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壽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해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함께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 자리로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처에서도 본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을 정리하여 11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사무처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석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시ㆍ도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우리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우선 보여주기 위해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의회사무처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께서 불평불만 없이 그 자리의 현위치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지금 우리 후반기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격려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연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좋은 강사도 추천하시고 또 그만큼 효과도 있었다고 보지만 지난번에 비근한 예를 들어볼 때 건강 관

련해서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또 그전에 보면 대학교수님도 하는데 사실 주제나 알맹이가 없이 너무 무책임하게 강사가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강사의 질도 문제지만 또 강사를 초빙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여 어느 직원의 친분관계로나 아니면 어느 의원의 친분관계로 인해서 강사가 섭외되고 또 그분들이 기왕 섭외 됐다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쏟아내는 열정이 없다면 그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의원들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듣고 나면 업무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시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무처장께서 물론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 있는 직원들과 같이 이 부분은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훌륭한 강사진 또 이왕에 강사가 선임이 됐다면 최선을 다하는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를테면 건강관리 좋지요, 건강관리도 우리가 알아야될 지식인데 본 위원이 2년 반 정도 보면서, 몇 번에 걸친 연수를 받으면서 소위 검증된 분의 강사가 없었다, 우리가 건강관리하면 고혈압, 암, 당뇨, 굉장히 관심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위 의사가 다 그렇다고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수준이 높은 그런 분들을 모시거나 아니면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만약에 강사를 초청한다면 지금 화두로 되는 베스트셀러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문적인 업무에 관련된 분야, 상식적인 분야, 대중국과의 관계에서의 분야 등등 많은 부분의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자들이 또 있는데 그런 분들을 초빙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

비근한 예로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대덕테크노밸리의 디바독서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김영수 선생의 초청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사기의 인간경영법”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데 사마천의 사기를 20여 년간을 연구한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초청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이런 민간분야에서도 최근에 화두가 되고 화제가 되는 이런 베스트셀러 또 좋은 책의 저자들을 직접 모셔서 듣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가 적어도 수준 있는 강사를 초빙하고 그런 분들을 섭외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나,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심지어 상혼까지 해서 팔고 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경각심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다음은 우리 의회가 해외와 교류하는 부분인데 지금 남경과 일본의 오다시와 교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베트남 빈증성도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고 또 오래 지속되는 도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남경에서 우리가 ’94년도인가요, 여기서부터 하고 있는데 과연 남경과 우리가 교류를 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우는가 또 우리가 그 나라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쯤은 재정립해서 고민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저 가서 서로 대접받고 며칠 쉬다 오는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국제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대전시가 과학기술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에도 그러한 도시가 있는지 또 있다면 그런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파악하고 그것과 연관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업무와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교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의회의 입장이니까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회제도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도시와 그런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교류하는 이런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경과 우리가 교류해서 지방의회제도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이 원하는 그런 어떤 과학과 교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다 못해 지역경제, 우리 대전지역의 기업이 좀 뭔가 무역하는 데, 경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런 데 맞게 우리가 도시를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 예를 들었습니다만 남경이 과연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서 볼 때 어떤 교류가 있는 것인지, 문화적인 교류가 있을 수는 있겠다고 보는데 그건 좀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의 짧은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본다면 일본의 오다시도 대전과 이름이 똑같아서 교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다시 정도보다는 그래도 광역시이기 때문에 광역시에 견줄만한 그런 일본의 의회제도를 알 수 있는 그런 현이나 아니면 오사카라든지 구마모토라는 데는 충남이 하고 있다면 그런 도시와 우리가 의회제도의 연구차원에서 해본다든지 또 유럽 국가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주를 선택해서 그런 소위 선진국가의 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의회제도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서로 비교하고 교류해 보는 방향은 어떤가, 이런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도 남경 옆에 소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인구가 800만명 됩니다.

본 위원이 올해 소주와 상해를 방문하고 왔는데 소주가 대전시의 약 절반 정도 되는 넓이의 땅을, 소위 말하면 대덕특구밸리처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협력해서 어마어마한 단지를 10년 만에, R&D 특구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다 거기에 속속들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도 엘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해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상해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밭대학교에서 소주와 나름대로 자매결연해서 거기 교두보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다면 이런 도시와 같이 협력하고 교류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소주를 한번 직접 방문을 해봐야 됩니다.

