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제7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대전교육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최경호 교육국장으로부터 교육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구미경 부위원장님, 김인식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그리고 심현영 위원님!
먼저,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용선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인사)
류재철 기획조정관입니다.
(기획조정관 류재철 인사)
서홍원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서홍원 인사)
전성규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전성규 인사)
최경노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인사)
윤국진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인사)
유명익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명익 인사)
이재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인사)
신인숙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인사)
임태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임태수 인사)
차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광철 인사)
김영섭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인사)
조은상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장 조은상 인사)
박진규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인사)
이항로 과학직업정보과장은 현재 호주에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전점검 및 MOU체결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자 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인사)
배영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배영길 인사)
전영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전영석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인사)
전병두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전병두 인사)
장흥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장흥근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정용하 인사)
김원중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김원중 인사)
오세철 대전평생학습관장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인사)
박노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박노일 인사)
이용현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용현 인사)
황선혁 한밭교육박물관장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황선혁 인사)
김상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김상식 인사)
박옥자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박옥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최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운용하였으며,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 실현,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 소통과 신뢰의 선진형 학교문화 구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사전 공개하는 등 책무성을 높이도록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1조 7,770억 3,1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6,588억 6,5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181억 6,6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명시이월비 464억 8,000만 원, 사고이월비 24억 4,100만원, 보조금잔액 17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5억 4,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7,761억 8,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7,779억 500만 원입니다.
이중 1조 7,770억 3,1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05%, 징수결정액 대비 99.95%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2.1%인 1조 2,809억 8,5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14.8%인 2,637억 6,8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전입금으로 0.1%인 11억 7,600만 원이며, 자체 수입은 2.3%인 407억 2,200만 원으로 수업료 수입, 자산 수입,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등이며, 차입은 지방교육채가 전체의 6.7%인 1,189억 8,900만 원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체의 4.0%인 71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7,761억 8,700만 원으로 이중 93.4%인 1조 6,588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3,956억 3,6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201억 3,7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286억 4,500만 원, 직속기관 144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계약제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부족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사립학교의 교육급여 지원을 위하여 7억 2,9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2015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행정개선활동지원 등 68개 사업 2,750억 1,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월액은 489억 2,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정보시스템 운영 등 60개 사업 464억 8,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중등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11개 사업 24억 4,1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사업 예산으로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4,317억 3,2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4,105억 3,4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211억 9,7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8,819점에 268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9,354억 3,100만 원이고, 총부채는 3,961억 6,1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392억 7,0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5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1조 6,335억 4,800만 원이고, 총비용은 1조 6,769억 2,1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33억 7,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2014년도 말 357억 2,000만 원에서 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1,700만 원이며, 채무액은 2014년도 말 999억 3,600만 원에서 1,189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189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2016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 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서·결산 첨부서류
·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재무제표첨부서류
·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4권 별도보관)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김용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5월 1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요, 구미경 위원님!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어제 선임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 알고 계시던데요.
○위원장 박병철 그래요?
부위원장이십니다.
○구미경 위원 아침에 축하인사 많이 받았어요.
○위원장 박병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박병철 위원장님 나이는 어리시지만 평소에 아주 합리적이시고 훌륭하신 분이고 또 우리 전 의장님, 전 부의장님 또 윤진근 위원님, 이번 2년 동안도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성품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요즘 무더위가, 폭염주의보가 내렸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쪽이고요, 결산보조자료 20쪽입니다.
광역자치단체전입금과 관련된 것인데 예산액이 70억 7,595만 원인데 수납액은 40억 7,595만 원으로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이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복수초등학교하고 송강초등학교, 대전시에서 강당 짓는 다목적체육관…….
○구미경 위원 복수초하고 탄방초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구미경 위원 복수초, 탄방초?
○행정국장 김용선 송강초입니다.
○구미경 위원 송강초…….
○행정국장 김용선 각각 15억씩 전입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이 2015년도에 편성된, 학교에서는 이것을 집행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으로 반납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뒤에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대전시에서 학교로 직접…….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15억씩 보냈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전입한 것이 좀 늦게 됐다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뒤에 보냈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대전시에서 학교로 예산을 언제쯤 준 거예요, ’15년도?
○행정국장 김용선 정확한 시기는 제가…….
○구미경 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구미경 위원 어쨌든 대전시에서 학교에다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인지를 어쨌든 하셨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75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갈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파악은 못 하신 거지요.
대전시에서 학교로 돈을 30억을 보낸 사실을 늦게 통보를 받으셨나 봐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도 아마 학교로 보낸 시점도 시에서도 재정상태 때문에 하반기 늦게 됐을 것으로 제가 추적이 되거든요.
○구미경 위원 어쨌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돈이 들어온 것은 ’16년도에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글쎄,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예산을 ’15년 추경에다 세입을 반영해놓고 말하자면 행정적인 실수로 ’16년도에 돈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만큼 공기가 늦어졌겠네요, 아무래도?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는 보조설명자료 175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 예산을 3개교에 2,400만 원씩 계상하셨고 그런데 실제로는 1개교만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2개교에 해당되는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는데 연구시범학교를 왜 축소운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연구시범학교는 우선 중등교육과 것만입니다.
