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를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용 환경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감사에 앞서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의 요구가 있어 도시개발공사사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먼저 실시코자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서도 우리 시 경제 재도약의 최일선에 앞장서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이하 임직원께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공익과 경제성 두 가지 모두를 겸비하는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최우량 기업으로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매립장 내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매립장 내의 침출수 여과장비인 RO시스템 장비는 언제 도입되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도입이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RO시스템 여과장비가 19억 5,000만 원에 도입이 되었는데 그것이 몇 년도에 도입이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1996년도입니까, 1997년도입니까?

○李相泰 委員 도입은 1996년도에 되었죠?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RO시스템 장비실은 몇 평이고 건설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李相泰 委員 1997년도 4월에 완공된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현재 그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현재 2006년 장비노후화로 가동이 중단된 뒤 처분을 않고 건물 내에다 방치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말이 10년이지 실제 운용한 시설은 2, 3년도 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 당시만 해도 금고동 매립장을 자주 다니면서 확인했는데 아시겠지만 침출수를 여과시켜 버리는 장비이기 때문에 독일산 장비이다 보니까 한국하고 식문화가 달라서 염분 등으로 인해서 자주 고장이 나서 부속품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늘 가동중단된 상태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996년도 10월에 장비가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들어갈 건물이 없어서 밖에서 눈, 비를 맞으면서 가빠로 덮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19억 7,000만 원이요, 9,000만 원이요?

○李相泰 委員 그것이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장비는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활용도를 저하시키면서 매각 후 세입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이죠?

○李相泰 委員 그런데 왜 2년이 넘도록 방만한 재물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 장비를 도입할 때는 보존연한 내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입한 회사와 관련해서 장비가 폐기처분될 때는 다시 장비를 매각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고철로 처리를 해도 고철비용이 꽤 나갈 것 같은데 사전에 파악은 안 해 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700만 원이요?

○李相泰 委員 19억 9,000만 원짜리 장비가 고철비용이 2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고철가격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19억 9,000만 원짜리 장비를 고철로 팔 때 200만 원, 300만 원 한다면 단가야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 장비를 지금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건물 활용도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사장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기 나와서 이런 지적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 당시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해본 적 있습니다.

집채만한 황소를 사왔는데 외양간이 없어서 눈비를 밖에서 계속 맞고 있다가 13년이 지난 지금은 건물 반듯하게 지었는데 소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의미인가 아시겠어요?

○李相泰 委員 빠른 시일 내에 장비 매각 후에 건물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李相泰 委員 다음은 침출수, 저류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만 톤급 저류조시설을 언제 완공했으며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사장님!

○李相泰 委員 답변이 틀려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선 현대식 1만 톤 규모의 저류조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15억 원요?

○李相泰 委員 하루에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양이 몇 톤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통해서 이송되고 있지요, 그대로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저류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저장하는 거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1996년도에 6,000톤급 저류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은 6,000톤급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굳이 현대식 1만 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만들었나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용역결과 1만 2,000톤에서 1만 4,000톤이 적정하다는 용역이 나왔으면 왜 1만 톤 규모로 해서 저류조시설을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사장님 답변 내용 중에 재래식 6,000톤급 저류조시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대식 1만 톤급 저류조시설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사장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임시저류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6,000톤급을 저수지마냥 이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민원도 있고 위험성도 상존하다 보니까 현대식 1만 톤 규모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6,000톤급 저수지마냥 오픈되어 있는 저류조시설은 원상복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비상용으로 할 것 같으면 용역에서 2,000톤만 더, 1만 톤이니까 2,000에서 4,000톤, 1만 4,000톤이라니까, 그러면 중간 3,000톤만 더 증설을 했어도 저런 비위생적이고 위험성이 있고 또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증설을 했어야지 저 6,000톤급 규모는 그냥 방치해 놓고 현대식으로 해서 작년도에 1만 톤 규모로 했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보니까 6,000톤급 저류조는 솔직한 얘기로 폐쇄를 했습니다.

시건장치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저것을 침출수 저류조 저장시설로는 안 하고 빗물받이로다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사장님, 지금 현재 하루 침출수 양이 350에서 450톤 나오는 침출수가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통해서 이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저류조하고는 평소에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문제가 생겼을 때 저 1만 톤 규모의 저류조시설이 필요한 것인데 굳이 왜 6,000톤급 저류시설을 그냥 방치해놓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런 것은 원상복귀해서, 폐쇄해서 금고동 매립장을 찾는 타시ㆍ도에 벤치마킹하려고 오시는 분 많이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민원이 있어서 찾아오는 그런 시민들도 있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 홍보차원에서도 그렇지, 저것을 원상복귀해서 나름대로 화단이라든가 아니면 조경수를 식재해서 홍보차원에서 보기 좋게 해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사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답변을 주시면 답답한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 10월이면 1만 톤 규모의 저류조시설이 준공되었을 때입니까, 안 되었을 때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저 6,000톤급 저류조시설을 원상복귀하라 이 얘기예요, 제 말에 공감이 안 가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 판단을 빨리 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은 한화에서 건설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닙니까?

절차가요, 금고동 음식물자원화시설까지 오기까지의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李相泰 委員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나 식당에서는 그것에 부응코자 냄새나는 잔반을 손수 일일이 음식물수거함에 갖다 넣고 있지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한화에서 100톤 규모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이 원활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환경국장님!

지난번 한화에서 추진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잘못 되어서 37억 원의 위약금을 받은 것이 있지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받아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37억 원 받아들인 것이 언제지요?

○李相泰 委員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별도 용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면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가동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37억 원의 돈을 시설보완비용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음식물 처리 시에 발생되는 퇴비는 시판이 잘 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사진을 몇 카트 찍어왔다고 해서, 금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퇴비를 다 수거해 가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이 원활하게 잘 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 퇴비가 수거를 안 해가고 계약과 다르게 저렇게 쌓여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솔직히 사용자 측에서는 실용성, 희소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단가를 맞추려고 하고 못 가져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퇴비를 과수나 작물에 갖다 줘보니까 염분이 많아서 냄새도 많이 나고 주위에 작물들이 다 말라죽는다는데 더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보완해 주시고, 지금 퇴비 함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음식물 슬러지 함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85%가 기준인데 조금 떨어지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하수 슬러지하고 음식물처리 후 슬러지하고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 슬러지는 하루에 몇 톤 정도 발생되며 그것을 매립장에다 매립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예, 답변주세요.

하루에 발생되는 슬러지 양이 한 290톤,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금년도는 1일 한 300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는 전량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음식물 퇴비는 하루에 몇 톤 생산됩니까?

○李相泰 委員 7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음식물처리 후 슬러지는 한 250톤에서 300톤 정도 나온다는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 음식물처리 후 나오는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부산물.

○李相泰 委員 아니, 매립장에서 매립하는 음식물처리 후 매립하는 슬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함수율 85% 이하로 떨어지는 슬러지를…….

○李相泰 委員 부산물이 있잖아요, 부산물.

○李相泰 委員 퇴비 아닌 거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 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까, 매립장에 매립을 하지요.

○李相泰 委員 그래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음식물처리 후 슬러지하고 하수 슬러지하고 차이점을 잘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엄밀히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하수 슬러지 하고 음식물처리 후 슬러지는 질과 모든 부분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도 음식물처리 후 슬러지가 우리 신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많이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 슬러지는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것도 매립장에 매립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사장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종서 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박종서 퇴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삶과 대전의 맑은 물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개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요,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취와 혐오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동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처리와 향후 운영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언제부터 하수처리장으로 가지요, 분뇨가?

○金載京 委員 현재는 문제가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현재 분뇨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에 직접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혐기성 소화조에 넣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협잡물이란 정확하게 표현을?

○金載京 委員 분뇨처리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유입수에 직접 투입해서 처리하면 질소나 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 비용이 증가해야 되고 또 혐기성 소화조에 처리하면 소화조 용량에 여유가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금 현재 획일화 된 대안도 없이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지요?

○金載京 委員 혐기성 소화를 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1일 몇 톤 정도 하고 있습니까?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金載京 委員 상대적으로 호기성 처리방법이 있지요, 혐기성 처리방법 반대로?

○金載京 委員 2개 비교해서 어떤 것이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金載京 委員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

호기성으로 했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하수 슬러지 관련해서 2006년도에 용역조사결과 연료화로 바뀌었어요, 최적안이.

○金載京 委員 매립이 최적안이라고 나왔는데 다시 연료화로 바뀐 이유가?

2005년도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을 했고 처리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냈는데 갑자기 용역결과 최적안이 매립이라고 하면서도 연료화로 바뀐 사유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정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이 왜 2005년도에는 안 나왔을까요?

지금 2005년도 음식물 직매립 금지를 해서 용역비 한 6,600만 원을 낭비했어요.

그 당시 용역결과는 제1안이 직접 매립이 최고이다, 2안이 직접 매립 플러스 고화처리시설을 해야된다.

그 당시의 정책은 매립으로 갔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우리 국장께서 정확히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향후 어떤 기대치 효과를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하고 그 당시 현 상황만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다니까 예산도 낭비하고, 모든 궤도수정이 다시 와야 되는 이런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 당시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죠?

용역비도 잘못된 것이고.

○金載京 委員 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 2005년 5월 13일에서 2006년 10월 30일까지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처리방안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당시 관계공무원은 질책을 해야 되겠지요?

책임을 물어야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당시라는 것이 2년 전 얘기입니다.

○金載京 委員 2년 전이면 오랜 과거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지 못하고 책임성 없는 공무원에게, 과연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해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金載京 委員 결론을 얘기하면 직접매립은 안 되겠죠?

○金載京 委員 그리고 해양투기도 중앙정부로부터 세계해양투기도 금지가 되어 있고.

○金載京 委員 최적안은 고화처리시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연료화를 한다고 했어요 시가, 가야되고.

그런데 연료화가 된 후에 이 정책이 또 다른 어떤 난제 하나가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해놓으셨는지?

○金載京 委員 최적안은 하수 슬러지를 연료화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여기에 대한 계도 내지는 대시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겠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쪽에도 충분한 이해와 납득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실 완공된 상태죠?

○金載京 委員 이것이 BTL사업이었죠?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재정사업으로 했습니까?

