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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6.07.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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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김미순 부회장님, 이비자 회원께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일어서서 우리 동료위원님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는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입니다.

먼저,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됨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활약해 주실 박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교육적 혜안과 성원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보고는 첫째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 성과, 둘째 주요업무 추진 현황, 셋째 특색 사업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기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는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인식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전서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대전봉산초등학교 급식문제로 학부모님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교육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 성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진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작년 2년 동안도 제가 항상 먼저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아, 그러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2년간 같이 또 뵙고 다시 또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2년간 교육위원 활동하는, 마감하는 연찬회에서 국장님들께 한 말씀 올렸습니다.

교육공직자 분들은 인격 또 품격, 인성도 훌륭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다 좋으신데 전혀 교육에 대한 것은 혁신적이지 못하고 개혁적이지 못하시다 그리고 교육행정은 왜 이렇게 느리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2년간 교육계가 엄청 시끄러웠지요, 타 상임위에 비해서 교육계가 엄청 일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누리과정 또 세천초, 대성고등학교 또 대신고, 국제고 문제 또 현재는 봉산초 급식 문제도 있고 예지중·고등학교 문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교육공직자분들의 대응이 늦었다 그리고 능동적인 대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민원인들과의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융통성 내지는 탄력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힘드시지요, 굉장히 힘드신 거 압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을 본청에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저도 민원인으로서 시청이나 이런 데 가본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의 공통점은 되는 이유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많이 대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뭔가 일이 되게끔 하려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이전에 되는 이유를 먼저 찾아주시고 민원인들의 말을 잘 경청해 주시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면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으로 대체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예지중·고등학교 현장방문을 했는데 특위에서 제가 교육청 편 들어주다가 민원인들, 학생 분들한테 제가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어제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사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교육청과 전혀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면 일이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되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분 교육장님 아셨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22쪽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중간지점에 보시면 상반기 학교급식 식중독 대비 유관기관 합동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셨네요, 식약청, 시청, 자치구, 교육청, 민간점검단 합동으로 초등학교 40교를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는데 이 중에 봉산초가 들어 있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급식학교 위생안전점검을 상반기에 모든 학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73교, 중학교 45교를 실시하였는데 봉산초는 들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들어 있는데 점검결과가 모두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데 신뢰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급식 위생안전점검은 민간인 한 분 그리고 저희 지원청의 담당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 체크리스트에 있는 사항을 일일이 점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위생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판결이 났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요즘 부실급식으로 문제가 된 봉산초 홈페이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다운받아서 읽어봤는데 2016년 2월 15일 제7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급식실을 불시에 위생검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학교 측에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회의석상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관리자에게 위생점검을 신경을 써달라는 정도로 하실 텐데 특이하게도 봉산초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학부모가 직접 불시에 점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미 2014년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부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언제 인식하시게 됐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작년부터 정기 급식학교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통 학교는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는데 세 번 정도 봉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서부교육장님께서 봉산초 문제를 좀 더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하셨다면 대전이 그래도 교육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고 또 현재 시교육청 특별감사도 있고 학부모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올 예정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지금 특별감사는 7월 22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는 7월 20일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봉산초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 민원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더 이상 이런 부실급식으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하시고요, 반성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에 대한 안전한 급식을 위한 지도와 그리고 또 감독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또 학교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불신을 극복하고 학부모님들께서 또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보도된 ‘도심아파트 숲속 폐교위기 대전성천초’라는 기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예결특위에서 관련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7월 성천초 학생은 162명이고 도로 20m 사이에 두고 성룡초 학생은 1,194명인데 맞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지금 2016년도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천초는 13학급에 162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룡초는 44학급에 1,19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가 성천초는 14.7명이고요, 성룡초는 27.8명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요.

그런데도 서부교육청에서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단속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몇 년 전에 갈마초 통학구역을 저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갈마, 성룡, 갑천 등 공동학구로 확장시켜 준 적이 있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몇 년 전에 제가 드리고 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서부교육장님께서 통학구역과 관련해서 “통학구역 조정 관계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과 그런 부분은 아마 심각하게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제가 그때 명확하게 그 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답변드렸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통합구역 조정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이고 그것을 할 때는 본청과 협의를 긴밀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본청 소관이라고 말씀드렸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청 행정과의 그 팀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해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천초와 성룡초의 학생 불균형 문제는 통학구역 내의 세대당 아동수 비율 이것이 성룡초 쪽에 있는 아파트 쪽이 훨씬 많다, 그런 요인이 있고 또 일부 있다면 위장전입의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통학구역 조정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통학구역의 편의 이게 통학구역을 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학구역은 통학 거리상 문제가 없고 또 이 통학구역 조정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많은 문제여서 현재로써는 그것을 하기는 상당히 여러운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 3년 정도 지나면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성천초도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성룡초도 줄어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성룡초 과밀학급의 문제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결국은 성천초를 폐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그런데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시의 입장은 성천초 폐교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학교 크기는 성룡초가 훨씬 큰가요?

