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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16.07.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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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복지·효재단 소관

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복지·효재단 소관

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대전복지·효재단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복지·효재단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용 대전복지·효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요간부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정승호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정승호 인사)

이치영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운영지원팀장 이치영 인사)

김지영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정책연구팀장 김지영 인사)

류지만 복지만두레팀장입니다.

(복지만두레팀장 류지만 인사)

조은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기획홍보팀장 조은아 인사)

이춘성 복지사업팀장입니다.

(복지사업팀장 이춘성 인사)

유선화 통합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통합사례관리지원팀장 유선화 인사)

김동희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사회서비스팀장 김동희 인사)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대전복지·효재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5쪽에 총괄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상용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대표이사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전복지·효재단의 업무파악이 안 돼서, 현재 조직이나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정규직은 복지재단은 21명, 새로 발족하는 효문화진흥원 쪽에 새로 확보되는 직원이 19명, 그래서 정규직은 40명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비정규직은 얼마나 되나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비정규직은 약 25명 정도, 내부에 있는 비정규직이 있고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파견직원까지 합치면 인원이 조금 느는데요,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통합사례관리사,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다 나가 있습니까?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업을 동구만 제외하고 중구, 대덕구, 유성구, 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유성구, 서구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요,중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대덕구.

정기현 위원 4개 구에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4개 구에 통합사례관리사 28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명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는 인력으로 있고 23명이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98쪽, 장애유형별 일자리 수요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 했는데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건 아니지요, 재단에서?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가 창출할 정도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장애인 분야 연구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든지 광범위한 조사는 했습니다만 특히 일자리에 포커싱해서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고 창출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료조사 분석, 설문조사는 마쳤고요, 분석하면 연말 11월쯤 보고서가 나오겠네요.

저도 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관심을 많이 가져서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교육청 산하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못해서 의무고용분담금을 연간 7억씩 납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들도 같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서 올해에는 상당 부분 개선돼서 내년부터는 의무분담금을 내지 않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114명을 의무고용해야 되는데 27명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각 교육청 산하기관에 장애인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했는데 이게 도서보조, 사서보조 이런 업무는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필요한데 학교에서의 훈련만이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 직접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폐성 아이들이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거의 컴퓨터처럼 일하는 그런 정도까지 숙련도가 높아지는데 직장 내에서 훈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에 아이들을 배치했다가 평가해서 다시 퇴출되는 이런 구조로 하다 보니까 정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제기해서 계속 훈련하도록 하고 그래서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훈련과 지원을 하고 그 후에 무기계약직으로까지 나가도록 하자 해서 올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까지 정착됩니다.

절반 정도는 무기계약직으로 나갈 수준까지 되고, 절반은 교체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쉼 없이 반복해서 안착되어야 될 텐데 시청 관할 사업소나 기관 내에도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일시적으로 의무고용을 한다고 하면서, 의무고용했다가 또 1년도 안 돼서 내보내고 새로운 장애인 넣었다가 1년 안 돼서 하고 이러면 이 아이들은 거의 직업생활을 못하고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착되는 모습을 보면 첫째는 교육청이고요,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일단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 아이들을 가르친 교육기관 내에서 조금 더 훈련을 해서 자리 잡는 그런 훈련을 교육청 내에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런 모델을 시청 관할에서 적용해서 한 단계 더 사회영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밟고 거기에서 또 훈련이나 정착되는 단계로 성숙되면 일반 회사까지 권장하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 장애인 일자리 정착모델, 정착해야 되는 거지, 단지 발굴이 아니라 정착하는 데까지 와야 되는데 그런 단계별로 착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료라든지 생계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가지고 평생, 큰 벌이는 되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궁극적인 장애인 복지의 목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와 직업현장이 사실 굉장히 많이 괴리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그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현장에서 하는 온 더 잡 트레이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아주 호의를 가지고 기다려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 6개월 하다 나가고 1년 하다 나가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연구하고 이런 부분은 장애인고용공단 거기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기관으로 있지요.

거기와 협력하면서 같이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 문제를 직접 다루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연구를 해서 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지 또는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기관들,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다 해야 되거든요, 공공기관도 해야 되고.

