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와 행정학부 학생들이 의회 견학과 위원회 회의진행 방청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은상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은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고 계시는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교육청에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관련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예산은 이따가 하시지요, 동의안인데.

○김인식 위원 아니, 예산 말고 잠깐 한 2분 정도면 됩니다.

허락하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예, 그러시지요.

○김인식 위원 예, 그러면 국장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안건은 추경 예산안 심사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안이라고 생각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폭력 또 학생 자살예방, 학생 급식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린 후에 추경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달에 대전 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집단 공연음란행위로 우리 대전지역 사회가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그 뒤를 이어서 서구의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서 또 다시 충격을 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 사건에 대해서 해당 학교는 교육청 보고와 또 경찰 고발 또 성폭력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 접근금지, 직무정지 이러한 조치 등을 하시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인식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일선학교에 교원 성범죄 근절 및 성폭력예방 강화방안을 시달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성폭력 발생 사안에 대한 매뉴얼대로 처리를 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학교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매뉴얼대로 사후처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이런 예방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예방교육이 너무 형식적이고 또 ‘수박겉핥기’ 식에 그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말 전문강사에 의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만큼 차제에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를 국장께서는 철저히 분석하시고 검토해서 일선 학교현장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당부드리고요.

하나는 또 학생 자살문제인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 동료위원과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만 참으로 가슴이 먹먹하고 무겁고 무한 책임감에 안타까움을 안고 왔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지난달 성폭행 당한 우리 여중생 자살했지요.

투신자살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학교현장에서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매뉴얼만 의존한 교육청의 잘못된 실태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각종 언론 등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전문가에 의하면 성폭행 당한 여중생이 지난 25일 투신자살한 이 사건은 학교와 교육청이 진정으로 이 학생의 심리를 배려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매뉴얼만 의존한 그러한 데에서 벌어진 참극이다, 이렇게 진단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학교와 교육청이 지속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이 학생을 돌보고 또 경찰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졌다면 자살이라는 비극은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언론이나 전문기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 일련의 과정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의 주장만 저는 옳다고 판단하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학교와 교육청은 이 사건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모든 시스템을 동시다발적으로 가동을 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교육청에 보고를 했고 또 경찰에 신고하는 등 매뉴얼대로만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내가 할일 다 했다, 이렇게 하는 태도는 정말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일례로 갈등 학생을 방학 후에도 분리하지 않고 한 교실에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학교의 대응이 정말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 두 학생의 진술내용이 서로가 다르니까 한 쪽의 이야기만 듣고 전학을 처리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대응이 소극적이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사건들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잘잘못을 따져서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발생했을 때에는 좀 더 적극적인 상담과 처리를 당부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치료와 또 상담을 위해서 지금 현재 Wee센터하고 Tee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기관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시스템만을 관리하지 마시고 사전예방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마련하셔서 우리 교사와 학생 또 학부모가 서로 공유하고 교감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급식관련 사항입니다.

지난달 아시는 바와 같이 모 고등학교에서, 지난달 말이지요, 지난달 말경에 급식실에서 우리가 통상 양잿물이라고 부르는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제로 조리기구인 국솥이나 밥솥, 집기류 이런 것 등을 세척했다는 그런 주장이, 아직 주장입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사실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별도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며 또 향후에 친환경세제를 사용하고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실태와 조사결과 또 관계자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것 등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나 국장님의 그런 답변 태도는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 추진실태, 조사결과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회의가 끝난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문제가 또 발생했지요?

○김인식 위원 9월 1일 모 고등학교에서 집단장염 증세가 발생해서 학생 33명이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그래서 급식실을 심지어 폐쇄하고 보건소와 식약처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고가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이 다 완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김인식 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태는 올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이런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중독 발생은 후진국형 사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추진에 대한 어떠한 태만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소홀해서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물론 학교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나의 자식에게 밥을 해준다는 그런 신념으로 맡은 바 책임을 묵묵히 다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한순간의 방심이나 소홀함 또 긍지와 신념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럴 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양잿물 사용 같은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해서는 처우나 근무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양잿물 사용이나 식중독 등이 발생할 시에는 해당 학교장은 물론이고 영양사, 조리원 등 학교급식 관계자 모두에 대해서 신분상의 어떠한 조치를 한다거나 급여를 삭감한다거나 하는 등의 재정상의 그런 불이익을 주시고 또 응분의 연대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앞으로 또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도개선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잘못이 없다는 얘기고요.

○김인식 위원 변명같이 들리니까요, 그런 해명 필요 없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제안한 예를 들면, 신분상의 조치라든지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급여 삭감, 재정상 불이익 기타 등등의 어떠한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실 용의가 있으시느냐, 이 말씀이고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본 위원에게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 심사는 동료위원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대전교육의 발전과 학생 안전 또 전인적 인간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타적 봉사로 헌신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일 교육계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8쪽입니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5,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1회 추경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맞지요?

