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부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규상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규상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에 아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안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에도 보면 그래도 음용률이 41%에서 54%로 당당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또 그만한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상수도를 끓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마시는 율은 1%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홍보라든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상수도 급수현황을 잠깐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우리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니까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인구가 계속 2003년도부터 조금씩이지만 증가가 되는 추세인데 연간 생산량 같은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1일 평균 생산량도 일정부분 2005년도까지는 늘어나다가 2006년하고 2007년도부터는 내려갔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1일 평균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미량이지만.

○趙信衡 委員 비슷하거나 줄어듭니까?

○趙信衡 委員 연간 부과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은 줄어들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연간 부과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하루에 쓰는 평균 급수량도 줄어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1일 평균 생산량하고 평균 급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연간 부과량은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趙信衡 委員 글쎄 유수율 향상이 되어서 아주 잘 하고 계시고 누수율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쓰는 사람이 적은데 부과를 많이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趙信衡 委員 예, 쓰는 양은 줄어들었는데 부과량은 늘어난다는 것이 좀 공업용수가 포함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연간 부과량은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생산량은 줄어든다는 표이고요.

1일 평균생산량은 줄어들고 또 평균 급수량도 줄어든다 이것을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누수현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9.7%밖에는 안 되는 아주 10%대 이하로 떨어져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손실금이 연간 한 89억 원이지요?

89억 원이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와서 생산을 해서 원가를 들여서 판매를 하고 그 중에 손실된 것이 89억 원이라는 얘기인데 상당한 금액이지요.

우리가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요,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당기순익이 한 93억 원 이렇게 나내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2007년도에 93억 9,700만 원 나왔네요, 당기순이익이.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런 손실되는 것이 약 당기순이익만큼 손실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자, 누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그정도 되는데 누수는 어차피 관에서 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검사라든지 교체라든지 또는 새로운 시설을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정도로 하고요.

주로 어느 부위에 누수가 많습니까, 누수탐사를 한 결과라든지 보면?

관 자체가 무슨 깨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접합부위에 좀 많지요?

○趙信衡 委員 주로 접합부위가 노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혹시 다른 공사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공사라든지 도로굴착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사 때문에 누수되는 양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가끔 보면 공사하다가 물이 터져서, 상수도가 터져서 물이 새고 아주 대량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종종 봤는데 그런 경우 통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우리 도시만 이 통계가 별로 안 나와요.

다른 도시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광주 같은 경우도 건축별로는 23건, 도시가스 공사하다가 4건, 통신공사 1건 또 하수공사하다가 14건, 도로개설 중에 6건 뭐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이 그 통계가 나와 있는지, 자료가 없어서요.

○趙信衡 委員 되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주로 도로굴착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도로라든지 할 때 그런 때에 혹시 우리가 협조 같은 것을 안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협의 같은 것 안 합니까?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합니까?

○趙信衡 委員 「도로법」 제24조제4항에 보면 점유 의견에 관해서 사업계획서 등 제2항을 보면 “굴착공사 시행자는 점유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같은 법 제40조제6항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협의 입회 하에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통보는 되지요, 통보?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시행하는 부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는 되지요?

○趙信衡 委員 되면 우리가 다 입회를 합니까?

○趙信衡 委員 문제는 설계가 오고 설계 온 것을 가지고 현장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안 가는 것도 문제고 또 문제는 간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나 이렇게 보고 오지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다 보면 관을 잘못 건드려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타공사로 인한 누수가 생기고 또 누수율 제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 「도로법」 제9장 별칙에서도 “관리자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과태료가 처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혹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협의라든지 형식적인 현장방문을 하면 결코 나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이 부분은 지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누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요, 보충질의 하시지요.

○委員長 朴喜辰 예, 보충질의 하세요.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조신형 위원님 누수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누수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누수율의 정의나 누수가 되는 주원인을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노후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금년도 우리 시 유수율이 개선이 되어서 한 87% 됩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1% 유수율을 향상을 시키게 되면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수입증대가 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9억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금년도가 87%면 우리가 100% 완전히 누수가 없다고 하면 13% 갭이 생깁니다.

○金泰勳 委員 13%를 대략 9로 곱하면 얼마 됩니까?

○金泰勳 委員 정확히 118억 원 정도 되는데 결국에 우리 시가 생산원가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계속 유수율이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120억 원 이상씩 매년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맞는 얘기지요.

그러면 감사자료 80쪽을 한번 봐보세요.

노후관 개량 추진실적에 교체실적 및 계획에 보면 개선실적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노후관 개량 추진실적을 2007년도에서도 매년 감사자료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2007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똑같이 총 구분, 총계에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 킬로미터 수가 2007년도 863㎞로 사업량이 잡혀있어요.

2007년도 지금 감사자료 갖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 부분만 카피를 본 위원이 떴습니다, 본부장님 갖다 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1993년도부터 2006년까지 실적이 사업량이 863㎞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봐보세요.

거기도 1993년부터 1년이 더 늘어났지요?

○金泰勳 委員 1993부터 2007년까지면, 그런데 사업량이 몇 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봐서는 단순 실수 같지가 않아요.

1년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량은 더 줄어듭니까?

단순실수로 볼 수가 있어요?

○金泰勳 委員 뒤에 담당하신 분 있으시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단순 실수로 봐야 돼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작년도의 실적이 잘못된 거예요, 금년도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실수로 보고, 이것은 굉장히 감사자료로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 못 했던 것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실수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것을 숫자를 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큰 우리가 매년 누수되고 있는 그 금액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단순 실수로 봐줄게요.

그런데 통계치가 정확치 않으니까 본 위원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본 위원이 분석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실수로 보고.

금년도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1% 유수율을 개선시키게 되면 한 9억 원 정도씩 세이브가 되고 100% 우리가 누수를 잡았을 경우에는 13%를 판단한다면 대략 연간 118억 원씩 사업적 수입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 그 실적을 보면 노후관 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 대략 100억 원 이상씩 노후관 개선을 위해서 투입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아까도 우리 조신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매년 순이익을 보면 2007년도에 한 93억 원이 순이익이 발생되었고 2006년도 71억 원, 2005년도에는 대략 77억 원 발생이 되었어요, 순이익이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순이익 이상이 매년, 우리가 세금 얘기할 때 물이 줄줄 새듯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말 그대로 물이 줄줄줄 새고 있는 것입니다, 순이익 자체가, 그렇지요?

또 한 가지 매년 사업계획을 보면 매년 100억 원 정도씩 우리가 노후관 개선을 했는데 그것을 개선하면 뭐합니까?

