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희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여름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를 견뎌내고 풍성한 계절인 가을의 문턱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22일 사이 7일간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동료위원이 발의한 조례안 5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 보고 2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기간 중 9월 21일, 22일은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자원순환단지 종합타운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까지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모레 9월 14일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승병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번 8월 중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시어 금번 8월 중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원·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부장 또는 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공직자 분들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여름 동안 추경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관련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관련된 예산이 있었는데요, 긴급복지는 어떠한 경우에 긴급복지예산이 투입되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말 그대로 긴급입니다, 긴급.

본 위원이 임대주택 화재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그리고 피해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긴급복지, 긴급지원서비스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소관 업무가 아니고 LH 임대주택에서 일어난 사안이고 화재의 원인이 불상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행정력이, 이런 긴급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동섭 위원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전시민이 아닙니까?

그분들도 대전시민입니다.

관리책임에 대한 것은 LH가 지고 있고 또 그 실소유주는 LH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후에 LH와 대전시가 결정해야 될, 책임소재를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위급상황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긴급복지, 긴급서비스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력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동섭 위원 이것은 한번 저는 지적하고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대전시민입니다.

대전시민은 어느 기관, 어느 행정부서인지 모르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또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행정력, 집행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갈무리를 지어주고 어루만져주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업무가 아니고 소관 업무가 LH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대전시민이 아니라는 뜻인데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김동섭 위원 필요하면 LH 본부장을 만나시든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질의드린 적 있습니다.

새일센터 관련되어서 충남대학교가 점검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때 지정이 취소되고 그 이후에 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다시 추가로 선정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1년 전, 아마 1년 전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김동섭 위원 새일센터가 사실은 경력단절여성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인데 얼마 전에 대전여성취·창업박람회를 했습니다.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박람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박람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든든한 반석을 만들 수 있는 베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에 하나가 새일센터들인데 그 새일센터들 중에 하나 유력한 센터가 지정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내세우는 여성취업 관련된 정책들이 사실은 내용이 좀 부실하게 흐를 수 있다고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정될 수 있도록, 어느 대학, 어느 단체인지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가 있던 것이 빠졌다는 것 그게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충분히 관리감독해서, 지도감독해서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관리감독 못해서, 지도감독 못해서 그 지표에 지적사항 받고 지정 취소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집행부서의 책임이지요.

그러면 빨리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이동지원센터인가요?

○김동섭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김동섭 위원 되었습니까?

어디로 되었어요?

○김동섭 위원 어떻게 국장님 생각에 적절하게 잘 업무위탁하시는 것 같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뭐 결정되는 것은 저는 어디,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관련되어 있는, 이 센터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우리 대전시 집행기관에 장애인정책부서도 관련되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첨단교통진흥과인가요, 그쪽에서 관련되어 있지요?

○김동섭 위원 대중교통혁신단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운송주차과인가 거기도 관련되어 있지요?

○김동섭 위원 3개과가 관련되어 있지요, 그런데 복지재단으로, 제3의 히든카드가 나와서 복지재단으로 간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하든지 아니면 도시철도공사에다 위탁해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복지재단에 위탁했을까요?

○김동섭 위원 복지재단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직원이?

○김동섭 위원 이번에 위탁해서 그쪽으로 이관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동섭 위원 예,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백여 명 넘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하여튼 또 한 가지, 지금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에 대한 것은 내부검토하고 있나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사실은 질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각종 센터가 너무 많다는 거고요, 유사한 센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빨리 출범시켜서 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각종 센터가 존재의 가치, 존재의 취지를 제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나머지에 대한 부수적인 소요경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유사한 센터들을 통폐합시켜서 행정력 또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누수를 방지해야 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것을 즉각적으로 검토 좀 해서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교통약자지원센터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스며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먼저 복지재단에 이관된 것이 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하려면 이것을 출범시키는 것이 그 속에 다 녹아들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복지국장님께 순서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설명서 62쪽이요.

○안필응 위원 지금 4명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어디에요, 어디?

