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5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0 목요일)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광역시교육청

일시 : 2008년 11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委員長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委員長朴喜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감사 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과장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의 국장 등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진수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0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강진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강진수, 박희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朴喜辰 교육청 업무보고에 앞서 학교용지 분담금 확보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분담금 확보에 관해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획관리실장과 도시주택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감사 이후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예산지원과 업무추진을 직접 담당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장과 도시주택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宋錫斗 선서!

2008년도 11월 20일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송석두.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송석두, 박희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朴喜辰 그러면 학교용지 분담금 확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金泰勳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하신 우리 송석두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박월훈 도시주택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최대 문제로 부각된 것이 학교용지 부담금의 문제이고 또 우리 서남부권에 대한 학교 신설 예정학교에 대한 부지 확보의 문제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서남부권에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고 대전광역시와 교육청 간의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는 알고 있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 1년 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서남부권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간에 책임만 탓하고 있으면서 지루하게 싸우는 동안 그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협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한 자료를 스크린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남부권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 분석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16개 시·도가 평균 31% 정도 되고 대전이 대전광역시교육청에다 전출해준 금액은 대략 600억 원에서 195억 원 정도 전출하고 32.3%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여타 시·도하고의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아마 지금 헌법소원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가 시에 있느냐, 개발사업자에게 있느냐?

아니면 입주자한테 있느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타시·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입장도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현행법상 시전출된 금액은 대략 400억 원 정도가 현재 시점은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렇게 죽 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학교용지에 현황 및 추진경과 문제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남부지구 내에 필요한 학교용지는 총 대략 12만 제곱미터로 2010년에는 초등학교가 3개가 들어와야 되고 2011년도에 2개 교가 예정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5개 교가 예정되어 있어서 총 10개 학교가 신설예정입니다.

이 서남부지구 내에 신설예정학교에 대한 학교용지 총 소요계획은 1,600억 원 정도 되고 이중 현행 법령상 일반회계 부담으로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다 전출해줘야 될 금액은 대략 813억 원 정도가 되며,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아직 예산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제 제기를 한 후 대전광역시와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서남부권에 대한 개발업자 및 주택분양업자들과 금년 6월부터 3차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친 내용을 보면 입장은 똑같습니다.

2차 때 보면 대전광역시 의견은 일단 선무상공급 후정산방법으로 의견 제시를 했고 사업시행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고 일단 5년 무이자 분할상환 계약방식을 제안을 했고요.

교육청 의견에서는 학교용지 부담액에 대한 전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요.

택지개발사업자, 교육청에서는 자주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재정확보를 해서 교육청에다 전출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차 회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간에 또 개발업자 3자 간의 협의점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교육청에서는 서남부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교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지요.

2008년도 본예산을 보면 학교용지 매입으로 156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이지요, 서남 6초 외 원신흥초, 서남중에 대해서 학교용지 매입비로 2009년도 본예산에 43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족액은 내년도 추경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아서 교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 미전출된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에는 408억 원이 아직 미전출된 사항이고요.

3년 내에 신설학교 예정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에 대한 예정금액까지 합치고 보면 대략 1,200억 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교육청 시설과를 통해서 서남부지구 내에 신설 예정학교의 면적을 보면 총 10개 학교에 대해서 대략 12만 제곱미터가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의 예산 확보계획이 암담한 현실이지만 어쨌든 현행법상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企劃管理室長宋錫斗 예, 김태훈 위원님께서 특히 오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학교용지 매입비가 양 기관 간의 서로 협의하에 여러 가지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간에 관심도 가지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김태훈 위원님이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신 것처럼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같은 상황에서 재정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통해서 실제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학교용지 특례법과 관련된 부분이 추후에 말씀도 주시겠습니다만 개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일정부분을 국가와 양 기관 간의 협의하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자체에 대해서 전망은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지금 제도적으로 받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통해서 일단 필요한 최소한의 전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출을 해서 조속히 단계별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원만하지 못한 데에는 시의 재정난 그리고 전국 공통사항인 제도적인 사항에 대한, 아까 김태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좀더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泰勳委員 해결책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아파트 입주일정은 지금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다.

2010년에 5,900호 정도, 2011년에는 1만 1,000가구 정도 2012년에는 3,000가구 정도가 입주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민간업자들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지 있지요.

작년 1년 전 이 시점에도 그러한 대안을 찾아본다고 하고 뭐 노력을 해본다고 했는데 개발업자라든가 시라든가 교육청에서는 전혀 협의점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일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결국에 그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대전광역시민들이 받을 수뿐이 없지요.

그러한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뿐이 안 됩니다.

대안이나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질질질 끌고 간다고 하면 향후 입주가 시작되는 2010년부터 시나 교육청에 가서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강한 물리적인 충돌까지 예측이 되는데 이 서남부권에 대해서 개발행위의 시작 자체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개발행위의 주체 자체가 어디입니까, 대전광역시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

○企劃管理室長宋錫斗 예, 맞습니다.

○金泰勳委員 서남부권에 대한 그 용지를 계획을 세우고 그 개발에 대한 추진 목적이라든가 계획을 애당초 세웠던 것이 대전광역시 아닙니까, 추진 주체가?

○企劃管理室長宋錫斗 맞습니다.

○金泰勳委員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공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 하수도, 학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은 누구 책임입니까?

시 책임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宋錫斗 일단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 등을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金泰勳委員 어차피 개발 원인제공자는 대전광역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러한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뭔가 부모가 애를 낳았으면 애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계획만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분양은 다 되어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대략 한 2만 가구가 들어가고 인구는 한 7만에서 8만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집단민원 어떻게 받아 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또 사회문제로 또 언론 또 전문가들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교육사회위원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아마 우리 실장님과 국장님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그것은 2단계, 3단계에서는 뭔가 시장과 도지사가 갖고 있는 고유권한인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고 조정을 하자, 1단계는 뭔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자, 협의점까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탁구만 치고 있는 거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용지에 대해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세입 재정이 있어요,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또 기반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대전광역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都市住宅局長朴月壎 예, 학교용지 확보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원의 근거 중에 물론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개발이익환수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 금년도 3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에서 학교용지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과 관련해서는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IMF 이후에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개발이익 환수금제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권 개발계획은 2003년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을 통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저희들이 걷고 있는 학교용지 분담금 또는 취득세나 등록세에서 일정부분을 갖다가 그쪽 일반회계에서 투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학교용지 분담금을 지난번에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어떠한 그런 내용이 제기가 되어서 지난번에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학교용지 분담금은 20억 원은 2008년도 예산을 통해서 이미 전출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54억 원은 2회 추경을 통해서 바로 전출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분담금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완전히 전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다른 일반재원에서 투입되는 그런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용지 확보에관한특례법」이 지금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2006년도 7월에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또 다시 지금 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마다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 해서 의원발의로 여러 가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이를 좀더 두고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金泰勳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도 어쨌든 우리가 기반시설 거기에 학교설립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대전광역시에서 그쪽으로는 재원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행법의 문제만 우리 국장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서남부권에 대한 학교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 내에서는 해결이 안 납니다.

방법이 나겠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현행법과 제도, 관행 이러한 틀에서는 전혀 해결이 안 돼요.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 또 뭔가 서로 양 기관 간에 또 국가와 협의점을 다른 방향으로 찾아가려고 뭔가 해결하려고 판단을 해야지 결국에 행정이라는 것이 관행과 제도대로 가게 되면 뭔가 기계화시켜서, 수치화시켜서만 하지 뭐하러 우리 똑똑하고 현명하신 우리 공무원들을 현장에 투입시켜 놓겠습니까?

뭔가 다른 쪽으로 탄력적인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 예산전출이 안 될 경우에 2010년부터 일단 입주는 시작이 될 예정인데 거기에 학교가 설립이 안 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학교 신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8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까지 대전시 부담금 현황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하였던 노력, 그리고 앞으로 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간단간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 여건하에서는 대전시의 협조 없이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상황은 대전광역시로부터 기술학교에 대한 학교용지 분담금 전입금 23개 학교분 408억 원이 전출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미 금년도에 학교 신설계획을 의회에, 교육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8개 학교분 552억 4,900만 원이 지금 현재 전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960억 원 정도가 저희한테 전출을 해야 하는데 현재 되지 않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술학교분하고 신설학교분…….

○金泰勳委員 국장님, 그 내용은 미 전출된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서남부권이 학교가 안 지어졌을 경우에 교육청의 문제점만 짧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문제점은 학교신설이 안 되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저희가 침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대충 학군 문제 이런 입학 배정 그런 민원보다도 훨씬 클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불과 2년 후면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金泰勳委員 대전광역시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학교가 설립 안 되었을 경우에 대전광역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은 뭔가 답변을 한번 해보시지요.

○企劃管理室長宋錫斗 당연히 학교가 설립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로서는 도시주택국장이 아까 일부 답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갈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타시·도와 연계해서 특례법을 개정해서 우리 시 서남부지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 현재 기이 징수되어 있는 학교용지 분담금과 내년도에 부과해서 징수예정액을 포함하면 2010에 3개 교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용지매입비를 어렵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2011 이후의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선사용 후정산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각 시·도와 연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서 우리 시도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金泰勳委員 대전광역시나 우리 교육청이나 이러한 문제점은 비슷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일반회계 부담금이 학교에 미전출 되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서남부권 인근지역에 학교 수용시설 부족으로 증가 학생에 대한 수용에 한계가 있어서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지금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전출 전에는 학교용지매입계약을 불가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대전광역시나 교육청이라든가 대안이 없어요.

그렇지요, 재원대책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의지 자체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 이후에 좀 고민하고 여러 가지 분석한 대안을 한 가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남부권 개발하는 부분에 중간에 보면 대전체육중·고등학교가 지구계획에서 제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아까 전에 자료로 설명했듯이 우리가 지금 학교용지로 10개 학교가 필요한 면적은 대략 12만 제곱미터됩니다.

그런데 대전체육중·고등학교 면적은 대략 1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개요는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대전체육중·고등학교 시설현황에 보면 면적이 대략 9만 9,837㎡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형질은 자연녹지지역과 학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전광역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후에 거기를 택지로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체육중·고등학교의 위치가 서남부권개발하는 중간에 노른자 땅에 있습니다.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그 10만 제곱미터가 대지로만 형질변경이 된다고 하면 개발을 안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체육중·고등학교가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승인절차는 본 위원이 어제 파악을 한 바,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산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교육감 앞으로 재산권이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행정적으로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뭔가 협의사항으로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절차는 뭐 환경영향평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다시 재편입이 되기 때문에 영향평가, 환경·교통에 대한 그 다음에 관계 기관과 좀 협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행정적으로 우리 대시민들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 삶의 질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행정적으로 우리가 좀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면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체육중·고등학교 그 땅을, 부지로 활용하게 되면 체육중·고등학교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내년에 대전에서 전국체전이 실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한밭종합운동장에 대략 390억 원을 투입해서 국·시비 포함해서 390억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요 또 신설하는데 한 300억 원, 주변에 경기장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중·고등학교의 한밭종합운동장의 시설활용 방안을 보면 뭐 중요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체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체육중·고등학교가 있고요.

한밭종합운동장과 체육중·고등학교는 많은 체육시설을 갖춰야 하는 이유로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밭종합운동장의 경우 활용실적에 따라 해마다 많은 비용 및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요.

또한 더 중요한 문제는 대전체육중·고등학교가 금년에 31회가 배출이 되고 개교한 지 30년이 되어서 시설이 매우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육성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관리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실례로 내년도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체육중·고등학교 대략 21억 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한밭종합운동장은 내년도에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경기장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서 다시 뭔가 새로운 시설로 변모가 되고 있고요.

대전체육중·고등학교가 우수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더 우수하고 좋은 시설을 이용하면 뭔가 엘리트 체육이 발전되기에는 좋은 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체육중·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시설로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략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결국에 내년에는 기숙사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내후년부터는 거기 체육관 내지 경기장을 다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중·고등학교 시설유지 보수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6,700만 원 죽 있습니다.

2007년도 교무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2,900만 원, 2008년도에는 체조경기장 보수 급수시설 개선해서 6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더 중요한 것은 2009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기숙사 시설개선과 이러한 방송시설 골프장, 연습장, 증축을 위해서 21억 8,000만 원 예산이 교육청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냉난방 개선뿐만 아니라 경기장 시설이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현황은 총 중·고등학교가 348평으로 기숙사에서 전체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중·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지금 육상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에서 그 옆에 보조경기장을 활용을 하고 있지요.

한밭종합운동장 시설에 있어서도 체육중·고등학교가 거기로 이전을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보조시설을 이용하고,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조시설을 이용하고 뭔가 전국 규모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을 활용하면 되겠죠.

종합운동장은 원래 그대로 시민들한테 개방해주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고 보조경기장을 신설하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을 하면 될 것이고요.

수영장도 핀수영까지 합해서 20명입니다.

20명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영장, 동절기 때는 난방이라든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종합운동장의 수영장을 보면 한쪽에서 수영선수들 20명을 위해서 공간활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체조나 역도, 유도, 복싱은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뭔가 시설개선을 해서 하게 되면 종합운동장 전체를 종합운동장, 야구장, 충무체육관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원래 사용한 대로 사용하고 좀 필요한 시설 일정부분만 시설증축을 하고 일부 개선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윈윈, 뭐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한밭운동장에 대한 부지면적은 대략 12만 제곱미터고 이런 현황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신설 및 리모델링 계획,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경기장 신설을 위해서는 다른 쪽이지만 323억 원이 소요가 되어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시비 포함해서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해서 398억 원이 내년까지 투입이 되어서 아주 좋은 시설로 개선이 되지요.

문화체육국과 본 위원이 협의를 해본 결과 그 이후에 사용계획, 사용대책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6개 시·도에서 이러한 시나 도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판단해보면 서울 같은 경우 서울올림픽공원에 한국체대가 인접해서 일부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원 마찬가지, 충북 마찬가지, 충남 마찬가지 전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체육중·고등학교가 인접해서 서울이나, 강원, 충북, 충남 같은 경우도 왜 이런 판단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군다나 서남부권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대단한 문제점으로 사회문제로 2010년 이후에는 아마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 활용되지 않을까 판단이 본 위원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장단점 분석까지 하고 우리 시 입장과 교육청 입장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한밭종합운동장 인근으로 대전체육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장점은 서남부권 학교용지에 10만 제곱미터를 확보하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토라고 하지요, 소고이기는 하지만 12만 제곱미터를 학교용지로 10개 학교를 확보하고 교육청은 대전시에다 체육중·고등학교에 대한 10만 제곱미터를 기부채납을 하고 대전시는 한밭종합운동장 인근에 체육중·고등학교에 대한 기숙사와 학교를 지어주면 뭔가 여러 가지 부분이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전시에 우수한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학교 이전에 따른 중·동구 공동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요.

체육중·고등학교의 유지보수를 위한 중복예산에 대한 절약을 할 수 있고요, 체전 종료 후 한밭종합운동장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인근으로 학교가 만약 이전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교사와 남녀기숙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점을 위해서 최소한 부지가 대략 8,000㎡가 현재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잘못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보은초등학교가 한 30년이 되었는데 파악한 바 보은초등학교가 1학년 학급 수가 2학급입니다.

그 다음 2학년 2학급, 3학년 3학급, 4학년 2학급, 5학년 3학급으로 계속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원래 본 위원이 파악한 바 작년에 동부교육청이 노후화되고, 선화초등학교의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세웠었는데 보은초등학교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만약 교육청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면 보은초등학교 인근에 인접한 문창초등학교도 지금 공동화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같이 문창초등학교의 통폐합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한밭종합운동장하고 붙어있는 보은초등학교에 대한 부지를 동부교육청 그 다음에 체육중·고등학교 교사, 그 다음에 기숙사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면적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좀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밭종합운동장 활용에 대한 약간의 방해요인이 발생될 수 있지만 종합운동장 중 보조경기장과 수영장, 다목적체육관만 고려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와 교육청 간에 시설공동협약을 위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요, 서남부권에 대한 사업기간이 아무래도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니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는 판단이 되는데…….

○委員長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좀 짧게.

○金泰勳委員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 직원들과 협의를 해봤는데 행정적으로 바로 접근만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장황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서남부권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대단한 문제로 아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의 생각은 어떤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宋錫斗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참고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학교용지 문제가 생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학교는 새롭게 지어야 된다는 것이 도심지역에 큰 문제로 제기가 되어서 출발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학교의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학생 수는 아시는 것처럼 급속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 재원 전체로 볼 때는 효율적으로 쓰여지느냐를 판단해야 되고 지금 김태훈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기존학교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어차피 이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활용하지 않는 학교를 교체해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본질적으로 서남부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필요하다.

