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25일 (월)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관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1일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조례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9월 27일에는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1일 제233회 임시회 개회 이후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처리와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추경 실시에 따른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인 1,716억이 증가한 4조 2,80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조 4,21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58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추경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비 보조금 변경 그리고 7월 말 기준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 가능 예상액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정부추경에 따른 일자리 확충과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등에 우선 계상하였고, 인건비,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앙지원 사업의 증감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녹지기금을 선제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매칭분과 일자리 확충,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재관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향부터 기금 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사업과 추가 확보된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 확충 및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선도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월 말까지 징수 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수를 추계하여 증감분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등은 교부결정 및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2016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첫째, 정부추경과 연계한 일자리사업 및 국비보조사업 매칭분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둘째,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선택과 집중하였으며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녹지기금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4조 2,802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총 4조 1,085억 7,400만 원 대비 4.2%인 1,716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4,215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1,248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586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인 46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조 4,215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8%인 1,248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재원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415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150억 원, 지방소득세 40억 원, 지방교육세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9,500만 원, 재산매각수입 2억 4,7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211억 9,8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15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91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02억 3,700만 원, 특별교부세 26억 1,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62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3억 6,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3,000만 원, 기금보조금은 130억 3,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85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비반환금 등 1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지방채는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에 따른 지방공공자금채 미차입으로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248억 3,800만 원으로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14억 7,5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9억 5,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43억 7,000만 원, 공기업전출금 19억 4,300만 원, 유가보조금 11억 7,4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14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 40억 9,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44억 9,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33억 8,700만 원, 전기자동차 공공 급속장치 충전기설치 10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77억 1,300만 원,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대덕특구 협력시범사업 20억 원, 중소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10억 원, 생생기업 해커톤 지원사업 20억 원, 시티즌 지원사업 30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마무리 12억 원, 볼라드 교체사업 4억 2,000만 원, 녹지기금전출금 500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86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반환금 2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124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부터 8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42억 1,700만 원, 하수도사업 147억 7,300만 원 등 총 189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 185억 5,800만 원, 교통사업 2억 4,200만 원, 도시철도 1억 3,000만 원, 도시개발 59억 1,200만 원, 소방안전 29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7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국토 및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분야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과 대덕특구 협력시범사업,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 중소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녹지기금전출 등 총 75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의료급여진료비, 긴급복지 등 457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가되었고, 보건·환경 분야는 암 검진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유성대로 상수관로 개량공사,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등 24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교육재정교부금과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대전시티즌 지원, 지역융복합스포츠산업 거점육성,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166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수송·교통 분야는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사업과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볼라드 교체, 관내 도로포장 정비 등 8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예비비 등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영상관제시스템 통신 보안장비 교체, 디지털 무전기 확충 등 16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7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총 3건에 2,074억 9,900만 원으로 총사업비 변동 없이 연도별 사업비만 일부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총사업비 1,647억 원으로 2016년 집행잔액 15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2017년에 3억 6,000만 원, 2018년에 11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건에 427억 9,900만 원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2016년 미지출액 2억 6,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변경하고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시설 사업은 당초 2018년에 집행하려고 한 사업비 79억 1,700만 원을 2017년에 조기 집행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6%인 1,012억 3,900만 원을 증액한 9,770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은 505억 1,500만 원 증액하고 개별기금 16종 중 녹지기금 등 3종에 507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쪽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수입의 주요 내용은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505억 1,500만 원, 개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05억 원, 기타수입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012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505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별기금 비융자성 사업비는 20억 7,9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2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012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실시에 따른 발 빠른 대응으로 국비 변경내시 매칭분과 일자리 확충,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구성을 위한 시범사업 등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3쪽 추경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분들은 이미 받고 있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해서는 특수직무수당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돼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이번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금년에…….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12월분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 문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니요, 그 시점을 지금 정확히 제가 인지를.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전반기 때 이게 됐으면, 이게 9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10월이 됐지 않습니까?
집행은 예를 들어서 언제 하는 거예요?
10월에, 이게 9월 말 지나가면, 결정되면 나중에 소급해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급 시점부터요, 지급 개시되는 시점부터 예산, 추경이 반영되면 미소급분을 소급해서 다 지급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이번에 추경 반영되면 바로 지급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이거 일반 공무원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입법실이라고 해서 조금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이게 연말에 가서 한다는 자체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시기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위원님 7월 26일 자로 법이 개정돼서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7월 26일 자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닙니다, 입법 적용시점부터.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개정된 시점을…….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입법할 때 부칙으로 소급적용해서 12개월 것을 계상한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다른 위원님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참고해 주시고요, 의장 집무실 집무책상 등 해서 3,220만 원이 편성됐고, 그 밑에 여직원 휴게실 집기 및 안마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사실은 의장실에 다녀왔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래도 의장실의 책상이나 의자나 다 아직까지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꼭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2000년도에 구입된 집기인데요, 의장실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교체하고 내년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그때 또 일부 반영해서 개선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내구연한은 상당히 지났어요.
지났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남들 보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안마의자 보니까 400만 원인가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 정도 세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집행기관 쪽에서는 410인가 440 정도 세워져있는 것 같고…….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위원님, 다양한 의자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김경시 위원 제가 올 봄에 안마의자를 하나 구입했어요.
296만 원 줬을 거예요.
여기 의자 모델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만 좋은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지요.
