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감사관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소관 조례안 2건과 감사관, 공보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상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 회부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에 대전광역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옴부즈만의 공정한 활동을 위하여 제척·기피·회피의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의 운영을 원활히 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에 시민옴부즈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척·기피·회피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옴부즈만 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을 원활히 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017호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조례안 모두 2017년 8월 31일 박혜련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되어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동한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17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한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공보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간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 또는 담당 사무관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두 분의 소방관이 순직하셨는데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업명세서 310쪽, 사업설명자료 175쪽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 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교육용 전담차량이 필요해서 추경 예산에 올린 내용입니다.
4,000만 원, 11인승 승합차로 해서 이동이 불편한 그런 곳이나 체험센터를 직접 찾기 어려운 교육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안전체험 관련 보조자료 등을 가져가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천 위원 현재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현재 2대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2대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그것은 대형버스고요, 구조 자체가 11인승 승합차와는 약간 다른 형태의 차량입니다.
○김종천 위원 이 사업 시작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빨리 예산에 반영해서 차량을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인력운용 문제 때문에요, 현재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차량은 퇴직자를 다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소방관이 아닌 퇴직소방관이 하고 있고요, 체험차량 관련 건도 운용인력 관련 건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해서 지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177쪽 보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해오다가 그 위에 취약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구가 1만 9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차상위계층에는 주로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장애인 가정이라든지 그런 화재취약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5년 계획으로 지난달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방시설 보급사업이 약 10억 64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이번 추경에 한 1천 가구 정도를 앞당겨서 실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소방시설 보급이 단독경보형감지기 2대와 소화기 1대 해서 약 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구당.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반영해서 1천여 가구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종천 위원 노인가구가 420, 소년소녀가장이 9,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1,161가구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된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적이고요, 추진실적 합계 내용이고.
기존에 선정방법은 각 자치단체별로 건강보험 기준으로 해서 소득 기준이 산정되면 차상위계층이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선정돼서 나온 가구들입니다.
○김종천 위원 금번에 차상위계층 1천 가구 주택용소방시설 보급할 계획인데 거기도 그러면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급사업이 꼭 필요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차상위계층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4쪽 강사수당을 1급에서 5급까지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등급 기준과 등급별 강사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등급 지급수당은 전국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들, 교수님들이 전국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키자, 왜냐하면 같은 교수님들이 서울에서 오더라도 대전은 기피합니다, 너무 수당이 낮다 보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원상복귀하려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4급이든 3급이든 2급이든 일률적으로 동일했습니다.
그것을 4급, 3급, 2급, 1급을 구분시키고 교수들도 조교수 이상은 다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그것을 조교수는 놓고 부교수는 한 직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조정하면 타 시·도와 거의 형평이.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대동소이합니다.
○김경시 위원 비슷하게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여하튼 그래도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오려면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게 조정됐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 176쪽에 보면 이번 추경에 노후된 대형 펌프차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대형 펌프차와 고성능 펌프차가 차이가 어떻게 나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고성능 펌프차는 현재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펌프의 성능을 개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형 펌프차는 물탱크 용량과 차량 톤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펌프의 성능을 향상시킨 그런 형태, 그래서 여기 설명자료에 나온 것처럼 포소화약제 성능기능을 강화시킨 차량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대형 펌프차와 고성능 펌프차가 차이가 있다?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김경시 위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너무, 예산의 절감차원이라고 자꾸 오래 반영해서 쓰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너무 연수가 지난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 소방관들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또 화재진압과정에서 저효율적인 그런 것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판단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지난 8월 9일 중앙시장에 화재가 났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피해액을 보니까 9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김경시 위원 최근 대전시에 5년간 전통시장 화재가 16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최근 크고 작은 화재들을 통합한 겁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한 5년간 전통시장 화재 조사를 해보니까 16건 정도 발생된 것 같아요.
전통시장 화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대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대책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소방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중소기업벤처사업부로 승격됐습니다만 관련 다른 과기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속보설비 보완하고 CCTV 관련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과기부 공모사업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화재안전시스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 연말까지 9억여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발한 다음에, 그 시스템 개발내용이 뭐냐 하면 화재 감지하고 화재가 아닌 것을, 오류가 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속보설비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데요, 이것이 되면 앞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바로 상황실로 화재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전통시장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스마트 화재감지·제어시스템 이것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종료기한이 내년 말이고요, 그 이후에 설치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내년 말 이후, 개발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 설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9억 3,600만 원 정도?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그건 개발비 예산이고요.
