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감사 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과장,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의 국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교육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병옥 교육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병옥 교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양병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학생의 창의력 증진과 학업능력 향상 등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오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5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뒤돌아 보는 기회로 삼는 의미에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당시에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우수식품 구입비의 확대지원과 학생 수와 또 경제적 차이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급식지원 등 5가지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실 동영상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5개 구청에서 친환경우수식품 구입비 지원을 보니까 ’07년도에는 5억 원, ’08년도는 22억 3,100만 원, ’09년도에는 32억 7,800만 원의 지원을 했네요.

여기 보니까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증액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자재 구입 시에 친환경 및 우수농·축산물 식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초·중·고별로 각 3개 학교씩 연도별로 조사해 봤는데 그 결과 ’07년도에 17억이었던 것이 ’08년도에는 29억 원, ’09년도 20억 원으로 친환경 및 우수농·축·수산물 구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성장동력인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2010년도에는 국장님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실질적인.

○金仁植 委員 짧게 간단명료하게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시는 부분말고 앞으로 추진하실 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金仁植 委員 좋은 계획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이어서 저소득층자녀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 발달과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경제적 수준 차이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셨는데 ’06년도에는 1만 6,329명, 금액은 57억 원입니다.

’07년도에는 2만 1,351명에 71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셨고, ’08년도에는 2만 4,576명에 82억 원, 올해는 9월 말 현재 3만 879명에 76억 원의 급식비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추진에 만전을 기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행·재정적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어서 ’06년 11월 제162회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학교급식 관련 식재료 구입의 투명성 확보 또 위생점검, 급식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등의 강화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였고 또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사항을 추진하셨고 또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학교급식 관련 위생점검 실적을 보니까 ’06년도에는 484개교 학교를 ’07년도에는 507개 학교를 또 ’08년도에는 511개, ’09년도 9월 말까지는 305개 학교를 위생점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체 학교의 한 93%에서 98% 수준으로 아주 양호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검 결과 C등급을 맞는 학교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급식 관련 위생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하나하나 행정사무감사 시 아니면 시정질문, 예산심의를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는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하고 계신 부분은 우리가 이런 감사를 통해서 격려를 해드려야 앞으로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잘 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 격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급식 관련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굉장히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학교급식 재료의 공동구매 추진에 대해서는 추진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입할 때 구입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공동구매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구입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공동구매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한번 파악을 하셔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 말씀 아까 하셨고요.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고 식재료의 공동구매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그동안 식재료 공동구매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07년도 8월부터 검수매뉴얼을 만들었고 또 9월에 공동구매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범구성 운영을 실시하셨고 또 올해 1월부터 공동구매제도의 확산을 위해서 학교급식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 결과 올해 10월 현재의 학교식재료 공동구매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판암교, 세천교, 봉명초, 와동초, 장동초의 총 학급수가 79학급인데 그 학생 수는 1,89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 초·중·고등학교 총학생 수가 한 26만 되지요?

○金仁植 委員 한 26만 2,000여 명, 이것의 몇 퍼센트입니까?

따져보니까 1%도 안 되는 0.7%에 해당하는 수치란 말이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2006년 11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또 대안을 분명히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위한 검토는 ’07년 8월에 실시해서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루어진 실적이 아주 미미하단 말이지요.

우리가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국장님?

대안을 제시하고자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셔서 추진사항이 어려우시면 어려운 대로 업무추진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서로 또 다른 좋은 방법을 모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감사는 지적을 위한 감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를 위한 감사가 돼서도 안 된단 말이지요.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고 좀더 나은 발전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金仁植 委員 학교 식재료의 공동구매 업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추진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金仁植 委員 식재료 공동구매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재료에는 수많은 가짓수가 있습니다.

생물이냐 냉동이냐 아니면 냉장이냐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격의 변동폭이 많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래서 단순비교는 참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해서 실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 대표적인 식재료 구입단가 및 금액이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원래 동영상에 띄워드리려고 그랬는데 그중에 ’09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대전양지초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면서 먹는 가지 생것은 1㎏당 구입단가 2,792원인데 대전글꽃초에서는 구입단가가 3,400원입니다.

이 차이가 1㎏당 608원이나 났어요.

감자의 경우에는 생것이 1㎏당 대전양지초 1,382원, 대전글꽃초는 1,600원, 대전문정중학교는 1,550원, 대전괴정고는 1,482원, 대전탄방중학교는 2,260원, 대전둔산여고는 1,360억 원입니다.

돼지고기 갈비 날것은 대전양지초가 1㎏당 9,756원이나 대전두리초는 1만 671원으로 915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가지는 1㎏당 608원, 감자는 최고 900원, 돼지갈비 날것은 915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1㎏단가로 보았을 때 차이금액은 608원에서 915원이라고 하지만 대전시 522개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양을 구입할 적에는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식재료의 구입예산 절감 또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추진하신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이외에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金仁植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수치를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 하에서 이것을, 자료 뽑은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답변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식단계획은 보통 한 달 전에 나오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그럼 대략 언제 결정되고 있습니까, 식단계획이?

○金仁植 委員 현재 각 학교에서 식자재 구입을 식품업체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우리 시교육청에 관련된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개설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음달에 급식할 식재료를 1개월 전에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으신 다음에 이것을 취합해서 단위별로도 좋고 공개결정 입찰을 거쳐서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한 후에 업체로부터 각급 학교에서 식재료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공급해 주는 방안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물론 시행에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국장님.

식재료의 품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일정 부분 묶어서 입찰해야 되겠지요?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이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대전시내 전 학교에 관계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업체에서 시행하기에는 이것이 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기업체에서 독식하는 폐단도 분명히 발생될 거예요.

그러나 예상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이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또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십시오.

설치하셔서 급식에 관한 식재료 공급 또는 학교위생점검, 관계자교육, 친환경농축산물 구입, 이러한 모든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총괄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金仁植 委員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제출된 자료에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장 연수나 회의를 할 때나 공동구매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행정실장, 영양교사연수 시에도 공동구매제도의 장점과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셔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오늘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다음 감사는 위원님들 감사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대전시의 환경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잠잠해져 가는데 플루 때문에 관계공무원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제 세종시 관련돼서 보니까 세종시에 우리가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라든가 예술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교 또 외국계 학교까지 유치하겠다는 안이 나와서 아마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인근 지역에서 경쟁관계로 인한 교육환경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간 대내외적으로 교육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선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 교육관계자들께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매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시에서 교육정책협의회를 한 것 같아요, 양 국장님 다 참석하셨지요?

○金泰勳 委員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대안학교 얘기도 나오고 급식 관련된 얘기도 나온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없어서 얘기가 나왔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기획관리국장님,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金泰勳 委員 논의가 됐나요, 그게 어제?

○金泰勳 委員 매번 시하고, 어제가 8차 교육정책협의회였던 것 같은데 ‘하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이 했던 것 중에서 돈이 있어야 학교를 짓든가 어떻게 하든가 될 텐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 안타까워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지속적으로,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금 대전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요,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안 된 부분에 있어서?

○金泰勳 委員 금년도에 이게 마지막 아니지요, 한 번 더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金泰勳 委員 마지막이면 하여간 내년 초에는 어쨌든 담당자들 입장에서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하여간 내년 초에 정책협의회가 되게 되면 공식적으로 뭔가 교육청에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검토할 것이 아니라 받을 거니까, 달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金泰勳 委員 감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 BTL사업 관련된 현황하고 그린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감사를 할게요.

BTL사업부터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아마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서울시교육청 BTL사업 관련돼서 금품 오간 부분 방영됐던 것 혹시 보셨나요, 기획관리국장님?

○金泰勳 委員 한 달여 전 아마 됐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것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거론할 것은 아니고, 한번 보세요, 기획관리국장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SBS 8시 뉴스에 서울시교육청 BTL사업하는데 BTL 총사업금액의 5%는 무조건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넘겨줬다, 총 공사금액의 5%는.

그게 관행이었답니다.

그게 SBS 8시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때 시즌해서 지금 아마 우리 대전시에도 모 언론사에서 교육청 BTL사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2011년도 3개 학교 총 사업비 455억 원에 대해서 BTL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결론이?

○金泰勳 委員 협상중에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서 그 기사내용의 일부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2011년도에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시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일단 그 BTL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 선정하기 위한 용역 자체를,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대전발전연구원에 맡겼지요?

○金泰勳 委員 그전에까지 우리가 지금, BTL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지요, ’05년도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기는 했지요.

’05년도부터 보면 총 이번까지 하게 되면 대략 한 1,700억 원 정도 돼요, 총 금액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05년부터 계속 BTL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선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 부분, 공정성 부분 때문에 외부기관에 위탁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어떤 기관에다 했습니까, 계속 대발연에서 했었던가요?

○金泰勳 委員 대발연이 이번에 처음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발전연구원이 이번에 BTL사업 선정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처음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피맥(PIMAC)에 아마 대부분 의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한 번인가 교육개발원 산하에 에듀맥(EDUMAC)이라는 기관에 의뢰를 했었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번에는 왜 대발연으로, 관행대로 갔다고 하면 피맥이나 에듀맥을 선정기관으로 줬어야 되는데 왜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선정의뢰를 했어요?