○안필응 위원 아직도 무지개복지공장인가요, 거기하고는 차별화가 좀 심하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볼 때, 장애인재활교육으로 볼 때 거기가 아마 많이 차지할 거예요 비중이,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거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쪽도 좀 지원책을 같이 좀 어느 정도, 한 70%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장기고용이 되고 무지개복지공장은 장기고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도 형평을 맞추는 게 장애인 재활시설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안필응 위원 그리고 74쪽입니다.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활동비 지원이요, 40만 원이지요?

○안필응 위원 왜 어떻게 40만 원이, 이것 가지고 감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감시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예요?

점 하나 찍자는 겁니까, 뭡니까?

뭐예요, 이건?

○안필응 위원 그러면 주체가 어디예요?

○안필응 위원 이 담당자가 그러면 시청에 있어요, 아니면 외부기관에 나가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누가, 누가 위촉했어요?

시에서요?

○안필응 위원 우리 시에서 8명 민간인을 위촉해서 4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아, 그거로 그냥.

○안필응 위원 아, 그러니까 1회만 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안필응 위원 기금들을 보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 청년육성이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이에요, 나머지는 관 주도형이고.

○안필응 위원 식품진흥만큼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보면, 지출계획을 보면요.

지출계획을 보면 5억 7,400이에요.

혹시 자료, 식품진흥기금.

○안필응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식품진흥기금 자료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환경국장님께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아직 업무파악 다 안 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직접적인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설명자료 141쪽을 보시면, 141쪽이요.

○안필응 위원 예, 바이오에너지센터 조직진단.

지금 왜 우리가 직영, 우리가 전부 다 시에서 관할하는 것 때문에 조직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예요?

○안필응 위원 위탁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나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외부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시가 업무적인 부담감이 있으니까 위탁을 하는 거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할 때는 아마 기초서부터는 국장님이 안 계셨어요.

국장님이 유추하실 때는 어떤 경우로 외부로 나갈 것 같나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찌 보면 위탁을 예상하고 진행한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간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는 용역도 결국 직접고용으로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앞으로, 그렇지요?

아마 시에서도 그것을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전문성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성 있더라고요.

저도 민간기업을 해보면 공무원처럼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선 마인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위탁이 들어가면 장사가 되어버려요, 그들의 수익성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직접고용이라든지 회수하는 방법은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것은 좀 관심 있게 국장님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안필응 위원 국장님, 식품안전기금이요.

○안필응 위원 아, 그러니까 기금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제가 무슨 요지냐면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식품진흥기금만큼은 시민들과 어차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시민이 요구하면 돈을 안 주는데 식품안전기금만큼은 시민이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내고.

그런데 대전의 식품진흥기금은 다 누가 지불하느냐면 소상공인이 다 지불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진흥기금을 갖다 쓸 수 있는 용도는 그들의 요건만 맞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는 안 해줄 것 같아요, 귀찮아, 위험해, 그렇지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위험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업종변경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하면 지원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제도는 제가 볼 때는 다 잘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업의 전직지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되어 있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은 제가 7년 차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울 때일수록, 물들어올 때 배질해야 된다고 지금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요식업조합을 통해서라도 안내를 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떠안기 뭐하면 금융기관하고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많이 줄었어요, 제가 볼 때는 융자 나간 건 별로 없는데 많이 줄었어요.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 잘 지내시고 또 새로 가을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사업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필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용역비, 바이오에너지센터 조직진단용역비인데요.

안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 같은데요.

이게 당초 기본계획서하고 실시설계보고서에 대전도시공사로 운영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보고서에 있는 내용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반영한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고 듣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금 도시공사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정기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별도로 합니까?

이미 그 당시에 우리 자치단체 용역방식이냐 전문용역업체 운영방식이냐 건설사 운영방식이냐 이 부분 가지고 전문가들 다 동원해서 의견을 구한 다음에 보고서에 다 담았는데, 지금 계획서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보고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어요.

음폐수 반입하는 부분도 그렇고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미 선정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 계획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비용이 더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계획서대로 안 하십니까?