시에서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밭운동장을 리모델링 해서 체육고등학교에 연계한다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당연합니다.

기존에 투자한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조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泰勳委員 예, 감사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분석한 이런 대안은 어떤가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위원님께서 제시한 체육고 이전방안의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전을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재원 확보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장기 과제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金泰勳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중장기과제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내년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양 기관 간에 결국에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적인 판단이라든가 구체적인 행정절차고요, 양 기관 간에 이러한 부분에서 TF팀이라도 구성한 후에 나중에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협의체 구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宋錫斗 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泰勳委員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저희도 적극 협조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金泰勳委員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이 답은 아니지만 방향이 없다 보니까 현재 제도와 관행에서는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빠른 시간에 그런 협의체에서 뭔가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인적자원의 경쟁력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지식기반의 무한경쟁체제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지금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새롭게 구축하는 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그야말로 백년지대계입니다.

기관 간 합의가 마련되어 학교설립비용 부담주체 문제를 현행 법령의 틀이나 관행을 유지한 체로 해결책이 전혀 나올 수 없고 한발자국도 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개발사업과 또 기관 간 학교설립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으로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 가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 이후 양 기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서남부권의 학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기원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도시주택국장 소관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장과 도시주택국장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진수 교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강진수입니다.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남다른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박희진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 편달의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규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청교육장 김동규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교육추진 중점별로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공무원들께서 아주 교육환경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목표로 해서 아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에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공무원들도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 대전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추진에 중점을 5가지를 두고 있는데 1번이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중요시할 덕목이지요.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다보니 인성교육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성교육의 효과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성교육과 함께 우리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에 문제되는 부분도 바로 교육의 현실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가 사교육비 문제 상당히 심각한데 사교육비가 2007년도 우리나라 전체 20조가 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가 10조 2,000억 원 정도고 중학교가 5조 6,000억 원, 또 고등학교가 4조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월 평균만 해도 사교육 참여하는 학생이 28만 8,0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교육현실은 또 우리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 늦게까지 공교육도 받아야되고 또 사교육도 받아야되고 그러다 보니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일부 교사들의 교권을 실추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학부모와의 관계에 문제도 있고 그런데 통계를 보고 예산을 보면 비행학생 예방선도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이라든지 비행학생은 점차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학교폭력이라든지 비행학생의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대전시 교육청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지요.

○敎育局長姜鎭洙 교육국장 강진수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느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초등 아이들 내년에 더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제는 아이들 언어사용까지도 걱정이 되는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교육 순화에 대한 것을 내년에는 더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예방이나 인성을 위해서 초등에서는 주로 인성교육을 해서 우리가 학교 자체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서 브랜드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중등은 ‘배움터지킴’이라든지 또는 ‘친한친구교실’ 이쪽으로 역점을 해서 학교폭력예방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상당히 모범사례로 해서 시청과 같이 협력사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을 받은 사업이 되겠고요.

친한친구교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적응하는 학생과 또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선생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두 명 내지 다섯 명의 선생님이 팀이 되어서 아이들 특기적성교육도 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휴일에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도 가고 취미활동을 시켜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많은 효과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委員 배움터지킴이 배치학교를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했다고 보는데 학교폭력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 통계를 보니까 학교폭력을 한 학생 수가 초등학교가 2006년도에 7명이었던 것이 2007년도 23명, 2008년도에 43명 약 30%의 증가율을 보이고 또 2008년도에도 100% 이상 증가가 되고 있는데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 67명이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무려 341명 2008년도 10월 말까지 통계만 해도 227명이고 이렇게 해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폭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중도탈락자도 상당히 늘고 있는데 2004년도의 중도탈락자가 654명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무려 2,183명이 중도탈락이 되는 것이죠.

중도탈락의 발생원인이 뭡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참 상당히 중도탈락자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는 서로 그래도 수준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평준화 학교가 있고 비평준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비평준화 아이들은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통하고 가능했습니다.

그랬는데 모두 평준화를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수준차가 심해서 거기에서 부적응한 학생이 더 많이 발생해서, 종전에 비해서는 최근에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 같은 데에도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기회도 마련합니다만 정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교육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도탈락자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친한친구교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아이들을 최소화시키고 선생님들이 이제는 상담교육이나 이쪽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 상담 자원활용을 적극 노력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발생원인은 적응의 문제도 있겠지만 비행학생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퇴학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예, 일리가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런 부분들이 한 30～40%가 되는 거지요, 이중에서.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사들의 어떤 중도탈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자꾸 학교를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왜, 옮겨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자꾸 괴롭힌답니다.

옆에 있는 학생들이 괴롭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중학교 학생인데, 삼천중학교 학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하고 상담해 보았느냐?” 상담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선생님이 한 번도 얘기도 없었느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를 옮겨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보면 결국은 개별 교사들께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 또 애정 이런 부분이 적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중도탈락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분노조절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敎育局長姜鎭洙 저희들이 분노조절 프로그램이라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만 지금 상담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학교 순회를 하면서 교육은 시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그것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委員 예, 대부분 학교폭력은 어린아이들이 기획을 해서 어떤 폭력서클조직을 해서 괴롭히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돌발상황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러한 분노가 일어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절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에 심리프로그램이.

그러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기획을 해서 교육청별로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리고 요선도학생 상담실적 그러니까 폭력이라든지 음주, 흡연 이런 선도를 해야 할 학생들 상담 실적을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초등학교가 95명에서 2007년도에 146명, 2008년도 10월까지만 해도 201명이나 되고 또 중학교는 1,114명에서 1,360명 이렇게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도 상담실적이 2006년도에 8,100건에서 2008년도에는 1만 1천백여 건이나 되는 상당한 상담을 하고 있는 거지요.

상담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상담할 요인이 많아졌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그런 정도로 선도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 흡연실태를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인데 중학교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남학생이 1.5%, 여학생이 0.6%였는데 2008년도에 남학생이 2.6%, 여학생이 0.8% 증가를 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9.6%가 2006년도 였었는데 2008년도에는 11.7%, 여학생은 4.1% 해서 5.3%로 증가를 하고 있지요.

이 조사자료를 보니까 한 2만여 명 조사를 했던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상당히 낮은 수치라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敎育局長姜鎭洙 저희들이 이 통계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통계가 다 아이들이 낮아요, 그런데 다른 외부기관이나 전혀 뭐라고 그럴까요, 신변에 어떤 묻지 않는다고 할 때는 높아지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기관에서 할 때 그것이 아이들이 좀 어떤 때는 약간의 죄송합니다만 장난끼도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차이가 심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한 것이 그래도 더 믿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본 위원도 믿고 싶지요.

○敎育局長姜鎭洙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주 지나치다, 조금 아이들이 호기심이나 다른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 자료를 믿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趙信衡委員 자료를 믿고는 있습니다.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통계를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오는데 내부에서 하면 낮다 이런 부분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흡연율이 적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조사방식이?

○敎育局長姜鎭洙 예.

○趙信衡委員 선생님이 “너 담배 피우냐?” 물어보는데 “안 피운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敎育局長姜鎭洙 그런데 말로 이렇게 해서 1 대 1로 묻는 것은 아니고요.

○趙信衡委員 물론 설문지로 하지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래서 전국에 흡연실태를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전국에 학생 7,400여 명 조사를 했는데 남자중학생의 경우가 26.7%, 여자중학생이 14.6% 우리보다는 한 10배정도 차이가 나지요.

남자고등학생이 43.4%, 여자고등학생이 20.4%가 흡연 경험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단 한 번만 피워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요.

그런데 평균 흡연량을 보니까 중학생의 경우에는 하루 5개비, 그러니까 다섯 개 이하가 남자가 83%, 여자가 88.4%, 중학생의 경우에는 이 통계가 좀 지나치게 높은 것이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5개비 이상 피우는 학생이 50%,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43.4%가 남자고등학생이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20% 정도는 하루에 5개비 이상을 피우는 그런 학생들인거지요.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믿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금연에 대한 교육부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장 흡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고 또 같은 또래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 해소 또 어른스러워 보이기 위해서도 있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차별 때문에 “왜, 우리라고 못 피우냐?” 해서 그런 불만 때문에 피우기도 한답니다.

하여튼 학교폭력이라든지 비행, 중도탈락 또 흡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가져야 할 품행에서는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비행학생이 늘어나고 있고 또 폭력의 경우에는 점점 집단화되어 가고 있고 또 여성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연령도 점점 내려가고 있고, 이런데 왜 그렇다고 봅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복합적으로 볼 때 이 사회구조에서 우선 가정에서도 저희들 성장할 때는 다르게 부부가 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아무래도 가정교육이 옛날보다는 덜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사회가 자꾸 복잡해짐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교육열에 대한 아이들이 요즈음 사회환경에서 적응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젊은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는 사회 여러 가지 시설이 너무 많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옛날과 같이 이제는 지도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때는 종아리 한 대 때려도 정말 별 상관같이 아이들이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은 말 한 마디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조금 작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탓할 수 없지요.

교육자로서 저희들은 그래도 아이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이들을 잘 선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이 아이들 선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원인으로 보면 향락적이고 배금주의 경향도 있고 또 각종 폭력물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성인들을 통한 사회교육적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혼이라든지 해체가정이 증가가 되고 또 맞벌이부부로 인해서 가정에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또 대화의 부족 또 자녀의 감소가 되다보니까 과잉보호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정보미디어가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는 이런 미디어 인터넷 부분을 더 신봉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도 있어서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또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다 보니까 학교에서 다른 학원 위주 이러다 보니까 개인관리가 잘 안 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대학입시위주의 환경에서 학업성취에 실패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왜 우리 입시 끝나고 나면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원인을 안다면 치료의 방법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치료의 방법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잘 나와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좋은데, 저희 딸도 이런 비슷한 폭력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따돌림 비슷한 것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이 있느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들었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지요, 학교에서.

그만큼 형식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각 학교별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비행학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도예산을 세워놓았는데요, 2004년도에는 2,800만 원 세워놓았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는 4억 4천여 만 원, 2007년도에는 5억 2,000만 원, 2008년도에는 무려 10억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고 비행학생이라든지 폭력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증가한다는 말이지요.

이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력이고 학생 비행사건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신고 체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단순히 사고가 나면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진신고 해서 누구든지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그마한 언어폭력부터 모든 것이 다 신고가 됨에 따라서 급증이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10억 원이나 투입을 하지만 배움터지킴이 시청과 같이 협력하는 사업, 친한친구, 이제 이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증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 진짜 실내의 학교폭력은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친한친구교실은 지난번에 중등에 있는 90여 개 학교 담당하는 선생님들 전부 모셔서 워크숍을 했어요.

“사실 효과가 어떠냐?” 했더니 뭐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이 “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것은 우리 전체도 가져가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그 팀에 대해서 금년에는 200만 원씩을 지원해 드려서 “걔들 데리고 산에도 가고 뭘 다 하라!” 그랬더니 그것이 상당한 효과를 얻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정말 중도탈락도 예방하고 비행도 예방하면서 우리가 참된 교육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고하고, 저희들이 옛날로 봤을 때 그런 큰 사고는 그래도 많이 줄고, 조그마한 사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즈음은 왕따 같은 것도 하나의 사고에 다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뭐 친구가 한번만 대해주지 않아도 대번 전화가 옵니다.

이런 것을 다 접수해 놓다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안 보이면 관계 없지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고 또 자진신고 현황을 보니까 사실은 101건 밖에는 없어요, 자진신고 부분은.

학교폭력자진신고자 조치현황 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그런데 자진신고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맞을 수 있지요, 이 자료로 본다면.

이 부분 자료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예산은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데는 예산을 투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배움터지킴이도 시에서 더 우리를 지원해 주기로 협의가 대략 되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금년에도 해서 올립니다만 친한친구교실 같은 것은 정말 대단히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합니다만 이것이 학교 나름대로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금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도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관리도 하고 학급별로도 하고 학교별로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사업을 금년에 다시 내년부터 또 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아이들 인성교육과 폭력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거둬야만 저희들이 할 일을 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은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趙信衡委員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폭력이나 비행학생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산사용의 문제라든지 인성교육 자체의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산 타령만 할 수도 없고 또 학생의 폭력이나 비행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 챙길 수는 없다, 이렇게 갈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책으로 본다면 학교 인성교육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증거가 이런 통계로 나올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趙信衡委員 그렇다면 인성교육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비행이나 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적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옳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가정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학부모 교육도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결손가정학생들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 같고 또 사회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청이나 경찰청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여기 계획서에 나온 바와 같이 연계를 강화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 문제인데요.

지금 거주지를 이전해야만 학교를 옮길 수가 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학교폭력에 대해서 또는 가정환경에 대해서 가정폭력도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委員 예.

○敎育局長姜鎭洙 그런 경우는 극비리에 옮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쪽 교장선생님과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신분을 보장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전학은 거주지가 이전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폭력사건에 대해서 아이를 보호해야 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할 수가 있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예.

○趙信衡委員 그런 거주지 이전을 안 하더라도 인근학교로 옮겨주는 그런 배려 이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 계속 노력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또 계획들 그런 부분을 해주시되 폭력서클현황이라든지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강화대책이라든지 또 학교폭력예방 및 사후대책 이런 제반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올라가는데 범죄라든지 또 비행학생 이것이 늘어난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겠지요, 그리고 본 위원은 늘 강조하는 것이 공교육의 강화입니다.

사교육에 심화되고 있고 학생들이 점점 가정에서 떨어져 나갈 때 결국은 공교육에서 잡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교육 부분에 우리 교육감님과 우리 국장님들, 우리 교육 관계공무원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사설로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委員長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시간을 조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예, 2008년도 진로교육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보고서라고 여기 도마중학교 김상선 선생님께서 제출한 것 같아요.

아마 대전시에서 1등을 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개인교사의 철저한 진로지도라든지 관심, 애정 이런 것이 있어야만 공교육은 결국은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사례가 나온 것처럼 공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 다 본 위원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朴喜辰 예,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金載京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또 미래를 여는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께는 본 위원이 오후에 드리기로 하고, 우선 가볍게 하나 중점사항이 있어서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에 부임하셨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金東珪 예.

○金載京委員 연찬은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업무파악이라든지?

○東部敎育廳敎育長金東珪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미진합니다.

○金載京委員 우리 동부교육청이 어떻습니까?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나요?

○東部敎育廳敎育長金東珪 하드웨어적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金載京委員 아니 종합적으로 했을 때?

○東部敎育廳敎育長金東珪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부족합니까, 서부교육청과 단순비교를 했을 때?

○東部敎育廳敎育長金東珪 예.

○金載京委員 그래요?

본 위원은 우리가 학교급식제도가 시행되고 아이들에게 양적인 또 질적인 영향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적 차원에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 동부교육청 소관의 학교들이 많이 좀 지적이 되어 있는데?

○東部敎育廳敎育長金東珪 지금 잔반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양로원이라든가 어린이들 보호하는 시설에서 갖다가 먹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쓰레기로 처리가 되고.

○金載京委員 그런데 그 쓰레기로 처리되는 처리과정을 아세요, 교육장께서는?

학교 순시를 몇 번 나가셨나요?

○東部敎育廳敎育長金東珪 교육장으로서 그 부분은 확인을 아직은 못 하였고요, 제가 초등학교 교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때는 그 남는 부분을 시설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부족분은, 그리고 쓰레기로 처리되는 부분은 급식업자들이 납품이 왔을 때 납품을 하고 그 차에 그것을 실어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축산업자들이 대부분 수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0%가 개인 및 축산업자가 불법으로 수거를 하는데 대전여고, 대성고, 가오고, 대신고, 서일고 몇몇 수거업체 죽 있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축산업자가 수거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불법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다.

불법인 것은 모르고 계셨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金東珪 예.

○金載京委員 우리가 지금 상위법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중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에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나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수거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처리시설, 「사료관리법」에 의한 적정시설을 갖춰 폐기물처리업 허가, 재활용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이나 신고를 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법이 나와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金東珪 예.

○金載京委員 거기에서 또 현재 폐기물 수거의, 돼지 같은 경우는 80도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고 그 외 가축은 80도에서 1시간 또는 100도에서 30분가열하여 급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은 가축 사육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현재 시설이.

그리고 동부교육청 소관 학교를 현재 음식물처리를 하는 자료사진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또 음식물폐기물을 적법한 처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탁이나 폐기물을 수거·수탁받아 처리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 처벌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당된다고.

「폐기물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해당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학교에 음식물쓰레기 방치상태거든요.