○김경시 위원 개발비…….
그러면 이것이 내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내후년부터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사전에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이나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는데요,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추경예산 세우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 부서가 와 계시다 보니까 어느 분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먼저…….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소방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선문 소방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177쪽입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해서 선별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차상위계층이 1만 9,97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2만 가구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대상은 언제쯤 완료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지금 현재로는 5년 연차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만 9천 가구를 이번 추경에서 1천 가구 설치하게 되면 1만 8천 가구가 남고 이것을 5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종료할 예정입니다.
○박상숙 위원 5년간이면 차이가 조금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저희도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앞당겨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번처럼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로 더 정리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더 많이 걷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시·도별로 더 할당해줄 경우에 그것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산도 부족하고 조기에 완료될 부분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단체에 후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그것도 있습니다.
기증창고 운영하기도 하고 있고요.
○박상숙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화재는 화재 낸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도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가정도 빠른 시일 안에 보급됐으면 좋겠고, 일반주택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박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파악하셔서 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알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인재개발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강당·강의실 모니터 구매 관련 자료인데요, 강의 모니터 계상하셨어요.
주요사유가 신규교육과정 대상자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종전에는 신규교육자가 선 배치하고 후에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40명씩 받았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130명을 한꺼번에, 발령 받기 전에 받아라 하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수용을 못 하고 대강당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강당이 195석인데 뒤편으로 보면 기둥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됩니다.
무대를 볼 수 없는 게 나옵니다.
그 부분에는 중간에 pt를 하더라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좌우로 벽에 모니터를 설치해줘야 되고, 강의실도 지금 스크린이라고 해서 빔프로젝트로 쏘는 게 있고 하나는 그냥 모니터로 보는 게 있습니다.
모니터가 물론 크기 65인치인데 앞에서는 보이는데 뒤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게, 글씨가 조그마하게 돼서.
그 부분을 개량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130명을 한 강의실에서 다 수용하시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몇 분의 말씀을 들어봤거든요.
공무원은 여러 가지 공문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행정적인 시스템을 많이 터득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법규나 여러 가지 법무관리라든지 이런 걸 배우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교육이 더 짜임새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박상숙 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그래서 그동안 40명씩 했고, 발령 후에 연차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배치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 ‘배치되기 전에 미리 교육을 시켜라.’ 하는데 130명, 140명을 연말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3주간 교육으로.
불가피하게 나눠서 해야 할, 지금 강의실도 부족하고 다른 전문교육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당에서 하는데 한 예로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교육원에서 각 원장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한 강당에 5백 명씩 하고, 보통 3, 4백 명씩 연말까지 다 소화해내야 할 입장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조금 적은 편인데.
○박상숙 위원 기존 강의실이 그러면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왜냐하면 강의실이 4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4파트, 3파트로 나눠야 합니다 이걸, 강의실 자체를.
그래서 교육의 질은 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강의의 집중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많은 사람들을 강의해서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는 집중도를 높여서 포커스에 맞는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 생각하는 게 법규연찬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초임이다 보니까 기안하는 것, 문서 작성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무조건 해라, 하자고 해서 강의실이, 전산실이 부족하지만 2인 1실이라도 하자 하루라도, 가르쳐주고 맛이라도 보여주고 발령을 내자 해서 최소한의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떤 교육이든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그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공무원 딱 입문하면서 집중 안 되는 대강당에서 하다 보면 본인이 해야 할 업무가 어느 쪽인지 잘 파악을 못하고 들어와서 새로운 업무를 배우다 보면 많이 헛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공보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보니까 예산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질의를 안 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2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임재진 예.
○박상숙 위원 우리 시도 아닌 다른 지역에 시정을 홍보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재진 홍보 부분은 크게 언론 중심으로 하는 지역 내 홍보가 있고요, 권역 외라고 해서 주로 중앙부처, 국회, 정책 결정하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부분, 또 하나는 지역 외 국민들한테 지역관광이라든지 대전 이미지를 홍보하는 부분 이렇게 홍보가 나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3억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잘 집행했는데 새 정부 들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대외홍보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정책결정을 하는 부분에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든지 트램,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대전시의 이미지라는 부분에 정책 결정할 때 보이지 않게 어떤 그런 이미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로 KTX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홍보해보려고 합니다.
