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 심사·의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용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용균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용균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함께 하시네요.

저는 현 기이 예산편성한 것보다는 예산의 2014년도부터 추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이따가 질의가 결국은 될 것은 같은데요.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추이를 보면 예산이 계속해서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기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교육감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대전시민에게 다 알렸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약 3천억 정도가 예산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맞지요?

행정국장님, 그런데요 교육환경개선비만, 다른 것은 다 빼고 지금 현재 온 거 보면 우리 본청은 고등학교가 되겠고, 동부·서부 초·중이 되겠는데요.

우리 안문환 수석이 검토를 해주셨다시피 429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 형편이 대전시만 보더라도 다 좋아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송대윤 위원 또한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보면 관저동 또 죽동 이런 곳에는 작년 재작년 해서 초등학교 개교도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서 우리 도안지구에도 지금 곧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에 있고 인구가 과밀이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말씀드릴지도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중학교가 현재 88개인데, 더 추가로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전에 중학교가 몇 개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보면 도안동 쪽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그것 또한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성중학교는 완전 과밀로 인해서 또 인근의 봉명중학교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유성중학교나 도안중학교 포함해서 가는데 그쪽 12단지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저희가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존경하는 박노일 원장님 오셨나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가 토론도 하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남4중의 필요성은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입장이 보면, 교육청 입장은 전체 다 입주를 한 후에 중학교를 설립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도 대전에서 특별한 지역 말고 주택,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30분씩 다니는 학교가 있나요, 대전에?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전에서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둔산동 아니면 노은동 아니면 전민동, 관평동, 그 외 지역도 있겠지만 제가 잘 아는 지역만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관계없는데 노은동에 있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30분 이내에 다니는 데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없어요.

둔산동 밀집지역에 30분 동안 버스타고 다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없습니다.

다른 곳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요.

그런데 바로 주택이 밀집되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던 서남4중이 미루어지면서 그 지역에 입주한 학생들이 30분을 버스타고 다닙니다.

물론 교육법에 의해서 중학생들 30분 이내의 거리에는 같은 학구로 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형평성에는 잘 맞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맞벌이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상태고 또 중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또 요즘 말하는 봉고차지요, 봉고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아주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이 도안동, 쉽게 말하면 원신흥동의 도안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청에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겠다는 건데 그 계획은, 지금 호수공원 1, 2단지가 입주를 해야만이 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년 전부터 진일보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 제가 말씀했을 때 교육환경사업이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만 시설비 교체하는 데 429억 들었어요.

그런데 서남4중을 새로 설립하는데 비용 따져보면, 이것은 예측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학교분담금 이런 걸 다 받고 하면 교육청 예산은 한 70∼80억 정도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6개월만 미루거나 혹은 조금씩만 조절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이 더 잘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대윤 위원 제가 끝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2014년도에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에 상당히 저는 관심이 많이 있었고 일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약 1년 정도 걸리는 시간에, 물론 저희가 예산낭비도 있었어요, 270억 예산 확보했다 못했고, 실시설계비용도 낭비가 됐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묻지 않고 다 넘어갔고, 됐어요.

우리 본회의에서 표결로 해서 부결이 돼서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그, 지금 국제중·고등학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려고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는 대전시의회에서 이미 부결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국제중·고등학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노력을 많이 했던 의원 중의 한 명이지만 지금은 전체 표결로 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제중·고등학교는 추진하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당장 아이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버스 타고 하루에 한 시간씩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입장 한번, 몇 달 안 남으셨는데 추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조은상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꼭 좀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죽 지켜본 바로는 예산 사정이 상당히 좋아진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를 제가 죽 돌아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그런 것을 느낄 정도로 우리 교육청에서 각 일선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대전에 이동수업을 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지요?

○김경시 위원 아니, 교실을 학생이 자기 교실에서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옮겨가서…….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물함 문제가, 이 사물함이 작아서 가방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지금 전부 다 여기 사물함 확충을 해서, 33쪽에 예산이 한 6억 1,300만 원 정도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런 사물함에 대한, 사물함이 작다고 해서 큰 것으로 교체해달라는 학교들이 꽤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계속 바꿔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교체가 완료되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동수업 다니면서 하는 데는 가방을 사물함에 넣어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물함이 작아서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35쪽의 안전제고시설개선, 대전문창초 등 11개교 천장교체, 석면 제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정도의 11개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제는 석면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직 더 남아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29% 정도 남아 있어요?

○김경시 위원 교체한 것이 29%밖에 안 된다?

○김경시 위원 아, 그래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불감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학부모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교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석면교체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세부자료에 보니까 서부교육청이 5개 학교, 동부교육청이 5개 학교, 본청이 2개 학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석면교체와 관련해서.