그런 데의 상황이 어떤지 봐서 좋은 정책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에 보면 설문조사를 6, 7월에 하고 이 데이터를 입력해서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자문을 거친 후에 평가 발간을 하게 되는데 결국 2∼3개월, 3∼4개월 정도의 단기연구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수학교를 거쳐서 직업교육, 전공 과를 거쳐서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자리 잡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공하고 나서 숙련되는 과정까지, 정착하는 단계까지 해서 그다음에 사회영역으로 나가는 데까지 하려면 사실 이게 장기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단 연구, 생애주기별 연구가 필요한 건데 교육기관하고도 공동으로 전문가인 교수들과도 같이 해서 일시적인 연구로 끝날 게 아니라 추적연구하는 종단연구를 5년이면 5년 이렇게 추적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심화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이 연구는 연구하려면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2월부터 출발해서 11월까지 거의 1년 걸리는 연구입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단연구라든지 추적연구를 하는 것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종단연구가 많지를 않지요.

종단연구를 해야 정확한 현상을 짚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국에 의무고용실태도 어떻게 이용되는지 전국적인 것도 한번 파악해볼 필요도 있고 전국적인 상황 속에 대전은 의무고용이 어떻게 적용되고 소진되는지, 그래서 정착단계, 무기계약형태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면 전국적인 사례와 대전지역의 의무고용실태 그리고 나아가서 추적연구까지 폭넓게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지금 대전시 의무고용상황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전시 장애인복지는 전국 시·도 중에 가장 최고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국에서 가장 최고 시·도로 해서 상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비교적 장애인복지는 전국에서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준이 아직은 조금 미흡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살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복지만두레가 있는데요, 저도 지역에 이런 저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과 많이 만나고 저도 복지지원에 제가 직장생활하면서도 15년 이상 같이 연결해서 했는데 복지만두레만이 가지는 타 단체와의 차별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말씀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새마을단체도 있고 적십자단체도 있는데 사실은 나눔활동을 많이들 해요.

복지만두레만이 가지는 조금 더 차별화된 복지봉사활동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특별히 못 느꼈는데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만두레를 적십자 같은 데와 비교하면 적십자사는 조직 자체도 상당히 오래됐고 지원도 대단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연결되는 시스템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자생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들 형태 중에서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대전시 전역을 커버하고 전체의 기업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적십자사라든지 새마을 같은 이런 아주 체계적인 단체가 아닌 조그마한 자생단체들은 조그맣게 활동하다 소멸해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도 사실은 시에서 하다 저희 재단이 맡아서 하는데 자생적인 단체, 물론 저희가 약간의 정부보조금은 줍니다만 그런 단체 중에서는 제법 활발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개선할 부분은 많이 있고 조금 더 활력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기현 위원 특별한 차별성은 아직 가미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 언뜻 질의한 게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부분인데 5인 이하 소규모를 대상으로 하고 이후 실적을 봐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는 대체인력들이 얼마나 현장에 적합할 수 있는지 적합성에 대해서 아직 느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설마다 상황이 많이 다를 텐데 규모는 몇 명 정도로 초기 운영할 것이며 현장 적합성을 어떻게 갖춰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 말씀 부탁합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저희들이 금년도 중에는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몇 군데 됩니다.

인천이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곳의 운영상황을 보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역들의 장점을 취하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게 저희는 주로 소규모시설에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대규모시설은 스스로 해결하는데 가령 공동생활가정같이, 그룹홈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인력이 1명이나 2명 있는 시설은 한두 명이 휴가를 가거나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근무를 못하게 될 때는 기관 자체가 거의 스톱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공급하지만, 이 복지 분야가 제법 다양합니다.

케어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행정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장애인·노인·아동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다르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하는 자원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면서 상시 언제든 얘기하면 파견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전문성이 있으면서 언제든지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미 취직을 해버려서 정규직으로 가 있지요.

그런 인력들을 1백 명이나 이 정도로 갖춰놓고 시설에서 요청이 오면 그중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웬만큼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 다시 한 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1차적으로 인력풀제로 한다는 거지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앞선 시·도의 시행착오나 사례들을 잘 분석하시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대체인력제도를 우리 나름만의 시스템으로 큰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안착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6년부터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복지허브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크게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복지허브화의 기본이유는 맞춤형복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춤형복지를 하려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줄만한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숫자가 많지를 않다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고 동마다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서 2명이나 3명 정도가 그 분야를 전담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가정방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복지허브화의 기본개념입니다.

저희 대전시는 권역별 복지를 하고 있지요.

이게 전국에서 저희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인데 권역별로 한다는 것은 동마다 인력을 충분히 줄만큼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3개 동 정도를 묶어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전국에서 저희들이.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희망티움센터가 복지허브화지요, 그렇지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비슷한 개념입니다.

