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방청 등 시의회 견학을 위해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올 여름 다른 어떤 때보다도 무더웠고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지역을 다니면서, 특히 이번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또 가뭄으로 굉장히 고통 받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도 대청동, 농촌동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나가봤습니다만 특히 건설본부 직원들의 노력이 곳곳에 묻어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또 건설본부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지요?

시장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건설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본 위원이 계속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사항들이 이제 실세 건설본부장께서 오셨으니까 건설본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인사관리에 소외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윤기식 위원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물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257억이 증가했습니다만 대부분 일자리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일자리 예산에 또 기업 지원, 벤처기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과학경제국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거의 대부분이 국비지요?

○윤기식 위원 얼마요?

○윤기식 위원 4백억 정도, 그런데 아직도 세입 쪽 보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그래도 타 도시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나름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연일 국회를 방문하고 또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나고 하면서 국비 확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언론에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 계신 국장님들께서 지금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요.

또 우리 광역의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각 당의, 우리 지역의 대통령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0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기금 설명자료입니다.

일자리 현안사업 지원이 신규사업이지요?

○윤기식 위원 이게 지금 전통시장하고 관련된 예산인가요?

○윤기식 위원 마을공방하고 베이비시터 양성교육에 관한 예산이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8월 9일에 중앙시장 화재가 발생했지요?

○윤기식 위원 현장 가보셨나요?

○윤기식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산건위원님도 대다수 저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의 화재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 반복된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이러한 시장 내 구조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책은 우리 시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또한 화재예방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그러한 예산이 전혀 지금 반영되지 않았어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식 위원 계획 수립했어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그 계획 수립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윤기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아쉽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중앙시장 화재는 8월 9일에 났고 우리 상인들의 목소리는 빨리 정비가 되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하고 또 이러한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노력이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윤기식 위원 아니 본예산은,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추경에 우리 상인들의 어려움을 다만 얼마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러한 노력의 흔적을 보여드려야 상인들께서 대전시를 신뢰할 텐데 이번에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노력은 우리 담당국의, 담당직원들 또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계장님 다 계시겠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중앙시장에 가서 앞으로 상인을 만날 때 어떻게 상인들을 대하겠어요.

이러한 노력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으니 상인 여러분 힘내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서 전혀 여러분들 근심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윤기식 위원 이번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에 반영하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본예산에는 반드시 우리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지요?

○윤기식 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핵심전략이에요, 도시재생이.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로서는 가장 호기입니다.

이번에 도시재생본부의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각인시켜서 동구, 중구, 대덕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또 일부 신도심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까지도 일시에 개발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과장, 계장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또 사업 내용이 전부 다 공모예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게 많이 위임한다, 이런 발표도 나지 않았습니까?

○윤기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청와대를 통해서 이러한 도시재생사업 뉴딜정책에 대한 이론적 얘기는 수없이 나돌고 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정책을 어떻게 펼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부분을 그러면 빨리, 지금 정보싸움이에요, 정보싸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 또 청와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노력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 하여간 우리 직원들, 본부장께서도 그렇고 중앙의 관련 회의, 관련 세미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4차 산업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우리 대전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가 앉아서 아무리 대전시 직원을 찾아봐도 단 1명도 없습니다.

남해시, 제주도 끄트머리까지, 자치구에서까지 과장부터 전 직원이 다 와서 합숙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단 한 분의 공직자도 오지 않았다는 것,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특히 뉴딜정책은 정보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담당과장님, 담당직원들이 그러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세미나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14쪽, 도시재생본부에 신규사업 딱 1건이에요.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도시재생본부에서 이번 추경 때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겠나 내심 기대를 했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사업명으로 1건의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정한 내용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이곳이 아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정말 거기 역전시장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원동 지하차도, 지하굴다리.

굴다리라고 하지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곳에도 상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앙시장을 가는 가장 길목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죽 들어가서 역전시장까지 가는 길목입니다.

옛날에는 지나가지도 못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아직도 여인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바로 대전역 철길 뒤편에 있던, 거기 지금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으로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 거리만큼은 옛날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겠지요?

○윤기식 위원 그분들이 돕지 않으면, 그분들이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면 협조하지 않겠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과연 그분들에게 어떻게 가슴에 와닿을까요?

