외수입을 걷어서 거기에 대한 도로보수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것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당부말씀드리면,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잘 안 든다, 혹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요?

특히나 비가 오면 지면에 타이어가 잘 닿지 않아요, 도로가 울퉁불퉁해져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전시민들의 생명에도 엄청나게 직결될 수 있는 것인데 정말 과적차량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제가 보니까 홍보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과적차량이 대전시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많은 단속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138쪽.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총괄현황을 보니까, 보고 계시지요?

○윤기식 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건수가 계속 줄어요.

○윤기식 위원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계획은 우리 산건위에서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왔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도 계속 이 부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도별 자료를 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거의 반 정도 줄었어요.

○윤기식 위원 어떤 일정 부분의 연도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15년부터, 3년간 우리가 감사자료를 대개 받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건설본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2017년도 와서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왔고,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아까 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정도가 아니고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에요.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원도급 대전업체들도 문제가 있지만 하도급까지도 이게 계속적으로 파급효과가 커요.

그러다 보면 우리 대전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더 곤란을 겪는다.

그리고 지금 대전에 대형건설이 되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세종시나 이런 곳에 비해서.

그래서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지요?

○윤기식 위원 한계를 극복해야 되니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향후 지역건설업체가 이렇게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윤기식 위원 207쪽 봐주세요.

207, 208 이렇게 보면 이게 이월사업이지요?

○윤기식 위원 16번에 보면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보면 48억에서 42억 거의 이월됐고 지금 현재는 12월에 이 공사가 완공되나요, 그러면?

○윤기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지출이 되겠네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이상 이월이 안 돼요?

○윤기식 위원 그 밑에 19번 중부소방서 이전도 보면 여기는 거의 지출행위가 없어요?

○윤기식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2015년 10월인데?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잖아요, 당초 사업기간은?

○윤기식 위원 지금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부지매입이 오래전에 됐고요.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주민들의 로망이기도 한데 이 사업 자체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1월, 내년 11월이면 완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터파기 하고 있지요?

내년 11월에 완공 가능해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늦어졌어요?

○윤기식 위원 내년 11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뒤에 또 보면 대전청소년수련관 마을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있어요.

○윤기식 위원 이것도 2017년 9월에 완공인데 아직 완공 안 됐지요?

○윤기식 위원 이것 언제 완공 계획입니까?

○윤기식 위원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네요?

○윤기식 위원 이렇게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지역에 관련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중부소방서, 청소년수련관 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바로 다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편익시설.

○윤기식 위원 사업들이 최소한 사업기간 내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도로포장 뭐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윤기식 위원 다리 놓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

이것은 본 위원이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건데요, 동구 신안동, 소제동, 정동, 삼성동 일원 대전역세권 도로(삼가로, 신안동길) 확장인데 감리가 정책기획관실 뭡니까, 이게?

감리를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나요?

○윤기식 위원 자체에서 해요?

○윤기식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윤기식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예산절감할 수 있는 좋은 거잖아요.

○윤기식 위원 좀 확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감리사례를 처음 봐서, 전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벌곡길도 또 하나 있어요, 그런 곳이?

○윤기식 위원 이렇게 우리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또 우리가 감리하면 더 책임감을 갖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대전시 책임이 바로 돌아오니까?

○윤기식 위원 이것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이런 우수인력이 있어서 감리가 가능하다면 적극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게 왜, 2017년 10월 11일 공사가 왜 정지됐어요?

공사정지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윤기식 위원 1단계, 2단계로 지금 나누어서 하나요?

○윤기식 위원 3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지금 1단계는 끝났지요?

○윤기식 위원 보상관계 때문에 그래요?

○윤기식 위원 이쪽이 지금 교통량이 갑자기 급증했어요.

아시지요, 왜 그러나?

○윤기식 위원 홍도육교 때문에 그런 사실도 있고요, 이쪽 부분 공사가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큰데 이것도 빨리 사업이 속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보상관계에서 조금씩 자투리땅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아시지요?

