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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3회 제3차 청년발전특별위원회(2017.09.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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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쌀쌀한 기온과 쾌청한 날씨가 풍요의 계절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간 상임위 활동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청년정책담당관이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본부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18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께서는 청년정책의 주요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용두 존경하는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이 행복한 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 청년정책 추진성과부터 2018년 부서별 사업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청년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해당 국장 및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이 회의장소가 운영위원회 회의실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몇 년 만에 이 자리에 앉아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대전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본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전에 농촌경제사회에서는 부모한테 모든 농업기술과 삶의 방향을 배웠지요, 새로운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님하고 같이 살면서 할아버지, 아버님 말을 잘 들으면 또 그 기술을 잘 익히면 훌륭한 농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이 되는 형태가 됐었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종전에 부모님한테 배웠던 기술과 경험을 이제는 밖에서 다른 많은 사람한테 배우고, 그리고 요즘 같아서는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매체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 물품의 제조 주기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평생 하나의 물품의 완성도가 나왔는데 지금 세상은 수없이 많은, 평생 몇백 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구도 걷지 않은,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정말 안 좋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도 아파보고 그런 경험을 겪어서 일어섰다고 하면 그것은 맞는 소리지만 어쩌면 자기는 아파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기성세대지요, 우리나라를 받치고 있는 기성세대의 어떻게 보면 이익을 다 누리면서 자기는 포기하기 싫고, 그러면서 젊은 청춘들에게 너희들은 고생을 더 해야 된다는 뜻으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大)를 위하여 소(小)가 희생되어야 한다, 조직을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 이 말도 정말 안 좋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소가 되어서 대로 성장을 했다고 하면 일리가 있는 소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프지 않고 성장을 하고 또한 아직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지원해줘야 되냐면 일차적으로는 가정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경험도 쌓게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일을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쌓게 하고, 그리고 누구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시작 단계부터 빚에 허덕이는 일도 벌어지고, 이런 것을 다 방지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책자를 본 위원이 한번 죽 봤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우리 청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다는 것을 제가 인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의견도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대청넷 회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많은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러면 이 젊은이들 중에 가능성 있는 기업을 충분히 또 판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젊은 친구들, 청년들이 기업으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는 펀딩도 잘 소개해 주시고, 아무래도 대전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그리고 유능한 청년기업이 나타난다고 하면 국가기관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네이버가 우리나라 재벌로 등록이 됐다고 지금 보도자료도 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네이버도 청년창업에 대한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전에서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전시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받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꾸준히 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좋은 시절입니다,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시에서 투자하는 시대이니 얼마나 좋은 시절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쪽에 보면 실장님, 대청넷 정책제안 있지요, 추진현황.

그중에서 가장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던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안내용 중에 우선순위를 매겨보거나 그렇게는 안 했는데요, 기존에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들도 내는 경우가 많고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진했던 사항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제일 큰 것이 청년희망카드 사업하고 청인지역, 공간 만드는 사업 그런 것들…….

최선희 위원 청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취업희망카드.

최선희 위원 희망카드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35쪽에 있는 얘기인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리고 청인지역 활성화라고 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특히 대청넷분들, 같이 청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마음껏 젊음을 발산하고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 못지않게 청년들만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수요도 좀 느꼈고요.

최선희 위원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가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이는 사업에 그런 금전적인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고 대전시의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만큼 시에서는 이런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나하나의 평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대청넷 정책제안 추진현황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실장님께서도 어느 곳에 청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나 이런 것도 체크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제안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보거나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이고요.

최선희 위원 함께 이야기 나눈 거잖아요, 청년들과 간담회하고.

그러면 어느 곳에 가장 관심이 많고 그 관심이 많은 곳에 이 돈이 투자되어서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에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정도는 미리미리 파악하면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는 청년들이 가장, 이 사업 통틀어서 가장 의미 있게 보시는 사업 혹시 있으세요, 역시 희망카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디, 정책제안 추진현황…….