대개 우리가 가면 관광지 가는데 소주는 정말 전 의원들이 한번쯤 방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R&D특구입니다, 대전 대덕과 똑같은.

물론 범위는 훨씬 크지만.

그래서 이런 것과, 예입니다만 일본의 오사카라든지 쯔꾸바라든지 이런 데하고 해본다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전반적으로 중언부언 말씀드렸는데 처장께서 이런 생각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어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중국의 10여 개 도시를 분류한 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가장 성장률이 떨어지는 도시 중에 베스트 10에 1등으로 간 데가 남경입니다,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성장동력이 남경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 남경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새롭게 부상되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소주도 하나 들어가고, 이미 벌써 남경의 인구를 초월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경은 640만 명인가요, 소주는 이제 상해와 인근된 지역으로 같은 상해권으로 경제가 분류가 되면서 약 800만명이 넘고 있고 남경이 과학도시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중국사람들은 웃을 일입니다.

소주는 우리 대전시가 약 530㎢인가요, 그것에 절반인 한 250㎢ 정도가 R&D 특구로 지정돼서 10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서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전혀, 물론 남경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과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도시, 우리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들하고 교류를 해볼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어차피 처장님은 올해 공로연수 가시니까 여기 계신 직원들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너무 길게 해서는 동료위원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 위원님 다른 분 질의로 돌렸다 하시면 안 될까요?

○郭泳敎 委員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당 15분으로 시간을 일단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함축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기회균등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의회사무처에 대한 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질타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그동안의 평가 또 나아가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승진현황이 나오는데 일반직 승진현황, 기능직 승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에는 2명, 2007년도 6명, 2008년도에는 3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이 승진했고 2007년도에는 골고루 승진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7급에서 6급하고 6급에서 5급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매년 순환이 되어야 되겠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인사부서인 집행기관과 의회사무처와 무엇인가 인사 때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어느 해에는 골고루 승진하고 어느 해에는 승진자가 전혀 없고 이러면 의회가 과연 인사 숨통이 트이겠느냐, 이것은 구조적으로 인사개선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을 물론 집행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사무처장의 의견이나 의회 의장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조절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무처장께서.

왜냐하면 승진연한이 많이 남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편하게 있다가 승진할 때쯤 돼서 점수관리를 위해서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적어도 2～3년 후에 승진할 사람이 여기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해서 나가고 또 2～3년인 사람이 와서 열심히 근무하고 나가고 그리고 7급에서 6급 승진, 6급에서 5급 승진, 5급에서 4급 승진이 적어도 인사 때마다는 한 명씩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의회사무처라는 조직이 활성화되고 사기진작되고 하지 그냥 저쪽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인사를 받아서 되겠느냐, 그런 권한은 인사권은 저쪽에 있지만 사무처장이 일정 부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사무처장이 부족하면 의장이 행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 논의라는 것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인사권은 저쪽에서 쥐고 있지만 그러나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요구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사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맡겨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사숨통, 승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슨 체육대회를 하고 화합대회를 해도 이것이 숨통이 트이지 않으면 이 조직은 살아나갈 수 없어요.

오늘 지적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올 여름에 보니까 여대생 인턴십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결과분석을 해보셨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한 사람을 신청하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그냥 하루에 4시간씩 있는둥마는둥 하다가 20일간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든 중앙정부 예산이든 무의미한 것을 왜 하느냐, 그리고 또 여대생만 그것도 충남대생만, 이것은 무엇인가 사전준비 없이 이렇게 그냥 의원들한테 일방적으로 해서 예산낭비하고 특히 여대생들과 하다 보니까 심부름꾼으로 전락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내년에는 개선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제는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 학교, 특정 성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층에 홍보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정활동홍보 문제, 지금 저렇게 해서 타시ㆍ도는 이미 하고 있고 성과가 있습니까, 홍보관을 해놓으면?

○吳丁燮 委員 기존 홍보관을 철거하고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었을 텐데 또 정확한 검증 없이 2억 9,500만원,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저것도 또 2～3년 지나면 또 다른 시설로 바뀔까봐서 지금부터 더 좋은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무엇을 안에 집어넣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또 한 가지, 의정 홍보기능 강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의 홍보기능 특히 언론사 관련 홍보기능을 보면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언론사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무엇인가 허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의회에 출입하는 신문, 방송, 인터넷 크게는 3개의 매체인데 출입자들이 각 신문, 방송, 인터넷별로 어느 정도나 출입하고 있는지 파악되셨습니까?