대표적인 게 대동성당 같은 경우 신축, 다 부수고 신축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자투리땅 일부 거기에다 농작물을, 배추도 심어놓고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알고 있나, 선점하고 있으면 나중에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지 어르신들이 와서 반강제적으로 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하적할 수 있게 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농작물 짓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곳, 자투리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붙어 있는 곳에서 우선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지요?

공사가 끝나고 이관돼서 하겠지만?

○윤기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민원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이게 이제 이관되지요?

나머지 남아 있는 땅들이?

○윤기식 위원 그때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두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는 큰 대형공사 중에 항상 그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것들 사전예고를 충분히 해서 피해를 덜 받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잘하고 계시지요?

○윤기식 위원 대청동 하수관거사업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아까 신안로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있으면 직원들이 즉각 나가서 해결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건설본부 직원 처우개선, 구에서 들어오면 건설본부 거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데 최소 4년, 5년 오랜 기간 동안 건설본부에서 고생하는데, 건설본부가 우리 시민과 가장 근접해서 일을 하는 부서인데 왜 자꾸만 본청으로 가려고 하나, 그것은 승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줄기차게 얘기해서, 아마 자체 사무관 승진도 했지요?

○윤기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본부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래 지방에 지금 지진이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충분히 지진에 대응할 만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황인호 위원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고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만들어드려야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건네드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일찍 이 자료를 건네드렸어야 하는데, 한번 참고해 주실 게 설계변경된 사업의 변경내역하고 공기연장으로 시공사의 추가비용 요구하고 지급현황,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 쉽게 그리고 엑기스만 뽑았어요.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고생해서 만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우리가 꼭 토의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뽑았는데, 설계변경된 사업의 변경내역을 우선 보시면 설계변경이 꽤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전 시간에 조원휘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156쪽부터 170쪽까지 64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 계약금액 대비 변경금액이 변경을 몇 차례 하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됐어요.

도대체 우리가 행정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나 아주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당초예산이 아까 낙찰가액이라고 얘기하셨지요?

○황인호 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우선 자료 보시기 전에 낙찰가액은 계약금액으로 곧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 터무니없이, 이게 지금 자료가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167쪽 하단 39번 연번 보시면 낙찰가액이 11억 7,6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13억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무려 1억 4,000만 원이 더 잡혀서 계약한 꼴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위에 연번 37번 홍도지하차도 전기공사도 당초예산은, 낙찰가액은 9억여 원인데 계약금액은 9억 2,100만 원으로 되어서 1,800만 원의 차액이 있고, 그 정도로 미미한데 그다음 쪽 보세요, 168쪽 51번 연번 보시면 유성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로 지금 낙찰가액이 65억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은 10억 3,000만 원이에요.

○황인호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65억하고 10억, 55억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으로 잡아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없고 낙찰가액으로 잡아도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황인호 위원 지금 그러니까 앞에 것까지는 대략적으로 이해를 할 만한 것들인데 168쪽, 169쪽, 170쪽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정말 당초예산으로 잡든지 낙찰가액으로 잡든지, 이것하고 계약금액이 아주 현저히 다 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장에서 별도 나중에 서류로 설명을 듣는 것은 없어요, 이 현장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명을 해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문학 일관되게 표준화되게 해서.

○위원장 전문학 예.

○황인호 위원 유인물을 다시 보시는데, 여기 지금 60여 건 중에서 설계변경된 사업의 변경내역에 5억 원 이상 증·감액된 경우만 뽑은 겁니다.

지금 보면 14건 정도 되는데 벌곡길 선형개량 3공구 사업이 계약금액, 우리가 아까 낙찰가액이니 총금액 그런 것들 빼고 계약금액하고 변경금액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변경횟수는 한 차례씩,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횟수만 당초에 처음 계약했을 때 금액에서 변경을 하게 되니까 통상적으로 여기에 표기된 것으로 봐서는 2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한 차례씩 더 변경했다고 봐야지요.