170만 원부터 죽 나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좋은 의자를, 사실은 모델 조금만 변경해놓고 이게 기능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것저것 다 타보고 이것 정도면 충분히 쓰겠다 해서 구입을 저는 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집행기관은 조금 더 비싸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낭비하지 않는가, 절약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알겠고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걸 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실상 금액을 가지고 따져보면 금액만 비싸지 사용하는 데는 큰 차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낭비 없도록 쓰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6쪽에 정책토론회 개최가 원래 예산 3,0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불과 한두 달 남겨놓고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정책토론이 통상 집행액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한 50만 원 정도가 1회당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섯 의원님들이 앞으로 요청이 된 상태고요, 금년도 평균으로 봤을 때 앞으로 18회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예산 3,000만 원 중에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나?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420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420?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00만 원을 더 해주면…….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한 48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한 1,500 정도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남아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 과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절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부연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정책토론회 개최비용인데요, 이게 절감 해서 했는데 어디에서 삭감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 예산 반영이요?
○김동섭 위원 예, 예산담당관실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수용비는 전체적으로 그 정도 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000만 원 정도 반영하면 충분히.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 절감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신 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수용비라든지 경상경비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꼭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했을 텐데…….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 수용비를 20%를 삭감해서 반영시킨 것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자발적으로 하신 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산담당관실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일률적으로.
○김동섭 위원 일률적이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거의 수용비 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집행기관의 사업부서처럼 예산의 잣대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처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의견개진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추호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윤진근 위원 상반기에 써서 일본 뭐 이렇게 해서 4월에 갔는데, 유럽, 독일, 덴마크, 영국 이렇게 해서 4,5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해외투자유치활동은 여기에 지금 예산 세우는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순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만약 여기에 공무원이 동행을 하거나 했을 경우 공무원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 국외여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추가하는 것하고 잔액하고 합쳐서 그것으로 최대한 계획을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전반기에는 4,500만 원 갖고 했는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가는 데가, 그런데 1,500 갖고 과연 갈 수 있을까.
기정예산에서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하반기에 세 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로 중이온가속기 관련된 사업이 거의 착수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때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세 개 가지고,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계획을 할 텐데 저희가 방문국가 수라든가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꼭 3회, 계획입니다만 조금 부족하면 2회로 한다든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성과는 유럽 같은 경우 지난번 저희가 활동을 하고 들어온 직후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회사가 있을 정도로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중이온가속기 부분은 이미 기초과학연구원하고 중이온가속기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을 하거나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계약을 맺거나 하는 연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주된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유치활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성과라는 게 실제 기업이 우리 지역에 공장을 개설하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투자유치활동을 벌이면서 설명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해나가면서 실제 공장 설립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그 절차 진행이 처음 투자유치활동해서 접하고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정한 업체들을 선택해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10개 접촉을 한 데에서 한두 개라도 들어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속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쪽 기업들 유치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서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지 그중에서 대드는 것 아니겠어요, 투자가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잘 판단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꼭 짜인 데만 가서 나중에, 3회를 가야 되는데 2회를 갔다, 그러면 그 빠진 나라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빠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쉬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석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하나가 더 있으면 직원들이 좀 더 많이 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일단 상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상담원이 현재 상주하고 있어요, 그 상담원하고 상담 결과 심신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들이 안마의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20층에 있는 게 다온숲이에요,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안마의자는 올해 하반기에 들여놨거든요, 그래서 안마의자를 정확하게 이용하는 숫자는 제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그 숫자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1일 평균 2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1일이요, 1일.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래서 지금 2개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나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 정도는 아니고요, 거기 이용할 사람들은 사전에 상담원하고 교류가 있어서 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근무시간에도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108쪽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다목적체육관은 기금 지원사업인데요, 20억짜리가 있고 30억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30억짜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9억 30%, 시비가 6억.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30 대 2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지원, 특히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목적체육관 중에서 30억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20억짜리가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30억짜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필드에 우레탄트랙을, 물론 유해성분이 있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레탄트랙을 깔아주는 그런 세 가지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부담률이 사업별로, 내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대개 30 대 70이 되고, 30 대 20 대 50도 되고, 50 대 50 매칭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것은 인근 주민이나 구민들한테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도 굉장히 교육청하고, 특히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그런 미묘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개방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교장선생님은 대개 3년 임기제로 갑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학교장한테 지원요청을 하고 우리가 또 협조요청을 해도 학교장님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것들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전에 있던 학교장은 내주면서 협조를 해주는 데가 있는데, 한화이글스도 운동장에 버스가 들어오면 많은 도움을 줘요, 한화이글스 같은 데는.
그런데 그런 데서 자꾸 후원금을 주는데도 딱 거절하는 거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잘 파악을 하셨어요, 잘 파악을 하셨는데 학교장 선생님들이 임기제로 나가다 보니까 학교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좀 기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것은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학교를 개방하게 되면 야간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똑같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시간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매너라고 할까요, 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학교장들이 아침에 학생들이 통학하기 전에 쓰레기, 오물들이 있어서 그런 데에 지장도 있다는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후원금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데 후원금은 주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것하고는, 학교 운동장하고 체육관의 주차 문제는 별개의 것이고요.
○윤진근 위원 주차장은 별개인데 체육관을 쓰는 데서 후원금을 줘요, 1년에 한 1천만 원씩 줘요.
운동장 쓰는데, 한화이글스나 이런 데서 쓰잖아요, 버스 대잖아요, 막 대면 몇천만 원씩 줘요.
그것을 왜 거절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학교에서 그런 사항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아마 학교에서 일정의 주차요금을 받고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방을 권고하기 때문에 개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위원장 정기현 윤진근 위원님,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그다음 다시 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고요,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런 것을 운영하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사업한 지는…….
