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4,165억 2,4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인 415억 9,18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321억 4,05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5종 개별기금은 감채적립기금 145억 9,136만 원 등을 증감하여 94억 5,1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 규모입니다.

자금조성 규모는 3,620억 2,447만 원으로 전년도 말 3,628억 2,485만 원 대비 0.2%인 8억 38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5종 개별기금의 순계규모는 2,500억 9,75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3,008억 9,4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인 419억 9,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1,119억 2,689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35억 2,048만 원 대비 19.7%인 321억 4,054만 원이 감소한 1,313억 7,994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321억 4,054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321억 4,05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3쪽 감채적립기금은 평소 미래채무 상환재원 마련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287억 4,879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채적립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15억 9,838만 원 대비 23.7%인 145억 9,136만 원이 감소한 470억 702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80억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원금 회수 325억 9,1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차입원리금 상환 182억 5,823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328억 4,95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1쪽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수습,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1,084억 7,923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72억 4,535만 원 대비 4%인 42억 5,035만 원이 증가한 1,114억 9,57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33억 8,70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6,33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42억 5,03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0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금년에 신설하여 2016년 말까지 5억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5억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사업 및 활동지원을 통한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101억 3,188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5억 2,176만 원 대비 0.1%인 989만 원이 감소한 105억 1,187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989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98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총 4조 2,40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총 3조 8,546억 8,600만 원 대비 10%인 3,860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60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28%인 2,599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1,800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6%인 1,260억 4,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160억 4,500만 원, 하수도사업 212억 800만 원 등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37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단지 887억 9,000만 원, 도시개발 423억 400만 원 등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88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조 60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28%인 2,599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08억 9,400만 원, 지방교부세 927억 2,700만 원, 보조금 106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57억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606억 7,5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340억 600만 원, 문화 및 관광 216억 3,100만 원, 사회복지 194억 9,700만 원, 수송 및 교통 805억 6,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74억 2,200만 원 등 2,59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1,564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99%인 550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00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93%인 113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초등 돌봄교실 지원 18억 6,0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미전출금 83억 4,000만 원, 엑스포 재창조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2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4억 9,9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4.72%인 8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시 홍보관 설치 및 포토존 등 이전공사 3억, 권역 외 홍보활동 1억 5,000만 원, 주요시정 홍보비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억 3,8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87%인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반부패 및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민·관 협력 청렴실천운동 전개 1,500만 원 등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57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67%인 42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억 8,700만 원, 재난 예·경보체계 정비사업 6억 5,100만 원, 방사능방재훈련비 4,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074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8%인 3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3억 2,600만 원, 대전사랑운동센터 위탁운영 2억 6,6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5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20억 1,100만 원, 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44억 6,5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46%인 136억 1,2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월평도서관 건립 2억 원, 체육회 운영 14억 9,864만 원, 대전시티즌 지원 10억 원, 계족산성 종합정비사업 3억 2,000만 원,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100억 5,4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인 32억 1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부소방서 이전신축 감리비 등 5억 4,465만 원, 소방차량 교체 보강 9억 7,000만 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9억 1,340만 원, 전문 구급장비 확충 1억 2,000만 원, 119종합상황실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4억 7,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57억 5,2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82%인 4억 6,6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냉·난방 설비 교체공사 1억 6,000만 원, CCTV 등 통합 보안시스템 구축 5,500만 원, 생활관 노후시설 개량공사 8,000만 원, 교육관리 시스템 보안강화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5월 2일 제출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까지 50억을 목표로 협력기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금년 추경에 5억을 반영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17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만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왕에 조례가 제정되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하고자 해서 5억 정도 반영한 결과입니다.

5억을 추계한 것은 시·도 전체 평균 정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앞으로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 교류기관들과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시·도들하고도 이렇게 교류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일단은 저희 공보관실 전체 예산의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는 증가가 24% 정도로 된 것으로 나왔는데 신규사업 중에 홍보관 설치가 있습니다.