그때 이미 투입된 비용이 상당수 투입이 되었는데 그 계획서대로 해보고 뭔가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뭔가 개선방안을 찾아봐야지요.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만들어놓고 용역비 다 줘놓고 그거대로 지금 안 한다면 예산 낭비한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약간 차이가 아니고요, 기본계획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실시설계보고서대로.

이미 음폐수 부분도 여러 번 제가 지적했지만 그 부분도 지금 우리지역의 업체를 대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동안 음폐수 직접 측정해서 당일날 검사하고 거기에서 기술기준을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 외부업체, 청주업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기본계획서, 실시설계보고서대로 하지 않는 것이고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도 이미 그 당시에 다 했는데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시청이 갑질한다,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번에 곧 있을 인사청문, 했나요?

인사청문 도시공사사장 간담회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또 거론될 것 같은데요.

왜 계획서대로 안 하시고 자꾸 비용투입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또 지금 의무운영기간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또 연장하려고 그러지요?

그것도 또 비용 드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대로 안 하니까 자꾸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답변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거꾸로 가야 되겠는데요.

녹지기금전출금 139쪽에.

○정기현 위원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500억 기금 들어오는 거지요?

이게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정기현 위원 여기에 지금 4,197억 원 중에 일부인 거지요?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4,589억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추가계획은 어떻게, 일정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재원확보.

○정기현 위원 연도별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2020년까지 3,189억?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지금 미집행 도시공원 재정투입할 공원들은 지금 목록은 작성되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우선순위도 결정하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4억 원씩이나 들어요?

○정기현 위원 언제까지 용역합니까?

○정기현 위원 내년 3월까지요?

○정기현 위원 3월까지인데 4억 원 용역비입니까?

○정기현 위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용역에서 나옵니까?

○정기현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기본 가이드 내지는 항목들을 줘야 될 텐데요.

그전에도 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재정투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우선순위에 민간용역을 통해서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생기는 기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곳 이런 부분을 재정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되는 곳, 민간이 투자해서 돈 되는 곳을 민간투자 우선하는 게 아니고 재정, 민간에서 우리는 이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도시환경을 좋게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시공원을 민간특례로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발생하는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재정투입 우선순위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전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피해가 예상되는 곳 그리고 생태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 이런 부분들에 재정투입을 해야 되겠지요?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은 우선순위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126쪽에 가로녹지 도시숲 경관개선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제 사무관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주거지역에 인도에 가로수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동네별로 수종도 조금 다르고 은행나무 심은 데도 있고 한데, 은행나무가 가지는 환경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데 암나무는 은행이 떨어져서 악취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제거작업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제 도시조성한 지 30년, 40년 이렇게 돼가고 하니까 나무들이 굵어져서 바로 옆에 인근한 주택가의 하수도를 건드리거나 기둥을 건드리고 또 건드리다 보니까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하늘로 치솟아서 뿌리가, 자꾸 인도 블록이 올라오거나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다시 인도 블록 새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지금쯤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굵은 나무 위주로는 우선적으로 베어주든지 수종변경을 하든지 해서 그것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정기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는 사실 환경국이 하도 시민들과 마찰이 많고 저희 의회 의견도 잘 반영도 안 되고 해서 환경국은 일 안 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정기현 위원 주택국에서 해야 할 것 녹지과에서 아파트 개발한다고 난리인데 뭐, 75쪽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75쪽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것 센터 이름도 정신센터가 아니고 복지센터지요?

○정기현 위원 이런 이름도 바꿔야 할 것 같고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난번 제가 교육청 관련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의 보건복지과장님하고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하고도 논의했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들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전지역이 자살률이 전국의 1.5배나 높습니다, 청소년 10대 이하 자살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과 시청은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청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센터들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성인 만성환자 위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담당할 전담팀이 없어서 교육청과 시청과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차원인데, 그걸 교육청에 맡길 수는 없을 것이고요.