최선희 위원 아니, 모든 청년들을 위한 사업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볼 때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숫자 면에서도 일자리 관련되는 사업의 숫자가 제일 많게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년들의 관심이 일자리에도 물론 크게 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청년들만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저희가 일자리·설자리·놀자리 이렇게…….

최선희 위원 청년들의 이야기 말고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는 당연히 일자리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최선희 위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이 실장님이 보기에는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신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의미도 있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24쪽에 청년이 만드는 청년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학교는, 이것도 청년들의 제안에 의해서 반영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학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선생이 강의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듣는 단순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청년들이 스스로 삶에 대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의 인생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도록 청년 주도로 교육도 설계하고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취지로 청년학교라는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 추진내용에 보니까 강사와 학생이 주축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강사들은 어느 종류의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무래도 멘토·멘티 매칭하는 형태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같이…….

최선희 위원 청년들인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들, 꼭 강사는 청년만이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청년들이 교육을 직접 설계하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어떤 분들한테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히…….

최선희 위원 멘토·멘티를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청년들이 강사가 되고 청년들이 학생이 되고 이런 류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존에 청년사업을 해나갔던 청년단체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전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선희 위원 여기 10번에 청년이 만드는 청년학교 운영이라는 사업을 쳐다보면서 멘토와 멘티, 학생과 학생, 소요예산 7,000만 원…….

글쎄요, 특별히 잘 운영이 될까,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고요.

35쪽 하나 보겠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사실은 대전시민으로서, 시민들에게 알려진 상황으로.

작년하고 올해 신청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과학…….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최선희 위원 이것 작년에 했는데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는 계속해왔던 사업인데, 작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기본이 2년이거든요, 지원하는 게.

2년 동안 근속을 하면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전시가 시비를 들여서 1년을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장기근속을 더 유지시키는 거지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은 금년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서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번에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아, 그러면 작년과 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나머지 작년부터 하던 것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계속했던 거지요.

최선희 위원 작년과 올 신청자는 그러면 비교할 수 없겠네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한 330명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에 신청한 분들이요.

최선희 위원 330명 정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몇 명까지인데요, 이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제한은 없습니다, 몇 명까지인지.

이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선에서 예산 소진이 되면 더 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장님, 대전시 좋은 곳입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해주는 좋은 시인데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사업 좀 튼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고요.

지금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 청년특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 삭감이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아니면 편성과정에 증액이 되거나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회로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보신 다음에 나중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좋은 말씀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만큼은 청년들에게라도 포퓰리즘 복지가 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들은 순서가 오면 발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특위 집행기관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멤버들이 쟁쟁하시네요.

이 자료 미리 검토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또 아까 김용두 과장님이 너무 빨리해서 따라가기도 힘든데, 김용두 과장님 이렇게 뵈니까 아주 보고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느낌이, 2017년도에 300억, 2018년에 513억을 청년정책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대청넷 임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정말 대전시에서는 보기 드물게 큰 결단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해당 당사자들은 그런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은, 온도차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말 대전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정책을 세우고 하는데 이것 좀 알려야 될 것 아닌가.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예산이나 마케팅, 마케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쪽 예산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전 시내에 있는 각 대학에서 ‘대전 청년정책을 논한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강당에서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또 좋은 아이디어도, 의견도 듣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예산을 세우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 각 대학에 요즘 보니까 산학협력단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거기는 거의 세일즈맨처럼 활동들을 하던데 그런 쪽에서 시하고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쪽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청년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고, 그런 것을 할 때 거기에서 협조를 구하고 해서, 이제는 직접 대학이나 청년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이런 것을 알리고 설명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편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각 상임위라든지 예결을 거치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일단 지금 14쪽하고 16쪽 청인지역과 청년터전,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청년터전은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청인지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인지역은 올해 사업으로 도시철도 지하철역사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지만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지상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총 4개소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청인지역의 사업은 이렇게 실제 구성이 된 거고요.

실제로 이 청인지역 외에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청인지역은 하나의 단위사업명으로 지하철역사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청년터전 부분은 기존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까지 다 포함해서 청년터전으로 그것을 지정하고 홍보해주면서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원휘 위원 청인지역은 새로 우리가 신설을 해서 만드는 거고 청년터전은 기존의 공유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원을 조금씩 해주겠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정을 하고.