○吳丁燮 委員 아니, 출입기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신문이 몇 개 사에 몇 명, 방송이 몇 개 사에 몇 명, 인터넷신문이 몇 개 사에 몇 명인지?

○吳丁燮 委員 이 사람들이 집행기관도 같이 출입하는 사람들입니까?

○吳丁燮 委員 기자실에 이 정도 인원이 같이 기사를 쓰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기자실에?

○吳丁燮 委員 상대적으로 의회가 홍보기능, 대언론 관계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무엇인가 더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다 욕구충족이 어렵지 않느냐, 특히 공보계장이 전담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은 상당히 많은 공보인력들이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단계에서 의회의 언론관계는 어디를 개선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대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흘러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吳丁燮 委員 그렇습니다, 의회의 입장, 의원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구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언론사 기자들한테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명해주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대언론 관계이기 때문에 언론에 사실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장기적인 과제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으로 제한해주시면 추가 감사내용이 있을 경우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의원과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의회의 위상은 의원들 개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무처 직원들의 노력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논리나 기술적인 면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은 분명하고, 본인이 본인머리를 깎지 못하는 내용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나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의원들과 집행기관간에 의전문제에 대해서 발생되는 내용들을 처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의 문제가 어디부터 진행되는 것인지, 우리 사무처직원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집행기관과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사안이 발생될 때 그때 그때마다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는 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거나 그와 관련된 의원간의 갈등을 빚거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 차원에서 입법정책실의 기능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전체적인 시책에 밀린다는 말씀도 맞고요, 그렇지만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3대나 4대에 비해서 상당히 의원들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그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당위성을 역설해서 의정활동에 충실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무처장 이하 직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서 순서에 의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께서 의정홍보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만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정홍보관 예산 성립이 언제 됐지요?

○金學元 委員 1회 추경이면 대충 언제쯤입니까?

○金學元 委員 물론 중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의정홍보관을 설치합니다만 지금 이 시간 현재 1층 로비에 만들어지고 있는 의정홍보관을 보면 모르겠어요, 합판으로 접근방지를 해놓아서 거의 통행인도 불편하도록, 정례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보면 별로 작업하는 것도 못 봤거든요.

이렇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지 않느냐,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에 준공돼서 정례회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집행기관 공무원이나 홍보관을 활용하고 글자 그대로 의회를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공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공사기간은 물론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당겨서 미리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金學元 委員 내용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례회 때 통행을 방해하고 그렇게 무슨 창고같이.

○金學元 委員 1년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정례회 기간 아닙니까, 지금이?

연중 통행인도 제일 많고 관심도 제일 많을 때고, 하필 이런 때 그렇게 해놓도록, 기획단계에는 이렇게 복잡다단한 업무인줄 모르셨나요?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미리미리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계속 얘기해봐야 핑계만 나올 테고, 그 다음 우리 의원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해외연수를 그동안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직원 국제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배낭연수를 2008년도 8월에 실시했어요.

우리 의원이나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면 보고서를 작성하지요?

○金學元 委員 혹시 금년 8월에 해외연수를 시행한 후에 보고서 작성됐습니까?

○金學元 委員 작성해서 어디에 있어요?

○金學元 委員 노트북 잘 아는 직원 한 사람 좀 이리 와봐요, 본 위원이 의회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보니까 2004년도 것 두 건밖에 없고 2004년도 이후에는 하나도 없어요.

(의회사무처 직원 김학원 위원에게 설명)

그러면 2004년도 것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2005년부터는 우리 의원이나 직원들만 특별히 볼 수 있는 창이 있다고요?

그러면 자료실에는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감사 끝날 때까지 누구 한 사람 가서 갖고 와봐요, 금년 것.

왜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보고 느낄 것이 있어서 갖다 달라는 것이니까 갖고와보시고…….

그 다음에 의정편람, 처장님 아시지요?

○金學元 委員 가제를 언제 해요?

○金學元 委員 상ㆍ하반기로 나눠서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의정편람은 있으나마나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최신정보가 있어야 되지요.

물론 자치법규집 쪽으로는 홈페이지에 본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출력은 했어요.