○윤기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하고의 공감대, 그분들이 ‘우리 지역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곳에서, 계속 여기에서 살면서도 다른 어떤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되겠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야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 지역이 변화하는 거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가지고 과연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좋은 문구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과거지향적, 옛날에 우리 어두운 시절의, 군사정부 시절의 그런 느낌이 너무 물씬 묻어나요.

뭔가 희망적이고 환하고 밝고 이렇게, 색으로 따지면 하얀, 분홍색 이래야 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것 같아요.

○윤기식 위원 호평이 있었습니까?

견해가 다르네요.

○윤기식 위원 뭐 제 견해니까, 제 의견을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과장께서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아요.

저한테 와서 설명도 했는데 잘 되어서, 그 지역이 진짜 굉장히 어두운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칙칙하고 또 아직도 그러한 부분에서 그분들이 영업을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 마인드가 확산되어서 이 지역이 더 밝아지고 환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추진되기를 기원하고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특별히 이번에는 뭐…….

본회의장에서 우리 부시장께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다고 해서 원안가결 해달라고 한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 다 못하시지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이 될는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 99쪽 보면 노은도매시장에 대한 원격검침 시스템이 1억 3천 신규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미 오정동은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이것을 실시했다, 그 부분 아주 잘하셨고요.

그런데 노은시장은 지금 보니까 850개에 달하는 전기계량기를, 전기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직원이 이렇게 했다.

오정동 현대화시설은 언제 다 마쳤습니까?

○송대윤 위원 2013년에 오정동은 현대화시설을 잘 마쳤고 4년 동안 노은동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행정적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이것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나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1억 3천을 계상했다, 맞지요.

850개라는 전기계량기 숫자를 다 일일이, 아마 월 말이나 초에 체크를 해야만 정확한 전기요금이 부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공직자가 했다는 건데 이미 오정동은 2013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원격시스템으로, 컴퓨터로 다 정리가 되는 거고 지금까지도 노은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추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다음은 101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교체공사입니다, 101쪽에 있지요.

이것을 보니까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온저장고를 해달라고 하는 데는 해주지도 않고, 노은동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 편성한 것을 죽 보면 오정동은 복합상가동 2층 휴게공간 또 환경관리동 악취 이런 것들, 아주 예산을 꼼꼼히 잘 편성했어요.

그런데 노은동은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요.

두 번째는 노은동에 홍보 전광판 내지 안내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노은시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노은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오정동과 노은시장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품목들이 경쟁할 수 있게, 같이 갖춰져야만 경쟁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대전시민들에게 노은시장에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한 것만 보더라도 많이 지울었어요, 우리 아버님 표현대로 많이 지울었어요, 예산 편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교통건설국으로 잠깐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재정지원, 카드결제 수수료 연간 우리가 예측 계상한 게 약 38억 정도 돼요.

국장님 다 알고 계신데 책을 펴고 그러세요, 저도 안 보고 하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14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택시수수료 과연, 대전시민이 탑니다.

시민들은 현금을 내나 카드를 내나 별 문제,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택시회사들한테는 저희가 38억을 줍니다, 그런데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대전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는 마트를 가서 카드로 사용합니다.

물론 포인트 적립도 되고 해서 쏠쏠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 소상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보면 택시를 경영하는 회사가 대전에 많지만 절대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 회사는 거대합니다.

이 또한 불합리한 것들, 1년에 38억입니다, 38억.

우리 뭐 다들 38억 통장에 있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대전시민들의 세금,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일부 특정업체들한테 가고 있다는 것들, 이 부분은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구멍가게에서는 카드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지원들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래요.

제가 또 말씀드리면 택시 카드수수료만 저희가 말씀하겠습니까?

콜비도 20억 정도 되지요?

그것도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나 콜택시를 불렀을 때만 대전시에서 지급하는 돈들입니다.

결국은 택시를, 콜택시를 타지 않는 학생 및 대전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콜비를 지원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요, 이미 택시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데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당연히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테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여기를 지급하라, 마라가 아니라 받고 있는 곳과 받고 있지 않는 곳에 대해서 비교를 했어요.

그랬을 때 받고 있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것은 교통건설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씀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분야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한번에 기회가 되어서, 계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 또한 저희가, 아마 과학경제국장님도 지금 고민을 갑자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터미널은 잘 되고 있나요?

계획을 보니까 올해, 2017년 10월에 보상한다고 나와 있어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말하면 해요, 그냥 하지 말고.

○송대윤 위원 시장이 발표한 대로 도시공사에서, 맞나요?