학습 수가 워낙 많은 것…….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크지요, 44학급이니까요.

성천초가 13학급이고 이러니까.

구미경 위원 그러면 성룡초 아이들이 성천초로 이동해도 학급이 부족하거나 교실이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성천초는 지금 여유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냥 이렇게 기다리시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성천초를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은, 다각도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구미경 위원 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성천초 내에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수교육 관련한 각종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한 열두서너 명 이렇게 거기 상주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박병철 예.

구미경 위원 서부교육지원청 243쪽입니다.

‘창의교육 프로젝트「학습공동체 수업滿知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공동체 수업만지작은 교사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활동중심, 학생중심 수업을 구안·적용해 함께 배우고 함께 발전하는 교사 전문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난 1월 주요업무보고 때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려면 어려운 점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신규사업인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 상반기 중에 학습공동체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고, 교과연구회 발표 및 초·중 연계 수업공개를 추진하여 성과를 공유하셨습니다.

상반기 추진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기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12개 교과에 걸쳐서 교과연구회를 조직해서 대체적으로 한 개의 교과연구회에 10명 내지 12명 가량의 교감 또 전문직, 수석교사, 수업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한 분이 공동으로 학생참여중심의 수업모형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거기서 개발하고 그리고 한분이 공동으로 개발한 그 수업모형을 발표를 하고 그것 발표할 때는 인근에 있는 학교의 관련 교과 선생님들이 전부 오셔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오시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수업모형 개발에 대한 공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11개 교과에 걸쳐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추세가 2020개정 교육과정 추세도 그렇고 자유학기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학생활동 중심으로 바꿔갈 거냐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쪽에서 대단히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은 학생인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한 교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교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져서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만지작 프로젝트가 선생님들이 서로 좋은 수업을 나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여줄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성과들이 일반화하여서 교육과정 운영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교과연구회에서 연구한 결과물들을 집약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학교에 보급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선생님들에게 부담은 좀 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자꾸만 위원들이 사회적으로 급식 때문에 얘기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입니까, 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교육공무직원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윤진근 위원 1년 단위의 계약직은 없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조리원들 중에 혹시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질병 때문에 질병휴가를 낸다든가 하면 계약직을 쓰기도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제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관련한 상세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올해는 기본급이 3%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상여금이 신설이 돼서 연 60만 원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근무가산금이 최대 31만, 최하 5만 원에서 최대가 39만 원으로 상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극소수겠지만 근무외수당 같은 건 없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시간외수당, 그것은 그분들께서 예를 들어 8시에 출근하셔서 4시에 퇴근하신다면 4시까지 일이 다 끝나면 가실 수 있고요.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시간외수당 얼마씩 해요, 시간 당?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그것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윤진근 위원 성과금 같은 건 없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성과금은 없습니다.

상여금이 있고요.

윤진근 위원 상여금은 있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윤진근 위원 이게 뭐냐하면 대개 보면 학교의 위생점검을 한다든가 뭐하면 미리 학교에다 연락을 해, 언제서 언제까지 위생점검을 우리 실시한다.

그때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구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수시로 갑자기 나가봐야 돼요.

미리 통보하고 나가면 다 깨끗하게 하는 거야 뭐 누군 못 받아요?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윤진근 위원 수시로 나가서 위생점검도 하며 식탁에 있는 식사 관계도 한번 점검도 해보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 학교를 갈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잘할 거 아니야?

이만큼이면 받는 분들은 적다고 하지만 주는 분은 또 많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에 묻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보면 서부교육청보다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유치원도 보면 한 5천 명이 적어 또 초등학교를 보면 한 1만 5천 명 정도 차이가 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주는 이유는 뭡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학생 수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첫째로 구도심이기 때문에 신도심으로의 이주가 있고요, 그래서 학생 수가 그쪽으로 이동하는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많지는 않지만 세종시로 이사 가는 수도 있고요.