의원연구회 운영규정이 분명히 바뀐 걸로 알고 의정편람을 봤더니 가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봤더니 지금 답변처럼 1년에 한두 번 하기 때문에 의정편람 가제방식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니면 폐기하던가 인터넷만 이용하고 폐기를 하던가 서로 정보가 다르면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업무에 엇박자가 날 수도 있잖아요.

○金學元 委員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폐기를 시키느냐 존속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냐 하는 연구를 하시고.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의원연구회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2대 의회 때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그동안 운영되지 않다가 4대 의회,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연구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5대 의회 때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골자 중 목적에 “특정분야에 관하여 공동연구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지적 사항도 우리 동료의원들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만 미래연구회가 우리 목적에 있는 바같이 특정분야에 관하여 공동연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식 이것저것 다 하다보니까 특정분야에 연구하고 싶은 의원들이 연구회를 만들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개정도 하고 등록ㆍ취소 분야 부분도 넣고 개정을 했어요.

우리 처장님 잘 아시지요?

○金學元 委員 미래연구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럼 운영규정을 폐지하든지 바꾸든지 해야지요.

필요해서 바꿔놓고 그래도 법을 지키…….

○金學元 委員 상반기 운영위원회 저뿐만 아니라 현재 하반기 운영위원님들 중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해서 운영규정도 개정을 하고, 또 미래연구회 회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직접 얘기를 해도 잘못됐다는 걸 시인도 했어요.

그랬으면 뭔가 다른 타의원을 위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金學元 委員 알아듣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미래연구회 회장을 사무처장께서 만나서 담판을 지으세요.

심판은 제가 볼게요.

○金學元 委員 필요하면 의장님이 됐든 운영위원장이 됐든 같이 상의하고 해서 해야지 혼자만 끙끙 앓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委員長 朴壽範 그 부분에 있어서 김학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한말씀 첨언을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委員長 朴壽範 우리 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무처장 답변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간의 조정이 우선 선행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어떤 규정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의원님들간에 어떤 조정을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신 다음에 할까요, 계속할까요?

○委員長 朴壽範 차후로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일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방금 김학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가 실상적으로 정례회하고 겹쳤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어디 회사에서 입찰을 했는지 모르지만 낮에 연막탄 쏜 것 같이 뚱땅거리고 소음이 엄청나고, 이쪽에 보면 공간이 적어서 연막탄 쏜 거나 마찬가지예요.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18시 이후에도 소음이라든지 연기가 산소용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8시 이후라든지 야간에 공사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도 그렇게 공감은 하시지요?

○吳榮世 委員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면 도로공사도 야간공사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야간에 많이 공사를 하고요.

또 본 위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의회를 와보면 공사를 안 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무슨 공무원같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공사를 하면 공기도 단축되고, 또 정례회 때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야간공사를 해서 공기단축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내용물이야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공사는 좀 하고, 거기 베니어합판인가 무슨 합판을 붙여놔서 난장판 공사판같이 되어 있어요.

앞에다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나 이런 걸 하나 붙여놓으면 보기도 좋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생산적인 의회, 정책 의회의 구상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도행정포털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吳榮世 委員 뭐예요, 그게?

○吳榮世 委員 공무원들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전국 시ㆍ도 의원들, 우리 시의원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이 없습니까?

○吳榮世 委員 그래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우리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5개 정도 있습니다.

상설기구는 예결특위만 있지요?

○吳榮世 委員 아니 상설기구라고 해서.

○吳榮世 委員 예결특위요.

상설이라고 합니까?

(「상설이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吳榮世 委員 상설이 없어요?

○吳榮世 委員 예결특위는 어떻게 됩니까?

○吳榮世 委員 윤리특별위원회는 임기가 내후년 6월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吳榮世 委員 그래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윤리특위를 상설화시켜서 금년 말에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하나의…….

○吳榮世 委員 예, 예결특위와 비슷하게 대우도 그렇게 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습니까?

○吳榮世 委員 권태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吳榮世 委員 예.

○吳榮世 委員 그렇게 해서 예결특위와 같이 똑같이 대우를 하고 운용도 그렇게 한다?

○吳榮世 委員 이 관계는 권태환 위원께서 다시 내용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방청객에 대해서 예우를 하기로 했었고 예산도 서 있고, 또 앞으로 의정홍보관을 찾는 분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홍보관에 오시는 분들 안내하는 사람들 피복비입니까?