○박상숙 위원 작년에 보면 많은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도 홍보하신 것 같아요.
많이 효과를 봤습니까?
○공보관 임재진 효과를 계량적으로 판단하기는 많이 한계가 있고요, 다만 대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홍보라든지 새로운 첨단과학의 도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KTX 홍보를 새로, 영상홍보를 처음 시작했고 나름 의미 있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보면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외지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각 도시마다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행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타 도시에 있는 행사라든지 축제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SNS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정책 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큰 틀에서 많은 홍보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을 잘 선택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보관 임재진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던 분야들을 다 앞서서 하셔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공보관 39쪽, 권역외 시정홍보인데요, 홍보비용은 사실은 늘 모자라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임재진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에서 홍보도 타깃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해야지 그냥 불특정다수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하는 홍보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보관 임재진 동의합니다.
○공보관 임재진 예, 이번 예산은 특히 그렇습니다.
○공보관 임재진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새 정부 들어오면서 정책 결정하는 분들의 움직이는 동선 그쪽에 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KTX역, 오송역, 수서역, 아니면 서울역, 용산역, 또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보좌관들 이런 쪽에 저희들이 영상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타깃을 정확하게 해서 홍보루트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KTX 타면, 저는 정책홍보는 잘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별 관심 없을 텐데 이렇게 저처럼 그런 데 관심이 있거나 그런 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보게 되니까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임재진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소방본부 177쪽,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 화재가 나면 다른 데보다 취약계층들이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5개년 계획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조금 앞당겨서 빨리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더 많은 가구가 빠른 시일 내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실적에 보면 노인가구,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가구 이렇게, 이건 이미 시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구들이 이 숫자만 있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그 외의 숫자도 있지만 여기는 주로 소득자료와 연관성이 깊게 선정되어 있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 예산안에 나온 예산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고, 취약계층이나 노인가구나 소년소녀가장이 기초생활수급계층과 연동돼서 같이 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 계층은 이미 다 끝난 건지 아니면 이 계층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이미 끝났고요,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넣는데 선정할 때 기본자료는 소득 기준으로 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취하위 소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고 보시면 되지요.
○박정현 위원 일단 소득 기준이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거주 취약성도 봐야 되거든요.
그게 연동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을 갖고 있는데 집 가진 거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대상을 폭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지금 전체 기존에 있는 교통신호 수동제어기가 필요한 데를 이미 설치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5개소 정도는 했고요, 추가로 하는 것은 심의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필요로 하는 데는 거의 설치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강릉 석란정 화재사고로 두 분의 소방관이 안타깝게 순직하셨어요.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애도를 표하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 지역 소방관들의 안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것보다 사람 목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우리 간부들께서는 해주시고요, 저도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같이 논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강릉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순직사례 사고모음을 해서 영상이라든지 당시 사고조사를 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순회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안전관리 관련 안전담당관 선임의 건, 기타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 건, 여러 가지가 지금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전파교육, 사전교육, 사전인지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소방항공대 산악구조차 보강인데요, 178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지금 현재 항공대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구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상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준비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은 사륜구동차를 이용해서 산악도로가 있다면 이 차량을 이용해서 신속히 현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헬기, 항공기 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작업을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소방헬기가 실전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지금 최근에만도 구조한 실적이 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김경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한번 했는지?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엊그제도 심정지, 그러니까 심장통증 같은 것, 심근경색 유사증세가 보여서 이송했고요.
실종자 구조도 한 두세 건 있었고요.
계족산에서 발목 삔 사고라든지 그런 것 해서 현재 총 구조인원은 5명 현장에서 구조를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구조차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79쪽에 심폐소생술교육 전담차량 보강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이 2015년도에 동부소방서에 1대 도입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했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예, 했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 결과 좋은…….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주로 문제점이 체험센터에 와서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여건이 직장 내 교육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단체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심폐소생술 담당교관이 현장으로 이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다 교육보조자료, 마네킹이라든지 그런 것을 싣고 가서…….
○김경시 위원 이것이 승용차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승합차입니다.
○김경시 위원 작은 승합차.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서에 와서 체험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직장이나 학교 같은 데는 찾아가서…….
○소방행정과장 이선문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상당히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공보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