변경기간이 괄호에 보면, 변경횟수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변경금액이 5억 1,2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카이스트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23억으로 16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게 1년 10개월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대전∼오송 간 BRT 1공구 공사도 변경횟수는 3회인데 1년 5개월 동안 18억 3,200만 원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됐어요.

대전역세권 삼가로, 신안로길 여기는 설계변경을 6회 했는데 1년 7개월 동안에 무려 12억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5번에 화암네거리 3차분 공사에 4회 변경하는 데 1년 2개월 걸렸는데 그동안 에 12억 7,700만원이 증액됐어요.

대전산업단지 기반시설에 3회 변경하는 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6억 7,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게 또 있어요, 7번과 8번 신흥지하차도 건설과 경부고속철 원동∼효동 측면도로 공사인데 이것은 각각 6억 1,200만 원, 13억 1,300만 원이 오히려 감액됐어요, 또.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증액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조금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5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고 10억이 넘는 건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흥지하차도 건설하고 고속철 원동∼효동 측면도로 여기는 14건 중에서 가장 큰 5억 이상 감액이 발생한 데예요.

그리고 9번 판암제2지하차도 이것도 5회 변경하는 데 1년 2개월 걸렸는데 5억 8,000만 원이 증액됐고, 10번에 고속철 측면도로6-2 상선 구간 4회 변경하는 데 1년 10개월 걸렸는데 무려 30억 8,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11번 삼성지하차도 연결공사에 4회 설계변경하는 데 5개월 걸렸는데 17억 8,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2번 고속철 측면도로6-2 구간 하선 5회 변경하는 데 2년 9개월 걸렸는데 18억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13번 경부고속철 측면도로6-3 구간 하선 5회 변경하는 데 1년밖에 안 걸렸는데 무려 31억 3,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체육재활원 기능 보강하는데 3회 변경하면서, 3개월 동안에 3회씩이나 변경하는데 5억 4,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데, 거의 맞을 거예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확인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다면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함부로 이루어지고 변경된 사유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변경사유가.

여러분들 아까 170쪽까지 죽 되어 있는 데 보면, 이런 사유라고 한다고 한다면 도무지, 우리 대전시에서 일상감사라든지 원가분석을 계약심사 시 하지 않는가 싶어요.

어떻게 계약당시 금액에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변경이 이루어져야지, 당초에 주먹구구식으로 짜놓고서 나중에 계속 변경만 이루었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여요.

이런 예산, 회계 문란이 어디 있어요, 그게.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관리부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지하차도 연결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 계약금액이 13억 3,300만 원인데 증액이 오히려 그 계약금액보다 두 배가 넘어서 17억 8,500만 원이에요.

고속철 측면도로6-3 구간도, 하선 여기도 당초 계약금액이 23억 2,500만 원인데 변경금액은 오히려 31억 3,100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54억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경부고속철사업은 2006년부터 해당 의회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10년여를 지켜봤었어요, 그런데 물론 보상 시비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설계변경 사유가 현장 여건이에요, 그것으로 확인했는데 정말 우리 대전시민들이 참 인내심이 강해서 그렇지 이렇게 10여 년 동안 참아질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11년째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아주 주먹구구식 예산이, 적어도 계약을 했으면 본부장님, 계약을 하면 설계변경 시에 업체가 다른 데로 바뀌어요?

○황인호 위원 그대로 가지요?

○황인호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수의계약을 쪼갠 것처럼 비치는 것, 그런 것 못지않잖아요, 그것은 액수나 적지요.

이것은 두 배씩이나 늘어가는데, 몇십 억씩 늘어나는 것이 한 업체가 계속 맡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부당한 특혜의혹이 있느냐고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13억짜리 공사를 맡은 업체가 나중에 설계변경 계속해서 31억짜리 공사를 했다, 53억짜리를 맡았는데 나중에 84억짜리를 공사했다, 17억짜리를 했는데 30억이 되고.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이에요.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발주를 하기 전에 예산부서나 또는 주관부서에서 설계를 뜨고, 이것을 설계금액으로 계약하기 전에는 사전 계약심사를 하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게 원가분석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것을 해야 도대체 지금 제대로 된 사업인가, 여기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일상감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지경까지 됐냐고요.