이것을 한 이틀 뒤나 3일 뒤에 수거를 해가는데, 각 학교들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비위생적이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병충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 음식물을 가축업자들이 수거하면서 주변에다 부산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렇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金東珪 예.

○金載京委員 이것이 학교 내에 이런 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물업자들이 수거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은 가축들이 영양분이 전혀 갈 수도 없는데도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국장님 어떠세요?

○敎育局長姜鎭洙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전반기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급식학교가 지금 256개 급식시설된 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잔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하고 보니까 약 90개 학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용역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하다보니까 많은 데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월 80만 원 정도의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같은 조그마한 학교는 몇 만 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니까 평균적으로 월 20여 만 원, 한 22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관리국장님!

답변에 금액의 얘기는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따 오후에 결핵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하나 짚을 것이 있는데 20만 원, 30만 원의 금액을 우려해서 아이들 위생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敎育局長姜鎭洙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업체에다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지 이렇게 가축물이라든지 어디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잔반 남기지 않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교육의 목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교육을 시켜서라도 음식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렇지요, 잔반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대안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하셨는데 그 잔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영양가 있는 질 좋은 식단을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개선비용 중에 영양사들에 대한, 영양사 급여가 아이들 급식비에서 나가고 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영양사의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金載京委員 일부분 지원하지만 아이들의 급식비에서 영양사 급여가 나가잖아요.

○敎育局長姜鎭洙 영양사는 저희들이 정식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서 나가고요, 전에 같은 경우인데,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나가고 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載京委員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좀더 질 좋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지원해서 웬만하면 아이들에게는 좋은 급식을 우리가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잔반을 적게 남기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음식을 제공했을 때 가장 잔반이 많이 남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아이들의 기호도를 조사해서 건강과 연계를 시켜서 하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좀 다…….

○金載京委員 그것은 영양사들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잔반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더 연구를 해달라, 저희들 단위 학교에 노력 사항을 몇 가지를 해서 아이들 배식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당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金載京委員 영양사 처우개선문제 역시도 지금 우리 영양사들을 보니까 법적인 제도장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에서 5년간 근무를 해서 B학교에 가서 영양사 취업을 해도 5년 경력이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위원님! 이제는요, 지금까지 그랬지만 이제는 영양교사가 되어서요, 이제는 저희들 선생님들과 똑같이 하고 일부는 아직은 계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전체가 다 영양교사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앞으로 이제 전부 전환이 됩니다.

○金載京委員 그러면 바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해주시든지?

○敎育局長姜鎭洙 예, 그런 쪽에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아마 교원 정원에 대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아마 현재 영양사님들도 대학 다니시고 한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자격을 취득해서 그 자리에서 영양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앞으로 개선되어 갈 것입니다.

○金載京委員 그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아이들 급식비가 영양보조교사, 영양조리사 급여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양질의 급식이 제공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두 가지 사항을 먼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정말 이것이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잔반을 줄이는 방안 또 처리업자들한테 위탁하든지 아니면 자체 위생시설을 갖추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기를 바라면서, 시간 상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신형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한, 본 위원이 4대 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위원으로서 학교 교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미연에 예방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자, 구축해 놓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나요?

○敎育局長姜鎭洙 지금 학교 CCTV는 엊그제도 방송에 나갔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147개 학교인가를 CCTV를 금년 중에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는 전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내년까지는 웬만한 학교는 다 CCTV를 설치해서 아이들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비행이라든지 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이 CCTV를 교내에 설치한 후와 지금 전체 280개 학교 정도 되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載京委員 거기에서 140개 학교라면 거의 50%를 했는데?

○敎育局長姜鎭洙 주로 중·고등학교가 많이 하고 초등은 심야에 외부인이 와서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학교는 수용하려고 합니다.

○金載京委員 그런데 효과 면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개방차원에서.

○敎育局長姜鎭洙 일단,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CCTV가 있다는 것이, 전에는 높이가 손에 미친다면 몰라도 현재는 높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 쪽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일체 어떤 일을,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 4개 내지 8개 정도만 해놓으면 웬만한 취약지역은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이 CCTV 설치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위원으로서 전학교에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姜鎭洙 하여튼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리고 가출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학교.

이것이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통계는 나와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가출학생들 같은 경우 원인이 가정문제도 있고 학교의 부적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들 교우관계도 있고 그런데 상담을 실시해서 하는데 사실 가출학생들이 재가출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정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상담선생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발생이 저희들이 볼 때 계속 감소되어야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A라는 애는 안 했어도 그 다음에 다른 애가 나타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상담을 통해서 학교에 적응 잘 하고 가정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가출학생들의 재발 경우는 거의 80%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대두시켜 주시고, 상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載京委員 상담교사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노력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朴喜辰 예,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이 약 5분 정도 남았는데 민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방동에 박영문 씨라는 분이 메일을 주셨는데 “동문초등학교 주변 안전휀스 설치 요망”이라는 내용입니다.

“동문초등학교 주변을 지나다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보고 생각이 나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입구에서 문화육교 방면 약 50m 지점에 문구점이 있는데 그곳 인도의 폭이 무척 좁을뿐 아니라 경사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계절상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겨울철에 빙판이라도 지게 되면 어린이들이 지나다 많이 미끄러져 넘어지기라고 하면 차도와 인접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 폭을 조금 넓히고 평평하게 한 뒤 안전휀스까지 설치하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 해서 제보드립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문제확인 후 본 감사가 끝나기 전에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그 시설이 시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면 시하고 협조하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委員長朴喜辰 예.

원활한 감사 및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金仁植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편안한 마음으로 드시지는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위원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만 문제점을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같이 파악하고 대안을 같이 찾아보고자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도 감사 시작하겠고요 여기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질의 응답해 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책상 위에 많은 자료들이 쌓여져 있잖아요, 이것은 한 가지 사항의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보따리 자료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 자료만 파악하다 며칠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을 할 때는 좀 더 성의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료를 여기에다 쌓아놓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교육청 발전방안 수립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바뀐 정책이 무슨 정책인지 아시죠?

○企劃管理局長朴鍾鉉 교육정책입니다.

○金仁植委員 그렇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교육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제시의 불투명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또한 지금 아주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교육자치 정착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이제 많은 권한을 우리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해 줬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의 자율책임 경영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전시 교육청의 중장기발전전략수립 현황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敎育局長姜鎭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육청 발전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교육청 발전방안은 크게 기본연구하고 세부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연구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두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연구는 2005년에 해서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전발전연구원이 시청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대전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대전지역의 교육발전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로서 초·중등 교육하고 대학교육 그 다음에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세부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자체 연구가 어려운 것은 외부용역으로 교육개발원이나 충남대학교 발전연구소든지 한국능률협회 이런 데에서 수행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웬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TF팀을 구성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 최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金仁植委員 국장님의 말씀은 중장기적 계획을 기본연구 및 세부연구로 나누어서 나름대로 잘 해오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발전방안 수립현황을 보시면 2002년도부터 매년 1년에 적게는 1건이나, 화면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2건 또 많게는 5건 내지 6건의 교육청 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002년에서 2008년 10월까지의 교육청 각 과별 발전방안수립과 관련해서 21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결과 대전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방안수립과 관련된 보고서는 맨 위에 보시다시피 2005년,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된 대전교육발전계획 단 1건입니다, 그렇죠?

○敎育局長姜鎭洙 예, 맞습니다.

○金仁植委員 이것 또한 예산을 보니까 대전시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로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자체 노력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仁植委員 대전시교육청 차원의 발전방안수립은 전무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 자료로 봐서는요.

그래서 대전발전 현황의 각 과별 발전방안수립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과학직업정보과의 실업계고등학교 발전방안과 또 재정지원과 중기지방교육재정의 경우에만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중장기적 발전방안 없이 각 연도의 업무계획, 교육청에서 저에게 준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연도의 업무계획 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특히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의 구체적인 수립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기본연구 및 세부연구’ 이렇게 해서 “기본연구는 2005년부터 해서”라는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다면 대전시교육청은 굉장히 교육에 대한 편식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편식적인 교육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계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요,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예를 들면 제가 언제인가 책을 읽었습니다.

세계의 여러 기자님께서 영국의 옥스포드대학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때 들어가서 보니까 더운 날씨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께서 열심히 잔디를 깎고 계시더래요.

너무 열심히 깎고 계셔서 나름대로 격려의 말씀을 하고 학교로 들어가서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나왔는데도 그대로 열심히 잔디를 깎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답니다, 기자 한 분께서.

“할아버지께서는 이 더운 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잔디를 열심히 깎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 잔디를 깎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잔디를 깎느냐면 이 학교의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이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비유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한 예를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실 때 정말 고루고루 교육발전을 위해서 방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대전교육은 머지 않아 사상누각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용역을 수립해서 하고 2010년까지 수립이 되어서 지금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들이 다시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 2년 후면 2010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 분야를 고루 종합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교육 전체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꼭 참조하겠습니다.

○金仁植委員 아무튼 우리 교육에는 어떤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청에서 제출한 발전방안수립현황 2006년에서 2008년도 현재 자료를 제가 봤는데 21건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적 관리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21건에 발전방안보고서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보고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 예를 들면 조직에 적합한 발전방안수립을 위해서는 그 조직에 대한 면밀한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과정이 미흡하고 또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액션 플랜 제시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화면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상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대부분의 보고서가 교육청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전문가집단 기타 여러분과 함께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보고서가 보시면 교육청 자체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외부용역은 21건 중에 단 5건에 불과합니다.

교육청의 연구과제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향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한 것은 5개 사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해보느라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성 있고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사실 검토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뭔가를 연구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데 있어 전체적인 용역을 할 때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세부항목별로 용역을 줄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년에 1건 아니면 2건, 어떤 해는 없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요업무계획이나 이쪽에 반영하면서 했다고 하지만 어떤 보여지는 것이 없고 실제로 외부에서 보는 우리 대전교육이라는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교육정책에 대해서 좋은 안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金仁植委員 물론, 교육청 내부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 어떤 부분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기관 아니면 대학이나 연구소, 컨설팅업체 이런 데도 타기관의 대전시 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서 발전방안도 얻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재원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발전방안이 잘 짜여 있어야 아주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는 이런 것에는 재원을 아끼지 마시고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후회해본들 그것은 시간 낭비고 오히려 더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대전시 교육발전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대전시 교육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인 교수라든가 연구원 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또는 학부모, 교육수혜자인 학생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전시 교육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매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2년 정도 주기로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어떤 주기를 둬서 검토해서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仁植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李相泰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뭐 드셨어요?

(「한식 먹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난번에 환경녹지국은 자장면을 먹었다고 해서 안쓰러워서 질의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장내 웃음)

서부교육장님 또는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우선 대전문지중학교 학교복합화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일보 2008년도 1월 23일, 24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전시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학교복합화사업을 유성구청에서 추진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에서 전민동 주민, 학생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포함된 다목적체육관을 문지중학교와 전민고등학교 부지 사이에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유성구청이 추진토록 협의가 되었는데 그동안 유성구청이 추진을 한 결과 2008년 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다목적체육관이 BTL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유성구청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유성구청장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주일 내에, 2월 26일에 통보를 받았으니까 3월 22일까지 국고보조를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李相泰委員 국장님!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李相泰委員 앞서서 답변을 주시면,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정리를 그만 하자고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경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李相泰委員 동 사업은 구청장께서 지난 구청장 선거공약과 매년 입학·졸업식장에서 문지중학교하고 전민고등학교 사이에 100억 규모의 도서관 체육관 시설을 설비하겠다고 공인자격으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맞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래서 2006년 10월 31일과 또 11월 27일 그리고 2007년 2월 13일 세 차례에 거쳐서 경남 마산중학교로 서부교육청 직원과 유성구청 직원이 방문하는 등 그러니까 2006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2년 넘게 동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사업선정 여부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수없이 협의한 결과가 지난 5월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전화통보를 받으셨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사업 취소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유성구의 분위기와 청장의 의중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취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업을 유성구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BTL사업 현장견학도 저희와 같이 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유성구가 기획재정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신청을, BTL사업으로 하겠다는 신청을 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선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선정되면 바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고보조신청을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런데 안 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안 한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성구청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저는 다만 신청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 취소해 버린 것만 알지 안 한 이유는 유성구청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이유는 모르신다고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잘 모르겠습니다.

○李相泰委員 우리 교육장님도 모르시나요?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서부교육장입니다.

저도 취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이유를 모른다면 참, 원래 유성구청 관계 부구청장께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못 했는데.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동의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유성구청의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학부모들 한 900여 명에 대한 찬반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李相泰委員 몇 명 한테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925명.

그랬더니 768명이 찬성을 했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약 83% 정도 됩니다.

대다수 주민들께서 체육관 설립에 찬성을 했습니다.

○李相泰委員 아이러니한 것이 진 청장께서 선거공약 내지는 서부교육청과 구청직원이 마산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고 2년여간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그리고 어렵사리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선정 받았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런데 인근 체육관 건립 등으로 해서 BTL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타학교?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BTL로 지금 끝난 학교도 있고…….

말씀하시는 체육관 BTL사업 이미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李相泰委員 체육관 BTL사업은 100% 다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이 사업은 국비를 50% 지원을 받고 또 우리 구청에서 50%를 지원해서 10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어찌보면 교육청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죄송합니다.

○李相泰委員 그런데 하여간 보면 2년 넘게 105억 원이라는 굵직한 국비사업을 본 위원도 그렇지만 지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심 끝에 결정해서 지역민들 또한 문지중학교와 전민고 사이에 BTL사업을 위해서 체육관 내지 도서관, 평생학습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을 취소해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사업비를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런데 또다시 2008년 7월에 재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유성구에서 동 사업에 대한 BTL사업을 신청했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런데 이 사업을 신청하면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글쎄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은 승인을 해줬는데 유성구에서 자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자동취소 되었고, 그 사업을 다시 또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래서 신청만 해놓고 우리 교육청이나 유성구청하고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없었나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아직 재신청한 이후로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李相泰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과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전민고등학교의 학부모들 960명 되는 분들하고 사업설명회를 두 차례나 가졌으면서 신청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다시 2008년 7월에 다시 신청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께서나 학부모들께서, 학생들도 그렇고 납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저희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 경과도 저희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李相泰委員 그러면 어느 시기는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리나요, 빠른 시일 내에 말씀을…….

○企劃管理局長朴鍾鉉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相泰委員 설명회를 가질 때에는 우리 서부교육청 내지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설명회를 갖지 마시고 유성구청 담당하는 분하고 같이 가서 여기에 대한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하고 다시 2008년 7월에 재신청을 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를 지역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노력하겠습니다.

○李相泰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金泰勳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 교육청이 이번에 국감도 받으셨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받았습니다.

○金泰勳委員 그리면 우리 대전광역시는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지금 바쁘십니까, 일정이?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저희도…….

○金泰勳委員 감사나 이런 부분 뭐…….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지난 주까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문에 바빴고요, 지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저희가 바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金泰勳委員 어떻게 되었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시켜서 교육청에다 여러 가지, 많은 양은 아닌데 자료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인식 위원님한테는 자료를 너무 많이 주셔서 문제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스크린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본 위원이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입학생 최근 3년 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하면 “2008년도 입시기준 내신성적 평균 93점, 영어 듣기성적평가 38.8점.”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분명히 3년 간이라고 했는데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부분이 결국에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감사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 자료 이렇게 해서 무슨 분석이 되고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학교나 학생들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통계나 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세요.

이것 1건이면 애교로 봐드리지요.

이번에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식재료 납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없다”라고 자료 요청서에 답변을 해왔습니다.

“없다.”라고만 답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법정책실에서 분석한 결과 2007년도에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연구한 학교급식실태 연구결과보고서, 이거 하시지요?

2007년 10월에 나온 자료요.

이 자료를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없다.’라는 것이 2007년도 10월에 했으면 불과 1년이거든요.

1년만에 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개선이 다 되었으니까 “없다.”고 나왔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 현황, 문제점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렇게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이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정확한 통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전외고 졸업생 대학진학현황 최근 3년 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2008년도 10월 교육청, 요청해서 자료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여기 분홍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연세대하고 고려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것은 2008년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불과 한 달만에 수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2006년도 연세대가 35명인데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연세대는 37명.

2007년도는 교육위원회자료는 38명, 연세대는 35명.

2008년도에는 연세대 21명, 교육위원회자료는 30명.

또 여기 보면 지금 자료 자체가 제출된 것이 다 엉터리고 성의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실태를 분석한 것을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현황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마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학교급식 계약방법 현황하고 2006년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10월 31일 금년도 계약방법 현황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보시면 부식류, 육류, 냉동류, 김치류,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하게 되면 청색 음영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계고, 3번을 보면 3번이 두 개의 방법을 병행한 것이거든요.

