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제1차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문학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벼운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최선희 위원입니다.

(최선희 위원 인사)

다음은 황인호 위원입니다.

(황인호 위원 인사)

다음은 박희진 위원입니다.

(박희진 위원 인사)

다음은 윤기식 위원입니다.

(윤기식 위원 인사)

다음은 송대윤 위원입니다.

(송대윤 위원 인사)

다음은 조원휘 위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간담회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언론사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간담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간담회는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사장이 갖춰야 할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간담회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인사청문간담회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 가치관과 도덕성 등 그 적격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영균 임용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간담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간담회의 진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사전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간담회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임용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대전광역시 인사청문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간담회 진행 상황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유영균 후보자, 공개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유영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겠습니다.

유영균 임용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10분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유영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 1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마이크 음향시설이 중단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영균 후보자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 호에 따른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 질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로 올라오신 유영균 사장후보자께 우선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자료를 보면 대전시 산하에 많은 공사·공단 인사청문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치러왔던 많은 후보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일관된 전문성을 지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도시공사가 처해있는 실상 그리고 조직 내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산하의 공사·공단에 비해서 현저히 침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도시공사의 운영쇄신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론에 의한다면 도시공사가 그동안 상당히,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상위그룹에 속했는데 이제는, 2014년 이후부터 상당할 정도로 침체일로에 놓여있게 됐습니다.

연도별 평가를 보면 2013년도에 90.1점으로 전국의 15개 공사 중에서 2위를 할 정도였는데 2014년도에 15개 공사 중에서 10위, 2015년도에 15개 공사 중에서 13위 그리고 작년에도 13위, 거의 최하위권이지요.

그런데 지표가 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지표 성격별 평가 시에 전임 사장 재직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문제인데 지표 평가를 보면 전임 사장 재직 시 가장 문제가 됐던 경영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후한 점수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나요, 그것을?

이렇게 후하게, 전임 사장이 조직을 망가뜨려가면서 노사분규를 가장 많이 발생시켰고 사회지탄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장에게 경영자의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해줬다는 것은 대전시에서도 상당히 관리책임이 있거니와 이런 평가는 아주 잘못됐는데, 이렇게 평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평가에서 전국 하위 수준이다, 만약 경영자 리더십이 정말 최하위였다고 한다면 전국 15개 도시공사 중에서 13위가 아니라 15위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금년 3월 29일 자 중도일보에 의한다면, 행안부에서 실시한 119개 공공기관 및 142개 지방공기업 대상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도시공사가 우리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중에서 우수는커녕 양호도 못 받고 최하위인 미흡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4일 공기업 및 출연기관 운영쇄신 추진 보고회에서 제시한 쇄신방안이 권선택 시장으로부터도 질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아시지요?

그 정도로 실효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여전히 지금 쇄신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연도별 평가로는 지난 4년간 조직 내부와 사업 추진성으로는 무려 20여 년 후퇴했다고 평가받는 이러한 대전도시공사의 조직과 사업의 개선책은 뭐라고 봅니까?

○황인호 위원 공사의 부채도 말할 나위 없이 2011년 4,493억 원에서 시작해서 2012년 2,823억, 2013년 3,480억, 2014년 2,150억, 2015년 2,965억 원으로 집계되다가 2016년부터 급상승해서 무려 지금 4,885억 원에 달했어요.

지금 도시공사가 이뤄놓은 실적도 없으면서 부채는 엄청나게 높이 치닫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동안 후보자께서 LH공사에 계속 근무하시면서, 사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합치면서 오히려 좋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LH공사도 엄청나게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의 부채가 이렇게 실적 없이 높아진다, LH하고 비슷해요, LH도 별 실적이 없으면서 지금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그 문제는 도시공사의 앞으로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민간기업과는 달리 도시공사는 엄연히 공공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부채는 없으면서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이 많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따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부채를 보면 상당히, 물론 도시공사 관련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방만하게 펼쳐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의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대표적으로 도시공사 하면, 예전에 이름이 도시개발공사였단 말이에요, 개발이라든지 건설 이런 쪽에 치우쳐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망라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마케팅공사 이런 데하고 차별성 없이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오월드의 민간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얘기 들으셨나요?

○황인호 위원 2016년도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이 있었지요.

조직진단 결과 조직개편이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지적됐는데 특히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오월드의 민간 운영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권고사항으로 대전시에서 제시됐어요.

들으셨나요?

오히려 정말 쉽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이 오월드 동물원, 버드랜드 이런, 정말 상당히 대전의 대표할 만한 자랑거리일 수 있겠는데 이것이 사실 한편으로써는 또 상당히 많은 누적된 적자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예컨대 2012년도에 36억 8,600만 원 적자, 2013년에 29억 2,100만 원, 2014년에 15억, 2015년에 27억 5,900, 2016년에 28억 해서 최근 5년간 적자가 136억 7천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가 늘어나니까 빛 좋은 개살구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전시에서도 이것은 민간이 투자하고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권고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인호 위원 이러한 도시공사의 운영쇄신에 대한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월드만이 아니라 최근에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무려 8년 전에 시작했다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년 8개월간, 공모기간만 하더라도 그렇게 상당한 기간을 거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공모지침 위반으로 대전시의 지적을 받게 됐고 우선협상대상자가 2013년 11월에 선정됐는데 2개월 이후에나 사업협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해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사업추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모기간 3년 그리고 사업협약 체결하고서도 사업추진이 안 된 무려 3년여 개월, 이러면 한 7년을 허송세월 보냈단 말이에요.

대전시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2017년 5월 8일에나 이런 정황을 알게 됐으니까.

도대체, 대전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통매개 중심이 되는 환승센터, 이런 터미널 하나 만드는 데도 7∼8년씩이나, 길게는 2009년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허송세월만 보내고 일을 못했는데 결국 이것은 업무에 대한 숙련도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떨어지는 도시공사의 아마추어리즘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조직에 이런 큰 사업을 맡길 수 있겠어요?

2014년 1월 28일 1차 대전시 감사결과 명백한 공모지침 위반으로 사장이 경고를 받고 개발사업팀장이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2017년 6월에 역시 마찬가지로 2차 감사결과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총체적 책임으로 사장이 또 경고를 받았어요.

이것은 사장 개인의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조직 내부의 어떤 숙련성 부족이라든지 정말 이런 사업을 끌고 갈 수 없을 정도의 조직, 이런 문제가 깔려있지 않은가 싶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래서?

○황인호 위원 답변을 해보세요.

○황인호 위원 아니 후보자님, 이것은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또 박남일 사장이나 앞으로 유영균 사장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아니냐 이 얘기예요.

도시공사의 시스템 자체가 이러한 큰 사업을 발주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도시공사 한 사장에 의해서 자초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물론 전임 사장의 업무태만도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도시공사의 사업추진 소홀,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시 관리감독의 소홀, 이 삼박자가 같이 해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중에 지금 우리가 역할분장으로 봤을 때 대전시는,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마치 대전시는 하나의 입회자인양 그런 식으로 서 있고 대부분은 도시공사가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행자로서, 추진을 시행하는 자로서 도시공사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지금 후보자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그냥 공모만 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모기간만 하더라도 그전에 무려 3년 8개월씩이나 걸렸는데 그냥 공모해 놓고서 기업들이 달려들기를 바라겠어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경영성과 평가회로부터 오월드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는 거나 또 유성복합터미널로 발생했던 조직의 총체적 난맥상 이런 것을 왜 지적하느냐, 결국은 이 시스템, 조직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사업설명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요.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자료에 보면 앞으로 사내에다가 부설연구소를 설립해서 내부의 모순을, 이런 것을 질적 향상을 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부설연구소를 통해서 할 수 있겠는가…….

시간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타이머가 앞에서 안 보이나요?

(「고장 나서 안 넘어가네요, 2분에서 멈춰버렸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시라는 말씀 같아요.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영균 후보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오늘 우리 도시공사가 그동안 안고 있었던 많은 문제점, 대전시민들의 기대를 그만큼 받았던 공사였기 때문에 실망도 그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앉아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불찰이기보다는 CEO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시공사를 통해서 새삼 새롭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 시민사회, 언론에서 도시공사사장 임용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지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문직종을 가진 분이 임용되기를 우리 시민들은 바랐고, 또 LH공사에서 평생 근무하셨지요?