○황인호 위원 우리 대전시의 회계가 좀 더 체계화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자리 잡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번에 노정이 됐는데, 또 한편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지속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또 한편으로써는 아까 신흥지하차도라든지 경부고속철 원동∼효동 측면도로 이런 데 있어서는 6억 1,200만 원, 13억 1,300만 원이 각각 감액됐어요.

이렇게 감액된, 당초 계약금액에서 크게 플러스된 데는 업체가 좋아라 할 것이고 감액된 업체에서는, 시공사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두 번째가, 두 번째 유인물을 보세요.

공기연장으로 시공사로부터 추가비용 요구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추가비용을 지급한 현황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던 설계변경을 했던 큰 사업들하고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황인호 위원 2015년하고 2016년에 많이 발생했던 사업인데 읍내 3가∼와동 육교 간 도로확장 3공구 사업이 공기가 11개월 연장됐다고 해요.

거기에 시공사가 11개월이 늦춰져서 4억 7천만 원을 우리 시에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비 지급을 안 했네요.

○황인호 위원 여기 지금 관리비 지급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소송 중이에요?

○황인호 위원 표기를 어떻게…….

○황인호 위원 그거 하나예요?

○황인호 위원 성남지하차도는 공사정지가 874일, 그래서 연장이 됐는데 거기에서 관리비 청구를 2억 9천여만 원 했고 절반 정도, 1억 4백여만 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35.4%.

삼성지하차도는 공사정지 및 576일 공기연장으로 해서 1억 9,400여만 원 청구를 했고, 거기에서는 6,2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황인호 위원 삼성지하차도가 지금 설계변경 자료하고 연관시켜서 보니까 설계변경 시에 4억 2,500만 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가 정지되고 576일간 공기연장이 따 로 된 건가요?

○황인호 위원 이것도 하여간 다시 꼼꼼히 한번 보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황인호 위원 여기에서 잠깐 짚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원동지하차도도 공사정지 및 519일 연장했고 그래서 1억 9천여만 원 청구 당했고, 신흥지하차도는 공사정지 및 786일 공기연장이 됐어요, 3억 원이 청구됐는데 신흥지하차도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관리비를?

○황인호 위원 신흥지하차도요.

○황인호 위원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한번 상기하면서 들어주세요, 전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신흥지하차도 건설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감액됐어요, 6억 1천여만 원이, 설계변경하면서.

그러면 그 업체는 상당히, 6억 1천여만 원을 손해 봤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설계변경 시 감액이 그렇게 됐으니까.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걸려있어요.

설계변경 시에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는데 신흥지하차도 건설현장은 설계변경하면서 무려 6억여 원이 감액되면서, 공사정지 및 786일이 공기가 연장되면서 양쪽으로 손해를 본 것 아니에요, 공기연장도 되고 설계 계약금액 대비 변경금액이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양쪽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공사에서는 3억여 원이라도 관리비 청구를 했는데 여기는 지급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상식으로 안 와닿아요.

어떤 데는 증액을 계속 시켜줬는데도 관리비 청구를 하는 데가 있고, 여기는 감액이 되어서, 설계비 변경으로 인해서 엄청난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기연장으로 자기들이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 청구를 안 했다, 아니 했는데도 지급을 안 해준다.

○황인호 위원 아니, 이게 공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변경되면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물량에 맞는 자재라든지 모든 설비, 기자재를 다 준비했을 텐데, 그거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손해보고 또 공기연장으로 해서 손해보고, 이런 데도 가만히 있는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업체는, 어떤 시공사는 한 30억씩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연장이 됐다고 해서 관리비 청구도 하는데 말이에요.

삼척동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하나 또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이 메모를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게 효동제1지하차도가 있어요.

