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관 최시복 정책기획관 최시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3,164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2,802억 200만 원 대비 0.85%인 362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4,51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7%인 296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652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7%인 66억 1,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4억 7,000만 원, 하수도사업 49억 8,6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 54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역교통시설 10억 2,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4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 22억 9,700만 원, 소방안전 10억 3,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1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조 4,51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87%인 296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80억 원, 세외수입 83억 6,560만 원, 지방교부세 31억 5,000만 원, 보조금 25억 6,593만 원은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억 5,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4,511억 3,5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78억 9,222만 원, 환경보호 36억 7,292만 원, 수송 및 교통 34억 7,90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1억 6,094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 313억 2,957만 원을 감액하는 등 29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3,916억 3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9%인 124억 1,6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40.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530억 7,0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4%인 99억 6,8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조정교부금 85억 1,000만 원, 예비비 330억 1,57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310억 3,157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8억 3,7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5%인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75억 7,4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상정보 회선 사용료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334억 2,9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3%인 14억 5,9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퇴직수당 부담금 13억 6,706만 원,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3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2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대전120 콜센터 민간위탁 1억 4,000만 원, 전기요금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250억 7,6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3%인 16억 3,3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운동부 육성 4억 9,300만 원,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16억 3,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3억 8,474만 원, 예술의전당 앙상블홀 콘솔시스템 및 구동부 교체 2억 7,23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415억 7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6%인 6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기본급 포함 행정운영경비 4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사업 여론수렴용역 외 2건,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외 2건, 자치행정국 소관 제야의 종 타종식 외 1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계족산성 종합정비사업 외 5건 등 15개 사업에 319억 5,345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9,629억 8,3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4%인 140억 4,2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114억 3,02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개발기금 37억 406만 원 등 16개 개별기금은 26억 1,2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전년도 말 6,059억 1,768만 원 대비 69.94%인 4,238억 354만 원이 증액된 1조 297억 2,122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7,976억 2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인 149억 7,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통합관리기금은 2017년 말까지 1,662억 9,549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30억 2,523만 원 대비 5.92%인 114억 3,024만 원 감소한 1,815억 9,499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118억 4,563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4억 1,53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18억 4,563만 원을 감액하고 예수금원리 금상환 4억 1,539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2쪽 감채적립기금은 2017년 말까지 275억 4,035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채적립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05억 8,989만 원 대비 0.22%인 9,046만 원이 증가한 406억 8,035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9,0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차입원리금 상환 13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130억 4,95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0쪽 지역개발기금은 2017년 말까지 5,386억 429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322억 8,600만 원 대비 0.86%인 37억 406만 원이 감액된 4,285억 8,194만 원으로 수입은 차입금 100억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5억 9,310만 원, 기타수입 57억 2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차입원리금상환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37억 3,40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8쪽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 말까지 1,268억 8,681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1,343억 967만 원으로 수입은 기타수입 1,465만 원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4억 1,46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6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7년 말까지 20억 3,663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20억 3,663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2,067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2,0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쪽 체육진흥기금은 2017년 말까지 101억 1,433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3억 6,351만 원 대비 0.35%인 3,583만 원 증가한 103억 9,933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3,190만 원, 기타수입 39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3,58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총 9,330억 5,934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이 12.41%인 1,157억 5,715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6개 개별기금이 87.59%인 8,173억 219만 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179억 4,666만 원, 차입금 700억 원, 융자금 회수 27억 7,893만 원, 이자수입 207억 5,353만 원, 기타수입 1억 3,2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2,180억 2,232만 원, 예치금 회수 5,000억 7,465만 원, 예수금 1,033억 5,125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사업비 765억 194만 원, 융자성사업비 4억 원, 차입원리금상환 990억 9,88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24억 590만 원, 예탁금 1,743억 5,125만 원, 예치금 5,703억 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18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9,102억 7,270만 원이며 이는 2017년 말 1조 304억 5,189만 원 대비 14.33%인 1,291억 7,919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0쪽 융자금 미회수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을 포함한 2018년도 말 총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5,047억 7,664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적립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이며, 2018년 말 조성 예상액은 8,034억 4,489만 원입니다.

