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대전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조례안
5.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
4. 대전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조례안
5.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타는 듯한 더위, 확연히 한풀 꺾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쌀쌀한 기운과 쾌청한 날씨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욱이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16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1건의 규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8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상숙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2017년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시 본청 및 소속기관과 본회의 의결기관인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등 총 20개 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금 박상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변경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및 각 분야 출연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많은 안건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 및 조직과 관련된 안건들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등 시정운영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 등을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되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안건제출 전과 후, 수시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본부별로 심사를 하고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늘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일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시복 정책기획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시복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시복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2,802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총 4조 1,085억 7,400만 원 대비 4.18%인 1,716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4,215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9%인 1,248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586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6%인 46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147억 7,300만 원 등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18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5억 5,8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59억 1,200만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 29억 5,800만 원 등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2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조 4,215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79%인 1,248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00억 원, 세외수입 215억 7,842만 원, 지방교부세 628억 4,880만 원, 보조금 285억 3,118만 원, 보전수입 등 18억 7,9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4,215억 3,4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84억 9,460만 원, 문화 및 관광 146억 4,205만 원, 사회복지 271억 5,308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138억 8,64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14억 7,780만 원 등 1,24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3,754억 1,9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5%인 156억 4,6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426억 5,5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28%인 21억 1,5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힐링SONG 의료관광 연계프로젝트 3억 8,098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19억 5,000만 원,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5억 5,800만 원,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 3억 3,62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109억 154만 원, 내부유보금 15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71억 9,4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6%인 4억 4,3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폭염대비 사전사용 1억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 2,21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286억 4,9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1%인 25억 7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8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5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5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234억 4,3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9%인 132억 2,1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30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9억 9,700만 원,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 12억 원,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6억 3,000만 원, 대청호오백리길 생태테마 관광사업 6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421억 6,0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5%인 23억 5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차량 보강 8억 원, 소방안전교육 전담차량 1억 4,120만 원, 차량관제 PC, 모니터 등 3억 2,34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9,770억 2,5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56%인 1,012억 3,85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505억 1,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종 개별기금은 녹지기금 500억 원 등 507억 2,3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 규모입니다.
자금조성 규모는 1조 567억 3,189만 원으로 전년도 말 6,059억 1,768만 원 대비 74.4%인 4,508억 1,421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6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8,785억 9,077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변경대상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3,293억 3,6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33%인 510억 1,5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1,781억 4,112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25억 996만 원 대비 35.45%인 505억 1,527만 원 증가한 1,930억 2,523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505억 1,527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505억 1,527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2쪽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수습,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1,264억 7,216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1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20억 1,596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억 1,596만 원 대비 32.98%인 5억 원이 증가한 20억 1,596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5억 원, 지출은 예탁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7호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8월 25일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08호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8월 25일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봐주시고요.
사업명세서 159쪽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신 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그에 따른 판결금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소송비용 등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1쪽을 봐주시고 사업명세서 147쪽인데 설명자료에는 기정예산액이 7억이고 이번에 2차 추경예산에 증액되는 금액이 9억 5,8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사업명세서에는 기정예산액이 10억 그리고 증액이 6억 5,8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지요?
지금 기금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이건 이따가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기금 쪽에 보면 설명자료 203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7쪽, 본예산 대비 68%인 20억을 감액 계상했어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1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시 위원 20억을 이번에 감액했어요.
방동대교 등 보니까 94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인데, 설명자료 203쪽.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라서요.
재난관리기금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에 저희가 내진성능평가 부분하고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전체 단가를 산정할 때 미흡하게 한 부분이 전체 개수가 한 100여 개 되는데 샘플로 한 2개 정도만 단가를 잡아서 갑작스럽게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은 부분까지도 실제로 조금 약간 단가가 높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은 부분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까지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평균 단가를 한 3,100만 원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들 20억 정도 감액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이건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집행 중에 대폭으로 변경해 운용한다는 것은 의회 의결을 거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글쎄, 지금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경주지진이 있은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제출했던 시기가 약간 촉박했었는데 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단가 산정을 할 때라든지 사업수요를 판단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앞으로 정확한 분석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계획이 수립되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8월 말 현재까지 기금적립금이 얼마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통합관리기금…….
○박상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 8월 말 기금 조성액이 8,597억 원입니다.
○박상숙 위원 적립 목표는 언제까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기금이라는 게 목표를 정해서 적립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기금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성격의 기금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큰 틀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목표를 어느 정도 선정해놓고 이 자체로 기금을 마련하는 건가요, 현재?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를 들어서 100억 조성 목표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나가는데요, 그게 예산사정상 연차적 기금 조성액을 밑도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기금을 목표를 딱 정해놓고 100억이 조성되면 그 이후 이자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성격의 기금이 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지요, 요즘 이자율이 많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개별 기금으로 봤을 때.