그만큼 물이 줄줄줄 새고 있는데 그렇지요, 시인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인데 이익 창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뭐 큰 이익은 아니어도 그 이익만큼 매년 물로 다 새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하고 뭔가 일시적으로 이러한 개선책을 찾아보라고 해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전혀 그러한 행정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작년에도 우리 본부장께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찔금찔금 30㎞ 내지 40㎞ 이렇게 개선해서는 매년 노후관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노후되어 가기 때문에 매년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매년 그러면 우리가 순이익만큼, 노후관 개선비용만큼 물이 줄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부담하실 것 아니잖아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책 생각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아까 개선작업은 우리 조신형 위원님 질의 하셨을 때 했고 그것이 아니라 그 대책으로 해서 블록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개선작업을 하고 있어도 매년 이렇게 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에도 1% 증가해봐야 100억 원 정도 물이 또 샌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원론적인, 이론적인 얘기하시지 말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원 투입해서 일시적으로 개선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서 금융비용이나 그런 것, 물 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해보시고 그 답변 본부장께서 하시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분석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오히려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볼까요?

지금까지 했던 답변은 우리 본부장께서 작년에도 본 위원한테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아까 숫자 한 것 분명히 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적을 하느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매사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행정적인 대책을 안 세우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집어내는 것입니다.

실수일 거예요, 그 숫자.

의미상으로는 그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도 위증입니다.

허위 위증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뭔가 비약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런 안일한 행정을 지금 뭐 그것이 뭔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했을 때에 그 재원이 부담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닌 것을 본 위원이 증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노후관 대략 몇 킬로미터 정도 남았습니까, 금년 시점으로, 매년 또 늘어나지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530㎞ 정도 남았습니다.

1㎞를 바꾸는데 대략 어바우트입니다.

80쪽에 보면 매년 총 계획을 보면 대략 1㎞ 개선시키는 비용이 대략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략 그렇다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보면 2010년도 계획이 83㎞ 사업량인데 대략 160억 원, 84㎞ 2011년도에는 169억 원, 44㎞ 2009년도에는 100억 원 이것은 조금 오버가 되었는데 대략 2억 원 정도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요.

530㎞에 킬로미터 당 확인을 하면 대략 1,06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지요.

1,000억 원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 우리 대전광역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금리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협의해서 결론이 난 지방채 금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금리가 아니라 지방채 계획 때문에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거든요?

이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서에 보면 특별회계 예산서에 보면 지방채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수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 해서 대전광역시가 내년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총 금액이 행정안전부에서 허가를 득한 것이 1,519억 원이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3%가 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3%면 연간 얼마입니까, 금리가.

1,000억 원에 3%면 얼마입니까?

○金泰勳 委員 30억 원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앞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상수도사업본부에 물이 줄줄줄 새고 있는 비용이 얼마라고요?

118억 원이라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 시점으로.

그리고 우리 금년도 순이익이 대략 얼마 났어요?

○金泰勳 委員 90억 원 정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지방채 발행을 해도 우리가 금리로 하게 된다면 물 새는 비용의 30% 안 됩니다.

물 원가의 30%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어떻게 물 값이 오히려 떨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 원 이상 시민들이 물이 새서 부담하던 그 원가 자체가 일시에, 테크닉적인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어차피 이론상으로는 일시에 530㎞ 개선을 시키는 부분이 1,000억 원 잡아도 지방채 발행한 금리자체가, 그렇다고 1,000억 원을 여기 다 주지는 않겠지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이나 적극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金泰勳 委員 아니, 갚아나간다는 계획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를 운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연간 누수율이 그렇다고 100% 잡히지는 않지만 13%일 때 87%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6개 시ㆍ도에서 두 번째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가 한 92%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가87% 이번에 달성했습니다.

나머지 14개 시ㆍ도는 우리보다 떨어져요, 누수율이.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짖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말다툼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감사자료 80쪽에 보면 530㎞를 한꺼번에 개선은 못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적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오래된 관일수록 그쪽이 더 샐 확률이 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고 아마 그쪽이 더 많이 샐 것입니다.

80쪽에 보면 26년에서 30년 사이 31년 이상을 합해보면 189㎞ 정도가 돼요.

이러한 부분이라도 일시적으로 해소를 시키면 누수율이 쭉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530㎞ 일순간에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작년에는 본 위원이 지적했고 그 전년도에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누수율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얘기하면 뭡니까, 결과론적인 답변은 여태까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더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 말이 진짜 맞는가?

지방채에서 어쨌든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그것이 경영개선 할 때는 합리적이고, 그렇죠?

다 거짓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석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뭔가 우리가 심도 있고 뭔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 입장하기 전에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대전시 내년도 총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대략 1,50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내년도 최종 확정된 지방채 발행계획이 얼마냐 했더니 1,059억 한 500억 원 정도가 여유가 있답니다, 1.059억 원이랍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가 또 한도는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지방채가 아니더라도 BTL사업을 한번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BTO 방법으로 생각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 하면서 2년간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항상 똑같은 답변입니다.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본 위원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더 적극적인 경영실과 기술실에서 경영부장님, 기술부장님 이러한 부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안 됩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결국에 공공의 목적 플러스 기업의 목적을 같이 믹스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이익창출은 곧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공기업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자구책 찾아내는 것이 결국 공기업 경영 개선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 소중한 세금이 물 새듯 줄줄 새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에, 지금 답변 우리 본부장님 하셔봐야 똑같은 얘기예요.

하여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토대로 또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특단의 대책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진짜 물 새듯 새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감사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는 상반기중에 개선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질의시간이었고 김태훈 위원님 보충감사를 주셨고요, 조신형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신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유수율을 더욱더 제고를 해서, 그러려면 누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김태훈 위원과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이 누수율도 줄여야 되지만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인식을 하고 또 맑은 물이라는 인식을 해서 많이 음용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시민들께서는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고 또 끓여서 먹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지요.

이것 영원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점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되는 것이죠, 정수기까지 활용을 해야 되고 또 2차 정수작업이라 할 수 있는 끓여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 저도 종종 느낍니다만 주로 가정에서 여름철인 것 같아요, 수돗물에서 곰팡이 냄새라든지 비릿한 냄새가 역겹게 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물에서 냄새나는 것은 그 맛을 내는 것이 아마 남조류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면 조류 중에서 남조류가 문제인데 올해는 조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조류예보제를 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동안에 주의보를 발표한 적은 있고요?

○趙信衡 委員 조류가 예보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趙信衡 委員 제거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는 상수원에서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정수장 내부로 유입시킨 것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趙信衡 委員 조류가 주로 발생을 할 때는 비가 많이 올 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잘 아시겠지만 조류가 좋아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소나 인이죠.

그런데 상류에서 논이나 밭에서 물 비료인 질소나 인 같은 것이 많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빗물에 따라서 흘러들어 와서 조류들이 좋아하는 것이니까 번식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조류가 좋아하는 것이 유입이 안 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원적인 상수원 자체에 이미 조류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원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오염원을 얘기할 때 비점오염원 점오염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오염원이 특정한 배출경로를 가진 것이고 비점오염원은 농경지 배수라든지 도시노면 배수 이런 것과 같이 불특정한 배출경로를 가지고 있는 오염원물질을 발생시키는 장소이다 이렇게 하는데 수질환경보전법상에서는 기타수질 오염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기타수질 오염원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정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이런 수질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대전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전에서 비점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추동지역에 일부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趙信衡 委員 비점오염물질이 들어오는 입구 쪽에 만들어 놓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한강 수계 통계를 본 위원이 봤어요, 오래된 2000년 6월 것인데 비점오염원 연구용역결과 내용을 봤는데 총 발생 부하량 대비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오염 부하량이 19.6%인데, 그런데 총 배출 부하량으로 보면 비점오염원이 44.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대 수계에 속하고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오염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다 알 수 있는 오염원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이 되는데 또 환경기초시설들이 상당히 확충되고 있고요.