2018년도는 수입 499억 9,954만 원, 지출 1,200억 1,065만 원으로 2018년 말 조성 예상액은 2017년 대비 700억 1,110만 원이 감소한 8,034억 4,489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과 감채적립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157억 5,715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 92억 6,620만 원, 개별기금의 예수금 1,033억 5,125만 원, 이자수입 31억 3,9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033억 5,125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24억 590만 원입니다.

24쪽 감채적립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84억 7,479만 원으로, 수입은 특별회계 시비전입금 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2,49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274억 4,989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84억 7,479만 원입니다.

31쪽 지역개발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4,691억 197만 원으로 수입은 차입금 700억 원, 융자금 회수 18억 6,618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437억 5,500만 원, 예치금 회수 3,419억 6,336만 원, 이자수입 115억 1,743만 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710억 원, 예치금 2,990억 317만 원, 차입원리금 상환 990억 9,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405억 7,716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17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1,264억 7,216만 원, 이자수입 23억 6,5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82억 3,995만 원, 예치금 1,323억 3,721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자치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5억 5,426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5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83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20억 1,596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억 5,426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02억 7,021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17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100억 7,851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 지원 2억 6,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 421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기금운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4권 별도보관)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7호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11월 16일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1쪽 총괄부터 14쪽에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128호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11월 16일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4호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11월 10일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질의하신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545억을 환급했습니다.

지난 연도에 190억을 포함해서 환급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당초 506억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2014년도에 국세청에서 KT&G 세무조사하면서 외항선원용으로 반출용도를 지정받아서 세금 면세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KT&G한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우리한테도 담배소비세를 받아야 된다는 판정을 해서 행자부 의견을 들어서 2014년도 4월, 7월 분할해서 506억을 받았는데 그게 결국은 KT&G에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환급을 해줬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김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게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를 또 부과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가가치세 국세하고 담배소비세 지방세가 같이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방법원에서는 국세 판결나는 것을 보고 우리 것을 나중에 진행시키기 위해서 국세 판정을 먼저 했거든요.

국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법원 판결이 끝난 뒤에 우리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미 국세 판정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했거든요, 부가가치세도 낼 의무가 없다, KT&G에.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소송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처음 담배소비세 부과하면서도 저희는 많이 망설이고 행자부나 국세청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과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때 당시에는 검토한다고 검토했지만 나중에 와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인정하는데요.

일단 국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패소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난 연도 세입에서 190억하고 올해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올해 세입을 가지고 환급을 해주고요.

그 545억 중에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으로 나갔던 게 354억입니다.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줬던 게 82억이고, 순수한 시세 들어간 게 109억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당초 저희가 사업일정을 잘못 추계한 점을 인정합니다.

설계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주민이나 교수분들, 정책자문단 그런 쪽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지연됐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부득이 마무리 못하고 내년도로 넘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설계비는 따로 4억을 집행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설계 진행하면서 계속 전문가집단이나 주민들 의견을 듣느라고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애해서 설계가 늦게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사업일정 추계를 정확히 해서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잘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세입추계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억인데 입장료라든지 이런 세입이 2억 6,00밖에 안 돼서 4억 4,000을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말씀드리면 관람료 7,000원 정도를 잡았는데 6,000원으로 관람료가 낮게 책정된 면이 있고요.

