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4일 (목) 오후 4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6시 08분 개의)
○위원장 황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과 관련하여 이중흔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5일 대전예지중·고등학교와 관련한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예지재단 측과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측 대표들과 함께 민원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과 특별위원회가 바라는 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대전예지중·고등학교가 정상화되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의 고견을 들어 대전교육이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호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교육국장께서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성규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전성규 인사)
최경노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인사)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교육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예지중·고 정상화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 및 재단현황, 추진경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관련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호 최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여기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사실 교육청의 최고 책임자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좀 기다리셨다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부교육감님께서 계시고 또 교육국장이나 감사관 또 최경노 과장이 계시니까 지적을 해주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예지중·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
○위원장 황인호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도 될려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생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사진 사임하고 그리고 파면되신 유영호 선생님 복직 이 두 가지로 크게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정상화를 위해서.
그런데 어제 그런 과정을 우리 최경노 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테고요.
이 보조금 중단 관련해서 5월 18일 자로 해서 그 가능여부가,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여부가, 중단할 수 없다고 우리 법률자문단, 자문변호사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 자로 그렇게 돼 있는데 6월 23일 자로 보조금 중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조금 안 주고 있지요?
미리 다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부교육감 이중흔 전반기에 일부는 지급을 했고요, 그 이후 6월 말 이후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액 7억 2천여만 원 이 정도에서 전반기 때 지급할 부분은 지급이 돼 있는 상황이고 후반기에 지급할 것은 정상화될 때까지 지급을 안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부교육감 이중흔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가능여부를 처음에 우리가 법률전문가들한테 문의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중단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부교육감 이중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전반기에 감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검토해서 조치를 할 때 그 당시에 우리 고문변호사분들께 자문을 받았을 때는 임원 승인 취소나 보조금 중단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재단에 우리 교육청이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자문을 해줬었고요.
다만, 6월 하반기에 저희가 부득이 보조금 중단도 하고 임원취임승인 취소도 하게 된 그 배경은 하반기에 학교가 파행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또 학교 측에서 일정한 조치를 하면서 학교가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 법률에 돼 있는, 그러니까 법률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학교의 목적이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도저히 학교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5월, 5월 18일 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부교육감 이중흔 파행까지는 없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정상적인 수업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2차에 걸쳐서 협의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등교를 거부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지요?
○부교육감 이중흔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6월 23일 날 보조금지원 중단을 결정하고 또 이사승인을 취소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부교육감 이중흔 예.
○박병철 위원 다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지금 정상화추진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이사, 지금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그 회신을 받았을 때 이사취임승인 취소도 이것 위법이라고 했다면서요, 법률전문가들이?
○부교육감 이중흔 임원승인 취소를 하는 게?
○박병철 위원 예, 이사취임, 승인취소하는 게 위법사항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부교육감 이중흔 그전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18일 자로는?
○부교육감 이중흔 예.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중흔 그 부분은 아직도 다툼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박병철 위원 그 후에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사, 보조금 중단이나 이사승인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이중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사취임, 이사승인 취소 이 절차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이중흔 규정상에 몇 차례 계고를 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한 달 정도 되면 예지중·고등학교에 있는 이사들 해임이라고 할까요 승인취소라고 할까요,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부교육감 이중흔 그 청문절차를 하는 데 한 달 정도가 걸리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담당자가 준 것으로 봐서는 총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박병철 위원 3개월 정도, 그 정도면, 한 10월 정도 되면 그 이사 관련돼서는 다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부교육감 이중흔 예, 저희 일정대로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지중·고등학교 학생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으신, 적지 않은 나이에 학업에 대한 열의 그것 때문에 나오셔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분들의 마음은, 소망은 단 한 가지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 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문제, 유영호 선생님 파면 건에 대해서는 빨리 이것도 복직이 가능하다고 하면 빨리 복직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또 재단 측에서는 자격이 있다 없다 이것을 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파악을 해서 복직이 가능하다면 빨리 복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사 승인은 오래 걸린다고 하시니까요.
그 학생들의 그런 눈물과 마음을 좀 어루만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감 있게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단축하면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예, 저희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만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가 어쨌든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양측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지금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병철 위원 교육청의 그런 부분 본 위원은 잘 알겠고요.