직장 한 번도 옮겨보지 않았지요?

○윤기식 위원 월급쟁이들의 소망이 그 직장에서 정년하는 게 소망이지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정년하신 거지요?

○윤기식 위원 직장 샐러리맨들의 꿈인 정년을 하시고 또 제2의 직장에서, 사실은 봉사하고자 온 거지요?

○윤기식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온 거지요?

○윤기식 위원 대전이 고향이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단체 또 우리 의회, 직원들까지도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 잘 인식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공사 정관 제1조 알고 계시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자료 안 갖고 있어요?

○윤기식 위원 정관 한번 보세요.

1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 정관 제1조.

○윤기식 위원 최소한 여기 나오는데 1조 정도는 기억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관인데?

○윤기식 위원 정관 1조도 기억을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계신 겁니까?

정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윤기식 위원 도시공사 정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윤기식 위원 도시공사사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서 쓰셨지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여기 자료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임용이 됐지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시장께서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이게 절차니까, 그러면 오셔서 나름대로 공부하셨지요?

○윤기식 위원 공부하면서 대전도시공사 정관 안 봤어요, 도시공사 조례 안 보셨어요?

정관, 조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관 한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빨리.

1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저희가 의원에 당선되면 처음에 들어와서 보는 게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조례부터 봅니다.

그래야지 제가 의원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의 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우리의 목적은 뭐고 또 우리의 사업범위는 뭔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정관을 전혀 지금 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 갖고 계시지도 않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1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시민의 주거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이 목적에 부합되게 공사가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윤기식 위원 우리 도시공사 홈페이지 보셨어요?

보셨지요?

○윤기식 위원 저는 지금 켜놓고 있습니다.

CEO 인사말 보셨어요, CEO 인사말?

○윤기식 위원 예.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첫인사 타이틀이에요.

대전도시공사가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도시공사의 현실이에요.

혹시, 대전도시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가장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선두주자, 트렌드 다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SH공사 들어가 보셨어요 한번, 홈페이지?

○윤기식 위원 알고 있지요?

○윤기식 위원 거기 홈페이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까요?

여기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1989년 서울특별시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창사이래 임대주택 13만 2,000여호, 분양주택 8만 1,000여호를 공급하여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게 타이틀이에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지요?

○윤기식 위원 대전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첫 타이틀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관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데요.

우리 후보자의 경력을 보니까, LH공사가 아니네, 서울주택공사로 입사하셨지요?

○윤기식 위원 1985년도 입사하셨어요.

○윤기식 위원 1985년도 입사하고 올 8월에 정년하신 거지요?

○윤기식 위원 아직 재직 중입니까?

○윤기식 위원 재직 중인데 어떻게.

재직 중에 이렇게 저희 대전공사에 응시해도 되는 거예요?

○윤기식 위원 퇴직도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윤기식 위원 이게 문제는 없어요?

○윤기식 위원 문제없어요?

○윤기식 위원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셨어야지.

○윤기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일에 안 되면 잠깐이라도 가서 또 근무하시게?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우리 도시공사를 이끄시려고 그래요?

○윤기식 위원 사표 언제 내셨어요, 언제 날짜로?

○윤기식 위원 여기 우리 도시공사 응시 언제 하셨어요?

○윤기식 위원 8월에 응시하면서 그래 사표도 안 내고 응시합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 마지막 나의, 정년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우리 대전에 또 우리 도시공사 발전에, 우리 대전시민의 어떠한 시민적 가치에 헌신하겠다고 오신 건데 아니, 사표도 안 내고 응시를 해요?

그 정도의 소신과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래 응시하셨어요?

배수의 진을 치고 내가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응시하셨어야지 그래 한번 응시해 봤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LH로?

이렇게 해서 지금 조직이 다 무너진 우리 대전도시공사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윤기식 위원 대전으로 이사할 생각 없으세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이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퇴직은 언제 날짜로 처리돼요?

○윤기식 위원 오늘 가셔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윤기식 위원 아셨지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 근무이력을 보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충대 경제학과 나오셨지요?

○윤기식 위원 학과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세무, 경리, 부금업무, 보상업무, 택지 매수 보상 그리고 감사업무,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현장, 가장 중요한 현장업무,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사업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단 이렇게 하면 만일에 대신2구역 하면 대신2구역 단장 그리고 거기에 기술직들 죽 배치가 되어서 들어와 있던데 어떻게 현장근무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은 물론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갑천친수구역 그다음에 유성복합터미널 여러 가지 지금 대전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저는 조금 다른 분야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에요.

도시재생은 근본적으로 우리 후보자께서 보시기에는 도시재생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세요?

이것 계속 언론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분들은 도시재생하면 지금 줄줄 나와요, 하도 나와서 언론에.

○윤기식 위원 어떻게 문화재단이사장후보 같아요.

인간적인 측면보다는 지금 우리 도시공사사장후보자시잖아요.

○윤기식 위원 도시재생의 의미를 문화, 인간 이쪽으로 찾으면 그것은 문화재단에 응시하셨어야지요.

○윤기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것 한 마디로 말하면 노후화된 시설, 오래된, 오래 됐잖아요, 그렇지요?

원도심이나 아니면 이러한 오래된 주거환경을 새롭게 바꿔주는 것 아니에요, 한 마디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윤기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물리적으로 개선하고 문화적 내용, 시간적 이런 내용들이, 인간적인 내용들이 융·복합적으로 포함된 것뿐이지 사실은 노후화된 시설을, 노후화된 주택을 새롭게 바꿔주는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을 바꿔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도시재생의 의미이고 또 도시공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전략적 목표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전도시공사에서의 도시재생은, 지금 도시재생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윤기식 위원 없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혹시 우리 도시공사가 창립한 이래에 분양 몇 세대 했는지 아세요?

○윤기식 위원 분양은 4,763세대이고요, 임대는 3,888세대 했어요.

이거는 뭐 이것까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도시공사의 역할은 공익적 사업을 하고 또 어려운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도시공사는 서울 LH공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게 시민적 공감대예요, 공감대.

우리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갑천친수구역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그냥 지어서 분양하려고나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의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영구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이런 쪽에서의 투자를 통해서 대전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사장이 된다면 우리 원도심을 위해서 또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응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표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저희가 가장 큰 기대가 우리 후보자께서 LH 출신이세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LH에서, 원도심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큰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요?

○윤기식 위원 물론 지금 LH가 제대로 추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사장후보자도 동구에 방문하셨지요, 본부장 할 때?

○윤기식 위원 그때 저 봤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얼굴 보니까…….

50초 남았는데 왜 끊어요?

○위원장 전문학 말씀하시지요.

○윤기식 위원 1분 더 주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사 조례 제2조 ‘사업’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대전도시공사 정관 제24조 ‘사업’에 보면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반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번에 우리 사장께서 새로 취임하시게 되면, 뭐 잘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작은 부분이라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성1선거구 송대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영균 도시공사사장내정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함께 하는데요,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또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질의요지서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LH에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국무총리표창도 받고 또 국토해양부장관표창도 받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대전에 처해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또 그동안 우리 공단사장들 죽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저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번 도시공사사장은 정말로 잘 맞다, LH공사와 우리 도시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들 또 거기에서 오랜 기간 경영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력을 봤을 때 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 전공하지 않고 경영학을 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서 인사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경영에 힘써줬던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오랜 기간 도시공사 측에 요구한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성광역복합센터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다음에 갑천친수구역 조성 그다음에 노사갈등에 대한 해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준비를 꼼꼼히 잘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성복합터미널은 오랜 20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요.

정말로 이게 빈대 하나 잡으려다가 초가집을 다 태웠습니다.

유성에 가보면 정말로 교통정체로 인해서 많은 대전시민들, 유성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잘되나 싶더니 결국은 소통의 부재로 모든 게 잘못되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50억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이미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이미 저희가 지난 말에 도시공사로 입금이 되지 않았나요?

○송대윤 위원 입금된 후에 또 처리할 게 있나요?