○金載京 委員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정말 밤 12시까지 매일 근무하면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金載京 委員 그런 것들 치하를 많이 해주시고 추가 30만 톤, 거기에 대한 처리운영방안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내년에 착공입니까?

○金載京 委員 현재 갈수기에 55만 톤 정도 유입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기존 고도처리시설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60만 톤을 해놓았는데 갈수기에 55만 톤 정도면 추가는 차후에 굳이 90만 톤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金載京 委員 아니, 유입 유량을 정확한 계측하에, 계량하에 실험을 해보고 해도 늦지 안잖아요?

○金載京 委員 서남부ㆍ학하지구가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도시건설 형성에 있어서 지연이 되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꼭 필요합니까?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서 50만 톤 안에 오니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뻘로 나오는 것이죠, 진흙으로?

○金載京 委員 그러면 90만 톤이면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서남부권하고 학하지구가 개발되어도?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오후에 2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여태까지 시책 부분 중에서 제일 관심가지고 있는 것이 3천만그루나무심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부터는 나무를 심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관리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숲의 도시 푸른 대전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약 6,000억 원을 투자하여 3천만 그루를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무심기는 대전을 위한 또 대전의 미래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추진과정에 있어 사업 초반부터 많은 문제점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나무심기는 장기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전제조건 아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로폭이 넓은 데에서는 중앙분리대를 나무심기로 조성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예를 하나드릴게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강남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테헤란로의 경우 1970년대 초반에는 왕복 8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도로 한복판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뭔가 도심을 쾌적하게 조성하려다 교통량이 증가되어서 1980년대에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한밭대로의 경우에도 낮 시간대에 왕복 3차선 도로가 차량으로 인한 상당한 지체현상을 겪고 있지만 계속 차량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통체증이 발생될 경우에 우리 시의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답변이 향후 차량증가가 되었을 때 낮 시간대에도 신호를 두세 번씩 받아야 되고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교통량이 계속 증가가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환경녹지국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결국에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추진할 때는 그런 대안을 생각하고서 추진을 했지 않는가 본 위원 판단이 들거든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답변이 좀 적절치는 않다고 보는데 하여간 그것은 일단 몇 가지가 있으니까 이따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지금 방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안전지대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한밭대로 1차선으로 자동차 주행을 해보셨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조성해놓은 중앙분리대하고 도로하고 간격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25㎝입니까?

○金泰勳 委員 정확히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하여간 다른 데 안전지대보다는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턱하고 차량이 주행을 하다보면 굉장히 좁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렇죠?

무리하게 그런 것을 진행하지 않았나 그것이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초보운전자라든가 특히 동절기 도로가 빙판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 아마 여러 가지 교통사고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그쪽에 한밭대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고서 1차선으로 주행을 하다보면 좀 아슬아슬하다고 해요 턱하고, 그것 느끼셨어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중앙분리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천만그루나무심기 정책 자체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나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도로라는 것은 중앙분리대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통행 우선을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한밭대로 같은 경우는 차량통행을 하는데 좀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넘어갈게요, 그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니까.

또 중앙분리대 식재 수종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옥계동 쪽 중앙분리대는 대부분 소나무를 식재해 놓았어요, 다른 관목들에 비해서 소나무 같은 경우 고가죠?

○金泰勳 委員 그리고 어쨌든 대기환경에 생명력도 짧습니다, 활엽수에 비해서 침엽수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무심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섬화효과를 줄여보자는 것하고 대기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이유인데 그렇다고 하면 대기를 정화시키는 것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잎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것이죠, 그렇죠?

○金泰勳 委員 그러면 활엽수를 심어야 되는 것이 많지요.

여름에 열섬화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침엽수가 아니라 활엽수를 심는 것이 낫지요.

더군다나 소나무는 대기환경에 약합니다, 환경오염에.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한밭대로라든가 옥계동 쪽이라든가 동서대로라든가 이런 데 나무식재를 해놓은 것을 보면 결국에 중앙분리대에서는 관목 위주로 식재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초창기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 3, 4년, 4, 5년 후에는 뭔가 울창하게 되면 결국에 관목들은 차량통행에 서로 간 교차할 때 교통시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도 교목 위주로 식재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식재방법론적이라든가 수종선택에 있어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金泰勳 委員 어쨌든 구체적인 전문적인 사안까지는 본 위원이 의견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위원들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것은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문제 제기를 했던 도로라는 것은 결국에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교통을 위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한 가지 덧붙여 얘기를 한다면 소나무는 사계절 푸른 나무입니다.

잎이 매일 지고 있어요.

그 솔잎으로 인해서 결국에 눈과 비가 왔을 때는 수막현상을 해서 어느, 본 위원이 택시를 타고서 여쭈어봤더니 이것 대단히 잘못되었다 소나무가 죽 깔려 있어서 비나 눈이 왔을 때에는 제동거리가 두 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태까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러한 교통의 안전부분 또 대기환경에 있어서의 자정능력에 있어서 침엽수가 안 좋다는 부분 또 어쨌든 전문가들 의견이겠지만 관목 위주로 했을 때 서로 간에 교차했을 때에 그러한 교통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의견도 듣지만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러한 안전요소가 모든 부분에서도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안전과 다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자문위원회라든가 각 구에서 의견을 들어서라도 시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판단을 할 때에는 시에서 일단은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의견을 들어준다고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것이 잘못하신 거예요.

본 위원도 일단 활엽수를 식재를 하잖아요, 식재를 하게 되면 나뭇잎이 크기 때문에 우리 도심을 청소하시는, 어디 가다가 환경미화원한테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솔잎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잘 안 하지만 활엽수 같은 것은 입면이 크기 때문에 도로에 여러 가지 눈에 띄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거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솔잎 같은 경우는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조금 수북히 쌓여야 길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국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것이 결국에 활엽수 같은 경우는 입면 자체도 얇기 때문에 그러한 노면과의 마찰력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솔잎 같은 경우는 요철이 있어서 수북히 쌓이게 되면 결국에 수막현상으로 인해서 제동거리가 많이 길어진다는 거지요.

아마 이번 겨울에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부분보다도 이러한 시각에서 시민들의 우려 또 거기 지역주민들의 우려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기이 시행되었던 것을 개선시킬 수 있으면 개선방법을 찾아보고 향후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나무심기사업 중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자, 나무심기에 관련해서 문제에 대한 것을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대전광역시가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나무에 성장이라든가 토양환경오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그것을 보셨지요?

모르고 계시나요, 국장님?

○金泰勳 委員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를 이식을 할 때, 이전을 할 때 교목 같은 경우는 원 토양이 뿌리에서 제거되지 않도록 바를 감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바를 통째로 심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전할 때는 새끼줄로 이렇게 해서 했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런 새끼줄은 어려우니까 요즈음에는 고무바로 해서 묶어서 이전 식재를 하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국장님 향후 이러한 개선책을 찾았으니까 다행인데 문제는 2007년, 2008년 2년간 식재해 놓은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기사가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사내용을 중간중간 읽어드릴게요.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나무성장과 토양환경오염의 문제가 되고 있는 뿌리분의 고무바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재하고 있어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그린시티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정확히 구간까지 여기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동부순환도로의 동구 용운동에서 가양동 구간 가로수 조경식재에서는 뿌리분에 감겨져 있는 고무바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식재가 되고 있지만 더 문제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대전광역시에서는 식재 과정중에 문제가 없다라고 일관해 시공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진의 파악은 본 위원이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자를 본 위원이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너무 답답하다, 이러한 행정정책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시하고 시공사 하고 문제는 시방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계약 시에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동부순환도로 가로수 조경공사 시방서에는 “식재 시 뿌리부분에 감았던 부식되지 않는 재료와 수목 성장을 저해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식재해야 한다, PVC제품, 고무바, 철선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식재를 한 후에 비료를 주고 흙을 덮고 물까지 준 것이지요, 그러면 식재가 끝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구덩이를 파서 그 분을 옮겨서 내리고 그 다음에 비료까지 주고 흙까지 덮어서 물까지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식재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까, 왼쪽 사진?

○金泰勳 委員 끝난 거지요?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그 기자가 이 흙을 헤쳐봤어요, 간 후에, 식재 끝난 후에.

가서 흩어놓은 후에 우측 사진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고무바 그냥 그대로 식재를 했지요.

이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이것을 보고 있는 시행업자와 대전시 관계자의 답변이 더 문제입니다.

그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사진을 “가로수를 심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나무를 심고 흙까지 덮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식재된 것이 아니고 뿌리가 마르지 말라고 흙을 덮어둔 것뿐이다.󰡓라고 하며 “관리 감독해야 될 기관으로서 오히려 시방서 대로 시공하지 않은 업체를 두둔하고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발언 등으로 무리를 빚고 있다.”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계속 심어지는데 하나하나 관리는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났고 사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바로 우리 시행사한테 이러이러한 부분 시방서대로 안 되어 있으니 문제가 되고 당신들 이것 시정조치를 해라,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金泰勳 委員 물론 이것을 취재한 기자가 조금 확대해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은, 이 공식석상에서 관계공무원 이런 발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본 위원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 국장님한테 이거 끝나는 대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결국에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바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설령 그러한 부분이 안 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저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나무 성장이 되겠어요.

사람 포승줄로 다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거짓말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단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내년부터 나무심기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대책을 세워 가는 것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기 2007년과 2008년 금년까지 2년 간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샘플이라도 뭔가 채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러한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나무가 그 흙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뭐지요, 이것이 뭡니까, 철판으로 대는 것이.

결국에 나무 생육에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땅속에다 이렇게 덮어놓으니 이것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2～3년, 3～4년 되면 대단히 문제점이 되겠지요.

나무 성장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토양오염시키고 환경에도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예, 하여간 지금 현재 진행된 것도 그렇고 기이 2년 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2년 간 식재해 놓은 나무에 있어서도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특히 업무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교목위주로 해보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샘플 몇 개 채취해서 파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래서 한번 재점검을 해야지만 소중한 세금이 결국에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나무심기에 자문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작년까지 나무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결국에 양적인 문제만 치중하지 않느냐, 질적인 문제라든가 관리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너무 무리하게 실적위주로 가다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십분 이해는 합니다.