도시공사에서 노은동 관련해서 된 예산과 대전시에서 하겠다라고 밑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불과 다음 달이면 보상을 실시해야 되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나요?

○송대윤 위원 예, 어떻게 하나 물어봤으니까 하시면 돼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7년 10월, 당장 10월 29일인지 30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10월부터 보상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물론 보상이 원활하게 잘 진행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보상을 한다고 보면, 저는 보상을 못 받아봐서 아직까지, 일시불로 보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시불로?

○송대윤 위원 분할보상은 하지 않고 일시불로 할 텐데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1월에요?

○송대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요지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보면, 물론 보상은 사실 몇 달 늦어진 거예요, 몇 달 늦어진 거라 큰 의미가 없는데 재원의 조달 문제가, 지금 유성복합터미널 잘 아시다시피 현수막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면서 빨리 조속히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지금 없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랬을 때, 보상이 통상적으로 반발이 있거나 이 지역을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마찰이 있을 때 5개월이지요, 마찰이 생겼을 때.

그런데 지금 유성복합터미널은 마찰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한 2백억 정도의 재원은 우리 시비로 세워야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건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마찰 없이 준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송대윤 위원 다음은 첨단교통과로 가보겠습니다.

무인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기술자문단 참석수당(신규)도 있고 그것에 대한 포럼도 있어요, 예산이.

○송대윤 위원 무인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송대윤 위원 제가 여러 가지, 현재는 무인자율주행차, 말 그대로 운전수 없이 센서로 가는 자동차잖아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행, 결국은 대행을 한다는 것,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들한테 준다는 것 아니에요?

○송대윤 위원 아니, 자문료는 거기에 대한 수당이고요, 그 뒤쪽에 보면 1,800만 원, 600만 원씩 해서 3회 포럼을 한다는 거고 거기에 대관료가 250만 원이 있어요.

○송대윤 위원 어디에서 하나 몰라도 강사료, 인쇄비보다도 훨씬 대관료가 더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ETRI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대관료를 250 줘야 된다는 것도 참…….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시에서 주관을 해서 대전시에서 카이스트 혹은 ETRI가 한다면 대관료를 줘야겠지만 전문가들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카이스트나 ETRI에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용역을 받아서 하는 데도 대관료를 250 낸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 같다는 거고요,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한번 예산서 잘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송대윤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전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대관료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인자동차가 상용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올 경우에는 결국 현대나 기아나 이런 데서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기업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이것을 개발해서 대기업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기술력들이.

하여튼 본 위원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고 해서 국회에 갔다 와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기 또 대전에 큰 기대를 해봅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예산에 있어서 대관료 부분을 짚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1,800만 원의 예산은 우리 시에서 보면 아주 적은 돈이지만 꼼꼼히 살펴 들어가보면 결국 대관료로 750만 원을, 1,800만 원 예산 중에 750만 원을 대관료로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잔액 얼마 남는지 제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먼저, 과학경제국장님 오시고 나서 지역구를 비롯해서 대전 현안 문제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문제 또 사이언스콤플렉스지요?

○조원휘 위원 사이언스콤플렉스 문제 또 대동·금탄산업단지 문제, 안산 국방산업단지 문제,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요.

○조원휘 위원 때가 때인 만큼 지금 2018년도 국비 확보 현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보고 받을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몇 가지만 한번.

대덕특구 융합공동연구센터, 구 대덕과학문화센터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을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4차 산업 전진기지를 만들려면 국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때 280억 예상했지요, 국비?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조원휘 위원 한도 외?

○조원휘 위원 아니, 단초가, 내년에 국비가 안 되면 그다음 해에 또 혹시 도전해 보겠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18년 예산은 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2018년 예산은 1억 5,000으로 끝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또 하나 반려동물, 일명 플랜더스파크 예산, 이것은 내년 예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됐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시간관계상,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짧게짧게 이야기할 테니까 깊게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을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담당과장님들이.

○조원휘 위원 그 부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질의 때 중앙시장 화재, 동구청에서 2억 먼저 선지급하고 시하고 중소기업청이라고 그랬지요, 6 대 4로 해서 주기로 했는데 지금 집행한 겁니까, 동구청에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추경 자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3쪽 신규사업인데요.