○송대윤 위원 아, 그렇지요?

회계처리를 한다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서 이제는 우리 지역업체가 일부 약 30% 정도인가요, 40%, 계룡건설에서 한 15억 정도 이상 롯데하고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롯데건설과 계룡건설 또 지역업체가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움에 봉착했지 않겠습니까, 요즘 경제도 다 어려운데.

하여튼 50억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잘 회계처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잘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문제점을 짚어보면 우리 도시공사는 롯데 측과의 공문을 주고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아마 여덟 번 정도의 공문을 보냈고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인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에 소통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느냐면 공모지침을 다 변경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공모지침을 변경했냐면 접근하기 좋게, 아까 말씀하신 용적률, 용적률은 다 포함됐고 건폐율 또 보상단가 낮추고,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동부건설하고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이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업체로는 금성백조가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더 많은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대전시와 함께 아니면 저희 의회와 함께 소 잃기 전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결국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어쨌든 사업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모든 것들을 다 낮춰줬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는 결과만 보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지금까지의 행정적 낭비, 도시공사는 대전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우리 직원들은 사기진작이 다 저하되었고 노사갈등은 심하고,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이미 터미널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도로, 그 도로가 완성이 되어야 터미널이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광역복합환승센터가 터미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유성∼세종 BRT도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승인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2019년도 12월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터미널도 2019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했던 것이고요.

지금 결국은 앞니가 두 개인데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또한 공사할 때, BRT도로 공사할 때 터미널과의 연계성 있는 공사를 해야만이 뭐든지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면, 우리 사장 내정자께서 제가 판단해보면 2017년 10월 그러니까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부터 보상을 진행하기로 이미 대전시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어제 예산심사 때 말씀드려서 아마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노은3지구에서 수익금 300억, 맞지요?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대전시에서 내년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을 보상하겠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 사장 내정자가 후보자로 만약 지명되어서 사장으로 가시면 이 계획들이 차질없이 될 수 있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사장 내정자님, 보상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이미 대전시에서는 다음 달에 보상을 한다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하게끔 노력하겠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거든요.

○송대윤 위원 예, 그것은 이미 우리 경영이사하고 사업이사님이 지난,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그렇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사장님께서 얼마만큼 이게 잘, 우선협상대상자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계약할 당시에 문제점이 7일을 연장을 더 해주는 바람에 2013년도 12월 27일이 마지막 우선협상대상자였는데 그게 이제 연을 넘겨서 2014년도 1월 6일인가 7일인가에 계약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법적으로는 대전시가 문제는 안 되지만 후순위업체한테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을 정확히 2년 넘게 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이번에 공모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면 또 역시 통보 후 약간 완화는 더 시켜줬습니다.

전에는 40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60일, 60일 이내에 하고 또 1회에 걸쳐서 10일은 연장 가능하게 해줬거든요.

왜 자꾸 이런 것들을 불씨를 남기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딱 60일 이내에 끝냈으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면 이 안에 해결을 못 했으면 당연히 바로 후순위업체를 결정했으면 후순위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왜 또 10일이라는 기간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나 의구심이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미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으로 내정되시면 60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하지 않으면 바로 처리하십시오.

처리하시고 후순위업체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그래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해진 룰은 또 10일 이내에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룰이에요, 지금 정한 게.

그런데 또 문제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후순위업체한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공모지침 변경한 걸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불씨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내라는 것은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60일 안에 협상을 하면 되는데, 협상을 60일 치까지 못한 사람이 10일 더 준다고 해서 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뭐냐 하면 60일 동안 기간을 줍니다,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이때 계약을 하지 않으면 종료하시고 바로 후순위업체한테 하는 게 우리 대전시민들에게도, 대전도시공사에게도 훨씬 더 좋다.

10일을 연장함으로써 또 우리 시민들은 도시공사를 불신할 것이고요, 대전시 공무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업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연장이 되거나 무산이 되면 정말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죄송합니다만 전면 다 사퇴, 사직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전에 겪었던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대 사장이 많은 폭력과, 직원들과도 폭력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다 끝났나 모르겠지만 고소·고발 또 사장실에서의 폭행, 또 언행, 갑질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줄곧 이야기했던 경영이사님 또 사업이사님께서 도시공사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해법을 놓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정자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맏형으로서 가족처럼 살펴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유성 4선거구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유영균 도시공사 사장에 내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병 때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인사, 재무, 판매, 개발 여러 분야에 근무를 하셨는데 가장 본인이 전문성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아니, 어느 분야에 전문성이 가장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조원휘 위원 도시공사 사장에 응모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응모하게 되셨지요?

○조원휘 위원 후보자님 시간관계상 제가 중간에 답변을 끊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 공모 때는 내용을 모르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왜 1차에는 응모를 안 하시고 2차에 응모하신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조원휘 위원 1차에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권선택 시장이 그렇게 내정할 것으로 생각해서 응모를 안 했고, 2차에는 전문가를 뽑는다 생각을 하셨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그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누구 추천으로?

○조원휘 위원 후배한테 받으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선배한테 받으신 건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선배한테 받으신 건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LH와 도시공사, LH는 근무를 오래하셨고 도시공사는 연찬을 하셨을 텐데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라고 느끼셨어요?

○조원휘 위원 문제점을 알아야 개선할 수 있을 텐데요, 업무연찬하고 보고받으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 세 가지만 꼽아보세요.

○조원휘 위원 대부분 문제점을 내부에서 파악하셨네요?

○조원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질의 때 도시공사정관 제1조 목적 이걸 안 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스럽습니다.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안 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46번째, 47번째 주거정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읽어봤지요?

○조원휘 위원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46번째, 47번째 주거정책과 앞으로 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하시면 어떻게 연계시킬 구상이십니까?

○조원휘 위원 한번 보셨다고 하는데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에서 장기 공적 임대주택 확대공급 그리고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역 강화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 이런 것들이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주거정책입니다.

또 아까 정관에서도, 후보자께서도 읽으셨지요?

그리고 대전에 공공임대주택이 시세가 비슷한 광주의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반밖에 안 됩니다.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무주택세대주한테 주거복지를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주거약자에게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시책이에요.

○조원휘 위원 그런 차원에서 갑천친수구역에 지금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1·2블록을 민간사업자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요?

민간사업자한테 주려고 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보고받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1블록은 상대적으로 소형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한 일련의 정책과 관련해서 1블록을 소형아파트임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답변이, 그러니까 도시공사 여건과 정책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사장님에 취임하시면 1블록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원휘 위원 전형적인 청문회 답변을 하시네요.

○조원휘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조원휘 위원 한 가지 더, 아까도 오월드 문제가 나왔는데 오월드에 2016년 적자 폭이 49억 1,500만 원이에요?

그 정도 되지요?

○조원휘 위원 자료에 보니까, 오월드가 이렇게 49억씩 적자를 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때도 LH와의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다른 점이 환경사업도 있고 마케팅사업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오월드를 민간한테 하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민간한테 안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업무조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마케팅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수익자부담해서 입장료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홍보, 마케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마케팅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후보로 임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목적한바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전에 좀 무겁게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후보님의 답변과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고급 행정간부로서의 역할이었고 수직적 발전을 거듭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에 아니면 LH에 소속을 둔 고향 선·후배들의 부러움도 많이 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향을 위해서, 지역 선·후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내가 이건 해봤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박희진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후보께서 고급 행정간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희진 위원 그렇게 지내오셨지요, 행정간부의 역할로서 지역을 위해서 선·후배들에게 아니면 지역사회에 봉사했거나 기억할 만한 가벼운 모습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지요, 질의내용?

○박희진 위원 그렇습니다, 한숨 쉬시기 바랍니다, 물 좀 드시고요.

요즘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지역사회에 가시면 지역사회인들에게 봉사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돌아가시곤 합니다.

그런데 지역 현지인으로서 같이 참석해 보면 사진만 찍고 돌아가시곤 해요, 그리고 생색은 다 내시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본인 주머니에서 기부하시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어요.

혹시 지역사회에 1, 2만 원이나, 지역어린이돕기라는 그런 프로그램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지요?