피복비하고 기념품비입니까?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도우미같이 복장을 입고 안내를 하는 사람.

○吳榮世 委員 적절합니다.

필요하다면 상용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매일 주재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어떤 위원이 어디를 방문하는데 안내를 하고, 지금 의회를 들어오면 청원경찰인가 누가 앉아있지만 안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상용직을 한 명 배치한다든지 자원봉사자에 도우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청객들 보면 학생들은 기념품 볼펜을 주고 일반인들은 세탁물 하이타이 같은 것을 주는데, 적절하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지요?

○吳榮世 委員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가 이슈가 되면 사람들이 방청을 많이 해요.

2층 로비에 와서 텔레비전을 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가급적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상임위원회 방청하는 사람들도 갈 때 의정소식지라든지 의정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하이타이든 세제 조그마한 거 기념품 해서 보내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吳榮世 委員 재정상의 한계는 있겠지만 최소한도 의회의 상징물인 메달을 하나 만들어서 준다든가 이런 것도 구상을 해서, 또 의회에 자주 시민들이 찾아오시고 하는데 메달이라도 오시면 방문기념으로 하나씩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현재 ENG카메라가 2개 있지요?

○吳榮世 委員 그런데 지금 1개는 임대를 하고 있지요?

3개 상임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吳榮世 委員 그러면 한 군데는 부족할 게 아닙니까?

○吳榮世 委員 2명이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팀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서 불러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吳榮世 委員 가급적이면 각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1개를 어디서 임시로 임대를 해서 쓰는 방안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吳榮世 委員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층에 보면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두 군데가 동시에 열리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밑에서 시청을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이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채널을 볼지도 몰라요.

한 군데 업무만 보는 사람들이 한 군데 앉아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구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홍보관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에 관련된 질의를 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예산반영이 언제 됐지요, 시기가?

○金仁植 委員 추경이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관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필요한 그런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을 예산심의하면서도 느껴봤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시는 것보다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몇 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자세한 사항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다른 동료위원들도 깊이 있게 알고 있지 않은 사항인 거 같고요.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에 IAC행사 때문에 영국 글레스코 시의회를 한번 가봤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내부 공간이 획일적이지 않고 아주 시민이 자리하기에 편안하고 또 미적 감각도 있고 의회라는 분위기가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그 방문을 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주니까 백화점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의회를 방문한 시민들이 아주 상당수 있었어요.

왜 백화점인 줄 알았느냐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실 텐데 그 내부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물론 우리 시의회와는 약간의 환경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스낵코너도 있었고요, 좁은 공간이에요, 우리 시의회 공간보다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니었거든요.

스낵공간도 있었고, 또 그 지역의 지역상품을 홍보하는 홍보관도 있었고요, 홍보관만 비치해 놓은 게 아니라 작은 코너 코너마다 그것을 시민이 살 수 있도록 판매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정홍보관을 제가 알기에는 3억 6,000만원인가 그렇게 들여서 이번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까지도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평가를 하셔서 다른 타시ㆍ도라든가 타국가라든가 벤치마킹하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을 보시고 하셔서 시행을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의회홍보관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처장님께서 취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시지요.

그렇다면 많은 시민이 우리 의정홍보관을 찾아오게 만드는 게 일단은 우선적인 목적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게 다시 찾고 싶은 의회를 만들려면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딱딱한 의정홍보관이 아니라 좀더 편안하고 부드럽고 시민의 쉼터로서의 역할,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런 기능까지도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기대효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놓는다면 우리 지역상품을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해놓는다든가, 또 아까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어떤 시간당이라든가 기타 예산을 투입시켜서 그것도 공사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안내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처장님.

○金仁植 委員 우리 지역상품도 전시해서 또 판매대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중의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능적인 역할도 겸한다고 그러면 대전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의회, 그리고 지역기업 상품홍보에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나, 왜 지역상품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의정홍보관 시설에 대해서 다소 의회에서 방향을 전환하실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고맙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5분간씩 또 한 번 돌아가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배낭연수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찾고 싶은 자료가 다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어요.