○구미경 위원 오래됐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꽤 된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구미경 위원 목적에 보면 재난경험자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재난 이전의 상태로 일상생활 조기 복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재난을 당한 경험자들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대략적으로 재난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화재라든지 교통사고 쪽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요, 또 심리안정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는데 사업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심층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전문적인 치료과정이 필요한 분들 같은데 이렇게 간단한 심리상담 정도로 해서 이런 분들이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복지분야 쪽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업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대행해 주고 있는 적십자사 형편상 심층적으로는 못하고 있는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대전에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도 강릉 화재로 두 분의 소방관이 순직을 하셨고요, 소방관의 처우개선뿐만 아니고 그런 심리상담, 심리치료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 소방서에서, 현장에서 이런 재난심리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큰 효용성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효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소방 같은 경우는 별도의 소방 관련된 쪽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 쪽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우리 시에서도 현장에서 마음의 병을 안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행자에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특화된 시책을 시행하셔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는 177쪽.
소방본부장님 계시지요, 소방본부장님 오셨어요?
○위원장 정기현 이선문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소방행정과장 이선문입니다.
○구미경 위원 사업개요 맨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 중에서 1,000가구, 5%를 추진하셨고 잔여가구가 95% 있습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시는 사업인데 이게 올해 신규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이 계획을 지난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최초 계획수립을 해서, 5개년 추진계획인데 5개년 계획 중에서 약 10억을 들여서 5,000가구의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 차상위계층한테 가정용 소화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1차분, 1,000세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5,000만 원.
○구미경 위원 화재에 취약한 계층의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5%씩 5개년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100% 하기까지는 요원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굉장히 위급한 사항일 때는 소방시설 보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도 이런 보급하는 일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5%씩 해서 5개년 계획하면 어느 세월에 다 하느냐는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1차년도에 1,000가구하고 나머지 4,000가구 남지 않습니까?
○구미경 위원 매년 1,000가구씩?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그러면 4,000가구를 좀 앞당겨서 2,000가구씩 하면 3개년에 끝내고요, 그래서 앞당겨서 할 수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에는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가구 수가 많은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고정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생활수준,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정자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가구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가정용 소화설비, 소화기 1개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2개를, 약 5만 원 상당입니다, 그것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당길 수 있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한 3년 안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구미경 위원 이것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예방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여기 지금 설치하는 사람들이 저희 소방관이 가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화재안전 여건도 평가를 해서 상담도 해주고요, 그래서 교육도 역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9쪽도 소방본부 소관이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답변하고 들어가시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179쪽에 나오는 심폐소생술.
○구미경 위원 심폐소생술교육 전담차량을 각 소방서별로 1대씩 배치해서, 승합차에 심폐소생술 장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나요, 승합차가?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승합차는 지금 동부소방서에서 1대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서에서 사용해 보니까 오히려 체험센터를 방문해서 교육하는 그런 불편함보다 심폐소생술 교관하고 기자재, 주로 마네킹입니다, 마네킹을 싣고 가서 거기에 4개 정도 펼쳐놓고 현장에서 교육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주로 승합차…….
○구미경 위원 주로 어디를 많이 교육을 가시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직장으로 주로 다닙니다.
○구미경 위원 주로 직장, 학교는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학교도 가고요, 선생님들도 모아놓고, 왜냐하면 교육 때문에 바쁘니까 학교 강당이나 이런 데 모아놓고 교육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는데, 지금 동부만 있고 중부, 서부, 북부, 남부에 승합차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4대를 추가로 구입하려는 사업입니다.
○구미경 위원 전담차량 보강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 질의드려봤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다른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전에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항목 중에 정책토론회 개최비용이 책정되어서 기획조정실 관련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산정해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0% 절감인데 절감한 내용이 수용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용비는 80%를 반영하고 20%를 절감한다,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다가 예산편성방침을 미리 가이드라인처럼 줍니다.
거기에서 예산편성 절감하는 과목을 미리 예시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운영비는 20% 절감 부분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여비나 부서운영비 10% 절감 이런 식으로 해서 5%에서 20%까지 절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절감을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각계각층 또는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서 전문가들 내지는 이해당사자들, 민원인들과의 정책간담회나 정책토론회가 행사성경비로 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그 부분은 보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회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 하면 그 토론회라는 자체를, 정책토론회를 행사로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부서별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행사운영비에 해당한다 그러면 20% 절감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조금 전 실장님 말씀 중에 의회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내지는 행사성경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잘 보신 내용이에요.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간담회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게 행사성경비로 치부되어서 수용비 성격의 20% 절감에 해당되는지 저는 의아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한번 살펴보긴 하겠는데요, 일단 예를 들면 실제 사업 추진을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들이 사업하는 것이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행사성경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순수 행사운영비로 볼 것인가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전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이런 유형의 방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일환인데 이것을 행사성경비로 본다고 하는 것은 판단의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실장님께서 판단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만약에 하면 정책토론회 개최비용 이렇게 하지 않고 정책연찬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잠깐 첨언을 한번 해주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덴마크를 상반기에 두 번 갔다 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동섭 위원 한 번은 다른 나라하고 같이 연동해서 갔다 오시고 한 번은 덴마크만 갔다 오셨는데,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갔다 오고 이번 예산 세워지면 또 가시겠다는 계획 같습니다.