○박희진 위원 김혜자, 안성기 등 1만 원으로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 계좌 하나 가지고 계세요?

○박희진 위원 몇 개 가지고 계세요?

○박희진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가지고 계시면 제가 자랑 좀 하게요.

○박희진 위원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에 근무하시는 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이 도와주셨다는 말씀을 인사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특히, 근무경력사항 내용에도 보면 또 자료 발표하신 내용에도 보면 대전 효자지구를 위해서 정용기 국회의원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여러 차례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진행된 내용을 보면 전혀 계획뿐이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보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이게 되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어렵지요, 쉬우면 아무나 하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문재인정부의 뉴딜정책하고 맞서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근무경력 사항에 보시면 2015년, 2016년, 2014년 사이에 지역본부장, 부서장, 처장님을 거치고 계셨을 쯤입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행정으로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협조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변화가, 전혀는 아니고 변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행정적인 관료 역할을 충분히 하셨는데 현장관리 역할은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도 현장관리 차원에 대한 개선, 이해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말에서도 쓴 내용을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크게 화두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사말씀 중간에 다 정리하고 “이외에도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 기본적인 사업은 앞에 다 두고 그 외에도 그런 것하고 하시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차원의, 사장에 입후보하시게 되면 도시재생사업 쪽에 대한 개념을 얼마만큼 비전을 가지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사장님과 여기 계신 간부님 모두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 좀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전달)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몇 년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7년 지난 7월에 전국 도시공사 사장들 간담회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여기에서 재생사업 관련 내용 브리핑에 대전만 하나도 없어요, 대전만.

도시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공사입니까?

뉴딜사업 관련 간담회인데, 21개 시·도에서 참석을 했는데 대전만 없어요, 도시재생사업이.

여기 간부님들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은 지금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극렬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원도심 활성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윤기식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왜 도시공사 차원에서 뉴딜사업 관련 도시재생개선사업이 전무했는지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짚어봐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혹시 간부님들 왜 그랬는지 자료 있으면 후보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박희진 위원 지금 간부께서 갖다 주신, 왜 그런지 내용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박희진 위원 도시공사는 공기업이고 대전시를 대표해서 지역사회를 화합하게 하고 같이 개발하게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전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적 갈등, 사회 갈등, 주민 간 갈등 굉장히 심합니다.

서남부권이 얼마나 크게 발전했는지 아시지요?

○박희진 위원 도시공사에서 단 한 건의 개발사업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있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사장으로 들어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LH 행정적 최고 간부로서의 역량을 살려서 효자지구 개선에 성공을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효자지구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돈이지요?

적자 부분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비전도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효자지구 내지는 원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아랫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열악한 도시, 부족하거나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먼저 해결해주실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덕구와 동구, 중구 원도심 3개구에 후보로서 이것만큼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약한 자에게 눈은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전도시공사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께서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가 되신 것도 축하드리고요, 오찬은 잘 즐기셨나요?

맛있게 드셨어요?

정년퇴임 2년 남기고 이번에 사표를 제출하셨네요?

한 직장에서 계속 오래 계시면서 사표까지 내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최선희 위원 후배의 권유를 받으셨다는 아까 답변을 들었고요.

만약 내정자가 이제 도시공사의 수장이 된다면 2년여의 그런 기간을 놓고도 사표를 낼 정도면 특별한 각오가 있었을 텐데 그 각오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에서 32년간의 공적인 생활을 마지막으로 대전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 간단하게 팩트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청자료에 19쪽에 보면 한국토지공사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계셨어요.

그야말로 LH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LH맨으로서 가장 잘한 업적 한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최선희 위원 예, 100조의 부채를 78조로 줄였다는 것에 커다란 성과를 두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최선희 위원 6월에 1차 공모가 있었고요, 2차가 8월에, 그래서 8월 11일에 지원서를 냈다고 그랬어요.

9월 1일에 사표를 내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과의 질의 답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혹시 그전에 전 도시공사 사장의 재직 중에도 광주에 이력서를 제출해서 굉장히 언론의 관심 내지는 지적 이런 것들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혹시 우리 내정자께서 이번에 8월 11일 날 지원서를 내시고 9월 1일 날 사표를 제출하셨는데, 전 사장과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 뭐로 생각을 하면 좋을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고요.

○최선희 위원 약속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전에 사장의 그런 이야기에도 상식적이지 않다, 도덕적이지 않다, 대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첫 번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주택, 토지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직무를 수행하셨어요, 평생토록, 전문가적인 자질이 충분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레저산업 쪽은 좀 생소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운영에 미숙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듭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LH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위생매립장 조성, 소각장 뭐 도안 크린넷 또 레저분야의 오월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물론 간간히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2, 3분 정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레저산업에 생소할 것 같은 우리 내정자께서는 오월드에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 청년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시가 출자한 공사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도시공사에서 자체사업도 많이 있지만 시와의 공동사업 또 시 대행사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공공성과 수익성의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도 내정자께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이 두 가지 다 적절히 다 운영해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겠나, 동의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 사장에 임명된다면 공익성과 수익성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우선하시겠는지?

○최선희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시 여러 가지 1, 2블록 뭐 3, 4블록 있지요?

○최선희 위원 공공성과 수익성 충돌할 때 내정자께서 우선하고 있는 것 그래도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을 때 그래도 내정자께서는 어떤 것을 우선하시겠는지?

○최선희 위원 공공성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최선희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만약에 그러면 시와의 갈등 발생 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지금 예시로 많이 드렸었지요.

○최선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부채가 지금 4,885억인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 기억이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그래도 공공성을 우선 하시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사업을 보면 시의 대행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요?

○최선희 위원 집행기관 일각에서도 돈 되는 사업은 하려고 하고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참여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아주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 못 들으셨어요?

○최선희 위원 그 이야기에 한번 다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정자께서 사장에 취임을 하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최선희 위원 세 가지, 갑천친수구역, 유성복합터미널, 안산국방 세 가지를 가장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임기 내 획기적으로 추진할 구상 가지고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 LH의 역량에 대해서 지금 답변 주셨습니다.

독자 참여가 어려울 때 LH와 협업사업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이유에서도 동의하셨고요.

그러면 LH와 잘 풀어갈 능력이 나에게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최선희 위원 1분 남았네요, 1분 동안에는 간단한 것 한번, 근무경력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드리고요.

1991년도에 5급에서 3급으로 승급을 하셨더라고요?

4급을 건너뛰고 3급으로 진급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승급체계가 5급 다음에 3급인 겁니까?

○최선희 위원 표시가 안 된 건가요?

○최선희 위원 5급에서 3급으로 직접,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최선희 위원 그래서 여기 체제는 그런 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 4급이 있었군요?

○최선희 위원 여기 기록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한 부서에서 보통 어느 정도 근무하고 타 부서로 전보가 되지요?

○최선희 위원 2년 정도, 내정자 근무경력사항을 보니까 2012년도에 보금자리계획 부서장으로 2012년에 4개월 근무하셨고요.

또 인사관리처 부서장으로는 7월 5일에서 2013년 6개월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2015년 1월 12일에서 또 2015년 3월 1일까지 2개월 근무하셨고, 한 부서에 근무한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적다고 보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건 혹시 아닙니까?

○최선희 위원 1년 단위가 아니라 2개월, 4개월, 6개월 이러네요?

○최선희 위원 이것도 기록이 잘못된 건가요?

○최선희 위원 자료 보고 그대로 하는 건데.

○최선희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고 1년 6개월씩 근무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최선희 위원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정자께서 이 자료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업무연찬을 좀 하셨나요?

○위원장 전문학 됐습니다.

대전도시공사가 몇 년도에 설립이 됐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24년에 걸쳐 우리 대전시의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업무분장을 보면 대전도시공사가 하는 일들이 죽 나와 있는데 혹시 경영이사와 사업이사가 관할하고 있는 6개의 실, 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전문학 6개 실, 처 이름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전문학 6개 실, 처가 있고요 그리고 25개의 팀과 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문재인정부 주거정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위원장 전문학 문재인정부 주거정책의 핵심은 공공성 확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공공성 확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이 필요하신 분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부동산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뉴딜정책과 도시재생정책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 또는 청년들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들에게 공적 임대주택 공급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후보자께서는 오랜 시간 LH에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박근혜정부에서 나왔던 뉴스테이가 이제 문재인정부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대폭적으로 변경 내지는 아마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전문학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뉴스테이라는 사업이 왜 문재인정부에서 행복주택사업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이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동의하셨고, 이유를 좀 부탁드린 겁니다, 말씀해달라고.