○박상숙 위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어느 정도 기금 적립한 금액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맞는, 일률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 특별히 녹지기금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녹지기금을 적립했었지만 중간에 기금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장태산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했던 것을 녹지기금으로 구입한다든지 또 서대전광장 부분을 녹지기금으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녹지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장기미집행공원시설이 실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해야 되는 위기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이번에 녹지기금에 이례적으로 5백억 정도를 더 넣은 겁니다.
물론 이 액수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차적으로 실효가 닥치기 전까지 녹지기금에 기금을 넣어서 나중에 그런 실효될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실효될 상황에 처해있는 그런 공원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박상숙 위원 연차적으로 짜임새 있게 나름대로 기금 적립도 제대로 잘 구성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4. 대전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조례뿐 아니고 교육청 조례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정보화역기능 유해사이트 등에 노출이 많아서 정신적인 피해도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각 시·도별로 조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대전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등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사이버음란물,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을 ‘정보화역기능’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대전시가 관리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컴퓨터와 대전시의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에 참여하는 가정 내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이용습관 진단조사, 관련 상담 및 치유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술능력 위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고 물품 선정에 있어 기술능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정보화역기능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는 계약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게임·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음란물은 여과 없이 아이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용의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983호 대전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17일 정기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 중 핵심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조례안의 제정취지발의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상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대학생아르바이트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아르바이트 기간 중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현장실습 등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지원하는 청년들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절차 보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청년은 젊은 도시 대전의 미래입니다.
대전시는 청년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개발 등 대책마련에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하는 두 조례안으로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은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에게 학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체험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취업희망카드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제도 이용을 장려하여 취업 준비에 힘을 실어주며 희망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19호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1018호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2017년 8월 31일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서류제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동안 1차 모집 이후 추가적으로 의견수렴도 했고요, 그래서 절차 간소화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박혜련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같이 공유되면 그건 생략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된다면 상당 부분 간소화될 것으로 봅니다.
○박정현 위원 현재 선정된 인원이 몇 명인가요, 현재까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차 때 1,700명 남짓 됐었는데요, 그때 탈락 일부 하고 1,322명 정도 됐고요.
그 뒤 수시모집 형태로, 그러니까 상시모집으로 바꿨고요, 이후에 현재 1,230명 정도 더 들어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추가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인가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검토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최근 부정사용과 관련해서 지적되는 게 있던데 몇 건 정도가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부당사용 유형은 부정사용하고 목적외사용 이렇게 되는데요, 부정사용은 온라인 도서상품권 구매 후 중고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했다든지 또 목적외사용 9명은 만화책이나 다른 것을, 여행도서 같은 것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부 언론에서 청년취업희망카드의 사용목적과 사용방식 내용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긴 하던데요, 이 부분은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청년들이 얼마나 유효하게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년들의 불만이, 우리가 학원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영어학원에 가입하는 것 외에는 쓰기가 어렵다는 불만이고요, 청년의 경우에 본인이 헬스트레이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헬스트레이닝학원에 등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대전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영어로 채용하는 기업들이 몇 개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폭넓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수시로 적극적으로 청취하셔서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보완사항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금년에 하여튼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해보고요.
당초 저희가 6천 명 생각했던 부분인데 조금 의욕적으로 많이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운영하면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학생보다 학부모가 더, 그러니까 청년보다 부모가 더 관심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 올해 처음 저희가 실시한 거니까 내년도 사업계획 잡을 때 반영할 계획이고요, 금년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당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파격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급가능한 쪽으로 우선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상황, 또 일부 신청자가 저조한 부분에도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은가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방식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용처의 확대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도 이제, 당초에는 식비와 학원 다니는 비용하고 교통비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출발했었는데 지급가능한 아이템을 죽 잡다 보니까 면접에 따른 준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 다양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용처는 많은데 또 대외적인 임팩트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더 저희도 고민하고 자문받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7.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면서 범죄예방,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과 조작과 기능의 유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성을 위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는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고 범죄발생 시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CCTV는 그 필요성으로 인해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CCTV에 의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면서 CCTV가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31일 박상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3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시복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시복 정책기획관 최시복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과 단위 조직신설과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한 인력확충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부처 및 시 지원 공동체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치행정국에 지역공동체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던 공동체 지원업무는 삭제하였습니다.