업무는 너무 많고 확인 감독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는 거지요, 그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련공무원만 탓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임업직에 대한, 나무심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것이 행정적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이 링거까지 맞아가면서 나무심기하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조금 뭔가 인력을, 우리 국장님 인력을 더 증원을 임업직을 해줘서 이러한 것을 관리 감독의 문제를 해결해주든지, 이 부분이 우리 담당공무원의 문제라고는 하지 않아요.

너무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 보니까 매일 가서 어떻게 하지 못할 것 없어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러니까 우리 관련공무원 너무 심하게 질책을 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근본적으로 이것만 질책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가, 그러니까 인적 문제겠지요.

업무는 너무 과중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것을 파악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결국에 지금 나무심기에 위원회가 공원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적 구성원들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더니 조경 관련된 교수님만, 전문가들만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도시공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경 관련된 대표자가 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하겠지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은 조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학 측면에 있어서 생육이라든가 나무의 특성 및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오셔서 시의 정책조언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 보면 다 조경 관련된 전문가들만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그러한 전문가들이 관리라든가 생태라든가 특성에 관련되어서 이러한 부분을 전문하셨던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는 위원회에서 들어오셔서 그러한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또 한 가지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도 여러 가지 나무에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청주지역에서 또 관여하셔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 좀 의아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답변을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국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본 위원이나 주변에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2년을 시작했습니다, 나무심기가.

지금부터는 나무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조경을 연구하셨던 분들도 전문가지만 그러한 나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속성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는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분들도 포함이 되어서 결국에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이고 관리 측면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나무심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나 향후 성장부분 이러한 나무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관리 측면을 이해해서 치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이 좀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및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데 점심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뭐 드셨어요?

○李相泰 委員 자장면?

○李相泰 委員 자장면 드시면서 어떻게 답변 제대로 나오겠어요, 비싼 것 먹어야지.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테크노밸리가 개발할 당시만 해도 “대전의 새 역사는 테크노밸리에서”라면서 자연 친환경적 주거를 지향하는 테크노밸리답게 약 14만 평의 녹지공간을 할애하여 수변 조깅코스, 생태공원 및 드넓은 녹지공간을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시작되었지 않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테크노밸리를 기업과 사람, 환경이 어우러져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맞지요?

○李相泰 委員 그렇다면 3ㆍ4단지가 아닌 대덕산업단지와 인근한 테크노밸리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하고 계신 지와 악취저감대책부분에 대해서 대전시 노력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다해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李相泰 委員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은데 간단히 명료하게 한 가지 한 가지 해나갑시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이하 환경정책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동대표 회장들하고 같이 모임도 갖고 밤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라든가 기업여건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서 현재에도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요는 보면 환경정책과의 자료를 보면 항목별 대기오염도 측정현황을 보면 새벽 3시, 4시 때에 북동 내지 동북풍이 불기 때문에 특히 대덕산업단지에서, 즉 문평동 쪽에서 테크노밸리 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한 여름에 새벽 3, 4시 때 불어서 잠을 설쳐서 본 위원도 서너 번 불려나가서 같이 냄새 맡으며 돌아다녀 본 경험도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런 민원들이 뿌리뽑힐 일이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뭔가 정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산업단지 기업들은 악취저감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금고동 매립장과 소각장의 소유는 누가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죠?

그러면 대전시는 2003년도 두 기관에서 발생한 악취발생량과 2007년도 악취발생량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또한 악취저감을 위해서 2008년도에 투자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솔직히 저감율 모르니까 1987년도 악취배출량하고 2008년도 투자액수만 말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예, 투자액은요?

○李相泰 委員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대전시 매립장 2008년도에 2억 8,000만 원, 소각장에는 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한솔제지나 한국타이어에 투자한 액수는 한솔제지 같은 경우는 25억 원을 투자했고 한국타이어는 48억 7,000만 원 정도가 투자되었거든요.

맞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비교해볼 때 한 10분의 1밖에 우리 시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배출량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李相泰 委員 국장님이나 저나 솔직한 얘기로 악취 내용면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李相泰 委員 단위나 치수로 볼 때 우리 시에서 사업장에다 너무 강요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타 사업장한테 우리 시에서도 모범을 보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들 따라와야 할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본보기가 되어야지 우리 시에서는 투자를 눈꼽만큼만 하면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사업장한테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디?

그래요, 안 그래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 내년에 음식물처리기 시설에 15억 원만 투자를 한다고 합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위약금 받은 37억 원은 어떻게 국장님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쓰려고 합니까?

○李相泰 委員 앞서서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속해 있는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그리고 대덕산업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장 이런 부분은 환경에 더 중점을 둬서 투자를 하면서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에게도 강요를 해야 뭔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그쪽한테 무조건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쪽 사업장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 우리한테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대전시에 포함되어 있는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폐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여간 내년에 한번 지켜보면서 앞으로는, 늘 앞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테크노밸리에 주거하시는 시민들한테 새벽잠 제대로 잘 수 있게끔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크게 볼 것도 없습니다.

보면 대덕산업단지 주변 신구교하고 용신교 사이에 2007년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메타세콰이아 외 4종 850본을 심었다고 하는데 앞에 ‘메타세콰이아 외 몇 종’ 한 것이 무슨 의도로 메타세콰이아라고 앞에 표시를 했습니까, 140본을 심었는데?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까, 메타세콰이아가?

○李相泰 委員 장태산 보면 30～40m씩 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식재한 메타세콰이아 보면 몇 년생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것 크려고 하면 한 30년은 있어야지 30～40m 자라겠더라고요.

메타세콰이아를 거기에다 식재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대덕산업단지의 굴뚝에서 나는 연기를 아파트에서 시야로 볼 때 그것을 가리려고 그것을 심으려고 했는데 지금 불과 2, 3m 정도 되는 메타세콰이아를 심은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것 어느 세월에 3ㆍ4산업단지에서 악취,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한테 언제 커서 냄새를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메타세콰이아 성장속도가 빨라도 너무 작은 것을 식재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감이 안 가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신구교에서 용신교 사이에만 그것을 심었지 나머지 부분은 또 식재도 안 했지 않습니까?

3천만그루나무심기 한다고 하면서 가까운 인근에 있는 도로나 아니면 공원을 만들 때 인근 산에서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꼭 필요한 데 갖다가 나무를 식재해야지 역할에 맞는 것 아니에요.

실제 나무를 심으려면 그런 데에다 심어야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메타세콰이아 외 850본을 심었는데 사업비가 8,900만 원으로 내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상 8,900만 원의 내역서는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무쪼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환경업무 그리고 대덕산업단지의 악취, 냄새,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계속해서 당부하고 독촉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푸른 대전 가꾸기 등 여러 가지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3대 하천 시민편의시설 관리의 철저와 또 공중화장실에 있는 비품 비치와 장애인화장실 설치 검토를 당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축구장 등 15건의 체육시설을 정비 보강하고 또 갑천, 유등천, 대전천 이런 산책로의 우레탄 포장 또 의자 84개를 신설하시고 또 그늘막 8개 보수는 물론 공중화장실의 휴지, 비누, 방향제를 비치하고 1일 1회 이상 청소 및 관리를 해주시고 장애우화장실을 2개 동 설치하시는 등 많은 개선을 추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150만 대전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업무는 자치구에서 주관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자치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지만 대전시도 우리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추진이 미흡하면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선되길 희망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겠으니까 국장께서는 이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7일 대전일보 측면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보면 “재활용 의무화 홍보 부족으로 이용 저조, 폐건전지 수거함 있으나 마나” 이러한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요?

○金仁植 委員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金仁植 委員 잘 알고 계시네요.

세 가지인데 보니까, 첫째는 수거함이 눈에 뛰지 않은 구석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리 부족으로 방치되어 있다, 세 번째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일반쓰레기와 섞여서 버려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그러면 대전시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폐건전지 폐형광등의 가정폐기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시면 제6조제2항을 보십시오.

“시장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하는데 올해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金仁植 委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3항제3호와 제4호에 “폐기물발생 처리현황 그리고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이런 전반적인 법령에 있는 사항을…….

○金仁植 委員 그러면 수립된 계획을 정회시간이나 바로 한 부 받아볼 수 있도록.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 관계상, 수립된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한 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정회시간에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겠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화면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18조제3호와 제7호를 보면 전지와 형광등이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에 대한 수거업무는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는 분리수거함을 비치해서 수거하고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지금 직장이나 기업체 같은 경우는 수거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은?

○金仁植 委員 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폐기물인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처리현황인데요.

폐건전지는 2006년과 2007년도는 분리수거와 처리실적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2006년과 2007년도 나와있지 않지요, 분리수거 실적이?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金仁植 委員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산자가 수거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산자 재활용의무대상제품에 수은, 니켈, 리튬전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2002년도 환경부 지침을 보면 전자제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제품 대리점이나 시계점, 여기에서 역회수 루트를 통해서 직접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건전지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이 2007년도 7월 개정 전까지는 구청에서 수거할 책임이 없었던 거지요, 개정 전에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개정이 되고 나서 관련 지침 부재로, 개정이 되고 나니까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생긴거지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 부분은 법개정이 되지 않아서 구청에서 수거할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지침 부재로 수거하지 않아서 실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金仁植 委員 현황의 3단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폐건전지 발생량은 36만 9,000㎏인데 분리수거는 7만 7,000㎏ 정도로 발생량의 4.5%만 수거가 되었습니다.

처리는 수거량의 90%만 처리를 했거든요.

○金仁植 委員 폐형광등의 경우도 이것이 동일합니다.

발생량은 440만개인데 분리수거는 8만 7,000개로 발생량의 19.5%밖에 수거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분리수거량이 이렇게 적은 사유가 무엇인지요?

○金仁植 委員 의무율이라는 것에 우리가 묶여서, 예를 들어 그 이상을 수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시에서 구청에 원활한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행정적인 어떤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金仁植 委員 예,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1억 6,000만 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지요.

○金仁植 委員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03년인가요, 그때 한번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늦게 ’09년도 예산에, 정리추경에 1억 6,000만 원인가를 반영해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이럴 계획에 있는데 사실은 그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적은 예산이고요.