뉴스테이사업은 결론적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민간의 이익을 거두어준 사업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우리가 후손들에게 보전해서 넘겨줘야 할 그린벨트를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는 이 공공자원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뉴스테이사업이 앞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앞으로 사업은 행복주택사업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대전도시공사가 정말로 이 도시재생 부분과 관련해서 저소득, 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사업들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못 했다는 것은 인정을 이미 하셨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도시공사가 적자를 잠깐 보더라도 대전시민들의 세금으로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말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하면 대전시가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장은 도안친수구역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후보자께서 업무연찬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갑천친수구역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과 그리고 예상되는 수익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현재 5,900억이 투입이 됐는데,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현재 상태에서 도시공사가 택지조성비에서는 제로다?

○위원장 전문학 이익이 없으면 5,900억이 그대로 마이너스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택지분양은 이익은 남기지 않더라도 분양비용은 그대로 이익금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택지분양에 대한 이익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3블록을 분양했을 때 이익금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위원장 전문학 4블록 임대주택을 했을 때는 적자가 어느 정도 납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래요, 대전시에 제출한 자료에도 200억 정도 손실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안 친수구역 3, 4블록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대전도시공사가 1, 2블록을 제외하고 현재 수지를 맞췄을 때 약 200억, 그러면 200억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왜,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전도시공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 또는 낙후된 지역의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서 거기에도 소형아파트를 공급하는 일, 이런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볼 때 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전시가 돈이 많아서 도시공사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지요.

도시공사 자체에다 경영수익성도 너네가 확보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1, 2블록에 대해서 반드시 그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1, 2블록에서 남는 수익이, 도시공사가 민간기업입니까?

시민의 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도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이익이 도시공사로 오게 되면 그 이익금은 온전히 시민들을 위한 시책사업에 재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은 도시공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시책사업에 다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게 정확한 답변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왜 이 땅을, 여기서 남는 이익금을 동구, 중구에, 대덕구에, 소규모 주거개선사업에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위원장 전문학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정확히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왜 1, 2블록에 대해서 민간분양을 우선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전문학 또 하나, 그러면 대전시는 시민들의 이익을 외면하고 민간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전문학 후보자께 해답을 내놓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대전시민의 기업인 도시공사 입장에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묻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장은.

○위원장 전문학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전문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교량 건설, 그렇지요?

도안동로 확장,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이 또 700억이 넘습니다.

이것 도시공사 보고 하라고 하면서 대전시는 여기에서 재원이 부족하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전시가 하는 행정이 도시공사 앞장 세워서 욕은 너희들이 먹고 일도 너희들이 하고 이익은 민간자본이 가져가게 하는, 이것을 지금 대전시가 앞장 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정위원회 들어갔습니다.

도시공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내야 되는 겁니다.

아까 3,400억 원의 기채를 얻었다고 했지요?

도시공사가 얻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문학 도시공사 빚지고 있지요?

매월 이자 내고 있지요?

○위원장 전문학 왜 그런데 본인들의 이야기를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시장의 기업이 아닙니다, 시민의 기업입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입장을 다시 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민들에게 친수구역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로 어려운 절대농지를 호수공원 짓겠다고 용도변경한 겁니다.

거기에서 농사짓던 분들 다 내쫓았습니다.

호수공원 짓겠다고 그렇게 어렵게 부탁을 해서 절대농지를 용도변경해 놓고 이제 사업은 아파트 투기장으로 변질이 된 것 아닙니까?

호수공원 이야기 지금 누가 합니까?

1, 2블록 언제 분양하느냐, 프리미엄이 얼마 붙느냐.

이게 대전시가 할 일입니까?

시민들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일을 대전시가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할 일이면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이 공영개발했을 때 가능한 일 아닙니까?

후보자님, 맞지요?

맞잖습니까, 민간분양과 공영분양의 차이점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건 한 건 모두가 다 공영개발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훨씬 큽니다.

이게 대전시가 오해받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전문학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위원장 전문학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시민의 기업이고요, 도시공사 사장은 그 시민의 기업의 최고 수장이고 리더입니다.

그 리더가 어느 가치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콩코드여객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객기인데 음속을 초월합니다.

1970년대에 미국이 여행항공산업계를 다 주름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합작해서 이것을 타파해야 되겠다, 타결책이 음속을 초월하는 여객기를 만들어보자, 콩코드여객기입니다, 그게.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래서 그 콩코드여객기가 여객기로 취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첫째 소음, 둘째 공간, 사업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1976년에 취역을 했는데 이 사업이 폐기된 것이 2003년도입니다.

수백억 달러의 피해만 놓고 이 사업은 폐기가 됐습니다.

정책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빨리 돌릴 수 있는 것도 용기이고 지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갑천친수구역에 대한 문제는 하라, 마라를 떠나서 적어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명운을 걸고 반드시 입장을 다시 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위원장 전문학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위원별 한 분당 10분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미리 협의한 대로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시간도 적절하게 안배하셔서 이어질 수 있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예.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보면서, 또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과연 뒤에 앉아 있는 임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후보자에 대해서.

어떨 것 같아요?

후보자가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되면 그동안 실추됐던 도시공사의 위상, 떨어져 있는 직원들의 사기, 또 알게 모르게 압력을 가하는 대전시의 갑질.

해서 독립적으로 도시공사의 목소리를 내면서, 아까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상을 갖춘,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공사가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하고 후보자께서는 강단 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CEO로서의 가치를 묻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후보자의 철학, 경영방법, 능력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만큼은 강단 있는 목소리로 소신껏 발언하셔야 돼요.

그런 소신적 발언이 없는데 과연 임직원들이 후보자를 믿고 따를까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 와서 갑질을 했어도…….

전 사장에 대해서 저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공사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직원들이 바라는 CEO의 상이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소통하면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 그리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소통력 이것을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임직원들이 ‘아, 이분 믿고 일하면 최소한 떨어진 명예만큼은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신에 찬 소신을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각 언론이 지켜보고 있고 기자분들이 계속 앉아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153만 대전시민을 향해서 도시공사 후보자로서의 철학, 가치, 비전 이것을 제시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소신 있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야지 이것이 도시공사의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좀 아랫배에 힘도 주시고.

이 청문회에 임하는 153만 대전시민께서 과연 우리 후보자가 소신 있게 대전시의 정책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항상 안주머니에는 사퇴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열정을 우리 대전을 위해서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결기가 있는 후보자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리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에요?

○윤기식 위원 맞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그만하면 고향에 돌아가서 마지막 노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3년 하시고 또 어디 가실 것 아니잖아요?

○윤기식 위원 정치권에 나가실 것 아니잖아요?

○윤기식 위원 왜 소신껏 발언하지 못합니까?

혹시 지금 현 시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 잘 알고 계세요?

○윤기식 위원 전혀 없지요?

○윤기식 위원 여기 공직자들, 국장급 이상 간부직원들 많이 알고 있어요?

○윤기식 위원 얼마나 좋아요, 소신껏 일할 수 있잖아요.

뒤에 있는 임직원들은 새로운 후보자가 대전시의 강력한 힘에 맞서서 소신껏 공사의 비전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계속 대전광역시 눈치 보고,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관리형 책임자 하나 갖다두면 되지.

1차 심사에서 내정자가 나오지 못한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후배들이 그렇게 권유한 것 아니에요?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업무 추진력이 있으니 선배님 한번 지원해 보세요,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이 자리는 대전시민의 평가를 받는 자리니까 나중에 설사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상과 좀 빗나가더라도 여기서만큼은 소신껏, 소신발언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라도 시원하게.

뒤에 임직원들이 이분 한번 믿을만 하네,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셔야지, 여기에서 시장 눈치 보고 시 입장 대변해 주고.