일단 제일 큰 원인은 출생률 감소라고 봅니다.

윤진근 위원 학군 같은 건, 그것 때문에 옮기는 건 없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학군이요?

윤진근 위원 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글쎄요, 내부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바는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학군 때문에 간다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거기까지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두 분한테 말씀,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 있습니까?

시설이 안 돼서 교실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식당 배식을 하지 않고 급식 배식을 하는 학교는 저희 동부교육청 관내에는 네 학교가 있습니다.

두 학교는 송촌초하고 매봉초는 올 하반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매봉중하고 대성여중이 있는데 거기는 식당을 지을만한 공간이 협소한 편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추후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급 교실이 남고 하면 그것을 수선해서 식당으로 만드는 방법도 고민 중에 있고요.

일단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두 학교는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으니까 교실도 많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식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학교는 그렇게 학생 수가 많이 줄지 않아서 유휴교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또 보면 CCTV 있잖아요?

두 분 말씀드리는데, 서부 같은 데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부는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CCTV 통합관리센터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 범죄가 일어나는 건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각 학교에 CCTV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만.

윤진근 위원 CCTV도 보면 이게 평균적으로 초등학교를 보면 71학교 아니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CCTV 설치한 데가 몇 학교나 돼요, 얼마만큼이나, 몇 대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71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대가 되냐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댓수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학교마다 하나씩 된 거요, CCTV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아닙니다.

학교 규모별로 많게는 열다섯, 열여섯 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윤진근 위원 그렇겠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좀 적은 데는 그것보다 적은 숫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CCTV 설치가 CCTV는 일반적으로 보는 겁니까, 돌아가는 회전 쪽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아직 동부 관내에는 회전하는 CCTV 설치했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는데, 자세한 건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은 신형으로 나와서 돌아가는 게 나와요.

20초마다 한 번씩 돌아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요즘에는 HD급 화질을 쓰고 하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식도가.

윤진근 위원 화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화질 보셨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화질 봤습니다.

윤진근 위원 좋아요, 밤에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예전에 설치했던 40만 화소 대는 화질이 영 안 좋아서 그걸 지금 현재 시교육청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200만 화소 이상을 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한 대에 2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200만 화소, 화질이요.

그래서 200만 화소 정도 되면 사람 인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진근 위원 한 대 당 얼마씩이라고 생각하세요, 단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그게 지금 최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처음에는 한 2백만 원 정도씩 들어야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얼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대 당 2백만 원 정도씩이었는데 지금은 자꾸 단가가 낮아져서 한 80만 원 정도 선입니다, 시설하는 데까지.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런 CCTV가 어디 있어, 지금 방범 CCTV가 1,500만 원, 1,200만 원 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서 CCTV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윤진근 위원 아니, 학교에 CCTV, 설치돼 있는 CCTV하고 도로에 설치하는 CCTV가 다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도로에, 그러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일단 외관상으로는 제가 학교에서 본 건.

윤진근 위원 큰 도로 말고 작은 도로, 소 도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방범용 CCTV 말씀하시지요?

윤진근 위원 예, 그것이 지금 1,300∼1,400만 원 가요, 신형이.

그건 150m 끌고 나가는 거예요, 시청거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아마 설치하는 지지대나 아니면 전선 잇는 거나 하여튼 모든 경비를 합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윤진근 위원 아, 글쎄요, 합해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저희는 학교가 지역이 작다 보니까 지금 80만 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질은 문제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저녁에도 화질에 문제가 없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예, 현재 교체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화질이 뭐로 나와요?

흑백으로 나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컬러.

윤진근 위원 컬러로 나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예.

윤진근 위원 좋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 통합관리센터를 서구청마냥 해야 할 거예요.

서구청은 통합관리센터가 대전시 것 전부 이리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시티통합센터가 유성구 봉명동에 소재가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대전시 게 전부 통합돼 있는 거지요?

거기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윤진근 위원 위탁하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학교에서는 초등학교는 교당 4대씩이 거기에, CCTV 4대의 모니터가 거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를 관제하는 분이 거기 상주해 계시고요, 저희들이 12명 분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관제하는 분 중에.

윤진근 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청도 같이 하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통합해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윤진근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그게 없어서, 서구는 있는데 어떻게 되나 하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대전시내 전체 것을 관제합니다.