그리고 이 추경 자료를 보면서 소감이, 이번 추경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일자리 추경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죽 넘겨보면서 크게 일자리 추경이라는 것을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미안한 표현이지만 마지못해서 이렇게 일자리 예산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중에 하나가 53쪽인데, 기업·대학 연계 기업인력 수요조사를 신규사업으로 4억을 들여서 하겠다, 사업목적도 보고 했는데 이게 4억씩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인가요?

기업들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이것 보니까 1개소당 5만 5,000원 씩 해서 7,200개를 전수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든 뭐든 인력을 사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잠시만요, 시간관계상.

그러면 인력양성이 목적입니까, 정보제공입니까?

정보제공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인력양성 커리큘럼에 투자하는 것은 아닐 테고 정보를 집대성해서, 빅데이터까지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일자리라든지 정보제공을 하겠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미스매치 이야기, 요즘 미스매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정보에 제한되는 것은 일부분이고 서로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걸 거예요.

○조원휘 위원 내가 정말 취업에 강한 욕구가 있는데, 인터넷이고 어디고 다 찾아다니고 하는데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미스매치가 자꾸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 4억을 책정한 이유는 뭐예요?

4억이 들어야 이것을 딱,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4억 안 들여도 할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56쪽, 이것도 신규사업에 2억인데요.

고용환경개선사업 기업발굴 및 참여컨설팅 기반구축,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어떤 사업이에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기업한테 정보제공해 주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65쪽이요.

시비 20억 추경에 신규로 편성해서, 대덕특구 협력 시범사업인데요, 사업목적에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 지금 사실 4차 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일부는 진행된 것도 있지요, 그것은 4차 산업이라고 명명을 한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뭐를, 직접 시민들한테 만들어보게 하고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런 겁니까?

○조원휘 위원 기업한테 지원해 주겠다?

○조원휘 위원 출연연 중에서 공모를 해서, 응모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조원휘 위원 출연연에 대해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소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그것은 연구소의 아이템을 가지고 누가 나와서 창업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있는 출연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지원해 준다?

○조원휘 위원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연구해봐라?

○조원휘 위원 어떤 기업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요.

○조원휘 위원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아이템을 찾아서 출연연에 지원해 줘서 그것을 상용화하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기업에 주면 받는 기업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특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 특혜 받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특혜라고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해서 다 연구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하면 굉장히 좋은 거지요.

○조원휘 위원 내용 잘 이해했고요.

중소·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신규), 기업지원과 건데요, 76쪽이네요.

이것은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이것은 지금 신규로 시비 10억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 13개사 정도에 7,00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옵션이 기업당 1명의 신규채용은 의무로 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또 그럴 만한 인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0% 정도는 장애인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그렇게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30%는 장애인 채용을 하게끔 한다든지, 장애인 채용했을 때와 일반인 채용했을 때 지원을 차등한다든지 뭔가 장애인한테도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다음은 112쪽에요, 이것은 도시재생본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세입인데요, 제가 산건 상임위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지 이게 생소해서, 옛 성산교회 소유권이전 해서 성산교회 10억을 세입으로 이번에 반영했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구청에서는 내려줬는데 왜 못하겠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납 받아서 다시…….

○조원휘 위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중구청에서는 철거하겠다, 시에서는 리모델링하자.

○조원휘 위원 성산교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번 추경에는 안 세웠고 본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돈은 있다?

○조원휘 위원 안 가 봐서 모르지만 교회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겠다?

○조원휘 위원 150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요.

추진단장님, 찾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신규), 8,600만 원인데요.

서대전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제가 패널로 참석해보고 했는데, 전 전 모 시장 때 아니면 그 당시에 호남선역을 오송역으로, 정치권을 비롯해서 그때 다 뺏겨놓고, 지금 호남선 열차 편수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서대전역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런데 토론회도 가보고 했지만 과연, 이제 서대전역을 지나지 않는 기차들을 다시 거기 서게 해야 되고, 그것 말고 서대전역 활성화가 뭐가 또 있는지.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8,600만 원을 들여서 한다?

저는 뾰족한 대안이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시민의 세금만 낭비할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용역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의원하면서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용역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용역은 그겁니다.

이 입지를 어디에 하면 좋을까, 이 사업을 그러면 할까 말까, 예를 들어서.

또 어떻게 할까, 그런 데 용역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것은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서대전역의 문제점, 대책 모르는 분이 저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용역 안 줘도 충분히 전문가들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전세종연구원 통해서도 이런 문제는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9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때 토론회하는데 대학교수나 패널들도 과거에 뺏긴 것 가지고 질타하지, 그것만 얘기하지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실효성, 9천만 원 용역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쪽인데요, 133쪽 관련이에요.