권중순 위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느낄 때 대전에서 미리 국가정책을 예측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대전복지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티움센터를 복지허브화 정책이랑 합쳐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은?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궁극적으로는 권역별이 동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권중순 위원 제가 보니까 복지허브화 정책을 하면서 현재 권역별로 나와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인원을 늘리고 복지공무원 수를 늘리고 해서 현장 중심으로 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니까 본 위원이 딱 보면서 대전시에서 하는 정책이랑 같은 것이구나, 인원을 늘리고 현장 중심으로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큰 정책으로는 복지허브화 정책이 가는 것이고 복지만두레는 그 정책 중의 일부분인 거지요?

그러니까 굵은 정책으로는 희망티움센터,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정책으로 하고 복지만두레는 그중의 또 한 부분을 차지해서 하는 것 아닌가 업무를…….

성격은 다르겠지만.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복지허브화라든지 통합사례관리는 공공전달체계, 복지공무원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에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협력하는 구조고요, 만두레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간전달체계라서 공공전달체계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권중순 위원 복지만두레 업무를 보시는 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노력도 하시는데 아까 자생력을 말씀하셨잖아요.

자생력도 나름대로 적십자사 또는 새마을 이런 데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생력을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시 예산이 조금씩 투여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잘 쓰시고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희망티움센터랑 복지허브랑은 일치되는 거지요?

몇 년 지나면 그렇게 되겠지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타 상임위 관련 조례를 설명하고 상정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서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1명이 재단에 근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이 21명 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는 복지재단 업무가 스톱되는 겁니까?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복지재단 업무는 다 여기에서.

(장내 웃음)

김동섭 위원 그리고 실례의 말씀인지 몰라도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시고요, 대표님은 상근이십니까?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대전이 복지에 탁월한 도시, 조금 전 답변에서 말씀하신 장애인 정책이 잘 유지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상용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복지재단 직원 분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기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감사합니다.

김동섭 위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간에도 잠깐 거론했습니다만 대전복지 콤마 효재단이지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대전복지 콤마를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합니다.

콤마가 들어가니까 보기가 뭐해서.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단계만 떼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괄호를 쳐야 되는 건지 콤마를 찍어야 되는 건지 대표님도 난감하시지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모양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김동섭 위원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중앙정부인 행자부에서 별도 법인이나 별도 운영체계를 용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나 재단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효문화진흥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별도의 재단을 만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이 조율되어 가면서 기존에 있는 법인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복지재단에서 같이 운영해달라는 시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복지재단에다 효문화진흥원을 덤터기 씌우듯이 붙였을까요?

테크노파크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예술의 전당도 있고 많은데 별도 출자·출연기관이 많은데 거기에 붙여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전복지재단의 주무관청이라고 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저희가 정관 변경을 하거나 중요한 것은 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효문화진흥원도 역시 복지부 소관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래서 저희 쪽으로 온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대표님께서는 보건복지부 고위관료를 역임하셨지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김동섭 위원 그 어려운 행정고시 출신이시지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김동섭 위원 행자부에 동기나 후배 없습니까?

복지부에서 전국공모사업을 했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 또는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별도 재단이나 법인을 내포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안 했다는 것은 중앙정부 간에 칸막이가 아주 견고하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렇게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폐해를 우리 대전복지재단이 떠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부처 간에 업무 소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시와 협의해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행자부에도 후배가 있고 하지만 동기는, 거의 다 없어졌고요.

그러나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 대전시에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상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복지와 효가 서로 약간 이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 재단 안에 잘 녹여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너무 안일한 행정, 편안한 행정을 추진하는 생각들을 좀 질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흔히 말하는 정원을 확보하든 새롭게 법인이나 재단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하든 해서 해야지, 정부에서 전국 공모해서 한 중앙정부 시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효문화진흥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별도법인이나 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분명히 내포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안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것은 힘없는 보건복지부를 너무 능멸하는 행자부의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에는 기재부도 큰 몫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십시오.

지금 이질적이면서도 한 지붕 두 가족인데 한 지붕인 것 같으면서도 지붕은 따로 쓰고, 가족은 맞는 것 같은데 아주 괴리감 있게 아마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정말 우려스럽기 때문에 대표님의 탁월한 경영능력을 믿겠습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다음은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리스트업이 되어 있나요, DB가?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중증장애아동을 저희가 지난해에 조사한 것이 있어서요.