또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했는데 학생들이 13%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돼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저소득층이라든지 문화소외계층한테 복지가들이나 후원자들이 티켓을 사서 배부했던 사례가 감소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감소돼서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전체적으로 사업비가요,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9억 3,5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9억 3,50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성은 없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아직은 전체적으로 정산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액 쪽으로 봐서는 거의 정산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매년 지적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세입추계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도 10월 말 현재 분과위원회를 28번 개최했고요, 정책위원회도 1회 했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1회 추경에, 6천만 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우리 지역 분들만 가지고 구성하는 것보다는 권역 외 전문가들을 포함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당초 54명이었던 인원을 11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참석수당도 더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는데 아무래도 권역 외 위원들의 참석이 조금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에 의해서 감소가 많이 되게 돼서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야 뭐 일단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보하고 참석 부탁드리고 합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모시기가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권역 외 위원들 참석이 상당히 명분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안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될 때도 위원님들께서 조건으로 붙인 것이 지속적으로 주민여론수렴이나 전문가 의견청취 같은 것들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이후에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었고 해서 어차피 조건부 가결이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속적인 여론수렴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래서 이것은 세우면서 뒤에 명시이월까지 말씀드리게 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론수렴에 대한 부분은 12월에라도 바로 시작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정리추경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어차피 몇 개월 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빨리 조속히 예산 성립되는 대로 바로 작업 들어가서 여론수렴하고 진행하는 절차를 연말·연초까지 포함해서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건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변명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안사업이 민간공원특례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는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연말·연초에라도 바로 시작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현재 주요현안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내년에 필요할 때 바로 진행해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은 미리 발주해야지 용역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건이 1건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해 재정인센티브로 9억 9,600만 원을 받았고요, 이번에 받는 것이 2억 5,000입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해에는 저희가 시·구 중에 4위를 했고요, 이번에 떨어져서 8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올해에는 추가로 세웠던 설계비 4억만 지출했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저희도 인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89억 정도.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사실은 그런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보훈처에서는 변함이 없는데요, 현충원에서는 아직도 자기들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일단 내년 예산에 설계비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무소위에서 일단 5억을 증액해서 올라갔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현충원 기본이념에 안 맞다는 판단을 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상당히 유연한 입장인데 원장님 혼자만 그렇게 강한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일단 내년에 설계하면서 설계비가 세워지면 원장을 충분히 설득하겠습니다.

처음 당초에는 저희도 밖에 건립하려고 했는데 보훈처의 기획조정실장 하는 분이 현충원장을 하셨더라고요, 대전에.

당신 있을 때도 평소부터 현충원 내에 그런 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 이런 거 같이 하자, 현충원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보훈처에서 판단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이쪽 밖에다 지으려면 그린벨트라든지 힘든데 현충원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그쪽 보훈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수입 대비, 세입 대비 세출 이런 밸런스 문제도 있고 또 사실 기획전은 저희 미술관만 한 게 아니고 금강일보, MBC 이렇게 3개 기관이 출연해서 한 건데요.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충분히 관람객을 집객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우리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다음연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가부를 결정하는 거라기보다는요, 그날 여러 채널에서 이야기가 같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도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 저희는 지속적으로 행정절차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설명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있고 또 그런 조건을 이행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들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조건이 그랬습니다, 2천만 원 이하 보증금 대출에 대한 알선과 이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었는데 지금 조금 접수를 해보니까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접수하는 것으로 또 변경해서 받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증금 한도증액이라든지 이자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인분석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변화를 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걸 세울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시작했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 같이 했었고 지금 저희랑 유사한 어려움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서울시도 당초 4천 명 정도 예상했는데 한 2백 명 정도 선정됐고 부산시도 5백 명 목표였는데 한 20명 정도해서 다 1% 미만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이게 처음 같은 시기에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아마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사업은 조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다시 하고 또 병행해서 홍보도 더 확대해서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청년사업은 법적으로 청년연령기준에 맞춰서 범위를 잡다 보니까 19세부터 대개 39세 거의 같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까지는 취업 준비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지원시책들이 19세부터 39세 중에 일부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지적이 될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면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을, 그것이 살자리든, 놀자리든, 일자리든 그것을 중간에 범위를 세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한번 시책별로 그런 것이 가능한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따져봐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교육재정교부금은 이미 교육청으로 나간 예산에 대해서 그 뒤에 소송문제가 결론 나고 난 뒤에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법정비율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소송 패소에 따라서 생긴 어떤 그 내용을 다시 적용해서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정리추경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교육청에서 저희가 교육재정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이건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정리추경에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게 교육재정을, 자기들 형편을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의 효율적인 또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자치단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평가하느냐면 기금 정비율, 일몰제 적용률 그리고 채권관리적정성이나 타 회계 의존율 여러 가지, 하여튼 계획 대비 지급집행률 여러 가지 7개 정도 되는 지표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도 다 하고요.

