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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3회 제4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2017.09.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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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18일 (월) 오후 4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6시 24분 개의)

○위원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간 상임위 활동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조원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자력시설 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에서는 금년을 원자력안전 격상의 해로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원휘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특위에서는 비상대비과 현석무 과장님, 민생사법경찰과 이용순 과장님 처음 보는 거 같네요, 그렇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원휘 지금이라도 인사 한번 시켜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7월 1일 자로 부임한 비상대비과의 현석무 과장입니다.

(비상대비과장 현석무 인사)

민생사법경찰과의 이용순 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 인사)

○위원장 조원휘 그동안 많은 업무하셨고요, 특히 2/4분기 우수부서 시장표창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원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유세종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함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9쪽에 보면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을 추진실적으로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원자력시설 위급상황 대비를 해서 비상대피로 확보에 관해서 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바로 밑에 도로현황 및 신규도로를 확보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대전시에서 실현 가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고요.

한꺼번에 일괄 답변해 주시면 돼요.

바로 11쪽에 보면 네모 7번, 죄송합니다, 그냥 7번 해도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 원자력연구원에서 주변 표층·하천토양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을 참여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7월 18일 자에 보면 일부 검출이 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었지요?

언론에 나온 대로 할게요, 거짓말 안 하고.

저도 참여하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언론에 나온 대로 보면 7월 18일에 여기서 나온 표층 방사능 물질이 극미량 검출이 됐어요.

검출이 됐는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첫 번째 비상대피로 관련된 부분은 원자력시설이 유성구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유사시에 주변지역 분들이 좀 더 빠른 속도로 대피할 수 있는 어떠한 도로망 부분에 대한 확충부분인데 이것이 당해지역 도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간선도로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5개 정도에 대한 도로망 부분하고 전체 구간은 약 22㎞ 되는데요.

소요사업비도 상당부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이 과연 대피로에 대한 부분이냐 내지는 도로사업 부분이냐에 대한 다소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유성구에 원자력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 주민들 대피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저희가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부분들은 매년 저희들이 다른 곳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당해지역만 별도로 해서 아마 측정을 했는데 지금 제가 결과보고를 받는 바에 의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말씀 들은 것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것에 보면 어쨌든 그동안 없었던 것에 대한 것들이 검출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이미 한번 검출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검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답변 들은 것들은 도로 대피로 확보 문제를 도로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간선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번 그쪽 지역에 대한 도로를 생각해 보면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위험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 지역이 상습 교통체증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도로진입이라든지 추가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오전 7시 50분이라든지 그 이후부터, 그다음에 오후에 5시 30분 이후에 꼭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주 큰 대피를 떠나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계실 동안 여러 가지로 한번 이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우리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원자력 문제가 조금씩 시민의 감시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이상민 의원께서도 워낙 많이 활동을 하시고 했겠지만 대전시와 원자력안전 협약을 체결한 것 이런 부분들도 올해 굉장히 큰 성과로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좀 더 그동안 감시영역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영역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지난주네요, 지난주에 오마이뉴스에 난 기사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것도 우리 조원휘 위원장님 지역구에 있는 지역의 이야기입니다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운동장에서 측정해보니까, 일본에서 선물 받은 간이측정기로 방사능 측정을 해보니까 경고음이 울릴 정도로, 운동장에 있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을 두루 살피는 그 내용들이 오마이뉴스 신문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보도되니까 주민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검사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측정하는 곳마다 다르게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워낙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필요한 부분에 조사를 해서 현실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런 노력들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전국적으로 자연방사능이라든지 기타 인위적인 방사능에 대한, 양에 대한 측정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전문지식은 부족하지만 최근에 접한 것에 의하면 측정장비의 정확성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개 미량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추후에 파악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유성구 같은 경우가 올해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장비 부분을 가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이상이 있을 때는 좀 더 정밀할 수 있는 어떤 안전연구원 쪽에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직접 측정기를 구매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정기현 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반영하겠네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가 예산실에는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측정기의 문제, 오차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언론보도 자체도 자극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흘려보낼 만한 사안은 아니고 이미 우리 주민들한테 언론은 노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조사 검사결과를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위원장 조원휘 정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곳이 본 위원장한테도 지금 문자와 내용이 와있어요.