그런데 비점오염원에서는 사실은 너무 확대되어 있고 잘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수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비점오염원을 줄여서 조류를 예방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습지 같은 것도 있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노면배수에 저류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비료, 농약성분이 다량 함유된 농업배수는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조를 해야 된다, 또 수초대 인공습지와 비슷하겠지요.

그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이에 대한 관련법도 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비점오염원 쪽에 앞으로 점점 강조를 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노력은 하시되 그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 발생 초기에 아까 약품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趙信衡 委員 냄새 제거만 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일단 상수원에서 발생초기에 살초제를 뿌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대전은 그런 것은 없지요?

○趙信衡 委員 예, 황산동이라는 약품을 전에는 사용을 했다고 들었는데.

○趙信衡 委員 우리는 사용을 안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다른 데 경우는 황산동이라고 해서 구리의 독성을 가지고 살초제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0.3g 복용을 하면 구토증상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동을 우리가 사용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조류제거를 하는 장치 아까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선박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趙信衡 委員 공기를 넣어서?

○趙信衡 委員 그것이 조류를 제거하는 장치입니까?

○趙信衡 委員 부영양화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조류를 막기 위한 물리적 장치가 있는 것하고요.

○趙信衡 委員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선 정수장에 들어와서 활성탄으로 냄새만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비점오염원에서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고 또 들어와서 조류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타시ㆍ도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과연 어디에서 유입이 되는지 그 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시민들에 대한 계도 이것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다른 도시와의 협조체계 아까 충북과의 그런 관계에서 협조체계 구축도 잘 하시고 또 점진적으로는 비점오염원 방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본부장님들 상수도사업본부 직책을 맡고 있으면 제가 가끔 이런 질의를 합니다.

집에 정수기 쓰고 계십니까?

○金載京 委員 안 쓰고 계시죠?

이전에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이 수질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국민의 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또 우리 인체는 한 70%가 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시죠?

○金載京 委員 보고자료 52쪽에 보니까 인공식물섬을 우리 시에서 관리해서 조성해 놓았는데 생태복원과 수질정화를 위한 인공식물기술이 우리 한국이 나름대로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생태계 복원에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그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총 3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 대비 2006년도까지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만큼의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산에 효율적인 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金載京 委員 인이 12% 감소되었고, 질소가?

○金載京 委員 몇 퍼센트요?

○金載京 委員 1% 미만 감소가 되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여기는 또 햇빛을 차단한 효과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동물플랑크톤이 형성되어서 녹조 제거에도 효과가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대전시에 인공식물섬 현재 형성된 위치를 보면 호수중앙쯤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타시ㆍ도와 비교해볼 때는 중앙 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취수탑 인근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연 동물플랑크톤이 형성될 것인가도 의구스럽고 녹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위치 선정 그리고 생태계 복원 효과가 있다면 또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2007년도, 2008년도는 왜 이것을 더 개선 안 했지요?

○金載京 委員 왜 증설을 안 했지요?

작년하고 올해는 증설이 없네요.

효과 면이 떨어지나요?

○金載京 委員 올해는 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올해는 반영이 안 되어서 늦춰지는 것인가요?

올해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미 12%가 저감되고 질소가 거의 1%가 저감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金載京 委員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金載京 委員 중요한 것이니까 효과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식물의 종류가 뭐로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식물의 종류?

인공식물섬에 현재 수생식물의 종류가 뭐로 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갈대와 창포 두 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타시ㆍ도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시고.

○金載京 委員 지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대청호 취수탑에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통계가, BOD?

○金載京 委員 COD말고.

○金載京 委員 그러면 기준치에 어느 정도?

좀 낮아진 것입니까, 많이, 전년도 대비?

○金載京 委員 1을 봤을 때?

○金載京 委員 BOD 1을 봤을 때.

대청호, 하여튼 상수도는 거의 대청호에서 원수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3년 전인가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수중폭파장치, 기폭장치 현장답사를 해봤고 그 당시도 증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산이 많이 드나요, 기폭장치가?

○金載京 委員 보고자료에는 더 설치된 것이 없어서.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3년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보고 내용에 보면 기이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공식물섬도 중앙 쪽에, 기폭장비 옆쪽으로 해서 중앙 쪽에다 설치, 차후에는.

그리고 또 이것은 기금을 우리가 국비지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세요.

대전시민 외에 인근지역도 우리가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행정복합도시도 물을 공급하기로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당위성과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수도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누수현상은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요금체납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상수도요금이 매년 체불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전기나 가스는 3개월 체불되면 단전하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상수도는 그럴 수는 없지요?

○金載京 委員 개인에게는 안 되잖아요.

○金載京 委員 개인에게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기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안 해보셨어요?

○金載京 委員 전기의 선납제도라는 것은 아세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金載京 委員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를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런 얘기가 가끔 대두되고 있는지요?

○金載京 委員 이유가 어떤 면에서 안 맞습니까?

왜 안 맞는지 개인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공기업의 전체적인 사례가 다 성공만 했나요?

여기에 따른 경영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정책의 실패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에 대한?

공기업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상수도사업본부를 민영화시켰을 때 실패한 것은 개도국들은 실패가 있더라고요.

개발도상국가들은 요금인상이라든지 수질이 악화되었고 또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실패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볼리비아라든지 아르헨티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임금이 3배 이상 올랐고 또 아르헨티나는 70에서 80%, 필리핀도 5 내지 6배 정도의 임금인상이 과다되었고.

이 나라들의 실패원인을 보니까 초기투자비가 과다되었다 그런 것이 있었고, 수도사업 경영이 부족한 것에 따른 또 부패, 개인 기업화되었을 때 오너의 부패 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에 따른 실패 이런 것들이 개발도상국 중에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사례를 보니까 거의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호전적이고 나름대로 또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대전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민영화시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정도라면 어느 정도 경영의 내실화 내지는 효과적인 면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추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셔서 거기에 따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金載京 委員 전기의 선납제도는 한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여기에서 열거하는 것보다는, 제가 준비한 것 가지고 열거하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알고 그것을 우리가 상수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시간상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사 및 계약 관련자료를 보니까 거기 한 업체가 많이 수의계약을 땄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회사의 제품이 좋나요?

○金載京 委員 이 회사의 호칭을 대서 죄송하지만 아시아상사가 유통회사입니까 아니면 제조회사인지 거의 아시아상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근본적인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한국계량계측기기공업이라는 데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제품이 좋다면 당연히 써야되고 기술력이 있다면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외부인들이 볼 때나 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의혹이야 우리가 그것까지 조사하기는 그렇고 언뜻 보고서 내용만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것을 개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정도만 오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대전광역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본부장님과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용음수대의 부실한 관리 및 운용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요.