그 결과로 저희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계속 거둬오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격려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포함해서 기금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서 계속 좋은 성과 이어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하여튼 좀 큰 규모의, 전액삭감사업을 포함해서 큰 규모의 삭감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행자위 쪽에서는 두 가지 사업 때문에 명시이월이 증가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보니까 33% 이상 명시이월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몇천만 원 단위 이하의 사업까지 다 세세하게 예산실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삭감되는 사업들이 개별 실·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구체적인 진도나 내용을 모르는 예산실에서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진도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명시이월 줄이는 것처럼 한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행자위의 경우에, 우리 행자위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안영생활체육단지 조성사업비가 221억 원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사랑 쪽에 두 가지 사업 때문에 행자위 소관은 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시 전체 명시이월사업을 줄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한 33.5%를 줄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금 조정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고 또 의견수렴도 더 해볼 생각이고요.

설문조사 같은 것도 더 진행해서 청년들이 실제 원하는 쪽의 방향으로 이 사업은 그렇게 몰고 갈 생각이고 우선 줄여서 출발하고 그것이 더 효과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규모를 조정을 해서 가겠고 청년들 살자리에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이런 시기에, 현재 어려움 겪는 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니즈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는데 도시주택국이나 관련 국에 같이 협의해서 공급이 확대될 수 있게끔 그것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보증금 한도조정을, 우선 금년에 연장선상에서는 보증금 한도조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한 5천만 원까지 한도로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호망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것에 의해서 혜택을 보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주거지원에 대한 시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사업 진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사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 갑천친수구역이라든지 월평공원 포함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그리고 그런 좀 논란이 있는 사업들이 현재 어느 진도로 나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의견수렴을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가 판단돼야 될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정도 선으로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월평공원만 우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른 공원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에도 월평공원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른 현안사업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민간특례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공원들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규모를 3억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아까 박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이 용역을 어떤 전문성 있는 기관이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다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고요.

병행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박정현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시민행복위원회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부분도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행복위원회의 경우는 또 다른 얘기들이 있어서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적절한 시기에 이것도 같이 한번 개최를 해서 다루어 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도 사례를 분석해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몇십 억이 들었고요.

방법도 한 5백여 명 정도를 해서 합숙까지 해서 토론을 하고 그것은 가부투표까지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컸고요.

그래서 저희가 규모를 일정부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잘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가부를 투표하는 형태가 아니고 실제로 그 과정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일반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방향의 예산으로 간다면 규모는 이 정도 규모로 한번 우선 시작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고요.

예를 들면 그냥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을 같이 참여시켜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의 변화가 되는가 이렇게 가는 방법을 보통 이제 공론화위원회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상정해 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충분한 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양론으로 갈린다는 것 자체가 선입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예산 서면 전문기관하고 설계하는 부분을 잘 상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초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공사·공단 쪽에 검토했었고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고 특히 해당 기관의 노조나 이런 쪽에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직접고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제로 직접고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용역계약에 의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31쪽에 나온 부분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직접고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인건비로 했는데, 이게 그대로 우선 용역업체로 그냥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콜센터 정원이 원래 28명이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9월 전까지만 해도 이직률이 높아서 인원이 평소에 줄어들어서 운영하다가, 9월 지나서 정규직 된다고 하니까 인원이 28명으로 꽉 찬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데 한밭도서관도 그렇고 몇 군데가 회계사무를 보는 분들의 교체 인사와 맞물려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잘 챙기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런 면이 많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일 주된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월평공원이 제일 큽니다.

월평공원이, 현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에서 제안된 게 최초 5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3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8건의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중에서 우선 시작됐던 것이 월평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이름만 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은 조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의견조사 같은 것 그것도 다 용역에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일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가부를 투표하는 방식으로 여론수렴을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우선은.