1번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고 2번이 공개경쟁 G2B 포함해서 공개경쟁입찰이거든요.

그런데 통계에 대한 대부분이 3번 두 가지 항목을 병행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님 맞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분석한 학교급식실태 연구결과보고서 2007년 10월에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이 자료에서, 우리 의회에서 뽑은 자료를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 이래서 연도를 똑같이 뽑아봤습니다.

2006년도 봐보시면 협상에 의한 여기에서는 1번 협상에 의한 계획약 체결이지요, 그렇지요?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자체도 못 믿겠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성실성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국장님들 관계공무원분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증인선서하셨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金泰勳委員 증인선서에 뭐가 있습니까?

허위증언, 허위제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金泰勳委員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두 건이라야지 실수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김인식 위원님한테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자료를 많이 주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되면 교육청의 태도라든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있는가 싶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소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趙信衡委員 정회가 아니라 의견을 들어봅시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제출한 것이지 아니면 허위자료를 보낸 것인지, 이 부분을 누군가 해명을 하셔야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아니, 그 부분이…….

○委員長朴喜辰 일단 자료가 맞지 않으므로…….

○金泰勳委員 이것이 지금 국장님들이 자료를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니까…….

○委員長朴喜辰 정리하겠습니다.

자료가 일단 맞지 않는다는 김태훈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므로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관계 국장께서는 감사 전까지 이 내용을 명확히 분석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委員長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 질의에 대하여 교육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우선 김태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 위원님들께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국장 책임하에 세심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한 자료도 빠른 시일 내로 해서 바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朴喜辰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경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함은 관련법에 의거 처리해야 타당하나 원인이 규명되고 국장께서 향후 자료제출 시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기에 엄중경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姜鎭洙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朴喜辰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金泰勳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내용이 감사 이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김인식 위원님도 자료를 불성실하게 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한 5건 정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수치가 오타가 나서, 그런 실수가 아닌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가 아니고 작년까지는 이러한 자료를 본 위원이 직접 요청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입법정책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거기에 전문박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그런 분석도 하고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최대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알겠습니다.

○金泰勳委員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이 국감에 자료 이렇게 제출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 아니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향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에 대한 또 대학 진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자료가 의회 자체 내에서 분석한 바, 이 자료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객관적이지 못하더라도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8학년도 내신성적이 평균 93점이었고 영어듣기평가는 50점 만점에 38.8점으로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금 현재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에서 입학할 때 상위권 아이들이 대부분 다 입학하지요, 각 중학교에서.

○敎育局長姜鎭洙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金泰勳委員 그렇지요, 거의 최상위권이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泰勳委員 그렇습니다.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 특수목적고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부모들 선호도가 많이 있지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면 졸업생들에 대한 최근 3년 간 대학진학현황을 살펴볼게요.

어쨌든 교육청 자료를 갖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아니니까.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 어학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이는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학교설립 취지가 있는데 일단 대학별, 물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의 상위권 대학이지요.

보면 서울대가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보면 12명, 9명, 12명.

그 다음에 연세대가 35명, 35명, 21명, 고려대 38명부터 26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수치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다 세 개만 놓고 평가를 한다면 조금 무리는 있지만 대부분 서울대 현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충남고등학교라든가 서대전고등학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별로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숫자가 비슷해요.

그것은 분석하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泰勳委員 그러면 입학자원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자원율 자체가 우리 국장님 표현으로 최우수한 자원들이 입학을 했는데 3년 간에 다 평등화가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姜鎭洙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 과학고등학교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요즈음은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생각이 다릅니다만 종전까지는 거의 내신으로 하게 됩니다.

내신으로 하게 될 때에 어떤 경우만 혜택 주느냐면 어문계열로 갈 때, 어학계열로 갈 때 한해서만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가산점을 받는데 실제 상황으로 어학으로만 가서는 영어는 선호합니다만 제2 외국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선호 안 하는 경향이 많아도 실제로 서울대고 연대고 갈 때에 주로 영어권을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좋은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서울대 쪽은 조금 적습니다.

연대나 고대 이쪽으로 해서 영어권을 이렇게 많이 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전국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공립인 학교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사립학교고 원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지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외국어고등학교만 가장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졸업하는 학생들이 다 어문계열로만 거의 갑니다.

서울외고나 다른 데 대원외고는 의대든 어디든 다른 분야로 하지만 저희들은 순수 문과계통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 다른 데보다는 나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고, 모범적인 외고라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볼 때는 우리 대전외고가 상당히 잘 지도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金泰勳委員 잘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두 가지 모순점을 말씀을 스스로 자인하셨는데 특수목적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맞지가 않아요.

○敎育局長姜鎭洙 그렇지요, 어학영재를 육성한다는 데는 그렇습니다.

○金泰勳委員 영재들 키우기 위해서 특수목적고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장학금도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만 특수하게 많이 배분해줄 이유가 있는가?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3년 동안 교과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 어쨌든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학교설립의 정체성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자료에 보면 푸른계통에 나와 있지요.

전체 인원 중에 인문사회계열 중에서 어문계열로 진학한 아이들이 2006년도에 32%, 2007년도 33%, 2008년도도 38% 정도뿐이 안 됩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泰勳委員 그러면 바꾸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과학고등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바꾸려고 그러지요, 전환하고 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泰勳委員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그런 의지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 과학영재들을 육성하고 뭔가 전문화된 교육을 시켜서 결국에 우리가 과학도시, 교육도시로서 그 아이들이, 본 위원이 현장방문 나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대전광역시에서 어느 정도 기여 부분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간다고 했는데 그것을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문성과의, 학교의 목적과 전문성과는 별개의 마지막에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좋게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아닙니다.

과학고와 외고의 성격상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고는 16개 과학고 학생이 있지만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이라든지 유수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이 가능한데 외고는 상당히 학교도 대규모인데도 외고의 어문계열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사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생 수에 비해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예를 들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하다보면 학교에서 수용할 능력이 대학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외고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고 과학고는 카이스트에서 일단 거의 40% 내지 50%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에 가기 때문에 걔들은 거의 90% 이상이 자기 목적대로 갑니다.

그런데 외고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문계열로 걔들이 가고 싶은 인원을 도저히 대학에서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金泰勳委員 대학교에서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敎育局長姜鎭洙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최고수준 아이들인데 걔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인원은 적습니다.

그래서 과학고하고 외고하고의 문제점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金泰勳委員 그것은 본 위원도 파악은 예측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인원조정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뭔가 판단을 다시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요?

○敎育局長姜鎭洙 그래서 저희들이…….

○金泰勳委員 그러면 차라리 한정된 자원만,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총 학생 수가 얼마나 되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지금 300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金泰勳委員 학년별로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金泰勳委員 그러면 대략 900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敎育局長姜鎭洙 그렇습니다.

○金泰勳委員 그러면 학년별로 300명이라고 하면 그 인원 제한을 해줘서 그 우수한 아이들이 본인들이 원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도 진학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면?

○敎育局長姜鎭洙 그런 것도 지금 과학고등학교도 처음에 30명이었던 인원이 지금 18명까지 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들 외고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재는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로 하여금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도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金泰勳委員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어쨌든 현재상태는 이러한 제도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교육당국에 마인드의 문제도,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시에 나올 부분이 아니고 미리 좀 예측해서 뭔가 운영될 부분을 판단했어야 되는 것 맞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敎育局長姜鎭洙 저희들이 생각은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어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수한 아이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제통상, 상업 분야라든지 어떤 문화교류를 위해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줄인다는 것도 우리 지역사회에 사실 타지역보다는 부모님들이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학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金泰勳委員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수목적고가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대전에 예술고등학교 우리가 대전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그 학교 특수목적고 설립취지에 맞는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그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 대안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金泰勳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金載京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이미 시에다 계상해놓았지요?

교육비특별회계가 이미 여기 와있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金載京委員 시 전출금 예산에 관한 교육청 예산편성 전에 협의 규정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사무와 이런 경비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에서,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책무가 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알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이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 지방세의 5% 또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100%를 교육경비로 지원토록 규정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알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로 특별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전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아까 말씀드린 제4항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金載京委員 거쳤나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거쳤습니다.

○金載京委員 그 내용을 잠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법정전입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전출통보를 받습니다, 내역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800억 원을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1,800억 원을 의무교육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런이런 교육사업에 투자하겠다 그런 내용을 작성해서 대전시장에게 보냈습니다.

○金載京委員 거기까지만 우선, 이것이 1,828억 원이지요, 정확하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金載京委員 그런데 시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 내용만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핵심만 질의하고 답변받고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에 정한 교육사업이 우선순위라든가 금액을 변경 내지 조정해달라, 그런 내용하고 비법정전입금으로 되어야 할 사업을 보내준 법정전입금에서 이렇게 편성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보면 교육위원회와 시·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출을 했나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제출을 못 했습니다.

○金載京委員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최종 협의한 내용을 예산안에 첨부해서 교육위원회에 보내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저희가 교육위원회 예산안 제출날자가 지난 10월 16일이었는데 대전광역시장 의견이 통보된 것이 10월 30일이라,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협의내용이 늦은 거지요, 이것이.

교육위원회 예산안 제출 전에 그 의견이 와야 그 의견을 첨부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최종의견이 왔기 때문에 제출을 못 했다 하는 점하고요.

○金載京委員 그러면 30일하고, 14일 간의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企劃管理局長朴鍾鉉 그러니까 저희가 16일 제출을 하고 시에서는 30일에 의견이 온 거지요, 제출한 뒤에 의견이 왔기 때문에.

○金載京委員 제출을 아까 안 했다면서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그러니까 예산서를 제출할 때 대전광역시장 의견을 예산서에 첨부해서 제출을 안 했다 그 사유가 대전광역시에서 늦게 통보를 해서 못 했다.

○金載京委員 30일에 와서?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 차이입니다.

○金載京委員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인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어떤 식으로 개선해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그래서 저희가 대전광역시에도 일찍 보내달라고 이런 요구도 하고 정책협의 때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교육청에서 건의를 안 하니까 시에서도 근무태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이것은 분명히 법 위반이에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金載京委員 우리가 법을 제정해놓고 안 지키면 거기에 따른 응당한 댓가를,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법은 분명히 제8조제4항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교육청에서 국장 답변은 시에서 자료가 제출이 늦어서 그렇다는데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시에다가.

○企劃管理局長朴鍾鉉 대전시장하고 의견교환을 두 차례 했는데 최종의견이 10월 30일에 왔습니다.

○金載京委員 내년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또 하나, 시 교육청의 사업별 세출예산서를 보면 재원조달내용에 표기가 되지 않아요, 항상.

이것이 국비인지 시의 교부금인지, 이것 한번 지적 옛날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지원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 알 수가 없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투자재원의 출처를 표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먹구구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나와버리면, 예산편성협의의 건인데 어디에서 국비가 왔고 시비가 왔다는 것을 도저히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부기표기가.

그래서 교육비 특별회계 부분만큼이라도 재정지원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라고 분명히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金載京委員 부기 반드시 시정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오전에 제가 서두에 간단한 언급을 했지만 결핵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핵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예, 물론입니다.

○金載京委員 알고 있지요?

부산광역시를 보니까 가장 선도적으로 확대검사실시를, 우리는 고등학교부터 시작하고 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載京委員 부산광역시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어요.

32명이 확대검사실시에서 잠정적 보유균이 나왔고 교직원까지도, 우리 교직원들 검사하나요?

○敎育局長姜鎭洙 저희들은 2년에 한 번씩.

○金載京委員 아니, 결핵검사만.

○敎育局長姜鎭洙 결핵검사만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金載京委員 없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載京委員 결핵이 전염성인 것은 알고 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그럼요.

○金載京委員 그러면 교직원도 감염 당할 수 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당연합니다.

○金載京委員 그래서 타지방자치단체 보니까, 교직원까지도 1년에 한 번 정도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결핵검사를 실시하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이 결핵균의 전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다 알고 계시지만 거의 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폐뿐만 아니라 뇌와 척수, 다른 일반 장기도 인체의 모든 조직에서도 발병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전염질환으로서 흉부엑스선촬영 및 객담검사 등 결핵검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발병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결핵검사에 대해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지요, 교육청에서?

○敎育局長姜鎭洙 지금 부담이 학교에서 검진은 나가고 2, 3학년에 대해서 실시하고 1학년은 종합검진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으로.

○金載京委員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담을 하고 있지요, 지금 검사료에 대해서?

○敎育局長姜鎭洙 검사료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예.

○敎育局長姜鎭洙 학교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학교운영비 예산 세워서요.

○金載京委員 운영비 예산에서?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載京委員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그러니까 학교운영비 자체가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金載京委員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결핵검사비를 내는 학교도 있는데 그것 안 알아보셨어요?

○敎育局長姜鎭洙 결핵검진한다고 해서 학부형들한테 부담하는 고지를 보낸다고요?

○金載京委員 한번 뒤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검진료에 대해서 따로 수령한 적이 있었는지?

○敎育局長姜鎭洙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金載京委員 없었어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載京委員 2007년도 통계를 보니까 활동성 결핵환자가 한국에 14만 2,000명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매년 2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오히려 에이즈보다 더 많이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합니다, 세계통계 추이가.

우리 한국만 봐도 국민 341명당 1명이 현재 결핵 보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심각성을 알고 있고, 남성 결핵환자는 다소 감소되어 있지만 여성 결핵환자는 오히려 2001년 대비 2005년까지 보니까 10.5%나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우리가 결핵하면 과거는 노인들이 걸리는 병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분포도를 보니까, 2005년도 것을 보니까 20대 19%, 30대 16%, 40대 15%, 60대 13%, 70대 17% 평균을 보면 20～30대에 가장 많이 결핵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의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학교를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이것은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아이가 결핵을 보균하고 있으면 급속도로 전염이 됩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옳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조잔디, 천연잔디, 모래의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죄송합니다, 운동장 시설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여기에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통계 안 나와 있어요, 뒤에서 주세요.

과거에 우리가 천연잔디를 급속도로 확산시킨 예가 있었죠, 정책적으로?

○敎育局長姜鎭洙 예, 그전에 그랬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런데 천연잔디의 실패원인이 아이들이 전시효과만 있지 실제 뛰어놀다 보니까 잔디가 훼손되고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천연잔디가 지금 유야무야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후죽순 인조잔디가 좋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까는 추세에 있고 또 모래로 그냥 흙으로 그 상태로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런데 모래에 납이나 카드륨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시 산하에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한번 의뢰해 주시기 바라고.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載京委員 또 학교 내 교직원들의 차량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지금 선생님들의 출퇴근 차량으로 인한 불편사항 보고는 없지만 사실 등교할 때는 아이들도 그렇고 약간의 위험성은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제가 받은 자료를 공개하기는 어렵고 약간의 접촉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주차로 인해서 아이들의 면학분위기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워낙 지금은 협소한 상태에 있고 차량은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칭찬 내지는 상장도 주시고.

○敎育局長姜鎭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쪽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金載京委員 교구 공동구매를 시작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교구 공동구매 실시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敎育局長姜鎭洙 교구 공동구매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단 구매가격은 싸고 혜택은 좋지요.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된 데가 있고 그냥 중심지역이라고 할까 이쪽으로는 개별구입이 많이 있고 그런데 공동구매가 그래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통계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金載京委員 공동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건전한 소비문화가 형성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교구를 구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하세요.

그리고 학교에 공동구매 실적을 파악해서 학교평가에서 반영을 하도록 그러면 아무래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敎育局長姜鎭洙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안내는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다음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BTL사업이 몇 군데 시작되었고,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이미 열 군데 학교가 BTL사업으로 끝났고 앞으로 10개 학교 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기이 BTL사업으로 학교 신설을 10개 했고 앞으로 10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2009년도부터는 재정사업하고 BTL사업이 50대 50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5개씩 각각 그러니까 BTL 5개 학교 또 재정사업 5개 학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문제는 BTL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시공업체에서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金載京委員 여기에 폐해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시공업체에서 감리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첫째, 공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거기에 따른, 지금 제가 자료는 없지만 구두상으로나 어떤 정보에 의해서 불합리한 점들이 도출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실있는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현장지도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저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감리단을 구성해서 공사현장에 배치를 해서 철저한 감리를 했는데 BTL사업팀에서 모든 것을 주관사가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金載京委員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에 공사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서 우리가 일으킨 주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차후에 교육청 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에 응찰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처리도 하나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사전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앞으로 10개를 더 해야 되니까 BTL로,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지난번 모 학교에 현장방문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가봤더니 여교사의 비율이 높았어요, 거의 90대 1로.