대전역사박물관과 대전시립박물관의 명칭 병기에 따른 민원 및 언론보도 등 문제점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역사박물관”을 “대전시립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원의 총수를 3,497명에서 3,56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 30명, 소방공무원 34명, 의회사무처 1명 등 총 6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체계적이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명확한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의 지정이 필요하여 위임사무의 효율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위임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을「지방자치법」상 자문위원회 설치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고 분과위원회, 정책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등을 규정하여 주요정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자문에 충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자문단의 전문성을 위하여 시정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제시된 정책아이디어, 정책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에 단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경제, 문화관광, 여성, 복지, 안전, 도시재생, 교통건설, 환경, 대외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내용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스마트도시로 정비하고 유시티통합센터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을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 55억 6,700만 원, 대전세종연구원 46억 9,000만 원, 대전인재장학육성재단 17억 7,600만 원 등 6개 기관에 161억 9,7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44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91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89호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 제992호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90호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조례안 중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4일에, 나머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중에 올해 경우에 장학금 지원규모가 4억 5,900만 원인데 내년에 보니까 5억 1,600만 원 규모로 증액되었어요.
지원대상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1인당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선발 분야 중에서 학자금대출상환장학금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금대출상환장학금.
○김경시 위원 대출을 위한 장학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학자금대출 원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이 좀 더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하고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래서 그동안에는 장학재단하고 같이 해서 학자금대출 이자상환 부분을 하는데 이자상환 부분이 전체적으로 모이면 액수가 좀 됩니다만 개별적으로 보면 몇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이자는 그렇게 해서 일부 지원을 하긴 하는데 원금에 대한 부채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대출원금 일부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를 일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자에 대한 지원은 한국장학재단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이자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학자금 원금이 계속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갚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편이 좀 어렵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원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도입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경시 위원 대출원금을 지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원금상환을 일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원금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원금에 대한 것을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원금상환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의해서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난 뒤에 신용불량이 되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학생들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자지원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자지원액도 미미할뿐더러 나중에 원금은 고스란히 또 남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나중에 갚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학생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경우는 나중에 그것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하기 전부터 먼저 족쇄를 차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의를 통해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하거나 이런 경우를 잘 기준을 정해서 원금…….
○김경시 위원 아니,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 졸업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졸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졸업 후에 대출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졸업 후에 취직이 안 돼서 이자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원금을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서 그 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를 저는 할 수 없는데요.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올라오셔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 김용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자금상환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학재단을 통해서, 저희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생활비라든지 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게 되면 일부 물론 저금리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사실상 학교 다니면서 대출 받았던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졸업 후에는 사실상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 다닐 동안만이라도 그런 학자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주자 그런 차원에서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이라든지 학업성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100만 원 정도 1회로 한 1천 명 정도에게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대전지역에 대출받은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가 한번 도입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시 위원 졸업하기 전에 장학금에 대한 이자도 내주지만 원금에 대한 것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계획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용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은 가지는 않고요.
학교 다니는 재학 중에만 저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재학 중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졸업 후에 신용불량 되게 되면 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아예 그런 족쇄 차는 것을 완화시켜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경시 위원 전국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용두 지금 저희가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자금이자지원사업을 전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개인적으로 따지면 최대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신청률 같은 경우도 우리 시 같은 경우 보면 평균적으로 8%에서 15%…….
○김경시 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해 보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용두 전국적으로 대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이자금 지원을 받는 친구들이 8%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원 혜택을 받는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학자금 지원만 가지고는 사실상 대출받는 친구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한번 저희가 이번에는 장학사업의 일환으로써 그런 부분도 한번 전국적으로 처음 도입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어려운 학생들 학자금 다 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대전시의 재정이 거기까지, 이자 아닌 원금까지도 대줄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되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용두 저희가 기존에 기금이 인재육성장학재단에 4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기금 중에서 일부 이자로 발생하는 것이 연간 한 1억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 이자를 기존에는 기본재산에 편입시켰던 것을 한번 올해부터는 그 부분도 사업으로 활용해 보자는 측면에서 기존의 출연금과 약간 별도로, 출연금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이자 부분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보려는 취지입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나중에 선정과정도 명확해야 되고 이것을 또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세금이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흐르지 않도록 잘 처음부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용두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에는 청년둥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이 뭔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엑스포 했던 쪽 부지 일부에 누리관이라는 일종의 유학생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숙사는 대전의 8개 대학이 같이 참여를 해서 시와 같이 해서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쓰였던 부분인데 최근에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많이 BTL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보유하다 보니까 공실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9월 기준으로 해서 공실률이 한 27%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도 일부는 유학생이 아닌 그냥 내국인 대학생들까지도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대학들에서도 이 부분을 빠지고 싶은 의견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누리관을 마침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더 기업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라든가 독신생활을 하는 기업의 청년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벤처기업기숙사를 짓겠다는 의견들을 그동안 협회차원에서도 많이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이 누리관을 좀 활용해서 그 수요에 충당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주변에 대학교를 보면 사실 기숙사를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원·투룸들의 공실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부작용이.