대전시 홍보관이 지금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홍보관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돈이 전체 추경 예산의 한 40%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증가 폭이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지금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공식적으로 확정돼서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일부 언론에 나와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가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업들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상황이 변경되었다거나 추가적으로 지출할 그런 불가피한 수요가 생겼을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나누어서 추경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우는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지방재정의 현재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예산의 순기가 중앙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아직 절차가 좀 덜 밟혀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하게 된다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순세계잉여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도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 물론 불가피하게 약간은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속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하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세입 추계를 좀 적게,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그동안에 예산부서의 하나의 관행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간 펑크가 날 우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가급적 정확하게 하고 공격적으로 세입을 잡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일부는 저희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기존에 정책자문단을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각 실·국별로 분과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시정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교류의 장을 한번 하반기에 1박 2일 정도 해서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책자문단은 각 실·국별로 분과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부분은 시정현안에 대해서 각 분과를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토론회를 한번 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9개 분과 정도로 있습니다만, 물론 분과를 조금씩 손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현재 54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분과별로는 실·국별 소통을 하면서 합니다만 전체 시정현안이라는 것이 한 분야에서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한번 토론회를 만들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신규이고요, 개별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분과별로는 다 있습니다, 분과별로 활동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실·국장들이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서 현안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정책자문단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중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자문단 분과모임이라는 형태로 되기도 하고요, 또 아침을 여는 경청토크라든가 여러 가지 경청 채널별로 정책자문단 교수들이나 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자문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분들의 제안에 의해서 신규로 어떤 새로운 시책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 시책들의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약속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 약속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분과별로 이런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자문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이 또 추진에 반영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이런 것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것이 신규사업화되는 비율보다는 이름이 정책자문단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희들 추진방향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비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이고요, 이게 분과별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끼리 서로 어떤 시책에 대해서 다양한 분과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초기에 만나서 한두 시간 토론한다고 해서 바로 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친교의 시간도 갖고 그분들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다시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장소는 저희가 추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결정을 해보겠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관내에서 하면 굳이 1박을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벗어난 곳에서 약간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추후에 결정을 더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에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정책자문단 교수님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인 적도 있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다양한 분과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토론의 장이라든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1박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관내에서 하게 되면 귀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한번 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 컨퍼런스는 말 그대로, 이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청년키움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기획했었고요.

청년 문제, 청년의 취·창업이라든가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한 곳에 모으는 필요성, 그것을 시정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이 된 거고요.

지금 청년 컨퍼런스는 대전지역의 청년활동가들을 약 5백여 명 이렇게 해서 사례발표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청년활동가들이 지역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를 같이 소개하고 공유하는 그런 컨퍼런스, 회의의 형태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청년정책 브리지 부분은 지역 내에 사실은 자율적으로 청년커뮤니티 그룹이 형성되어서 활동해 오는 그런 그룹들이 한 28개 정도 있습니다, 분야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그런 관심과 열정을 우리 시정의 정책방향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노력으로 브리지라는 이름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정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서로 공유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컨퍼런스 쪽이 조금 더 일반적인 회의의 성격에 가깝고요.

청년정책 브리지는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우선 대상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일종의 사업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퍼런스에서는 청년활동가들이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사례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정책 브리지는 우선 시정에 이분들의 에너지를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시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되고 또 우리들도 그분들이 해온 그런 청년커뮤니티 그룹의 활동상황 같은 것들을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초기에 하기 위해서 이런 브리지 형태의 사업이 출발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거기에서 시정에 접목시키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청년들은 같은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청년활동가들의 활동상황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그분들의 활동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해하는 그런 장이고 뒷부분은 지금 청년커뮤니티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8개 정도 자체 커뮤니티 그룹이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위한 활동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공헌활동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가들 중심의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이게 물론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면 유사할 수 있는데 사업형태가 조금 다르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는 컨퍼런스하는 날 모여서 그런 행사의 성격으로 하는 것이고요, 브리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한 번 하고 만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기술상 조금 다르게 잡아 놓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19개 정도 되는데, 대학교만 해도 12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대학교의 학생들이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제를 하더라도 대학축제를 각 대학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종 대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행사나 이런 것들을 시민광장 같은 데 한꺼번에 모여서 한다거나 아니면 아직 이것은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축제활동 중에 일정 하루 이틀 정도를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대학생들이 옛날 농촌봉사활동, 농활이라고 했던 것처럼 전통시장에 가서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활력도 높이고, 예를 들면 어르신 물건 배달도 해드리고 또 먹고 행사하는 것들도 거기에서 같이 하게 되고 이런 식의 직접 시정에 대학생들의 활력을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한꺼번에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 부분은 대학 총학장님들하고의 협의 그리고 총학생회장들과의 협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오히려 저희가 볼 때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같이 한다면 컨퍼런스와 어울림 한마당을 같이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시기적으로 맞출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다만 이게 학교별로 조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가을축제를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봄축제를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저희가 고민을 더 해보겠고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추경에 반영을 하느냐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청년키움프로젝트를 지난해 말부터 계속 구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선 시작하는 사업으로 첫돌을 놓는다는 사업을 이 정도만 반영한 거고요, 내년 본예산부터는 청년 관련되는 시책사업들이 더 나올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물리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보겠는데요, 저희가 구상할 때 가졌던 생각으로 비추어 보면 시기적으로 맞춰서 행사의 시너지를 높이거나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대덕구에서 대청호마라톤대회를 계속 했었는데요, 2011년도에 재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최를 요청했었고요, 그러다가 2012년도부터 다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하면서 다른 구청에 예산 지원해 주듯이 대덕구에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지금 동구에서 물사랑 대청호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시체육회하고 충청투데이, 동구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시비 1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그래서 대덕구에서도 다른 구청 지원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코스가 동구에서는 동구 쪽으로 해서 회덕 쪽으로, 벚꽃길 그쪽으로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회인선, 그리고 대청호마라톤은 로하스축제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하스길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지금 전국적으로 마라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게 되면 동호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역효과도 있고 경제효과도 있고 대전시를 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라토너들이 올 때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와서 1박하고 2박할 때 지역에 대한 브랜드 제고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작년에 통합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최하는 주관 언론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각자 개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대전인문학포럼은 신규로 올라왔는데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충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다만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작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라,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저희가 또 만들었는데 상위법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예산에 못 세워주고 지속사업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표시는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인문학포럼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0회 정도 하는 겁니다, 연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5월부터 11월 사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 때 법에 걸려서 안 돼서 그때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과정에서 산학협력단으로 하게 되면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추경에 편성되면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연간 10회 개최하는 포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계획 수립해서 저희가 주면 세우는데 지금 5월이라도 만약 예산이 늦어지게 되면 6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횟수는 10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여기에서 사업기간이 5월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부터 잡기 때문에 5월이라고 잡은 겁니다.