대략 5백 명 가량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어린이재활병원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그런 독립된 어린이재활병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생각과 제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이들이 학업을 또 연장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학업을 해주는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병원학교가 있지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김동섭 위원 그 병원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각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김동섭 위원 우리 재단에서야 특별히 없겠지만 어떻든 이론적 토대라든가 연구를 해서 해당 병원에서 병원학교에 대한 관심 또 지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론적 뒷받침이라든가 명분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 신규사업 발굴, 대전시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 생각을 해요.

대전시만의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표님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어젠다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다 한 것을 우리는 받아서 그것을 전파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거의.

그런데 또 대전시만의 사회서비스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많이 나올까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쪽 사업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복지하고 기업하고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다음은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였던 우리 장애학생 경제활동에 대한 일자리 확대방안을 연구하신 부분들은 본 위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누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고 질타도 했고 많이 해소는 되었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 교육받은 학생을 대전교육청에서 또는 산하기관에서 그런 여러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으면 과연 어디에서 그 아이들을 보듬겠습니까?

만약에 대전교육청에서 그 아이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못한다면 대전교육청이 그런 장애아이들을 제대로 보육하고 훈육하고 육성하지 못한 거지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또 대전교육청에서 그 장애학생들을 잘 훈육하고 보육하고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그 아이들을 채용 못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해서 제가 많이 촉구도 했고 또 동료위원께서 힘을 보태주셔서 대전교육청 산하에 많은 장애학생들 일자리가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이.

그런데 지금 장애인은 아까 대표님 잠깐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은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재활치료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거든요.

재활치료 이후에 일자리 찾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그 담보에서 나온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재활하는데 되어야 되고 물론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복지재단에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일자리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가 좀 정말 실효성 있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런 것에 대한 연구추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50몇 개소인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김동섭 위원 몇 개소인가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93개소 그룹홈.

김동섭 위원 예,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대전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한 6백 개소가 약간 넘는 것으로…….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시범사업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전격적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사회복지시설 6백 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소규모로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시설 자체가 관리가 쉽지 않은 곳이고 대체인력의 성격도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지금 자신이 별로 없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거치지 않고서 그냥 풀기에는 잘못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좋은 사업하겠다고 해놓고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약간의 시범기간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동섭 위원 예,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가 되어서 시스템화 되어 있는 시설은 괜찮아요.

그 부분의 업무만 해소하면 되는데, 그러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아주 소규모시설이라든가 체계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비일비재한데 그런 시설에서는 잘못 투입됐을 경우에는, 잘못 대체되었을 경우는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클 수가 있습니다.

겉잡을 수 없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격적으로 시행하셔야지 무슨 시범까지 합니까, 이것을?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시범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문제 분석을 잘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확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하고 내년부터 시작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있는 거고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DB 다 되어 있는 거고, 대상시설까지?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표님, 우리 복지재단의 업무량이 자꾸만 늘어요.

그렇지요, 효문화진흥원 빼고.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것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시범사업이 아니면 시에서 정책들이 복지재단에 떠넘겨져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것이 정확한 용어가 될지 모르지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지를 행하는 사람이 자율성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저는 복지의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정확한 용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통제수단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인력과 인프라는 한정되어 있고 업무량은 느니까 자율성을 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한다든지 훈련한다든지 모니터링한다든지 체크한다든지, 이것이 자꾸만 되면 요즘 얘기되는 대로 갑질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부치고 업무량은 많다 보니까 체크가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당사자들은 결국 또 다른 갑질 논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어떠세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특히 복지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위원님 말씀하신 갑질 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자주 그렇게 절대 이것은 우리 스스로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기관들하고 대등한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애를 쓰고 있고 그런 만큼 직원들이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갑질을 하는 것은 손이 덜 가거든요.

갑질을 안 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계속 설득하고 협력하고 이러려면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교육훈련이라든지 모니터링 이것은 사실 그 부분하고 달리 정부보조금이 나가고 공공영역에서 그래도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은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는 것을 체크하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만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모니터링이 까딱 잘못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쪽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말 조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면, 그런 우려성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대전시에는 저희가 지난 해, 지지난 해부터 계속 인력증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 형편상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행정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직원들 업무를 깐깐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많이 늘고 행정을 하면서 민관협력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팀장들도 전부 현장에 가서 수시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시하고 잘 협조해서 인력증원 또 우리 직원들 잘 훈련시키고 갑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가 조직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조직에서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신제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 조직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 복지재단 신제품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복지재단이 출범할 때의 초심만 갖고도 저는 복지재단에 충분히 활용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프로그램들이 그때그때의 형이 나오면 가진 인력 중에서 그것을 투입하는데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래서 본분은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명심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가 기업도 그렇고 공직사회도 그렇고 너무 막 인기영합적인 프로그램, 정책들이 자꾸만 왔다가 사라지잖아요.

