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권선택 시장은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참석관계로 사전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기성동통장협의회 최성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승병 환경녹지국장, 허춘 건설관리본부장, 이동한 감사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인사)

(건설관리본부장 허춘 인사)

(감사관 이동한 인사)

다음은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영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인사)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3회 임시회 회기는 시정질문과 추경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33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9월 18일과 9월 19일 양일간 개의하는 제2·3차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저출산정책,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심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저출산정책,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국가 1호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는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절실한 시점에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정책은 그동안 “낳기만 하시오, 국가가 키워드립니다.”라는 구호에 기초하여 국가가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0시 33분 송대윤 의원 퇴장)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새로마지플랜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2016년까지 60조 5천억 원의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금지원으로써 출산장려금과 양육비가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는 시·군·구에서부터 최대 2,04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책으로 출산율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지원규모가 천차만별이어서 어느 지자체는 ‘금수저’, 어느 지자체는 ‘흙수저’라는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변질 퇴색되었습니다.

국가는 아이가 어느 지역에 태어나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이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별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국비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저출산정책,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별 지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국비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저출산정책,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전문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폐쇄 결정은 학교 앞 도박장 추방을 위해 노력해 온 용산구 주민들의 열정어린 노력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월평동 주민들도 지난 십수 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담아내는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표면상으로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폐쇄 및 이전계획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시간 끌기식의 꼼수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월평동 지역주민과 대전시민들은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가 또 다른 지역에서 반복 발생될 이전 논의가 아닌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관계부처 장관, 한국마사회장 등에게 선량한 시민들을 도박중독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즉각 폐쇄하여 줄 것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의 구체적인 폐쇄 계획이 없는 이전은 한국마사회의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조속한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폐쇄 이행 계획과 로드맵 마련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정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 실태조사를 통해 8월까지 각 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하고 오는 9월 로드맵을 마련하여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파견·용역 노동자는 현재 소속된 업체와 기관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기준인건비제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기준인건비제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에서 3%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자율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인건비제는 신규인력 충원이 필요한 분야의 증원을 저해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제를 그대로 두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면 당장 인건비 한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정규직화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노동조건은 비정규직일 때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전환됐으나 비정규직 당시의 임금·복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무기계약직 내지 중규직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차별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든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이든 이를 위해서는 기준인건비제를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정규직 고용관행의 민간 확산을 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를 대폭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정규직 고용 관행의 민간 확산을 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를 대폭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심현영 의원님과 박병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김동섭 의원 퇴장)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희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대덕구 제1선거구 자유한국당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홍도육교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인근 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시 4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홍도육교는 1984년부터 30년 넘게 대전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대전톨게이트에서 서남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해왔으나 지난 7월부터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 폐쇄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구 삼성동에서 홍도동까지 1㎞ 구간의 통행이 전면 통제되어 주변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홍도육교 사업지역은 물론 인근 대덕구지역 주민들은 급증하고 있는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전일제로 운영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용성과 홍도육교 개량공사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체증에 대하여 꾸준히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전시에서는 “통행속도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이번 홍도육교 개량공사와 관련하여도 “전반적인 교통흐름이 좋아 교통대란 등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 말하는 통행속도는 출퇴근시간의 평균값으로 이 중 가장 정체가 심할 때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도와 큰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전일제 운영으로 대덕구지역은 부족한 도로용량에 홍도육교 개량공사로 인한 우회차량까지 대전로와 오정로로 집중되어 한밭대로에서 합류하는 오정네거리와 중리네거리의 교통정체는 출퇴근시간이면 더욱 심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는 통계적인 수치에 근거한 원론적인 답변만을 제시하지 마시고 공사기간만이라도 현재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시의 동서지역 간 연결로인 한밭도로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한샘대교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고, 대덕구 오정동 및 중리동 일원과 산업단지 인근의 아리랑로 및 원촌교까지의 도로, 원촌교 확장 등 미개설 도로에 대하여도 조속한 개통이 절실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홍도육교 개량공사가 대전시 곳곳에 미치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공사기간 동안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이 전국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부러울 것이 없고, 누구나 오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에 앞서 먼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시 5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지금 보시는, 캐나다 빅토리아 시의 부차드 가든입니다.

채석으로 황폐해져 있던 땅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어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1백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캐나다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첼시플라워쇼인데요, 방문객의 약 24%가 해외에서 찾아오는 정원관광 분야의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객의 30% 가량이 여행 중에 정원을 찾을 정도로 정원관광의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미국이나 유럽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불어 닥칠 관광의 트렌드인 것입니다.

지난 2015년과 올해 초에 전남 순천에서 국제정원관광컨퍼런스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나온 안건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코리아 가든루트’ 개발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리아 가든루트라는 것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가볼만한 정원관광지를 추천하는 관광지도인데 이 지도를 제작한 후에는 세계정원관광 네트워크 사이트에 소개를 해서 국제기관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루트에 이름을 올리는 정원관광지는 앞으로 이 분야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정원관광사업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정원관광에 아주 좋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히 장태산휴양림은 매우 매력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정원관광지인 것입니다.