그런데 포럼은 예산 편성되고 추진하다 보면 8, 9월부터 추진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국제스포츠 교류인데 이게 작년, 저희가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가 1995년도부터 스포츠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처음에는 남경이나 다른 지역을 하다가 작년부터 우한시하고 허페이시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한시를 저희가 방문했었고 허페이시는 초청했었고,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국제 자매우호도시 간에는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중단돼 버리면 도시 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게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추경에 해도 된다고 해서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허페이시는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올해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우한시를 이번에 초청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서로 격년제로 초청하고 방문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우리 청소년들이 갔다 오면서 국제간에 서로 교류도 하고 선진지가 하는 스포츠도 있고 또 견문을 넓힐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사업이 중단되는데, 1995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이게 중단된다면 대전시가 국제적으로 신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그런데 서로 하면서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허페이시나 우한시는 자매도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큰 흐름에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대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정이라는 게 매년 예산 일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개 몇 월에 추경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만 금년처럼 예를 들어 총선이 있다거나 어떤 각별한 원인이 있을 경우에 조금 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급적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을 한 이후에 이게 확정 교부로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추계한 세입예산액보다 수입이 더 들어온 부분 그리고 집행하고 난 잔액이라든가 그런 것들, 예비비를 또 얼마나 잡아놨다가 넘어오느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차이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세입 추계를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또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 추계를 잡을 때 좀 더 아주 근접하게 그렇게 잡아주면 본예산에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적게 잡으면 추경재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추계에 의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초과수입 들어온, 831억 원 정도 초과수입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지방세가 764억 원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계를 기법상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은 세정부서하고 상의를 더 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대관비율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종합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옥상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기실하고 2층 무대조명기계, 조명·음향콘솔까지 전부 다 이번에 편성하면서 냉방시설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고온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작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여름은 올해 처음 지나가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저희가 미리 예측을 했다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작년에 처음 생활체육대전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명랑운동회를 통해서 구 화합을 하는 목적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시민화합 스포츠축제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게 일부 자치구에서 인원 동원하는 과정에서 좀 잡음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들이 참여할 때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행이 된다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한 게 작년에 각 구에 2,100만 원씩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편성하면서 본예산이 삭감되니까 1,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에 이야기하니까 구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5개구에서요.

