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19일 (화) 오후 1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3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8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후에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위원님들과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 13분)
○위원장 최선희 의사일정 제1항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활동방향을 제시하고자 작성된 활동계획에 대해 김경시 위원님의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본 활동계획서에는 위원회 회의 및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선진지 견학 등 우리 시 인구 감소의 원인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희 그러면 방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김경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희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시복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시복 정책기획관 최시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입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인사)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인사)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인사)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인사)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최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대전의 인구 증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위원회 발족으로 인구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인구정책 추진방향,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올 하반기 인구정책에 시정의 최우선을 두고 모든 관계부서의 역량을 결집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며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해당 국장 및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실장님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인구 감소하는 데는 대전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가적인 책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대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세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상대의 강점이 저희 약점이고, 상대의 약점은 우리 강점이잖아요.
국가적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인구 유출이 세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세종의 장점이 뭘까요?
왜 빠져나갈까요, 세종으로 왜 갈까요, 장점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대심리 같은 게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무래도 신도시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택공급이 새로 신규, 새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왔고, 또 그에 따라서 교육기관들,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젊은층의 부부들이 그쪽으로, 세종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세종시로의 전출 폭이 감소되고, 역전입의 추세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요인도 크지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여러 가지 도시서비스 기능들이 아직은 못 갖춰 있기 때문에 갔던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또 대전으로 역전입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수치가 좀 많이 늘어났나요, 우리 대전에 유입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세종으로의 전출인구는 2015년도에 1만 3천 명이 넘었던 것이 2016년 하반기에는 7천 7백 명 정도로 줄어들어가는 추세가 확연하고요, 그다음에 대전으로의 전입인구는 거꾸로 2015년도 상반기에 1,877명이었던 것이 2016년 하반기에는 2,49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저는 6대 때서부터 둔산 공동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사실 많이 드렸어요.
둔산은 이미 공동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미 상가는 공동화가 시작됐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상가가 공동화된다는 얘기는 생산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둔산이.
도리어 저는 서쪽으로의 기회도 있지만 둔산이 공동화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동구, 중구, 대덕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를 찾아 세종으로 갔듯이 금산, 보은, 옥천, 영동이 아마 동구, 중구, 대덕구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비근한 이유가 동물원인가요, 대전동물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오월드요.
○안필응 위원 오월드의 관람객 중에서 대부분이 밑에 지방이에요, 익산, 함평 이쪽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둔산 공동화 문제와 서쪽의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옥천, 보은, 금산, 영동을 클러스터화 하면, 우리가 세종의 편리성이 있었듯이 원도심도 그런 편리성을 주면 인구유입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세종으로 유출되는 인구를 제외하고 나면 인근 타 시·도로부터 대전시로 전입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의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적을 많이 하다시피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원도심 활성화 사례가 상당히 도시 특성을 살린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 그쪽 지역의 지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 상승이 되고, 그건 결국 상권 회복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좀 더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도심 쪽에서도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에는 몇몇 가지의 기대심리도 있었고 차별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전은 쓰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쪽 유성을 포함한 그쪽 방법 하나, 또 우리 중심이 갖고 있는 둔산지구 문제, 또 우리가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동구, 중구, 대덕구의 문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다 달리 해야 한다.
그래서 세종이 차별화가 있듯이 우리 원도심도 차별화 정책을 심어서 그들이 얘기할 때 ‘아, 우리가 가까이 있는 대전은 이런 차별화가 있다.’ 이런 정책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인구가, 너무 많이 낳는다고 해서 표어로, 국가적 표어로 안 낳는 운동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래서 아마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한 정책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의 인구유입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래봐야 어차피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유입에 따른 거고 많이 낳아야 좀, 그런데 낳지 않잖아요.
우리도 옛날 생각을 해서 표어를 만들어서 전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옛날에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낳아서 고생하니까 많이 안 낳으려고 한 거고, 지금은 낳기만 하면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는 어떠한 대책만 세워준다면 안 낳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는 지적이시고요, 아까 안필응 위원님 지적 중에서도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감소 추세, 국가 인구 자체에 대해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또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키워준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상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예상하는 부분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애를 낳아 놓고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아, 이건 정말 애한테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사교육이나 이런 것에 등이 휠 정도가 된다면 하나 더 낳아서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 조금 더 주고 보육수당을 조금 올려주거나 이런 것 가지고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됩니다.
○김종천 위원 임신·출산지원 담당국장님이 김동선 국장님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김동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 자녀 낳으면 시에서 얼마 지원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낳으면 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 한 번 딱 지원해 주고 끝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또 매월 5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 1년간 12개월 동안 지원해 줍니다.
○김종천 위원 그거 줘서 애 낳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러니까 이게 돈 가지고 낳는다기보다도 그런 인정감을 부여해준다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은 너무한 것 같은데요, 파격적으로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어떤 파격적인 조건이 있어야지, 아니 그렇게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애를 낳지요.
이거 50만 원 뭐합니까?