○金泰勳 委員 모 기자가 교육청 담당한테 가서 ‘왜 관행대로 피맥이나 이런 데다가 선정, 이러한 부분을 의뢰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의뢰를 했더니 일거리가 많아서 거기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받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나온 것 알고 계세요?

피맥에다가 이러한 선정에 대해서 의뢰조차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담당부서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그 부서에서 자의해석을 해서 자의판단을 했던 거지요.

본 위원이 여기 기사 내용대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객관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청을 언론이나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그전에도 여태까지 피맥이나 에듀맥 이런 부분에서 했었는데 수시로.

○金泰勳 委員 국장님, 본 위원 얘기 다 듣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한 공정성, 객관성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전에도 매년 이 BTL사업은 기이 추진되고 있었어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번에만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4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BTL사업 계속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가 그때그때 그것 한다고 했지 여러 가지 공정성,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 뭔가, 누군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비단 이번에 대전발전연구원으로, 관행대로 그러한 부분을 안 했고 이러한 부분에서 대전발전연구원으로 가는 과정이라든지 교육청의 담당자나 이러한 분들이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에 보면 그 사실 관계하고는 다르게 답변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기사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공정성, 객관성에 있어서 그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평가위원회요?

○金泰勳 委員 평가검토를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번에 심사에 참가했던 업체 중의 한 업체가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보고 받으셔서, 심사하기 전에?

그것 모르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뒤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격제한 봉투를 컨소시엄 관계자들, 입찰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봉해 달라.’ 그것은 할 수 있지요.

또 ‘전반적인 평가내용을 공개해 달라.’ 그것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거부했어요, 교육청에서.

비단 이번에 대전발전연구원으로 넘겨가는 과정도 조금 의심을 낳고 있지만 이러한, 아니 업체가 예를 들어서 4개 업체면 4개 업체 그 관계자들, 대표자들 4명 와서 어차피 인비처리하듯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봉하면 그것은 객관성, 공정성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 내용 외부로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평가기준이라든가 항목 자체, 나중에 결과 끝난 후에 그것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다 교육청에서 거부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 시비를 붙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간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는 요구안 아닙니까, 그런 부분?

지금 국장님, 모르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시비에 자꾸 교육청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대발연에서 그 심사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450억 정도 공사가 교육청 발주로 나가는데 그전에 또 공교롭게 SBS에서 서울시 BTL사업에 있어서는 5%씩 교육청 관계자도 그것을 시인하더라고요, 모자이크 처리해서.

한번 봐보세요, 오늘.

SBS 뉴스에 보면 서울시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총 공사금액의 5%는 관행적으로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줘야지만 입찰도 잘 되고 끝난 후에도 공사도 잘 진행이 된다고 SBS 방송에 나왔어요, 중앙방송에.

○金泰勳 委員 예, 그것 한번 봐보세요.

교육청 관계자도 그 부분에서 시인을 해서 아마 수사중에 있을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은.

공교롭게 그 시점에 이러한 부분이 터졌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부분을 보면 객관적이고 투명하냐?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金泰勳 委員 예, 없겠지요.

저도 그것은 확신을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를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혹을, 의심을 낳게끔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업체에 속한 한 업체가 보면 대전발전연구원이 평가기관으로 참여한 사업에는 대부분 포함돼서, BTL사업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됐다는 것이 기사 내용이에요.

그것은 본 위원이 파악은 안 했어요, 기사내용인데 기자가 거짓말 하지는 않겠지요.

이번 보니까 낙찰된, 어차피 컨소시엄해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한 업체가 대전발전연구원이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는 이런 사업에는 거의 다 참여가 돼서 낙찰이 됐었대요.

그런 면에서 의혹을 또 하나 남겨주고, 또 한 가지 의혹은 계속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입찰에 참여했던 그러한 여러 업체들 중에서 여러 가지 공정성 시비라든가 평가의 문제라든가 나중에 공개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그냥 일정대로 강행을 했어요, 들어주지도 않고.

공정성 시비가 있겠지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또, 알고 계세요 그 부분?

○金泰勳 委員 이렇게 하시지요,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너무 끌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번 BTL사업 우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부분 공개여부 이러한 부분에서 그것은 관행적으로 공개를 안 했다고 해서, ‘안 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시간의 문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 그때 시점에 9월, 10월 시점에서는 경기도도 내내 2011년 3월에 개교되어 있는 학교들이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고시조차도 안 했어요.

그러한 부분 갖고도 문제제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왔으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었는데 기이 일정대로 그냥 진행했던 이유.

또 한 가지, 관행적으로 피맥이나 외부 업체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대발연을 선정기관으로 했던 이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컨소시엄 관계자의 얘기인데, 가격제한 봉투를 공개해 주고 평가전반에 대한 평가항목을 결과가 끝난 후에 공개해 달랬는데 그것을 거부한 이유.

그 세 가지만 하시지요.

그 세 가지만 이따가 국장님이 전혀 모르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지요.

이따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점심시간 끝나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그게 적당하고 합리적이고 객관화되고 투명화가 됐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상임위 지금 감사하는 것이 공식적인 자리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털어내고 갈 수가 있으면 다른 여타 언론이라든가 그때 협상에 참여했던 여러 업체들로부터 이러한 시비꺼리는 벗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오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신종플루 발병으로 인해서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당황하지 않고 아주 의연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큰 피해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 없지요?

○李相泰 委員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했던 사안인데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일환으로써 도서관 사서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학교별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계약직 138명 중에 100명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38명에 한해서는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학교운영비는 어디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학부모들이 예산을 모아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138명 중에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은 모르시지만 파악은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서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사서교사로 전환해서 교육청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잠시 그것과 관련해서 2008년도 시·도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도서관 수가 22군데, 부산은 12군데, 대구는 12군데, 인천 8군데, 광주는 5군데, 대전 2군데, 울산이 4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서관 수에 있어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라고 명칭이 안 되어 있지요, 변경 되어 있지요?

평생학습관하고 학생교육문화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22군데 중에서 5군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17군데는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12군데지만 전부가 다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요지가 국장께서는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나요?

○李相泰 委員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혼날까 싶어서 못 하겠는데,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사서직의 교육청 직원이 없다 보니까 직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사서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승진할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사기진작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렵다 싶어서 이런 질의를 잠시 언급해 봤습니다.

초·중·고등학교 285개 학교 중에서 159개 학교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것도 정규직 사서교사는 21명 7%에 불과한데, 그리고 나머지138명은 계약직이어서 배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李相泰 委員 138명에서 38명만 신분불안을 안 느껴도 된다는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거기는 불투명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죄송한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사서직 교사들이 계신가요, 몇 명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지요?

○李相泰 委員 그봐요,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학교도서관의 사서 배치 문제는 도서관 활성화의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서가 없는 학교의 경우 담당교사나 학부모가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는 등 그렇게 해서 운영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담당교사 같은 경우는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다른 일 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앞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 같은 경우는 사서직이 아까 우리 대전평생학습관과 학생교육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서직 직원이 20명에 불과한데 광주는 48명이고, 울산은 47명씩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도 정규직 사서교사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은 사서직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주로 도서대출이나 반납, 자료 분류 등 기본적인 사항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서교사의 배치에 있어서도 도서관 활용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7개교에 불과하고 중학교는 10개교, 고등학교는 4개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서관 사서를 배치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그 부분을 언급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 이용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도서관이 높은 층에 위치해 있으면 접근성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도서관을 보면 1층에, 초등학교의 경우 1층에는 40개 학교, 2층에 50개 학교, 3층에 28개 학교, 4층에도 있는데 11개 학교가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공감하시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학교 건물을 지을 때에는 도서관 건물로 해서 설계를 할 때는 도서관 책의 무게를 갖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관계가 없는데 학교용지로 건물을 짓다 보면 3층, 4층에 도서관을 넣을 때 책의 무게 때문에 건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감하시지요?

○李相泰 委員 아무튼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도 전에 답변을 잘해 주시고 했으니까 도서관 활성화에 있어서 사서교사 배치라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질문한 접근성 이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대전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두 분의 국장님과 두 분의 교육장님의 2009년도 한해 교육청 업무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몽상이지만 함께 하는 꿈은 비전이 있고 현실이 된다.

우리 모두가 다 대전 교육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시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비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공유재산 현황 및 대부·임대료 수입내역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토지, 건물과 폐교재산 및, 64쪽입니다.

이 내용들이 거의 수의계약으로 계약 방법을 했거든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 사람들에 대한 특혜시비 같은 것은 없었어요, 논란이라든지?

○金載京 委員 계약 기간이라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몇 년간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재계약도 가능하고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선권이 기존에 재계약을…….

○金載京 委員 아니, 입찰이 아니고 수의만 우선 묻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지요?

○金載京 委員 이분들의 기존 평균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로 파악되어 있어요?

○金載京 委員 더 긴 데도 있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은 자료로.

○金載京 委員 더 없어요, 5년 이상 된 데는 없어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만약에 4년간 임대 수의계약을 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입찰이라든지 어떤 공매가 이루어졌을 때 1순위로 우선권자가 됩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 것은 없어요?