일단은 사태가 벌어졌으면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짓고 또 만학도들의 면학 분위기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조성을 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선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각별히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참고로 원래 이중흔 부교육감은 인사 차 잠깐 들렀고 5시에 평생교육진흥원 창립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돼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석하시고 집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퇴장)
교육국장께서 앞으로 와주시지요.
우리 특위 위원님들 지금 예지재단 측에서 언론에 내려고 하는 보도자료 다 받으셨지요?
그것도 한번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인호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 연말에 제가 진정서 같은 자료 하나 먼저, 제일 먼저 드렸지요, 제가?
이게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감사관 전성규 12월 2십 며칠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예.
○감사관 전성규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명절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금전을, 금품수수한 이런 내용들이고 또 이게 국회의원도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자칫 언론에서 먼저 터트리면 교육청이 오히려 안 좋은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감사를 해달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감사관 전성규 예, 기억합니다.
○감사관 전성규 그렇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그렇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1월 4일 날 유영호 교감은 감사관인 김필중 감사관한테 녹취파일도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월 5일 날 정태현 씨 등 23명이 시교육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 맞습니까?
○감사관 전성규 맞습니다.
박규선 교장이 교장실에서 유영호에게 불러서 “원하는 게 뭐냐?” “돈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 “돌려줄게”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월 7일 시교육청 평생학습정책과 공문을 접수했는데 1월 5일 진정서에 포함된 내용 중에 2015년 예지바자회 결산 미공지와 관련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그 내역을 보고하라 이런 것들이 공문이 접수됐지요?
이 공문을 발송했지요?
○감사관 전성규 …….
○감사관 전성규 …….
그리고 1월 7일 저녁에 예지중·고등학교에서는 야간 고3 학생들의 요청으로 202호 교실에서 학교 실상에 관한 대화를 갖던 중에 임종관 부장이 교실에 들어와서 교장은 돈 다 갚아줬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8일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맹현기 부장, 서미경 부장, 임종관 부장 이렇게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2일 오후 2시 교직원회의에서 2015년 9월 유관호에게 차입한 4,000만 원도 상환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교장은 “종합감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교감을 중심으로 감사준비 잘해주세요.”라고 했고요.
그리고 등등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볼 때, 그리고 1월 14일 날 여기 예지중·고등학교 동문회장이 억지로 박규선 교장하고 유영호 교감 간에 화해의 자리까지 주선해주고요.
이 이후에 5일이 지난 1월 19일부터 특별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특별감사를 나오는 금품수수 부분들을, 어떻게 이 차용금을 급하게 갚을 수 있었습니까?
혹시 특별감사가 간다는 이야기를 알린 것 아닌가요, 혹시 교육청에서?
○감사관 전성규 특별감사 간다는 걸 알려준 적은 없고요.
이게 특별감사도 했지만 사실은 종합감사가 도래했었습니다, 3년 주기로.
그래서 종합감사를 할 때는 미리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학교에다.
○감사관 전성규 아닙니다, 종합감사 겸 같이 한 겁니다, 특별감사.
○감사관 전성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미리 알려주고 한 건 없습니다.
진정내용도 알려준 적은 없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그것은 감사 온다고 하니까 미리 아마…….
○감사관 전성규 알려준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전성규 공문 나간 날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며칠 전에 알려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감사관 전성규 예.
○감사관 전성규 예.
○감사관 전성규 저희들이 알려준 것은 없습니다.
진정내용을 알려준 것은 없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알 수도 있겠지요.
○감사관 전성규 내부적으로 누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금품수수는 없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지금 자기성장비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2억 2,000 받은 것, 그것만 밝혀냈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감사내용에 있습니다, 있는데요.
○감사관 전성규 그랬기 때문에 이사장을 해임요구한 것입니다.
○감사관 전성규 전체 다입니다, 그것 포함해서입니다.
학사운영 관계 가지고만은 해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감사관 전성규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네 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어려워서 사정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드렸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처음에는 그랬다고 하는데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12월 30일에 맹현기 부장, 임종관 부장, 서미경 부장을 조사할 때는 자발적으로 빌려줬다고 발언 들었겠지요?
○감사관 전성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예, 일관성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삭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진술한 것이 맞습니다.