다시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보시면 “시장은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 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률에서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령에서는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 전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에게 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한 환경부에서는 구청장이 할 업무를 지침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청에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관련 조례나 훈령을 제정해서 의무율을 꼭 우리가 따지기 전에 100% 수거되면 더 좋습니다만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이 인체에 미치거나 환경에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나 훈령을 제정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03년인가요, ’03년에 지원한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지원한 어떤 사항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사항은 얼마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지금까지 ’07년부터, 예를 들면 지금 ’08년도까지 지원한 사항은 있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홍보를 위한 지원으로 하셨다고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홍보비를 얼마정도 예산투입을 시켰습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한국조명재활협회의 보고자료에 보면, APC 코리아 두 군데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체내 수은농축도가 선진국의 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광등 1개당 25g의 수은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건전지는 최고 27%, 이것은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요.

이렇게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건전지에서 흘러나오는 카드늄이나 비소 이런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이 되면 신경계나 간을 손상시키고 또 피부 노화기의 계통에 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아주 독성물이라고 그럽니다.

현재까지 수은으로 인한 인체의 직접적인 피해는 통계적으로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은 0.2 내지 0.5g의 중독이 곧 사망으로까지 이르게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은은 피로나 소화불량, 불임, 기억력 감퇴 등 아주 많은 병적 증상을 이제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땅에 매립이 되었을 때 이 지구가 어떻게 병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러한 일입니다.

또 이것이 오수로 배출이 되면 토양 및 지하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환경에 큰 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예산투입을 시킨 그런 부분보다 더 세세하게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들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조금 빨리 휴식을 취한 이유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 피로해 보인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분들을 제외하고는 편안하게 쉬셔도 좋겠습니다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뒤에서 얼른 얼른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심기에 대해서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고 했는데 나무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민선시대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공약사항이라든지 또는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시정의 방향이 바뀌곤 하는데 이 나무심기 부분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어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나무를 왜 심는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간단한 목표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요즈음 많이 대두되고 있는 창조도시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나무 심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나무를 왜 심느냐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상당히 초창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예를 들면 아까 질의도 있었지만 도로를 왜 좁히느냐, 사실은 좁히는 것이 아닌데 왜 좁히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죽는 나무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었고, 초기에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온 시민들이 대전시의 전체적인 목표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나무를 심는 지에 대해서.

이 나무를 심으면 우리 시민들도 나무 심으면 좋지, 이런 것은 다 압니다.

예를 들면 공기도 좋아지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늘도 제공을 하고 또 환경도 좋아진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요.

다만, 무엇을 모르냐면 대전시의 전체적인 목표를 모르는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10년 20년 뒤에는 어떠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나무 심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교통을 좋게 하는 것이고 또 문화, 체육, 예술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전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가 나무 심는 것이다, 또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왜 매일 나무만 심느냐?” 라고 일부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나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다같이 병행한다 그것이 대전의 목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라는 시민공감대 형성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비전 선포만 했지 공유가 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창조도시를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요, 창조도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창조도시와 나무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필요해서 몇 가지 창조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창조도시라고 하면 어떤 도시에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또 새로운 산업이 유치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문화ㆍ예술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어서 도시를 활력있게 만들고 또 삶의 질을 상당히 높이는 그러한 도시를 새로게 창조한다는 의미가 창조도시지요.

그런데 보통 창조도시라고 하면 창조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 결국에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람만 와서는 안 되지요.

사람이 종사할 수 있는 산업이 육성되어야 됩니다.

육성도 되어야 되지만 산업이 다른 데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기본적인데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의 어메니티를 높여야 된다, 도시의 어메니티가 뭐냐 바로 첫 번째가 숲은 도시를 만드는 어떤 환경적 요인이 크더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 분야가 중요하더라 거기에 또 필요한 것이 범죄율이 적어야 되겠더라 또 교육의 질도 높아야 되겠더라 이런 부분들이 거주성이라고 하는데 도시 어메니티를 높여야만 창조인력이 들어오고 창조산업이 들어온다 이런 것이 창조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도시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숲의 도시고요.

그 사례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도시가 미국에 오스틴이라는 도시입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인구는 한 75만밖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늘었고요.

텍사스대학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조그만 도시였는데 그 당시에 십 수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하이테크 기업들을 유치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유치하면서 거기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로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ㆍ예술활동을 하게 해주고 또 거리조성을 해서 상당히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많이 줬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재미있고 활력있는 도시가 된 거지요.

사실은 이 도시는 도시계획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이 줄자를 대고 다 그릴 수가 없는 거지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도 반듯하게 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의 숲을 헤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는 도로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민의 삶과 질과 연결되는 것만 하는 그런 도시지요.

그러한 도시를 우리 대전도 만들자, 왜 그 도시를 따라 가느냐면 거기도 과학도시의 형태고 고기술, 하이테크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전과 유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의 오스틴이나 영국의 더블린 이런 도시를 우리가 많이 본받아서 가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창조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창조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대전시의 자체 노력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중앙과의 관계 또 대형 국책사업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 특히, 이번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분산해서 유치가 된다면 연구기능과 함께 첨단의료 기기부분 이런 부분에 공장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의 노력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창조인력과 산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어메니티를 높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나무 심는 일이다, 환경적 요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 시민들도, 언론이나 시민들도 다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나무 심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200만 그루를 심었네요?

○趙信衡 委員 207만 6,500그루 정도 되고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공공부문에서 심은 것이 76만 6,000그루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서 19만 7,000그루 또 기타 8만 7,000그루 또 조경수 분양이나 건축관련 식수가 67만 5,000그루인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경수를 분양을 했다든지 건축관련 식수했다는 것인데 건축을 하면서 건축물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녹지율에 포함되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자료 맨 밑에 보면 공공식수 말고 또 유관식수 말고 조경수 분양 및 건축관련 식수가 67만 5,000그루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범시민 나무심기에도 43만 8,000그루가 되어는 있고, 그런데 조경수 분양이나 건축관련 식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심는 것은 자연스럽게 또 법적으로 심어야 되는 부분들이지요?

○趙信衡 委員 물론 3천만그루나무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어떤 시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趙信衡 委員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2년 동안 360만 그루 이렇게 심어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빼면 약 300만 그루를 심어서 10분의 1 정도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범시민 나무심기에 금융기관에서 식재한 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금융기관에서 심은 구간 중에 한 군데를 제가 가봤어요, 둔산동에.

갤러리아백화점 앞쪽인데 민간에서 식재한 구간하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식재한 구간, 중앙분리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눌 수가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 한 데하고 공공 부분에서 한 데하고 차이가 있어요.

○趙信衡 委員 왜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지금 보면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있는, 본 위원이 사진을 마침 안 가져왔는데 갤러리아백화점 앞에는 상당히 그 거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부실합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한밭대로 둔산～월평 구간 쪽은 관목중심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양호하게 심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범시민운동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에 맞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돈에 맞추려면 구간을 정하지 말고 어떤 예산에 우리가 포함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전반적인 도시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나무를 어떤 식으로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구간별로 맡기다 보니까 돈에 맞출 수밖에 없었고 또 일부 금융기관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1억 원이면 1억 원 낸 것을 가지고 또 조경업자한테 맡기니까 어느 정도 작품이 안 나오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주위 깊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우선 사진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사진은 월평동 구간이지요.

월평동에 있는 중앙분리대 한밭대로 구간입니다.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차도에서 중앙분리 사이에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를 자주 다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큰 위험은 느끼지 않았고, 다만 이제 상대편 차량이 오는 불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부심이 일단 적고 그렇기 때문에 관목 중심으로 한 것은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우리 택시기사들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당시에는.

공사할 때에는 문제가 있으려니 했는데 지금 택시기사들도 상당히 오히려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목으로 이렇게 해놓은 경우를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는 눈부심이 다 보여요, 이쪽으로는.

상대편 차로에서 오는 불빛이 다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말뚝들을 다 박아놓았어요.

이것은 왜 해놓은 것입니까?

교통위험표시입니까?

○趙信衡 委員 글쎄 그것을 안전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2차원 적이지 않느냐, 이 정도면 우리 시민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안 보여서 여기에 들이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텐데 너무 기우를 해서 이 말뚝을 다 박아 놓아서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낮에도 보면 전부 말뚝이 더 먼저 보이고 밤에도 이 숲의 형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뚝만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빨리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도 보십시오.

없어도 다 알고 있지요.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석교동 구간인데 이 석교동 같은 데도 지지목은 있지만 그런 시설이 없어요, 여기가 더 어둡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이 턱도 낮아요, 저쪽 둔산동 쪽보다, 그런데도 이것 때문에 사고난 것은 거의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호가 있는데 아까도 마찬가지고 그 신호에서 좌회전 대기하는 데가 너무 좁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충남대학교 그 앞쪽에 거기는 상당히 차량이 많은데 너무 여기가 길이가 짧기 때문에 1차로까지 좌회전로가 아닌 1차로까지 좌회전하는 차량이 서 있어서 조금 더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충남대학교 쪽 교수님도 그렇고 거기 운전자들도 몇 사람 받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여기가 석교동 구간입니다.

석교동～옥계동 가는 길인데 이쪽에 보면 소나무하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무궁화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소나무가 거의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는 데다 말라가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풍성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싸구려 나무 심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거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무 심는 것은 좋은데 나무의 수종 선택이라든지 또 중간중간에 침엽수하고 무궁화나무하고 섞어놓다 보니까 거리조성이 안 돼요, 이것이 소나무거리인지 아니면 무궁화거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쪽 부분은 심기는 잘 했습니다만 특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특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 차라리 사이사이에 아까 월평동, 둔산동 쪽 한밭대로에 심었던 작은 소나무들 그런 것들이 식재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리조성이라는 것은 같은 나무로 군락이 되어 있어야 거리조성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섞여 있으면 복잡하기만 하고.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전체적인 디자인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리별로 이쪽 거리는 어떤 거리를 만들겠다 또 한밭대로는 어떤 거리를 만들겠다는 테마를 줬으면 그 테마에 맞게 구청이나 민간에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약간 마르기도 하고 조금 건조해 보이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부사동 사거리에서 석교동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 도로바닥을 보니까 이런 쇄석들이 깔려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가보았는데.

여기는 다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조금 더 올라 갈테고 여기가 조금 남았는데 여기가 조금 얕습니다, 다른 데보다 좀 낮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쇄석들이 깔려 있습니다.