덴마크나 스페인에 특별히 우리가 시장 개척이나 홍보를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동섭 위원 어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덴마크는 그 당시에 국제입자가속기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속기컨퍼런스 쪽에 참여를 해서 어느 기업이 우리가 유치 가능한 타깃 기업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서 매치메이킹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따라서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그 뒤에 한꺼번에 유럽 쪽 갈 때 거기서 연결되었던 기업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두 번째 갔을 때가 한 10여 개 사 이상 정도를 만난 것 같은데요.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시간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제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쓰다가 안 되면 다른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계획에 대비해서 예산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런 답변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을 하게 되면 중간에 기관, 그러니까 현지 쪽에 정통한 일종의 중재를 하는 분을, 기관이나 이런 분을 컨택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섭외를 해봐서, 예를 들어서 스페인 쪽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스페인을 가는 것이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다가 중간에 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예,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계획 없이 예산을 산정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유럽 쪽은, 상반기에 했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스페인 쪽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미국 시카고 쪽은 한번 저희도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개 학교가 아마 산정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동섭 위원 2개 학교가 산정이 되고 기금,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 학교시설 개방, 특히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인 학교들이 왕왕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동섭 위원 이번 2건에 대해서 예산집행하시기 전에 협약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이번, 특히 30억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2개 학교는 저희들이 협약을 먼저 징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필히 하셔서, 이게 협약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예산집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추진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됐고요.
○위원장 정기현 잠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양해부탁합니다.
○김동섭 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개방형 학교체육관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저도 사실 민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지금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맡겨놓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게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아이들이 없는 야간시간에 배드민턴동호회, 특정 단체가, 다 등록한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이용하는데 그것을 개방해주지 않은 사례들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이 사업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개방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지역주민들과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시청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동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전협약 부분도 사실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미개방 학교에 대한 학교 개방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문해서 교육청으로부터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조실장이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있는 그 부분을 저희도 똑같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학교에다 다목적체육관을 지원해주는 게 두 가지 차원의 부분이 있는데, 순수 교육적 지원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이거랑 관련이 없는 것이고 개방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은 그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도 개별 학교와 좀 더 부담감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이미 했고요.
이번 교육행정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더 따져보겠습니다.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건입니다.
장동 계족산성,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3 대 7이었지요, 예산 구성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대략, 예.
○김동섭 위원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매칭이 대개 3 대 7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 비용 중에서 우리가 반납하는 비용이 약 7천만 원 돼요.
그런데 국비 가져온 것은 거기에 한 1억 4천…….
반납급액이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7천만 원.
그런데 국비가 4억 2천이에요, 4억 2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동섭 위원 4억 2천 중에서 우리가 7천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동섭 위원 몇 퍼센트를 반납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설계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임의로 반납할 수는 없고요.
설계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반납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이자도 꽤 우리가 보태서, 약 630만 원이라는 이자를 보태서 반납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저도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공사 추계라든지 설계할 때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꼼꼼히 살펴야 되겠다, 저희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앞으로 촘촘하게 좀, 면밀하게 잘 챙겨서 이런 소중한, 국비 따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이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번에 아마 추경에 세우면 6,600개를 더 확충하신다고 했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이게 5개 구에서 다 취합해서 하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50% 부담하고.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구에서 50% 부담합니다.
○김동섭 위원 구에서 50% 부담하고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게 6,600개 정도 구매를 해서 수요가 충분한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저희도 그렇고 다른 시·도들도 비슷하지만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에,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면 한 44% 정도 이렇게 숫자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려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부분은 원래 당초에 국비 매칭해서 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못했는데, 더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해태하기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 유사시에는 매우 유용하고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유통기한이 지난 방독면들 그런 것들은 꼭 각 지자체에다가 협조를 구하셔서 잘 정비해주시고요.
그것은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반기에, 해외투자유치활동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해외에 나가서 유치활동을 하셨다는 거지요, 4회에 걸쳐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병철 위원 그럼 유치실적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유치가 아직, 상반기에 해서 활동한 것을 가지고 벌써 유치가 확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은 꽤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 기업들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병철 위원 좀 잘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쪽은 저희가 가속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IBS 쪽과 계약조달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하여튼 우리 해외투자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휘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79쪽 동계올림픽 홍보존 설치하는데 200만 원이지요, 지금 이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병철 위원 2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것은 시청사 로비에다가 홍보존만 설치하는 거지요?
그럴 계획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병철 위원 그럼 이것 홍보가 잘될 것 같습니까?
우리 시에서, 국가적인 체육행사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병철 위원 세계적인 행사이고 또 우리 국가에서 올림픽 유치하는데 많은, 강원도 평창에서 하는 거지요, 동계올림픽?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내년도 2월부터 시작하나요, 1월부터 시작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2월부터 시작합니다.
○박병철 위원 시작하게 되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미국 가서 UN에서 평창올림픽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 언론보도를 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강원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예산이 200만 원, 그냥 홍보존만 설치해놓는다고 해서, 시민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일단 이런 홍보존이 지금 평창올림픽을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일단 홍보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또 뭐.
○박병철 위원 내년 2월에 바로 올림픽 개막 들어가는데 홍보할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안 하면?
예산이 또 잡혀 있어야지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박병철 위원 12월에?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평창올림픽에 참여도 하고 지원도 하는 예산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 시작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산서 죽 보니까 성화봉송 행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홍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대전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체육행사, 축제처럼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티즌 사장님 오늘 나오셨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나오셨습니다.
○박병철 위원 위원장님, 시티즌 사장님 발언대에 좀.