일부는 위원님들한테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차원인데, 시민의 날이 없어졌는데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대체하는 건데 왜 예산을 줄이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건의가 와서 저희한테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칙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그래서 홍보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구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그래서 자치구에서 시민자생단체한테, 왜 그러냐면 어떤 행사는 자생단체가 참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아니,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작년에는 일부 구에서 의무적으로, 1개구에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다른 구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체육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하는 분야별로 공모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공모를 하게 되니까 생활체육 분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작년에 자치구 선수단 지원하는 데 구별로 2,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적다 보니까 1,50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이번에 5,000만 원 세우면 자치구에 더 증액해서 2,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종목별 대회 개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도 작년같이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구에 주려고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이게 2015년도 소제동 원도심 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에서 예산을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동구에서 1,050만 원을 매칭을 못해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1,050만 원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겉으로는 예산 문제인데 소제동에 송자고택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재개발이 지연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한 사유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우선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지금 저희가 도서관 건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는 공원녹지기본계획 공람하고 고시,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거치고서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저희가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문체부가 고시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이 같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지특회계에 국비로 설계용역비가 먼저 교부가 된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우선 잡아놓고 현재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나중에,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절차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금년 내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그런데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어차피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련되는 계획이라든가 올라올 때 해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이 이후에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하게 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이번 추경에 안 세우고 나중에 절차를 한 다음에 하게 되면 반납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관객은 큰 증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작년에도 전체로 6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그런데 올해 본예산 때 60억을 올렸었는데 우선 분할해서 하자 해서 10억을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체육 분야는 각 시·도별로 볼 때 예산을 얼마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향상되고 성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애향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분수대 및 주변 환경개선공사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옆에 광장 바닥타일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4억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시립미술관 앞에 분수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워서 분수대 바닥타일공사, 주변 구조물 균열 파열이 있어서 같이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게 되겠고요.

54번 앙상블홀 고화질 무대영상장비 교체는 앙상블홀은 영상장비가 노후화되어있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인데 지금 운영된 게 8년씩 초과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연녹화 대관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트홀은 재작년, 2014년도에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앙상블홀도 고화질로 교체를 해서 찾는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개발 지원은 저희가 한문연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되는 게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국악연주단 연습실 원상복구공사는 연정국악원이 예술가의 집 신축할 때 엑스포시민광장으로 이전했었습니다.

이전할 때 칸막이를 공사하면서 국악연습소로 사용하던 것을 반납할 경우에 원상복구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원상복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가…….

그러니까 세입 증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야별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세입, 전체적으로 세입 증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도 좀 증가가 되었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이 계속 다 조금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증가된 부분, 이전수입 증가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세입이 증가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임시적 세외수입이 206억 증가된 부분은 내용별로 보면 재산매각 10억 원, 시비보조잔액 182억 원, 지난연도수입 14억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금 내역을 보면 지방세 쪽에서 764억 원 늘었고 집행잔액이 1,160억 원 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중에 740억 정도가 예비비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방세수입이 늘어난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정부서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추계하는 과정에서 정확성 부분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국가예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본예산에 담아야 될, 성격별로 딱딱 맞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예산이 사장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은 본예산에 사용해야 될 재원이 부족하게 잡히는 것, 그것의 가능성인데 결국은 저희가 추경으로 많이 미루어서 추경에서 또 반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결국은 수요에 맞춰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본예산에 잡아줄 수 있는 노력을 저희가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은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게 잡히는, 그게 좀 큰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세입 추계하는 것을 예산실과 세정과하고 좀 더 코워크를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세수가 얼마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방세가 제일 큰 부분이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소득세 이런 구성하는 세수재원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가는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764억 원 세수 발생요인은요, 작년도 본예산하고 정리추경 다 한 뒤에 발생된 예산이 한 5백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서 세수 차이가 있었던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본예산에 추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예산이 다 확정된 뒤에 세수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한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난 뒤에 그래도 발생되는 소극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추진실적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현행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상의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해서 별도로 공무원들의 시책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제도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제도는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직소제안제도는 기존 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조금 절차가 딜레이된다든가 해당 부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장께 직접 이메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새롭게 한번 보완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행 제안제도 채택된 것은 예를 들면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한 기부데이 운영이라든가 빛과 색채를 담은 보라매공원이나 샘머리공원 조성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에 의해서 채택이 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냥 저희가 사례들 중에서 그동안 조금 부각됐던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직소제안제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기존 제안제도상에 ‘먼저가슈’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안 접수가 되면 절차에 따라서 죽 진행이 되어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안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되는데 그해마다 들어온 제안들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으면 좀 더 시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시상금 액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국민신문고에 의한 공무원 제안에다가 플러스해서 직소제안제에 대한 시상금을 별도로 두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용 이메일을 통해서 따로 된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시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추가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직소제안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그동안 지난 4월까지 접수된 것이 64명에 90건 정도가 접수됐고요.