양성평등교육에 좀 지장이 있지 않겠나, 그 부분 어떤 대책이 있나요?

○敎育局長姜鎭洙 양성평등교육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신규교사는 92～93%가 여교사입니다.

지금 이제는 학교 관리자도 전부 여교사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양성평등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선생님들에게는 이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한 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 한 분 빼놓고 모두 여자분인 데도 있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金載京委員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렵겠군요.

○敎育局長姜鎭洙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원을 신규선발을 할 때도 남성이든지 어느 한편에 30%로 뽑는다는 제도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어느 과 같은 경우는 99%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金載京委員 이것은 근본적으로, 애초에 제도적으로 남성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정말 어렵습니다.

○金載京委員 다음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가입된 경우도 있나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것은 좀 배제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그것 배제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것 같지만 현재 제약요소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당사자 스스로가 참여를 자제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학교 운영위원회는 모든 권한이 교장선생님한테 있지요?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위촉에 대한.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아닙니다.

○金載京委員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金載京委員 그러면?

○企劃管理局長朴鍾鉉 교직원 위원과 학부모 위원 그리고 지역.

○金載京委員 아니, 학부모 위원.

○企劃管理局長朴鍾鉉 그것은 선거를 해서 하고요.

○金載京委員 학부모들이 선거를 해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金載京委員 그것을 좀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더 알아보세요.

학부모들이 선거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선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위촉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인지?

○企劃管理局長朴鍾鉉 그것은 확실합니다, 법에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래요, 학부모들이?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金載京委員 그러면 지역인사만 위촉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지역인사는 학부모 위원하고 교사 위원이…….

○金載京委員 거기에서 위촉하고?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거기에서 위촉하고.

○金載京委員 그런데 교육청 관련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알력도 있고 내부적인 알력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시각도 곱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알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도록 지시해 주시고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노력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학교 매점이 있지요, 각 학교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金載京委員 그 운영은 입찰제도입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다 입찰이죠?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金載京委員 입찰의 단점이 본인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 멜라민 사건도 났지만 단가가 싼 것을 많이 비축해 놓거든요.

워낙 입찰을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단가가 고품질의 메이커 제품보다는 소위 말하는 질 나쁜 식품들을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金載京委員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여기에 학부모나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여성참여 비율을 높여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인데요, 학교 운영위원장 선출이 학교 직원하고 학부모들하고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다릅니다.

○委員長朴喜辰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학급 수에 따른 차이 또 실업계 학교 이런 학교별로 운영위원회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사 위원, 학부모 위원, 지역 위원의 수가 퍼센트가 다르도록 나와 있는데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委員長朴喜辰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예를 들면 교직원 60%, 학부모 40% 이런 것이…….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委員長朴喜辰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김재경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니까 자료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朴喜辰 더 감사하실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李相泰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학교 도서관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학교 도서관 개방현황을 보면 초·중·고 및 특수고까지 포함해서 2007년 63개 교가 늘어난 187개 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학부모 개방학교이고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가 개방할 수 있는 학교가 71개 학교인데 그러면 지역주민 개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학교 도서관은 우선은 교수학습과정 지원이 최우선으로 도서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초·중학교보다 교육과정 운영시간이 길어서 면학분위기조성 차원에서 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의 개방이 부족해요,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학교별로 도서관 위치에 따라서 개방이 어렵거나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어서 개방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는 자율학습까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여튼 이런 쪽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李相泰委員 아니, 사서교사가 부족해서 개방이 적게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사서교사정원을 동결시키고 증원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학교에서 사서담당계약직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부모님들 도움을 받아서 그나마도 이것을 개방하지 사서교사로는 인원이 10명 미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李相泰委員 그런데 타광역시를 보면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가 한 50만이 작은 1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교육청 같은 경우는 49명이에요, 사서직이.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52명이나 되는데, 왜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사서직 직원이 적은 것인지 어떻게 인력을 보충할 것인지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敎育局長姜鎭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서 아이들한테 거기에서 모든 지식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서교사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부모님 자원봉사로 500여 분을 요청해서 도와주고 계시고 계약직 사서가 3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해서 사서교사 확충에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계약직이라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李相泰委員 아니, 계약직도 늘려야겠지만 광주나 울산과 비교해서 볼 때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나잖아요.

○敎育局長姜鎭洙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다고 하면 못 한 것인데 원래는 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거든요, 시·도별로.

그런데 저희들이 그 확보가 못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동결상태라 아무리 요구를 해도 교과담당 이외의 정원은 지금 한 분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시·도별 분석자료를 드려서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李相泰委員 요즘 특히 각 학교마다 도서관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로 창의력 신장이라든가 학력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로 인해 지역민들한테도 배려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하여간 적체가 되어서 그런지 울산이나 광주에 비해서 너무나 적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육감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투쟁을 해서라도 받아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사서교사 이제는 정식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교사 티오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李相泰委員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를 지켜볼게요.

○敎育局長姜鎭洙 그런데 이것이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보 노력을 한 것을.

○李相泰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여름에 보면 냉방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그렇습니다.

○李相泰委員 서울 같은 경우는 냉방시설이 57%인 반면 대전은 22.4%에 불과합니다.

선풍기를 돌린다고 해서 한여름에 돌려본들 그 바람이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침 30분 일찍 등교에서 일찍 끝나는 스케줄도 짜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李相泰委員 앞으로 교육청의 시원하고 쾌적한 교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등학교는 이미 100% 냉난방시설을 했고 중학교는 금년 말까지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초등학교는 현재 22.4%의 냉난방 설치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77.6%인 학교 수가 99개 학교, 교실 수로는 3,465개 교실인데 이것을 내년에 전부 완료하기 위해서 270억 원의 예산을 2009년도 예산에 세워서 예산안 위원님들한테 올렸습니다.

이것을 깍지 마시고 전액 승인해 주셔서.

○李相泰委員 전액 승인을 해주는데 또 공사를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물량을 추진하다보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相泰委員 공사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고민이고 또 방학 전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방학 전에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李相泰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먼저 하세요.

○委員長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金仁植委員 방금 우리 이상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초·중학교 교실에 냉난방시설 완비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에게 교실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끝까지 계획하신 대로 잘 마무리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현황과 같이 사이버담당교사의 인센티브내역이 제시되어 있는데 보면 우수교사표창 및 보상급 지급기준이 무엇이고 또 보상금액은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사업은 정보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원장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金仁植委員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委員長朴喜辰 정보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金仁植委員 우수교사 표창 및 보상급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朴喜辰 정보원장님 본인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대전교육정보원장 서헌식입니다.

사이버담임교사 인센티브 제공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면 배정형학급담임교사가 있고 지원형학급담임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형학급담임교사는 저소득층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학급입니다.

여기는 담임교사에게 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요.

지급방법은 실적에 따라서 퍼센트를 잡아서 최하 5만 원에서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담임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金仁植委員 실적에 따라서 퍼센트를.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그리고 지원형학급 담임교사에게는 수당이 없습니다.

화상상담담임교사에게는 한 시간에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金仁植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예.

○金仁植委員 본 위원이 교육청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교육 현장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힘을 뺏는 일은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또 교사는 표창을 받거나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학생들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사항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을 통해 주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 제가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에 대전교육정보원에서 2008년 대전사이버가정학습업무담당교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인즉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사이버가정학습에 참여시켰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례발표자의 답변은 “학생들을 학교컴퓨터실에 모아놓고 동시에 접속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국장님 사이버가정학습이란 무엇입니까?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敎育局長姜鎭洙 사이버가정학습은 아이들한테 직접 선생님과 면 대 면이 아니고 우리가 나온 것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나온 것이 가정학습을 돕는데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사이버가정학습입니다.

○金仁植委員 그렇지요, 사이버가정학습이란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자율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그 다음 가정에서 보충심화자율학습을 위해서 또 자기주도적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사이버가정학습 취지와 맞지 않는 방법 아닙니까?

○敎育局長姜鎭洙 가정학습이란 취지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적절하다고 못 하겠습니다.

○金仁植委員 이것은 정말 사이버가정학습의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아주 몰상식한 그런 행동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에 오고가는 것은 교육행정에 뭔가 문제가 크게 있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대 개인 간의 대화도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례자가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 그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시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제가 그 자리에는 참석 안 해서 그런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사례발표에 과연 이런 것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들이 확인 하겠습니다.

○金仁植委員 아마도 이것은 단 적인 한 가지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참여가 얼마나 저조했으면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수단을 동원해서 강제로 참여인원을 늘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씁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에 많은 학생이 좀 참여토록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敎育局長姜鎭洙 하여튼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이버 담당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정형도 있고 지원형도 있습니다만 선생으로 따지면 수백 명이 되는데 지금 그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이들 가정학습에 사실 우리가 목적한 대로 학습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연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가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金仁植委員 예, 좋습니다만 이것이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신 지금 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이 있으신가 하는 말씀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사직무연수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방법을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조한 사이버가정학습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무슨 방안같은 것이 있으신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잠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金仁植委員 예.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집행기관석에서 -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敎育局長姜鎭洙 그러면 원장님에게 말씀을…….

○金仁植委員 설명이 길어요?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집행기관석에서 - 예?)

설명이 길어요,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바로.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집행기관석에서 - 말씀하신 내용을…….)

○敎育局長姜鎭洙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金仁植委員 예, 그러십시오.

○委員長朴喜辰 정보원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정보원장 서헌식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례발표 속에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모두 데리고 가서 그 사용하는, 클릭하는 방법을 해서 효과를 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가정학습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자율적으로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전 활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임형 학급이 있고 비담임형 학급이 있습니다.

담임형 학급은 그야말로 담임선생님이 있는 학급이고 비담임형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러한 학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면 활용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담임선생님이 컴퓨터실에 가서 활용하는 방법을 방과후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 이런 때 아마 이렇게 지도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金仁植委員 예, 그 부분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에 가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봤고 설문지도 돌려봤고요.

그런 지금 비담임제와 담임제를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그런 사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물론 염심히 잘 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떤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정말 교육적인 좋은 목적에서가 아니라 본인의 성과를 위해서 학생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원론적인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한 번 확인하셔서 추후라도 밝히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확인여부를 진위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교육방법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이버가정학습의 목적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이것은 하나의 국책사업이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사이버가정학습에 가입을 해서 공부하도록,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정형 학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金仁植委員 본 위원이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정말 학생들을 학교컴퓨터실에 모아놓고 강압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실례를 들어서 본 감사장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나 선생님의 인격적인 또 도덕적인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감사가 끝나면 본 위원이 밝혀드리겠으니까, 그 부분은 답변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예.

○金仁植委員 추진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진위여부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말씀만 하시면 감사하기가 참 곤란해집니다.

지금 전체 학생대비 참여비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정보원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金仁植委員 예, 정보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朴喜辰 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金仁植委員 발언대에 안 나오셔도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나오셔야 됩니까?

그러면 정보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끝까지 계십시오, 이제 다 끝났으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예, 정보원장 서헌식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의 참여율을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가입은 3월에 1학기 때 가입을 하도록 하고 다시 2학기 때 다시 또 이렇게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만 4,127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1일자 통계가 되겠습니다.

○金仁植委員 전체학생 대비 몇 퍼센트나 됩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예, 44.6%입니다.

○金仁植委員 참여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전체 44.6%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金仁植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 사이버가정학습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13억 8,800만 원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50%, 반 정도의 학생도 참여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운영자체가 곤란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많은 예산대비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예, 그 예산은요, 본 예산에는 운영비가 한 6억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金仁植委員 하여튼 사이버가정학습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3억 8,000만 원이잖아요, 세부적인 내역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요, 총체적인 금액이?

그런데 이 예산대비 학생의 참여율이 이렇게 너무 저조한데 계속 이것을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운영이 어려우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시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金仁植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좋은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질의해 주신 활성화방안, 참여하는 방안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도 각 학교에 연수를 통해서 우리 연구사님들을 학교에 보내서 현장연수를 통해서 사이버가정학습의 중요성이라든지 활용방법 등등 이러한 것들을 학교별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홍보가 부족해서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 학교별로 찾아가서 연수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장학지도나 이러한 때에도 점검을 하고 홍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金仁植委員 예, 좋은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학습 교사직무연수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과 또 학부모의 어떤 홍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시킨 만큼 사이버학습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율이 저조한 것을 잘 파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시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검토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이 학습에 참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金載京委員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의 질의에 대안을 얘기하는데 핵심이 빠진 것 같아요.

사이버가정학습에 가장 효율적인 활성화방안을 연구한 교수들의 사례를 보면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동료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면 하고, 부모참여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꼭 가정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포인트가 학부모 참여예요.

이것을 교육원장께서 연구하시고 대안을 병행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예, 그래서 학부모교육이나 이런 때도 수시로 홍보를 하고요.

○金載京委員 홍보 가지고는 안 되고 학부모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사례 연구결과가 있어요.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다 하기는 어렵고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金仁植委員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大田敎育情報院長徐憲植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金仁植委員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委員長朴喜辰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은 지루한 감도 있겠지만 감사이니만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인정보 노출현황하고 또 해킹사고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 담당입니까, 김용선 과장님이지요?

우선 발언대로 나와서 준비 좀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趙信衡委員 같이 하겠습니다.

○委員長朴喜辰 혁신복지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혁신복지담당관이 새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예.

○趙信衡委員 언제 이 업무를 맡기 시작했습니까?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금년도 7월 1일자로 맡게 되었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알기는 아시지요?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예, 이쪽은 끝이 없습니다.

○趙信衡委員 끝이 없는데 이 개인정보 노출 부분하고 해킹 부분 이 부분 내용 잘 아십니까?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 아끼시는 것 같아서, 왜 그러시나 해서.

우리 혁신복지담당관 김용선 담당관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평가 부분 담당을 하셨지요?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委員 청렴도에서 1위를 했던데?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예, 광역시 교육청 중에서 저 혼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직원들 모두 힘을 합쳐서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예, 담당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고생하셨고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감사합니다.

○趙信衡委員 물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과 여기에 계신 공무들 다같이 노력을 하셨지요.

하지만 담당자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원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공무원들 다 노력을 하셔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빚을 다 갚았다면서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委員 얼마 있었는데 얼마나 갚았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빚이 1,410억 원이었는데요.

그것이 1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기간이 정해졌는데 저희가 2년만에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195억 원의 부채를 상환한 금액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심으로써 7월 30일자로 완전히 1,410억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가 하루에 1,500만 원, 1년에 65억 원 정도의 쓸데없는 돈이 새어나갔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로서는 엄청난 성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委員 우리 교육감님하고 또 교육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잘 졸라매고 또 시민들도 협조를 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빚 갚는데 또 열을 올리다보면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빚 갚느라고 혹시 정책추진 못한 것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혹시 일부에서는 빚을 1,410억 원을 2년 내에 갚기 위해서는 학교에 투자되어야 할, 교육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 폐지 내지는 유보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손해보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학교운영비가 빚을 갚는 기간 중에 계속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계속 늘어났고 그것만 보더라도 전혀 학교 교육활동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엄청난 자구노력을 통해서 몇 가지 자구노력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빚을 갚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교육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점 위원님께서도 적극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趙信衡委員 예, 그렇다면 앞으로 원금 부분하고 이자만큼의 교육투자는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제대로 잘 하시리라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부분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정보화사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정보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고, 또 개인정보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포폰을 만든다든지 또 차량을 구입하는데 또는 대포차량을 쓰는 데도 쓰고 신용카드 발급하는 데도 쓰는데 얼마 전에 수백 억 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도 하나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유령회사도 설립을 하는데 이렇게 1차, 2차 범죄로 악용이 되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금전적 피해도 심하게 나타나는데 언론에 보니까 옥션이나 다음 또 GS칼텍스 이런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도 되었고 또 교육기관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교육청 또 일선학교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내에서도 개인정보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조신형 위원님께서 IT 부분에 굉장한 전문가시라 제가 무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답변드리는데 죄송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도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2007년도에는 222건, 2008년도에는 110건의 노출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들의 주민등록 노출사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대한 점검결과고요.

저희가 산하 각급 학교를 점검해본 결과 여기에도 노출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趙信衡委員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관리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별 관리하고 또 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을 텐데 지금 나이스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정보원에서 서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가 자체에서 관리하고 부분 또 학교가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정보원에서 전문가들, 전산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없는데 학교나 학교가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관리가 소홀해서 이런 데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글쎄 앞으로 대책이 문제인데 그 전에 지금 이 노출이 되었다는 것은 해킹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소행입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해킹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직원들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그런 노출사고입니다.