여하튼 그동안에 학교나 기업에서 일부 출연해서 지원했던 유학생기숙사가 공실이 많이 나니까 결국은 중소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마련이라는, 표현하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전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나 이런 차원에서도 벤처기업들 종사자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강하게 요청을 했었고 그 부분을 과학경제국에서도 여기저기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쉽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인데 누리관 쪽을 하면 대덕특구하고 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잘 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김경시 위원 8개 대학이 39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지분 6개 대학…….
지금 8개 대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충남대, 한밭대를 비롯해서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카이스트 이렇게 참석을 했었고요.
이번에 충남대하고 한남대는 그냥 빠지겠다는 의견이 아닌 거지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 6개 대학의 지분만 우선 매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다번에 보면 투자유치, 경제, 문화관광, 여성, 복지, 안전, 도시재생, 교통건설, 환경, 대외 협력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아마 지난 1월부터 교육 쪽에 특별보좌관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고 지속적으로 상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쏙 빠지고 다른 분야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명시된 보좌관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명시 안 됐어도 교육특별보좌관도 선임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거는 지금 분야는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교육 관련되는 분야는 교육협력관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협력관이 같이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하고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 대해서 시장께 특별히 보좌가 필요한 경우는 예시해 놓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김종천 위원 질의에 연이어서, 특별보좌관이 상근하는 보좌관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책특별보좌관은 비상근들입니다.
○박정현 위원 비상근들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비상근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 정책자문단이 원래 없었습니까,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9개 분야 112명 현재 하반기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근거규정을…….
○박정현 위원 규정이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근거규정을 아예 만들자는, 훈령으로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규정 이렇게 훈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박정현 위원 조례로 만드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례로 해서 딱 정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역공동체과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인원은 몇 명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동체과가 12명입니다.
○박정현 위원 통상 과가 하나 생기면 그 정도 범위에서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좀 적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최소가, 대개 신설되게 되면 과 기준으로 볼 때 최소인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박정현 위원 시작은 그렇게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을 조금 저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우선 여러 가지 내부의 인적배치의 문제가 있으면 최소화 하더라도 내년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이것은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지역공동체과가 생긴다고 해서 공동체에 관련되는, 연결되는 업무를 다 여기로 모으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여기가 핵심 네트워킹을 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일부 도시재생본부나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65명이 증원됐는데요, 이 증원인원은 우리가 원래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했던 인원인가요, 아니면 새 정부 들어와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하면서 지방에 소방직이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받은 인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 지역에 인력 필요한 것들을 조사도 했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냈던 것 중에서 일부를 인정받은 거고 또 소방직이 34명 증원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되는 겁니다, 소방 현장인력들 증가시키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직하고 연구직은 31명인데 지역현안수요로 저희가 받은 게 12명, 그리고 과 2개,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공동체과 만드는 것에 10명, 그동안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내려와 있던 것 3명 이렇게 해서 같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새 정부 들어와서 실제 확충받은 것은 소방직 정도 확충받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소방직과 현안수요 대응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많이 냈는데요, 12명 정도 받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요구하는 인원들은 지금 어느 정도 증원이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 저희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현 정부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들 냈던 거거든요.
꽤 많이 증원요청, 160명 이상 증원요청을 냈는데 조금…….
○박정현 위원 3분의 1정도 받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정도로 배치받았고요, 봐가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당부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이 김용두 과장님인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 상환하다가 원금 부분까지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효성이나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분에서 선정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적이 우수하고 또 어느 정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아마 장학제도가 학교마다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한번 실시해 보는 건데요, 이자 지원도 이자 지원이지만 원금상환부담 때문에 졸업 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업을 해나가야 될 젊은 친구들이 이런 학자금 원금부담 때문에 굉장히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원금을 줄여주면,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이 우수한 그런 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성적은 좋은 그런 경우에 한번 장학금 지급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인원이 아까 보니까 100명이라고 하셨나요?
1,000명?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00명.
○박상숙 위원 100명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00명 예정입니다.