교육청은 Wee센터라고 해서 그냥 심리상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까지 가려면 우리 보건소가 있는 시청에서 해야 하는데, 광역정신복지센터에서 아동·청소년전담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반영이 좀 불투명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담당관님한테도 특별히 제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지 조금이나마 아동·청소년들 증가하는 정신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그냥 드러눕는 한이 있어도 이것 해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저도 앞에 예산실 드러누울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드러누워서…….

○정기현 위원 23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선도지역이 두 군데가 서구 월평2동하고 대덕구 법2동입니까?

○정기현 위원 선도지역이라서 좋은데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희망티움복지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은 올해로 종료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동안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이 우리 대전지역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화된 복지서비스로 그동안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정부에서도 높이 평가한 이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저는 작년 예산심사할 때도 정부에서 추구하는 동복지허브화 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해서 동구 쪽으로 확대하는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다 하면서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이건 아주 좋은 사례고 모델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됐는데요, 올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 5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성과들 이 부분들 잘 살려서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복지서비스를 지속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지지부진해서 잘될지 모르겠다, 이후에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겠다 뭐 이런 사업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로 차없는 거리 사업, 중구가 극 반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해서 계획 세웠다가 변경할 수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수한 사례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한 5년 해보고 없었던 일로 하겠다.

거기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축적된 노하우나 성과들 이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속 이어가는 노력을 정부정책이, 저도 이야기했지요?

동복지허브화하고 충돌되는데 계속 복지재단하고 얘기했더니 이건 계속 가야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좀 더 책임있게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심 가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플러스알파 해서 우리가 이후에 발생하는 수요들은 충분히 더 많으니까요, 여기도 보면 여기 대체인력들 늘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인가요?

○정기현 위원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들 보니까 여러 사업들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타 시·도 하고 차별화 있게 가도록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없었던 일로 하고 사람을 소모품처럼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예산 해봐야 사실은 인건비라고 하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민간사례관리사니까, 지금도 민간사례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별로?

○정기현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어나가겠다는 방안들을 찾아나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주장해왔던 분들이 우리 시청에 계신 분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끝납니다.’ 이러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즉에 뭔가 방향을 전환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정기현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한 시간 지났네요, 한 시간 지나면 대개 쉬는 시간 10분이 있는데 제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설명자료 131쪽에 보면 “FTA 피해보전직불(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한미FTA를 재협상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소리가 나와서 추경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이 FTA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한미FTA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에 발효를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서 서로 재화와 용역을 원활히 공급되게, 수입 수출이 잘 되게 해서 양국 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혜택을 보는 경우 자동차라든가 제조업, 물품 등 혜택을 보는 것 같고, 조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것을 지원해주겠다는 뜻으로 이것 해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예산 자체는 시비가 아니고 국비였고요.

금액 자체가 485만 7,000원이더라고요, 대전시 전체에.

○권중순 위원 이 신청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정량적인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FTA피해보전직불금을 받아간 분이 두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실적내기 위한, 국가에서 실적내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다른 지원도 있겠지요, 농정과에서 FTA에서 피해를 본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있겠지만 이런 예산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국장님과 저하고 둘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저도 유심히 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권중순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금 많이 된 것 같지요?

대전에 배정받은 게 8백 몇 대인가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중순 위원 혹시 그것 차 신청하면 언제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권중순 위원 한 6개월, 1년씩 기다린다면서요?

○권중순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차라고 만들어서 신청을 했더니만 6개월, 1년씩 기다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117쪽에 보면 시유임산물 매각대금에서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무수동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니까 거기를 토지공사를 하겠지요.

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좀 베었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자주 갑니다.

지나가는데 나무가 많이 베어 있길래 그 장소는 제가 아는데 그것이 사용처가 어떻게 됐나 궁금했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매각을 해서.

○권중순 위원 이게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권중순 위원 이렇게 자원 재활용하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간벌하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간벌하면 그냥 그 자리에 방치하는 것 같던데?

○권중순 위원 그것도 선택사항이지만 수익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그쪽에다가 두는 것이 낫다는 평가가 나면 그쪽에다 둔다는 그 얘긴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잘 간벌하고 잘 쌓아놓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서울 강남의 우면산 산사태가 간벌해서 잘못 방치된 나무 때문에 일정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권중순 위원 30쪽이요, 30, 31, 32, 33.