○위원장 정기현 시티즌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입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 시티즌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되지요?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열 팀 중에 10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철 위원 예?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10위, 꼴찌입니다.
○박병철 위원 10위요?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예.
○박병철 위원 지금 몇 개 팀 중에 10위라는 거지요?
10개 팀 중에?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열 팀이요.
○박병철 위원 열 팀 중에 10위.
그러면 성적이 좀 안 좋네요.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예, 죄송합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안 좋은 실적이네.
원인은 무엇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적이 안 좋은 이유가?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제가 근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독 영입부터.
○박병철 위원 지금 감독님은 이번에 교체되셨나요, 혹시?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예, 중간에 자진사퇴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사퇴하셨지요.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서…….
대표님께서 역량이 안 되셔서 성적이 나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기할 것 같고.
지금 2016년도 우리 시티즌 예산이 총 얼마였었지요?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한 91억 정도 썼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니, 우리 시 예산 말이에요, 후원금 말고요.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시에서 59억 4,500 썼습니다.
○박병철 위원 59억.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4,500.
○박병철 위원 59억 4,500?
맞습니까, 문체국장님?
작년도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55억 3,500만 원하고 추경에 5억 해서 60억 3,500만 원 사용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닙니다.
○박병철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병철 위원 60억이 좀 안 되게끔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원래 60억을 세웠는데 몇 천만 원 감액이 되어서 59억 4,500이.
○박병철 위원 대표님, 작년에는 우리가 몇 위였지요?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12팀 중에 7위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7위요?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예.
○박병철 위원 작년보다 성적이 더 안 좋은데, 12팀 중에 7위였는데 지금 10개 팀 중에 10위다, 그렇지요?
성적이 더 떨어졌네요, 작년보다도.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예, 죄송합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우리 시티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동료위원들이, 그렇지요?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예.
○박병철 위원 성적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관중 수도 감소될 테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후원받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고 이런 애로사항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견을 하셨었지요.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예.
○박병철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었네요, 그렇지요?
어려운 점이 많네요.
이번에 30억이 편성되면 이 예산은 운영비로 10억 또 선수단 정비하는 데 20억 이렇게 사용할 예정이십니까?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예.
○박병철 위원 운영비가 지금 59억 5,000만 원이지요?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예.
○박병철 위원 59억 5,000만 원, 그렇지요?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예.
○박병철 위원 당초 예산 55억하고 저번 추경에 4억 5,000만 원하고 그랬는데도 운영비가 10억이나 부족합니까?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광고후원 수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사실 좀 적게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선수를 이적해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려고 했던 비용이 너무 안 들어와서 차액이 많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측이 어려웠나요, 그렇게요?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글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성적이 좋아서 광고후원 수입비도 좀 늘리고 관중도 늘리려고 했는데 초반부터 성적이 너무 나빠서 실패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사장님께서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을 때 정말 열심히 하셔서 시티즌 성적도 많이 향상시키고 또 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2017년도 9월이 다 지나갈 무렵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실망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죄송합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죄송합니다.
○박병철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편성되는 게 새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5월에 문재인 정부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대전시에서는 지난 3월이었나요, 1차 추경을요?
그때쯤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병철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편성하고 정부정책에 맞춰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주목적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병철 위원 그런데 시티즌에 지원하는 게, 이 예산이 그렇게 시급성을 다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금 거의 리그가 끝나가는 이런 마당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입니까?
또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안입니까, 혹시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박병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 장래의 시티즌을 바라볼 때, 아까도 사장이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스카우트해서 한 15억 정도 이렇게, 이적을 시켜서 수입을 한 1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펑크가 났고, 또 후원 수입도 14억에서 8억이라는 6억 이상의 차이가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따져보니까 최소한의 비용 10억 정도 적자가 나고요.
적자를 보전하려면 10억이 있어야 되겠고요.
20억은 어떤 비용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냐면, 시티즌이 계속 그동안에 20년 동안 운영해왔지만 늘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면 스카우트시장이 챌린지가 되었든 1부 리그가 되었든 대략 11월이면 끝납니다.
이적시장은 1월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그전에 11월, 12월 사이에 내부적으로 물밑에서 스카우트 작업이 벌어집니다.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30억이 예산에 편성되면 내년도 성적은, 지금 2부 리그라고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챌린지리그.
○박병철 위원 예, 거기에서 우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 여건을 만들려고 이렇게 저희가 20억을 계상한 겁니다.
○박병철 위원 우승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공은 둥글어서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최선의 노력이요.
최선의 노력 하신다고 아까 하셔서 후원도 많이 받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또 운영비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승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래서 그…….
○박병철 위원 아니면 우승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더 선수 확보하는 데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 정말, 우리 대전시가 우승한 적 있습니까, 1부 리그요, 이제까지?
프로축구가 출범한 이후에요?
없지요, 우승한 사례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마 1부 리그는 없고요.
○박병철 위원 1부 리그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병철 위원 그래서 내년에 성적, 2부 리그에서 우승해야지 또 올라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는 꼭 1부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시든가, 맨날 찔끔찔끔 하셔서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래서 이번만큼은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말씀드려서요, 20억을 추가로 해서 확보해서…….
○박병철 위원 내년도에는 우승을 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과 약속을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하여튼 제 입장이라면 간절한 입장입니다, 제가 약속을 천 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하는 데 있어서, 설명자료 136쪽이요.