조원휘 위원 지정하고 지원해주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거기에 일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 일부를 지원해준다든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옆에서 거들어주는 그런 유형의 사업입니다.

좀 전에 조원휘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었는데요, 총학생회라든가 산학협력단이라든가 각 대학들을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청년시책 또 사업설명회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아이디어를 더 짜서 시책화시켜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수립을 해서, 그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홍보예산은 그동안에는 사업별로, 예를 들어 청인지역한다 그러면 청인지역 안에도 홍보예산이 있고 또 청년취업희망카드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도 홍보예산이 있고 이렇게 홍보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실제 대학이 대전에 많기 때문에 대학들에 찾아가서 취·창업설명회 있는 것처럼 대전광역시의 청년정책 같은 것들, 사업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19쪽에 청년건강힐링센터,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3,000만 원밖에 예산이 지금 편성,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충남대학교 쪽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청년들이 요즘에 상당히 좀, 굉장히 청년들의 의욕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은 강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헬조선이라든가 무슨 이런 이야기들, 절벽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상징하듯이 굉장히 청년들이 좌절하고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의 정신건강이라든가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자살을 예방한다든가 또 어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다시 꿈과 희망, 용기를 가지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충남대학교병원 건강상담센터를 통해서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이런 사업입니다.

조원휘 위원 심리치료, 상담 그런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무슨 건강 관리해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심리 치유, 상담 그런 식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요, 건강 상담, 심리 치유,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을 우리가 놀자리·일자리·설자리,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일자리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물론 끼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청년인력관리센터, 여기가 예산이 20억인가 들어가지요?

아니, 7억이네요.

청년인력관리센터라든지 대학일자리센터라든지 맞춤형 청년창업생태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축제성이나 이런 쪽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 내년도 저희가 잡고 있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5백억 정도 중에서 한 4백억 이상이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 창업·구직활동 이런 것 지원하는 쪽에 가있고요.

나머지 설자리·놀자리 쪽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청년들과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원하는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좀 걸러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추진합니다만 대부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청년들이 뭔가 경제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정말 저는 진심으로 우리 대전에 있는 청년들이 대전시 정책에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여기에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어서 정말 본인들이 취업을 하고 또 미래에 비전과 꿈을 갖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홍보를 잘해서 우리 대전에 있는 청년들이 대전시 정책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513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정기현 증가가 205억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09억.

○위원장 정기현 209억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지금 증가된 예산 중에 가장 큰 게 200억이 들어가는 Start-Up 타운이지요, 이게 200억인데.

이 부분은 뭐 온전히 청년하고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청년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 소관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과학국장님.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Start-Up 타운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이런 Start-Up 지원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일부 민간기관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 그 사이에 조성할 계획이어서 주 타깃이, 물론 충대하고 카이스트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대학가 인근에 해서 가급적이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Start-Up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 타깃을 청년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그래서 기왕에, 어쨌든 위치상으로도 창업하기 가장 용이한 지역, 특구가 인근에 있고 카이스트와 충남대가 인근에 있는 곳이라 창업하기가 좀 유리한 지역이긴 하지만 기왕에 청년사업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명명하셨으니까 청년들과 대청넷을 운영하는 분들, 청년들과 소통하셔서 청년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예산으로 보면 거의 서울시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년사업이라고 할 텐데요, 아까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들한테 얼마나 손에 잡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청년 문제 집중해서 해왔지만 작년에 비하면 사실은 뭐 ‘상전벽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청년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올해만 해도 청년들이 이제 ‘나도 대전시민이다, 대전의 청년이다!’라고 외칠 그런 정도의 터전은 마련해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만남의 공간도 계속 확충해주고 있고, 내일도 청년들하고 개소식이 있지요?