우리 본부장께서는 중촌동 노인공원에 두 개소의 음수대의 시설을 정비하고 또 수질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함은 물론이고 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서구 갈마공원 내에 설치된 미사용 음수대 한 개소를 철거하고 향후 시설물의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또 수질검사 전용게시판의 설치 등 시민이 정말로 안심하고 공용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서두에 감사 시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격려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셔서 이렇게 결과물을, 시민을 위해서 결과물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업무는 분야별로 모두가 중요한 사항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경영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업무는 본부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수율 향상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라고 봅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또 유수율 관계에 있어서 우리 김태훈 위원님이나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수율 향상을 통한 경영합리화라고 보는데 맞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金仁植 委員 예, 여러 가지 있겠지요,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노후 상수도관 개량이라든가 급ㆍ배수관 통폐합 정비, 누수방지사업 추진, 노후계량기 교체 등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지요.

지금 본부장께서도 어느 부분은 말씀을 하셨듯이 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많이 관련되고 있는 경영합리화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부분 중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도로변에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용 급수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있는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소화급수전의 신설 또는 개량하는 소화전이 보시면 2007년도, 2008년 9월 현재 1개소도 없었네요, 그렇지요 없지요?

○金仁植 委員 대전광역시내에 소화급수전의 계량기가 미설치된 개소수가 금년 9월말 현재 1,535개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6년도 현재까지 미설치된 소화전수가 하나도 감소되지 않았거든요.

2007년도에서 조금 감소되었다가, 2007, 2008 그렇지요?

이렇게 감소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물론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소화전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항은 「소방기본법」상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할 사안이 아니에요, 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 사항이라서 설치를 못 하셨다는 이유시지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지요.

○金仁植 委員 노력하신 결과물이 없잖아요,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소화급수전의 이러한 미설치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량의 정확한 측정이 불가해서 이로 인해서 요금부과의 어려움이 발생하겠지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유수율 향상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경영개선에도 손해를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량기의 미설치 소화전에 대한 그 요금부과기준 및 부과액은 「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 별표의 업종별 요금표 중에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로 개소당 1만 400원입니다, 그렇지요 미설치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계량기 설치 소화전의 월평균 요금부과액은 얼마지요?

○金仁植 委員 7만 4,020원 정도 되지요?

○金仁植 委員 예, 그래서 6만 6,656원하니까 8만676원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량기 미설치 소화전에 이것이 수치가 나왔는데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 1개소 당 세입이 증가되는 금액이 따져보니까 7만 276원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연간 누계수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화면을 봐주시고요.

계량기 설치 소화전이 7,073개 뭐 이렇게 체크 안 해줘도 아시겠지요, 화면보시면.

이것이 7,073개소의 경우에 8만 8,652톤을 사용하여 8억 7,714만 2,000원을 부과징수한 반면에 계량기 미설치 소화전은 1만 8,028개소입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여기에 약 36억 원 정도, 아니다 36만 560톤을 사용해서 1억 8,749만 1,000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그렇지요?

수치가 아주 읽기가 어렵네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계량기 설치율은 28.2%인데 부과징수액은 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량기 미설치 비율이 71.4%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징수액은 17.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이해되시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계량기 미설치 소화전에 대해서 계량기를 설치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기본요금과 또 기본요금 더하기 사용량을 산출해 보면 연간 아주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화면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량기 미설치 소화전을 계량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부과징수할 시에는 화면에도 나와있듯이 연간 11억 원에서 13억 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이렇게 수입이 증가해서 상수도경영에도 아주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계량기를 설치 못 하고 있는 사유가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그런 이유에서만 그러는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金仁植 委員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용수시설 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계량기 설치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거 해서 시ㆍ도지사, 소방기관에서 관리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계량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물론 이렇게 「소방기본법」에 의거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할 사항이 아니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계량기 미설치 소화전의 계량기 설치 시에 일반회계 수도요금의 대폭적인 증가로 이어지거든요, 이것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시장 산하의 기관이어서 이것이 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점도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께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점도 적용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金仁植 委員 그렇지만 본 위원은 계량기가 미설치된 소화전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정말 정확한 사용량을 측정해서 요금을 부과징수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상수도 요금뿐 아니라 하수도요금까지도 굉장히 철저하게 부과를 시킵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아무리 공익이 목적이고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를 기하셔서, 특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상수도 경영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영합리화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부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량기 설치 시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이 증대가 됩니다.

즉, 아까 사용요금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화재발생 통계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소방본부에서 제공한 현황을 보면 화재발생건수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출동대수도 2005년 7,256대에서 2006년 7,809대, 2007년 1만 595대, 2008년 9월말 현재 8,143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통계 수치 하나만 보더라도 계량기가 미설치된 소화전에 계량기는 꼭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맞지요?

○金仁植 委員 물론 본 위원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을 때에는 각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서 계량기가 설치된 소화전에서 급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출동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 외에도 어떤 사례는, 다른 아까 그 앞에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전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기본법」상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소방본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재원이 지금 소요되는 사항이지요?

그러나 상수도 재정의 확보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수율의 제고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미설치된 소화전 계량기를 설치할 시에 예상되는 비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끝맺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본부장께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을 한 것인데요.

계량기 설치비 총 소요예산이 6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미설치된 소화전에 계량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대한 사용요금 현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시에 공사를 하였을 경우에 손익분기점은 몇 년이나 걸렸는지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연간 약 15억 원의 세입이 늘어납니다.

총 공사비용을 60억 원으로 예상을 했을 때 가정했습니다.

그럴 경우 단순하게 계산하면 손익분기점이 한 4년이 지나면 경영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아지거든요.

본부장님 이해되시지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진압 시에 소방용수를 계량기가 미설치된 소화전에서, 보고 받아서 물론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정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계량기 미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계량기 설치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잡아도 5년이면 설치비에 대한 비용이 보상이 돼 6년부터는 다시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설치를 안 하시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지금까지 협의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협의는 하셨었습니까, 노력을 하신?