○박상숙 위원 100만 원씩 100명이면 지금 대전에 대학교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100명 자체 선정하실 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중복되지 않게끔, 다른 데서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박상숙 위원 아이들이, 보면 장학금 제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적을 매길 때도 나름대로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것, 뭐 학부모들이 직장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도 자녀분들한테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도 많이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마 장학금제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님, 이게 장학금을 이미 받았을 경우에는 대출 받을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이미 대출 받은 아이들 중에서 거기에서 뽑아서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우려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 일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서 골라내시겠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잘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오전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은 다 했지 않습니까?
○김경시 위원 기금운용 심사 시간에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의했던 것은 취소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2,500만 원은 오전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1쪽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설명자료에 기정예산액이 7억 원인데 이번 2차 추경에 증액되는 금액이 9억 5,8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일단 올라온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여기 기정예산액에 7억 부분이 예산서에 10억.
○김경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설명서에는 기정예산이 10억으로 되어 있고 증액이 6억 5,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느냐고 제가 오전에 잠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정예산액이 7억으로 표시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입 부분에서 지특회계 3억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여기에 10억으로 표시되어야 되는데, 3억이 삭감된 부분을 생각해서 7억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잘못 기재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시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6쪽, 방범용 CCTV 저장장치 증설 28쪽, 영상관제시스템 보안장비 도입 29쪽,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 32쪽 등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이번 추경에 꼭 이렇게 반영됐어야 되는 건지, 지난 8월 시장 결재문서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스템 교체비용을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담는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담자 하는 취지로 협의됐기 때문에 뒤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많은 액수가 올라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우리 실장님께서도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세입 부분에 사업명세서 102쪽 별지자료로 와있는데요, 학교무상급식지원 집행잔액인데 생각보다 좀 많네요.
5억 가까이 되는데요.
매년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특이한 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보니까요, 당초 추계보다 학생 수가 감소된 부분,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 실제로 전출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발생됐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 무상급식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2017년에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게 감안된 건가요 아니면 올해도 이런 정도, 내년 추경 때 집행잔액이 이런 정도로 또 올라올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교육청에서도 저희랑 얘기할 때 추계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도 예상했던 것보다 2천여 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추계는 정확히 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액수가.
설명자료 15쪽에 보니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이것은 국비 지원하는 게 선정된 모양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광역행정권 이렇게 묶였던 것이 이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요,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묶어서 참여하는 자치단체들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대전도 있고 인근 충북 옥천이나 논산, 금산, 그렇게 같이들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15쪽 자료는 농식품부가 주최하는 선도사업에 공모가 선정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특이 80% 지원됩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지금 아마 서구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대전 서구입니다.
○박정현 위원 서구가 의료관광특화거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인프라를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종합정보센터 운영도 있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 의료관광 관련해서 이런 틀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어떻게,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그 틀을 보완해서 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보완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자세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설명자료 18쪽에 보니까 청년정책 안내지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딱 잘 안 닿아서, 청년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사업들을 연계해서 청년대전 정책을 홍보하겠다는 건데, 이게 장소를 홍보하겠다는 건지 청년활동을 홍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2개를 섞어서 한다는 건지 조금 애매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청년정책을 저희가 금년 들어 왕성하게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청넷도 만들어서 같이 의견수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채널을 합니다만 그래도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신청자가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홍보에 대한 부분도 부족함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박정현 위원 배포지역을 지금 원도심 쪽에 집중하나요?
5만 부면 사실은 적은 부수는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구 수로 따지면 50만 가구가 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이것은 다 배부하는 거라기보다는 다중이용장소 같은 데에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이나 터미널, 도서관 이런 데에 타블로이드 형태로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하자, 물론 SNS나 이런 쪽의 홍보가 많이 주류를 이룹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또, 이번에 보면 사실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인데 부모들이 그것을 관심을 갖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병행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SNS나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이츠대전 소식지라든지 다 하는데 청년소식 같은 것들을 따로 담아서 그렇게 한번 알려줘 보자, 설자리·놀자리·일자리 그런 관련되는 내용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예산액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마을신문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연동해서 뭘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하여튼 일단 저희도 홍보를 다양한 형태로 해보려고 하는 의도로 하다 보니까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이긴 합니다만 조금 타블로이드 사이즈로 제작해서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홍보효과가 있으면 지속하더라도, 시험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요.