지금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위원님께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학교다목적체육관을 제가 아까 30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20억의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30억은 30 대 20 대 50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20억은 3 대 7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개방지원하는 거요, 136쪽.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 이것은요, 저희가 개방의 전제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기금에서 2명을 1개 학교에 1명의 관리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인건비를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2015년도에 1개교가 있었고요, 2017년도에 1개교가 있었는데, 그것 기금 받아서 관리인력을 투입해서 개방을 지원하는 데 좀 서포팅을 하다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10개 학교를 3개월간, 이번에 추경에 성립이 되면 10월, 11월, 12월.
○박병철 위원 아, 그러면 10개 학교에 관리매니저, 관리매니저라고 하면 무엇을 관리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뭐냐 하면 우리가 대개 15시부터 23시까지 개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박병철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3분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계속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래서 15시,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개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도자분들이 우리 생활체육엘리트 분야 이런 데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투잡을 하기 때문에.
○박병철 위원 좋아요, 그렇고요.
체육시설을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 것을 따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런 것은, 전기세라든가 수도료 이런 것은 없고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것은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도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징수한다고 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너무 적어서 학교에서 부담이 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시와 같이 서로 협의해서, 체육관을 지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체육관은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안 될까요, 학교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학교체육시설을 우리가 물론 기금을, 또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투입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체육시설이라는 게 교육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사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비나 기금을 투입을 하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시, 특히 광역단체는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보상을 해서 체육관을 확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체육시설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39쪽 학생승마체험.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승마를 함으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 좋은 점, 장점 이런 것 있습니까?
정서함양이 되고 체력향상 도모가 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신이 미약하거나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승마체험의 치유를 받으면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확보해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시범적으로 20명을 3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박병철 위원 우리가 대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이게 공모사업이라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게 아니고요,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올해 지어졌어요.
그전에 실내체육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했고, 실내체육관이 이제 완공이 되다 보니까 올해 한번 남은 기간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대폭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 140쪽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청호마라톤대회 이것도 이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게 지금 지난 본예산에 4,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66%나 증액해서 할 정도로 대청호마라톤대회가, 물론 제가 잘 압니다, 이 마라톤대회.
그런데 4,500만 원을 지금 사용하는 내역이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4,500만 원 편성되었나요, 2016년도에 사용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작년에 우선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크게 보면 3대 하천 마라톤대회가 있는데요.
대청호마라톤대회가 2개 있고 그런데 지원규모가 구별로 좀 차이가.
○박병철 위원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 게, 용도가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4,50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인쇄비라든지 또 홍보비, 리플릿 같은 것, 지금 내역을 보니까요.
또 플래카드, 행사시설비, 행사용품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이보다 더 요구를 합니다, 구청에서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작년에 5,000만 원에서 4,500을 지원해줬었고, 10% 절감을 하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구청에서도 이런 재정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반으로 줄여서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추경하는 목적하고 조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견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까도 새 정부 들어서 큰 틀에서는 사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마라톤대회가 일자리하고 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러나 부수적인 효과는 물론 일자리지만 우리가 규모를 넓히고 홍보를 제대로 하면 많은 인원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추경 예산 잘 들었는데요.
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일자리 추경,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우리 운영수석께서도 지적하신 정보시스템영상관제, 네트워크장비, 정보기기 이쪽 부분이 24쪽부터 32쪽까지 신규로 한 20억 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원래 이 추경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꼭 이 시점에 추경에 이 20억 신규로 편성해서 이 장비들을 당장 교체해야 되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시스템이나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 인정을 하고요.
일부 빅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은 이번 추경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빅데이터 처리라든가 이런 쪽을 시각화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나눠져 있긴 한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설명자료, 아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17쪽이요, 해외투자유치활동 부분인데 외투지역 면적이 전체 분양하려고 하는 면적의 몇 퍼센트,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지정 추진하는 면적은 16만 5천 평방미터니까 평수로 5만 평 정도.
○조원휘 위원 5만 평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전체의 약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둔곡지구 전체 면적을 제가 자료에 바로 안 보이는데 그것은 한번…….
○조원휘 위원 아니, 됐습니다.
5만 평인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가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거지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외부인사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도와주고요, 이번 같은 가속기 하는 경우는 IBS 쪽에 관여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저희와 같이 동행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같이 백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혹시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편성하시려고 합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 정도 이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이런 부분은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이것은 일반산업단지가 아니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중이온가속기가 있는 근처에 들어가는 산업단지예요, 그러면 이쪽이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될 것 같고, 국내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이온가속기를 어렵게,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반의반 쪽이 됐지만 지금이라도 그 위상에 걸맞게 정말 유수의 외국투자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활동이야말로 정말 이 부분은 업무를 공정하게 할 게 아니라 아주 편파적으로 특혜를 줘서라도 이쪽에 걸맞은, 위상에 걸맞은 업체들이 들어와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기업들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관심을 갖고 해주시지만 사실상 두 생각이 같이 있으실 겁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바로 실적을 내놔라 하는 실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또 어떤 부분은 실적이 바로 나기 어려운 부분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어쨌든 더 노력해서 좋은 기업을 많이 끌고 와라,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나중에 기업들하고 연결돼서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조사를 받게 되거나 감사를 받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일종의 특혜라든가 이런 것들, 특혜는 아닙니다만 법적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줘도 상당히 그런 걸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 쪽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로서 추진하는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속기 설치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 둔곡지역에 신동과 바로 연계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가속기와 연계되는 외국기업들, 양질의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저희가 금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추경에 더 추가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한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쪽인데요, 시비 100%로 6억 5,800을 계상하셨는데 추경에, 이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1쪽이요?