기저귀 몇 번 사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미봉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하여튼 저희도,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는, 지자체는 또 많이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시보다도 적게 주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저희 정책에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셋째, 넷째 이렇게 낳으면, 실질적으로 요즘 셋째, 넷째 낳으면 많이 낳은 추세거든요, 그 정도면.
그러면 뭔가 파격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그런 방안도 논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6대 의회에서부터 시정질문을 했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그때 미리 대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2017년도인데,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세종으로 가는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제 갈만큼 갔기 때문에 거기서 줄어든 거지, 우리가 홍보나 여러 가지를 잘해서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세종시가 여러 가지 혜택이나 교육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도 좀 낫고 또 나름대로는 어떤 기대심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인구는 어느 정도는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또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지금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에도 출산이나 이런 공통된 부분은 똑같고요, 또 아이들 어렸을 때 사실은 소통, 언어라든가 이런 소통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강가정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통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지도사 또 언어지도사 이런 부분을 파견하고 그래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무래도 우리 대전이 어떻게 보면 공업단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고, 소비도시 정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가족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좋은 분위기는 그동안에 열심히 해주셨지만 좀 더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종천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각 국별로 나름대로는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등등해서 많이 국별로 있습니다만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전담부서나 조직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고를 했을 때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총괄적으로 정말로 이걸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부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저는 대안으로 제시를 하나 하고 싶어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그런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그동안 해왔던 업무와 별개로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을 따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까 회의시작 전에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감소 억제라든가 인구증대책 이런 것들이 시정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지 인구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맞습니다.
전부 다 관할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자리가 많아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일 수 있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보육도 그렇고, 그래서 인구정책담당에서 총괄적인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개별 부서별로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체크해 가면서 같이 서로가 소통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조직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 인구정책담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아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장려하는 측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또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보육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용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자, 이게 사실은 같이 연결된 개념입니다만 예를 들어 세종이라든가 울산 이런 데는 저희보다 굉장히 많이 줍니다.
저희가 50만 원을 셋째 이상 낳으면 주는데 그쪽은 100만 원 이상, 120만 원 이렇게 주게 되니까 그 금액을 높이는 것, 따라 높여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보육에 신경을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가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을 더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똑같은 재원을 어디에 배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임산부들한테 더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닐 거고, 전반적인 아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러한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만 별도로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보고요.
앞으로 여하튼 우리 대전의 경쟁력도 어떻게 보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진 위원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한 소년이 나비가 누에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마구 몸부림칠 때 그것을 안타까워서 그냥 누에고치를 풀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나비가 바로 퍼덕거리다 죽더라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보고서 8쪽에 보면 청년일자리·설자리 지원 3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워서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또한 줄 때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주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노력에 대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의 성공이 그 성취감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것 같고, 오히려 정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임춘애, 황영조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하게 달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니 실장님이 말씀하셨나요?
보육료 지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든지 현실적으로 본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지원은 기대감을 유발시키는 거고 이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임산부 지원, 절대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린이집토론회 한 거 아시지요?
어린이집토론회에서 어린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토론회 하다말고 울먹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에서 CCTV에 갇혀서 8시간 근무하고, 결국 10시간 정도 근무해야 자기가 그 사슬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위기가 저출산에 대한 가장 악재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라고 해서 죄송한데, 청소년 자살사건 이런 건만 생기면 왜 그렇게 광고를 크게 하는지 온통 전국이 다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유발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겠습니까?
근본적인 방법은 어린이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작지만 기대심을 유발시켜서 도와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도 애를 낳아서 어디다 한번 맡겨보고 싶을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내고, 우리 대전시 어린이회관이 어디 있어요?
월드컵경기장에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다 애 맡기고 싶겠어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저기 환경 좋은 데에다 디즈니랜드 같은, 소형이라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시설에서 아이들이 정말 멋있게 놀고 즐길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하나 더 낳아서 길러보겠다.’ 이런 방대한 꿈들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끊임없는 인구정책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여러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해결하지 못한 대전시의 인구 감소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에는 실장님 동의를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희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생각이 됩니다.
자연증가 아니면 인구유입,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출생률이 낮은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구증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외국과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인구정책담당, 총괄 담당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그래야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장기종합인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통합적으로 시너지효과를 거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한 마디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방향이 다 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복지부에서도 인구 관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 또 큰 틀에서 출산에 대한 정책 또 보육 그리고 내내 보육과 연결됩니다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정책에 맞춰서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인근 세종시로 인해서 인구 감소되는 추세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웃 도시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측면은 또 그쪽 도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유입에 의한 것들은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세종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인근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리라고 보고요.
저희도 예를 들면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을 세종시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유치해가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것이지요, 같은 지방자치단체끼리.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성장을 해서 토지를, 산업용지를 얻지 못해서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용지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서 붙잡아둘 수 있는 노력을 더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여러 시의 기능들을 하여튼 최대한 발휘해서 인구,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긍정적 시그널들은 더 높이고 대전에서부터 유출돼 나가는 그런 부분을 줄이는 노력을 최대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희 예, 인구유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담부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실, 국,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다양하고 실제적인 정책발굴추진 등 우리 시 인구증가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