사진도 잘 돼 있고, 이렇게 잘 돼 있는 것을 굳이 우리 위원이나 직원들만 홈페이지에 따로 어렵게 들어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렇게 잘 된 보고서를 사장시킬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 자료는 제가 필요한 자료 좀 보고 필히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것을 아까 감사했다면 이번에는 외부적인 것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언급된 1층 의정홍보관은 처음에 우리 대전시청사와 의회의 청사를 구상한 건축가의 의도는 시민들의 공간이에요.

시민들의 공간이지 우리 의원들만의 공간, 의회직원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음악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음향시설을 했을 때 방해가 안 되도록 1층과 2층을 뚫어서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해서 다 해 놓은 거예요.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세한 것은 제가 본청에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기본계획 세울 때 착안했던 건물설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공간이 시민들이 많이 모여야 지역상품이 됐든 인스턴트식품 판매가 됐든 뭐가 되지 모이지도 않고 덜렁 그것만 해놨다고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다는 외부적인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시청사나 구청사에 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 전에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본 청사나 의회 청사가 앞뒤 전후가 거꾸로 되어서 정문이 후문이 되고 후문이 정문이 되어서 그런데 오늘 아침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본 청사나 의회 청사 정문을 돌아봤어요, 지금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金學元 委員 뒤가 아니고 앞이에요 사실은 정문이에요, 거기가.

분수의 의미를 혹시 아세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주로 기획부서 쪽으로 많이 계셨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간단히 아시는 대로만 하세요.

○金學元 委員 우리 의회 앞에.

○金學元 委員 그것은 외형적인 말씀이고 깊은 뜻 중에 하나는 작은 분수, 혹시 공무원 하시면서 분수 틀어놓은 것 몇 번이나 보셨어요?

○金學元 委員 앞이라니까 자꾸 뒤라고 해요.

○金學元 委員 그렇지요?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분수를 설치한 근본적인 구상 중의 하나는 작은 분수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가운데 큰 분수가 하나 있어요.

작은 분수는 우리 시민들의 분분한 의견 표출을 구상한 거예요.

분분한 의견 표출을 우리 의회에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뭔가 왕성하게 정책을 발휘하도록 하는 큰 줄기의 분수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의회의 중요한 고차원적인 표상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번 5대 의회에 들어와서 틀은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어려운 경제난이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줘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 의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외형적으로는 봉합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현실의 우리 의회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뜻을 새기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의 본래의 의도를, 잘 의미를 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분수, 예를 들어 8시간 틀었을 때 전기료 얼마나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나 알고 계세요?

○金學元 委員 전기료 예산은 있어요?

본청에서 내요, 우리 의회의 예산에서 냅니까?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설계 단계에, 2대 의회 때 운영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최신식 기계와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전기료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구식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하자고요.

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가는 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연구를 해보자고요.

시간이 없어서, 양해를 하세요.

그래서 의회가 열릴 때는 홍보도 되지 않습니까?

분수가 올라가면 ‘아, 의회 열리고 있구나.’ 또 우리 의원들도 용출하는 물을 보고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자세도 새기면서, 연구 좀 같이 합시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공로연수제도,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혹시 개인 프라이버시에 어긋나는 것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우리 처장께서도 지금 현재 제도라면 금년 말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셔야 되지요?

○金學元 委員 공로연수 기간이 지금 1년이죠?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현행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金學元 委員 1년 동안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평상시 근무했을 때 받는 총액과 공로연수 할 때 받는 금액이 대개 몇 퍼센트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정 부분 받기는 받지요, 공로연수 기간에.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순수한 1년간, 물론 나름대로 사회적응 기간의 취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보면 봉급은 받으면서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지금 평균 나이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일자리가 없어서 또 일찍 실직자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피해의식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만나보니까.

그래서 공로연수제도를 우리 의원들이 개인보좌관제도를 초대 때부터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안 되고 있고 입법정책실은 있습니다만 공로연수하시는 분들이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金學元 委員 아니, 개인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평생 공무원으로서 근무했던 경험 노하우를 의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무조건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金學元 委員 아니, 글쎄 큰 틀에서는 그렇고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의회 회기가 없을 때 등산을 자주 하는데 자주 만나요.

가보면 젊고 한참 왕성하게 일할 것이고, 저보다 연세가 10년 이상되는 분들도 산행도 더 잘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선입견을 부정적인 방법으로만 갖지 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대전사회 전체적인 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무처장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인정을 하면서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감사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학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적인 제안 또 특히 분수에 대한 얘기는 감명 깊었습니다.