○감사관 전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감사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교육국장 최경호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봤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저도 이 자리에서 이것을 조금 전에 직원이 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은 못했고요, 저희들도 이전에는, 여기 오기까지는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때는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권고는 수차례 했었고 또 담당자들이 양쪽을 중재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었고 또 본인이 이사장하고 학교장을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사장을 물러난다고 하면 다 손을 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분은 내가 이사장하고 학교장을 그만둔다고 한 것이지 이사를 그만둔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사인 간의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고를 하고 이렇게밖에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충분히 잘 아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자꾸 박규선 전 이사장과 설동호 교육감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는 어떤 정도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글쎄요, 제가 사실 교육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교육감님도 사적으로 잘 아는 분이 아니었고 또 박규선 그 당시 이사장님도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분 관계가 어떠한가를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다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얼굴을 익히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학연, 지연이 있어서 가까운, 긴밀한 관계가 됐다, 이렇게는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아는 그런 사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저는 교육감님께 이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들은 바가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데요, 사진제보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유성효총동문회에서 주최한 “교육감 당선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후원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사진도 있고요, 거기에 박규선 이사장과 지금 고인이 되신 오원균 회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박상도 이사장님이 같이 떡케이크 절단하는 것이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나란히 앉아 계시는 모습도 있고요, 교육감님 바로 옆자리에.
그리고 사모님께서 2015년 3월 2일에 박규선 교장 취임식에 축사하신 사진도 있네요, 사모님께서?
그리고 2015년 5월 30일에 대전예지중·고등학교 독서활동을 통한 인성봉사교육을 서울교대교육연수원 유아교사협의회 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박규선 이사장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 옆에는 송대윤 전 교육위원장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노귀 이사까지 있고요.
“당선을 축하합니다” 해서 단체사진을 찍은 것도 대전예지중·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8일이네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신년하례회 및 인성교육법진흥법 축하”하면서 장소는 대전예지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교육감님 축사하고 계시는 사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건이 있고 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 기부도 한 사실은 이미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알려져 있을 테고요.
이렇게 관계가 많으신데 어떻게 교육감님은 효교육원에서 한 번 만난 게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교육국장 최경호 글쎄요, 제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선거에 출마를 하시고 이런저런 단체행사 이런 데 많이 참석을 그 전후에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 사진이 있다니까, 저도 직접 제가…….
그 당시 저는 학교에 있었던 사람이고 교육감님을 잘 몰라서 어떤 사진들이 어떻게 찍혔는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짐작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3년 8월 29일, 2013년 12월 12일, 2014년 1월 16일 이렇게 관계가 많은데도 부인하시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사례라고 보고요, 교육계의 수장이신데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나이 드신 50대, 60대 되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이 볼 때도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교육청을 불신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교육감님한테 건의하셔서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보도자료가 아마 오늘 언론 통해서 나갈 것 같아요.
정말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독기관인 교육청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어요.
아까 박병철 위원께서도 부교육감께 앞으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정기현 부위원장께서도 누누이 앞으로 교육청의 특단의 조치가 일사분란하게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는데, 법적대응을 운운하면서 나올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심란한 생각이 듭니다.
정상화추진을 위한 정상화특위에서는 우리가 싸우자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학습권을 빨리 돌려주고 찾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아까 이사회 이사진들 찾아왔을 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 지경이 되도록까지 그리고 학교가 지금 싸움을 가르치는 전투교육장이냐.
지금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참 지긋하고 나름대로 교육경력이라든지 다른 학교에 아직도 이사장으로 있는 분도 있고 한데, 지금 예지재단, 예지중·고등학교를 통해서 그동안 본인들의 교육경력까지도 다 깎아먹는 것 아니냐 하고 나무라는 식으로 인사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 위원들과 다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만 우리는 어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학교에서 교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학생들과 또 간담회를 가졌고, 오늘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사회와도 간담회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목표는 어느 쪽이든지 소통의 공간을 갖는다 하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수습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 의회와 교육청은 그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지금 외부에서도 그렇고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의지나 또는 신뢰 문제, 솔직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에 의혹도 갖고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솔직한 자세를 갖고 빨리 정리를 했으면 싶어요.
결국 모든 귀결이 수사기관과 또는 법정으로 향해지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학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각자가 다 자중을 해야 하고 이런 사태에 어떻든 일조를 한 기관들은.
교육감이 귀국하는 대로 정말 이것은 이사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들이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보니까 똘똘 뭉쳐 있어요.
이제는 본인들도 자존심을 걸고 지켜야 되겠다, 결국 이것이 얼마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하여간 현명한 집행기관의 판단과 추진력을 기대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상정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우리 특별위원회 일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