이것은 대전시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저는 아주 중심을 잡는 선봉적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제품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어떤 사회변화나 또 대전 복지가 다른 시·도보다 약간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어서 그것을 계속 가기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충분히 재단에서 컨트롤 가능하다고 보는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만두레 희망대축제가 가을에 준비되어 있지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위원장 박희진 그 명칭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지요?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지금 저희 자원봉사조직하고 같이 하는데 명칭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우리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복지만두레 관련해서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대표님께서도 타 단체보다 지속적이고 그런 데 비해서 타 단체는 조기에 소멸되는 문제도 있는데 만두레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잘 관리하시고 지원하셔서 그렇게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단체에서 볼 때는 만두레에 대해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복지단체 및 만두레 모 사업 이렇게 하면 어떨까.

보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전 내에서 정말 굉장히 오래되고 잘하는 단체도 많고 열악한 입장에서, 특히 여성단체로 구성된 단체가 많아요.

잠깐 보면 여성자율, 여성방범, 여성자유총, 여성재향군인회, 여성향토예비군, 굉장히 많아요, 잘되고 오래된 단체도.

그런 단체는 완전 소외되고 지금은 오직 복지만두레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각종 사업을 할 때도 각각 지원해서 잘 되어가는 단체를 모셔서, 예를 들어서 가을에 김장을 할 때도 그런 몇 개 단체씩 동시에 불러서 신바람 나는 봉사, 재미있는 흥을 유발시키는, 각종 사회봉사단체에 흥을 유발시키는 그런 역할이 우리 재단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행정인이라 좀 깐깐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은 깐깐한 일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흥을, 현장에 흥을 유발시키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만두레 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대책을 세우셔서 담당자를 통해서 희망대축제에 관련한 명칭 내지는 이런 복지만두레의 체계적인 조직관리 이것도 명칭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자료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위원장님, 복지만두레는 사실 금년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정도까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지역 복지관들하고 협력사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레가 별도의 그냥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데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데하고 협력을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 이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아직은 그렇게 접촉을 못했습니다만 조금 더 그런 곳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같이 의논하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복지재단 설립된 지도 벌써 한참 지나고 있는데 오직 복지만두레를 가지고 있는 것같이, 물론 목적이야 연구도 있고 더 큰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에서 역할하시는 부분은 만두레 위주로 한다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복지·효재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복지·효재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 속에 시민의 다양한 복지요구 충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 등 복지 체감도 향상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대전복지·효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임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의회 개원으로 새롭게 구성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26개 공공시설물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소통과 현장경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석근 경영이사입니다.

(경영이사 송석근 인사)

김택원 환경이사입니다.

(환경이사 김택원 인사)

이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근종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외의 실무이사가 보충설명 및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제 지역구인 전민동, 원촌동 지역에 있어서 더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감사합니다.

정기현 위원 제 지역구에 있어도 소관 상임위가 전반기에는 달라서 자주 방문도 못하고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늘 지역주민들과 민원의 제일 일선에 있는 기관이라 관심은 많았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나름대로 잘 대응하셔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새로 내년에 입주하는 문지지구 한 1,500여 세대 될 텐데 들어오면 조금 더 민원의 민감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긴장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분들이 많이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잘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하도 많은 대전시를 압축한 관리공단이고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현재 원촌동에 위치한 시설관리공단의 이전계획은 시 본청에서 추진할 거고요, 이전하기 전까지라도 잘 운영하고 기능에 충실한 공단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사장님과 공단에 방문해서 공단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오늘 박희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저희끼리 얘기한 부분입니다만 게이트볼장에 잔먼지들이 나오고 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그전부터 개선을 요구해왔던 부분이고 대회에 맞지 않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어서 축구장 잔디에 맞는 그런 재질로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방문해 주셔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게이트볼 이번에 새로 협회장 되신 분이 지적하신 것이 환경적으로 먼지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담당하는 직원과 미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잔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단시일 내에 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본부장님과 협의해서 관련 시청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것은 후반기에 우선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산은 얼마나 지금 추정됩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산은 아직 예산까지는.