장태산휴양림처럼 숲 전체가 메타세쿼이아 나무로 이루어진 곳은 국내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장태산휴양림의 부지를 확대해서 현대인의 관광트렌드에 맞는 정원을 조성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메타세쿼이아 숲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한다면 전국, 아니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정원관광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태산휴양림을 전국적인 유명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의 진입도로나 주차장 사정으로는 대규모의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장태산휴양림에는 1백만 명 이상이 다녀갔고, 주차 차량은 연간 7만 2천대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태산휴양림의 진입도로는 승용차 2대가 비켜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고, 휴양림의 주차 대수는 고작 420대 규모에 불과한 이런 실정이다 보니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극심한 혼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휴양림 인근에 펜션과 음식점 등이 많이 생겨나면서 방문객들의 차량과 지역주민들의 차량 등이 뒤엉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방문객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까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는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만과,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장태산휴양림이 한국의 정원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둘씩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되며, 특히 이 일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10시 56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선택 시장님과 정부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장태산휴양림을 활용한 정원관광 육성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10시 57분 김경시 의원 퇴장)

○의장 김경훈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윤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걷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체육은 걷기라고 합니다.

1990년대에는 육상과 조깅, 2000년 이후에는 등산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걷기가 가장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은 걷기 열풍에 빠져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몸과 마음의 힐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걷기는 확실히 사랑을 받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의 곳곳에 조성되어 있는 둘레길도 찾는 이들의 발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0시 5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바로 대청호오백리길입니다.

대청호오백리길은 우리 시와 충북의 청원, 옥천, 보은군에 걸쳐 총 21개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대전시의 구간은 1구간 두메마을길부터 5구간 백골산성낭만길 그리고 21구간 대청호로하스길 등 총 62㎞입니다.

대청호오백리길의 모든 구간은 이보다 더 없이 좋은 무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청호오백리길은 연간 1백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청호오백리길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대전마케팅공사와 관할 자치단체인 동구청에는 대청호오백리길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호소가 끊임없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탐방객이 많은 4, 5구간에 화장실이 없어 지속적인 불편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얘기를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명품 오백리길이 정작 손님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실시한 대청호오백리길 도보 여행객 설문조사 자료를 살펴보니 실제로 대청호오백리길의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 화장실 및 쉼터 등 주변 편의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청호오백리길에 시급히 화장실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대전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인 대청호오백리길 탐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일이기에 앞서 우리 대전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청호오백리길에는 대덕구에 4개, 동구에 5개 등 총 9개의 공용화장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청호오백리길 내 대덕구 연장이 16.5㎞, 동구 연장이 42.5㎞임을 감안할 때 동구지역에 화장실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는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나 휴게공간 옆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청정자연환경을 거스르지 않도록 자연과 잘 어우러지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디자인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대청호오백리길 구간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고 시공하는 일입니다.

대청호오백리길을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 둘레길로 육성하기 위해 방문객 서비스품질을 강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정자연환경을 품은 아름다운 대청호의 특색을 살리는 화장실을 조성하여 방문객 서비스품질 향상과 재방문을 유도하는 일에 대전시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의장 김경훈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금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5일 열여섯 살 소녀가 스스로 몸을 던져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소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 그 죽음을 해석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곁을 떠돌고 있습니다.

(11시 05분 박병철 의원 퇴장)

이 중 죽은 소녀에게 책임을 지우는 듯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열여섯 미성년이 저지른 평소의 행동과 몇 가지 정황으로 성적 책임을 지우고, 그것을 이유로 그 소녀를 매도한다면 미성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합니까?

이 사건을 두고 ‘성폭력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청소년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청소년은 없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소녀의 죽음을 겪으며 과연 우리 사회가, 교육당국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복기해 보고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첫째, 학교는 정말 이 소녀들의 위험신호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특히 성과 관련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던 아이들의 위험징후를 학교는 정말 몰랐는지 묻습니다.

둘째, 7월 21일 이 사건을 인지한 학교는 당일이 금요일이라는 이유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인 7월 24일 대응에 나섭니다.

주말 이틀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성폭력 관련 대응은 즉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늦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교육청 담당책임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죽은 소녀의 부모들은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열리지 않은 학폭위를 열렸다고 한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청은 즉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일지와 이 사건 인지 이후 개입 경과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넷째, 학교와 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방학 동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혹시 일각에서 나오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청이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있다면 교육당국은 이 아이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방학기간 동안 이 아이들을 잘 보살폈다면 어쩌면 소녀를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교육청과 우리 모두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복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소녀의 일탈, 가족의 문제로 돌린다면 죽음을 생각하는 또 다른 소녀를 구할 수 없을 겁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성적 피해와 착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워낙 복합적인 문제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뚜렷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성착취피해청소녀통합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대전에 설치하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이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구축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책임 있음을 인정하고 온 마음을 내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녀의 명복을 빕니다.

제 책임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해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