○金仁植 委員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그런데 본부장님의 어떤 영역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산하이고 또 일반회계 예산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보내주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 회계인만큼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봐요.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뿐 아니라 아까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지금 재정상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운영난의 어려움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계량기 설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라도 예산에 대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것이 4년만 지나면 경영흑자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본 위원이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계량기 미설치된 1,535개소의 소화전에 대해서 계량기를 설치할 때는 유수율도 증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소화전에 계량기를 설치하면 소방본부에서 수돗물을 부정사용한다는 그런 의혹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계량에 의한 사용요금 부과를 시킬 수도 있고 또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하고 또 유수율의 증대라든가 상수도에 세입의 증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좋은 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본부장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약한 의지를 가지시면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좀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님과도 상의하시고 자체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유수율과 수익증대를 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및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국산 먹거리가 본격적으로 수입되면서 기생충 김치에서부터 납 꽃게, 맬라민까지 국민은 먹거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공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그 제품의 불매에서 그치지 않고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신뢰상실과도 직결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수도꼭지에 입대고 물을 달게 마시던 추억은 더 찾아보기 힘들고 끓이지 않고는 수돗물을 먹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지금 과연 시민이 바라보는 상수도의 행정 이미지는 생수시장과 비교 어느 수준인지 자못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때를 같이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상수도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본부장의 입장에서 대전 상수도 경영에 있어 최우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등 중요 선진국 도시의 유수율은 이미 92%를 넘어섰고 서울의 경우에도 9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 과학도시답게 우리 시가 세계 주요도시들과 동등한 수준의 유수율이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언제부터 유수율 관리에 중점을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앞서 질의드린 것과 같이 선진국 도시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우리 서울과 같은 유수율 향상을 보이려면 언제쯤이면 목표에 도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李相泰 委員 시민들께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할 때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부식된 노후관로라든가 저장탱크의 오염 등으로 인해서 불안,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李相泰 委員 노후관을 교체하고 누수 지점을 찾아서 복원하며 유량을 관리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전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통하여 설명을 하셨는데 이를 위한 대전시 투자규모가 타광역시와 비교하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2008년 대전시 상수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급수관의 64%가 누수발생이 높이 PVC 및 PE관 등의 합성수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누수율의 제고가 한계를 느끼고 수돗물이 오염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보면 우리 광역시 타광역시에 비교했을 때 PVC관이 전체 82% 그리고 PE관이 93%를 차지하고 있지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스틸이나 금속관로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수율 변화추이를 보면 우리 본부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유수율 관리추이를 보면 1997년도부터 꾸준히 유수율이 상승한 것은 앞서 동료위원들이 유수율 제고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해오다시피 하면서 본부장께서도 유수율 제고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또 뒤에서도 답변을 유도할 것입니다만 그간 앞서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유수율에 대한 중요성과 본부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우선 시 되는 것이 유수율 제고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李相泰 委員 수돗물 판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수돗물을 판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과 환경부의 관련법규 개정 이후에 대전시 향방은 어떤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부장님이 환경녹지국에서 내년 7월부터 시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환경부에서?

○李相泰 委員 그러면 때를 같이 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환경녹지국에서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환경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반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업무보고에는.

○李相泰 委員 5월 19일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전시는 350㎖ PET병 판매를 생산원가인 150원에 가격을 맞출 것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중앙일보나 대전일보에는 150원에 가격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시중 판매단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한번 이것 보세요.

지금 이츠 수는 1ℓ에 144원으로 정해져 있고 동원생수는 244원 6전 그리고 크리스털은 250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3분의 1 수준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언론에 준 것이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안 줬으면 이 보도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150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느냐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얘기를 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본부장 답변은 그것을 얘기 안 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원이 원가입니까 아니면 물류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것 다 포함한 원가예요?

○李相泰 委員 맞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언론보도에는 150원에 낸다고 했는데 수돗물 판매와 관련해서 세부사항 및 판매가격, 홍보, 마케팅 등은 사전에 의회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한테는 특히 교육사회위원회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보고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정식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李相泰 委員 그래요?

본 위원은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있는데 못 들은 것 같아서.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의회에 와 사전에 보고도 않고 먼저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서 한다고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아니겠어요, 좀 서운한데요.

○李相泰 委員 판매수준에 있어서도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3분의 1 수준이 나온 것이죠?

○李相泰 委員 아니, 3분의 1 수준으로 판매를 할 것 같으면 완전 마이너스사업이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임의적으로 했다고요?

150원의 원가는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를 했는데…….

○李相泰 委員 아무튼 수돗물 판매도 어찌 보면 시의 시민들의 혈세와 직결되는 사항인데 우리 대전광역시만 국한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전국 또는 해외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李相泰 委員 우선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대전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 수돗물 이츠 수가 좋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만 해외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의 나라부터 판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 같아요?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수돗물을 시판할 경우 수요자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셨어요?

○李相泰 委員 몇 명한테 의사를 타진했나요?

○李相泰 委員 글쎄, 중도일보 8월 29일자 신문에 보면 82%가 수돗물 판매시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7월중에 우리 363명의 응답자한테 구매의사를 타진했을 때 33.3% 즉 120명이 ‘구매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의사타진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7월 29일부터 일주일간 거쳐서 충남대 인턴학생들과 저와 제 사무실에서 수돗물 판매 그리고 수돗물 시음에 대한 실물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363명을 모시고 해봤더니 수돗물을 마신다고 하는 사람이 8명이고 안 마신다는 사람이 54명 그리고 기타, 정수기를 사용해서 먹는 다는 사람이 30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판매할 경우 사서 마시겠다는 121명 그리고 없다, 안 마시겠다 하는 것이 179명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6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150원이 128명이고 250원이 54명이 그리고 350원이 30명 그리고 500원이 9명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8월 H2O페스티벌 때는 82%고 본 위원이 직접 여론조사를 할 때는 33.3%인지 그것 또한 의구심이 나고 두 가지가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는데 결과에 있어서 다시 조사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100원이나 150원일 경우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150원이라고 해놓고 100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시판할 때 100원에 안 팔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제가 설문조사한 통장님들이 행사에 자주 오시는 분들인데 통장님들 치고 이츠 수 음용 안 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이것은 동사무소에 가도 항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돗물을 통장님들이 안 마셨다면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李相泰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350㎖를 150원에 시판한다고 하면서 공장을 짓고 생산라인을 가동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하겠다고 개요를 말씀해 주신 것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지난번 한다고 할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판을 한다고 할 때 생산공장을 가동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기존 350㎖ 이츠 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험판매를 해봐서 시장성을 파악한 다음에 공장을 지어야 우선이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검토를 다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장부터 먼저 지었지 않았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산공장을 지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이츠 수가 지금 350㎖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시험판매를 해보고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좋게 평가되었을 때 공장을 짓는 것이 낫지 않으냐 이런 쪽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던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이츠 수를 만들어서 사전에 시험판매도 안 해보고 그냥 판매했을 경우 그것이 판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선은 이것을 시험판매를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계획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한다고 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협의도 없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언론에만 설명을 넣어놓고 우리 위원들은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해놓고 나서,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

지난번에 수돗물 PET병에서 신경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충청투데이에서 언론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시 수돗물 검출된 것이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2008년 7월 23일 충청투데이에서 보도된 자료인데 우리 시하고는 무관하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 스크랩도 본부장한테 안 합니까?

처음 듣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서 해명자료를 배포해야 되고 우리 수돗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대구시 같은 경우는 식용생수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전면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는 잠정 보류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李相泰 委員 아니, 면밀한 계획도 없이 판매상황을 언론에 보도하고 또 의회에 보고 않고 충분한 설문조사도 없이 정확한 판매단가를 예측하지 못하고 일련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언론설문조사에도 응했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10% 대도 안 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수돗물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어요?

배수관 부설공사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배수관 부설공사 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李相泰 委員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제175회 제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 답변내용을 보면, 정생1동하고 세동지역이 있습니다.