아마 도로공사를 했던 데이기 때문에 도로의 기초공사 부분에 쇄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깊게 파고 흙을 채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사실은 파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게 되면 구조물에 문제가 생기죠.

○趙信衡 委員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 지금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깊지가 않은데 이 가운데 부분만 파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趙信衡 委員 파내는데 잘못하면 이 구조물에 대한 균열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많이 파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기에다 일반 흙을 넣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을 과연 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하는지 안 하는지 다음 사진을 보지요.

여기가 다 끝내놓은 데입니다.

어디냐면 가오동에서 남대전 톨케이트 가는 데입니다.

흙만 붇고 나무를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보세요, 여기도 보면 이 밑에는 파 있습니다, 아직 긁어내지만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봐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파내면 마무리된 것이죠?

여기에다 흙 붇고 나무를 심으면 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콘크리트로 다 덮여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 공사하고 남은 콘크리트를 여기에다 다 부어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에서 보면.

이것이 다 된 것입니다, 다 마무리 해놓은 것인데, 제가 그래서 이 전 구간을 다 가보았어요, 여기에서 끝까지 다 가보았더니 전체가 다 그래요.

여기가 한 1.5㎞ 될 것입니다, 현재 공사하는 구간이.

그래서 이 밑에 콘크리트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흙을 부으면 그러면 이 밑은 뿌리가 성장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아까 석교동 지역의 소나무가 잘 자라지 않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감독을 제대로 안 한 것이죠, 현장감독을 안 하고 앞으로 잘 할 것이다 해놓으면 결국은 마무리단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감독하는 분들이 제대로 감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이 콘크리트 두께를 보니까 어느 곳은 15㎝, 20㎝가 되고요, 어느 곳은 한 5㎝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염도 시킬뿐더러 나무심기 하는 것이 무색해지는 것이죠.

이 밑에 파보면 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무를 파내고, 이것을 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당장 이 부분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나무를 심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요.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나무심기에 대해서 잠깐 몇 개 지적을 할 것은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지엽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전시 전체적인 나무심기에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은 아닙니다.

나무 심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디자인력이 부족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놓고 대전에 가면 어떠어떠한 거리가 있다,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을 소개하는 책자에 한밭대로에 가면 여기는 단풍나무거리입니다, 동서대로에 가면 여기는 은행나무거리입니다.

또 계룡로에 가면 여기는 벚꽃나무의 거리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온 거리마다 소나무도 심어놓고, 소나무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백합에서 소나무로 시목이 바뀐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저도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왜 소나무를 심는 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홍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었고 사거리마다 큰 소나무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모양도 안 나고 어울리지가 않은 것이죠.

거리조성 디자인력의 부족 부분을 어떻게 시정해나갈 것이냐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까 뿌리 부분에 고무벨트를 했다든지 또는 이렇게 밑에 콘크리트가 그대로 들어갔다든지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도 하나하나 잘 챙겨나가면서 도시에 어메니티를 높이는 길, 그것이 우리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오게 만들고, 기업이 들어오게 만들고, 또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서 정말 도시가 활력 있고 생기가 넘치는 그리고 경제가 부흥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려면 하나하나 우리가 철저히 맡은 바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도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무 심는 일은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구의 문희갑 시장이 1995년도부터 상당히 나무 심기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도시의 온도를 2.5도나 낮추는데 공헌을 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장이든지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역사가 계속 사선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단형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가다가 어느 시기에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도시의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은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역사의 단계를 한 단계 올리는 길을 바로 우리 이상용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빼고 간단 간단하게 시간상 요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1단계사업을 시작했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곧바로 2단계사업을 발족할 예정에 있지요?

○金載京 委員 1단계사업 후에 여기에 따른 운영결과라든지 종합적인 도출의 내용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승인신청 허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金載京 委員 시기적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너무 급하게 1단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급히 2단계 들어가는 것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金載京 委員 중요한 것 아니까 시작하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1단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자료가 없잖아요, 아직.

불합리한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문제점들이 안 나오겠어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

○金載京 委員 현재는 없어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승인신청을 우리가 요구해놓은 상태에 있나요?

○金載京 委員 1단계사업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가지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두 번째 하천유지용수가 현재 목적과는 달리 수질의 악취로 인해서 하절기에 가동을 중단을 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초기 강우 시에 하천으로 원류 유입되는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분류식 하수관거장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고 사진도 다 찍어놓았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 다 열거하기는 그렇고 우리 국장께서 분명히 여기의 문제점 인식을 저와 함께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金載京 委員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곧바로 시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세 번째 취수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수부가 있어야 되고 취수부에 물을 가져다 부으니까 과부영향 상태가 생기죠?

○金載京 委員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악취도 발생하고.

○金載京 委員 취수여울이 부패가 돼요.

○金載京 委員 사진 자료 다 있어요.

○金載京 委員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차후에 대동천하고 유등천 여기도 유지용수사업을 계획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계획은 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대전천에 결과에 의한 평가, 종합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장점만을 운영하도록.

○金載京 委員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평가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계획만 세우고 중간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데이터를, 어제도 제가 복지여성국에도 질의를 했지만 평가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의 입안도 중요하지만 마지막평가에 대한 도출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장점은 바로 도입을 하되 단점은 그 다음, 중요한 현시점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등천, 대동천에도 대전천의 현재 상태를 본 후에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하면 목척교 복원추진의 업무자료에 보니까 63쪽인데 홍명상가 보상철거가 아직 안 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감정평가사가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보면 감정평가업체 선정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가 두 곳, 관에서 한 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을 어기고 시에서는 감정평가사업자 선정을 수익권자한테 줬단 말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보시죠.

○金載京 委員 하나를?

○金載京 委員 거기가 대화입니까?

○金載京 委員 호도가 되어서 영업권자와 소유권자 간의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되고 있고 영업권자는 자기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한 공개추첨을 했었다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확실하게 호도도 안 되도록, 언론에서 잘못 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명백하게 규명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분명히 공정성을 기하는 업체에 대해서 추첨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이죠?

○金載京 委員 그러면 또 다른 영업권자에 대한 분쟁은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더?

○金載京 委員 내부적인 자기들만의 분쟁은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저녁 8시에 영업을 개시하고 8시 반에 문을 닫는다, 30분간 영업을 한다는 제보가 아닌 제보가 있어요.

그것은 왜그러냐 했더니 강제철거를 우려해서 문을 잠깐 열었다 닫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영업권자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제 말씀은 당연히 법으로 따지면 없겠지만 사실 소유권자는 대전시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업권자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어떤 법 조항을 거기에다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생존권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에서 나서서 대체상가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金載京 委員 우리 시의 생태하천사업단에서 단장을 비롯한 그 분야의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과 의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목척교가 잘 복원되고 시민에게 생태하천을 돌려줄 수 있도록 이런 개인적인 집단민원과 이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강제철거라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 대전시민들이고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국장께서 다른 분야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대화 또 타협을 통해서 조속하게 목척교 주변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관련 오늘 늦게까지 오후 시간 피곤하실 텐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대전의제21 지금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운영 문제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연구과제 수행 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의견을 줬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처리결과 또는 추진사안이 보면 금년부터 연구과제 의뢰 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효용성 및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검토 조치를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 관련되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가 2000년에 설립되어서 2008년까지 대략 투입된 예산 합계를 내봤더니 대략 14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용역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적용을 한다든가 원가절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허를 낸다든가 이런 식의 자료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가 있나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했나에 대한 자료는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결과물을 담당공무원들께서 검토자료라든가 사업을 위해서 내용숙지를 하는 정도 이외에 활용되고 있지 않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막대하게 예산 낭비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본 위원 판단이고, 우리 국에서 이러한 데이터 자체를,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을 했고 그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의회에서 알고 싶은 거니까 그것은 자료화를 시켜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金泰勳 委員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과제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인식을 하지요.

그런데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라도 결국에 용역과제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행정협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랬을 때 그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여한다든가 또 비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金泰勳 委員 금년도에 사업발주한 내용 중에서도 보면 그쪽에 이렇게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것도 하여간 파악을 하신 다음에 본 위원이 그렇게 되었는데 아주 정확한 내용이 아니니까 국에서 한번 파악해보신 다음에 그것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추후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은 합리적이고 적당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마치고요, 대전의제21에 대한 성과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방의제21에 대한 추진배경은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추진배경이 어떤 이유로 되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내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국장님도 갖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그러한 배경 및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죽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이 취지를 한번 이해를 한 다음에 대전광역시가 여태까지 대전의제21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추진배경은 그러니까 지방의제21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는 생태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코자 하는 문제와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위에서 의제로서 지방의제21로 채택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내용을 보면 “지방정부는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직을 구성ㆍ운영ㆍ유지하고 지역환경정책과 규제방안을 수립하며 국가적ㆍ광역적 환경정책의 수행을 도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민을 교육시키고 동원하며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제21은 발전주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생태ㆍ보전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이끌고자 하는 지역구성원들의 합의구조형성과 구체적인 실천운동의 확산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여기까지 이론적인 말씀드렸고요.

그 지방의제21에 주요특징을 보면 지역의 3주체인 기업ㆍ시민ㆍ관공서 즉, 행정이 새로운 파트너십 기구로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제21를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경제ㆍ사회ㆍ환경적으로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분야에만 지금 국한되어서 16개 시ㆍ도가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지방의제 추진기구의 연대와 교류를 통한 또 네트워크로 활용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좀 이론적인 얘기는 장황하기는 했는데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이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전의제21에 대한 본 위원이 판단하고 파악한 바에 의한 문제라면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21의 추진방향은 문제가 좀 포괄적이고 계획적인 상태로 이렇게 너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의제에서 결론적으로 방향 설정을 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든가 행동지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제21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의제21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ㆍ시민ㆍ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일부 또 우리 대전광역시의 행정만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참여가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든가 뭔가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 및 여태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결국에 정책에 대한 대의명제라든가 구체적인 집행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아주 공감하고 범국가적 더 나아가서는 지구적으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유엔환경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의 문제뿐만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사실 지금 한 30쪽 되는데 각 16개 시ㆍ도에 대한 그러한 사업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실천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죽 검토하니까 대부분 유사합니다.