정기현 위원 아직 견적 안 나왔습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구체적으로 안 했고 현재 실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큰돈은 들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래된 노후시설이고 또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에 어르신들 복지시설이 노인정 복지 말고는 크게 많지 않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어르신들이 여가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시청과 협력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 천연잔디축구장이 있고요, 또 그 앞쪽에 정비가 되지 않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정기현 위원 야구도 하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축구도 합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정기현 위원 시민들이 활용하는 실적이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잔디는 저희들이 보호차원에서 사실 외부에서 의뢰를 많이 합니다, 이용하자고.

그렇지만 잔디가.

정기현 위원 축구장 말고 앞쪽에 있는 거잖아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앞쪽에 있는 것은 천연잔디 있는 데.

정기현 위원 천연잔디 있는 데, 더 넓잖아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그것은 거기를…….

정기현 위원 소방본부 활동하던 그 자리.

그게 지금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외부에서 의뢰는 많이 오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환경공원 축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3만 9천 명이 이용했고요, 2015년도에는 4만 4,300명이 이용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월 몇 회를 이용합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월 따지면 4만 명이니까 3,5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횟수는 안 나와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횟수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공간이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기왕에 이전계획도 있는데 공간을 지나치게 아끼는, 장기적으로 보호해야 될 그런 공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이후 노후되더라도 이전할거니까요, 충분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4만 4,391명인데 집중적으로 특정기일에 몰리는데.

정기현 위원 행사 한번 하면 2천 명씩 오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횟수는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잔디보호라는 것 때문에.

정기현 위원 비 오고 젖어 있으면 활용 못 하고, 이게 잘 정비된 체육공간은 아니지요, 아니긴 한데…….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사용이 무료다 보니까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하고, 저희들이 잔디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저희들이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규격화된 구장도 아니고 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잘 가꿔야 될 공간도 아니고 이제 옮겨갈 대상이니까 과감하게 시민한테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타슈인데요, 타슈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시설 중의 하나인데 주민들이 지금 자전거 사고 문제도 있고 자전거로 인해서 도보로 걸어다니는 시민들과 충돌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급작스런 환경에 마주쳐서 놀라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비단 타슈가 아니더라도 개인 자전거도 마찬가지인데 군데군데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데, 타슈 설치대 이런 데 자전거 운행안전에 대한 수칙 이런 부분 홍보를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안내판 같은 것.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자전거 안전운행수칙.

정기현 위원 예, 운행수칙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늘 접할 수 있도록, 사실은 깜빡깜빡 잃어버리거든요.

이게 신호등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습관에 의존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안전에 벗어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도시에 적합한 어떤 안전수칙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타슈 게시대도 그렇고 주요 자전거진입도로 입구 등등에 그런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를 설치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가 잘되어 있다는 도시가 창원에 있습니다.

조만간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도 안전거치대를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만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3.0우수기관 선정되셨다고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저희들이 작년도 되고 올해 연거푸 두 번 선정됐습니다.

김동섭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정부3.0을 도입한 정책 취지에 맞게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본 위원이 계속 느끼는 바지만 이질적인 업무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체육시설, 환경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대전시에서는 가장 많은 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다른 데 예를 든다면 타 시·도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그런 것을 수탁하고 최근 경향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저희들이 더욱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동섭 위원 복지관도 수탁하시잖아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저희들이 기성종합복지관.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도 시설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대전광역시에 있는 모든 복지관도 시설관리 하셔야지요.

약간 이질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 이질적인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시정에서 타 소관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총무과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총괄이 총무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에서 타 출자·출연기관, 타 사업부서에 귀속되지 않는, 통할되지 않는 업무의 총괄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치 않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붙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고가 크신가 말씀드렸고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감사합니다.

김동섭 위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하수종말처리장 상층에 위치한, 상옥이라고 하지요, 상옥체육공원.

거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 몇 면이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게이트볼…….

5면입니다.

김동섭 위원 5면이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김동섭 위원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보강은 2, 3년 전에 이상민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금으로 특별히 수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나 게이트볼장 내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흔히 요즘 말하는 유해성 있는 화학제품으로 구성된 인조잔디구장이 매우 유해성도 있고 요즘 그것을 시공한 지 오래 되어서 분진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유해성 있는 분진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심각성은 누차 알고 있었는데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그것이 아마 교체하는 데는 한 4천만 원에서 한 4,500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김동섭 위원 과히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지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게이트볼장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운동도 하고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FIFA U-20 월드컵 준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우리 대전으로 유치할 때 매우 어렵게 해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U-20 월드컵에 대한 홍보라든가 중요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야 이것에 대한 경기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는 업무지만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U-20 월드컵이 시민들로부터 아주 성원 속에서 치러지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U-20이 큰 행사이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체육지원과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시민들한테 내년에 기간하고 게임하는 나라하고 매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아디어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처음에 이거 유치할 때도 별로 관심들이 없었어요, 여기 집행기관에서요.