앞으로 분수가 돌아가야 의회도 잘 화합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감사의 자리가 날카로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우리 시민과의 교류, 기자들과의 교류, 직원들과 의회 의원들과의 교류 등 교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지적과 함께 건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청권 경제협의체 또 충청권 의장단 모임, 운영위원장 모임도 있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5대 들어와서 대전ㆍ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역의원들끼리 도대체 당 행사에서 우연히 한번 만나면 저분이 도의원이구나 이런 것만 알지 전혀 어떤 분이 어떤 의원인지 이런 것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충청권 경제협의체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도대체 충북의원, 충남 도의원을 전혀 모르고 전혀 만나지도 않고 뭐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 어떤 모임에서 만나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의 본 위원은 친목단체라고 봅니다.

좀 신랄하게 비판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것은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서로 얼굴도 알고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기도 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받을 텐데 이런 저런 교류가 전혀 없다는 것은 뭔가 의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처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또 하나는 전에 한번 시도를 하다 안 된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이 점심식사하고 늦게 오다보면 문이 잠겨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 모르지만 안 가지고 다닐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교 위원에게 설명)

추경에 들어갔다고 그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료 26쪽에 다면평가제로 인해서 승진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동료위원도 지적하고 감사를 했지만 지금 다면평가에서 우리 의회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인사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는데요, 과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그랬을 때 불이익합니까 아니면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다소 여건이 나아졌다는 얘기는 아직도 본청에 비해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것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해서도 지금 불리하다는 얘기는 결국 본청 직원들이 의회에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듯이 혹시 승진 가능한 직원만 여기에 와서 승진하려고 온다 이렇게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인사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인사권 독립문제를 가지고 이슈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에 유능한 직원들이 오려는 것을 꺼린다면 의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만’이라고 하는, 특별하게 혜택을 줘라 안 줘라 이전에 의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의회에 들어와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받아서 나가야만 직원들이 의회에 오기를 희망하고 또 의회에 오면 여러 가지 승진과 또 경험에, 경력에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을 때 의회에 오려고 하는 것이고 의회사무처 업무와 능력이 발전하는 것이지 의회에 오면 불리하고 의회에 오면 승진에서 누락되고 또 한 몇 년 여기에서 썩다가 나가는 개념으로만 인식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당연히 특별하게 취급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사무처장께서 자치행정국장님도 하셨고, 인사 국장도 하셨고 또 사무처장도 계시는데 입장이 어떻게.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은 다면평가로 인해서 거의 결정적으로 승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면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이고 그것이 아직도 다소간 다면평가에는 의회가 좀 불리한 측면을 걷고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제도개선을 하라는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금 처장께서는 의회에 오려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회에 오려고 하는 직원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다면평가에서도 전혀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과 또 한 가지는 의회가 나름대로 특별한 혜택을 꼭 주라는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유리한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의회가 정말 공무원들이 오고자 하는 직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처장께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郭泳敎 委員 마지막으로 기능직이 의회에도 한 22명이 있는데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기능직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행정직보다는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도 다 같은 공무원이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기능직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혹은 약간의 비하적인 대우를 받는다든지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울러 상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용직도 그런 측면에서 상용직에 대한 사기진작,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뭐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상용직이 금년도에는 기능직으로 전직이 안 되었는데 티오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郭泳敎 委員 의회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어떤 티오나 이런 제도를 초월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안정적으로 또 직원들한테는 사기가 진작되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인사제도를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郭泳敎 委員 답변은 하세요.

○郭泳敎 委員 그냥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없다라고 하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런데 처장께서는 자신 있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처장께서는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구석구석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위직들이나 기능직들은 말도 못 하고 표현도 못 하고 위축되어서 그렇게 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이 감사가 아닌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된 주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1, 2차 본회의 때에는 수화하는, 장애인을 위한, 청각장애인 때문에 그렇겠죠.

수화로 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이번 정례회 같은 경우 시정연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수화 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 내년에 국제대회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진행상황이라든지 거기 대비하고 있는 준비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일개 상임위에만, 그 소속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에게 보고할 기회를 줘서 의원님들이 또 도움도 드릴 수 있고 또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크게 어려운 사항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하고 유용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또는 보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대안을 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