대전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결국에 형식적인 정책, 중요성은 알면서 형식적인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또 성공적인 그러한 선진국 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전의제21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해나 관심이 부족하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선언적인 의미로 굳히고 있고요.

또 관리할 기구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금 울산이나 광주보다는 인구나 규모 면에서는 대전이 큽니다.

전국토의 중심이고 몇 년도 예산을 울산과 광주와 대전 것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대전이 제일 적습니다.

그나마 금년도 조금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결국에 행정적인 실천의지 자체는 예산 쪽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더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이러한 대전의제를 도입을 해가면서 좀 단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성과물을 내다보니까, 바로 또 실천에 옮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 얘기를 하니까 좀 모범적인 선진국 사례 하나를 소개시키고 그러한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한번 고민하는 자리로 그렇다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의제21에 더 큰 문제는 지금 대부분 대전의제21에 주요인사들도 보면 각 구청에서도 환경에 관련되신 분들만 들어와 있고 의제21에 문제가 우리 환경녹지국의 문제인 것마냥,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의제21의 대의명제라든가 결과론적인 것은 결국에 환경이 먼저 섰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국한되는 것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영국에 랭카셔 카운티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89년에 지방의제21의 수립을 위한 환경포럼을 영국에서 최초 구성한 후 3단계에 거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년 동안 1단계는 지방정부, NGO, 상공업, 학교 및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89개의 조직이 참여하는 포럼형태를 통한 파트너십 형성 또 정보단계로써 그 활동을 산물로 녹색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배포하였고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4년까지는 2단계로 정책입안 및 토론회, 세미나 등을 거쳐 랭카셔의 지방의제21인 랭카셔 환경행동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공포하였으며, 1994년 이후 3단계부터는 실행단계를 거쳐서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천ㆍ감시ㆍ조정기능의 역할을 수행을 했고 아주 대표적인 영국, 전세계적으로 의제21의 모범도시로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실행까지 가기까지는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뭔가 토론을 하고 공청회를 통한 시간만 거의 6년에서 7년이 걸렸다는 거지요.

7년 이후에 실행계획을 잡아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공감을 얻어서 운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결국에 이러한 의제21의 결과물은 결국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여기에서 본 위원이 답변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전의제21도 환경녹지국에서 이렇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시 기획관리실에서 뭔가 이러한 명제라든가 그 깊은 뜻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대전시에서 전체 주어진 명제로써 풀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결론적으로 의제21이라는 것은 환경분야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개발, 도로, 복지 모든 것이 총 망라에 대한 결과물로 결론이 나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결국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대의명제가 결과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녹지국에서만 해야 될 것은 아닐 것 같고 결국에 기획조정실에서 기획관실 업무로서 뭔가 상승시켜서 향후 기획관리실장과 뭔가 이러한 협의 내용 또 이러한 내용 자체를 본 위원이 자료를 드릴게요.

이러한 부분을 갖고 좀더 심도있게 폭넓게 또 추진과정 절차 자체라도 일단 처음 담당했던 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정해서 같이 협의해서 뭔가 시민들이 풍요롭고 대전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민원으로 들어온 몇 가지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되므로 편의상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구에 이관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감사할 기관이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지도 감사를 한다면 어느 과에서 하시지요?

○委員長 朴喜辰 맑은물정책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하수도 준설사업이 계약상황에 장비보유와 소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보유를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준설사업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진행과정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준설 슬러지를 위생처리장으로 반입하고 있지요?

위생처리장에 반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된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담장없애기 사업을 알고 있으시지요?

○委員長 朴喜辰 무지개 프로젝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委員長 朴喜辰 국세청에서 지난 청장 계실 적에 협의해서 담장없애기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취소 되었지요?

○委員長 朴喜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산을 변경했다는 말씀입니까?

○委員長 朴喜辰 위치변경, 국세청 담장이기는 한데 위치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委員長 朴喜辰 이것은 부분적으로 허락을 하셨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전 청장이 계약한 것을 후임 청장이 와서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委員長 朴喜辰 그 내용을 우리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현 청장하고?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방향으로 바꾸어서라도 한다면 어느 방향 쪽이지요?

대로변 쪽입니까, 아니면 주택가 쪽입니까?

○委員長 朴喜辰 아, 도서관을.

국세청 담장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고 사업방향을 바꾸셨다는 말씀이에요?

○委員長 朴喜辰 도서관은 지금 점검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도서관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녹화를?

○委員長 朴喜辰 도서관 부지 야산에는 녹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세청장님 임기가 1년입니까?

○委員長 朴喜辰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하더라도 이것은 추진사업으로 해주셔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아주 집단적인 민원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현 청장의 말씀이고요, 전 청장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모양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명시해서라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서면민원입니다.

“문화동에 거주하면서 저녁시간에 가족들과 운동하러 사정공원을 자주 이용합니다.

사정공원에 가면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 트랙이 우레탄으로 만들어져서 걷기, 달리기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안 가서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야간 조명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기 불편할 뿐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 걱정까지 해주셨는데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많은 사업들 중에서 우선하여 사정공원 축구장 주변에 조명시설을 해준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을 것 같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지역인데요.

참고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喜辰 또 있습니다.

직접 워드작업을 해주신 내용이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화동 191번지입니다.

김길호 씨라는 분인데요.

“지역에 주택가 쓰레기봉투 미사용 불법투기 단속, 해당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동에 신복현 씨라는 분입니다.

“가로변 은행 채취에 관련되어서, 열매를 따기 위해 일반시민이 도로변에 나와 장대를 이용해 은행을 따는 모습을 매년 봅니다.

특히, 북중학교～내동4거리까지 도로도 좁은데 노인분들께서 이른 아침부터 은행을 따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출근시간에 악취 및 진행에 방해를 줄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은행 수확시기가 되면 매년 보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만약 관공서에서 주관하여 자원봉사 등 인력을 동원하여 사전에 은행을 수확하여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장애인 시설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사전에 취한다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앞서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 중에 우리 시에 수립된 계획을 정회시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2008년도 자원재활용 시행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함으로써 환경적 부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종이류, 병류, 고철류, 캔류, 의류 등의 재활용품의 수거처리에 대한 계획을 아주 알차게 수립하고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의 경우에는 자원의 재활용보다는 토양의 오염 그리고 수질의 오염 또 환경보전을 위하여 분리수거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종이류, 병류, 고철류의 수거처리와는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수거처리 해야 한다고 봐지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폐건전지, 폐형광등에 대한 세부적인 수거처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자치구 예산지원이라든가 수거용기의 확보와 또 관리 측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빈약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의 수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거보상금을 지출하는 방안은 어떨는지 하나 제의를 드려보고요.

예를 들어서 폐건전지 10개를 모아서 오는 시민이나 아니면 학생에게는 일정한 마일리지나 아니면 100원의 현금을 보상하는 방안도 있겠고요.

이런 보상금액은 다소 조정이 가능하겠지요.

국장께서는 이러한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수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세세히 살피셔서 수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수거용기 확보 관리 그리고 자체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바로 다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국장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연구ㆍ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제가 듣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함을 비치해서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이나 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수거와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1억 6,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학교도 굉장히 많은데.

○金仁植 委員 관리비까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관리까지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시에서 우리 구에 분리수거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금액 그리고 행정적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이따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부분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용기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폐건전지는 1,595개, 수거용기 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폐형광등은 1,680개거든요, 우리 대전시에서 발생되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수거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만큼의 적정량의 수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십니까?

○金仁植 委員 하여튼 부족하다고 보고 계시죠?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족해도 얼마만큼 부족한지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전시 행정동 수가 80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수도 559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1,600 나누기 80동하면 20개 나오죠?

아파트단지 수만 따져봐도 1,600개 나누기 559단지하면 2.86개가 나옵니다 약 3개밖에 안 되요, 그렇죠?

○金仁植 委員 그러면 1개 단지에 3개의 수거함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따져볼 때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리고 1개 단지에 약 1,000세대로 볼 때, 예를 들어 1개 단지는 한 1,000세대로 보죠, 700내지 1,000세대?

○金仁植 委員 그렇게 볼 때 이것은 턱도 없는 계산이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金仁植 委員 이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만 정말 턱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생량하고 분리수거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4.5% 그리고 또 19.5%.

이렇게 감안할 때, 물론 그것도 굉장히 다른 타시ㆍ도에 비해서 수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시기는 하셨지만 수거용기를 좀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인지하셔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거함의 설치예산을 살펴보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억 2,000만 원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그리고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매년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대덕구만 255만 원을 편성한 것 외에는 다른 구에서는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폐건전지, 폐형광등의 분리수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적정량의 수거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수거용기만 갖다놓으면 될 것이 아니라 수거용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관리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수거용기만 설치를 해놓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시민 대홍보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가정 폐기물인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의 수거율 제고를 위해서 시청에서 국비를 확보하시든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을 더 지원 해드리라는 뜻에서, 그래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하여튼 금년도에 수거함 폐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을 정말 우리 시에 역사상 처음으로 추경예산에 1억 6,0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3개년간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확충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자꾸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요즘에는 아이들 MP3나 휴대용게임기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건전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건전지의 분리수거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제가 학교를 몇 군데 방문을 해봤어요.

물론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에도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군데 학교현장을 가보니까 학교 내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출된 자료와 같이 주민센터나 인근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갖다 넣지도 않았단 말이죠, 대부분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소 몇 군데 학교는 분리수거용기를 비치해서 잘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 정리추경에 1억 6,0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계상하셔서 편성하는지 몰라도 다시 한 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재조사를 하셔서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학교현장 방문했을 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비가 없으면 중앙에 올라가셔서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각 학교에 분리수거용기가 넉넉하게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면 가정폐기물이 수거처리업소별 내역이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는 수거는 직영하고 처리는 위탁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4개 구청은 수거ㆍ처리 다 위탁을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위탁대행사업비는 3년도 총 예산액을 보니까 10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비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또 시비도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해서 그렇지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도 시청이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구는 수거는 직영이지만 처리는 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처리위탁사업비가 없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처리를 할 때도 예산의 지출액이 없으니까 그것은 아니죠?

○金仁植 委員 그랬다고 해도 이를 위한 상용직 직원을 채용했다면 별도예산의 비용으로…….