그 부분은 좀 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여론수렴 한다는 것이요,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기존에 충분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반대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찬성하는 분들도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정보와 자료를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해주면서 그분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유도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필요하다면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도 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시복 정책기획관 최시복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우리 시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4조 3,128억 3,0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3조 7,101억 8,100만 원의 16.24%인 6,026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4,887억 3,4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2조 9,971억 9,800만 원의 16.4%인 4,915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40억 9,6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7,129억 8,300만 원의 15.58%인 1,11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431억 8,500만 원, 하수도사업 1,555억 4,0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2,98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2,224억 5,200만 원, 교통사업 278억 3,400만 원, 도시개발 453억 9,500만 원, 소방안전 1,614억 6,100만 원 등 13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5,25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3조 4,887억 3,4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2조 9,971억 9,800만 원의 16.4%인 4,915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4,740억 원, 세외수입 987억 718만 원, 지방교부세 6,800억 원, 보조금 9,889억 7,032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70억 5,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4,887억 3,4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4,574억 6,752만 원, 교육 분야에 2,847억 4,391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800억 8,534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조 3,372억 9,869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098억 9,23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28억 8,189만 원, 기타 과학기술 등 8개 분야에 8,864억 4,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2,671억 268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조 2,157억 311만 원의 4.23%인 513억 9,95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3조 4,887억 3,400만 원의 36.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050억 6,073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6,840억 276만 원의 3.08%인 210억 5,7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44억 9,756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42억 5,800만 원, WTA 운영 지원 14억 5,2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운영 2,464억 6,000만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257억 3,921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3,051억 7,967만 원, 예비비 343억 원, 컨벤션센터 운영 72억 9,59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3억 4,517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46억 9,798만 원의 13.78%인 6억 4,7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정소식지 이츠대전 발행비 3억 4,000만 원, 권역 외 시정홍보 4억 원, 주요시정 홍보비 19억 원, 인터넷방송 운영 3억 4,205만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억 7,627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5억 4,322만 원의 6.09%인 3,3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반부패 및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민관협력 청렴실천운동 전개 1,0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478만 원 등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49억 1,215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70억 2,981만 원의 12.44%인 21억 1,7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방사선 이동탐사장비 6,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7억 4,000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7,421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 1억 5,048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132억 3,771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2,077억 9,685만 원의 2.62%인 54억 4,0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제도 32억 4,347만 원, 나라사랑길 조성 35억 2,180만 원, 지방선거 업무추진 91억 1,071만 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11억 130만 원, 청사관리 용역 42억 1,663만 원,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운영 12억 2,39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834억 4,253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722억 952만 원의 6.52%인 11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 개최 10억 원, 월평도서관 건립 54억 7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38억 5,300만 원, 유성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53억 1,700만 원, 문화재 야행사업 4억 원, 대청호 명품오백리길 관광명소화사업 10억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549억 611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306억 5,181만 원의 18.56%인 242억 5,4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19특수구조단 신축에 따른 건축비 24억 4,215만 원, 특수화재 진압용 무인파괴 방수차 도입 27억 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2억 5,750만 원, 태평119안전센터 신축이전 건축비 17억 3,549만 원, 덕암119안전센터 신축이전 건축비 8억 6,76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7억 8,691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49억 6,215만 원의 3.53%인 1억 7,52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관동 LED조명 교체공사 8,000만 원, 청사 청소용역 1억 3,789만 원, 위탁교육비 1억 8,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통사회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 시민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우선 반영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효용가치가 높도록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대전광역시)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8년도 성인지 예산안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8권 별도보관)