○金載京 委員 그 다음 폐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66쪽에 있는데, 지금 6개 학교가 폐교로 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폐교 재산 중에 원정분교는 2006년도에서 2009년까지 근 4년간을 전혀 수익이 발생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방치했는데 이것은 우선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건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762만 원인가요?

미수납액?

이것은 어떻게 절차가 이행되고 있어요?

2005년도, 아직도 이게 수납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金載京 委員 우리가 폐교를 활용하는 교육청의 방침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임대조건을 애초에 좀 낮춰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어떤 기준이 너무 강화돼 있다보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수요자는 많지만 현실의 임대료 책정가가 고가이다 보니까 활용 못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의 비극이 좀 발생될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한 6개 학교가 폐교인데 타시·도를 보니까 관리도 폐교 수준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돼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무슨, 건물 자체 관리를 전혀, 폐교 자체를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풀은 풀대로 무성하게 자라고 나무는 나무대로, 잡초는 잡초대로 자라서 속된 말로 귀신 나오는 집이 됐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가 왜 안 되는지.

○金載京 委員 그래요?

그러면 학교 기자재 같은 것은 그대로 방치해 있는 것도 있나요?

○金載京 委員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타시·도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성을 띠고 있다고…….

○金載京 委員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타시·도 멀티미디어기, 온풍기, 교장실 소파 같은 것은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이라는 특례법 개정을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교육청에서.

○金載京 委員 그것 한번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언론에 나온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오전에 잠깐 시간 한 5분 정도 주어진 것 같은데, 학교발전기금이 지금 언론에 표출된 게 하나 있어요.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장 쌈짓돈이다’ 이렇게 큰 대제로 제목이 나와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대전교육청이 학교장 쌈짓돈으로 학교발전기금이 활용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언론이 잘못된 거다?

○金載京 委員 글쎄, 본 위원도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한 5년째, 제가 속해 있는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발전기금을 걷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오늘 한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 이것이 도출된 학교가 혹시라도 있었습니까?

제보라도?

○金載京 委員 적정하게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모금과정에서 강제성이라든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계도할 필요가 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국장께서 손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金載京 委員 언론에 나온 것 또 하나 지적하면, 이게 사실입니까?

한밭고등학교, 갈마중학교 사이에 나무를 심었어요, 운동장 한가운데?

이 학교 가보신 분 계세요?

이것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운동장 한가운데 먼지가 난다고 나무를 심게 했어요.

모르고 계시네?

이게 11월 6일자 대전일보 6면 사회면에 나온 건데.

여기 답변에 ‘갈마중 김동현 교장은 근처에 일반주택가가 밀집해 있다보니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종종 왔다며 스프링 쿨러 등을 이용해 먼지는 가라앉혀 달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유보했다고 말했다.’

지대가 높다 보니까 먼지가 난다고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운동장 한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 기획관리국장께서 모른다면…….

○金載京 委員 아니, 이 정도까지 되면 민원이 왔을 것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적절한 조치는 나무를 또 바로 다 뽑아서 다른 데로 식재를, 이식을 해야 되겠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이 학교가 우레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조잔디도 물론 당연히 안 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순위 학교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 말도 안 되는, 운동장 한가운데 나무를 심어 갖고.

수의계약 부분은 본 위원이 오후에, 중식 이후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 및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가로수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사실은 맞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 빨리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서…….

운동장 한 가운데에 가로수를 심어서 아이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자체는, 또 나무가 고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왕 심은 나무 이식도 잘 해서, 나무를 고사시키지 말고 잘 이식을 해서, 적절한 곳에 이식하도록…….

○金載京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하나만.

68쪽이네요.

2,000만 원 이상 본청, 지역교육청 구분해서 2007～2009년도까지 자료가 나열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인쇄물에 관해서 많아요.

그런데 거의 한 업체가 계속 연중 행사처럼 이런 식으로 인쇄를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평가가 아닌데?

아, 평가도 있고 보안 때문이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보안기능이라고 하면 무엇을 보고 보안기능이라고 하지요?

자체로 캡스나 이런 것을 운영하나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것을 나열해 보면 어떤 게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그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가 있는지, 어떤 보안기능을, 예를 들어서 인쇄물을 이동하는 차량이 기존 전용차량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보안요원들이 상시 거주하고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물어 볼게요.

한일인쇄소, 이 인쇄소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요, 여기가?

○金載京 委員 윤전기는 뭐 다 있겠지요.

○金載京 委員 지금 답변에서는 거의 원론적인 것 아닙니까?

이거 안 갖추어진 인쇄소가 있나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수의계약에서 한 업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를 전담하면 여기에 따른 정말 특허가 있다든지 기술력이 있다든지 그런 자체는 없고 자체보유 윤전기 이거야 일반 인쇄소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구비하는 것?

보안을 요구한다면 보안에 대한 명확한, 명시될 수 있는 보편 타당적인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좀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현실성이 많이 결여된 것 같은데.

대전의 인쇄조합에서 이 두 업체를 인정할 수 있나요?

이렇게 교육청 수의계약을 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명시돼 있는 이런 인쇄소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윤전기, 자체보유작업장, CCTV.

다른 업체가 예를 들어 이것을 구비하고 있었을 때 자격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없나요?

○金載京 委員 그 공문내용, 다 갖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그것 좀 한 번 주세요, 공문.

○金載京 委員 조합으로 공문을 띄워서 조합에서 선정해서 교육청으로 올린 겁니까?

확실해요?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도 파악돼 있고 한데 여기에서 시간상 열거를 다 할 수 없고 앞으로 개선 많이 해주시고 충분한 타당성 내지는 보편 타당한 업체가,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다음은 71쪽에 초·중·고교 각종 공사비 집행현황에서 지금 감리회사가 한 회사가 거의 다 독점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즘에 각 학교마다 인조잔디구장을 구축하는 것이 희망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인조잔디 및 트랙 우레탄을 많이 건립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3,0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에 보니까 성호엔지니어링은 거의 다 감리를 맡았어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자격요건이 뭐가 규정이 되어 있나?

○金載京 委員 교육청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金載京 委員 그것 국장부터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교장선생님의 재량권 있는 것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이것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아무리 교장선생님한테 재량권을 준다 하더라도 너무 편중되게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감리회사가 독점하다시피 몇 건을 하느냐 하면 한 20건 이상은 한 거 같은데 이것은 지양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입찰이 있고 조달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것은 각 학교장의 재량권입니까, 다른 이유가?

○金載京 委員 재량이에요?

○金載京 委員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합니까?

○金載京 委員 예산집행…….

○金載京 委員 업체 선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직접하지요?

○金載京 委員 문제 있지 않아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일일이 국장께서 관리 감독 안 해서 그렇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의 운동장 우레탄과 인조잔디가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어떤 획일적이고 공통적인 분모가 없어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학교장한테 너무 재량권을 주다보니까 교장선생님 임의대로 조달 넘기고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이것 빨리 시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검토를 빨리 시급하게 하세요.

앞으로 학교마다 우레탄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하고 시의 예산 또 구에서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통분모가 없어요.

제품마다 다 다르고 어떤 것은 하자보수가 빨리 진행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입찰의 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체육시설이 구축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다 이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교육청에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데이터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어요?

○金載京 委員 데이터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金載京 委員 그 공정성이라는 것이?

○金載京 委員 구내매점계약 건, 아시지요?

학교 내 매점.

○金載京 委員 전학교가 다 입찰입니까?

○金載京 委員 대전시 전체가 입찰입니까?

○金載京 委員 경기도하고 전북은 사립중·고등학교는 수의계약이 많아서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대전교육청은 그것이 없군요?

○金載京 委員 전 학교가 입찰입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은 언론에도 대두되고 이주호 국회의원께서도 건의한 내용 중의 하나이고 교과부에 법안상정 계류 중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역교육청 폐지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피력해 보십시오.

○金載京 委員 그런데 폐지하는 이유를 제가 뽑아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무관리 유지업무에 치중하는 관리적 기능이 주류다.

두 분 교육장이 계신데 또 하나는 교육력 저하시키는 역기능, 다시 말해서 각종 인사비리나 학교급식 납품 비리 등 교육부패의 배후세력이 각 지역교육청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료에는.

대전교육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또 교원승진경쟁의 장소가 바로 지역교육청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교장은 물 좋은 학교로 옮겨가기 위해서 승진경쟁의 장소가 된다 또 일선 교사들 전국에 1,030명 교사대상만족도를 보니까 지역교육청에 대한 인식과 평가도에서 10점 만점에 4.27를 받았어요.

근본적으로 얘기해서는 국장님 맞아요, 통폐합시키는 것이.

그럼 왜 그러냐는 것이 여기 명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대전교육도 이렇습니까?

○金載京 委員 별일 없겠지요?

두 분 교육장님 계신데 답변해 주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또 심심하시잖아요.

서부교육장님부터 한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일부가 아니고 전국교사표본조사 1,030명을 추출해서 한 만족도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압력 건이 있나요, 교원 승진에 대해서?

○金載京 委員 없어요?