부설공사에 각각 5억 9,000만 원과 2억 원을 들여서 수요자가 64세대, 34세대로 보고되었는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 금고동이라든가 대동, 신동, 둔곡동, 구룡동, 금탄동 총 세대 수가 648세대인데 상수도 신청세대는 87세대 즉, 13%에 불과하고 총 사업비는 23억 7,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87세대에 대해서 실질적 수혜를 받고 있는 세대가 가구당 2,700만 원 꼴의 사업비가 소유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금고동 지역은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7세대가 수혜대상이었지만 급수신청은 한 세대도 없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공사한 배수관 사업비 2억 6,000만 원이 지금 땅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특히, 신동이나 둔곡, 구룡동 같은 지역은 R&D 특구로 인해서 배수관로가 철거될 지역입니다.

무슨 말씀드리는 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암울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또 투자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유수율 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배수관 부설공사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13%, 그리고 또 본부장님 지하수 오염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지하수의 오염도가 상상으로 해봤을 때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전문적인 지식보다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금고동이나 대동, 금탄지역 230세대는 매립장과 불과 몇 백 미터 안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7세대만 공급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백여 만 원의 목돈이 공급신청 시에 포함되어 있어 일시에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져서 이것을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보면, 매립장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낙후된 곳은 다 시골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앞서 우리 김재경 위원께서 분할납부 아니면 한전에 선납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분할납부 같은 그런 방안은 검토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李相泰 委員 시행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홍보가 덜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관리를 안 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년도에 급수 신청한 곳을 보면, 특히 2008년도에 유성구 세동이나 중구 정생동 지역을 본 위원이 전화로 지역주민들하고 확인해본 결과 주민들이 전화통화 받은 적이 없답니다, 우리 지역에 배수시설이 가서 급수를 요하는 부분들이.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수돗물 공급받을 유성구 세동이나 중구 정생동에 전화 확인을 해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쪽에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의 여부도 모르고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홍보를 해서 농촌에 있는 어려운 농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백여 만 원의 돈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납부하고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수도관만 매설해놓고 거기에서 아무런 수용가가 그것을 신청을 안 하면 그것이 바로 노후 수도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배수관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타시ㆍ도와 급수공사비를 비교해볼 때 우리 시 급수공사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대전광역시가 비근한 예로 광주광역시와 비교해볼 때 공사비가 150%나 더 높은 수준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급수공사가 시민과 직접 관련된 사업임에도 고비용 저효율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본부장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워터코리아 4회 우승 그리고 보여지는 행정, 언론 플레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양질의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돗물 판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드릴게요.

지금 본부장의 답변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수돗물 판매정책이 계속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방향이 설정되면 바로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분석해보면 환경부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대전에서는 추진하겠다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당연히 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전에서는 PET병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 그런 방향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지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물론 환경부에서 결정하지 않은 사항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 결정하기까지 이 PET병에 대한 판매에 문제가 있다, 그 내용으로는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등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환경부에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대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얕습니다, 깊지 않고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조신형 위원님과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상수관 개선 문제라고 누차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朴喜辰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기초,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기반시설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사업을 설정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전력하겠다 좀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검토가 전혀 안 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래서 전부 얼마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판매시설을 갖춘다면 용역에서 설비 그리고 완공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委員長 朴喜辰 그런 예산을 가지고 관 개선사업에 진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PET병 판매사업을 추진한다면 수돗물 자체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돗물 판매하는 일반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사 경제입니다.

사 경제 침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안고서 공기업에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차라리 1%의 유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 4억 원 내지는 10억 원을 들여서 PET병 공장을 지어서 얼마를 수익을 봐서 그 수익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내용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자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 마치 환경부에서 결정하면 바로 추진할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중에 이와 같은 예산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오전에 김재경 위원께서 요금체납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체납현황을 잠깐 보면서 할까요?

연도별로 보니까 우리 자료에는 2006년도, 2007년도 나와있는데 이 슬라이드 보면 2003년도부터 비교를 해봤습니다.

체납건수가 2003년도에 1만 4,486건이었는데 2007년도에 2만 9,000, 무려 한 두 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중간 단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렇게 상당히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난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건수는 상당히 급하게 늘어나는 반면에 금액은 그렇게 급하게 늘어나지 않아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2003년 대비하면 크지만 작년 대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6억 5,900만 원에서 6억 8,600만 원 정도로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건수는 늘어난다, 주로 영업용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 상수도 체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가정이 체납된 부분은 거의 없지요,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한번 나중에 줘보세요.

○趙信衡 委員 작년도 자료 보니까 그중에 대부분 영업용에서 체납을 하게 되는데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건수는 많지 않은데 59건인데 약 1억 7,00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부분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누적된 것입니까, 아니면 누적이 어느 정도 누적된 것입니까?

아마 목욕탕이나 이런 대형업소입니까, 아니면 일반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체인데 많이 누적된 것입니까?

하여튼 대형업체이겠네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몇 개월 정도 가면 이렇게 금액이 커집니까?

○趙信衡 委員 대부분 여기에 체납현황으로 나와 있는 것은 몇 개월 이상 체납된 그런 현황인가요?

몇 개월 이상 되어야 체납자로 되어서 현황에 기록이 되느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글쎄 2개월 이상 되었는데 체납자로 낙인 찍혀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혹시 이것이 고질적인 체납자 아닙니까?

지금 이 사무감사자료 낸 것에는 이것이 2개월 이상된 자료입니까?

2개월 이상 체납한 현황은 다 나온 것입니까?

우리 뒤에 부장들 누구 말씀하신분 없어요?

○趙信衡 委員 경영부장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委員長 朴喜辰 경영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경영부장께서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59건인데, 금액이 1억 7,260만 원입니다.

대부분 영업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건수 나온 업체는 대략 어떤 업체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을 한 현황이 대체적으로 자료를 낸 것들 중에서는 몇 개월 이상이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이 자료는 두 달 이상된 자료입니까?

○趙信衡 委員 한 달만 밀려도 체납자로 됩니까?

○趙信衡 委員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59군데가 전부 공장 종류입니까?

○趙信衡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영업용 쪽에서 거의 손실을 많이 준다는 말이지요.

○趙信衡 委員 손실을 많이 주는데 결국에 영업용의 손실을 결국에 가정용에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냐, 가정용 요금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다르지요.

가정에서는 다 상수도요금이 징수가 되는데 영업용에서는 걷지를 않는 거지요.

결국은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영업용의 손실까지 메워주는 형태가 된 것이지요, 형태로는.

꼭 그 등식의 성립은 되지는 않지만?

○趙信衡 委員 그리고 누수율로 인해서 손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가정에서 채워주기는 가정에서 채워주고 그나마 손실도 많이 보는데 더 손실 보게 하는 것은 영업용이다 그거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조치를.

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자동납부 할인제도도 하고 있나요, 혹시?

○趙信衡 委員 안 하고 있지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타시ㆍ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물론 지방세 징수율에 비하면 상수도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 부분은 잘 하고 계세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더 높아질 것입니다, 건수가.