3개 학교를 지정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개 학교 것이 교육부 특교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특교를 우선 집행하고 자체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2개 학교 분이 남게 된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특교로 2개 학교는 다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242쪽인데 학생생활지도지원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12억 2,869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잔액이 남으면 전액 반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반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흡연예방교육사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3,02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거에 대한 이자까지 3,220만 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으신데 이런 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흡연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2억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5월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에 비해서 짧아졌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계획에는 흡연지원센터 인력을 2명을 선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재공모를 해도 적격자가 오지 않아서 1명만 선발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약 2.5%가 불용액으로 남게 돼서 그 돈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잔액과 이자를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럼 금연지원센터 인력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는데 운영에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어렵긴 했습니다만 적임자가 없는데 또 억지로 뽑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재공모를 했어도 들어오는 지원자가 없어서 부득이 1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흡연예방을 위한 다른 부분, 다른 프로그램을 하신다든지 해서 추가로 투자할 수는 없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 예산이 인건비 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쨌든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부채가 3천 억 가까이 되는데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이자까지 부담하는 것은 사업목적이 달성되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유념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저는 여기 오니까 어리둥절합니다.
몇 가지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거 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공기가 짧아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사고이월 금액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사고이월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윤진근 위원 명시이월하고.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될 때는 국고보조금이,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늦게 내려와서 공사가 단축돼서 공기를 못 잡았는지?
○행정국장 김용선 예, 공기가 짧아서 이월시킨 것이 대부분입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고서는 공기는 어느 정도 여유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용선 회계연도가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1년지요, 당해연도.
○행정국장 김용선 특성상 학교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방학에 해야 되는데…….
○윤진근 위원 방학 때 주로 합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방학을 해야 되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이라고 하더라도 수능이 끝난 11월 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시청보다는 많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결산서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많다 보니까 또 예산을 과하게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전달했네요, 그렇지요?
편성됐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도 2015년도가 특별히 많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수입은 2.3%,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했듯이 전부 의존수입입니다.
중앙에서 주는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 또 시청에서 주는 전입금인데 거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는 시기에 시청에서 오는 돈이 한 375억, 나머지 한 75억 이렇게 특별교부금도 늦게 왔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집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출납폐쇄기한이 2월 말까지였는데 그것이 12월 31일로 당겨지고 이래서 그 돈을 4/4분기에 한 번에 시청에서 많은 돈을 주다 보니까 그 돈을 예비비에 편성하게 됐어요.
○윤진근 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행정국장 김용선 명시이월은 다른 사업이 확정된 예산이고요.
시청에서 나중에 11월에 주니까…….
○윤진근 위원 11월에 주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다른 목적을 정해서 쓰면 사업집행 자체가 어려우니까 예비비로 다 이렇게…….
○윤진근 위원 편성시킨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보니까 많이 남은 거 같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가만히 보면 일을 안 하는 거 같아.
○행정국장 김용선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니까 부채도 또 많더라고요.
장기차입부채, 이것은 우리가 채권을 발생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부채는 채권이라기보다 농협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윤진근 위원 은행에서 대출 받고?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중에서 차입을 하는…….
○윤진근 위원 우리가 채권 발행하는 건 없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채권 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전부 대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차입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차입하는 거?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네요?
이자율이 얼마나 돼요?
○행정국장 김용선 이자율은…….
○윤진근 위원 몇 퍼센트나 돼요?
농협 것도 비쌀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2%대 후반 됩니다.
○윤진근 위원 예?
○행정국장 김용선 2%대 후반, 그러니까 이자율이 금융기관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융채 이런 것은 2.3% 이렇게 싸고 농협에서 발생하는 것은 한 2.9%, 2.7%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한번 잘해서 상당히 액수가 크니까, 이자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가 시청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청은 자체 세입으로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교육청 부채는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차입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갚아주는 돈도 결국은 교육부에서 주는 보통교부금 그 돈에서 갚게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금융이 이자가, 또 높은 이자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2%면 2%가 나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이자는 연동제로 해서 한국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윤진근 위원 같이 올라가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같이 내려오면 같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현재가 금리가 내려오는 추세라 저희가 많이 득을 보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예상할 때는 금리가 바닥치기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윤진근 위원 올라가니까 기준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대비를 해야 할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상당한 액수더라고요, 보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데 결국은 교육부에서 주는 돈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갚는 방법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갚아도 좀 소액이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른 보조금 같은 거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아봐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국회의원도 있고 학부형들도 동원해서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아와요.
○행정국장 김용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매칭사업 말고, 매칭하는 거 말고 특별교부세 같은 거, 연말에 가면 국회의원들에게 얼마씩 줘요.