이것은 공사정지 및 공기연장이 무려 4,662일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공기연장이 되어서 관리비 청구가 3억 4천여만 원 들어왔는데 3억 정도, 한 88%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효동제1지하차도도 당연히 지금 경부고속철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공기연장이라고 한다면 설계변경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설계변경 자료에 효동제1지하차도 이것은 빠져있어요.

왜 빠졌는가 그리고 설계변경 증액이든 감액이든 얼마나 발생했는가, 그것을 추후에 설명해 주세요.

이게 도대체 자료를 믿지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본부장님 이해하셨지요?

○황인호 위원 마찬가지로 그 옆에 같은 동이에요, 효동제2지하차도는 공사정지 및 1,002일간 공기연장이 되어서 3억 1천여만 원 관리비 청구를 했는데 관리비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황인호 위원 설계변경 시에 여기는 아까 신흥지하차도하고 다르게, 거기는 감액이 됐다고 했잖아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6억 1천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효동제2지하차도는 설계변경하면서 1억 3천여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이 된 공구의 시공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공기연장이 이렇게 길게 되니까 한편으로써는 참 문제지요.

어떻든 지금 카이스트교에 이르기까지 공기연장을 통해서 상당히 관리비 청구와 관리비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관리비 청구 전체 금액이 무려 37억 8천여만 원이고 그중에서 관리비 지급된 것이 40.8%로 15억 4천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공사들이 잘못해서 지체상금을 낸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거꾸로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황인호 위원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 아니에요?

일종의 과태료 아니에요, 그게.

○황인호 위원 어겼던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긴 것에 대한 15억 4천만 원 손해 본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황인호 위원 그래요, 무려 4,997억에 달하는, 3억 빠지는 5천억 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간마다 조금씩 그런 차질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려 10여 년 동안 발생하면서 설계에서부터 설계변경, 계약을 해놓고도 이런 변경이 잦게 발생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사인 간에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소송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뭡니까, 시립체육재활원 기능보강하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3개월 동안에 거의 매월 한 차례씩 설계변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무려 5억 4,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이것은 현장 문제가 아니라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래요.

부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또 증액을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과는 또 별개 문제 아니에요, 그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황인호 위원 본부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다음으로 도로의 지뢰밭이라고 일컬어지는 포트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행감 16쪽, 34쪽, 222쪽, 238쪽에 죽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할하는 20m 이상 도로가 총 613.6km이지요?

○황인호 위원 상당히 긴 노선을 관할하다 보니까 힘이 들 건데, 지금 도로가 자꾸 노후화되다 보니까 포트홀이 자꾸 더 많이 발생하지요, 매년?

○황인호 위원 포트홀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물론 아까 제설재, 염화나트륨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빨리 부식되기 때문에 그런 발생도 있고, 싱크홀하고 비슷하게 포트홀이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포트홀로 인한 행정소송 건수를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에서 60쪽 보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건수가 있잖아요.

포트홀하고 그것을 한번 같이 연관 지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봐가면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황인호 위원 소송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포트홀로 인한 행정소송만 보면 원촌동에 엑스포로 있지요, 거기에서 차량파손으로 소송이 들어왔고.

구암동 계룡로에서 역시 차량파손으로 소가 들어왔고, 와동 신탄진로에서 차량파손으로 역시 소송이 들어왔고, 동서대로에서 차량파손으로 소가 들어왔고, 화암동 둔산대로에서 차량파손 그리고 계룡로에서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로 소가 죽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다 포트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동안의 건수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소송 건수하고 달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에는 배상급 지급 건수가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12건밖에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송제기한 것은 극히 6건 정도밖에 안 되고 배상금 지급 건수는 상당히 많아요.

2015년에 35건, 2016년 24건 금년에 현재진행 중이지만 12건까지.

○황인호 위원 소송 치르지 않고 그냥 포트홀로 인한 배상금 같은 것 지급할 수 있어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소송에는 대부분 일단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고 대전시나 각 구청에 구상권 청구하는 식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그것이 정당한 지급이다 하면 소송을 안 하니까 건수하고는 차이가 나겠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포트홀 발생 시에 이런 사후처리보다는 사후처리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또는 포트홀을 예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상수도 파열됐을 때 물이 도로에 새어 나오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것을 처음 신고한 사람들한테 신고포상금을 주지요?