윤진근 위원 전체를 다 들어가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관제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요 위원님.

CCTV 관련해서 현황을 언제 우리 윤진근 위원님한테 와서 한번 보고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그 단가가 왜 80만 원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소상히 파악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 박병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보면 첫째 폭력사태가 많잖아요 중학교나 이런 데 보면, 첫째적으로 인성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성교육은 학교에서도 좋지만 학부모하고의 대화가 필요하다, 첫째.

왜냐하면 뭐든지 부모는 내 자식이 최고요.

내 자식이 잘못되고 다른 친구하고 놀면 내 자식으로 인해서 다른 친구가 물드는 게 아니라 저 친구 때문에 내 자식이 버린다고 그래.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내 자식 흉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해서 선생님들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아서 풀어갈 수 있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 학부모하고의 대화.

뭐든지 그래요 보면, 내 자식은 착한데 다른 자식이 나빠서 물들었다고 그렇게 해, 이런 건 선생님들이 잘 지적해 주셔서 학부모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자주 좀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윤진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서부교육장께서 교육공무직종 중에 조리종사원 100% 무기직으로 전환이 돼 있다.

무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키셨습니까?

원래는 2년 계약직으로 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점진적으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2년 지난 분들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년 계약직으로 하되, 왜냐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2년 계약직으로 하시되 2년이 지나면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주시는 건데, 지금 몇 퍼센트 전환이 되셨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2년 지나서…….

김인식 위원 아니, 2년이 지난 후에도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앞으로는 뭐 이제 우리가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뀌면서 교육공무직은 점진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 동부·서부 교육청에서는 조리종사원들 무기계약직으로, 무기직으로 몇 퍼센트 전환이 됐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 이건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리종사원들은 근무일수가 연 며칠로 돼 있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

김인식 위원 약 275일 정도로 해서 계산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 임금을 275일로 계산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250일 근무일수로 해서 임금을 계산하시는 것을 275일로 제가 늘려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그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 이분들 연봉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겨울방학에 이분들 학교에서 급식 아이들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집에서 쉬시는 것 아니거든요.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있으신데 275일로 근무일수를 환산해서 이분들에게 임금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 급여를 연봉제로 바꿔서 해드려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서부 교육장님께서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이 부분은 교육공무직원 다른 직종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인식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다른 직종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조리종사원들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교육공무직이 한 40여 종이 있어요.

주요직종이 한 12∼13개가 있는데요, 조리종사원, 상시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에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연봉제로 바꿔줘야 된다.

우리 선생님들 방학 때 방학한다고 임금 안 드리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방학동안에 또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자료라든가 기타 등등을 연구하시느라 애쓰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도 쉼의 시간이 필요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위생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분들의 역할이 방학동안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생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도 연봉제로 바꿔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위원 2년 앞으로 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양 교육장님들 또 대전시교육청과도 협의해 나갈 건데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서부 교육장님께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님께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의 담당 과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물론 생각을 제가 여쭤본 거지 양 동·서부 교육장께서 하셔야 할 업무나 역할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두 분의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부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동부교육장 이기자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조리종사원들이 과중한 업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불 이런 것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에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방학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썼던 식기류나 이런 것들을 다 소독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어렵겠다 싶었고요.

개학 앞두고는 또 한 3, 4일씩 나와서 또다시 그런 준비를 합니다, 급식준비를.

그래서 그때는 일수 때문에 학교에서 나오는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학교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봉제로 점차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데 저희들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와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동·서부 교육관계자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통계자료는 아닙니다만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부모를 모시는 일이 아마 적다고 그렇게 사회 통념상 알고 있는데 인간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늘날 부정부패, 부모 자식 간 갈등해소를 위한 것이,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이 절실함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변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성교육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실질적으로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밭선비 인성교육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올해 51개교가 참여해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보면 독서교육,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예술 체험활동, 세 번째는 효 교육 그리고 네 번째는 사제동행 소통 그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이랑 우리 고장 투어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사제동행해서 경기관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영역에 걸쳐서 체험중심으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떤 교육의 치중이 물론 학력신장에도 있지만 인성교육이 바로 서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특강 아닌 특강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만병통치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도 놀라지도 않으시네.

(장내웃음)

만병통치약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뭐냐, 효다, 효.

효를 잘하는 사람이 부정부패를 하겠습니까, 남을 때리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이 효만 제대로 심어주면 이 사회는 만병통치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했습니다.