와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두리초등학교입니다.

두리초등학교에 바로 한번, 학교 운동장에서 이 방사능측정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경고음이 울렸다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위원장 조원휘 이 부분 추후에 빠른 시간 내에 확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관련해서, 간이측정기를 그러면 구매하신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간이측정기는 아니고요.

지금 유성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도 실제로 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정밀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문적인 부분하고 가격에 대한 것을 파악했을 때 지금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면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간이측정기가, 움직이는 측정기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지요.

차량에다 장착을 해서요.

박정현 위원 예, 그거 1기 정도?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1식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자력안전성시민검증단에서 지금 계속 검증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가 방사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이관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올해 목표된 수치대로 이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번에 지적이 되었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시에서는, 사실은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방사성폐기물이 방폐장으로 이관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지금 자꾸 늦어지면 그게 또 다른 불신으로 전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작년도에 목표된 부분들은 반출이 되었는데 올해 치가 아직 하나도 반출이 안 되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박정현 위원 하반기에 해도 어쨌든 숫자를 채우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관련 기관 간에 협의가 좀 그간에 늦어졌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월까지는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반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 반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목표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확인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파악을 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그래서 올해 목표치가 반드시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검증과정에서 폐기물 분리 문제도 있고 그리고 관리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증단이 다 끝나고 나면 그것을 대체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드러나는 문제는, 특히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보관해야 되잖아요.

지금 1, 2년 만에 이게 다 방폐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관 부분에서의 안전성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전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간에 투자가 좀 적게 되어 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하고 연구원하고 과기정통부와 상의를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우리 유세종 실장님이 안전실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오늘 한 두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실 시민안전실장이라는 이 자리가 굉장히,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조금 자주 바뀌시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님 자리가.

전에 어느 분이 하셨지요, 이 전에?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는 김우연 실장이 전임자였습니다.

김종천 위원 얼마 안 계셨고 그 전에 또 김영호 실장님 계셨고, 한 1년 사이에 몇 번을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실장님 본 위원이 대기 중의 방사능유출 수치를 전광판에 표시 좀 했으면 좋겠다를 아마 한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계속 실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전혀 이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전혀 진행이 없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차 특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제가 부임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 때요, 이번에 예산반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12곳에 있는 표지판 쪽에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종천 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바로 예산편성해서 확보가 되면 그게 제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스템 부분들이 맞춰지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저쪽 원자력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시민들은 또 불안하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짜 안전한지 안 한지, 이 대기 중에 수치를 측정을 해서 수치를 표시해주면 진짜 안전하면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보고서 마음을 놓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부임해서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12월까지는 구축을 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구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아까 실장님 자주 바뀌는 거야 뭐 실장님이 인사발령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방폐장으로 가는 것은 아까 연말 안에 보내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실은 이게 해마다 계획대로 지금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제 뭐 거의 금년 전반기 다 가고 후반기에 와서 이제 협의해서 연말까지 원래 계획대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원래 계획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물량 부분들을 보냈어야 되는데 일부라도요, 그게 원자력 관련된 기관들 간의 협의가 좀 늦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협의를 연초부터 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해야지 이제 그동안에 있다가 이제 와서 협의해서 연말에 보낸다는 것은 원래 계획, 계획에 의해서 하기가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도 또 계획물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측정장비, 측정장비는 지금 유성구에 1대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현재 지금 유성구만 1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1식을?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경시 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구입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유성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지금.

김경시 위원 유성구 자체적으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여기에 지금 방사능 방제 인프라 구축 해서 아까 여기 보니까 약품구입도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경시 위원 이 약은 다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약품을 여기, 위험계획구역이라고요, 하나로원자로 2㎞ 정도 주변 지역 약 4만 5천 명 정도가 사시는데요.

그분들한테 2정씩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보된 물량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어느 증상이 있을 때 복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러한 유사시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4시간 안에 갑상선 방호약품이라는 부분들을 들면 그 부분 피폭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저감이 된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 지역 주변에 사람의 숫자하고 약의 숫자를 갖다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예 미리 복용을 하도록 해주면 어때요?