본 위원이 내용 잘 아는데 이 대회 자체가 매우 큰 대회입니다.

큰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등한시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대비해서 시설보강으로 많은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35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공단에서 8억 3천만 원 정도 해서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를 총 14건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다음은 타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슈는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화 되어서 대중교통을 보완하고,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그런 아주 좋은 흡인책 중에 하나인데 타슈에 대한 여러 가지 전산화 작업, GPS를 이용한 것들 잘 활용한다고 하면 잘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슈가 없는 공간에다 많이 포화상태에 있는 자전거를 빼서 분배하는 작업들을 차가 막 분주하게 다니고 있어요, 본 위원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렇게 분주하게 안 다녀도 되는 것이 시스템인데 굳이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는가, 분주하게 다녀서 과연 업무효율이 있는가.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GPS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타슈가 어디에 많이 되어 있고 어디에 비어 있는가가 바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첨단 IT를 활용한 타슈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을 못한다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산화 작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다음에 더 충원하기로 하시고, 확충하기로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1년 전에 타슈와 관련되어서 계속 관심 갖고 질의도 하고 또 보고도 받았고, 또 어떤 난제를 해결도 하고 하면서 타슈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타슈에 대한 것들 또 전산화 관련된 것들은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유념해서 봐주세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재난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직원들 심폐소생술 다 이수하셨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다 이수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1년에 한 번씩 다 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 이수한 것으로 끝납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번씩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반복적으로 한답니다.

김동섭 위원 예,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도 하세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한번 일정 잡아서 필요하면 직장교육시간에, 이사장님.

직장교육시간에 요청하시면 이쪽에서 와서 교육도 하고 하니까 한 번씩, 많은 시간 안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을 이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꼭 해야 된다, 물론 재난과 안전 다 필요합니다만 일단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알겠습니다.

직장교육시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꼭 직장교육시간만 아니더라도 하여튼 시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봉안당의 부족성을 말씀드리고 제3봉안당 신속히 건립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이 적극 반영이 되어서 예산도 지금 세워지고 있고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3봉안당에 앞서서 1·2봉안당에 이장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권중순 위원 그 이장한 분들에 대한 빈 공간은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봉안대 이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다시 우리가 유골함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우리 복지시설본부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직무대행으로 지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잠깐만…….

권중순 위원 빈 공간 어떻게 하셔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리모델링해서.

권중순 위원 이장을 해서 1·2봉안당에 있는 칸을 이장을 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권중순 위원 다른 부분, 지금 정수원 화장로를 대대적인 수선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몇 년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뒷 분 말씀해 주세요, 몇 년도에 하셨는지?

그때 대기정화시설 이런 기타 등등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수선을 하셨거든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2011년도 본 건물에 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권중순 위원 대기정화시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화장로 부속설비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로 성능강화 해서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권중순 위원 생각 외로 내용연수가 짧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한번 그것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일단 우리 장사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 주신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3봉안당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업무보고서의 책자에 보면 137기 중 111기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분묘로 보상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지금 다 끝난 것으로…….

현재 10명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권중순 위원 제3봉안당을 짓기 위해서는 분묘를 이장도 해야 되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변경절차를 밟으셨어야 되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시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시에서 지금.

권중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안대를 제작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봉안대는 1층부터 시작을 합니다.

1층, 2층, 3층, 4층에서 9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다른 데를 가보면 1, 2층 정도는 빈 공간으로 남겨두더라고요, 이해하셨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1층부터 봉안대를 설치하고 나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후손들이, 유족들이 보면 1층을 꺼려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권중순 위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봉안대를 제작하는 데 보면 1층을 빼고 약간 높여서 제작을 하시기 때문에 제3봉안당을 할 때 봉안대를 그렇게 제작해 주시는 것이 유족들이라든가 많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봉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은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데 다른 데하고 시설을 저희들이 조만간에 한번 견학하고 해서 1층하고 2층은 비어 있는 그런 것이면 제3봉안당 건립할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순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필응 직전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기성종합복지관장님 오셨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기성종합관장님 오셨습니다.