17쪽에 해외투자유치활동이 있는데요, 지금 1,000만 원 더 해서 못한 데를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상반기 때 죽 네 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유치를 한다는 게 사실, 투자유치활동을 벌인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속기가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상황이고 IBS도 되는 상황이라 지난번에 저도 한번 유럽 쪽에 투자유치활동을 해봤습니다만 가속기가 설치되는 것이 강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속기가 주로 있는 도시들, 그리고 가속기에 기존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던 업체들은 우리 중이온가속기가 큰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이쪽에 관심을 두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반기에 조금,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가속기 있는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을 때도 기업들이 IBS랑 이미 계약을 맺고 있는 데도 있고 납품계약을 막 진행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이쪽에 조립 내지는 연구센터 같은 것을 두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진행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그러면 상반기 평가나 이런 것들은 한번 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일본 쪽하고 유럽 쪽인데요.
○박정현 위원 아니, 자료로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렇게 설명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7쪽에 해외투자유치활동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7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일본(동경, 나고야)하고 일본(동경, 쯔쿠바, 와코시), 또 유럽(덴마크), 유럽 4개국(독일, 덴마크, 영국, 스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거꾸로 밑에부터 말씀드리면요, 유럽(독일, 덴마크, 영국, 스페인) 이쪽은 저희가 20여 개소 이상을 타깃으로 미리 잡아서 방문하게 되고 그중에 관심 있는 기업으로 바로 대전시청에 방문도 했었는데 덴마크에 단피직(Danfysik) 회사라는 데하고 독일에 베바테크(Bevatech GmbH 투자상담)라는 데인데 여기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IBS랑 연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쪽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공간을 제공해달라고 하는데 공간을 바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공급이 사실 숙제거리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그분들이 와 있는데 과학산업협회 쪽에서 스페인에 있는 가속기 있는 도시들 적극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갔던 덴마크 쪽은 가속기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기업들이 발굴되는 거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 쪽은 한게임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본 쪽은 투자유치설명회 열고 관련되는 기업들 방문하고 그중에서 연결되는 데 있으면 그 회사를 타깃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업을 접촉하기 시작하는 데부터 실제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우리가 해외도시에 사무소, 해외사무소가 네 군데 정도 나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중국 심양하고 남경.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본도 있고요, 베트남도 있고요.
○김종천 위원 일본, 베트남 호찌민, 빈증 이렇게 있지요.
해외사무소를 설치한 이유가 사실 해외투자활동에 유치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우리 대전기업들이 그쪽에 진출할 수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역할 두 가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통상 쪽이 주로 크고요, 투자유치활동할 때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기조실장님하고 협의했을 텐데 빈증과 호찌민에 연락사무소를 만들어서 주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무관도 계신데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번 방문해서, 빈증 사무실, 호찌민 사무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강원도 연락사무소도 있고 경상북도 연락사무소도 있고 이렇게 타 시·도 연락사무소도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대전시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경북인가 강원도는 2,400인가 그런데 대전은 300 정도, 내년 본예산에 300 더 올려서 600.
그런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300만 원으로 1년 동안 12개월 나눠 쓰면 한 달에 30만 원도 못 쓰지요.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주고 일을 시키면 뭔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그 업무는 과학경제국에 통상 하는 부분에서 추진하는데요,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언급하신 다른 지역 사무소들은 이미 현지인들을 뽑아서 활동하게 되어 있고, 빈증하고 호찌민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2년 정도 한도로 공무원이 먼저 나간 거고요.
앞으로 거기도 현지인 위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는 자매결연 쪽 하고 있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빈증에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했었고, 과학경제국에서는 통상사무소 형태이기 때문에 호찌민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은 가졌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아마 예산 부분들이 그쪽에서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쪽에서 검토해서 필요성이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해외투자유치활동, 해외도시가 대전에 연락사무소를 둔 경우가 지금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전에 해외사무소가 있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못 들어봤습니다.
○김종천 위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4개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해외유치활동을 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했듯이 여건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사무실을 마련해서 해외에 각, 우리 대전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도시의 연락사무소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해외투자유치활동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해외도시가 우리 쪽에 사무소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저도 그 관련 업무를 오래 봤습니다만 그런 접촉은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한번…….
○김종천 위원 유치를 해야지요, 우리가 활동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하셨던 4개 해외사무소가 통상기능 중심으로 해서 과학경제국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업무는 테크노파크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김종천 위원 예, 21쪽 보겠습니다.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DCC 옆에 있는 무역전시관 부분을 새롭게 다목적전시장으로 건립하려는 사업인데 당초에 국비확보가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조금 줄였는데 전시공간의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부대시설의 면적을 줄여서 중앙부처와 협의했고 이번에 지특에서 286억 정도 지원되고요, 나머지 시비로 해서 총 9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관련되는 절차는 거의 다 통과했고, 이제 아마 설계공모가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설계발주, 이제 공모방식으로 갈 겁니다.