장애인 콜택시, 2018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되지요, 그래서 수탁기관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도 지난번에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수탁을 받느냐, 어디로 옮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예산을 대폭 투자해서 확대를 해주든가 아니면 이용자를 줄이든가, 그런데 지금 이용자를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시장께서 대폭 하겠다고는 했지만 내년 예산 반영하는 것 보니까 크게 대폭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옮겨도 서비스 질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부산과 대구에서 하는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조원휘 위원 이게 일반 개인택시들한테, 부산 같은 데는 1,070대에다가 누구든지 경증장애인들이 가서 택시를 타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좋은 계절에 만나 뵙게 되어서, 건강한 모습 보기 좋고요.

허춘 건설관리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석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중복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한 당부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쪽에 유성에서 하고 있는 베이비시터 양성교육이 있어요, 아주 작은 예산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서, 작은 건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요즘 시대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그 계획서 좀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제출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그리고 53쪽에,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있었는데요.

기업체, 대학관계자 등과 협의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기업·대학 연계 기업인력, 대학은 대전시내 모든 대학이 다 해당되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있네요, 국장님?

○최선희 위원 국가지원사업이고 총 사업비 3,600여만 원 되고요.

큰 예산은 아닌데 이 예산으로 대전시내 전통시장은 모두가 대상인 건가요?

○최선희 위원 중앙하고 도마 두 군데만?

○최선희 위원 사업목적에 보니까 차별화된 전략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별화할 어떤 계획,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선희 위원 예.

○최선희 위원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굉장히 잘 되고 있지요, 이런 배송이.

또 소비자가 상당히 편리하고요.

올 초에 모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서 이 질의를, 자료를 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장보기 배송서비스 실패, 예산만 낭비했다는 올 초에 본 기사내용이 생각났고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고객층이 고연령층 아닐까요, 국장님?

○최선희 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고객층부터 분석해서 이런 서비스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정활동 3년인데요, 국장님.

오면서 처음에 본 위원이 가장 놀란 게 전통시장에도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느꼈거든요, 예결을 하면서.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예산 투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투입 예산만큼 성과 창출에는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51쪽에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있네요?

○최선희 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른 게 있나요, 다른 점이?

○최선희 위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최선희 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공제사업도 7월 통계자료를 보면 대전지역이 308명 목표에 184명이 가입을 해서 59.7%였지요, 국장님?

○최선희 위원 충남, 충북은 98.3%, 76%의 달성률이에요, 각각.

또 전국 평균율도 65.3%거든요.

대전지역의 가입률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특별한 어떤 사유라도 있나요?

○최선희 위원 홍보 부족.

○최선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전형 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가입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최선희 위원 기획의 목표가 ‘지금보다 많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좀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홍보 부족이었다, 지원 부족이 될 수도 있고 홍보 부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최선희 위원 12시가 됐네요, 빨리빨리…….

78쪽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올해 16번째인가요?

맞지요, 16번째 맞지요?

○최선희 위원 맞습니까, 16번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참가기업 선정이 되어 있겠지요, 지금?

○최선희 위원 어떤 분야가 많이 있습니까?

○최선희 위원 예.

○최선희 위원 우수기술 기업은 당연하겠지요, 어떤 분야?

○최선희 위원 바이오, IT 등.

삼성동 코엑스네요?

○최선희 위원 충청권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서 하는 꼭 필요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전체 홍보를 위해서요?

○최선희 위원 행사기간이 19일부터 21일로 되어 있네요, 행사기간.

추경이고요.

233회 임시회는 9월 29일에 종료되는 것 아닌가요?

○최선희 위원 추경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시네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 사항입니까?

○최선희 위원 기정예산을 가지고?

○최선희 위원 예, 이해했고요.

87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이 있네요.

가을이지요, 봄이 아니고 지금 가을이지요, 국장님?

○최선희 위원 공모 선정이 3월 3일로 되어 있어요.

○최선희 위원 3월 3일에 공모 선정이 되어 있고, 1회 추경이 3월 23일인가요, 그때 있었고.

○최선희 위원 1회 추경에, 너무너무 많은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큰 기대는 본 위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도 그때 있었는데 그때 편성하지 않은 특별사유,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최선희 위원 한두 번 질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요, 위치가.