○구미경 위원 감액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구미경 위원 담당자분이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 계신가요?

시설과장님, 박진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태양광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왜 전액, 전액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을 시설을 하지 않았나 봐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잔액이 왜 발생했지요?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나는 1회 추경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 사업 확인을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변동된다는 것은 교육청 업무의 실수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장님?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쪽에 장애인단체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갈마동에 모두사랑 장애인 야간학교 이전에 필요한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에 1억 3천만 원인데 임차보증금이 1억 추가로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1차 추경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됐지요?

그때 올리지 않으시고,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전하는 장소는 결정이 됐나요?

○구미경 위원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이전지를 바꾸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1억이 더 올라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구미경 위원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한 것은 참 잘하신 것인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주요사업 설명서에 지원근거를 보면 「대전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제3조라고 되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조례, 그러니까 대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제2조 근거항목에 명시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는 이미 2016년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조금 잘못된 건데 조례 정비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 방송시설 개선에 관한 질의입니다.

노후된 시청각방송시설을 신형설비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교에 9,3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교체해 주는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또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를 선정하시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어떤 장비를 교체해 주기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한지?

방송장비가 원래 고가인가 보지요?

○구미경 위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설과장님 또 말씀하셔야 되나요?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장비가 고가인가 봐요?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석면교체 공사로 52억 원을 선정했는데 최근에 언론에 이슈가 되었었지요?

석면제거 공사가 완료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고경위와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청소가 안 돼서 그게 검출이 됐다 그 얘기지요?

○구미경 위원 일부 벽면이나 이런 데 분진이 묻은 것을 제대로 청소가 잘 마무리가 안 돼서 아마 이런 검출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구미경 위원 석면 철거 후에 깨끗하게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옛날에 9988, 뭐지 힘내라 999?

우리 교육청 힘내라 99!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갑질을 하는 건 아니고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대전교육이 잘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뭐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대전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 조리실 냉각기 설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조리실에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스탠드냉방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지요?

○심현영 위원 서부교육장님은, 앞으로 서부교육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미리 답변으로 선수를 치시는데?

○심현영 위원 아니,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그러면?

○심현영 위원 그런데 서부만 유독 있는 이유가?

○심현영 위원 서부만요?

○심현영 위원 동부 산하 학교에는 스탠드에어컨이 구비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다 동부는?

○심현영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동부는 이런 것을 신청해서 삭감되고 그런 게 아니고 다 되어 있다 그 말이군요.

○심현영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에 시설사업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올해 2회 추경까지 편성된 시설사업비가 2,192억 원이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맞나요?

○심현영 위원 이번 추경에 정부 일자리 추경으로 부득이하게 시설사업비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지난 7월 추경에 시설비를 559억 원 편성하고 한 달 반 사이에 무려 524억 원을 편성했지요?

○심현영 위원 수석전문위원은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 대부분이 명시이월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월이 많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심현영 위원 해마다 보면 명시이월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이유야 여하튼 간에 명시이월 한 것을 보면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2,100억 원 중에 올해 안에 집행이 되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되는가요?

너무 이월이 많이 되어서 해마다.

○심현영 위원 하여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이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공기정화장치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특교하고 국고로 6억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교육부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이 교실에 설치하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 시작인가요?

○심현영 위원 이거 제 생각에는 좀 과밀학급에다, 이런 데부터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큰 학교보다.

○심현영 위원 왜냐하면 한 대를 놓음으로써 20명의 학급하고 25명 학급하고, 25명 학급하면 5명이 더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지요?

○심현영 위원 네 번째는 검토보고서 12쪽 역사교육강화 국내·외 현장답사 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 운영비를 3,900만 원 감액하고 인솔자 여비로 증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미 다녀왔지요?

○심현영 위원 예산 심사 전에 연수를 갔다 오고, 갔다 온 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요, 지금 예산을 보면?

○심현영 위원 의회는 교육청에서 쓴 다음에 거수기로 하면 되겠네요.

○심현영 위원 마음대로 써버리고 제출하면, 더군다나 추경에 올리면 그냥 의원들은 거수기로 하라는 그런 식 아니겠어요, 잘못 되었지요?

○심현영 위원 중등과장 나오셨나요, 오늘?

○위원장 박병철 이해용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그때 1회 추경 기간이었지요?

○심현영 위원 의회가 열렸는데 거기를 참여했다, 또 이것도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 같은데 교육국장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까?

○심현영 위원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현영 위원 교육장한테 권고를 했습니까, 의회를 더 중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안 했지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심현영 위원 같은 편이지요?