○金載京 委員 관리 감독 제대로 할 때는 또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서부교육청은 교사대상으로 하면 10점 만점에 8.9나 9점은 맞겠네요?

○金載京 委員 그래요?

○金載京 委員 한번 제가 언제 시간 내서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동부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동부교육장 소관 사항은 어때요?

○金載京 委員 광역단위는 센터역할만 하더라도 도단위나 광범위한 지역은…….

○金載京 委員 법정 계류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방금 동단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잘들 하셨지요?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 앞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대전교육이 한층,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좋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과를 내주시고 그 노력을 한 것은 바로 김신호 교육감님께서 지도력과 또 투철한 사명감과 철학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국장님들, 교육장님들 또 교육공무원들께서 투철한 교육정신 가지고 임해 왔기 때문에 좋은 성과도 얻었고 또 학력신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성부분도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특히 고생하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인 만큼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행정도 많이 좋아지고 또 교육청에서 고생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합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최근에 제가 몇 가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을 만나서 직접 얘기한 것도 있고 교육청에 가서 얘기한 것도 있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보낸 것도 있고 한데 교육정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와요.

내가 장학사도 직접 만났고 교육감실에서 또 밖에서도 얘기했는데 교육행정에 저는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초등학교의 대로변 학교의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교육청에서 별 노력이 없어서 대전시의회에서 제가 샘머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소음측정도 해보고 학부모들과 함께 해서 대전시 예산을 지원해서 방음벽도 설치했고 이러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느냐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달랑 한 장 왔어요,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이것이 4년 전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대로변 학교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을 잘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참 잘 했다고 칭찬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담당공무원들이 지금도 계실 텐데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성의가 없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육이 점점 나아지는 면도 있지만 임기 말이 돼서 그런지, 두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박종현 국장님 언제까지입니까?

○趙信衡 委員 내년 12월입니까?

○趙信衡 委員 내년에 무슨 소식 있는 거 같은데 여기서 정견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어떤 소식인지는 본인은 알고 계시지요.

아무튼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부디 좋은 성공이 있기를 기원드리는데 성공하는 것은 기원하고 다 좋지만 레임덕현상이 있어서 자료가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양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얼마 안 남으니까 잘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제대로 안 와요, 요즘에.

제가 요청하는 것만 골라서 안 오는 지는 몰라도 국장님들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대충해도 될 거라고 알아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 사실은 오늘 이것말고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명단 좀 제출해 달라’ 또 오늘 방과후학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사들 의견 들어보기 위해서 명단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됨’, 안 된 것까지는 좋아요.

개인정보 유출 못 한다 해서 안 되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법적인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안 될 때는 안 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법을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 법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과후교사들 많지 않아요.

그럼 그 교사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사무감사라든지 또 시정질문을 위해서 질문을 한다는데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줘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최소한 물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사무감사에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위해서 자료조사를 한다는데 거부합니까?

다행이 녹색어머니 관련해서 대신 설문조사를 해준다고 뒤늦게나마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12월 2일날 교육감실에서 담당과장하고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필요해서 내가 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할 용도다.” 분명히 얘기했더니 과장한테 지시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안 되면 바로 얘기를 해주든지 해야지요.

11일에, 10일 지난 후에 전화로 “생각해 보니까 법대로는 안 됩니다, 하려면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얻어 가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행사장에 와서 직접 적어 가세요.” 이것이 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담당과장으로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날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공식문서로 다시 요청하면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일주일이 지난 후에, 11일에 만났는데 일주일 후에 18일에 불가하다고 다시 통보가 왔어요, 공문으로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이,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의회에 하는 태도가 아주 불량스러운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밝혔고 또 주요교육정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됐든 이런 것을 달라고 하면 빨리빨리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임기가 다 되고 또 선출직을 나간다 하더라도 기강은 바로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 일 열심히 하고 다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칭찬하고 해야 되지만 본 위원도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공교육 중심이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교육에 계신 분들의 사기를 올려드려서 정말 잘하시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매진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교육청 질타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오히려 악용하고 말이지요.

사무감사라든지 의회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교육공무원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자료요청, 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시도도 해보지 않고 개인에게 이런 것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법에도 나와 있는데,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줘야 된다고.

그런 거 해보지도 않고 질질 시간 끌기 하다가 감사자료 수집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공문 한 장 딱 보내서 ‘안됨’ 이것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대의회 관계, 의회에다 “잘해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 할 도리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되든지 안 되든지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서 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사항마다 다 되니까 그때 와서 안 된다고, 아직까지 답변도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임덕 현상이라서 그런 건지 교육감 임기도 끝나고 양쪽 국장님들 임기도 끝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이 정도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끝날 때까지 근무를 계속하시는 데까지는 이런 기강해이가 없도록 각별히 두 국장님들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오늘 감사할 내용은 학교장 재량으로 고용을 하는 고용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또 문제를 얘기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보육교사 문제하고 영양사 문제, 보육교사는 학교회계직도 아니도 일반 고용하는 것이고 영양사는 학교회계직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보육교사 문제부터 몇 가지 설명도 하고 지적도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우선 보육교사 질의한 다음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영양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로서 보육교실을 하고 또 올해부터 새롭게 하는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교실은 168개 교실로 지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일돌봄교실은 17개 교실 지원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교실이 168개가 맞습니까, 169개가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로는 168개로 왔어요, 저도 169개로 알고 있는데.

○趙信衡 委員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보육교실 운영하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자녀 또 맞벌이부부 자녀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양육·교육의 역할도 하고 정규수업을 보충도 해주고 또 대리모 역할도 하고 상세하게는 기본생활지도라든지 논술 또 각종 놀이 그리고 교과보충지도, 숙제도 도와주고 이런 보육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교사는 1명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교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혼자 다 해야 되고 또 교실환경정리도 해야 되고 학부모 상담까지 하는 아주 1인 다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영양사나 보육교사에 대해서, 학교에서 주로 관리하는,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학교별로 관리하는 인력에 대해서 죽 보다보니까 영양사 부분하고 보육교사의 문제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문제와 운영문제, 여기에 관리적인 문제가 허점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선 보육교실의 특성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지요.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맞벌이부부 자녀들이라든지, 아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학교에서는 이 보육교실을 방과후학교의 특기적성 교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방과후학교의 특기적성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한 가지 종류의 특기에 대해서 또는 적성에 대해서 또는 교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 보육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특기 적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과후학교로 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보육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 이것입니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몇 가지 앞으로 지적을 해볼게요.

우선 보육교사의 인사 및 급여문제 이것이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학교별로 일괄성이 전혀 없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육교실도 하고 있고 올해부터 하는 종일돌봄교실이 있지요.

그것이 이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은 하나이고 그 교실에 있는 아이들도 다 거의 비슷합니다.

한 95%가 비슷하지요, 같은 학생들이지요.

그런데 교사가 바뀌는 거예요, 낮반, 저녁반으로.

프로그램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관리적인 허점도 보이는 것이고 책임감의 문제도 생기고 또 아이들도 혼선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의견청취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우선 첫 번째로 방과후보육교실하고 방과후특기적성교실 운영이 차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차별화되지 않고 그냥 방과후학교 중의 하나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기적성,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있지요.

그 중에 어떤 강사가 와서 자기 특기만 가르치고 가는 거 하고, 보육은 김인식 위원님 보육의 박사님이시지만 이 보육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다양하게 모든 것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 학교에 있는 보육교실.

어린이집라든지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도 있고 또 거기에 선생님도 따로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1명의 교사가 대리모역할도 해야 되고 종이접기도 가르쳐야 되고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숙제도 해줘야 되고 또 학부모상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단순히 특기적성하는 강사들 이런 분들하고 똑같이 대우하다 보니까 같은 비슷한 급여체계에다가 또 일은 굉장히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로드가 걸려서 쉽게 아이들에게 많은 질적인 것을 제공하지 못 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예산만 학교에서 지급한 거 보니까 시설비하고 운영비조로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만 분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이 보육교실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 하라고 돌봄교실한 거 아닙니까?

돌봄교실은 그런 대로 되는데, 이것도 이원화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방과후보육교실하고 종일돌봄교실을 이원화하는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 어린이가 다 같지만 따로따로 시간만 달리해서 운영해서 교사가 다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현재.

하다 못해 청소하는 것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녀보고 만나보니까.

오전반에서 청소 안 해놓으면 오후반에서 막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전반이 와보니까 저녁반이 청소 안 해놓고 가거든요.

이것은 책임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작은 것부터.

거기에다 프로그램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이렇게 배우고 있다가 어떤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교사가?

그 철학을 가지고 지도하는데 낮반에 앉아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가고 또 밤반에 가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서 아이들이 볼 때도 이것은 좀 혼선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또 명칭도 사람은 똑 같은데 두 반을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명칭이 다르니까.

보육교실 갔다가 같은 자리에서 “지금부터는 돌봄교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교사의 책임성이 지금 결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책임 관리라든지 학부모 상담할 때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가 주로 상담을 해야 맞냐 이게, 두 교사가 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둘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교사만 교체가 되고 커리큘럼은 별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육의 혼선이 있다.

그래서 안정화되지도 않고 질적으로도 높아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리의 분리, 교사 간에 한 교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마찰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문제.