○김종천 위원 설계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아마 속기록에 찾아보시면 본 위원이 누차 회기 때마다 강조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전이 타 시·도에 비해서 공연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중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충남대 정심화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그래서 이번 설계할 때 여기에다도 분명히 대중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2,500석, 3,000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꼭 들어가야지, 그렇게 공연도 하고 문화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지 대전에는 너무 지금 공간이 부족합니다.
꼭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다목적전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형태의 콘서트라든지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미 그때 위원님 말씀 이후에도 지시해놨고요, 이번 설계할 때도 설계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눈꺼풀이 제일 무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점심에 커피 한잔을 마셨더니 갑자기 두근두근해지는데 어쨌든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예산에는 청년지원에 중점적인 예산이 참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문재인정부의 공약이행과 우리 대전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나름대로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많이 뭐랄까, 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정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예산이, 한 4조 2,802억 정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되고 있지요?
많은 예산이, 영양분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흔히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공약과 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없다면 요즘 시민들이 효과를 느끼기는커녕 불신만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4조가 넘는 예산의 수많은 정책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여부와 진정성이 소통의 디테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명심하셔서 나름대로 이 일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박정현 위원님하고 김종천 위원님께서 당부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해외투자유치활동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작년이요?
○박상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억 4천 정도입니다.
○박상숙 위원 1억 4천 정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그럼 ’17년도에는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 1억 8천 정도.
○박상숙 위원 1억 8천 정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이 금액을 올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약간 감액편성이 됐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번에도 1억 8천이었는데요, 그때 4천 정도 감액이 돼서 1억 4천이었고요.
○박상숙 위원 그리고 금액상 보면 투자유치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서 연말에 보면 불용처리되었던 금액도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금 다른 뭐랄까 좀 일상적이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웃음)
○박상숙 위원 그냥 웃으시는데 대체적으로 올해 보면 1천만 원 정도 증액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전반적인 사업비라든지 연말까지 집행전망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실상은 도 단위 자치단체들은 투자유치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시,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외국기업 유치를 했을 경우에 담을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현재 가속기가 들어서려고 하고 있는 그쪽 둔곡·신동지역에 외국인전용투자지역 5만평도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유치라는 것은 진행을 미리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은 꾸준히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특이한 점, 대전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속기가 설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속기 관련되는 쪽의 연결되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첨단국방산업 관련되는 분야에 우리가 국방신뢰성시험센터도 유치가 됐고 우리 지역에 국방 관련되는 기관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주력방향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려고 그럽니다.
○박상숙 위원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신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해요.
그렇지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결산내역을 보면서 올해 사업은 보다 더 신중하게 나름 집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번에 일부 삭감됐던 부분은 그당시에 업무추진하는 부서에서 그것이 경제국에 있던 업무가 넘어오면서 실무자들 간에 문제로 인해서 집행이 못됐던 부분 때문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성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오늘 2017년도 아·태도시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상회의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시민의 일원으로서 기원을 하는 바이면서 행사가 끝난 후 아시아태평양도시들과도 활발한 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전시회에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상당한 상담, 투자유치실적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는 것을 보면서 큰 규모의 컨벤션을 하게 되면 역시 그런 경제적인 부수효과들이 따른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8쪽입니다.
청년정책 안내지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권 시장님이 대전시 올해 1순위 시정으로 청년정책을 뽑을 만큼 청년정책담당관도 신설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업무들을 청년정책담당관실로 일원화시켜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발표됐던 것처럼 청년들 그동안에는 일자리 창출 쪽에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맞춰져 있었다면 일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청년들이 각종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놀자리라든지 또 청년들이 협업하고 여러 가지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설자리사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묶어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들을 네트워크로 엮어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주로 파악하기 위한 채널로 이용하고 또 특히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이 바로 실제 사업으로 옮겨질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일자리, 놀자리, 설자리,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내지 제작으로 신규사업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항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1회 추경에도 청년사업들을 예산적으로 액수로 볼 때 그때 굉장히 많이 편성됐는데요.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빨리빨리 알려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도 홍보가 덜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동안에는 주로 새로운 형태의 SNS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초점을 뒀는데 이 부분은 기존 신문 크기의 한 절반 정도 그렇게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이런 유형의 전통적인 홍보방식도 병행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청년정책에 관련되는 것은 이거 하나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을 좀 더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자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박상숙 위원 다양한 채널로 홍보한다는 말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배부방법이, 홍보대상이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다중 집합장소 비치, 지금 말씀하셨듯이 SNS 등 온라인 홍보 병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길에서 지나갈 때 홍보물 주면 그것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는 형태라기보다는 비치해 놓으면, 사실상은 예전에 성공적이었던 교차로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놓으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다 봅니다.