○金仁植 委員 아마 이쪽에 지출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이것이 모범적인 어떤 사례가 될 수도 있는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동구청하고 대화를 해보시고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4개 구청에서 위탁사업비로 매년 대덕구는 3억 원 이상, 중구, 유성구의 경우 8억 원, 또 서구는 14억 원에서 1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별 집행예산액의 잘잘못을 질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수거처리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동구의 경우 한 번 잘 말씀을 드려보세요, 이것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어요.

분리수거에 대한 업무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위탁대행사업비 집행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리수거용기 설치, 관리 또 평상시에 업무추진은 구청에서 하고 위탁만, 위탁사업비 집행을 위한 계약과 지출은 각 구청별로 하지말고 우리 시가 전역을 한 구역으로 보고서 수거처리입찰을 시에서 일괄로 한번 실시한 후에 최저금액을 입찰한 한 개의 업체와 위탁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시에서 집행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각 자치구별로 하는 것보다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한 군데에서 입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예산절감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은 구청별로 가정폐기물 발생량을 근거로 해서 구청에서 비용을 시청에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되거든요.

○金仁植 委員 우리가 총괄하면서 구에 그것을 또 분배해서 구에서 예산을…….

○金仁植 委員 제도적인 틀 안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폭넓게 의지를 가지시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면 자치구와도 상의를 하시고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 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폐기물의 분리수거처리에 대해서 요점만 집약해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법률과 령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구청에서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실을 반영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현실을 반영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또 분리수거율 제고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나 관계규정을 정비해 주시고요, 또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탁대행사업비의 절감방안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몇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질의의 답변을 하다보면 길어질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할텐데, 먼저 3대 하천 부분입니다.

3대 하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텐데 우선 생태하천사업단장 박영균 단장님, 질의에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시죠?

○委員長 朴喜辰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별도로 선서하는 것은 없지요?

○委員長 朴喜辰 예,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대전광역시가 3대 하천이 있다 보니까 3대 하천을 통해서 친환경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시의 움직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대도시들을 보면 다 강을 끼고 있고, 강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와 관광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느강이나 라인강, 템즈강 이런 강들이 다 그랬고 특히 프랑스는 우리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세느강을 따라서 37개의 다리 에펠탑, 루브르박물관, 노틀담사원 이런 문화유적지가 하나의 코스로 되어서 전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3,000만명 정도가 파리를 방문한다고 하지요.

그런 정도로 강을 따라서 유역개발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문화유적이 제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덕을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대전도 3대 하천을 통해서 문화와 관광자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문화적인 요소 또 관광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3대 하천 종합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대 하천 종합계획에 참여하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3대 하천 종합계획의 큰 틀은 뭐죠?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3대 하천 종합계획의 큰 그림은 어쨌든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복원 내지는 개발 그런 것이 있고 또 외지의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가 있는 거겠죠?

○趙信衡 委員 그래서 생태복원구간 또 일반정비구간 또 친수공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3대 하천이 역사관광, 문화 차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본 위원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장께서도 관심이 있고 국장께서도 관심이 있으니까 아주 잘되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3대 하천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오래 전부터 살아온 역사의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발굴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천을 단순히 생태부분 그 다음에 취수부분 이런 것만 나눌 수는 없지요, 거기에 역사를 넣고 문화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역사ㆍ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발굴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생태학습공간이 되어야 되고 또 체육공간, 이벤트공간 이렇게 해서 환경ㆍ문화ㆍ관광자원이 골고루 섞여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전천에는 대전역과 청소년거리가 있고 인근에 또 유등천의 경우에는 뿌리공원, 갑천에는 호수공원.

호수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아주 없어졌습니까, 호수공원 계획은?

○趙信衡 委員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유성 쪽에 호수공원 만든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죠?

○趙信衡 委員 민선 4기에 들어오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축소한다는 의견이 있었죠?

○趙信衡 委員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주제는 아닙니다만 만년교를 넘어가면서 바로 왼쪽 부분은 전부 호수공원으로 해서 그야말로 관광유성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제 평소 소신입니다.

거기에 아파트 하나를 덜 지면 어떻고 또 일반택지가 덜 분양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도시에 제대로 된 수변공원 하나가 있어야만 도시가 유명한 것이죠, 또 살만한 도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각조각 개발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이 갑천만 하더라도 그러한 호수공원한다는 계획이 있고 엑스포과학공원 또 유성관광특구 또 천변에 체육시설이 죽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각각의 하나의 일반공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는데 종합계획에는 치수나 환경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연계된 것이 계획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그런 계획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기에는 뭐 하지만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광주 같은 경우는 문화중심도시 또 경주는 역사문화도시 이렇게 하면서 문화관광개발사업에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3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면 우선 문화관광자원화를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에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로망 구축하고 연계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는 자전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죠.

그 다음에 천변 워터프론트 개발을 하거나 또는 연계를 시켜야 한다, 워터프론트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거주하는 부분, 노동하는 부분, 위락, 교통 등의 도시활동의 제반환경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제선, 그러니까 물에 접근할 수 있는, 접하는 유역 주변 및 수역을 포함하는 모든 지역을 말하는데 그쪽을 제대로 개발해서 3대 하천의 장점인 물을 주제로 해서 랜드마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워터프론트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워터페스티벌도 문화체육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남문광장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하지만 이제 물 쪽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도 한밭수목원과 연계를 해서 재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정비를 통한 관광상품화도 필요하고 또 교량이 많이 있는데 마침 1912년에 목척교가 가설되어서 새로 한다고 하는데 목척교에도 제대로 된 테마가 있는 다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3대 하천을 문화탐방코스로 개발해야 되는데 우선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다리주변부터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갑천 문화관광벨트 조성이라든지 목척교 개발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대전의 향수를 새롭게 하는 부분도 있고 세대 간에 유대감이라든지 원도심과 신도심의 유대감 또 대전이 상당히 부족한 스토리메이킹이 되도록 하는데 이 다리를 활용하는 것은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총론이고요.

이제 3대 하천 주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게 될텐데 우리 생태하천사업단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대 하천 내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전체 172개로 통계는 나왔는데 관리는 해당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趙信衡 委員 관리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국에서 합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 생태하천사업단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나요?

○趙信衡 委員 운영부분만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시설이라든지 관리…….

○趙信衡 委員 부분적입니까, 아니면 처음 시작부터 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처음 시작은 문화체육국에서 예산 들여서 하고 생태하천사업단에서는 협조만 해줍니까?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이 지금 유지보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갑천 합류지점 쪽에 족구장 있는 쪽입니다.

샘머리아파트 옆에 그 옆에 본 위원도 자주 나가기도 하고 그 옆에 있는 인근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보는데 자전거도로나 보행로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철에 모기나 벌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운동하기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또 지나가기도 나쁘다고 많이 민원을 받고, 그래서 본 위원도 나가보면 여름철에는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히 모기가 많고,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 근처에.

움직이면 관계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어디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해야 되지요?

모기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까?

○趙信衡 委員 하천 방역은 구청 소관입니까?

○趙信衡 委員 지역 소관이라 그렇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홍명상가 부분은 아까 지적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지용수 확보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대전천의 경우입니다.

사업구간이 유등천에서 대전천, 한밭대교 위에서 옥계교 하류 이렇게 되어 있고, 하루에 7만 5,000톤 정도가 펌핑이 되고 있고 송수관로가 8.7㎞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펌핑해서 유지용수를 활용하는 부분에 현재 나타난 문제점이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좋게 보여서 거기에 이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면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나타난 문제는 늘 있지요,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그런 문제를 예상을 하고 다른 데 사례를 보고 준비를 하게 되겠지요.

지금 일반 시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우천 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천 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자연 정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연수를 이용해서 다 쓸려나가고 또 물이 제대로 흘러 나가니까 아까 BOD 이런 부분에 문제도 없고 또 물이끼라든지 이런 부분도 덜 끼는데 계속 물을 돌려주기, 어떻게 보면 죽은 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의 문제인데 지금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이끼를 제거하는 비용이 50억 원인가 들었다고 그래요, 청개천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거기도 급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지 못한 결과 결국은 천에 끼고 있는 물이끼 결국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아주 맑은 물처럼 보여야 하는데 맑은 물처럼 안 보이는 이유는 다 돌이라든지 모래에 좀 시커멓게 하는 물이끼 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것을 보면 다 오염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비용이 50억 원 가까이라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지속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계속 바닥이 시커멓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자연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연정화라는 것은 물이 자연수만 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결국은 거기에 토사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굴러다니면서 정화를 시키고 흘려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화를 시키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은 펌핑을 하더라도 흙을 섞는, 흙인가요?

모래를 섞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 또 여러 방법이 있다는데 그러한 방식들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펌핑만 하고 나중에 이끼가 끼고 그러면 닦아내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방식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요, 우리 3대 하천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수위 측정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자료가 딱 한 줄 왔어요.

하천별 수위측정하는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박 담당께서 맡고 계십니까?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대전광역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전광역시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없지요?

○趙信衡 委員 홈페이지를 봐야 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하천법」이 1999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하천유역 종합취수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2001년도 7월에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상에 취수종합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유역별 종합취수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때에 150개 유역을 대상으로, 전국입니다.

대상으로 해서 홍수피해 잠재성이 있는 그런 도시를 고려를 해서 8개 도시 하천유역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잠재적으로 홍수피해가 있는 데지요.

그 중에 하나가 갑천입니다, 전국에 8개 천 중에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시하천유역 종합취수계획은 도시화에 따른 홍수량을 구조적 대책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고 했는데, 문제는 도시홍수 재해의 해석이라든지 또 예보ㆍ경보시스템이라든지 홍수방어계획 또 관리기술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홍수통제소에서 수위측정을 한 결과만 자기들 홈페이지에 내보이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활용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상 기후에 의한 홍수가 올 수도 있고 또 도시하천 유역에 집중호우에 의한 범람의 피해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총론적인 그런 계획만 가지고는 적절한 조치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큰 피해는 없기 때문에 홍수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만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2002년도에 홍수피해액이 5조 2,000억 원 전국적으로, 그런데 복구액만 해도 9조 1,0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러한 것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홍수피해대책, 예를 들면 제방을 제대로 정비한다든지 또 방수를 만든다든지 지하 터널수로 또 대규모 지하저류지, 상류조절댐 뭐 이런 것을 만드는 구조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또 비구조적인 대책으로는 레이더를 통한 홍수예보나 경보 또 홍수범람구역 공시 또 대응체제의 수립, 또 유역 내에 저류 및 지체시설을 하고 또 홍수기간의 하천 생태환경 바꾸고 뭐 이런 부분들을 비구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 피해액이 항상 날 수밖에 없는 우리 나라의 문제점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전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동안에는 구리나 파주, 문산, 안양, 강릉, 양산 이런 데가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대전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지내는 분이 용문동에 살았었는데 그때도 유등천이 역류를 해서 1층에 한 60cm 정도가 잠겨서 사업장이 다 피해를 본적도 있었고 얼마전인가, 몇 년 전이지요.