그러면 시 입장 대변하는 자리여야지 도시공사 사장이, 그러면 국장 출신들이나 내부적으로 더 역량 있는 분들을 앉혀 놓는 게 낫지 왜 전혀 이쪽 업무에, 이쪽에서 근무하지 않은 외부인사를 영입하겠어요.

소신껏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신껏.

○윤기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소신껏하세요, 힘 있게.

○윤기식 위원 그리고 지금 중요 정책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도안 갑천, 유성, 안산첨단국방융합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드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가장 추진하고 있는 게 뉴딜정책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가 호기 아니에요, 호기.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도시공사의 조직을 개편하고 도시재생본부를 만들어서 이쪽 분야에 국비지원 확실히 받아서 이번에 사업 추진해서 대전 도시의 균형발전 또 원도심 활성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루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우리 시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국비 확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향후 5년간 10조씩 50조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 도시공사가 환골탈태해서 새롭게 비약할 수 있는 그런 호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호기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와, 진짜 이번에 한번 제대로 도시공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아셨지요?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것은 경영성과에 따른 평가 이것이 너무 미흡한 상태고 실제 그것에 따라서 많은 부채가 치솟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또 하나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과연 도시공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도시공사의 위상 이것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이지 연찬을 하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죽 하다 보니까 연찬하는 형식이 됐어요.

여기 계시는 산업건설위원들 포함해서 청문위원님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각각의 실·국이라든지 대전시의, 그리고 시 산하의 많은 공사·공단,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직무분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충분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H공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고위직으로 승진을 죽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그늘에서 그들의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것과 달리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LH공사가 중앙정부의 눈치 보고 해야 하는데 이제는 LH공사하고 싸워가면서라도 중앙정부하고 대응해서 우리 대전 도시의 이로운 점 이런 것을 많이 천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감지가 안 되고 있어요, 아쉽게도.

○황인호 위원 지금 왜 우리가 친수구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좀 전에 최선희 위원께서 세 가지 현안 주요사업을 꼽아보라고 했는데 다 신도시, 정말 후보자께서 적어도 청문회에 제출한 서류의 경영혁신계획을 보면 대전 원도심균형개발 방안을 꼽아놨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전혀 거기에 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친수구역도 그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만 그렇게 거대한 공동주택들을 그쪽으로 많이 짓게 되고 그것 아니어도 사실 지금 도안 신도시 쪽에는 무려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터전이 마련되고 있어요, 현재.

역대 시장들이 만들어놓은 것이.

그런데 거기에 또 가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너무 불균형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적어도 도시공사가, 지금 문재인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에 따라서 돌아다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적어도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 또 균형있는 삶, 이것을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신도시 쪽으로 치우치는 데다 거기에 가세를 하고 있고 과연 원도심 균형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가 전혀 맥이 안 닿아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LH공사에 몸 담고 있으면서 본 위원이 윤기식 위원님하고 같이 동구의회에 있을 때 LH공사에 방문차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 항의방문이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 도대체 LH공사가 대전·충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그때 본부장에게 물었어요, 자기들 권한이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경영자나 또는 집행기관 수장 입장에서 빚을 많이 지는 사람도 잘못이고 또 그 후임자가 빚 갚느라고 일을 못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일은 해나가야 돼요, 빚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후보자의 큰 장점이 LH공사가 진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많은 부분 꺼내렸다는 것은 장점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대전·충청지역 본부장으로 계시는 동안, 그 빚을 갚는 동안에 과연 대전·충청을 위해서 LH공사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 그런 것을 과연 얼마만큼 했는가, 그게 바로 아까 박희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표적인 것 아니에요, 그게.

○황인호 위원 이런 것들을 얼마큼 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대전도시공사의 수장으로 올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참 떳떳하지요.

맥이 닿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도시공사 정체성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노정된 일 중에 사업 현안순위,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공공성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대전일보 2월 28일 자 금년 초에 있었던 기사인데, ‘대전의료원 공공성 훼손 논란’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대전의료원, 지금 선량지구, 동구에다 설립하려는 것 이것이 대전시장의 공약이고, 대전시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전의료원설립 관계기관 회의에서 도시공사가 뭐라고 제안했느냐면 민간기업의 개입을 제안했어요.

도시공사가 정말 공공성을 훼손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대전의료원을 공공의료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원스톱 체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대전대한방병원을 운운하면서 투자비 절감이라든지 또는 의료원 조기 건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민간투자방식 유도를 이야기해서 특혜시비까지 일게 됐단 말이에요.

도시공사의 이러한 마인드 자체가 공공성에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멀어져 있어요.

그 문제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황인호 위원 갑천친수구역도 마찬가지고 대전공공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공성을 띠는 이유는 그만큼 민간기업에게 가는 특혜 이런 것을 차단하고 대전시민들이 골고루 편의롭게, 공정하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다 적자예요, 사실.

100억 내지 150억씩, 5개 구에.

그런데 보건소를 종합병원으로 생각한 것이 공공의료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보건소에 민간기업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가.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인사청문을 맞이해서 특위위원들은 정말 도시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언론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수집해서 해왔는데, 지금 후보자는 그런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적어도 왜 그 당시에, 금년 초에 이런 보도가 나왔고 왜 그런 관계기관 회의에서 도시공사의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서 이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후보자의 앞으로의 경영의지를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공공성만이 아니라 지역공익성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만 갑천친수구역 개발 시에 또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내에 중소, 많은 전기통신회사들의 상당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굳이 그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그런 자문을 구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하고 우리 도시공사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여간 이것은 턴키방식으로 나가겠다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원리, 지역의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거예요.

지역공익성도 문제란 얘기예요.

이런 것도 경영자라고 한다면 생각을 충분히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과연 정말 후보자 본인이 그동안에 평생을 몸담았던 LH공사가 거기에 있을 때 안 됐었던 것을 과연 이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정말 그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요.

답변 한마디만 듣고서 끝마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국민이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관서나 또는 산하기관들은 정말 어디에다 사업을 맞춰야 하느냐, 정말 눈 보듯이, 불 보듯이 뻔하게 잘 될 만한 지역은 투자할 필요 없어요.

거기는 민간기업이 해도 돼요.

하지만 민간기업이 꺼려하는 사업처, 그런 데를 우리 세금으로 투자하고 그게 바로 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방공기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전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각성해 주시고 후보님께도 약속을 한번 받겠습니다.

취임 잘 하시게 되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의욕으로 접근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원도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박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관료적인 행정적 차원에서의 접근한 상황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관료는 현장관료하고는 역할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원도심에 대한 계획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갑천친수구역, 유성복합터미널,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주요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업무파악이 이루어지면”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중략하고 “이외에도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 서민주거안정”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 마음속에는 원도심에 대한 것은 이외에도 있어요.

특히 있거나 앞에 있는 것은 아니고.

○박희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효자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LH에서 고급 간부역할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미약했던 것 같고 행정적으로만 접근했었던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셨지요, 효자지구가?

○박희진 위원 당시 국토위에 있던 정용기 국회의원하고 아주 밀접하게 대화를 하시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LH공사에서 어떤 분이 애착심을 가지고, 애향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만 거의 접근됐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사장님은 행정적인 관료 차원에서의 입장으로 접근하시면 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장님하고 직원들, 간부님들하고의 곱지 못한 여러 가지 시선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요?

○박희진 위원 지나치게 강해서 그랬던가 생각을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강하셔서, 의욕이 강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윤기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전달해 드려서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유하게 답변하시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거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원도심 활성화의 결정을 하실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복지도 열악한 지역의 약한 자에게 주는 것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대전시를 대표하는 공기업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관계,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리가 너무 약하셔서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정부 차원에서 뉴딜정책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말씀은 지금 안 하고 계시고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대전시에서 정부차원에서 동 정책에 대한 예산확보차원의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공사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취임하시게 되면 취임인사말 내지는, 취임인사장 내지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실 텐데요.

그 자료에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드시면 원도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삽입하셔서 본인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참고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LH에서 그렇게 지역후배들의 존경을 받아왔단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지역의 LH 간부로서의 지역서민정책 그리고 서민아파트, LH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의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전지역의 LH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몇 개나 있지요?