있고 해서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여지, 외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만남에서 뛰노는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취업희망카드가 내년에는 6천 명에서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이 아직 잔여사업이 남아있어서 그런 뜻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올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다만 모집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시모집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좋겠다 싶어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연중 상시모집으로 바꾸면서 금년 말 정도 되면 상당히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사업 바탕으로 해서 판단해보니까, 지원대상자가 미취업 청년 중에서 사업 제외되는 대상들을 저희 기준으로 죽 분석을, 예측을 해보니까 미취업 청년이 한 3만 6천 명, 사업제외대상이 한 2만 6천 명 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한 1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50% 정도를 잡아서 우선 5천 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저희가 정밀하게 예측을 한번 해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더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조금씩 조정을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청년희망카드, 취업희망카드도 올해 초기 운영하면서 시행착오와 보완사항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대학생까지 여기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졸업예정자 포함.

○위원장 정기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정기현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창업한 사람들, 창업한 청년들도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가 봅니다.

그래서 취업자와 창업자는 제외되지요, 제외되는데 창업자인 경우 초기에 굉장히 자리 잡기까지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창업자들, 취업은 제외해도 될 텐데 이 부분들 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일단 청년취업희망카드 이 부분은 청년취업 쪽 준비생들을 주된 타깃으로 삼고 있는 거고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청년창업까지 초기에 겪는 어려움은 청년창업가든 일반창업가든 비슷할 거라고 보고, 창업지원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별도로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Start-Up 지원을 위한 타운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사실 어제 제가 대청넷 임원들하고 사전에 이 사업 가지고 한번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은 다들 만족하는 편이었고요.

문제는 내용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체적인 위치를 세워 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해서 이 청년들이, 저희 처음에도 했습니다만 청년들한테 뭔가 시혜를 베푸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을 주체로 세우는, 우리 시민의 주체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 각 사업사업마다 배려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년터전 부분은 청년전당을 대체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청년전당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위원장 정기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전당은 아직,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장 정기현 아, 그렇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터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협치시정회의도 이번에 지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청인지역 대상해서 했는데 대청넷 회원들도 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의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주체도 청년들이 단체들 몇 개를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운영을 직접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청년터전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기존에 있는 청년커뮤니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만 뒤에서 밀어주면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왕에 청년터전 사업을 하셨으니까 지원 부분을 조금 더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접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서면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으면 추경에 더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대청넷 부분에서요, 대청넷 부분에서 그전에도 간담회할 때 대청넷 운영사무국을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 지금은 청년창업지원센터인가요?

청년창업지원센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인력…….

○위원장 정기현 청년인력지원센터 그쪽으로 좀 쏠리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매주 두 차례씩 회의를 하고 또 매월 두 차례 회의하고 이런 단위별로 회의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설화해야 될지 현재 수준으로 해야 될지, 이분들 다 일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대청넷을 좀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참석수당 부분, 이 부분도 뭔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소통하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주시면 좀 더 체계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초기에 분과별로 셋업할 때 시에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한 30∼40명 정도, 100명 중에, 그러니까 다시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청넷에서 자기들도 한 6개월 활동해보니까 손에 잡히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대청넷을 좀 더 자발적인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도 한번 상의해서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하신 활동이 좀 뜸한 분들이나 이런 것들 정비하고 분과도 재정비하고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지금 다른 지역의 청년사업 관련되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중간지원조직, 허브조직이나 이런 것들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또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일부분은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요, 다른 세세한 부분들은 대청넷 운영진들과 소통하시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것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또 다른…….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간단한 것.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여기 17쪽에 “청년취업, 진로!! 명사초청 족집게 콘서트”, 이 타이틀이 족집게는 좀, 무슨 입시과외 연상시키고 콘서트에 족집게 콘서트 이건 좀, 족집게는 다른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저희가 사업명 가칭으로 만들어놓은 거니까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정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이것 검토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정기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청년이 활력 있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보고 청취를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4명)
정기현권중순조원휘최선희
○청가위원(3명)
박상숙박정현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최인기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청년정책담당관김용두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일자리경제과장오규환
과학특구과장김영빈
산업정책과장김정홍
기업지원과장김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문화예술과장문용훈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도시재생과장최태수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주택정책과장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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