기존 제안제도에 의해서 한 부분은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존에 공무원 제안제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창안등급이 결정되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요, 우리 내부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서 등급이 매겨지면 동상 이상은 중앙까지 그 내용이 올라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우리 말로는 설계경제성검토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기술관리팀이 있고요, 그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런 제도를 한번, Value Engineering을 우리가 직접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정예산액은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가기 때문에 증감 100%가 되는 것이고, 기존에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VE는 이 부분…….

기존에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참석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부 돌려서 우선,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갑천친수구역 관련된 VE를 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무상급식에 대한 액수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잠깐만요, 18억 6천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증가된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20%에서 30%로 10% 늘어난 금액이 한 18억 6천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잠깐만요, 위원님.

그것은 지금 분담율 향상과 관련해서 유·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고요.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얼마 더 부담이 늘어났는가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40억 정도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특별히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증액시키는 부분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분담률 상향에 따라서 비법정전출금을 교육청하고 우리 시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갑니다.

그때 교육청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반영해 주겠다고 협상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했다고 일단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한번, 어떤 논리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지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우리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협상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구나 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이게 교육청으로 가면 교육청에서 그에 필요한,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결정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 가기 전에 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키움프로젝트를 입안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금년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일종의 킥오프하는 그런 사업들을 몇 가지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는 기업들, 이게 사실은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와서 거기에서 그 기회를 통해서 채용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앞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면 금년도에 이런 채널을 만들고요, 거기 나오는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입니다만 서대전광장 같은 문제도 이번에 매입 관련되는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여건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추경의 재원상황을 봐서 돌려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측치 못한 사안이 발생되면 그런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주고 계신 그런 세입 추계 부분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 더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배상금은 예를 들면 노은주차장 소송에 의해서 패소가 되면 거기에 배상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보상금은 택시감차에 대한 보상, 각각 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비법정전출금은 교육청하고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은 받아들여서 지원해주고 어떤 사업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만 큰 틀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면서 교육청에서 전체 교육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비법정전출금 부분에서도, 거기서만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차라리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으로 받아들이고 비법정전출금으로 일부분 보전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비법정전출금은 필요치 않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 안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사실은 높인 거고요, 이것은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건데 다만 이번에 더 추가하는 부분은 그것을 고려해서 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분담율을 높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 입시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설명회 같은 것들을 자치구별로 개최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뒷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입시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입시생과 그 학부모,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진로상담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정보도 제공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건, 이것 외에 나머지 3건은 청년키움프로젝트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청년들과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다기보다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 경제국에서 진행하는 구인자·구직자 매칭시켜주는 그런 사업하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청년들의 삶의 여러 가지 활동양상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활동가들의 사례발표를 통해서 청년들이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열정을 표출해 나가고 하는, 삶을 설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장을 만드는 것이 청년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이라는 말은 같지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성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구인자·구직자가 부스에서 서로 취업상담을 하는 것이 일자리박람회고요, 이것은 좀 다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비슷한 유형의 일자리박람회라면 현재도 노력을 통해서 많이 통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자리박람회적인 성격의 행사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시기는 맞추려고 노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 자체를 행사를 같이 묶어버리는 것은 이질적인 행사를 겹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참석하는 주체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박람회는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많이 와줘야지 채용을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격이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는 그것에서의 공통점은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좀 다른데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미리 350개를 제작한 것이 아니고요, 한 10여 점 정도 계룡도예촌과 고암미술재단하고 같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서로 교류한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노력 봉사하듯이 한번 시제품 몇 개를 만들어서 보고 실제로 이게 괜찮은 작품이 나오는가를 보기 위한 시제품이었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을 투입해서 시제품을 제작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몇 개월 동안 협력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암미술관에서는 고암선생님 작품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활용할 것이 적합한지를 도예촌하고 또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도예촌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자기들 어차피 하는 과정에 그것을 몇 개 수작업을 해서 집어넣어서 한번 뽑아보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브랜드 상품 제작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일들, 저희가 해온 일들을 실적으로 넣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금년에 사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에 신규사업 하는 부분 지적을 많이 해주십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금년에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여러 가지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도 어디 방문을 하거나 이럴 때 특색 있는 선물 같은 것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가마 장작가마를 굽게 되면 거기에서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해서 활용을 하게 되고 주로 기관 방문하거나 기관 선물 또는 대표 선물 이런 것들로 활용할 때 우리 대전만의 상품이라는 스토리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도전해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른 유형의 예술끼리 결합해서 작품이 나오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술과 과학을 결합시켜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면서 그게 나오면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비와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의지를 담아서 수량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다가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러면 또 다음 그 대상지 줄어드는 부분은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 대상지에는 또 CCTV 설치가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안전처라든가 또 일반, 사실은 방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우리가 관제센터, 유시티통합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경찰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자체의 그것에 의해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추경이 포함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1,070억은 추경이 포함 안 되어서.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남는 게 맨 끝에 보면 2009년부터 1997년, 이게 남습니다, 120억 정도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산담당관실에서 연차적으로 저희한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정 부분 주고요, 또 바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조속히 주기로 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금년도 예산이 한 30억가량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재난예·경보 기능보강사업에 한 14억 정도 있고요, 세이프 대전 재난안전체험마당에도 2억, 지역안전개선컨설팅 1억 6천, 안전문화운동 1억 2천, 제설장비 구입 한 3억 4천.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금년도 예산이 30억쯤 더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복구 쪽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대전에는 재난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국민안전처에서 기금을 좀 확장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저희 생각은 재난관리기금 정해진 의무적립비율이 있지만 어쨌든 연간 한 30억 정도씩 적립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게 조금 전에 안전실장 답변처럼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만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재난 및 안전 기본법에요, 쓸 수 있는 용도를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쓸 수 없고요.