○황인호 위원 잘 모르세요?

○황인호 위원 이제 도로 많이 다니실 테니까 그런 거 새면 얼른 신고하세요, 돈 줘요.

많이 다니시면, 일하다 보면 이런 신고포상금도 받으니까, 2만 원인가 얼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첫 신고자에게.

그러니까 포트홀도 신고포상금제를 해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빨리 대응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포트홀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사고로 인한 과다비용, 소송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 미끄럼방지시설 개선 문제인데, 포트홀이나 싱크홀이나 다, 미끄럼방지시설이나 사고의 주범들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는 58쪽, 147쪽, 234, 235, 236쪽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 행정소송 건 중에서 와동육교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하고 가로수 충격한 뒤에 5m 아래로 차량이 추락해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있고.

또 신상교에서 도로결빙으로 미끄러져서 차량이 다리난간을 충격해서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는 소송이 또 들어와 있고.

최근에 본 위원이 가본 데인데 동구에 용수골에서 자양동 간에 백룡길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그 언덕 내리막길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길바닥에 그 표시를 했는데 도로면에다 12m 정도 페인트칠을 했어요, 대개 적색으로 하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 페인트가 물만 닿으면, 운전자들 이야기로 한다면 쥐약이에요, 그게.

아주 미끄러움이 강해져서, 더 심해서 일반차량은 물론이고 특히 시내버스와 같은 대형차량들이 아주 미끄러지기 딱 좋은, 이 페인트가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처는 안 하고 그렇게 색칠만 하다 보니까 지금도 민원이 계속 다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그래서 거기 시내버스 기사들이 상당히, 거기만이 아니라 왜 도로면에다 그런 도색을 무책임하게 색깔만 입혔느냐.

그게 얼마나 물이나, 특히 겨울철 되면 결빙과 더불어서 미끄러움을 재촉하는데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이다, 이런 비난들을 해와요.

그래서 그 지역을 포함해서 경사면이 있는 과선교라든지 지하차도 이런, 대전시에 있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하게 미끄럼방지시설로 개선토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특히 각 학교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에 미끄럼방지할 수 있는 오돌도돌한 그런 것은 안 하고 페인트만 다 칠해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30km 이내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정지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미끄러움을 더 재촉하고, 평면이 아니라 경사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차선도색을 하는 데에서 그냥 도색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이나 눈을 맞았을 때는 상당히 미끄러움을 주니까 거기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같이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특히나 경사로 같은 데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수조사를 같이 해서, 도색하는 부서하고 같이 해서 전수조사 실태와 개선사항을 자료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것은 도로 폭에 따라서 자치구 관리도 있을 것이고 또 교통정책과나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설본부에서 잘 협조해서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어제, 오늘 특히 본부장님께서는 마음이 무거울 텐데 그럼에도 업무연찬 열심히 하셨고 또 성의 있는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또 어쩌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시정공백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82쪽에 홍도과선교 개량공사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됐고 또 안전성 문제, 확장의 필요성 이런 것들로 지하화로 결정이 되었고요, 7월 26일 기공식을 시작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홍도과선교 개량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1월 초 정도에 철거 완료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대덕구에 사는 본 위원은 홍도육교 많이 이용했거든요, 요즘도 3년 후에 그 도로를 기대하면서 성남지하, 한밭대교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용을 했고요.

소음민원 때문에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희 위원 어찌 됐든 소음문제는 거의 해소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무엇보다도 콘크리트 철거작업은 안전하고 소음저감공법 적용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지?

○최선희 위원 신기술 공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이해됐고요.

홍도육교 철거로 인해서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요?

○최선희 위원 어떻게, 해결이 다 됐나요?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대전시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잘하셨다 이런 것 칭찬드리고 싶고.