○심현영 위원 제가 뭐 어떤 개인적으로 갑질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것이 의회이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우리 이번에 중등과장님도 상당히 유능한 분이라 또 여기 2016년 보면 왜 이렇게 상을 많이 탔어요.

나 이거 한번 뽑아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얘기하고,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갑질이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 좀 이해하시고, 우리 의회와 상호 협조해서 잘 가는 길로 가서 대전교육이 더욱 빛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의회를 존중하십시다.

○심현영 위원 그래야 우리가 교육청도 존중하고 모든 것을 하지, 의회가 열렸는데 중등교육과장님은, 물론 역사탐방이지만 나가시고 또 돈도 미리 쓰고 과목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미리 쓰고 우리한테 추인해 달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심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 이전수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번에 대전시에서 48억 원이 전입되었지요?

○심현영 위원 이것은 5개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용인데 그러면 강당에 필요한 재원은 이것으로 다 확보가 되는 것인가요?

○심현영 위원 아니지요?

○심현영 위원 특교 확보가 더 필요하지요?

○심현영 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가 1교당 20억 원의 30%인 6억 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것은 한 30억 원 들어간다면서요?

○심현영 위원 그 이상 들어가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9억 원씩 전입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입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심현영 위원 잘 안 줘요?

○심현영 위원 다목적강당은 이제 거의 다 지어져 30여 개 학교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해서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대전시에도 우는 놈 젖 준다고 하는 옛날 속담이 있어요, 자꾸 졸라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타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지막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분야의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예방해서 하면 병이 생기지 않잖아요, 비단 우리 몸뿐이 아니고 교육에도 모든 분야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직원 많음)

내가 시의원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유명한 사람이 하면 명언집에 기재될 얘기예요.

그래도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교육계는 원체 질이 높은 분들만 계셔서, 하여튼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전교육이 안전제일교육도시로 자리매김 되기를 소망드리면서,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예방이 최고입니다.

고개를 다 끄덕거리시니까 다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15쪽 특수교육 관련 부서통합 이전에 대해서 30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목표완공일이 언제인지, 언제 입주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6월 완공, 9월 이전?

○구미경 위원 어쨌든 몇 년 전부터 제가 추진해 오던 사업이니까 계획된 시일 내에 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아까 김인식 전 의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내가 언론에서만 보는 것이지 어찌 우리 교육청은 그런 사고가 생겨도 우리 위원들에게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현영 위원 교육국장님은 그렇게 핑계를 잘 대서, 너무 핑계를 대시는 것 같아요.

안 나왔으면 전화하면 나와서 보고받고 그러지요, 확실히 우리 교육청은 교육위원들을 깐 보는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아니,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래도 보고를 해야 우리가 대처를 하고 그러는데 언론이 보고를 해요, 언론이.

교육청은 보고를 안 하는데, 와서 보니까 위원이 안 나왔으니까 보고를 안 했다, 이것은 저 공동묘지 핑계보다도 더 못합니다.

○심현영 위원 공동묘지 핑계되는 그것보다도 더한 핑계예요.

앞으로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뭐 물어보면 교육청이라 알 수가 없어요.

언론에 난 것만 보고 알지 교육청에서 보고를 안 해요.

이제 7대 의회도 마지막 의회라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지요?

○심현영 위원 그것도 핑계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확실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부탁드려요.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아주 사소한 사항인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6쪽에서 2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보시면, 국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하시지요, 인쇄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주요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개별사업의 사업내용이나 증감사항 등에 대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설명자료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하게 작성되었으면 해요.

그렇게 상세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의가 없고 그렇게 작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합니다.

16쪽에서 22쪽 증액사유를 보니까 특별교부금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16쪽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드는 사항입니다.

매직사업학교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목적과 2017년 추진실적, 지원근거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의 총 사업비 5억 7천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금액이 전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매직사업 선정학교에 보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면 어떤 내용으로 이것이 얼마씩 어떻게 지원한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증액사유도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유가 "특별교부금 반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증액되는 재원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특별교부금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증액사유는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1억 9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면 이 매직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2개교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1개교를 추가 선정하는 데 따른 그런 예산이라고 이렇게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물론 이것이 예를 든 것입니다.

예를 든 것이지만 16쪽에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물론 이 자료만 봐도 알 수는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증액사유가 특별교부금 반영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은 증액사유가 아니잖아요?

향후에 이런 설명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에는 사업내용이나 증액사유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점들은 개선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 문제 또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사전예방, 우리 심현영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교육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에 정말 교직원 여러분들은 학교의 현장이나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풍토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현장에서도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급우들 간에 또 학교 학생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문화 또 서로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심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동료위원님한테 신속하게 사고경위라든가 또 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 보완책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수시로 보고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박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방청석 혼자인데요, 아주 짧은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목요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