보육교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보육교사 한 사람이 오전반도 맡고 오후반도 맡고 아니면 오후에 하는 보육교실하고 종일돌봄교실하고 같이 맡으면 좋은데 따로따로 다른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은 달랑 4시간짜리 와서 하고 가다보니까 급여가 너무 적은 거지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없어지는 거지요, 만족도도 없어지는 것이고, 동기부여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오후반까지 연결시켜준다면 같은 선생님이 관리가 잘 돼서 프로그램도 잘 운영이 되고 학부모한테 서비스하는 데도 좋을 텐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A라는 학교에서 보육교실을 하고 또 퇴근하면 다른 B라는 학교에 가서 종일돌봄교실을 하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아주 피곤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예견을 하고 일원화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趙信衡 委員 제가 거의 다 들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임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까지도 다 들어봤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분도 이런 보육교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밤까지 하기 싫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되지요.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부에서 종일돌봄교실을 별도로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9시까지 근무할 사람들은 근무해라, 그렇지만 중간까지만 하겠다는 사람들은 중간만 해라, 네 시간짜리 뽑으면 되니까.

지금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시간짜리만 뽑아서.

그것은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 할 일은 아니고 많은 숫자가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그 보육교사 개인별 문제도 있지만 이 커리큘럼의 문제라든지 아이들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타도시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필요해서 수도권에 있는 두 개 학교 또 지방에 있는 두 개 학교, 초·중·고를 다 가봤는데 이 보육교실 운영하는 김제 이성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니까 이 학교는 전체 학생의 20%만 그 지역에서 오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여기는 김제에 있는 것인데, 전주시에서 옵니다.

너무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커리큘럼도 좋고 열심히 잘 가르치고 그 교장선생님이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아주 시골로 한 시간씩 차태워서 보냅니다 아이들을, 초등학교를요.

그런데 이 학교도 방과후는 일원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대전도 한 군데 있습니다.

아세요?

○趙信衡 委員 우리 대전에도 가양초등학교에서는 1시부터 9시까지 8시간 근무해서 월급을 150만 원 줘서 아주 잘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이 주신 자료에는 이것 하나가 나와 있고, 명칭도 똑같은 학생이 ‘지금부터는 보육교실이다.’, 조금 지나고 나면 ‘지금부터는 돌봄교실이다.’ 이것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명칭도 바꿔놓고, 사람은 똑같은데?

어떤 교과목도 아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지금부터는 영어 수업합니다, 지금부터는 수학 수업합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게?

이게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말씀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인사 및 급여 불안정 문제, 이것 아주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교육청에서 받아보니까 정말 해도 너무 한 것이 아닌가라는 표시가 너무 납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우선 인원 문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지요, 교사들?

○趙信衡 委員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지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아르바이트식 고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고용 자체가.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20여 명 또 오후반까지 하면 한 40여 명, 40여 명은 아니겠군요, 똑같은 아이들이니까, 그런 근무를 하는데 한 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결근을 하면 가르칠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육교사가 안 나오면 대체인력 본인들이 알아서 해놓고 가야 되는 거지요.

알아서 해야 된답니다, 자기 월급은 못 받고.

그리고 병가도 못 내고 결근도 마음대로 못 한단 얘기예요, 대체인력은 자기가 알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 문제.

원래 계약시간은 4시간이지요, 조금 보니까 다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지 아세요?

○趙信衡 委員 그것은 계약된 근무시간이고 실제 근무시간하고 계약 근무시간은 다릅니다.

계약 근무시간은 3.5시간, 왜 또 3.5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뿐이 아니지요, 여기 2.7시간도 있어요.

무슨 2.7시간씩 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계약시간은 4시간, 2.7시간까지 8시간까지 계약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약시간만 가지고는 근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와서 수업준비해야 되지요, 아이들 치워줘야지요, 다 하다 보면 최소한 6시간 아니면 8시간을 근무해야만 이 4시간짜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딱 근무시간 주 40시간만 근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늦게 가시는 분들은 초과 수당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것이 없고?

그렇잖아요, 초과근로수당 안 주잖아요, 여기는?

그런 것을 주면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부터 급여문제를 말씀드리면, 우선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하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료는 이렇게 다 섞여서 와서 이것을 다시 작업을 해서 월급별 제일 많은 금액부터 적은 금액까지 정리를 다시 해보니까 삼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가양초등학교는 종일반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삼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시간 근무에 137만 1,000원을 줍니다, 월급이.

그 다음에 퇴직금도 지급을 하고 또 4대 보험도 다 가입을 해줍니다.

더군다나 경력까지도 인정을 해줘요.

이 경력문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경력도 인정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중앙초등학교 여기는 4시간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인데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안 주고 보험은 가입시켜 주고, 100만 원짜리가 지금 8군데 정도가 됩니다, 100만 원씩 주는 데가.

그 다음에 90만 원대, 복수초등학교 4시간 근무하고 90만 원 주고, 대신에 퇴직금하고 보험가입은 안 시켜 줍니다, 경력 인정도 안 해 주고.

80만 원대, 옥계초등학교가, 물론 그 사이는 많이 있습니다.

옥계초등학교 81만 원 주고 퇴직금만 주고, 대신 여기는 3시간입니다.

3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이 주는 편이네요.

그리고 80만 원대가 한 20군데 되고, 70만 원대 진잠초등학교도 4시간 근무하는데 70만 원 주고 퇴직금이나 보험가입을 다 시켜주지요.

보험가입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보험가입을 안 시켜주는 데가 너무 많아요, 퇴직금도 안 주는 데가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10만 원 단위로 다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60만 원대도 있고 다 내려오지요.

그런데 50만 원이 있어요.

대흥초등학교는 2.7시간이니까 50만 원 준다고 쳐요, 시간이 적으니까.

그런데 대전용산초등학교는 5시간인데 50만 원을 줘요.

지금 급여 말씀드렸지요, 봐요.

50만 원부터 130만 원까지 학교장 재량으로 알아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한 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 보육교실 시설비로 교실당, 2개 있는 교실도 있고 1개 있는 교실도 있으니까, 교실당 1,000만 원씩 지원하고, 또 운영비성이, 이것은 인건비성이라고 봐야겠지요.

교실당 1,000만 원씩 지원했단 말이지요.

일률적입니다, 이것은 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보육교실에서 인건비가 어디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경력에 그런데 137만 원씩이나 주고 어디는 시간도 더 많이 하는데 50만 원밖에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고 4대 보험도 안 들어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잘못된 거지요?

지원액은 동일한데 월급 차이가 이렇게 3배까지 차이가 나고, 3배 가까이.

그 다음에 퇴직금도 안 주고 보험가입도 안 시켜주고, 물론 보험가입 안 시켜주는 데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시켜 주지는 않는데,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해줄 수가 없지만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아무리 안 해도 주 5일을 하는데 15시간 미만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타기관 소속자들은 안 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데도 보험가입도 안 시켜준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지만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시간은 더 근무를 시키고 퇴직금도 안 주면서 월급은 3분의 1을 준다, 이것 노예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원금은 다 받았습니다, 1,000만 원씩, 월급 주라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주는 학교는 뭐예요?

1,000만 원 받아서 연간 한 1,500을 주는 데는 뭐냐는 말이에요?

그런 훌륭한 교장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이 보육교실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노예처럼 부려먹고 월급은 다 떼먹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 아주 잘못 됐지요.

이것 지금 국장님 파악 제대로 하고 있었어요?

○趙信衡 委員 어린이들한테 지금 간식비 다 받고 있습니다.

삼천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어린 아이들에게 교구재 이런 것 하는 것은 시설비로 들어갈 것 같고, 실제 운영비는 월급하고 그야말로 색종이를 산다든지 이런 정도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학교별도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정말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실태조사, 하도 말들이 많아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어디에 썼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지요.

어디에 썼든간에 학교에 썼겠지요.

이것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쓰겠습니까?

학교에 썼다 하더라도 보육교사라든지 아이들에게 쓰라고 한 것은 거기에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것이 교육청 간부들이고 교육감님이신데 그런데 실제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노예처럼 부려먹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지요?

교사들은 챙길 것 전부다 챙기면서 기간제라고, 비정규직이라고 왜 이렇게 홀대합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화가 났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깜짝 놀랐지요.

울면서 얘기해요, 이 교사들이 ‘자기들이 노예냐?’고.

이런 문제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바꾸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우선 기간을 분명히 정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개월 내에 학교별로 지원금액 대비 상세한 사용 내역을 다 제출해 주세요.

1,0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한 것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세하게, 감사를 해주세요.

국장님, 교육청에서 자체 감사를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감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또 제출도 해주실 것은 학교별로 이 예산 사용한 것을 상세항목으로 다 해서 해 주시고, 특히 많이 준 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었는지?

그 비법, 그 미담사례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면 이렇게 학교 일선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학교장 재량을 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학교장 재량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늘 존경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게 아니지요.

각 학교별로 20명만 쳐도 초등학교만 해도 150여 개가 되는데 그 아이들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책임지는 교사에 대한 대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형평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아무 것도 설명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오랫동안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잘 처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4대 보험 문제, 퇴직금 문제 이 혜택도 학교별로 제각각입니다.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애들도 4대 보험 안 들면 다 잡혀갑니다.