또 그 위에 성숙한 시민의 협조가 아니었으면 어쨌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희 위원 사업완료될 때까지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잦은 설계변경 본 위원도 좀 지적을 해야겠네요.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43쪽부터 48쪽까지도 건건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설계변경이 많았던 것, 10건 중에 6건, 15건 중에 12건, 13건 중에 4건 이렇게 설계변경이 굉장히 잦은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계변경의 필요성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원설계가 그만큼 조금은 부실했다 그런 면도 있겠지요?

○최선희 위원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 좀 전에 하셨고요.

본 위원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러면 설계완료 전에 검증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최선희 위원 여기에 검증시스템 이런 것 좀 도입할 필요성 없을까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본 위원도 파악하면서 굉장히 많은 건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건설관리본부 담당자들 전문성 모두 물론 갖추고 있겠지요, 그러나 한 번 더 검증을 하면 이런 오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최선희 위원 역시 우리 황인호 위원님 또 조원휘 위원님 모두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156쪽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4건을 설계변경했다는 이야기 질의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1건에 6번 이상 설계변경을 했어요, 167쪽에 보면 삼성지하차도 건설공사인가요.

이것도 6월, 10월, 11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계변경을 또 했다, 하고 또 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67쪽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건, 물론 변경금액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변경사유를 보면 거의 현장여건 및 물가변동 반영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현장여건의 구체적인 예가 도대체 뭐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은 건설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현장여건이라는 이야기가 거의 많은데,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이런 물가변동, 현장여건 이런 것들을 파악 안 하신 건지?

혹시 본부장님 설계변경위원회 이런 것 있습니까?

○최선희 위원 늘 가보시면 변경, 보완할 사항이 많이 생긴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설계변경은 또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불러일으킬 상황도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선희 위원 다음은 5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충격완화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충돌 사망사건인데 몇 건 되네요, 3건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화암네거리, 충렬삼거리 판결이 있었네요?

또 원고 일부승소를 했어요,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지요?

○최선희 위원 LH가 아니고 대전시의 책임이었다, 결론은 그런 말씀이시네요?

○최선희 위원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이것이 충격완화, 충격흡수형 이렇게 설치되었다면 혹시 사망까지는 안 갔을까요?

○최선희 위원 동의해 주신 생각 감사하고요.

여기 중앙분리대 충돌로 발생하는 사고현황 간략하게 알고 싶거든요.

○최선희 위원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사고현황.

○최선희 위원 예, 간략하게.

○최선희 위원 다른 것보다도 가드레일 충돌 같은 경우는 원인은 어떤 게 가장 많지요?

○최선희 위원 졸음운전인가요?

○최선희 위원 운전미숙과 졸음이네요?

○최선희 위원 졸음운전과 운전미숙이 가장 많다는 말씀이시고요.

아무래도 도심 속의 가드레일은 충격흡수형, 충격완화형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가드레일 설치 시에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본부장님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200쪽에 도로관리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운영 현황이 있네요, 보수장비현황을 보고 이게 건설 쪽을 잘 모르는 본 위원이 봐도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가 굉장히 많네요.

1, 2년 정도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19년이나 초과된 장비도 있어요, 사용하는 데 문제점 없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그래서 저는 건설장비는 이렇게 15년, 16년, 17년, 19년 내구연한 지나도 괜찮은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검토했고요.

또 42쪽에 보니까 2016년 3월 7일부터 3월 18일 이때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 염화용액자동분사장치 17개장소 29개소 중 5개장소 8개소는 폭설 시에 전혀 사용을 못했네요?

○최선희 위원 장비교체, 장비보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최선희 위원 12월 이후에 눈 많이 오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지요, 본부장님?

○최선희 위원 잘 알겠고요,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최선희 위원 장비교체를 하지 않은 사유 질의하면 예산, 또 이렇게 말씀하시려나요?

○최선희 위원 아, 외주에?

○최선희 위원 이런 자료를 검토하면서 심히 우려되지 않도록 장비교체계획 꼭 수립해 주시고 안전한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춘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