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뜻있는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및 보고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선희 최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서비스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감정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나친 친절 강요와 소비자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감정노동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해 문제를 겪는 등 권리를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지역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근로환경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감정노동자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장으로 하여금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유관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보호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보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송대윤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각각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대전광역시장의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차별행위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등의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차별행위의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시장이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과학경제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항공기산업 비용추계에 보면 5년간 531억 5,000만 원 비용추계를 했어요.

○조원휘 위원 국·시비 포함해서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2017년도에 43억 8,000만 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이것?

○조원휘 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전 추경에 10억 편성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러면…….

○조원휘 위원 그때 6억이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2017년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43억 8,000은 뭡니까?

○조원휘 위원 비용추계 누가 하는 거지요?

집행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집행기관에서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그러면 2017년도에…….

2016년 말 정도에 세웠다는 얘기지요, 43억을?

○조원휘 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 2017년도에 6억밖에 예산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17년은 6억으로부터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2018년에는 예산 얼마 편성하려고 합니까?

이것 지금 국비 얼마 확정됐어요?

○조원휘 위원 업무를 이런 식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현 상황에 맞게 비용추계도 해야지요.

저는 531억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하면 좋은데, 2017년, 2018년도 벌써 비용추계가 전혀 맞지 않는, 현실에 안 맞아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2018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지금 먼저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2018년도 것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잡아서, 예산은 나중에 잡을 거지만 동의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지금 2017년도 이 사업이 투자조합 조성에 대한 사업인데 처음에 예측을 못했던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2017년도 출연 동의안에 들어와 있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위원장 전문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과학경제국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왜 오늘 테크노파크원장님만 참석하신 거지요?

다른 분들은 무슨 특별한 불참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경제통상진흥원장은 연락이 미리 왔었고요, 출장을 갔고.

다른 두 분은 오늘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전문학 예산에는 출석을 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죽 봤는데요, 내년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 중에서, 지금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이 많지요?

○조원휘 위원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하기는 시간이 없고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확보됐다고 볼 수 있나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현 시점에서 그래서 대략 몇 퍼센트 정도는 확보가 됐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내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과학경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말 국비 예산을 악착같이 따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강조를 했는데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 19개, 169억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출연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서도 2018년도 신규사업이 과학특구과에 1건 그리고 나머지 전부 산업정책과 거예요.

○조원휘 위원 스마트 헬스케어 VR 기반구축 같은 경우는 5년차 사업인데 총 220억, 그래서 18억 또 광학융합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도 5년차 사업으로 238억, 그래서 2018년에 16억, 이래서 테크노파크에 총 60억 5,000만 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101억 1,600만 원, 물론 이 중에는 확보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특히 좀 전에 이야기한 VR 기반구축 또 광학융합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이런 것들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정말 대단히 수고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른 특·광역시나 이런 곳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규사업에, 특히 산업정책과에서 4차 산업 관련 대전특별시와도 맞물리는 것이겠지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과학경제국장님과 산업정책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했다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국비 확정 안 된 것은 악착같이, 대전시민들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선희 최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피하고 도시재생사업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안 제4조의2는 도시재생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의3은 도시재생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의4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처음부터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되어 있었나요?

○윤기식 위원 지금 센터장은?

○윤기식 위원 공석이지요?

○윤기식 위원 왜 센터장을 새롭게 선임하지 않지요?

○윤기식 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벌써 한 2년 됐지요?

○윤기식 위원 2년 동안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사실 미미했어요.

○윤기식 위원 사실 마중물사업도 지금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쪽 일만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인데,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이 사실 미미하다 보니까 센터장은 센터장대로 또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아마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도시재생센터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어요.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연간 10조를 5년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방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기식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우리 대전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요?

○윤기식 위원 어디 가서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윤기식 위원 이 부분은 업무에 들어가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동의안이니까, 센터가 지금 제대로 그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출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인원이 확충되나요?

○윤기식 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호기를 맞은 것에 발맞춰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도시재생센터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인원 충원이 그러면 정규직으로 3명이 더 충원되는 건가요?

○위원장 전문학 전임계약직으로요.

○위원장 전문학 도시재생 뉴딜정책 현장지원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필요할 것이고 또 현장에 코디네이터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수요를 사실 도시재생센터에서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전문학 그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장 생각에는 센터장을 전임이라고 하나요, 상근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제는?

○위원장 전문학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비용이 다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역할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전시에서 그동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많은 역할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출범한 지 벌써 2년 반 넘었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전문학 다른 데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전문학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이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본부장님, 이번 추경 없지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추경 예산 있어요?

○조원휘 위원 추경 예산 없으면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조원휘 위원 아니, 이것은 근본적인 얘기인데요.

도시재생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도시재생지원센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꼭 필요해요?

○조원휘 위원 업무 상충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조원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온실가스의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관광버스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일부를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및 별표 1에서 노상주차장 일부를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주차질서 확립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주차장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원휘 의원님이나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준공 후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준공 이전에 공동주택의 주요결함과 하자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설치 그리고 검수대상 및 검수시기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동주택품질검수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그리고 위촉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공동주택품질검수위원의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송대윤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 및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축행정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야외흡연실의 용도로 쓰이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41조는 맞벽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할 것이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변경하였고, 안 제47조는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시정기간을 최초 이행감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하였고, 안 별표 3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중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관련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완화하고, 자동차관련시설 중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윤기식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기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를 입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주민공람을 했지요?

○조원휘 위원 주민공람은 어느 장소에서 하라고 그런 게 명시되어 있나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번 주민공람은 시에서만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구는 어디에서, 구청에서요?

○조원휘 위원 주민센터에서도 주민공람할 수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시하고 구에서?

○조원휘 위원 시하고 구청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주민공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조원휘 위원 이건 위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근 주민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동장이 있는데 동장이 이 정도 업무 파악해서, 사무장도 있고, 설명해 주고 주민센터에서 해야지 시나 구에서 하니까 공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뭐 주민공람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향후 혹시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