전부 고용인원으로 쳐서 공단에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의 현장에서?

그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경력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근무경력 연수에 따라서 자격조건이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여기에서 일하는 동안에 근무경력을 인정해 줘서 유치원을 설립한다든지 또는 보육교사 자격 승급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무슨 교육의 가치가 나오겠어요, 교육청의 관리가?

이런 문제, 관리 감독 부실한 문제 분명히 앞으로 표준화, 매뉴얼화, 시스템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대체인력을 해줄 수 있는 인력 풀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를 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인력표를 만들어놓고 만약에 내가 병가를 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알아서 대체인력을 써줄 수 있도록 인력풀제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실제 근무시간 인정하는 것, 왜 선생님들은 탈 것 다 타면서 왜 이런 데는 못 타게 합니까?

이런 것은 실제 근무시간 인정해 주는 것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학교장의 재량을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표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예시해서 다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보육교사들 보조금 지원제도가 아주 미비하니까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속수당을 줄 것인지 아니면 자격증 수당을 줘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다같이 검토를 해서 1개월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보육교실은 그저 방과후학교의 특기적성이나 하는 그것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급여체계도 문제가 있고 인사에도 있고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완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보육교사 인사나 급여문제가 지금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교회계직으로조차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예요.

업무 자체가 중요하면 그것은 학교 회계직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해줘야만이 질적으로 교육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단순히 특기적성 가르치는 강사처럼 왔다갔다 하는 그런 강사가 아니고 실제 책임을 지는 교사로서 인식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한 문제발생 또 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보육교실과 종일돌봄교실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다른 것은 천천히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통합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야기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책임감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나눠놓고, 애들은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이것도 일원화해서 내년부터는 일원화된 통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대전시에서 법정전입금이야 당연히 가야 되지만, 비법정전입금을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라도 꼭 비법정전입금이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선 구청도 지금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줘야 될 것을 지금 안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시에서 얘기듣고 하고 있는데, 구도 어렵습니다.

월급도 못 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교육청에 지원하지 못하는데 전체적인 경제의 볼륨 문제겠지요.

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데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과후교실 지원 조례가 가능한지 이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된다면 아마 거기에 포함된 거니까 더 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같이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이것 바꿀 것은 반드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너무 장황하고 길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하신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양해를 해주셔서 본 위원이 같은 학교장 재량 근무직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라는 위원님들의 양해의 말씀이 있으셔서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육교실 말씀드리면서 종일돌봄교실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종일돌봄교실도 학교별로 급여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7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지원액은 다 같은데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원액도 2009년도에 2,5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그런데 차이가 크다는 얘기지요.

똑같은 교실을 사용하는데도 2,500만 원씩 지원했다는 것은 시설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교실에 한쪽에서 1,000만 원 시설비로 지원하고 또 한쪽에서 2,500만 원 이것은 인건비 포함 됐지요.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2,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육교실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원인이 왜 그런 것이냐,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런 요인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치유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학교회계직 중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학교회계직에는 여러 직군들이 있지만 영양사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파심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이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영양사들이라든지 보육교사를 만나고 나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 영양사들이 벌벌 떨어요.

보육교사들이 교육청이 좀 모르게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본위원 보고.

교육청에서 알면 굉장히 혼난답니다.

아주 잡혀가서든지 아니면 갔을 때든지 모르지만.

아무튼 왜 상급기관에 얘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 곤욕스럽게 만드냐고 아주 호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해서 물어보고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도 의회에서 필요해서 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만나고 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이지요.

또 이런 보육교사나 영양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체계화하지 않고 관리 감독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보육교사나 영양사나 이런 약자의 편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본단 얘기지요.

그런 피해는 우리가 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부서별로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학교급식법」제7조에 따라서 영양교사를 다 두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각 학교에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영양사가 물론 없는 데도 있고 조리사가 하는 데도 한 두 군데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다 학교장이 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와 같이 학교장 재량으로 하다보니까 영양교사처럼 실제 교사가 된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영양사의 경우에는 고용이 상당히 불안해요.

물론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어서 잘릴 염려는 없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정규직이지요.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또 공무원 신분인 영양교사하고 똑같은 업무는 하지만 급여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복지 부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급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기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전시에 총 258명이 영양사 관련 종사자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회계직이 123명으로 48%가 있는데 문제는 말이지요.

이 영양사들이 123명 중에 90명은 연봉제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33명은 호봉제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럽니까?

○趙信衡 委員 2004년이 분기점이 되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호봉제인데 그 이후에 연봉제로 바꾼 사람도 몇 사람은 있더라고요, 호봉제로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이제 후회를 하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렇게 호봉제하고 연봉제가 있다 보니까 호봉제는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연봉제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매년 호봉이 안 올라가니까 항상 급여가 그대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영양교사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치고, 영양사 내 중에서도 연봉제, 호봉제로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호봉제로 되어 있는 영양사들은 매년 올라가요.

평균 급여 보니까 4년 근무했을 때 2,100만 원을 받아요, 호봉제가.

그런데 연봉제의 경우는 4년 근무 똑같은 자격이 있을 때 1,7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한 500만 원 정도 연봉이 차이가 나요.

같은 근무에, 같은 시간에, 같은 경력 조건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물론 2,6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치유할 방법이 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무기계약직이니까 그거야 관계 없지만.

○趙信衡 委員 물론 정규직을 다 못해 주는 국가의 사정이 있지요.

또 우리 대전만 하더라도 교육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정규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러나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는다면 이것은 형평성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갈 뿐이지요.

그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지혜일 테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보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문제인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영양사의 경우에는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밤 9시에 퇴근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시간외근무를 25시간이나 하는데 12시간 밖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게 비정규직의 설움에다가 또 아이들 고등학생들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일 때가 있는데 아이들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런데 근무는 안 할 수는 없고, 뭐 이러니까 근무시간은 점점 많아지지요.

여기는 계약직은 아니지만 이런 초과근로시간 인정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매주 토요일, 공휴일도 근무를 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줘야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초과근로시간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법 위반을 일단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 위반인 만큼을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위반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위반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趙信衡 委員 파악해 보시고요.

매주 토요일, 공휴일 급식을 하기 때문에 조리사들이 245일 연간 근무를 한답니다.

상당히 많은 근무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급여차이가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좀 챙겨보시고요.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을 보니까 학교회계직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영양사는 4등급을 주고 있지요?

4등급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4등급을 주는 겁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기준을 4등급인데 정부에서 4등급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아니고 사실은 학교 교장의 재량으로나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발언은 조금 잘못 됐을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등급 승급은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있다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4등급이 국가공무원 일반직 9급 1호봉 월 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이 기준에는.

그런데 그 금액이 연봉 얼마이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거 같고 그 금액을 책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네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침은 그렇게 내렸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과부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연봉제, 호봉제가 나누어져 있는 문제에다가 등급까지도 낮춰져 있기 때문에 연봉제의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봉제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또 경력도 똑같은 경력인데 매년 호봉제는 월급이 올라가는데 자기들은 매년 똑같단 말이지요.

학교장이 좀 많이 주고 싶으면 또 많이 줘요, 좀 덜 주고 싶으면 또 안 줍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학교장 재량권의 남용이 생기고 또 어떤 불평등한 일, 형평성이 없어지면서 공정성까지도 담보되지 않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급여체계는 일원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 호봉제는 계속 올라갑니다, 3,000만 원 대까지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연봉제는 계속 1,700만 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싫으면 나가라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빨리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호봉제로 다같이 바꿔 주든지 아니면 등급을 승급시키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매년 4등급에 있으면서 등급도 안 올려주고 호봉도 안 올려주면 무슨 맛으로 직장생활을 하냐 말이지요.

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찾든지 호봉제로 바꿔서 다같이 올려주는 방법을 찾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 꼭 검토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월 내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아까 1개월이라고 했는데.

○趙信衡 委員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2개월 내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하여튼 2개월, 3개월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개월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연봉제하고 호봉제 나누어져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대전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영양사가, 이것은 아주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꼭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봉도 등급승급을 있잖아요, 등급을 아까 4등급이라고 했는데 3등급으로나 2등급으로 승급하는 문제 할 수 있습니다.

전주교육청에서는 이미 한 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 지침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북교육청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 물론 이것 실무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숱하게 들은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것을 바꿔주라고 요청을 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이 부분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급여체계를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정말 안 된다 하면, 호봉제가 안 된다면 연봉제를 등급 승급하는 것, 예를 들어서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등급 시켜 주겠다, 뭐 이런 방법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등급에 따른 급여차이가 있는데 예산 좀 올려줘야지요.

호봉제는 매년 월급이 올라가는데 연봉제는 안 올라가니까 등급 승급시켜서 올려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趙信衡 委員 예, 그렇다면 그것 제대로 바꿔야 되겠지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네요.

○趙信衡 委員 근무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이 ‘예’라고 답하셨습니다.