무슨 만병통치약을 아마 개발하면 세계적인 노벨상도 받을 텐데 그것도 이름 있는 사람이 아마 개발해야 특수 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개발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인성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정말 이 사회는 아름답고 깨끗한 사회가 건설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서커스단에서 음악이 나오면 코끼리가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철판 위에다, 밑에 불을 때고 뜨거우면 하잖아요, 그때 음악을 울려준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안 뜨거워도 그 음악이 나오면 코끼리가 춤을 춰요.

그래서 교육이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어린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동·서부교육장님들에게 특별히 제가 주문의 말씀드리는 것은 효에 대한 것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서 정말 아름다운 사회 건설을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동부교육장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동·서부교육 차는 현존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의 모습을 보니까 동부에도 희망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구도심에는 박병철 위원장님, 우리 윤진근 위원님, 본인 해서 다섯 분 중에 동부 쪽에 세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서 여건이 나쁘다고 그래서 꼭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저는 거창고등학교, 전주의 상산고등학교, 충남의 한일고등학교, 그런 데 여건이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요.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아주 명문 고등학교로 부상했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의 반드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름도 아주 내가 보니까 반드시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장내웃음)

다 아시는가 보네, 다 웃는 거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동부교육장 이기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교육공동체와 서로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주문드립니다.

동부교육 격차는 현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우레탄 때문에 말썽이 많지요?

제가 법동에 사는데 법동초등학교하고 담 하나 사이인데 저녁에 운동을 하러 갔더니 뭔가 이렇게 쳐놨어요, 줄을.

왜 이랬냐 했더니 유해성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고 대전에서도 우레탄 시설학교에 대한 유해성 검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 15일까지 실시했는데 저희 서부관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35개교가 있습니다, 검사 완료한 학교가.

그중에서 유해성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24개교 한 68.6% 가량 검출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11개교는 검출이 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해성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출입을 하지 못하게 띠로 둘러놓고 대신 운동장은 써야 하기 때문에 운동장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해놓고 운동장을 쓰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생들 체육활동하는 데 지장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재시공을 하든 안전하게, 아니면 마사토로 그것을 변경해 주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빨리할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따라가는 문제가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는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체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아직 사후조치는 출입금지만 하고 별다른 사후조치는 없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사후조치는 유해성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의 경우는 띠지를 하든 팻말을 하든지 해서 가급적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운동장은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출입로는 확보하고 학생들에게는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지금은 그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예측컨대 언제쯤이나 그것이 복구가 되려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글쎄 기간은 지금 뭐라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노출됐을 때 건강에 어떤 나쁜 현상이 나타나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게…….

심현영 위원 학생들이 노출이 됐는데 교육의 최고 책임자들께서 유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힘들고요.

그 문제를 동·서부교육청 공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데, 또 유해성 관련 또 앞으로 복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등등 보고해 주시고 애들이 완전히 노출이 됐는데 그 유해성에 대해서 유해성만 있다, 그것 좀 제가 이해가 힘든데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대부분 검출된 것이 납 성분입니다.

납 성분이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 이상으로 거의 보면 납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90(Pb)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준치가.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검출된 학교 보면 많이 초과가 되어 있고 다른 어떤 카드뮴이나 그다음에 크롬이나 수은 대개 그런 건데요.

그런 것 중에 나머지는 서부 관내는 제는 살펴보니까 없고 납 성분인데 납 성 분이 인체에 끼치는 그런 해로운 성향 이런 것은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그 부분은 별도로…….

심현영 위원 시설에서 반경 몇 미터까지 유해성이 인체에 해로운지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운동장 안에는 쓰는데 유해성 물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애들이 건강해야 이 나라 미래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인적자원의 나라로 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교육계에서 정말 인재를 잘 길러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도약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육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앞으로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잘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동부교육청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후반기 교육위원은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교육계가 행복하여서 행복한 선생님들부터 엑기스 같은 사랑이 나와서 모든 학생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학생들이 대전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보면 제자사랑 스승존경 문화 확대, 확산한다고 업무보고에 아까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전교육이 행복하려고 하면 이 제자를 사랑하고 또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봉산초등학교 급식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우레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교육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에서 말씀하셨던 학교 CCTV 설치현황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조리종사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된 현황, 유해성 우레탄 현황 및 향후대책 이런 부분도 동료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5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4개 직속기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교육지원국장배영길
행정지원국장전영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장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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