학교용지에 농장 조성 가능한 건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텃밭하고 비슷한 용도로 생각을 해도 되나요?

○최선희 위원 그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한 가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명칭이 친숙합니다.

그러나 지역과 밀접한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됐고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요.

통영의 동피랑 또 해남의 우수영문화마을, 이런 성공한 사례들을 분석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네요.

○최선희 위원 교통건설국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일제 정비사업 있지요?

○최선희 위원 사업개요에 보니까 기준 부적합 볼라드가 6,160개 정도 있어요.

국장님 혹시 시각장애인, 유모차를 동반한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 검토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선희 위원 검토하셨고 대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최선희 위원 필요한 볼라드 물론 교체해야 되겠지요?

○최선희 위원 불필요한 것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것들도 교체를 해주든지 없애는 방향…….

○최선희 위원 알고 계시네요.

승용차요일제 운영 좀 보겠습니다.

신규 참여차량 많이 증가했지요?

○최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필요한 거지요?

○최선희 위원 증가되어야 할 게 필요한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지인 중에 한 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정된 곳에 가서 단말기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최선희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이라든지 공휴일밖에 되지 않는데…….

○최선희 위원 출장도요?

○최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했는데, 출장을 가서도 단말기를 부착해준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도시철도공사 지원금, 149쪽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30억 이상 증가하다가 또 42억 증가됐네요?

○최선희 위원 무임·환승 손실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최선희 위원 최근 1층 민간카페 임대계약 없이 운영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있지요?

○최선희 위원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부탁드린다는 간단한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 마치셨습니까?

○최선희 위원 그만할게요.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아주 상당히 숨 가쁘게 각 실·과를 다 스킵해 나갔는데 도시재생본부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렵게 직원들하고 거기 작가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사업에 당첨된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설명을 좀 자신 있게 해야 부서 사기진작도 될 텐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본 위원이 대신 설명을 해줄까 싶을 정도였는데, 무려 19억을 따온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청년작가들을 후미진 철공소 거리에 투입시켜서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거기 청년작가들을 본 위원이 많이 만나봤는데 상당히 부풀어 있고 기존에 거기에서 제작업을 하는 장인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과거 영등포역 근처가 대전역하고 흡사해요, 25년 전 정도 돌아보면.

거기도 비슷하게 대전역과 영등포역이, 철공소들이 죽 있고 재래시장이 있고 그리고 여인숙 같은 매춘거리가 있고 쪽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변화가 됐는데 대전역 주변은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전국 광역시 중에서 정말 제일 낙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기업형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대신 재생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하나의 중요한, 뭐 19억 가지고는 사실, 1,900억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건데 상당히 적은 비용이지만 뜻깊게 투입되는 것 같아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우리 국장들이 다 모이신 데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역전시장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왜 그 후미진 곳에, 외곽진 데 주차장을 만드는가, 역전시장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동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했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편입되는 건물 중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좀 오래된 철공제작 그런 상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참 작가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런 것이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역전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좋은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종인 건물이 편입되어서 철거하게 되니까 또 잘못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협치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국 간만이 아니라 시하고 해당 구청하고의 협치도 필요한 것이고 이쪽에 마을공방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시장 쪽으로 건너와서 옛날 동구청 옆에 현재 이벤트홀로, 동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권선택 시장과 우리가 중앙시장을 좀, 대형 관광버스들이 올 수 있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대형버스 공영주차장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마을공방이 들어와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냥 국비 따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 따느라 물론 관계부서 공무원들 노고는 참 치하할 만합니다만 더 큰 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차단돼요.

국비 썼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일정 기간 동안 회수는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국 간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해당 구청과 연계, 협치가 제대로 안 된 데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작은 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더 연찬을 부서 간에 같이 해서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하나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시장 화재를 계기로 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역SW융합제품 화재감지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화재감지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 개선 사업비가 과연 화재감지를 위해서, 재래시장 화재감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제작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재감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추진상황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기업하고 이미 정통부하고 짜맞춰서 거기에 이 기업들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마치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든 지금 재래시장의 화재감지 시스템하고 이것하고의 차이가 뭔가, 그리고 이런 것을 제작하는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이 2개 회사가 이미 선정된 것으로 인해서 일각의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우리 지역에는 이런 화재 감지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나요?