아무튼 잘못 돼 있는 제도 때문에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제도를 개선하면 형평성도 맞아질 수가 있으니까 경제문제 때문에 많이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일 하는데 제도 때문에 차등을 당한다, 이것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챙겨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이것을 의회니까, 잘못됐으니까 바꿔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채용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차별되는 근무조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차별도 있지만 한 학교에서만 계속 근무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다 순환근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데 한 군데서만 있으니까 아주 근무에 뭐라고 할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같은 비정규직으로 다 같이 생각을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정규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특수하지요.

영양교사가 별도로 있고 영양사가 또 별도로 있는데 일은 같이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영양사 중에서도 연봉제, 호봉제가 또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의 직종 중에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비정규직으로 봐서 대충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비정규직 다른 직종 예를 들어서 다른 직종 얘기하기는 그렇네요.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특수한 직종 하나가 있다, 기술과 관련된.

그것은 기술로서 그것 하나만 생각하면 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교사로 따로 나가 있고 또 호봉제로 나눠져 있고 연봉제로 나누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특수하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같은 비정규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교육장이나 교육감 관내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내니까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인사를 할 수 있는 직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네요.

○趙信衡 委員 예, 그래서요 학교장 재량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학교장들이 이것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연봉제, 호봉제 나눈 거 학교장이 어떻게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용권자를 바꿔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 산하로 들어오게 해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고요.

풀어줄 수 있는 기관은 우리 교육청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비정규직, 또 똑같은 말씀을 답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했잖아요.

다른 비정규직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 데 하나라도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없더라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직종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줄 데가 어디입니까, 누가 풀어줘요?

교육청에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장 재량하에서 풀 수 있는 직종은 알아서 하면 돼요, 학교회계직 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은 학교장 재량하에 풀 수가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권자를 바꿔서 별도 관리하면서 풀어줘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다 같은 비정규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비정규직은 앞으로 정규직 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임용권자를 바꾸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 말에는 지금 동의를 하십니까?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은 드세요?

○趙信衡 委員 지금 문제는 있다고 보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바꾸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시냐 이겁니다.

잘못돼 있는 것 같지요?

잘 됐습니까?

아니 왜 답변을 안 하세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꾸어 주겠다 안 주겠다 답변은 못 하지요.

다만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인식을 하느냐 이겁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바꿔야 될 것 같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이게 원래는.

○趙信衡 委員 아니, 바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안 바꾸는 것이 맞아요?

말 돌리지 마세요.

지금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趙信衡 委員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바꾸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인식을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거냐, 아니면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바꿔야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장기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바꿔야 될 문제지요,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빨리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신속하게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맞지 장기적으로 한다는 둥 아니면 답변을 회피하고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렇게 답변해야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신중해야 되지요.

누가 여기에서 책임지는 답변을 합니까?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지요?

○趙信衡 委員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면 참 시원할 텐데 그것을 못 하시네, 얼마 안 남으셔서 그런가.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기타에 영양사들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연수교육의 기회를 준다든지 표창제도를 준다든지 수당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퇴직금, 연금을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도 아울러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영양사의 일괄 통합관리가 가능한 것이고, 또 근무의 어떤 질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영양사든 영양교사든 이런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학생들에게 갑니다.

○趙信衡 委員 학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110명밖에 안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선출직들 표 안 됩니다.

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작은 것일지라도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趙信衡 委員 그리고 특별히 학교회계직군 중에 이렇게 심각한 데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전시밖에, 연봉제, 호봉제가 나눈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고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자는 얘기니까 이것도 2개월 내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봐야 소용없어요.

2월에 그만두신다면서요.

담당과장 누구십니까?

(「2월 내에……」하는 직원 있음)

담당과장도 2월에 그만두십니까?

박종현 국장님도 2월에 그만두실 거잖아요.

아무튼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 다 인지하셨을 테니까 다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학교회계직이나 학교에서 고생하는 인력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나눴는데요.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도중에 조금 불쾌하게 들린 부분들 또 언성이 높았던 부분들은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 또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해 주시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개인적으로 질타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린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할게요.

그전에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BTL사업 관련된 것 그게 지금 파악이 되셨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보도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깐 그때 시점이 SBS 8시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그때 시점이에요, 이게.

○金泰勳 委員 그러면 동료위원들도 기다리시고 본 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다음 주 초 정도까지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듯이 그린마일리지 제도 이것은 교육국장님 소관 업무이지요?

○金泰勳 委員 일단 짧게 하기 위해서 그린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위원님들 아셔야 되니까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 1분 내로 말씀을 좀 해보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언제, 금년부터 시행됐던 거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교과부 특별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강제사업인가요?

○金泰勳 委員 특수학교까지 하면 289개교예요, 우리가?

○金泰勳 委員 289개교 다 전면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전반적인 개요설명을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이러한 목적이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규칙 준수문화 확립,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공공의식이 생활화되어 있는 학교교육 환경구축, 상벌점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로 생활지도의 합리성과 연속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요.

그런데 실상 현장에서 시행되고 학교에서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린마일리지의 개요, 취지, 목적, 운영상황, 죽 한번 읽어봤습니다, 유난히 두껍더라고요.

외부에서 학부모 내지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데 결국에 지금 운영되는 부분이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러한 발상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친구가 휴지를 버렸다든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 옆에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이른다는 거지요.

선생님은 교무실에 앉아서 거기에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너 이런 행위했느냐, 누가 얘기를 하더라”, “맞다.” 시인을 하면 거기에서 벌점 체크를 해주지요.

그러면 그것이 누적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부모한테 SMS로 통보가 가고, 그렇지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다 여기 교육현장에서 20～30년씩 계신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뭐 연상 되는 것이 없습니까?

옛날에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것을 배웠는데 5호담당제 있지요, 북한에서?

그게 연상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러한 교육풍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성이 맞는 건가 의아심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고 저는 봤거든요.

선생님들은 편하겠지요.

물론 과거에 체벌을 한다든지 학교 내의 질서 내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에 비해서 기계적인 잣대로 재서 수치화 시키기는 편하지요.

그런데 외부에서 하는 얘기가 맞지요, 굉장히 행정편의적으로 간다.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유아교육이 아이들한테 법과 원칙에 대한 준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한테,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자기 잘못을, 인지를 못 하면 누군가 옆에서 보고 나쁜 얘기로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고발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일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자질을 해야 되는 건데 바람직한 교육이고 바람직한 시스템인가?

대부분 학교현장에서, 일선현장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과 가치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는 전인교육, 인성교육, 지식교육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맞는 건가,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金泰勳 委員 이런 것이 좋지요.

그러한 부분은 없애고 칭찬하기운동 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러한 부분을 부각시키면, 내 친구가 할머니 길 모르는데 길을 안내해 줬다, 무거운 것을 들어주었다, 그런 것은 자꾸 칭찬을 해줘 가면서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고자질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규정을 짓고 또 학교의 자치를 시행한다고 아이들로 인해서 그러한 벌점이 누적되면 징계위원회에서 그 아이들 스스로 자치한다고 하고, 아이들간에 그러한 징계를 어려서부터 시키고.

저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기성세대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안 하고 뭔가 대화하고 협력하고 타협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가는 방향인데 어려서부터 준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교육과 가치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2011년도의 교육청 방침 자체가 확대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뭔가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잘 깨우쳐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하되 부정적인 부분은 안 해야 되겠지요, 그러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치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金泰勳 委員 이 시간 이후에 부정적인 부분은 내부시스템을 수정해서 보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 부분 한번 자체 담당 관련되시는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제도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얘기 나온 김에 국장님 그러한 말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체벌을 가한다든지 뭔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체벌보다는 사랑의 매를 댄다든지 따끔한 훈계를 한다든지 결국에 그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른들이 없어져 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다 공감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보장을 못 해주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핀다고 어른들이 혼내게 되면 해코지 할까봐, 해코지했을 때 결국에 먼저 손을 올리게 되면 폭행이라든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만 탓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교직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감정이 실린 매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랑의 매라든지 따끔한 사랑의 훈계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터지게 되면 교육정책당국도 덮기에만, 그냥 언론 부각되고 이러한 부분, 진실을 파악하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냥 덮기 급급하거든요.

교육정책 의사결정권자 아니면 집행권자들의 내부적인 구조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권침해를 당하는 것이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다고 봐요, 한 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는 사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거기에 주요의사결정권자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직 백년, 천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직의 명예와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고 뭔가 정확한 객관적인 방향성을 주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교육감님 같은 경우 언론에 자꾸 나고 시끄러워지고 이러니까 현행제도에 무조건 체벌은 안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다들 공감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교육 내부에서도 교단의 교권침해가 되고 이런 부분 우리 스스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지방자치에서 지방의원들이 그러한 제도를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없거든요.

결국에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내부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대전광역시교육청 내에서는 뭔가 그러한 법과 그런 기계적인 잣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치우치지 말고 선생님들이 진짜 교단에서 사랑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힘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연관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참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개개인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더 드릴게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내자녀바로알기 나이스학부모 서비스 있잖아요.

공인인증서 서비스 해서 신청서가, 본 위원이 복사를 하나 했는데, 신청서를 하는데, 더 저기는 안 할게요.

굉장히 강제시킨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다 배포를 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 신상정보가 다 들어가요.