그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성이 있어야 복용을 하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글쎄요, 아무래도 약이 필요할 때 복용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더 기관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사전에 먹는 것이 더 좋냐, 그렇지 않고 어떤 증세가 나타났을 때 먹는 것이 좋냐를 나중에 판결을 잘해줘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 문제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저도 사실은 그 방폐장을, 제가 창고에 두 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올해 검진을 받았더니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갔다 와서 그런 건지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꼭 여기에 보니까 갑상선 방호약품이에요, 이게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갑상선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게 이해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럴 수가 있겠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경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만약에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다면 정말 갑상선 이쪽에 문제가, 어떤 저하증이 생겨서 거기에서부터 다른 쪽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사실은 서로가 공용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전시민들한테 빨리 대처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장비나 의약품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국가나, 여기 지금 3개 회사에서 나와서, 3개 회사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회사가.

그러면 이런 회사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상은 못해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장비나 약품은 대전에다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그래도 거기에서는 나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대전시민이 뭡니까, 우리는 아무런,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그 창고를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실험하고 여기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나 의약품 이런 정도는 그 회사하고 협의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받든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이거 해줘야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 돈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말씀 공감하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약품 지원받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실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장비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것 책임져줘야지요.

우리 시민이 우리 시민의 돈 가지고 할 필요가 어디있습니까?

하여튼 참고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실장님 지금 원자력연구원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됐는지 파악 좀 되셨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현재 검증단에서도 일부, 3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검증단에서 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문제들 죽 보고 있고.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부분들은 실험실 내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제가 오늘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슈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더 공론화과정을 거친 어떤 일정한 입장정리가 된 후에 진행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준위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위험한 것은 바로 이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전문학 위원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고준위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논란이 많고 또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파이로프로세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대전원자력연구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전 전체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정도로요,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잘해주셨지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었고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인수위의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물론 원자력업계와 환경단체와의 이견이 원체 크기 때문에 쉽게 합의나 또는 내용 도출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원자력계에서는 아마도 자기들이 탈원전으로 가는 이 추세에서 봤을 때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사업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사업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집중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성,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전에서 선도적으로 실험한다는 것은 그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에 대해서 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사항이 어떤가를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이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이 명확히 도출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진행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주시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하고 또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실장님, 간단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측정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 용역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한 7,6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럼 꽤 큰 거예요, 어디서 수행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청주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저는 이 용역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전시민들도 다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조사항목은 여러 가지로 잘 구분이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보니까 7개 항목 정도 되고요.

예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화는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용역 주되 데이터보다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마 눈높이가 더 높을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게 과정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믿음이 가는 그런 용역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마 일반시민들은 사실은 그 원자로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은 모르니까 결국 내 주변에 있는 방사능을 더 유심히 지켜볼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용역과정과 결과는 아마 향후 우리 대전시 원자력정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계속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원자력안전협의회 안전성시민검증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시간관계상 이야기할 수 없고요.

지금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안전정책계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일들 많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그렇다고 뭐 완전히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된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여기 비상대피로 이 부분인데요.

토론 주관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는 비상대피로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징후가 있을 때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 국가예산이, 이 관련된 예산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시설이 분명히 있고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 대전시에 순환도로라든지 간선도로 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동형 환경방사선 탑제차량 구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초단체에서 지금 이미 자체 구비를 가지고, 1억 정도 구비를 해서 하고 있어요.

광역시에서 좀 더 이런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똑같은 장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잘 파악하셔서,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시·구 각각 갖고 있는 것은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도로위에 표층에서, 지금 탑립동에서 뭐 원자력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요란스럽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고준위측정기냐 중·저준위측정기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성구하고 잘 파악해봐서 다른 장비를, 혹시 또 돈이,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다른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위원장 조원휘 그리고 하나는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표층, 지하에 있는 토양수, 하천수 이것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위원장 조원휘 이것 정기현 위원이 우리 특위할 때 제안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원자력연구원 예산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부분?

원자력 예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대전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광역시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해야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아 이것 뭔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전과는 좀 다르다,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자꾸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위원님들한테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대전 만들기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보고 청취를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조원휘박정현안필응김경시
김종천전문학송대윤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최인기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유세종
안전정책과장홍성박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비상대비과장현석무
민생사법경찰과장이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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