법이나, 중앙부처에서 개선되고 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도 단위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도 단위는 재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구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 단위는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다양성을 충분히 중앙부처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매년 적립하는 액수도 부담스럽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적립되어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게 사장시킨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한번 건의 좀 하고 더 연찬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개별 지자체별로 할 수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비군 내에 특전예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전예비군은 법상 예비군 편성대상자가 아니라 자원, 지원예비군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비군 관리대에서 합니다,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원래 예비군 단가가 한 벌에 15만 원 정도 합니다.

대신 73명 전원을 확보해야 되지만 단체구매하면 계약률이 한 90% 정도 되어서 가격이 좀 다운되어서 잔액 가지고 나머지를 구입할 수 있어서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금 수첩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용이 있고 수첩용이 있는데요.

수첩용은 외부로 출장이라든지 할 때 메모용으로 쓰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노트용 제작하는 비용을 절감해서 사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질이라든지 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1,000만 원 세워서 양질의 수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직속기관도 다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가고 공통적인, 알려져도 될 내용들만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들 익히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사인은 심리적인 여러 가지 압박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현대화되면서 구성원들이 그런 데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금 1층 의무실 부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좀 더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입을 하면 노후화된 장비는 거의…….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소방본부장 전병순 불용처분을 하는데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요, 그냥 폐기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소방본부장 전병순 안전장갑이나 이런 것은 소모성 장비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전병순 글쎄요, 헬멧도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소방본부장 전병순 외형이 많이 손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 그것은 한번 저희가 활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다음의 관리는 북부소방서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북부소방서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소방서에서 앞으로 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전용 세탁기가 없어서 호스로 세탁하는 것처럼 수작업으로 세탁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소방본부장 전병순 글쎄요, 다른 소방서에서 와서 할 수도 있지만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 좀 불편하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맞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2억입니다.

○공보관 정해교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쪽에 첫 번째는 그 안에 보면 내부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이 있고요, 또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주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1년 내내 365일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1년 동안 한다면 그 돈이 약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예산 똑같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정시기,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한다면 그 시기 전에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보통 저희가 2개월에서 3개월 체결해 왔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봤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현재 있는 것 10년 전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렇기 때문에 낡아서, 또 구호도 군부대 중심이고 해서 대전에 걸맞은 구호로 하고 새단장할 필요가 있어서 설치하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낡았습니다, 10년 되어서요.

또 문구 내용도 군부대 위주로 그 당시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이미지로 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그런데 그것은 군부대에 예산이 있으면 설치해도 되지만 그 입구가 그렇게 군부대에서 꼭 설치해야 될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 한 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두 번을 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2015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잠시 자료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는 동장워크숍을 해서 1박 2일에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동주민센터 행정담당들은 그냥 하루 했는데요,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한 결과 소통의 기회가 없다,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동 행정담당들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동장님들을 한 번 더 초대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개량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결과보고서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아니, 2015년도 것 하고요, 상반기 것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2015년도 것은 보고서가 다 있고요, 2016년도 상반기 것까지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때 개최하고 나서 설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반영한 건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방식의 문제,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