지금 개인신상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가서 “엄마, 아빠 이것 써 오래, 이것 안 써오면 다른 사람들 다 써가는데 문제가 된데” 엄마, 아빠들 내용도 모르고 다 써줍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과정, 성적, 출석사항, 학교일정, 학교생활기록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스스로 알아가면서 뭔가 아이에 대한 발달사항, 학습능력 이런 것을 좋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했는데 취지는 좋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강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럼 결국에 무엇입니까?

16개 시·도가 평가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수치상 나오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 강제시키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바람직하지 않고 요 며칠 전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분야입니까?

○金泰勳 委員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하여간 다시 재점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의 취지나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리 목표나 안이 좋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면 비난을 받지요.

결국에 저희들이 보는 것은 실적 위주의 이런 것을 너무 몰아가다 보니까 이렇지 않는가 하는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주어진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에 원어민 교사 운영실적 모집방법에 대해서 열거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원어민 교사 배치가 117명이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럼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배치했나요?

○金載京 委員 199명이요.

그런데 문제가 원어민 교사가 증가되면서 이 증가분에 따른 부적격 논란이 언론에도 표출이 됐고 심각하게 대두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金載京 委員 199명 다?

○金載京 委員 어떤 절차를 통해서?

○金載京 委員 잠깐만 그 답변에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서 선발된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99명 중에 거기 통해서 선발된 인원이 대전시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이것 하나만 답변하세요.

○金載京 委員 리쿠르팅은 아세요?

○金載京 委員 과장께 리쿠르팅을 통해서 모집한 원어민 있나 한번, 위원장님?

담당과장, 모르고 계십니까?

○委員長 朴喜辰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리쿠르팅은?

○金載京 委員 없어요?

○金載京 委員 전화인터뷰도 하나요?

○金載京 委員 보통 인터뷰는 몇 분 정도?

들어가세요.

○金載京 委員 테솔 자격증은 다 있나요, 199명이?

○金載京 委員 자격증은 상관없이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이상 졸업한 사람이 199명에 다 포함되어 있다?

○金載京 委員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원어민 교사를 잘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타시·도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에 대두되고 지금 중도일보에도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6월 17일자 사설에 나왔는데 이것은 대전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지요?

○金載京 委員 문제성을 일으키는 것은 차후 얘기고 현재 자격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199명이?

○金載京 委員 언제든지 제가 요구해도 갖고 올 수 있지요?

○金載京 委員 언제까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그것도 두 달입니까?

○金載京 委員 바로 갖다 주시고.

○金載京 委員 보통 1년 계약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대전교육청처럼 우수한 학교졸업출신들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원어민 교사들은 재취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교수능력평가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매뉴얼 하나가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1년 안에 교수능력은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성부분이 저하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결격사유가?

하다 못해 음주를 하고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학교로 갈 수 없도록 어떤 서로 간에 정보교환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A학교에 1년간 근무하고 부적격자로 낙인 됐는데 그 다음 연도에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많겠지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1만 3,000명이나 된다니까.

그런 것을 대전시교육청의 199명의 나이스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떤 매뉴얼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우수하고 능력있는 교사들은 재채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그런 것은 참 잘하셨는데 무단결근 같은 것도 관리 감독하시고 수업태로 불량, 교수학습능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金載京 委員 대전시만큼은 199명 원어민 교사 전체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에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관리감독 잘 하시는 교육국장님께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내년 2월에 그만 두시고 무자격자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내웃음)

○金載京 委員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 지셔야 됩니다.

○金載京 委員 10분이 남았는데 5분만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대전서남부 학교 설립 속도, 3월 4일자 신문에는 ‘속도가 가중되고 있다.’ 희망적인 내용이 보도 됐는데 날짜가 지나고 9월부터 ‘BTL 시작부터 잡음이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또 ‘학교가 없는 신도시 우려가 현실로 된다.’

어떨 것 같아요?

○金載京 委員 2011년까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공기를 단축하다 보면 자칫 학교에 발생될 수 있는 새집증후군이라든지 발암성물질이 내포되어 있는데 포름알데히드 같은 물질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또 아토피 같은 피부병을 유발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환경적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등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병행해서 꼭 학교 개교 시에 철저한 사후대책을 준비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특히 김인식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석면, 지금은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지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사후에 약방문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감사를 하겠는데 학교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사회 구현의 국가개선 목표달성 아래 자동차 증가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또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적 대안으로 자전거를 뽑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유럽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아주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도 지금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통해서 시민의 생활편익 및 건강 증진,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또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전거 문화확산 등의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전거로 통학하는 지금 현재 대전시의 학생수 그리고 학교수는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전거 통학 학생수는 5,016명이라고 그러셨고 자전거 통학 학교수가 지금 총 몇 개교입니까?

○金仁植 委員 아니, 제한이 아니라 통학 학교수?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총 290개 학교가 있지요?

○金仁植 委員 그럼 한 57%네요.

자전거 통학 학생 수가 5,016명이면 우리 대전시 교육청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전체 중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24만 명으로 볼 때 약 2% 정도지요?

○金仁植 委員 지금 현재 자전거 통학 학생수와 자전거 통학 학교수가 굉장히 미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金仁植 委員 예,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들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질의를 하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별 자전거 보관시설 보유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초등학교가 보니까 31.1%, 중학교 61.6%, 고등학교 62.1% 해서 거의 한 46%, 평균치가 그렇게 되고 있네요?

○金仁植 委員 자전거를 보면 분실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내 자전거 보관 설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자전거보관소 설치비율이 이게 많은 비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仁植 委員 그 다음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선진외국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등은 물론 다르겠지요.

그런데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현시점에서 학교차원의 자전거 정책이 앞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너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07년에서 ’08년도에 2개교 가수원중학교하고 동대전고등학교만을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연구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아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이 안에 있는 데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 여건이 미비하다.

그리고 또 학교 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부족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사고 시에, 이 부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장의 책임문제 이런 이유로 해서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우리 대전시에서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해서 구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전거 통학을 제한하는 학교 현황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제한하고 있는 학교 현황요.

○金仁植 委員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퍼센트로 말씀해 주시고요, 몇 개교가 있는지?

○金仁植 委員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한 49.2%, 중학교는 6.0%, 고등학교는 3.0% 이렇게 되나요?

초등학교는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안전상 제한을 하는 사항이지요?

○金仁植 委員 중·고등학교는 거의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金仁植 委員 녹색성장, 친환경정책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보완하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자전거 통학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횟수라든가 인원,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서는 지금 교육실적에 대해서 횟수, 인원, 교육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좋은 사례를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들.

그런데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시간 관계상, 알고 있습니다.

교육 횟수는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金仁植 委員 평균?

○金仁植 委員 시간관계상, 보통 연간 한 2.8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金仁植 委員 상당히 미미하지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앞으로 이 교육을 더 실시해야 되겠지요?

○金仁植 委員 안전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자전거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제일 먼저 꼽은 것이 안전문제입니다.

안전교육시키셔야지요.

○金仁植 委員 안전교육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자전거 정책에 발맞춰서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자전거와 친숙하게 함으로써 습관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학교의 자전거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육청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한 정책 및 추진실태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연구시범학교를 2010년부터 10개교 이상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10개교가 아니라 동·서부별로 해서 각 초·중·고별로 해서 더 많이 확대해서 운영을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의 활성화 관련 신정책한 것에 대한 연구시범학교 운영 성과를 본 위원이 보니까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에 기여했고 또 교통혼잡 지역의 교통수단으로 아주 적절했다, 그리고 방과후 자전거도로 이용한 여가활동이 확대됐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범학교를 10개교 말고 더 많이 확대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하여튼 좀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시와 함께 업무추진을 하세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수립하시고 또 시행해서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과 또 우리 학생들의 건강 또 우리 대전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협조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교육발전을 위해 검토 분석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관계하신 국에서는 대책이나 또한 추진내용이 있으면 차후에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약 50%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함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관련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함과 동시에 전화 사용 예절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드려봅니다.

둘째,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관련하여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시학교 중 97%, 거의 전 학교가 공개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마다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관련한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행사의 질을 높이며 최저가 입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복지로 가난의 되물림을 반드시 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학교에서의 교육이탈, 낙오, 결손, 소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더불어 청소년들 또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올바른 자아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육청의 중점 추진과제 중 첫 번째가 실천중심 인성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학력신장만 전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때가 많습니다.

학창시절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 학교를 개방해서 주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주민들의 기대감도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런 부분들을 학교 학생뿐만 아닌 성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 또한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점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야간에 학교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점은 없는지,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가로등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레탄 및 인조잔디 교체사업 중에는 가운데 부분만 인조잔디를 깔고 가장자리를 우레탄으로 돌려놓으면 성인들이 운동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연구하셔서 일반인들과 함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도 크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감사에 이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감사도 받으셨는데 잘한 부분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지난 1년간은 참으로 우리 대전교육청이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표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지적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국장님들 또한 과장님들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이 보류됐다, 이런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시간이 조금 아쉬운 듯해서 좋은 말씀도 드리고 끝내려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의 대전교육청 기관표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월 28일부터 교육청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아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가졌고 또한 표창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