금액은 좀 둔화되겠지만 건수는 점점 더 올라가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담당제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간부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부장님들 급에서, 그 이상으로 소장이나 부장급 이상에서 책임 징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계속 밑에 직원들 다 바쁜데 직원들을 내보낼 일이 아니고 간부들께서 책임징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2, 3년 전에도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강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사업소장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상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본부 부장급들 한번 적은 규모라도 맡아서 하는 방법, 일은 많으시지만 우리 기술부장님 참 일이 많으신데 그런 것까지 하려면 힘드시겠지만 뭐 한두 건씩 맡아서 분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징수경진대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진대회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서 본부장님 시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어떻게 대우를 해주고 있나요, 인센티브 정도를.

○趙信衡 委員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를 할 때에는 지금 사회에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어차피 못 받을 돈인데 받아오니까, 많이 주는데 우리도 사실은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율을 높여주고, 예를 들어 1년 이상 체납했다 이것을 받아오면 한 50% 주고 뭐 6개월 정도 되었다 하면 한 30% 주고, 2개월 되었다 하면 10% 준다든지 이렇게 경진에 시상내용이 커야 노력을 하는 것이지 해봐야 몇 만 원 이렇게 준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 전화요금도 들어가지요, 시간 들어가지요 또 체납자들하고 싸워야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법으로 안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상제도 중에서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포상에 돈을 얼마줘라, 이런 것은 없지만 예산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趙信衡 委員 연구를 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굳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경영부장님?

○趙信衡 委員 자산관리공사하고 공매대행협정 같은 것이 체결 되었나요?

○趙信衡 委員 압류를 해야 하잖아요, 압류를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압류를 해놓은 것을 환가조치를 해놓아야 되는데 그럴려면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이 부분을 처리해 줘라, 이런 협약정도는 맺어놓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체납을 하는 사람들에게 압박의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체납을 하면 공무원들은 적당히 하다가 바쁘니까 안 할 수 있지만 이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런 일을 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니까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협약도 체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의 현황 각 사업소별로 비치가 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월별로 정기적으로 사업소장 회의를 할 때 늘 강조를 해야만 이런 부분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경영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수돗물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안규상 본부장님 오셔서 큰 역할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신기술부분도 도입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폭을 넓히시고, 특히 맑은 물이라는 인식, 안전하다는 인식의 확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홍보의 부분 더 강화를 해야 합니다.

아까 먹을 물을 수돗물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판매의 형식이 되든 나누어주는 형식이 되든, 어쨌든 가정에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수기를 안 달고도, 보리차 끓여 먹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 정수기를 안 달고라도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노후 상수도관 개량도 필요하고 전에 강조했던 수처리 장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냄새는 조금 나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바뀌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학도시에서는 과학도시답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인식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재경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정수장, 시민개방을 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월평정수장 같은 경우는 사업소장께서 적극적으로 토요일, 주일마다 지역주민들한테 운동장을 개방함으로 해서 많은 칭찬과 함께 시민들한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金載京 委員 그 중에 왜 그러냐하면 신탄진정수장 역시도 홍보관을 잘 활용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홍보를 잘 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월평정수장 같은 경우 국가 주요시설 다급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청원경찰 보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 결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金載京 委員 그런데 월평정수장이 3개 정수장 중에 국가 주요시설 다급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보고자료에,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다른 정수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가 주요시설로 인정받는 정수장이라면 청원경찰의 어떤 결원보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보충할 수 있는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 때문에 그런가요?

티오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티오가 없어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수돗물 정화 내지는 맑은 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국가 주요시설 다급에 들어가는 이런 자리가, 지금 보세요, 시민들이 운동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해서 정수장 차원에서는 시민들한테 좋은 잔디구장을 제공해서 체육의 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정신병자 하나가 들어와서 국가 주요시설인 다급에 속하는 지역에다 싸이나 같은 것 하나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끔직하더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아도.

그런데 결원보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예산에 대한 낭비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해야 되겠지요?

○金載京 委員 도저히 청원경찰 안 됩니까?

○金載京 委員 잘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은 좋지만 접근성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우려가 돼요.

저도 운동장을 가끔 사용하고 고맙게는 쓰고 있지만 두 번째로 도수적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는 전혀 없는데 도수, 수돗물 훔쳐 쓰는 사람들 도수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연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데이터상에?

○金載京 委員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3년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도수는.

그런데 이 도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GIS에 그런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요?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 목욕탕 같은 데서 파이프 뚫어서 훔쳐 쓰는 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GIS가 지오그라피 인터내셔널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金載京 委員 이것이 도입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한 20년 되었나요?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은 2003년도입니까?

국내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3년도부터 DB구축이 되어 있어요, GIS에 대한?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 간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DB 구축되어 있는 것.

그러면 도수 적발이 GIS에서는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음성적이겠죠, 아무래도.

도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몇 군데 봤는데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전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있지요, 산성동에 120-15번지?

이것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두 군데에서 임대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어디어디입니까?

○金載京 委員 이 사람들 임대료 얼마씩 받고 있어요?

특수임무자수행본부 연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임대료?

○金載京 委員 연간 1,300만 원이요?

○金載京 委員 790평을 쓰는데?

임대비 책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수의계약으로 줬나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건물 평수가 넓다보니까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이렇게 넓은 데, 790평인데.

○金載京 委員 못 쓰는 공간입니까?

○金載京 委員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예요?

○金載京 委員 3년씩입니까?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인공습지 조성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2007년도에 훈계조치를 당했어요.

○金載京 委員 802만 원을 회수했으면서 인공습지 조성공사 추진할 때 부적정이라고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뭐죠?

○金載京 委員 재림건설에서 5,000만 원 설계용역을 했고 2002년 4월 14일에서 7월 18일까지, 이것이 뭡니까?

○金載京 委員 예, 2007년도 감사자료.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습지의 가치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金載京 委員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인공습지의 가치는 잘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촌정수사업소 이것이 몇 년도에 준설된 것이죠, 이 송촌정수사업소가?

○金載京 委員 1980년도에 공사해서 1990년도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한 10년 되었는데 2006년 4월 3일에서 7월 3일까지 신영ENC에서 4,000만 원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2008년 7월 28일에서 12월 6일날 윤성ENG에서 정밀점검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어요.

이 내용이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밀점검에 대한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것하고 중리취수장이 그런데 이 내역을 상세하게.

중리취수장 역시도 2006년 4월 12일에서 2006년 7월 12일날 3,500만 원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정밀점검용역을 또 2008년도 올해 5,400만 원 송촌정수장은 1억 5,2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과연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에 돈을 써야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委員長 朴喜辰 기술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내용에 세부조항은 어떤 것을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정밀안전진단은 10년에 한 번 해야 되고.

○金載京 委員 정밀점검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송촌과 중리가 다른 이유는 송촌이 여러 가지로?

○金載京 委員 우리가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은 10년 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2007년에서 올 12월까지 1년 간을 하는데 21억 9,7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이 용역의 주된 내용이 뭐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도 의무사항이죠?

○金載京 委員 상수도도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송배수시설의 기술진단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이 먼저 선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방법 있었나요?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송배수시설의 기술진단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것 선행이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용역개발계획만 21억 원 들여서 하는 것인지 그것만 하나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뒤에서 알려주시죠.

○金載京 委員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요.