·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2호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11월 10일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1쪽 총괄부터 20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까지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26일 김경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 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117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일 김종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로 정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보수·보강 및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등을 추가하기 위하여 시행령이 규정한 대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57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이 부분에 대한 규모도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시비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환경방사능 부분들이 전 지역에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유성구에서 차량을 가지고 탐지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과 거의 유사한 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주기별로 나름대로 지역에 할당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연간 운영에 대한 부분 하면 어느 정도는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말씀 취지 공감하고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 시청사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지금 저희 거기에 여러 가지 훈련장도 있고 지휘본부가 있는데 그쪽 부분을 지난해에 정비를 하면서 물품을 조금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있는 부분들이 각 목이 다른데요, 훈련 때 빌려서 플라스틱 의자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글쎄, 저희 거기 훈련 때 주로 활용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쓰고 있는 게 우리 야외 쓰는 플라스틱 의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교체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50개 정도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의자의 종류도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도면 그냥 훈련기간 동안에 기존에 비해서는 낫게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1개 당 지금 12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12만 원짜리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가 훈련을 하고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간에 계속해서 임차를 해서 빌려 쓰는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 부분인데, 물론 금액 부분들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청사에 어떻게 보면 통합방위본부의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비품 정도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매뉴얼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그 매뉴얼 부분도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체계라든지 또 훈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저희들이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문자발송을 할 때 전에도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처럼 CBS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금발생이 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라든지 또 내지는 270-3119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재난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번호를 가지고 내부운영 부분이 있고요.

실지로 저희 비상시라든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CBS를 통해서 한꺼번에 발송되는 문자체계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현재 올 연말기준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적립을 다 하고 활용되는 부분은 약 1,260억 정도 확보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사용하고, 적립액 보면 한 60억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현재 연말 기준이 1,260억이 되고요, 내년도 운용을 하게 되면 60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금 가지고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내진성능 평가하고 내진성능 보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34억 정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4억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약 74억 집행했습니다, 올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4억 정도.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재난관리기금이다 보니까 목적이 재해복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적인 사업에 투자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간에 법령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다소 소극적인 부분들, 이렇게 활용부분이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부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 아까 조례를 개정한 부분도 역시 그런 취지로 개정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래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 확보를 하되 이런 재난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싱크홀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기금용도 부분들이 아까 개정된 조례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화재에 대한 지원이나 복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들도 기금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범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사업이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 정림동 사업 하는 것은 제목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고요, 이것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저도 제목이 같아서 2개가 조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올해 같은 경우 4곳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규모가 작다 보니까 하나의 사례가,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용문동 같은 경우 안전택배함 같은 것을 설치해서 소규모 단위의 지역사회 안전도를 높이는 그런 쪽에 사업을 투자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요, 내용이 조금 작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정림동 사업은 국비도 받다 보니까 크게 진행돼서 나름대로 개선의 효과가 높은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해봐도 작은 단위의 사업이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전에 서구 같은 경우 배재대 주변에도 한번 그런 사업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단 그동안 이 정도 범위를 갖고 했는데 더 투자될 수 있다고 치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들이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공모받아서 적정하게 평가해서 1년에 보통 3개, 4개 정도 지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2년에 한 번씩 인력동원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올해 없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훈련기관별로 소요인력 부분을 해서 100명 정도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몇 명 이런 식으로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인력동원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체크해보는 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들이 단가라든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글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이건 물량이고요, 대피 현재 지정되어 있는 데는 726개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726개 있는데 각 구에서 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필요가 없다는 데도 있고, 개·보수 개념도 포함되고요, 필요한 데가 없다는 데도 있고, 1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각 구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726개 대체하고 바꿔주고 신규로 해서 1,015개 정도로 저희들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부분에 있어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동안 정리 못한 부분들을 다 해줬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고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인 역할과 또 개별 단위사업에 조정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안전도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분야는 많다고 보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기금 활용도를 전체적으로 높이고 그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적절하게 잘 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살펴봐야 되겠는데,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명단을 보니까요, 전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덟 분, 열다섯 분에서 중에서 여덟 분이니까 여성위원들이 꽤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성과목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목표를 정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를 잡고 할 때 당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정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과목표 앞으로 설정할 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추정컨대 약간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아니, 소수이긴 하지만 여성분도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실질적으로 아까 민방위 교육 부분들은 제가 조금 공감을 하는데, 아마 지금 경보통제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보통제가 운영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을 더 이해하기 쉽거나 이런 쪽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저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