안필응 위원 오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관절염 예방교실, 비만노인 수중 재활서비스,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몇 시 대에 하고 있어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시간대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자료 있으면 주시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2시하고 3시에 50분씩, 2시에 시작해서 50분 하고 또 3시에 시작해서 50분 하고 이렇게.

안필응 위원 그러면 관절염하고 비만노인 둘 다 노인보호대상자들이에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관절염은 나이 드신 분이 관절염을 앓지 청년이 관절염을 앓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안필응 위원 또 비만노인이니까 대상이 노인이에요.

이분들을 오전에 배정에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배려 아니에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오전에 배정하는 거요?

안필응 위원 예.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오전에 배정,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오전에는 정규 수영강습이 있다고 합니다.

빈 시간대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한번 좀…….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그것을 오전 시간대로 바꾸라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제가 이것을 근거로, 우리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지요?

경영교수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공기업하고 일반기업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안필응 위원 공기업은 일반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일반기업은 기업마인드만 가지고 안 되니까 공적기능을 가지려고 사회공헌 서비스를 많이 해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것의 으뜸은 자기의 본분은 지켜야 돼요.

일반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져야 되고 공기업은 공공성을 띤다는 목적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서 각기 섬기고 있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기업은 아시다시피 기본에 충실해요, 이익을 남긴 다음에 사회공헌을 해요.

우리 공기업은 결국 반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주민의 이익을 먼저 대변하고 그다음에 이익창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기성복지관에, 이분들의 민원이 그 민원이에요.

“야, 이게 문 닫아버리지 우리 보고 2, 3시경에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아침에, 이분들은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한 라인이라도 있으면 되지.

사실은 한밭수영장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아시지요?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 취약계층에, 그러니까 보호대상자분들의 민원은 그냥 바로 묵살된단 말이지요.

그 한밭체육관 거기 그대로 진행되었었나요, 배려해 줬나요?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시설관리나 운영하는 것은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이 오잖아요, 어차피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그래서 다가 아니라도 일부라도 그 지역주민과 상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학교 체육관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마당도 공개하는 마당인데, 그래서 그 점은 좀 본분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그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공서비스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일반기업하고 다르니까.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그리고 시간대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오후대보다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들이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것이.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오전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말이지요?

안필응 위원 예.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필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사실 우리 공기업이 일반기업처럼 경영기획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각기 맡은 분야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바빠요, 사실은.

우리가 총괄기획실처럼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작품을 만들어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현장 직원들이요?

안필응 위원 예, 현장 직원들이 아마 혁신제안 같은 것을 많이 할 텐데 혁신제안제도에 대한 제도나 포상제도 뭐 있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현재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뭐 막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 직원들에…….

전체 상금을 해서 현재 4백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 총 종사인원이 몇 명이에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저희들이 다 합치면 한 686명 정도 됩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저는 상금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인드가 대전시민과 밀접하니까 이분들의 창의적 제안을 좀 수시로 받아들여서 이사장님께서 그것을 바로바로 반영해주면, 현장이 활발하면 현장이 바쁘고 현장이 움직이면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대로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왜냐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책상을 이렇게 놓은 것을 이렇게만 놨을 때 어느 분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나를 현장은 다 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구조상 그 밑에 직원의 제안이 경영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각기 다른 법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처음에 이사장님이 하고 계신 방법대로 조금 더 확대를 하셔서 좀 신바람 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대전시민이 신날 것 같아서 당부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필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악취대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위원장 박희진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우리 김동섭 위원님께서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개당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셨어요.

그러면 5개면 2억 원이잖아요.

이것은 꼭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평상시 게이트볼 할 때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먼지가 자욱해요.

어른들이 그 실태를 알면 큰일 날 것입니다.

격려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서지구 체육공원 집단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하셔서 그쪽에서 격려전화 내지는 감사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 같아서는 관계하신 분 말씀도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슈 관계인데요.

타슈가 제가 전에도 교통국에다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전국적인 자전거 운영 실태를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이 가장 비싸다, 부품조달도 가장 문제있다, 자전거 형태도 다르다, 브레이크 장치도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통국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자전거가 무겁고 앞뒤 바퀴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시건장치도 문제가 있고 단독계약 집중적으로 거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하셔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최상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근종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개최한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헌신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성
전문위원임재호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근종
경영이사송석근
환경이사김택원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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