○金載京 委員 관망진단이 뭐예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기술진단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이 2년 전에 법이 개정되었다?

그 얘기를 묻는 것인데.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께서 송배수시설입니다.

기술진단평가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것을 한 번 숙지해 보세요.

○金載京 委員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다 열거하기는 시간상 그렇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까?

당초예산이 13억 7,240만 원이었는데 11억 9,020만 원에 끝낸 것인가요?

○金載京 委員 용수공급시설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도화에서 한 것인데, 예산절감한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낙찰차액이에요?

○金載京 委員 우리 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좀더 심기일전하셔서 시민들에게 좋은 물, 맑은 물 잘 공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누수는 이음부에서 발생되며 PVC, PE관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관로관 접합 등 약화 또 경화 등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특히, 상수도관 부설공사는 지중에 매설되어 있어서 외부노출이 안 되어서 함량미달 자재나 아니면 녹물 등이 즉시 확인이 어렵고 이런 결함은 또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시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면 금속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강관의 이음부분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특성과 성능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기술부장님도 그 부분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변용섭 기술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1991년도부터 에스알조인트를 사용해 왔고 2005년도부터는 몰코조인트를 이음 부분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특성과 성능은?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자재구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소장님 뜻에 따라서 어떤 절차 같은 것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가급적이면 자재 좋은 것으로 해야지 질 나쁜 것으로 해서 하자 생기고 민원 생기면 좋겠어요?

○李相泰 委員 상수도사업본부 일원화 차원에서 본부에서 직접 자재를 발주해서 보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습니까?

○李相泰 委員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사업소에서 자재 쓰는 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규격이라든가 용도가 어때요?

각 사업소마다 자재 용도가 틀립니까?

○李相泰 委員 다 같지요?

○李相泰 委員 다 같으면 가령 신탄진이나 송촌사업소에서 긴급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창고에 자재가 보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로 교환해서 사용을 합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지난 현장답사 시에 공사장에서 이음부 부분을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이나’라고 이음 부분이 뭡니까?

우리 KS제품에 ‘차이나’하면 중국에서 만들어온 제품입니까 아니면 비품을 차이나식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요, 이것 확실한 것이죠?

○李相泰 委員 아무튼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 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판단을 하셔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잘 챙겨서 시민들로 하여금 맑은 물 공급과 더불어 예산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 강구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보충감사 동료위원이 했던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부지매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 진전되는 것이 없지요?

○金泰勳 委員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자재창고가 대지가격이 그렇게 높은데 도심 중간에, 지금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단지 그 이유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략 거기가 몇 제곱미터나 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대략 거기가 지가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잘 모르세요?

공매 거기 몇 번 시도했었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때 얼마에 예가 대략 계산해 놓았을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한 67억 원인가 되었을 거예요, 맞죠?

(「예」하는 직원 있음)

67억 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그쪽 일대 개발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좀 되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한 자본, 돈이 묶여있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동절기로 들어가니까 우범지역으로는 벗어났어요, 하절기 때 보면 거기가 밤에 우범지대로 전락이 되고 세 번째는 거기가 고양이 떼들이 집단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가고 또 그러한 큰 금액의 재산 자체가 사장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또 주택가 중심의 자재창고로 사용함으로써 큰 트럭들이라든가 화물들이 이동되고 하는 것이 또 민원의 소지도 야기시킬 수 있고요.

공매가 안 되는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땅에 대한 이용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 분석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서 한 70억 원 정도 되는 땅 자체가 묶여있다는 것이 이용가치가 없으면 없는 만큼 좀 떨어트려서라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정도 예산을 만약에 현금화 시켜서 다른 데 외곽에 민원소지가 덜 있는데 그런 자재창고나 이런 데는 임대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다 결과론적으로는 시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압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특전동지회하고 자재창고로 써서 연간 재정적 수입이 얼마나 돼요, 연간 얼마씩 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이 그러면 70억 원 짜리 땅을 운영해서 연간 3,000만 원씩이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 확실합니까?

○金泰勳 委員 거기 관련된 것 임대현황을 감사 끝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본 위원이 확실히 파악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 부분이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金泰勳 委員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런 얘기 해볼게요.

그 땅이 본부장님 땅이에요, 개인 땅이에요.

저렇게 방치해 놓겠어요?

도심지 중간에, 주택가 중간에 있는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지면 요지일 수 있어요.

○金泰勳 委員 창고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일부입니다, 일부.

본 위원 지역구라서 잘 알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1만 제곱미터에서 10%도 안 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 자연녹지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20%인데 그것은 대지 1만 제곱미터 중에서 8백여 제곱미터 쓰고 있다는 것이 재산운용상의 가치판단이 타당하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지적을 하느냐면, 물론 김재경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노른자 땅은 아니에요 사실, 본 위원 지역구라서 잘 압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대책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도 유수률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인 그러한 행정이라든가 적극적인 고민 그러한 활용계획들 또 행정적으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상수도사업본부 활용방안에 대해서 4대 때부터 논의되었던 것을 속기록을 통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와서도 재작년부터 문제 제기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번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도 개선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셔서 하여간 일정기간 시간은 정해드리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엑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답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타시ㆍ도 급수공사비 비교에 대해서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금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똑같아요.

변화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작년에 들었으니까.

타시ㆍ도보다는 대전시가 조금도 아니고 월등히 높아요, 이유가 기반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답변하실 것이 그렇지요?

그것은 누구는 답변 못 합니까?

개선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데, 오늘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 동료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을 했어요.

무슨 개선책이 나오고 내년도 1년 뒤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러한 것이 위원들이 이러한 부분 잘 변화가 되고 개선이 되어서 칭찬도 해주고 이러한 부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으로서 경영합리화를 취해서 뭔가 재정적으로 이윤창출을 잘 해서 시민들한테 세금을, 수도세를 좀 내려주고, 그러한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 매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개선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게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기반시설이 우리는 아직 덜 되어 있고, 1년 동안 기반시설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선된 것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동결했으면 옛날부터 비쌌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작년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10년 전부터 제일 비쌌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만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환경녹지국과 복지여성국도, 교육사회위원회뿐만 아닐 거예요.

다른 상임위원회도 아마 그 개선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스스로의 자정과 뭔가 개선의 의지가 위원들이 시장으로서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구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활용대책 또 이 급수공사비를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적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조만간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 땅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쨌든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생각 안 했다가 지금 답변하셔봐야 그것이 중장기적인 행정계획으로서 답변 나온 것은 아니니까 조만 간에 내부적으로 회의도 거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서 그러한 대책 본 위원한테 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정수장 체육시설을 민간인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요.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그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시설개선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나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委員長 朴喜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委員長 朴喜辰 둘러본 곳마다 잔디구장에 자갈이 가득하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구하면 당연히 줘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한 시설개선을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어느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주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탄탄히 하는데 목적이 많이 투자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반시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가지치기 사업들을 만들어낸다면 나중에는 수습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수익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가지사업을 만든다면 상당한 경영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얼마 들여서 얼마를 팔고 얼마를 수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다까지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내용만 말씀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전 위원님들이 다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입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