○박정현 위원 본청이 직접 하는 게 전민고, 계룡디지텍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동부교육지원청이 5개 학교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이 5개 학교 이렇게 하시네요, 석면교체?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 전체 석면교체 비율이 29%, 지금 현재까지 29%고 2차 추경해서 진행이 되면 조금 더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2차 추경까지 해서 교체율이 29%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기현 박진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29%가 남아 있어요?

○박정현 위원 왜 이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는 게 여기 보면 신탄진용정초 천장교체 석면 37실이면 이 용정초등학교 전체가 다 석면이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교체가 된다는 겁니까?

학교마다 몇 개 교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그 학교가 이번에 하면 전체가?

○박정현 위원 한 학교를 정하면 한번 할 때 전체를 다 교체를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언제까지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정현 위원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막 섞어서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예산이 좀 어려우면 실제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실에서 뛰고 이러는 게 중·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 아이들의 활동력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를 전체를 다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방학 동안에, 그것은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일시에 제가 다, 예산도 일시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섞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을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다 먼저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교육부에서는 기본 방침이 석면교체에 기본방침이 있는 거고, 대전에서 그 예산을 갖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연차 대상 순위를 어떻게 잡고 있는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때그때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기본 전체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석면교체와 관련해서 전체 계획은 좀 주시면 좋겠고, 2027년 너무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당겨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해 6월까지 석면, 학교 석면문제 현황표를 하나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는데 보니까 전체학급 면적 중에 석면 면적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9.7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구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대덕구 같은 경우는 거의 35%예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퍼센티지가,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박 과장님 다시 나왔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정기현 과장님 계속 보충질의 계속.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안전제고시설을 개선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학교의 안전은 여러 급식안전도 있고 재난안전, 화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석면 등등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한참 논란이 됐던 우레탄 운동장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CCTV의 확충도 있고 그런데, 먼저 한참 논란이 됐던 우레탄 운동장 다 교체가 됐나요?

○김동섭 위원 아직은 다 완료는 안 돼 있고 올해 말까지는 다 완료될 거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은 예기치 않게 오는 사고가 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 담보는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환경유해요인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스스로 알아서 우리 학생들을 그런 환경 유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김동섭 위원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진규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계속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관련된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6쪽이지요.

여기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를 일컫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대전광역시에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금을 전출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그 여러 예산의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학교 체육관의 증축 내지 신축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이 내용은 우리 대전광역시 본예산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급 학교에 이런 학교시설 확충 즉 체육관 증개축과 관련돼서 또는 신축과 관련돼서 대전광역시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개방형 체육관을 신축한다고 해서 전입금을 보내드리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국장님은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데도 있다는, 역설적으로 그렇네요?

○김동섭 위원 또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에 상관없이 개방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김동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기준, 잣대, 보는 시각이 제각각 다르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초등학교도 밤 늦게까지 공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됐다는 것은 좀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전시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이 전입금을, 전입금이라기보다 먼저 학교 체육관을 확충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요?

○김동섭 위원 할 당시에 이것에 대한 확약 또는 각서 또는 이용계획,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가 학생들을 위해서 체육관 증·개축, 신축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개방형이지 않습니까, 학교시설이?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서 선정하실 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관문으로써 대전시와 교육청과 그런 협약, 협의를 할 수 있는, 명문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동섭 위원 신청서에 하나 그 정도는 운영위원장, 학교장 연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체육시설을 개방할, 활용할 목적이라는 계획서 내지는 협약서 그런 것을 하나 첨부하신다고 하면 운영위원장이 바뀌든 교장이 바뀌든 계속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렇게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걸러주시고, 그다음에 대전시와 협의할 때 2차적으로 걸러주시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저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이요, 대전교육연수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김동섭 위원 대전교육연수원에 대한 대전시로의 편입 또는 구 충남도교육청사에 대한 활용 건 등과 연동해서 대전교육연수원의 이전 가능성도 있었지요?

○김동섭 위원 있었고 앞으로 그렇게 검토할 개연성도 충분히 예견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시설비를 얼마나 투입하려고 하십니까?

○김동섭 위원 오셨어요?

원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정기현 유명익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얼마…….

○김동섭 위원 대전교육연수원에 대한 시설개선비로 17억 원 올리셨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17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국장님께 드렸었고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대전교육연수원이 대전시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유명익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제 국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 국장님 답변과 원장님 답변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대전교육연수원은 이전할 가능성, 개연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생각되고요.

대전교육연수원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것은 이전계획에 따라서 전부 내지는 일부를 교환 내지는 다른 기관으로 관리이관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1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세우셨지요?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고요.

예산 전에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에 대성정보고등학교, 대성여고에서 학생들 약 1백여 명이 식중독 사건이 있었지요?