○권중순 위원 신규사업 이쪽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연달아 있어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큰 틀로는 두 개 있는데 하나 더 확장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권중순 위원 그중에 그 예산이 3억 정도 있는 것 같고.

○권중순 위원 위치는 어디 예정지가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직원 종사자가 4명씩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을 더 채용하겠다, 늘리겠다는 예산.

○권중순 위원 그리고 아까 증설에 대한 운영비 예산 올라온 것 같고요.

마지막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그러면 현재 종사자가 4명씩 있는데 5명씩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여아 전용, 남아 전용 이렇게 실이 따로따로 있고 면적이 43평, 40평 그리고 생활관 3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원 대비는 다 찼다는 얘긴데, 너무 적은 인원이 입주한 것 아닙니까?

○권중순 위원 그런데 정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일반적인 생각은 관리인원이 5명이 되는데 입소인원이 7명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면 조금 더 늘려서 혜택을 좀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운영실태라든가 이걸 보면 지금이 맞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권중순 위원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요.

예산은 적지만 하나 올라온 게 좀 특이한 게 있어서요.

사무비품, 사무기구를 구입하는 건데, 민간공원조성 사무관리비 해서 캐드를 임차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135쪽이요.

이것 이 프로그램, 이 캐드 시스템이 민간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사무관리비인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사무를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를 빼고 공원조성 사무관리비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우리 공원녹지과, 환경녹지국에서는 민간공원조성에 대한 것만 사무관리하십니까?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민간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애초에 민간공원조성, 민간 특례사업 조성도 대전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애초에 나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관리 이 조그만 것 캐드 하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도입하는 그 예산 자체도 민간공원조성 사무관리비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행위 자체에 대한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비근한 예입니다, 이게.

좀 틀을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국이요.

○김동섭 위원 보니까 하수관거, 하수도에 대한 용역 관련 국비 30%, 시비 70%에 대한 것 중에서 5억여 원이 반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동섭 위원 제가 내용을 볼까요?

예, 171쪽.

○김동섭 위원 32억 3,400만 원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김동섭 위원 거기에 국비가 30% 시비가 70%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국비가 30%면 얼마겠습니까, 32억 중에서?

약 100억, 90억 정도 되지요?

○김동섭 위원 9억 7천?

○김동섭 위원 9억 7천 중에서 5억을 반납하는 것은 국비 반납하는 거지 시비 반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매우 많은 포지션을 국비 반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사업소 우리 원장님, 본부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예산에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담당주무관, 담당계장, 담당과장 또는 국장 또는 담당 책임기관장께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당시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관행적으로 예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 관행적인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탈피를 하셔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친하신 분도 계시고 대화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 개개인한테는 아무 감정 아무 사견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이고 그래서 큰 틀에서만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는 형태로 했습니다.

좀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예산반영 적극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담당관실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하면 담당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시고 또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또는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 노인 문제에 관련해서 종합센터를 준비하고자 하는 용역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재단에 의뢰하신 것 같아요.

재단에 의뢰를 하셨나요?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에 세종 간 도수관 매설공사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편의 내지는 인센티브 관련 협조가 있었는지, 본 의회에서 지역업체 지원조례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참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관련 자료 현장 확인 내지는 세세한 내용까지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참석하셔서 말씀 한 마디도 안 하셨는데요.

5건 중에 4건이 신규네요, 좀 과감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금년도에 살충제 파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연구원 중에 어느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충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한번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메르스에 이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번 살충제까지도 전국에서도 아주 가장 잘 대처하신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장비 문제, 장비 개선, 물론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충분히 효과에 반증되는 내용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문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에 아까 정기현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밭수목원 입구에 은행나무 좀 개선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개선이 제법 되었어요.

보기 좋지요.

아주 나무도 연생별로 큰 것 작은 것 죽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주 보기가 더욱 좋습니다.

그것 보면서 특히 둔산 인근에 은행나무, 부서져가는 은행나무 같은 것 적극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