○박희진 위원 호수는 너무 구체적인 것 같은데요,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각 구별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간부로 계실 적에 지역 애향심으로 우리 지역아파트, LH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를 위해서 개선사업하신 것은 기억나세요?

○박희진 위원 어디에 있어요?

○박희진 위원 많이 하셨다고 믿을게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안 했네요?

○박희진 위원 법동 주공3단지가 LH에서 관리하는데 장애인 아파트이다시피 차상위 아파트입니다.

제가 LH에다 개선사업을 요구했는데 단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연도 한번 확인하셔서 후보께서 어디에 계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다시 한번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역량을 살려서 그것까지도 연결을 하셔서 노후된 시설이 있으면 도시공사 차원도 좋고 LH 차원도 좋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서두에 도시공사는 내우외환에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중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노사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질의는 다른 존경하는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있었지만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정후보자님 모든 조직이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시지요?

○최선희 위원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한번 자료를 보았습니다.

요청한 80쪽에 보면 노조 관련 딱 2줄이 나와 있네요.

첫째는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노사간협의체 정례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노사 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원만한 교섭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2줄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도 노사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3개 노동조합이 있지요?

○최선희 위원 민주노총 2, 한국노총 1, 사무환경상용 이렇게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노조 조합원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최선희 위원 보고만 받으셨다고요?

○최선희 위원 노사갈등 원인 한 가지만 내정자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인 한 가지?

○최선희 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권위주의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나셨네요.

오전에 말씀 중에는 신뢰의 문제가 깨져서 일어난 노사문제로 생각한다, 섬기면서 문제를 파악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하신 대로 사장의 어떤 권위주의 또 과도한 의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도 많은 질책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직적 리더십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혹시 그 외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더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생각나는 게 그 정도?

○최선희 위원 소통이 부족했다?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노조의 갈등, 원만하게 해결한 흔적이 있네요, LH에서 우리 내정자께서 보면.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노와 사는 정말 서로 아껴주면서 격려해 주고 헐뜯지 않는 그런 공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괜찮습니까?

○최선희 위원 주민등록초본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질의인데요.

요청한 28쪽에 보면 주민등록초본이 나와 있어요.

주택공사에 입사한 시기 1985년 6월 3일이고요.

초본을 보면 서울 전입이 1986년 5월 20일이네요?

○최선희 위원 1년 뒤에 서울에 전입신고하셨어요.

단순한 질의지만 전입신고 기간 14일 내에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알고는 계셨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최선희 위원 주말에 오시다 보니까, 평일에 해야 되는데…….

○최선희 위원 평일에 직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실 시간이 없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13년 1월에서 2014년 1월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지내셨어요.

이때 주소는 또 경기도네요?

대전으로 또 전입을 하지 않은 이유도?

○최선희 위원 또 반대 똑같습니까?

○최선희 위원 또 다시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근무에 역시 충실하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간이 없었다?

32쪽에 장남 유영상, 내정자와 분류해서 서울로 전입이 됐네요, 혹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최선희 위원 전세로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 정도 한번 보고요.

다음에는 하소산업단지 분양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회의 때도 두세 차례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분양률에 대한 이 안타까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너 차례 정도는 적어도 질의가 들어갔고 또 다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면서 또다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5년도 초기 1개월 만에 33%에 달하는 분양률로 높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 46% 이거 그대로입니다.

내정자께서 만약에 사장이 된다면 분양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번에는 본 위원이 정말로 기대를 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에 대해서.

○최선희 위원 홍보전략 리플릿, 들은 얘기네요?

○최선희 위원 그래도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질의 때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 정도만 하시겠습니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10쪽에 옛터민속박물관 철거소송 명도소송이 있었어요, 패소한 사실이 있었고요, 알고 계시지요?

지역의 문화시설 보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선희 위원 인지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 많이 접해 보셔서 해결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고 연찬이 안 되셨네요.

도안 갑천지구,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모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또 답변하기 어려우시려는지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도 환경단체에서는 개발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요?

○최선희 위원 내정자께서는 개발과 환경보전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려우신가요?

○최선희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아직까지도 개발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환경보전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최선희 위원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다, 잘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갑천지구 중복 질의 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갑천지구 3블록 분양사업, 건설사업 있지요?

○최선희 위원 대전시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조성사업 추진 지연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행정신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선희 위원 투기에 대해서는?

투기에 대해서, 시간이 막 가서요.

○최선희 위원 투기방안에 대해서도 기대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층간소음 문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이 방안이 있을까요?

○최선희 위원 앞으로 건축이 된다면 층간소음 문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선희 위원 법적으로도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혹시 지진대비방안도 가지고 계시나요?

○최선희 위원 층간소음 문제 또 안전의 지진대비, 기대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다음 질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많이 지치고 졸리기도 합니다.

저는 질의요구서 보낸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제가 죽 보면 오전에도 지금대로 잘하면 계획대로 2019년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원래 정상적으로 했을 때라도 첫 삽은 2018년도에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계획을, 이것이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아마 도시공사에서 사업별로 제출한 자료 같은데요.

여기에 향후 계획도 보면 차질 없이, 그러니까 롯데컨소시엄이 저희하고 해지가 되면서도 별다른 것이 없어요.

보상절차라든지 이미 저희는 정상적으로 한다고 해도 교통영향평가 심사가 올해 5월에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진행되더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계획대로는 역시 2018년 봄에 첫 삽을 뜨기로 했던 거거든요.

○송대윤 위원 지금 현재 공모, 그전에는 일방향으로 갔었지만 지금 쌍방향으로 저희가 행정과 공모를 같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상까지?

그렇기 때문에 빨라지는데 마지막 계획을 보면 거의 정확히 1년 늦게 하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간 에러난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기 위해서 보상부분도 대전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우선 보상도 해주고 또 어떤 절차 같은 것 다 설계도 제출이나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앞서서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제출했는지 후보자님께서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왜 이렇게 제출했는지도 제가 의구심을 제기하고요.

이 부분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정관을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윤기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목적을 보면 17가지가 있어요.

17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은 시장이 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열한 번째 사업은 공원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 동물원 조성 및 운영사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도시공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하고 안 맞아요.

지금 오월드라든지 플라워랜드라든지 가서 우리 도시공사 꽃 키우게 생겼습니까, 지금 현재?

동물원 입장하는 입장객 수 가지고 적자를 운영하면서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하다보면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잘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내정자께서, 우리 후보자께서 꼭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인호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적자에 허덕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민간에 돌려줘서 민간사업을 유치해서 민간이 운영하면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중부권의, 오월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죄송합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내정자 신분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저의는 사장으로 취임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정자 신분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사장으로 취임하려고 그 자리에 앉으신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저도 그러니까 말도 사장이라고 나오잖아요.

하여튼 또 마지막 될 것 같은데요,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 또 특히 전문학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아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주어진 시간이 5분인데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총사업비가 약 5천 9백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또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3천 3백억 부채를 갖게 됐지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따른 이자가 월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송대윤 위원 금액을 말씀?

○송대윤 위원 4억 5천 나가지요?

○송대윤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부채발행을 했습니까?

○송대윤 위원 정확히요, 뒤에서 얘기해 주세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36개월입니다.

36개월 곱하기 4를 하면 120억이 훨씬 넘지요?

○송대윤 위원 140억 정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미 전문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공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120억이라는 이자를 냈고요, 방금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역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또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수익을 낼 수밖에 없고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내정자님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 책임을 묻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저희는 월 4억이라는 많은 이자를 은행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수익 구조를 내야 되잖아요?

또 전문학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민들 또 서민들에게 공급하려면 계속 이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렵지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루속히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매듭을 짓지 않고서는 대전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없다, 거기에 따른 내정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시간이 남았는데요, 사업성, 수익성을 떠나서 현재 보상비로만 4,885억 정도가 보상비로 나갔나요?

○송대윤 위원 도시공사 부채가?