갑천 하류에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농경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지요.

이 부분들이 대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전에 예보나 경보를 하지 못한 그런 결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는 많이 오는데 새벽에 어떻게 언제쯤 이쪽으로 빗물이 많이 올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 수 있는 제도적이고 기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 채택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에서는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단장님!

○趙信衡 委員 수위변화 측정은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마 때라든지 태풍 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가 있어서 갑자기 호우가 내릴 수 있지요.

이때 예상치 못하게 많은 양의 수위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천의 지점별로, 예를 들어서 갑천으로 본다면 저 상류에서부터 중류, 하류 이때를 보면 상류 쪽에서 빗물이 어느 정도 내려올 때 중류나 하류에서는 몇 시간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간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야만 거기 하상도로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또 운동을 하러가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간대에 맞춰서 통제, 입장하는 것을 통제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령을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모를 수도 있고 저도 한 번도 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 갑천변 둔산동 샘머리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항상 본 위원이 나가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먼저 나와있지 누구도 나와서 거기에서 통제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은 이미 범람이 되어서 차가 다닐 수가 없는데도 막아놓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적극적인 홍수통제시스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결국은 물이 잠기고 나서 차량이 못 다니게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경찰관들이 와서 막더란 이거예요.

본 위원도 한번 연락을 해서 “빨리 나와서 막아줘라!”, 올해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통은 지금 하류 쪽에서는 육안으로 식별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류에서 어느 정도의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수위였을 때에는 중류나 하류에서는 몇 분 뒤에 또는 몇 시간 뒤에는 어느 정도의 수위가 된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단장님 그것 얘기 들어셨습니까?

대전광역시에서 제안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아마 들어본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국토해양부에서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도시홍수재해관리기술연구단을 통해서 도시 강수의 특성이라든지 또 실황 예보기법조사를 하고 또 다른 나라의 도시 홍수예보경보시스템의 기법을 조사를 하고 또 하상조도 및 하도경사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를 좀 해서 수문학적이고 수리학적 요인에 대한 조사까지 해서 상류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비가 올 때 그 지점별로 몇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수위가 된다, 그런 것을 다 제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기관에서 측정해본 결과로는 시험을 계속 해봤는데 1cm 정도의 오차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상류에서 일정한 비가 오는데 몇 시간 뒤에 어느 지점에는 몇 미터의 수위가 될 것이다라고 해놓았는데 1cm의 오차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대전광역시에서도 무료로 기술이전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시스템만 보충하면 되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우리 과학도시인데 그런 시스템을 해놓는다면 우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라든지 구청을 통해서 신속하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보나 경보라는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접촉을 하셔서 시스템을 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아직은 그것이 우리 대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제안만 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하천에 관련된 일 아닙니까?

또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러버댐 이전 부분을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趙信衡 委員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문제는 바로 수위관측소가 대덕대로 밑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위관측소를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요, 러버댐을 이전을 시키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문제는 러버댐을 이전하게 되면 그동안에 수위관측자료는 다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이용해서 그 하류 부분에 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응용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을 옮기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방재과인가 거기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금강홍수통제소 여기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하나는 러버댐을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유성 쪽 그러니까 강북 쪽하고 강남 쪽이 있는데 강남과 강북이 우리가 도보로 강을 건너는 경우는 다리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버댐을 만들게 되면 러버댐 밑에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건널 수 있는 장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금강휴게소에 가면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 가면 러버댐을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강남과 강북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러버댐 밑에 한 3m 정도의 콘크리트로 도로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금강휴게소에 있는 금강을 그렇게 해놓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있고 낚시도하고 그 밑으로 대단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활용도도 높고.

그 부분은 어쨌든 부교로 하든 러버댐을 이용을 하든 남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하천 문제는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폐기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겠는데 시간은 많이 갔고, 내용은 많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본 위원이나 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폐기물에 관련되어서는 너무나 양이 방대해요, 아까 김태훈 위원께서도 하루종일 얘기해도 다 못할 정도라고 그런 얘기도 사적으로 했는데 하수슬러지는 우리가 이미 입찰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건조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趙信衡 委員 건조해서 연료화 하는 방식이지요?

○趙信衡 委員 건조해서 연료화 하는 방식인데 건조의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어떤 방식을 채택합니까, 우리는.

○趙信衡 委員 그런데 턴키의 방식을 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턴키로 하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즈음에?

그런데 턴키로 하는 이유는 책임성 때문에 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설계해서 시공까지 해서 책임지고 하라,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대전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전컨벤션센터 턴키방식으로 했지요.

땅 1만 평 줬습니다.

조성원가 70억 원밖에 안 됩니다, 1만 평 해야.

그런데 대우컨소시엄에서 본인들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저 건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할인마트 같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는 것이 돈이 가장 안 들어서 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턴키로 하면.

시공도 그렇지요, 우리가 1차 컨벤션센터를, 얘기가 다른 데로 나갑니다만 뭐 반면교사를 해야 되니까.

턴키방식이다 보니까 돈은 조금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조금 작은 규모로 대충하려고, 물론 대충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다보니까 적절한 규모하에서 일단 교통영향평가 다 받지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공하고 나보니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약 180억 원 정도를 설계변경 해주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180억 원이라는 예산이면,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컨벤션센터라면 적절한 규모의 회의장과 전시장도 있어야 되지만 야외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우 7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1만 평을 받고 우리는 스마트시티라는 아주 수익이 많이 남는 그런 아파트 허가를 해줬지요.

그러면서 그 대우컨소시엄은 상당한 이익을 보지요.

여기에서 몇 천억이 남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특혜 줘놓고 우리는 70억 원 정도 받아서 별로 쓸모없는 컨벤션센터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170억 원이라는 돈을 써서 지하주차장을 파지요.

그래서 이 170억 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야외주차장을 넓혔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쪽을 바라보게 했어야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을 조금,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하게 턴키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세계적인 컨벤션센터로 하기에는 어려워요.

대전광역시에 딱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턴키에 대한 문제점,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 디자인은 문제가 있다, 건축설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뭐 “턴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만 들려줬고 더군다나 18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또 주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문제가 바로 턴키의 문제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시설, 본 위원이 2002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강행을 했지요.

하고 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 컨벤션센터도 켄벤션센터를 건립해 놓음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회의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같은 문제는 안 나왔겠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조의 방식이 드럼건조의 방식도 있고 벨트건조의 방식도 있고 또 유동상건조의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세계적으로나 기술의 흐름이 어떤 것으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찾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다 맡게 놓으면 나중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술은 유동상건조방식은 잘 모른다, 우리 협력업체는 드럼건조방식이니까 드럼으로 하겠다, 이렇게 갔을 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유동상이라는, 본 위원도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합니다.

유동상건조방식의 경우에는 전기료는 비슷하게 들지만 연료비는 LNG 기준으로 상당히 적게 들고 인건비도 반밖에 안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운영비가 싸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건조의 방식은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어떠한 것이 좋은 지에 대해서 이 부분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趙信衡 委員 이 부분요, 우선 슬러지 부분은 내용은 많지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각로 부분요.

서남부생활권의 소각로를 진행을 하는데 말도 참 많지요, 본 위원도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환경부 승인도 아직 안 받았지요?

○趙信衡 委員 글쎄 어쨌든…….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 소각로의 용량이라든가 방식문제 이 부분도 아직까지 제대로 얘기가 다 안 되고 있어요, 결론이 잘 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집행기관에서 ‘이 정도는 하겠다’고 한 계획은 제가 봤어요, 하지만 우리 의회의 위원장이나 저나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부분도 있고 일부 환경단체 그리고 학계에서도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시민공감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 해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소각로도 사실상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 20톤밖에 소각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또 70톤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꼭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MBT라인 시설이 제대로 나중에 설치가 된다면 그것보다도 더 적은 양에 소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또 집행기관에서는 어쨌든 소각로가 있어야만 열병합발전소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 난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10년 뒤에 우리가 200톤 짜리를 해놓았는데 결국은 50톤밖에 사용을 못 한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남는 용량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정수장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랫동안 1,500억 원 정도 들여서 방치해 놓았던 신탄진정수장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행정도시로 물을 팔기 때문에 좀 쓰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계라든지,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 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준TFT적인 성격을 가지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일정 부분 결론을 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입찰하지 말고 2,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밀어놓고 한다면 2011년도에 슬러지 해양투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몇 개월이 늦어지더라도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모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질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토론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방식 같은 경우도 그동안 스토커방식으로 소각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 열분해용융방식을 전세계적으로 많이 활용했고.

○趙信衡 委員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방식을 추천했다고 안 합니다.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가 책임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또 일부 의견에서는 우리 이재면 계장께서 말씀하셨나 또 스토커방식으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다, 이런 조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포함하는 폐기물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고 거기에서 많은 대화를 통한 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공감대를 형성시킨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하시죠.

○趙信衡 委員 하여튼 대세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 또 건강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그리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기술을 적용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 같이 노력을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오늘 환경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용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분야에서 우리 환경을 지키고 또 환경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과 싸우고 또 도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 대전이 여러 분야에서 평가도 잘 받았고 또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종료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천변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러버댐 이전 이후 대덕지역에 천변조깅 내지는 자전거도로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니까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委員長 朴喜辰 습지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유성지역은 오히려 습지가 너무 없어서 전부 엑스포아파트 끝까지 잔디만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그만큼 보강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지역의 단체 간에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임을 잘 알고 계시죠?

○委員長 朴喜辰 이런 내용을 우리 생태하천사업단장께서도 잘 인지하셔서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