○황인호 위원 일단 화재감지 시스템이, 기존에 설비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보험을 든 데도 있고 안 든 데도 있고, 들고 싶어도 못 드는 그런 목조형 오래된 건축물들도 있고 한데, 물론 소프트웨어융합제품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 지원 차원에서 한다고 봐야겠지요, 이게.

○황인호 위원 이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든 내용을 더 소상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명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그 회사에 대해서 지명원이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제출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일단 국·시비를 포함해서, 국비가 54%인가요,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기업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기왕에 이것이 화재감지 설비로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중앙시장의 이번 화재는 한 6년 만에 또 발생했잖아요,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화재감지는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즉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 그나마도 화재 번지는 것을 차단했던 것은 바로 화재가 발생한 지점 옆에 공중화장실이라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치 산에 인도가 있어서 차단 효과를 하듯이 했는데 이게 문제는 그쪽으로 번지지 않으니까 바깥 쪽으로 해서 목척교 주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좌판이, 이게 항상 필요악이에요.

많은 사람들,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지만 재난 시에는 아주 상당히 악의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도 꼼짝없이 당했단 말이에요.

6∼7년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통로 끄트머리에서 당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 좌판 때문에 초기 진압이 어려웠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좌판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소화전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 소화전이 작동이 안 됐다는 것, 그래서 무려 1km 밖에 떨어져 있는 점진신협 앞에 있는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진압이 어려웠는가.

어차피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소방훈련을 하잖아요, 얼마나 형식에 그쳤는가 이번에 단적으로 나타났어요.

물론 이번 시정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이번을 끝으로 화재가 안 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여전히 그동안 중앙시장에 계속 화재가 발생해왔고 또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간 대응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마련해야 돼요.

예컨대 사후약방문 격입니다만 보험을 든다 하더라도 너무 노후되어서 보험에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가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주택들에 예산 지원을 해줘가면서 하듯이 이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보험에 다같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어떻든 상가 자체가 노후화됐다, 재해·재난에 취약한 상태를 그대로 우리가 끌어안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학경제국장님,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3,000만 원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전문학 대전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것 외상으로 사업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전문학 미리 협의하셔서 1차 추경에 반영을 하셨어야지요.

○위원장 전문학 29일에 본회의 의결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행사기간 21일에 마감되는 행사를 올려놓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더 당부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과학경제국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겠지만 스튜디오큐브가 9월 말에 개관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HD드라마타운으로 시작을 했고,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거기가?

6만 제곱미터가 넘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게 지금 공시지가로만 해도 500억 원이 넘게 되는 거지요, 땅값만?

○위원장 전문학 그런 금싸라기 땅을 저희가 30년 무상임대를 하게 되지요?

○위원장 전문학 HD드라마타운 처음에 대전시에서 건립을 주장하면서 효과 이야기할 때 경제효과가 1조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8천 명, 관광객 160만 명이 연 방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그 귀한 땅을 30년 무상임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개관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보니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전문가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태 파악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위원장 전문학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셔서 공직자들을 파견하셔서 행정지원 절차를 운영체계에 같이 접목하시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지금 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위원장 전문학 거부를 했지요?

○위원장 전문학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이 사업은 대전시를 영상산업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같이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스튜디오큐브 안에서, 여기도 드라마타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드라마 특성의 스튜디오를 만든 것인데 지금 대부분 영화촬영이 예약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방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튜디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도 많이 있고요.

대전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체크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상태가 몇 년만 더 유지된다고 하면 대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일자리 사업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500억 원이 넘는 그 땅을 다른 사업에 활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시민의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왜 문체부에 그대로 주고 대전시는 아무 역할을 못합니까?

대전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체계가, 스튜디오 안에서만 촬영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곳곳을 로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일모레, 9월 말에 개관한다고 하는데 대전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개관이 내일모레인데 그런 대책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협의되어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전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건립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늦게 오셨지만 제가 볼 때 대전시는 엄청난 실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말씀이, 지금이라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땅을 30년 동안 무상임대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와서 촬영장 왔다 그냥 갑니다.

거기 안에 관광객을 유치한다?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네 영화 찍는 것을 누가 미리 보여줍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체계에 대전시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대전시가 이익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이 스튜디오큐브는 대전시민들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십시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향후 대책이 마련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위원님들과 협의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9월 14일 개회하는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최선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7년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과학경제국을 비롯한 3국, 1본부, 1단, 1직속기관, 4사업소 및 2개의 공사와 대전테크노파크 등 4개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 총 16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