○송대윤 위원 부채가 그런데 5천 9백억을 투자했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130% 이상 더 투자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빨리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저렴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하루하루가 늦어지면 한 달에 이자로 발생하는 게 4억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쉽게 말해서 120억을 냈기 때문에 현재 이익 플러스 120억을 더해야만 도시공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마지막 50초 안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구청에 가면서 공사 본사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무슨 이게 영화에서나 보는, 교도소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공사가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노사갈등 혹은 시민들과의 갈등, 소통이 안 되는 것들이 아닌가.

굳이 교도소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게 해놓은 이유가, 기밀문서가 있고 이런 것들은 각자 내부에서 실·과에서 관리를 잘하면 될 텐데, 요즘 모든 것들이 다 소통의 장이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열린 공간?

그런데 왜 굳이, 지금 가보면 상당히 어렵고 경비아저씨가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면 어디 가질 못해요.

이것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구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어느 공간에 가도 정말 소통의 장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하더라도 역시 민원인들이고 그 민원인은 시민들이고, 이 시민들은 공공기관에 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폐쇄적인 공간보다는 열린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대전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요, 바로 이어서 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을 대신해서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도 질의를 했고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지금 제 느낌이 그래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또 무난할 것 같다, 큰 조직에서 온실 속에서 생활한 엘리트 직원 같은 느낌입니다.

이건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이 좀 덜 되고 연찬이 덜 돼도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장 후보자께서 어떤 마인드와 어떤 소신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업무 외적인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내정자께서는 업무 외에 잘할 수 있는 일, 취미, 특기 이런 어떤 게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특기나 취미나 이런 건, 특별히 남는 시간에 하시는 건 무얼 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책 보는 것?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보자 본인은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가 0을 극좌로 놓고 10을 극우로 놓았을 때 1부터 10까지 편차를 놓고 봤을 때 본인의 사상과 코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숫자로 얘기해서?

○조원휘 위원 그러면 숫자로 얘기하기 어려우면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중도입니까?

(「아휴.」 하는 위원 있음)

○조원휘 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정치적 성향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주거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이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해서 이게 잘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쪽에 우선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다시 한번 여기서 답변 잘못해도 그걸 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 추궁, 지금 아직 업무연찬이 다 안 되셨기 때문에 대전도시공사를 맡으면 큰 틀에서, 왜 업무보고 받고 연찬해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조직 진단, 여기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사장이 된다면 이건 이렇게 하겠다.’ 그러려고 사장하는 거고 그러려고 인사하는 것 아닙니까?

큰 그림이 뭡니까?

그거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느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조원휘 위원 그게 다 얘기하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래도 모르겠어요, 유성복합터미널 무산된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조기에 하는 거지요, 빨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업무파악하시면서 롯데컨소시엄하고의 문제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늘어지게 한 책임이 도시공사와 대전시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도시공사 업무수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 증거가 백승국 이사님, 백명흠 이사님 얼굴이 전에는 저렇지 않았어요.

거기 가시더니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정말 소신과 철학, 강단도 정말 필요한 덕목일 걸로 생각이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유성복합터미널 이 문제는 유수한 업체가 선정돼서 조기에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유성복합터미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빨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추가발언하면서 서두에 잘 모르겠다, 온실 속에서 엘리트 직장인 같은 이미지를 받는다, 이런 말이 제발 빗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33쪽에 보면 도안 크린넷시설 운영사업 있지요?

○최선희 위원 2013년 4월 1일에 가동을 했고 사업비는 927억이라는 큰 사업비가 소요됐고요, 그러나 잦은 고장, 소음, 악취 이래서 사업이 정말 잘못됐다,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에 대해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최선희 위원 안정화됐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5년째도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 정착을 위해서 내정자께서 어떤 생각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최선희 위원 이 문제 역시도 믿어 달라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외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고 매년 10조씩 5년간 50조를 투입해서 생활밀착형 이렇게 하고 또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게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지요?

뉴딜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보니까 ‘내정자께서 아직 큰 연찬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적극적인, 본격적인 추진이 된다면 도시공사에서도 재정투입에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참여가 어렵다면 LH가 참여토록, 도시공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선희 위원 인적인 네트워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꺼내서 국책지원,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현 정부에서 SOC사업 지양하고 있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테고 그러다 보면 도시공사의 사업 전략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에는 내정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장기전략까지 수정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표정으로 뵙기에도 또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실 속의 귀한 그런 분으로 오늘 처음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처음부터 이야기한 어려운 도시공사에 가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나, 솔직한 심정으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장이 되신다면 열심히 하셔서 대전시민에게, 처음 말씀하신 대전시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공기업의 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께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는, 지금 대전도시공사의 처지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내우외환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답변하시는 자세와 태도, 소신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공사의 앞날을 갈음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관련해서 애초에 110곳을 선정하겠다고 했던 중앙정부에서 오늘 70곳으로 하겠다고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부동산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줄어든 것 같고요 또 예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문재인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소규모 주거지역 정비사업의 핵심 중의 하나는 주민주도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두에 두실 부분이 대전시와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본부 그리고 이제 신설되는 공동체과 이 부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 그와는 별도로 도시공사 자체로 사업시행도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대전시의 좋은 인프라 중의 하나가 지하철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역 중에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역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훌륭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자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친수구역 부분은 본 위원장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사의 입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도시공사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민간분양을 하겠다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은 “지역업체가 이 두 블록을 분양받아서 시행을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과연,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만 택지분양은 없기 때문에 택지분양지침을 준용할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우리가 세종이나 다른 택지를 분양했던 데를 봐도 우리 지역업체가 과연 확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국토부에서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타진 중에 있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미 발표하고 민간분양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확약해 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법률과 제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되면, 광주의 중흥건설이나 호반건설이 세종시의 택지를 다 쓸어갔지요?

○위원장 전문학 우리 지역의 유수한 업체들도 면허가 한두 개밖에 없지만 그 사람들은 서른 개, 스무 개가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러십니까?

대전시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가 낙찰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협의된 바 있습니까?

이 사업은 대전시 사업이 아닙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공동사업이지요, 맞지요?

○위원장 전문학 어느 한 부분의 서명 없이는 이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안이 제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동의를 해야 합니다, 양쪽이 다.

그게 양해각서에 있습니다.

대전시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약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민간분양을 할 수 있다, 이것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민간분양으로 넘어간다고 한들 정말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지, 본 위원은 건설업체에 20년 이상 재직했습니다.

과연 도시공사가 분양할 때, 시행할 때와 민간업체가 시행을 할 때 지역에 있는 하도급업체와 지역의 건설·기계 그리고 지역의 건설노동자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통신과 전기와 소방의 설비업체들이 과연 도시공사가 시행할 때만큼의 하도급률의 보장과 투명한 임금관리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왜곡된 건설산업 구조에서는, 제가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실행률을 짜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하도급업체, 건설기계들 인건비 따먹기 할 겁니다.

오죽하면 정말로 큰 회사들이 하는 건설회사 아파트 공사에서 1차 업체들이 부도를 내겠습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공영개발을 했을 때 그래서 투명한 하도급 임금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도시공사가 시행을 할 때 우리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훨씬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보장을 할 것 아닙니까, 감독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전문학 도시공사 측면에서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전시가 민간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합당하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우선분양하고 무주택서민에게 분양할 수 있는 것, 공영개발할 때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시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떤 분양이 맞습니까?

분양가, 민간분양과 공영개발할 때 어디가 더 저렴합니까?

서민들한테 누가 더 유리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시공 못 들어옵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게, 지금 3블록이 그것 아닙니까?

3블록 시공업체, 우리 지역업체로 낙찰이 됐지요?

더 안전하게 우리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 이유를 대도 이것을 민영으로 분양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론을 제기해야 하고요, 다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하면 안 됩니다.

왜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빚을 얻어서, 얻은 땅을 가지고 민간업자 배불려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이익은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후보자님 아시겠지요?

본 위원장이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드린 이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대전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공사 이대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 서시고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십시오.

시장님이 후보자님을 임명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자님이 사장이 된다고 하면 후보자님은 시민의 사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예.

○위원장 전문학 답변은 송대윤 위원님이 하십니다.

본 위원장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간담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유영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직무관련 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가치관 등 공직 수행 적격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사항은 인사청문간담회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간담회 진행상황을 끝까지 참관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9월 18일은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