○趙信衡委員 그러니까 해킹과 관련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없습니다.

○趙信衡委員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趙信衡委員 결국은 내부자의 소행이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아니, 내부자의 소행이라기보다는 관리 부주의입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부주의지요.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내부자의 소행은…….

○趙信衡委員 글쎄 유출이 되었는데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企劃管理局長朴鍾鉉 가져간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직원 명단이나 이런 자료같은 것들이 뜨는데…….

○趙信衡委員 노출된 것 자체만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委員 그 노출된 것을 누가 퍼간지는 모릅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있겠지요.

○趙信衡委員 지금 우리 시중에 나도는 프로그램 중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해킹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한 20만 원이면 다 삽니다.

그리고 개인 이메일 추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노출이 되었었다면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해킹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趙信衡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가져갔을 소지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추정할 수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그것을 통해서 악용을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아직 없나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저희 직원 중에는 아직 그런 사례를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趙信衡委員 아직 피해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확인을 못 합니다, 사실은.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趙信衡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악용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면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보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있습니다.

그런 보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홈페이지 개인정보점검시스템하고 하드디스크 폐기시스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냉난방기도 예산을 편성해서 깍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趙信衡委員 예산심사 때 심사를 해봐야 알지요, 이것이.

(장내 웃음)

하여튼 그렇고 개인정보의 등록을 차단한다든지 노출을 점검한다든지 또 자료를 폐기처리 할 때까지 그 전과정을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식입니다, 인식.

정보를 보호해야겠다는 우리의 인식 그리고 전산담당자들은 특히, 이제 혁신복지담당관께서는 이것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개인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전산을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항상 정보보안을 생활화하는 그러한 것을 해줘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지난번에 나이스 처음 도입할 때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명심하겠습니다.

○趙信衡委員 그 다음에 해킹인데요, 공공기관 해킹이 굉장히 심각해져 갑니다.

특히 일본, 중국도 있지만 지금은 북한에서 해킹전문가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침투를 하는 것을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IT 국가라서 이 부분에 앞서 가고 있고 또 바이러스 퇴치라든지 방화벽이 제대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을 뚫는 것이 굉장한 실력이랍니다.

그래서 연습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4만 5,341건이 공격을 당했고 유출도 1만 8,382건이 유출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사이버침해사고인데 우리 교육청과 학교, 여기에서도 아까도 이런 노출이 되었으면 해킹을 당할 수 있듯이 학교교육도 ICT를 활용한 교육환경이 구축되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킹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요, 어떤 사례였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커들에 의한 홈페이지 해킹 사례가 있습니다.

5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학교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쇼핑이나 은행 등을 공격하는 경유지로…….

○趙信衡委員 경유지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경유지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다른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 거지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 혁신복지담당관께 질의할게요.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예.

○趙信衡委員 지금 학교 보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학교 보안관리는 현재까지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학교장한테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최근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홈페이지에, 하나는 서버 그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원에서 2005년도부터 82개 교를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학교 홈페이지요?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학교 홈페이지를요.

그렇게 하면 보안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자율성 이런 측면보다는 현재 많이 해킹을 당하고 바이러스 웜 이런 것 때문에, 스팸 발송지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도 정보원에서 100개 교를 갖다가 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또 제 욕심으로는 내년 내에 전체 학교를 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보원에서 관리를 해야 100%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서버는 역시 학교 자체로 관리하는 것, 또한 외부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 현재까지는 한국통신에다 140개 정도를 관리를 했었는데 그것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본청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굉장히 절실한 형편입니다.

○趙信衡委員 예산 이전에요, 그러면 교육정보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합관리를 하는데 서버는 거기에 없습니까?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서버는 없습니다.

○趙信衡委員 나이스 서버만 거기 있나요?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나이스 서버가 그쪽에 있고요.

통합관리하는 서버는 그쪽에 있다고 봐야지요.

○趙信衡委員 그렇지요, 그 서버를 이용하는 거지요.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서버는 무엇입니까?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이제 홈페이지 서버고요, 홈페이지는 노출된 부분이잖아요, 노출이 안 된 서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委員 그러니까 전체 통합관리하는 서버는 별도로 있고, 교육정보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는 서버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터넷 쓰듯이…….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학교 자체에도 보안관리하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서버를 한국통신에서 임대해주는 장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趙信衡委員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이제 142개 교에 대해서만,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자체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관련된 서버는 정보원에서 하고?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현재는 80개 교만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학교 자체에 필요한 것은 자체서버로 한다는 얘기네요?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예.

○趙信衡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방화벽 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 PC 같은 경우는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표시가 되게 해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오니까 이것을 열게 할까요?’ 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그런 것이 학교는 학교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임대장비를 통해서 한국통신에서 142개 교는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다른 학교는 학교 자체로 하고 또 외부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용역을 줬다든지 학교 자체로 하는 부분은 보안의식이 그만큼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趙信衡委員 그러면 학교의 서버방화벽 부분을 용역을 주든 직접하든 방화벽에 대해서 제대로 시스템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백업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백업.

○趙信衡委員 예, 백업 부분, 학교에 있는 서버 백업 얘기하는 거죠.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학교는 학교 자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자체로 되어 있고 백업이 아직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학교에서는 정보부장들이 있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백업 다 되어 있습니까?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예.

○趙信衡委員 그것 확인을 해주세요.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委員 지금 아니더라도 학교별로 별도의 서버에 백업을 해놓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없다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스 부분도 백업 다 해놓고, 대전시도 백업 다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예.

○趙信衡委員 그 다음에 해킹한 데는 찾았습니까?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예, 다 찾았습니다.

○趙信衡委員 찾아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그런 부분은 다 치료를.

○趙信衡委員 아니, 해킹을 누가 했느냐 이거죠.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저희가 찾아내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趙信衡委員 그래서 누가 해킹을 했느냐 이거죠.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패치,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같이 공동으로.

○趙信衡委員 아니, 해킹을 한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누가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들어온 주체는 이것이 외국에서 와서 예를 들어서 중국,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해킹한 사람을 잡지는 못 했군요?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예.

○趙信衡委員 피해는 어느 정도였어요?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피해는 며칠 동안 예를 들어서 학교에 웜바이러스를 먹었다든지 하면 작동이 안 되고 하는 불편이 있었고요, 경제적이나 행정적 손실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렇다면 경미한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경미한 것이 다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하나의 연습하는 정도로 해보았다면 이제는 더 큰 것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해커들이.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현재도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 학교를 통해서 은행을 공격하고 하는, 성공은 못 했지만 그 과정에 저희가 찾아냈기 때문에 현재도 앞으로 개연성은 많이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학교 홈페이지 관리는 궁극적으로 100%를 교육정보원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고요, 서버관리도 우리 교육청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원칙이고요, 그것을 내년 내지는 내후년까지 거의 100%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네티즌들이 와서 보는 것은 관계없지만 뭔가 작성할 때는 분명한 실명제라고 할까 다 되고 있나요?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홈페이지에 제일 문제는 개인들 메일을 통해서 웜바이러스를 심어놓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청 내에서는 외부로,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상용메일을 못 쓰도록 현재 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이런 부분도 교육청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체제로 11월중에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인명부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려도 그전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누가 줍는다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두 가지 그 부분은 좋고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뭔가 작성 같은 것을 할 때 개인인증이라든지 실명제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그런 부분요?

주민등록번호를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난수로 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공인된 아이핀 사용을 권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으로 가입을 않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런 부분이 있지요, 우리 대전시도 다 바꾸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하니까 또 방문객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어요, 너무 문을 닫아놓으면 들어오지 않고 열어놓으면 훔쳐 가고 이것이 문제죠.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그런데 아이핀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하여튼 장단점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하려다 보면 각급 학교의 자율성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은 다 협력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 적을 때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더 큰 일 터지기 전에 그에 대비를 정확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예, 감사합니다.

○趙信衡委員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革新·福祉擔當官金容善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터져야 관심을 가져주는 데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趙信衡委員 작지만 문제는 이미 터졌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朴喜辰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하나만 더 하고요, 우선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보니까 중학교가 19개 사립학교입니다, 고등학교가 28개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요.

법정전입금이 여러 가지 금액별로 다 다르지만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학교가 있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 2005년도에도 두 군데씩 있다가 2006년도에는 좀 많고 2007년도에도 중·고등학교가 한 군데씩은 아예 1년 동안 한 푼도 안 냈어요.

그 다음에 10% 이하 낸 것을 봐도 상당수가, 뭐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한 60～70%가 전체 내야될 법정전입금 중에 10% 이하도 많고 50% 이하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다 낸 데가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또 0%는 아니지만 0. 2% 예를 들면 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만 낸 데도 좀 있습니다.

법정 전입금을 이렇게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육국장님?

○敎育局長姜鎭洙 법정접전입금은 법으로 정한 법인의 학교 전출금인데 지금 그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 관내 사립학교는 한 10%대 정도거든요,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10%대가.

그런데 지금 안 낸다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지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趙信衡委員 3년 내 한 푼도 안 낸 학교가 있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D라는 학교인데 3년 동안 단 한 푼도 학교에 돈을 안 내요, 재단에서.

그래놓고 그 학교 공부는 잘 시키던데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사립학교를 포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敎育局長姜鎭洙 저희는 극단적으로 설립자가 학교를 포기한다고 생각을 않고 다만, 학교가 가지고 있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는 없고.

○敎育局長姜鎭洙 아니, 수익용 기본재산.

○趙信衡委員 기본재산, 다 까먹은 것이죠.

○敎育局長姜鎭洙 그렇죠.

재산가치의 하락이라든가 요즘 건물임대 같은 것도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임대도 못 하고 또는 임야나 토지 같은 데서 임대가 잘 안 되어서 수익을 못 낸다든가 그리고 조금 되면 법인운영비로 일단 쓰고 남은 돈을 학교에 전입을 하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趙信衡委員 아니, 그래도 이것이 보면 결국은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이런 거잖아요, 기본비용이잖아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기본입니다.

○趙信衡委員 그런데 1년에 돈 10만 원도 안 내고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 재단이 재단입니까, 저는 참 그 부분이 아주 답답합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연금부담, 재해보상부담금이에요.

안 내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또 당장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敎育局長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런데 교육을 한다고 하는 재단에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안 하고 매년 이렇게 지적을 당한다면 이것은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재단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내지는 홍보 또는 약간의 책임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이번 기회에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에서도 이런 정도는 하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국장께서는 각 학교에 공문을 자꾸 보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위원님, 전입금 증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도 울분을 토로할 수 있는 부분이 모 고등학교 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법정전입금 100%를 다 내고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단에서도 보면 20% 이내로 내는 것을 보면 그런 분들이 교육자로서, 학교 설립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무튼 현행법에서는 저희가 학교를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委員 지금 대전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를 냈고 동아공고는 102%나 냈는데 그렇게 귀감이 되는 학교도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의 수익이 있는 데도 안 내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어떻습니까?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안 낸 재단은 이렇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배너 하나 만들어서 하면 다 내지 않을까요?

○敎育局長姜鎭洙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김태훈 위원님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조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적극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趙信衡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喜辰 예,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金仁植委員 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 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율수강권제 운영의 문제점과 또 방과후학교 초등학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수강과목에 대한 비용문제, 방과후 홈페이지의 운영 미비, 방과후학교 강사채용문제 또 보육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점과 또 일부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지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감사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 보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원활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오늘은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신청학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지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교과하고 평생학습하고 그 다음에 특기적성 대략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고등학교 한 군데만 빼놓고 사실은 전부 다 교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金仁植委員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신청학생에 대해서만 퍼센트를 말씀해 주세요.

○敎育局長姜鎭洙 신청학생 퍼센트는 제가 좀…….

○金仁植委員 시간 관계상.

○敎育局長姜鎭洙 학생 퍼센트가 지금 나온 것이 참여율은…….

전체적으로는 99.6%로 되어 있는데, 학교 참여율은.

학생 참여율은 전체적으로 57.3%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 급별로 나누면 자료가 없습니다.

○金仁植委員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한 보따리 가져다 주셔서 잘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학생 중에 학교는 90% 이상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학생은 한 50% 정도의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거의 90% 이상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지금 학생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크게 분석을 한다면 고등학교는 사실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교실에서 교과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교과 프로그램 운영이나 다른 운영이 방과후학교가 생기면서 처음 실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여율이 고등학교보다는 낮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낮은 이유가 우리가 저소득층자녀에게 방과후 수강권을 제공하는데 전에는 내가 저소득층자녀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에는 참여율이 적었는데 이제는 차차 향상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아무래도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적극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金仁植委員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자율수강권자, 뒤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저소득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아동이 더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특기적성보다는 교과 중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맞습니다.

○金仁植委員 그리고 방과후학교 교육내용에 대한 연간계획 이런 것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실한 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교육내용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지금 초등에 방과후담당 전담팀이 있습니다.

○金仁植委員 중·고등학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敎育局長姜鎭洙 거기는 중·고등학교도 다 관리를 합니다.

하면서 중등교육과에서도 하고 전체 총괄은 초등교육과 방과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金仁植委員 연간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仁植委員 연간계획이 있으면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 교육청 자체 내에서 방과후교육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래서 학교마다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敎育局長姜鎭洙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인 팀이 하고요.

○金仁植委員 그러면 어떤 것을 연간계획이라고 합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거든요.

○敎育局長姜鎭洙 저희들이 방과후팀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전체적인 틀만 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교과활동에서는 어떤 교과를 운영하고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학교 자체 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틀에 대한 계획만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학교에 있지만 교과 프로그램 그 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학교 나름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金仁植委員 물론, 학교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수 있지만 큰 틀 안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 프로그램까지도 연간계획을 수립해 두셔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학교 특성에 맞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목적에 보면 “특기적성 교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교육 기능보완을 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仁植委員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고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은 대부분 교과중심 프로그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원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옳습니다.

고등학교는 거의 입시준비를 위한 교과가 주가 되겠고 초등학교는 특기적성에 평생학습 쪽으로 가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과 중간이 되겠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90% 이상 교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까,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의 학교부적응이라든지 다른 쪽, 재능 쪽에 관련된 아이들 그런 프로그램 몇 개 빼놓고는 거의다 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원 취지에는 조금 어긋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金仁植委員 그런 문제점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敎育局長姜鎭洙 그런데 고등학교는 학부모의 요구에 저희들이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회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럴 때 학부모의 요구를 참,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金仁植委員 그러면 그것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셔야죠, 이 취지에 맞지 않은데.

다른 여러 가지,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세한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다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목적에 맞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돼요.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현재 목적에 맞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敎育局長姜鎭洙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제시를 합니다만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저희 입장으로는 취지를 살려서 하려고 해도 중학교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해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金仁植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90% 이상이 되는데 전체 학생 중에 50%,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에 전체 학생의 50%만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데 자꾸 그것을 편법으로 방과후학교, 어떻게 보면 그것은 편법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그렇지만 이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을 자꾸만 다른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 됐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교과목이나 그 이외의 과목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과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흥미가 부족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에요.

방금 국장께서도 그것은 인지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하기도 하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金仁植委員 그러면 몇 군데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공모해서 채택된 것을.

○敎育局長姜鎭洙 아, 그거요?

○金仁植委員 예,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仁植委員 그리고 교과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반별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교과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전에는…….

○金仁植委員 좀 간단하게.

○敎育局長姜鎭洙 예, 전에는 일률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金仁植委員 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敎育局長姜鎭洙 지금은 교과별 선생님들이 ‘나는 무슨 교과를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아이들이 신청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서 선생님을 지정해서 들어가는 이러한 신청방법을 쓰는 데가 있고 일률적으로 하는 데는 이제는 적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金仁植委員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성적을 반영한다든지.

○敎育局長姜鎭洙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金仁植委員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열반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우열반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도 교과부에서 했지만 심화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화반은 정말로 선생님들이 ‘심화영어 이것을 지도하겠다.’ 했을 때 이것을 신청해서 하는 경우 심화반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입니다.

○金仁植委員 그것 본 위원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영어, 수학은 기초반, 심화반으로 구분해서 성적등급을 감안해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성적등급은 안 하는데?

○金仁植委員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알겠습니다.

○金仁植委員 본 위원이 학교를 방문하니까 그런 수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식적으로 아까 우열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열반, 열등반을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몇 군데 학교를 현장방문 해서 본 위원이 설문지를 많이 돌려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그렇다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金仁植委員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자신이 열등반에 속한 아동은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참여를 꺼려하기 때문에 저조할 수 있는 한 요소…….