○행정국장 김용선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것 좀 잘 이용해서 받아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심현영 전 부의장께서 저에게 신고식을 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그러니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지난 2년 전반기 의장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오늘 제 전공을 찾아서 지금 교육위원회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철학은 교육 이퀄 저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곧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교육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원 5명이 똘똘 뭉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멋진 대전교육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잠깐 짧게 제가 인사를 드리자면 옛날 어르신들께서 왜 입 짠 소리는 무덤 앞에서나 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정말 저는 그때 당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장이라는 자리를 2년간 하면서 의장이라는 자리가 벅차고 굉장히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의 뜻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의회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후반기에 그 바통을 넘기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양보와 협조로 도와주신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특히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제 경험이 필요한 곳이라고 그러면 또 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그러면 저는 아낌없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의장으로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활동하면서 2년간 부족했던 부분을 잘 채워가면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 얼굴을 보면 볼 줄 알아요.
용운동에서 어떤 가게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들어 오시길래 “당신 선생님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어떻게 저를 알아요?” “선생님인데요.” 그랬더니 그 여선생님이 한 50 됐는데 “저 한문 선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대전교육이 상당히 밝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이럴 때는 좀 활짝 웃어주는 것도 좋은데…….
(장내웃음)
이 나라의 장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장래 이 나라의 먹거리, 일거리 창출, 모든 것이 교육에서부터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우리 대전교육이 이 나라에 상당히 기여한 공로를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1만 6천여 교육가족에 대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의 건은 이미 전문가들이 다 사인했기 때문에 비전문가라 포괄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전문가가 돼야 되겠지요.
이것은 결산하고는 큰 관계없습니다만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앞으로 시행해서 정말 마음 놓고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데는 여러분들이 앞장,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다.
정말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단호히 배격하고 좋은 여건 속에서 학생들을 길러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여기 결산서나 보조자료나 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이월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육에 지장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는 거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직접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은 아니고요, 다만 시설공사,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방학 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심현영 위원 당나라에서 인재를 뽑을 때 신언서판 네 가지를 봤다고 그럽니다.
첫째 얼굴을 보고, 두 번째는 말을 보고, 세 번째는 학벌을 보고, 네 번째는 판단력을 봐서 인재 뽑았다고 그럽니다.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의 첫째 얼굴을 보고 저 교육위원으로서 반했습니다.
앞으로 대전교육을 위해서 정말 힘차게 도약하는 그런 대전교육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지, 다 검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09쪽, 본예산에는 없고 타 부서에서 이체한 것 같은 게 여기에 있는데, 100%, 100%, 100% 전부 안 쓴 게 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행정국장 김용선 예?
○행정국장 김용선 집행잔액 2억 5,1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결론은 저희가 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영(0)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인데 처음에 단가비를 1인당 지원비가 8만 5,000원씩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11만 원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남은 거고 또 추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과가 9월 1일 자로 직제개편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금액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묻느냐 할 수 있지만 100%, 100% 돼 있고 여기 집행잔액은 조직개편 이전의 교과서지원사업 완료로 이체금액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이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학기 초에 예산을 지원할 것을 다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다른 과로 바뀌면서 남은 돈을 그 과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그 과에서는 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그 과에서 받은 걸 기준으로 하면 100% 남는 게 됐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찰과의 관계도 있고, 한 2십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하고 협의 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 줄이는 방법하고 또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를 해주십사 하고 또 예방, 모든 분야는 예방입니다.
오늘 결산 승인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처음 대면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합니다.
앞으로 대전교육이 잘 되리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 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된 게 24건이나 있더라고요, 맞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서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에 있어서 뭔가 좀 계상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전체적으로 24건에 대한 그것도 전액 미집행됐다는 것은 어떤 데서 그 문제점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파악 좀 해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는데, 가장 큰 금액은 예비비가 450…….
○위원장 박병철 전체 건수별로 따지면 큰 저기는 없지만 보면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비라든가 또 교과서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건 조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런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리고 대부분이 직제개편돼서 과가 넘어가서 쓸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된 이런 부분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또 우리 관계부서에서 예산집행이 좀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당부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할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
| 김인식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고상일 |
| 전문위원 | 한병국 |
| ○출석공무원 | |
| 교육국장 | 최경호 |
| 행정국장 | 김용선 |
| 기획조정관 | 류재철 |
| 공보관 | 서홍원 |
| 감사관 | 전성규 |
| 교육정책과장 | 최경노 |
| 유초등교육과장 | 윤국진 |
| 중등교육과장 | 유명익 |
| 체육예술건강과장 | 이재현 |
| 학생생활체육과장 | 신인숙 |
| 총무과장 | 임태수 |
| 안전총괄과장 | 차광철 |
| 행정과장 | 김영섭 |
| 재정과장 | 조은상 |
| 시설과장 | 박진규 |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이기자 |
| 교육지원국장 | 배영길 |
| 행정지원국장 | 전영석 |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진용 |
| 교육지원국장 | 전병두 |
| 행정지원국장 | 장흥근 |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 정용하 |
| 대전교육연수원장 | 김원중 |
| 대전평생학습관장 | 오세철 |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 박노일 |
| 대전교육정보원장 | 이용현 |
| 한밭교육박물관장 | 황선혁 |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 김상식 |
|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 박옥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