○박상숙 위원 필요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종이가 필요해서 가져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도 상당히 홍보효과는 있다고 보이는데 다중 집합장소 같은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종이가 필요해서 가져갈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박상숙 위원 그런데 청년들 자체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다중 이용하는 집합장소가 있다고 해도 청년들은 요즘에 거의 핸드폰 위주로 SNS나 이런 것을 많이 본다고 하지만 집합장소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꺼내서 볼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적다고 판단되거든요.
홍보효과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이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 정책이라고 해서 청년들한테만 홍보했더니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는 청년들이 쓰는 돈이라든지 청년들의 활동 지원을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기 때문에 홍보를 보니까 청년들 문제를 청년들한테만 하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연세 좀 있는 부모세대들까지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학자금 이자대출도 청년들이 실제로 많이 신청한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요, 그 이자를 부모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청년취업희망카드의 경우도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박상숙 위원 부모님들이 돈줄이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실상 그 돈을 쓰는 아이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세대들까지 다 포함해서 시책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고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액수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쨌든 취업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자체의 생색내기식 이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실효적으로 정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세워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세워주시면 잘 쓰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이 청년예산이 금년 1회 추경에 세운 것만 해도 한 2백억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2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채널은 최대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방법으로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박상숙 위원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그러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이면 결과 나오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이 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을 A약 먹고 B약 먹고 C약 먹고 하면 어떤 것에 의해서 병이 나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병이 나으면 좋은 거니까 여러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니까 고구마 줄거리 나오듯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급적 본예산에 담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23쪽에 것만 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빅데이터 활용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매우 관련이 깊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이외에도 빅데이터 활용이 기초가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8월 16일 권 시장님과 동료의원들께서 여의도에 가서 국회 방문하여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비전보고 및 토론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외부적인 선언에 비해, 대전이 정책수립에 비해 빅데이터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약간 눈에 띄게 활용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례로 지난 12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빅데이터 분석 사례집을 발간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빅데이터 분석 사례집이요?
○박상숙 위원 그 사례에서 보면 CCTV 사각지대 분석이라든지 인구분석 사례라든지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실장님도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가 직접 자료를 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빅데이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전산센터하고 MOU도 맺었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인가 거기하고 연결해서 기업들의 애로기술 같은 것들이 빅데이터 처리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게끔 연결시켜 준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책자에 보시면 공공행정, 교통이라든지, 관광·문화 등 5개 분야 65건 정도가 지자체 우수사례가 실려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수사례가 실린 지자체마다 최근 2, 3년간 사이에 보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그 부분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선포한 만큼 대전시 각 부서가 어떻게 보면 행정과 그에 걸맞게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라든지 장기계획 마련 등을 위해 정보화담당관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정보화담당관실만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또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것을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뭔가 원하는 자료를 얻어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분야라든지 또 경제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쓰임새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카드사용 같은 경우도 전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창업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카드사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상권분석 같은 것도 해주게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들이 어느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쪽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있는 것은 이것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놓고 나면 그것을 알기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이 분석된 결과가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박상숙 위원 분류 자체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분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 부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
| 박정현 |
| ○위원 아닌 의원 |
| 정기현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차상붕 |
| 전문위원 | 최인기 |
| ○출석공무원 | |
| 공보관 | 임재진 |
| 감사관 | 이동한 |
| 기획조정실장 | 이택구 |
| 정책기획관 | 최시복 |
| 창조혁신담당관 | 강규창 |
| 청년정책담당관 | 김용두 |
| 예산담당관 | 김광수 |
| 정보화담당관 | 민병운 |
| 통신융합담당관 | 권선종 |
| 법무담당관 | 한명숙 |
| 시민안전실장 | 유세종 |
| 안전정책과장 | 홍성박 |
| 비상대비과장 | 현석무 |
| 민생사법경찰과장 | 이용순 |
| 자치행정국장 | 신상열 |
| 총무과장 | 정해교 |
| 자치행정과장 | 고현덕 |
| 시민봉사과장 | 김영일 |
| 회계과장 | 박용곤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화섭 |
| 문화예술과장 | 문용훈 |
| 체육지원과장 | 전종대 |
| 문화재종무과장 | 최진석 |
| 관광진흥과장 | 우승제 |
| 소방행정과장 | 이선문 |
| 인재개발원장 | 정무호 |
| 교육지원과장 | 김종삼 |
| 교학과장 | 강춘구 |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 대전마케팅공사사장 | 이명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