○敎育局長姜鎭洙 당연히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金仁植委員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율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또 우등반은 사교육시스템에 참여해서 레벨을 더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또 학원이나 이런 데로 가려고 하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꺼려하는 것도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앞서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과후학교의 취지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보충수업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지금 방과후학교 모든 프로그램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과, 특기적성, 평생학습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방과후라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보충학습이 포함됨으로써 교과지도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도록, 취지에 맞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委員長朴喜辰 저기 뒤에 좀 피곤하고 졸리시죠.

계속되는 시간에 말씀 한 마디도 못 하시고, 졸리시는 분은 잠깐 나갔다 와도 좋고요, 기지개를 키셔도 좋고 이제 한 시간 정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기지개를 크게 해보세요, 그리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움직여 주세요, 많이 졸리신 분은 나갔다 오시고요.

○金仁植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영어, 수학 이런 교과목의 수준 차이로 인해서 학습의욕의 저하나 참여율 저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敎育局長姜鎭洙 참여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 가장 큰 것이 중학교거든요.

중학교 참여율만 높인다면 고등학교는 사실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을 흥미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관심사가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중학교 쪽으로 하여튼 높이도록 우리 양 교육장님과 같이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仁植委員 학력신장을 위해서 교과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나쁘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특기적성프로그램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특기적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敎育局長姜鎭洙 특기적성프로그램은 중등 같은 경우에는…….

○金仁植委員 어떻게 지금 특기적성프로그램 활성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말을 바꾸겠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잘 이루어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金仁植委員 그렇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仁植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본 위원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과후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은 학생의 진로탐색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관리 특기적성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학교 전공과 관련 되어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을 특기적성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에서는 전산, 컴퓨터 관련 이런 과목을 특기적성과목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학교수업에서 이루지 못하는 영역까지 확대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국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담당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仁植委員 전국에서 우리 대전이 제일 먼저 이것을 실시했어요.

○敎育局長姜鎭洙 하여튼 금년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초등으로, 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를 해서 법 개정되면 초등도 하려고 합니다.

○金仁植委員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담당부장님요?

○金仁植委員 예.

○敎育局長姜鎭洙 전에는 방과후학교교실이 교무부나 연구부에서 선생님이 맡아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폭주되고, 방과후학교업무가 평생학습하고 특기적성이나 모든 것을 포함되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해서, 그래서 부장제도를 중등은 하는데 초등은…….

○金仁植委員 그 말씀이 아니고요, 간단명료하게.

담당부장교사에 대한 운영만 말씀해 주세요.

○敎育局長姜鎭洙 담당부장님은 지금 연간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하고 아이들 신청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제반사업의 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金仁植委員 담당부장교사가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관리하고 또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仁植委員 그런데 담당교사가 이런 모든 업무를 다 맡기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敎育局長姜鎭洙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도 했을 때에도 그런 업무가 지속되어 왔던 것인데 그래도 업무를 연구부장이 일부 하던 것을 분리해드림으로 인해서 기존에 노하우는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청받고 이러면 좀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金仁植委員 본 위원이 현장을 한 10군데 학교를 샘플해서 다녀왔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는데 담당부장교사가 처리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다는 그런 고충들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업무과중으로 아주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업무과중의 사유, 일례를 들어보면 800명 내지 1,000여 명의 학생을 한 명의 교사가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수강료의 산출, 징수라든가 프로그램 및 과목 선정 또 방과후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교사섭외, 이것 이외에도 또 어느 학교 부장교사는 학교의 고유업무 외에도 축제업무까지도 맡아서 굉장히 고충을 본 위원한테 토로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타지역보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담당부장교사제를 실시를 했는데 의무적인 부장교사제도로 인해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교사들이 제가 한 10군데 학교를 방문했고 설문지도 한 10군데 학교를 제가 돌려서 물어봤는데 한결같은 소리였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에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이것이 많은 양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후에 감사가 끝난 후에 그것은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한 것과 또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과 대화한 내용들을 국장님께 자료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姜鎭洙 그런데 저희들이 부장교사를 우리가 둬야 되느냐, 안 둬야 되느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되어서 거의 대부분 찬성을 해서 했는데 사실 한정된 어느 학교마다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라는 업무가 별도로 생김으로 인해서 업무가 연구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과중 되기 때문에 다시 좀 업무를 분담을, 나누어서 한 것인데 또 그것을 부장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업무조정을 통해서라도 학교에서 효율적인 업무배정을 통해서 좀 개선하도록 노력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네요.

위원님이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업무분장이 되도록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金仁植委員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밝힐 내용은 아닙니다만 모 방과후교사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담당 장학사님과 전화로 본 위원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사님께서는 어느 부분부분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내용들도 보고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감사가 끝나시면 그런 내용도 한번 보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취지가 학교교육강화인데 담당부장교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긍정적으로 실행이 되기는 참 어렵다고 봐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전평생교육문화센터나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방과후 학교와 관련해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仁植委員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수급해서 전체 운영에 대한 방안모색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敎育局長姜鎭洙 특기적성이나 평생학습 쪽은 그분들을 모시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는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시면 정보 자료도 드리고.

○金仁植委員 그러니까 각 분야별 전문가를 수급하셔서 전체 운영에 대한 방안모색을 한번 해주십시오.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仁植委員 지금 국가도 사회적 기업제도를 도입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지원을 하는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학교마다 지금 사서직을 배치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연계를 하셔서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전문강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많이 안내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金仁植委員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朴喜辰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金載京委員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적으로 스포츠를 양성하는 학교들이 있지요?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敎育局長姜鎭洙 학교 운동부요?

○金載京委員 예.

○敎育局長姜鎭洙 예, 운동부, 육성하는 학교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까지가 소년체전에 참여를 하고 고등학교가 전국체전에 참여를 하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金載京委員 실적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대전지역.

○敎育局長姜鎭洙 이번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시하고 같이 일반부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그 상회되게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 번 소년체전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전국체전에서는 저희들이 목표보다는 많이 상회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전체적인 소년체전이든 전국체전 대비해서 각 학교마다 육성종목을 성실히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노력하고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운동선수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학교 우리 교육청 예산 가지고 사실 전체 아이들을 전문체육인으로 육성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체육중학교가 있지요, 체육고등학교가 있고.

○敎育局長姜鎭洙 예,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전문체육인을 양성하는 학교 외에 타학교에서는 1급 코치를 좀 선임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載京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코치의 임금이 너무 현실화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동감하시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맞습니다.

○金載京委員 보통 10급인 1호봉 기준인데 거의, 연봉이 4대 보험을 제외하고 1,213만 원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코치를 우리가 선임해서 전국체전에 상위권을 바라는 아이들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대치 아닙니까?

○敎育局長姜鎭洙 그런 어떤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 예산에도 반영을 합니다만 코치분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금년도 실적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내년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을 해서라도 기존 받는 보수에서 저희들이 더 증액해서 드리는 이런 제도를 금년에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도 학교운영비에서 이렇게 체육부,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활용하는 예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본청에서 예산지원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아이들 운동선수 육성은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우리 시교육청에서 방향설정에 대한 궤도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실적이 없으면 코치는 해임합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지금 그것은 교장선생님들하고 계약제가 되시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쉽게 코치를 갖다 해약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래요?

○敎育局長姜鎭洙 가급적이면 그래도 기회를 더 드려서 아이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거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냥 정부에서 알고 계시지요, 코치 지원에 대해서는?

○敎育局長姜鎭洙 약간은 그런 얘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떠나서 나름대로 기준으로 해서 보수지급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현실적으로 연간 연봉 1,213만원이 과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사실 교통비밖에 안 되는 수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선수를 양성하는 자체가 이것은 무리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궤도수정이 필요하고 또 학부모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의 여건이.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예를 들어 축구 하나만 보더라도 주전에 뛰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고 그래서 대안을 하나 얘기하면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채용해 주시고 또 체육순회코치선임제도를 우리가 한번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담당부서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金載京委員 그 부분을 우리가 사회통념상의 임금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하되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시교육청에서 풀어나가도록 체육순회코치선임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고, 또 별정직을 채용해서 실질적인 임금개선을 확충시키도록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載京委員 그 다음에 우리 초·중·고에 기간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金載京委員 여기 역시도 최고가 14호봉만 인정해서 190만 원인데 이분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교육제도가 현재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운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기간제교사뿐만 아니라 신규교사들을 지난 1학기부터 방학을 이용해서 금년부터 수업클리닉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3일씩 오후에 와서 연수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수를 시킬 때 실지로 뭐를 시키느냐면 시내에서 어느 교과 유능하다는 선생님을 모셔다가 나의 수업방법을 실지로 한번 수업도 전개시키고 또 이렇게 지도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을 3일동안 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것은 성공사례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러니까 기간제교사에 대한 연수교육이…….

○敎育局長姜鎭洙 예, 기간제교사도하고 신규교사도 합니다.

○金載京委員 예, 그것을 반드시 프로그램을 병행시키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기간제교사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현재는 산재처리는 안 되고 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기간제교사가…….

○金載京委員「공무원연금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양급여라든지 휴업급여 그것은 한 70% 정도 그리고 장애급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敎育局長姜鎭洙 잠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金載京委員 예.

○敎育局長姜鎭洙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지 몰라도 그런 사례가 초·중등 과장님들, 그런 사례를 저희들은 아직은 저 자신도 못 봤거든요.

○金載京委員 그래요?

○敎育局長姜鎭洙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러면 예방차원에서라도 혹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연금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세 가지 나머지 요양급여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휴업이라든지 장애급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숙지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고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알겠습니다.

○金載京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타시·도 사례인데 이것은, 교직원 범죄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 2개 교육청, 본청 이것은 확률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1년간 통계가?

○敎育局長姜鎭洙 교사에 대한 범죄현황?

○金載京委員 교직원 전체 범죄행위에 대해서.

○敎育局長姜鎭洙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실이나 이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교직원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래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金載京委員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폭력과 관련해서?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도로교통위반, 상해 뭐 폭행, 사기 여러 가지 형사·민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빈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제가 그 업무를 볼 때는 일주일에 한 4, 5명은 통보된 것 같습니다.

○金載京委員 꽤 많은 퍼센트 같은데?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음주운전이라든가 다 포함해 가지고.

○金載京委員 사실 이것이 우리 교직원이라면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야 될 직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강화지도를 관리 감독을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공무원 기강이라든가 또 범죄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자료도 보내고 또 교육도 하고 감독도 하고 감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직불금 신청에서 자료 공개된 사람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직불금 해당자가 저희 교육청에도 꽤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꽤 있어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金載京委員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고,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그런데 교육청에서 중징계를 해도 우리가 징계위원회가 있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거기에서는 경징계를 내린다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그것이 예를 들어 범죄행위에 대해서 또는 징계사유에 대해서 저희 법에 이러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징계다, 경징계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으면, 예를 들어 파면이다 이렇게 기준이 적용되면 그 분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큰 공적을 세워서 표창이나 모범공무원 상을 받은 경우 같은 때는 일단계 이렇게 경감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간혹 기준보다 한 단계가 경감되어서 징계결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우리 국장께서 공무원 가끔 인성교육을 시켜드리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침산동에 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들어봤습니다.

○金載京委員 이번에 저희들이 숙박시설까지 다 구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서바이벌게임장이 있고 청소년의 체력 또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많이 권유를 드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중등교육과 생활지도팀에서 거기도 방문도 하고 금년도에 활용했던 실적도 조사해서 종전까지는 텐트로 야영을 하기 때문에 힘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시설이 보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기로 다 얘기 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아이들에게 심신단련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장애인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학교가 지금 동구에 두 군데, 대덕구에 한 군데 또 유성이 한 군데가 있는데 서구권 내에는 없습니다.

혹시 장애인 학교가 지역적인 불균형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장애인 시설이 말씀하시면 불균형이라면 불균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아이들은 특수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꼭 가리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데 앞으로 서부 쪽은 저희들이 학교도 세울 예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趙信衡委員 꼭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敎育局長姜鎭洙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인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趙信衡委員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구분이 되는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학군을 따지는 것은 왜 따집니까?

좋은 학군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학군은 사실은 고등학교는 단일학군이니까 할 것이 없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통학을 위해서 한 것인데 교통편이 아이들 성장과정에서 너무 먼 학교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는데 부모님들은 자녀교육에 욕심을 부리시다 보니까 자꾸 어느 서구 둔산지역에 몰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趙信衡委員 그렇지만 지금 학군이 좋다는 것은 뭐냐하면 첫 번째는 통학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두 번째는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있는 데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아이만큼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부모들 욕심이지요.

○趙信衡委員 그러면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요.

○敎育局長姜鎭洙 물론이지요.

○趙信衡委員 장애인도 무슨 둔산지역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장애인들은 기숙사에다 입소시켜 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그렇지요.

○趙信衡委員 그렇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趙信衡委員 결국은 부모님들이 다 통학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다니겠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趙信衡委員 그러면 예를 들면 서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저멀리에 있는 동구까지 가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敎育局長姜鎭洙 그것은 아니지요.

○趙信衡委員 아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시설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더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지요.

○趙信衡委員 그것이 바로 지역적인 불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장애인학교에.

○敎育局長姜鎭洙 지금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제가 정확히 파악한 자료는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趙信衡委員 한번 알아봐 주세요.

○敎育局長姜鎭洙 …….

○趙信衡委員 여기는 교육청이니까 특수학교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해보시지요.

특수학교가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학교 총 학생수가 얼마입니까?

○敎育局長姜鎭洙 …….

○委員長朴喜辰 관련된 공무원들 보좌 안 됩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여기 자료에 특수학교 학생수가 779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趙信衡委員 지금 우리 대전에 있는 장애인 학교에서는 7백여 명이 되는거고 그러나 장애인이지만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많이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러나 특수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지요, 그런 현황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현황 인원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일부 특수, 장애인협회나 장애인단체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특수학교 다니기를, 취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증거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예, 이번 기회에 장애인 중에서 특수학교를 다니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형태가 아니라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해보시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것 장애인 취학예정자 수를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는 데도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趙信衡委員 그래서 장애인학교 지역불균형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비장애인이나 다 가까운 곳에 다니고 싶어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지역주민들은 장애인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설립되면 반대하는 경향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개의할 필요는 없고 설득을 해서 이런 지역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혹시 장애인학교 신설하는데 국고지원이 가능한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학교는 전액 국고지원을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적인 불균형 말씀하셔서 서구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구 가수원동에 저희가 2011년 개교 예정으로 약 34학급 규모의 특수학교설립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교과부로부터 건축비, 부지매입비를 받아서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趙信衡委員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래서 서구에 대전에서는 가장 좋은 특수학교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趙信衡委員 제대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용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企劃管理局長朴鍾鉉 학생 수 저희가 208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208명?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영아·유·초·중·고 이렇게 해서.

○趙信衡委員 전체 합쳐서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趙信衡委員 혜광학교처럼 운영이 되어야겠지요, 이제?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런데 특수학급은 일반학급과 같이 30명, 20명 이것이 아니라 4명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급은 많지만 학생 수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한다고 계획을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애인학교를 졸업을 해서 취업을 얼마나 합니까?

취업현황 혹시 나온 것 있나요?

이제 뭐 한 고등학교든 대학과정 졸업을 한 학생이겠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사실상 취업을 맹학교에서 하는 안마정도 외에는 취업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趙信衡委員 굉장히 어렵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趙信衡委員 그래서 혜광학교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4명 취업을 했고, 졸업생 중에.

2008년도에 2명을 했지만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적응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장애인 취업시설이 우리 대전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취업시설이 적다 얘기예요.

장애인 취업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전시하고 협의가 되어야겠지요.

이 부분에 대전시 복지국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 취업시설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다 공감했던 사항이니까 장애인 취업시설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재활시설도 우리 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애인 수가 312명이 있는데 문제는 이 312명이 근로는 하고 있지만 정원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정원이 한 400여 명이 돼요, 그런데 장애인 중에 취업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결과지요.

장애인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할 데가 없다고 하는데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데에서 장애인이 안 온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敎育局長姜鎭洙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맹학교나 혜광학교에 전공과를 신설해서 그 과정을 마쳐도 사실상 어디가서 자기가 기술습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년 과정이나 3년 과정을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장애인들로 하여금 뭔가 기술습득을 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전공과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여튼 이 장애인들이 뭐라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런 제도는 보완하겠습니다.

○趙信衡委員 뭘 해도 습득해서는 잘 안 됩니다.

아무것이나 습득해서 되나요?