○조원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말씀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그동안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예타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 관계로…….
○조원휘 위원 아니, 6억 5,800에 대해서만, 추경에 지금 계상한.
6억 5,800 맞지요?
원래 10억이었다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9억 5,800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여기 자료는 6억 5,8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그 앞부분 3억이 지특회계 부분이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현재 단계가 중투심사를 통과하고 입찰방법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올리는 것은 설계공모비하고, 거기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1등 한 안을 반영하게 되면 2등이나 3등을 한 경우도 우리가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 탈락한 안 중에서 쓸만한, 등수 안에 든 경우는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그 권한을 우리가 갖고, 1위 한 업체 쪽에서도 2위, 3위 한 업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같이 담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공모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1, 2, 3위까지 보상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5등까지 뽑게 될 텐데 그 나머지는 정해진 기준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게 되고, 1등 한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게 되고요.
○조원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시컨벤션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컨벤션센터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반입찰도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입찰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 시공 일괄방식인 턴키방식도 있고 기타 공사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설계공모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할 수 있는데…….
○조원휘 위원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저희는 입찰방법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계공모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리 안을 공모해서 거기서 당선이 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콘셉트나 이런 것들, 주위 DCC와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적으로 담았다고 생각되는 안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설계공모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52쪽이에요, 이건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인데 왜 더위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런 무더위쉼터가 생겼을까 의구심을 가졌어요.
좀 더 하려면 미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왔네요, 7월 7일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그런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늦게 와서 저희가 사전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집행했습니다, 벌써.
○조원휘 위원 늦게 내려왔어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구마다 설치형태가 다르더라고요.
어느 구는 파라솔, 어느 구는 천막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해서 일부에서 자조적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구는 돈이 없어서 이런 걸로 하고, 저쪽 구는 돈이 많아서 좋은 걸로 한다 하는데,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년에도 할 거라면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어떤 건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무더위쉼터라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썼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더위쉼터, 이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도로가에?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건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늘막 설치한 거고요, 저희가 무더위쉼터라 함은 기본적으로 경로당하고.
○조원휘 위원 아, 이것은 그 내용입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다른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고요.
123쪽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신규사업인데요, 물론 이거 보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 왔어요, 늦게 내려오니까 급히 추경에 시비 매칭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벌써 예선은 9월 17일에 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예산 통과는 당연히 될 걸 전제로 하고 예선까지 진행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선이 9월 17일인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에서 지역적으로 묶어서 했는데 저희가 대전·충남·충북·세종입니다.
그래서 4개…….
○조원휘 위원 참가자격이 그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 지역의 18세부터 30세까지 남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참가자격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트로트가요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7,000만 원 세웠지만 우리 대전에서 하게 됩니다, 4개 지역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선을 각 지역에서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전은 예선을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대전에서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원휘 위원 주관이 어디입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조원휘 위원 문화재단 주관입니까?
이거 주관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에서 합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는 주최고, 집행기관 주관은 어디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직접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참가지역이 그렇고, 예선을 9월 17일 이미 했어요.
대전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대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 예선을 했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잠깐만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경연대회 예선만 치렀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요, 9월 17일 이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에서도 예선을 치렀고 다른 지역도 예선을 벌써 치렀어요.
그런데 아직 예산을 심사 중에 현재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본선대회에 7,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데요, 예선이 진행됐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바로 정리해 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예, 하나만, 소방본부는 답변을 누가 하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선문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시 의용소방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1,300여 명 됩니다.
○조원휘 위원 1,300여 명 되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조원휘 위원 아까 소화기가 1개당 2만 원 책정된 걸 봤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조원휘 위원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시에서 해주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출동수당하고 자녀장학금하고 또 선진지 견학이나 국외연수 약 1년에 25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과장님이시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조원휘 위원 과장님하고 실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휴대용소화기를 하나씩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까 집안에 배치하는 것이 2만 원이면 휴대용은 그것보다 더 작고 차에 싣고 다닐 수 있는, 2만 원 미만일 것 같아요, 약 1,300만 원 다 해야 큰 예산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은 실효성도 있을 것 같고,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실효성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프라이드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드리고 건의드립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소방본부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윤진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129쪽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수 규모는 31명이 될 수도 있고요, 33명이 될 수도 있고 37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칭스태프에 따라서, 후보자격에 따라서 하는데 이 예산 관련된 것은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우리가 같은 돈을 들여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2월이나 3월에 집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즌이 끝나면 곧바로 영입작업에 돌입해서 다른 구단에 우수한 선수를 뺏기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확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리가 프로구단을 운영하려면 스타팅멤버 말고 대략 33명 정도, 30명이 좀 넘게 운영합니다, 대개.
그런데 많게는 40명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대전시티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37명 정도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연봉이 2,500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대략적으로 40명 이내로 운영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는 그렇게 재정 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전문가, 감독은 아니지만 물론 감독이 새로 임명되면 감독하고 협의가 되겠지만 대략 35명 내외, 아마 35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축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10위, 막말로 꼴찌란 말이에요, 꼴찌, 자꾸 꼴찌만 하면 흥행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가격 좋은 선수를 3명 정도, 7명 할 거 서너 명 하면 리드가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따라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전략적으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이번에 전략적으로 대여섯 명 정도 우수한 선수를 확보해 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김동섭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대전시티즌 벌써 예산 확보됐네요, 축하합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법무담당관 관련 소관 업무입니다.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중에서 패소를 한 것 같네요, 어떤 내용 때문에 패소했지요?