○조원휘 위원 시 교육청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통해서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 학생들 상태하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조원휘 위원 21명이요?

○조원휘 위원 대성여고는 급식실이 지금 현재 없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교실에서 식사를 하지요?

○조원휘 위원 사립학교인데 급식실을 하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는?

○조원휘 위원 예산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급식실 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갑니까?

○조원휘 위원 내년에 편성한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두 번째는요, 굳이 예산과 관련이 있다면 27쪽 화장실 수선 문제인데요.

이것은 제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4차 산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4차 산업이 화두이지요?

그래서 4차 산업 전문가들 중에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를 보면 학교나 운동장이 일제시대 그때의 잔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보면 군대 막사가 생각나고 학교 운동장을 보면 연병장이 생각난다, 이런 데서는 창의적인 생각이나 창의적인 교육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교실도 왜 굳이 사각형으로만 해야 되느냐, 원형으로도 하고 삼각형으로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까지는 못해도 우리가 화장실이 있어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도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는 용변을 못 본다는 거예요.

계속 참고 있다가 집에 벨 누르고 들어와서 신발 벗어던지고 가방 벗어던지고 화장실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 화장실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수하거나 할 때는 좀 친아동적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다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림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남학생들이 보는 소변기에 파리 같은 것 하나 딱 놓고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면서 거기에다 소변도 보고 한다, 이런 예까지 들어주면서 하는데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큰 예산도 안 들고 그런 것부터 좀 바꿔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조원휘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화장실에 화장지 없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당연히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왜 없느냐?’ 그랬더니 참, 제가 볼 때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롤화장지로 아이들이 장난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걸어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화장지로만 예산이 별도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요?

통으로 내려가지요, 학교로?

○조원휘 위원 그중에서 화장지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낭비다, 화장지 가지고 장난하고 이래서 둘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교육이나 학생들을 계도해서 바꿔야 될 문제이고 본질은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아니, 검토를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해서 화장지로 인해서 낭비 요인이 있고 화장실이 막히고 이런 부작용이 큰 것인지, 정말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지가 없어서 그 당황스러움, 그런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추경 예산 시간이니까 29쪽에 한 가지, 전기시설개선, LED조명 교체한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승하강조명시스템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뭡니까?

○조원휘 위원 예,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위원장 정기현 박진규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추경에 16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LED조명 교체하는 데 방식도 다양한 방식이 있고 또 조명 밝기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돼요.

이것은 바로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조원휘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주 사소한 것, 15쪽에 지금 유초등교육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조원휘 위원 작성된 시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확충이 많이 되어서, 새 정부 들어서 예산 확충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에 어려웠던, 재정이 어려웠던 시절에 학교가 많이 긴축을 했던 과정이라 지금 여러 수요, 요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아마 그동안에 긴축했던 것에 비하면 앞으로도 일정 부분 수요가 계속 발생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학습에 예산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새로운 트렌드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교육도 늘 뒷받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맞는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라질 직업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부분에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기현 저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메이커 교육 조례도 만들었고 자유학기제도 자유학년제로 더 확대한다고 하고, 지금 혁신학교도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교육철학을 세우셔서 학교에서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줘야 됩니다.

지금 각 지역 교육청별로 초·중등 교육을 내려보내면 각 지역별로 교육이 굉장히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교육경쟁력으로 인해서 아마 인구이동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세종시 같은 경우와 우리는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인구이동이 세종시로 쏠림현상이 생기는데 교육으로 인해서, 집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재산 형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교육으로 인해서 이사를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교육청의 책임 소재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트렌드에 맞는 교수학습 내용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35쪽에 안전제고시설개선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 문제는 어느 한 순간에 발생하는, 찰나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치원 부분에서 유치원에, 단설유치원도 늘어나고 하면서 2층까지, 3층도 있는 유치원이 있습니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3층도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1층 같은 경우는 위험에 대비할 때 밖으로 바로 나오면 되는데 2층만 해도 아이들이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우왕좌왕한다든지 하면서 넘어져서 일어나는 사고들도 발생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2층에서 안전대피통로인가요, 미끄럼틀처럼 해서 2층에서 바로 대피하는 그런 미끄럼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던데, 대전에는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박진규 과장님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거의 없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은 타 시·도에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 여부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유치원생들의 안전대피통로 설치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03억 500만 원이 증액된 2조 221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보통 및 특별교부금, 자치단체이전수입, 자산매각대 등 증감액을 계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통 및 특별교부금 국비 증액에 따른 목적지정사업비로 대부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기타 학생 건강과 시설안전과 관련된 사업비가 반영된 것으로써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학교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한 학교시설들을 상시 개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체육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동섭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동섭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용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 추경으로 인한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예측이 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세입추계로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경편성으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재정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교육성과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 등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용균 부교육감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