○敎育局長姜鎭洙 그 맹학교는 맹학교 대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렇지요, 지금 각 학교별로 과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취업할 데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적성에도 안 맞고 하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적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취업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분을 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취업할 데도 없는데 적성에 맞다고 다 배우면 뭐합니까, 사장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애인 취업시설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우리 장애인학교의 과제입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옳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렇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趙信衡委員 거기에 물론 적성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혜광학교하고 대전맹학교가 붙어있죠, 가오동에?

○敎育局長姜鎭洙 예.

○趙信衡委員 그런데 가오초등학교하고 가오중학교하고 같이 4개 학교가 붙어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공간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이질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4개 학교가 붙어있다면 그 공간 자체를 이 학생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들도 여기에서 뭔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해 봤더니 혜광학교나 맹학교나 건축 공간이 필요해서 대전맹학교에 테니스코트 있는 부분 그쪽에 건축하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맹학교에 1호관 신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趙信衡委員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趙信衡委員 그런데 이 공간 활용이 제가 가보니까 혜광학교 담장 쪽에 바짝 붙여서 진다면 상당한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혜광학교도 지금 교실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맹학교에서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예 짓는 김에 크게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도시계획 부분은 문제없지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용도가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委員 해제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해제가 되었다면 비용이 문제인데, 예산이.

예산은 1,400억 원 빚 다 갚았다면서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갚았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좀 남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앞으로 재정에 큰 압박요인은 없는데.

○趙信衡委員 그래서 이 공간을 2개 학교도 원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기왕에 여기에서 건립을 한다면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운동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2개 학교뿐만 아니라 가오초, 가오중학교,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企劃管理局長朴鍾鉉 다목적복합시설.

○趙信衡委員 다목적시설이죠.

그런 것을 건립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예산 문제는 차치하시고 예산이 남는다고 하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저희가 기성동 다목적복합시설을 기성중학교 부지 내에 시설을 하고 있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유성구에서도 재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전시와 우리 교육청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1호관을 짓는 공사 규모를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지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趙信衡委員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쉬울 것 같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현장을 한 번 더 가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의료관뿐만 아니라 혜광학교에도 어차피 지어줘야 됩니다, 보니까.

혜광학교도 어차피 공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 공간을 활용하되 지금 구청 차원에서 하는 복지시설이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로 하되 대전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복합화하는 방안을 같이 노력을 해보자는 얘기죠.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제가 현장을 다음 주에 나가서 실무자들하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趙信衡委員 예, 아무튼 장애인학교가 지역적으로도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들이 졸업을 하면 취업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대전시나 교육청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합시설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이나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趙信衡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 하고 우리 김인식 위원님이 마무리하시죠.

지금 보건교사라든지 영양교사 또 사서교사가 이제는 제대로 교사가 되었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委員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18학급 이상에 대해서 보건교사를 반드시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립학교는 다 되었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지금 보건교사는 정원이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趙信衡委員 다 되었죠?

○敎育局長姜鎭洙 예.

○趙信衡委員 그런데 사립중·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사립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채용을 해야 되지요.

○趙信衡委員 잘 안 하지요?

○敎育局長姜鎭洙 그런데 저희들이 교과가 우선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趙信衡委員 그 이유는 교사를 기존에 있던 교사들과 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티오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만약에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이 교사가 되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 시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敎育局長姜鎭洙 이제는 위원님, 교과담당 교사하고 비교과교사는 정원을 별도로 합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趙信衡委員 옛날이 언제 적 얘기입니까?

○敎育局長姜鎭洙 지금 사서교사하고 영양교사는 작년부터 정교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그 규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별도입니다.

○趙信衡委員 보건교사도 그렇게 되었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보건교사도 지금은 별도정원입니다.

○趙信衡委員 별도정원이 아니라고 제가 약 한 달 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敎育局長姜鎭洙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과교사는 교사대로 따로 정원을 하고요, 교과교사는 교과교사대로 따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비교과교사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원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것을 딱 동결을 시켜버려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일반학교의, 공립학교에 어느 규정이 나가게 되면 다 거기에 준해서 사립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도 거기에 다 맞추지 못해요, 사서교사도 불과 20여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서교사, 영양교사 확보해야 되고 또 상담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비교과교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립도 다 감안이 됩니다.

○趙信衡委員 이제 정부에서 제도는 다 마련이 되었네요, 마련이 되었는데 지금 사립학교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아까 말씀하신 별도정원으로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한 것이고요.

사립학교에서도 아직까지 다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 이유말고 학교의 재정여건 때문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을텐데요.

○敎育局長姜鎭洙 아닙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정원이, 예를 들어서 다 충원하지 않고 몇 명은 기간제를 써서 충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사실은 정원 다 정규교사로 채용을 해야 되지만 사립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만약에 대전시는 학생 수가 중학교 같은 경우 초등도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대비해서 과원이 되면 선생을 그만 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두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3%든지 5% 범위 내에서 탄력정원을 운영하게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갑자기 감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인원이 과원이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趙信衡委員 아직까지는 인구에 감소 문제는 없지만 2018년인가 그 정도되면 아마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정원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통계는 나와 있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10년 뒤를 보고 여러 가지 준비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있어야 될 보건교사가 없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敎育局長姜鎭洙 비교과교사는 정부에서 방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립학교에서 다 정원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국립과 마찬가지로 보조를 맞춰나가게 될 것입니다.

○趙信衡委員 작년도부터 이 얘기가 죽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잘 되리라고 보고 또 사립학교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를 잘 해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趙信衡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부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빚 갚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물론 우리 교육공무원들 다같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신호 교육감님과 기획관리국장님 또 교육국장님 또 교육장님들 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정말 빚 갚은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민원을 포함한 몇 가지 내용을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잠초등학교 성북분교 설립 아시죠?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예.

○委員長朴喜辰 1963년에 개교해서 2000년에 교육청이 야영체험학습장으로 개원을 했죠?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예.

○委員長朴喜辰 이후에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2004년에 서부교육청 야영체험학습장으로 다시 활용을 해서 그 뒤로 시설보완을 해서 소수의 학급단위의 학생들이 현재 최대 수용인원은 150명 정도가 됩니다만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과 2009년도 예산에 야영을 할 수 있는 시설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朴喜辰 현재 150명이 상주해 있습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아니,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委員長朴喜辰 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요?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예.

○委員長朴喜辰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인원은요?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현재는 신청을 받아서 학교나 또는 학부모나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朴喜辰 그런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연 몇 개월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저희가 누적해서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현재까지 말씀을 드리면 2008년 9월 현재까지 총인원이 3,406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委員長朴喜辰 아니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냐고요.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상주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委員長朴喜辰 상주 아니고.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委員長朴喜辰 매일이라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지금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委員長朴喜辰 아니, 상주가 아니라니까.

평시에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이라든지 학급 담임선생님이 뒤뜰야영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이용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委員長朴喜辰 금년에 몇 명이 이용을 했지요, 현재 기간은 얼마나 되고?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현재 3,406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9월말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朴喜辰 금년에요?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예, 2008년 현재입니다.

○委員長朴喜辰 맞습니까, 그 데이터?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것이 45회로 3,406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朴喜辰 이용한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학생이나 단체에서 1박 2일로 할 수도 있고 또 당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朴喜辰 제보에 의하면 “1년에 한 달 정도는 이용하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들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약 3,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예, 그런데 위원장님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이용한 것이 아니고요, 1년 내내 연중 신청을 받아서 중복되지 않는 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朴喜辰 좋습니다.

여기에 시설들은 어떻습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현재 시설이 지금까지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를 학교에서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委員長朴喜辰 재래식화장실도 되어있고, 장애인 이용시설은 전혀 없고.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예, 장애인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또 물도 현재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수돗물이 들어와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과 2009년에 거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시설을 보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朴喜辰 그런데 이 시설 최초의 이용목적은 뭐죠?

최초 시설할 때 이용목적은 뭐였죠?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현재 우리 대전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야영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설립된 것입니다.

○委員長朴喜辰 지금 그렇게 사용합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朴喜辰 대전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일반단체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순수하게 어른들이나 단체가 아니라 그 속에는 학생들이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70% 이상의 학생들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와서 1박 2일로 100명이 오신다고 하면 그 중에 평균 잡아서 학생들이 70% 참여하는 참여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朴喜辰 학생이었다가 일반이 들어왔는데 일반 이용률이 약 30% 된다는 말씀이지요?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하여튼 학생들의 참여율이 어른들이 들어와도 학생들이 그 속에 같이 들어옵니다, 부모님도 같이 들어오고.

○委員長朴喜辰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순수 대전지역사람들입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그 시설은 주로 대전지역이지만 대전지역이 아닌 데서도 원하고 대전지역 신청이 없는 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많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에 대전시내 학생이나 단체가 신청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신청이 왔다하면 대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委員長朴喜辰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 시설이 외부에서 신청할만큼 잘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委員長朴喜辰 최악의 경우 수돗물도 들어오지 않는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외부에서 신청을 합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농업용수는 아니고 방동지역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방동야영체험학습장이 속해 있는 마을 어른 분들도, 수돗물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전부다 지하수를 사용해서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학교도 역시 지하수를 사용하고,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정수기를 이용해서 필터도 정기적으로 교환해서 사용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먹을 물은 가지고 와서 야영을 하기도 합니다.

○委員長朴喜辰 먹을 물을 가져오더라도 그것은 말이 안 돼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대전지역 학생들을 상대로 했다가 두 번째, 일반인들이 들어가고 있고 세 번째, 또 나가니까 외부인들도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순수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예, 대전시 교육청의 행정재산입니다.

○委員長朴喜辰 최초 목적도 대전지역 학생들을 상대로 운영하려고 했고, 그렇지요?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행정재산입니다.

○委員長朴喜辰 그런데 왜 최초 목적과 같지 않게 학생을 상대로 안 되니까, 어른을 상대로 안 되니까, 외부인을 상대로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학생이나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우선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 학생 사용신청이 없을 때 다른 단체나 이런 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委員長朴喜辰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까?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위탁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위탁운영을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마을이라든지 또는 사설 수련기관에서는 숙박시설과 이런 데 많은 학생들의 자비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동체험학습장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전혀 부담없이 자유스럽게 와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빈약하기 때문에 와서 소수인원이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든지 또는 담임선생님이 자기 반을 데리고 와서 하루저녁 야영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야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委員長朴喜辰 잘 말씀 들었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委員長朴喜辰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검토해서 가부간에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朴喜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급식에 관련되어서 준비한 자료를 읽는 방법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공급의 적정수준을 가함으로써 건전한 심신의 발육을 도모하고 향후 식생활 이용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바람직한 식습관을 함양함으로써 건강증진을 꽤하는 한편 나아가 체력향상 및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식재료 구매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급식의 내실화를 위해 식재료 구매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식재료 구매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姜鎭洙 교육국장 강진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식재료 구매절차는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식자재, 우선은 업체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업체선정을 한 다음에 식자재에 대한 것은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영양사가 식단을 꾸미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구매조건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그 G2B에 의해서 지정업체에서 단가를 매겨온 금액을 보고 낮은 쪽을 택해서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보통 2개 내지 3개를 지정해서 하고 있지요.

○委員長朴喜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敎育局長姜鎭洙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저는 먼저 있을 때는 사실 업체를 더 많이 정했습니다.

3개 업체 이상을 했었는데 전에 했을 때보다는 제가 실제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보니까 훨씬 아이들한테, 저는 성공했다고 개인적으로, 만년고등학교 있을 때 해봤을 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투명해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찰하고 액수를 다 공개할 때도 업자들이 자기들이 보니까 하나 이의없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委員長朴喜辰 우선 기록으로 남기고 다음에 또 한번 계속해서 이 내용을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체 현황분석결과 김치, 부식, 축산, 친환경농산물, 수산물, 잡곡류가 거의 2개 정도의 업체가 약 70～80%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품실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계약방법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姜鎭洙 글쎄 저로서는 2, 3개 업체가 다 차지했다고 한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일단 학교에서는 업체를 전부 현장방문을 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그렇게까지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부모님들이 봤을 때, 거의 다 부모님이 가시거든요.

자기 자식들을 먹이는 업체 선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정하게 되었다고 보고 2, 3개 업체로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해본 것은 여태까지 그렇게 하니까 바람직하게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委員長朴喜辰 제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매방법에 대한 문제보다는 다양한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하게 해서 질 좋은, 영양 많은 부분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朴喜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우리 김인식 위원님이 감사하실 것 있어요?

○金仁植委員 예.

○委員長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감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金仁植委員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 질의 드리기에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문제,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문제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으로 감사내용 제출을 하겠으니까 그것을 추후에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한 사항들은 또 앞서서 질의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분석을 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영역을 교과중심뿐만 아니라 특기적성 영역도 반영해야 합니다.

또 학생 수가 적을 경우에 방과후거점학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담당부장교사제도로 인해서 교사의 업무과중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전평생교육문화센터 및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되는 방과후지도사를 이용해서 전문담당교사제도를 만들고 세 번째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모색해서 이름뿐인 기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넷째, 학교 내 교사 이외에 외부교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신청한 교사라든가 대학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활용을 위한 대학과의 MOU체결 또 시설학원강사채용 이런 부분들을 적극 모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유명무실한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율수강권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학생능력별 요구하는 과목을 개설해 주시고요, 지급방법을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부모 및 교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어려움 또는 문제점 우수사례 등을 1년에 1회 하지 마시고 3, 4회 정도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듯이 7교시를 의무적으로 특활로 실시하지 않아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방과후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관계공무원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격려를 먼저 드려야 마땅한데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대전이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아마 2위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앞서 격려를 드려야 함에도 문제점을 꼬집은 것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제시한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도 다시 한 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하셔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지금 효율적인 방안 제시해준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우리 방과후교육활동에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朴喜辰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두 가지 정도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을 통한 초기여행경험은 성인기의 여행 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실시 시기의 특정기간 집중, 획일화된 여행지 선정, 숙박업소 및 교통업체의 일부업체 집중현상, 현장체험학습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현장체험학습하고 수련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가장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저희들 교육청 홈페이지에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활동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지금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것이 한 54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여행목적지라든지 수련장소라든지 교통편은 무엇이고 경비는 얼마들고 이런 것이 전부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함으로서써 지금 계속 개선되어 있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있어서, 그래서 걱정하신 부분이 앞으로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투명하게 이런 수련활동이나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기간이 수련활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합니다만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약간 집중된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어려운 것은 고등학교 같이 제주도를 가는 경우는 항공권이 저희들 임의대로 갈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약간 항공사하고 여행사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된 현상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委員長朴喜辰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교통업체가 아직도 많은 부분이, 여러 차례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외부업체가 이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추억만들기 내나라 수학여행길잡이를 개발하여서 제시하였지요?

○敎育局長姜鎭洙 예.

○委員長朴喜辰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현장체험학습 기본방침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姜鎭洙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렇고 대한관광공사인가요, 거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교장선생님들께 직접 와서 연수도 시켜드리고 실제 현지를 그 코스대로 안내하면서 교육적 효과에 대한 방법도 두 차례에 거쳐서 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은 적극 아이들 교육에 바람직한 우리가 관광코스고 여행코스가 된다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학교에서 효율적인 체험학습이든지 수련활동 또는 수학여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朴喜辰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연구검토 하셔야 되겠습니다.

○敎育局長姜鎭洙 예.

○委員長朴喜辰 유효교실 활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조사한 학교교실 현황에 따르면 246개의 유효교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대비 유효교실 수는 초등학교 310, 중학교 488, 고등학교 534 이러한 유효교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말씀하신 대로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에는 유효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나 중구 도심에 공동화현상이라든가 또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취학예상 학생의 취학 저조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효교실이 246개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효교실은 신설학교의 경우는 학급 완성 시 대부분 다 해소가 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설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어린이공부방이라든가 특별활동교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토록 지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朴喜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시설 그리고 학교가 지역 간에 유대 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학생뿐이 아닌 학부모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적극 개방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朴鍾鉉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朴喜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하는 위원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희진김태훈김재경조신형

이상태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문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강진수
기획관리국장	박종현
교육정책담당관	최재천
혁신·복지담당관	김용선
공보감사담당관	이병수
초등교육과장	이항기
중등교육과장	임봉수
과학직업정보과장	정충호
평생교육체육과장	손인환
총무과장	백영배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재정지원과장	한춘수
시설과장	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	김동규
동부교육청학무국장	황용주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병기
서부교육청교육장	양병옥
서부교육청학무국장	노평래
서부교육청관리국장	김동엽
대전교육연수원장	김덕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진동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태훈
한밭교육박물관장	김정모
대전해양수련원장	최충호
대전교육정보원장	서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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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5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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