35쪽입니다, 설명자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배상금 지급내역은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과 패소된 내역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기업이 이전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예견컨대 이전했는데 촉진보조금을 안 줬던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짐작은 하고 있는데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동섭 위원 그래서 우리의 룰대로, 규정대로 지급해 주겠다고, 아마 원고가 대전시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거기서 지금 2심까지 패소되고 아마 3심에서도 패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산정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지보조금하고 또 설비보조금 이런 것들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게 엄격한 기준 하에서 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채권 확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돌아다니게 되는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것들을 장기적 안목으로 조치를 해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데서 소홀히 되면 검찰청에 계속 불려가게 되고 굉장히 고초를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인수인계 잘하시면 고초를 겪을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노력을 잘 해야지요.
○김동섭 위원 업무에 대한 연찬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다만 기업유치라고 하는 대명제 하에서, 투자금을 우리 대전시에 투자유치한다고 하는 큰 대명제 하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것은 사전감사청구인가요, 그게 있지요?
미리미리 해서 사전에 안전장치라든가 그걸 충분하게 절차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과감하게 하고, 또 과감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재량권을 부여해 주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돼야 담당공직자들이 실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몸 사리지 않고 대전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리라 생각하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과학경제국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를 이번에 2백억 정도만 계상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정기현 설명에 따르면, 사전설명을 제가 듣긴 했습니다.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5백여 억 정도는 담배소비세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 안 될 수도 있다, 반환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2심은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10월 19일 예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변론기일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늦게 제출해서, 마지막까지 기존에 있던 논리 말고 다른 논리를 개발해서 자료를 제출하느라 조금 늦게 제출해서 아마 그쪽에서 대응하려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타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저희만 해당돼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정기현 면세 부분을, 그 당시에 우리가 환급받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정기현 우리 대전만 해당되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KT&G 본부가 대전에 있어서.
○위원장 정기현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늦춰지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럴 염려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없습니까?
올해 2심 끝납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이게 대법원까지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글쎄 2심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소송이라서 검찰의 지휘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기현 그렇군요,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소송이 언제 진행됐지요, 처음 소송이 제기된 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작년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작년 말부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정기현 지방세 같은 부분은 이후에 추경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국비 매칭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잡아놓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은 여유 있게 잡는 게 아니고 충분히 많이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여전히 기대이상으로 남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을 당분간은 좀 빡빡하게 잡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본예산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민선 6기 시장님의 마무리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마무리되는 예산인데요, 이 예산에 그동안 준비하려고 했던, 계획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 좀 더 충실하게 세입 잡아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8명) |
| 정기현김동섭윤진근김경시 |
| 박정현조원휘박병철구미경 |
| ○청가위원(1명) |
| 송대윤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안문환 |
| 전문위원 | 유희광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 |
| 의회사무처장 | 김우연 |
| 총무담당관 | 지송하 |
| 의사담당관 | 김명희 |
| 입법정책실장 | 이정훈 |
|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 차상붕 |
|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 김기홍 |
|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 정병순 |
| 교육수석전문위원 | 고상일 |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 행정부시장 | 이재관 |
| 공보관 | 임재진 |
| 감사관 | 이동한 |
| 기획조정실장 | 이택구 |
| 창조혁신담당관 | 강규창 |
| 청년정책담당관 | 김용두 |
| 예산담당관 | 김광수 |
| 정보화담당관 | 민병운 |
| 통신융합담당관 | 권선종 |
| 법무담당관 | 한명숙 |
| 서울사무소장 | 민필기 |
| 시민안전실장 | 유세종 |
| 안전정책과장 | 홍성박 |
| 재난관리과장 | 류택열 |
| 비상대비과장 | 이혁제 |
| 민생사법경찰과장 | 이용순 |
| 자치행정국장 | 신상열 |
| 총무과장 | 정해교 |
| 시민봉사과장 | 김영일 |
| 세정과장 | 황규홍 |
| 회계과장 | 박용곤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화섭 |
| 문화예술과장 | 문용훈 |
| 체육지원과장 | 전종대 |
| 문화재종무과장 | 최진석 |
| 관광진흥과장 | 우승제 |
| 대전시립미술관장 | 이상봉 |
| 한밭도서관장 | 오재섭 |
| 대전예술의전당관장 | 오병권 |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 소재문 |
| 대전시립박물관장 | 류용환 |
| 소방행정과장 | 이선문 |
| 예방안전과장 | 송인흥 |
| 대응관리과장 | 송기동 |
| 인재개발원장 | 정무호 |
| 교육지원과장 | 김종삼 |
| 교학과장 | 강춘구 |
| 보건복지여성국장 | 김동선 |
| 복지정책과장 | 명노충 |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노용재 |
| 환경녹지국장 | 유승병 |
| 환경정책과장 | 전재현 |
| 기후대기과장 | 이윤구 |
| 맑은물정책과장 | 박정규 |
| 보건환경연구원장 | 이재면 |
| 감염병연구부장 | 남숭우 |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영호 |
| 경영부장 | 인웅식 |
| 과학경제국장 | 한선희 |
| 일자리경제과장 | 오규환 |
| 도시재생본부장 | 임 묵 |
| 도시재생과장 | 최태수 |
| 교통건설국장 | 양승찬 |
| 교통정책과장 | 임진찬 |
|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임철순 |
| 도시주택국장 | 신성호 |
| 도시계획과장 | 손욱원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용수 |
| 건설관리본부장 | 허 춘 |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 대전마케팅공사사장 | 이명완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 이춘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