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를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태희 환경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맛 좋아요?

그간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을 본의 아니게 많은 질타를 했는데 오늘은 어제 시장의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때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질의 서두에 이번 질의와 관련해서 국장이나 관계공무원의 잘못은 조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아주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18일 1시 30분에 원촌, 전민동 지역이 도시 중심부로 편입되어 있고 대덕특구 1·2단계 개발 등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 이전을 포함해 검토해야 된다고 밝히셨지요?

○李相泰 委員 이에 따라서 대전시는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착수하기로 하고 시의 예산 3억 5,000만 원을 상정했다고 했는데, 상정은 아직 안 했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어제 1시 30분에 갑작스럽게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서 한편으로는 엄청 기쁘면서도 지금 현재 마음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과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해 왔는데 불과 3개월 이전까지만 하여도 전국 어디에도 하수처리장 이전은 한 곳도 이전한 곳이 없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었거든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답변 내용에 제가 토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2월 2일날 있을 시정질문을, 본 위원이 무서워서 겁나서 기자회견을 가졌는지, 아니면 내년 6월 표를 의식해서 원촌, 전민동 주민들한테 표를 받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왜 이 시점에서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방안이 나온 그 배경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말씀은 시장님의 맘을 대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인 원촌동이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안 한다고 했었는데 지리적이나 환경적 아니면 다른 부분이 바뀌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누차에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사안들인데 불과 2, 3개월 전에는 전혀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그렇게 적나라하게 답변을 주셔도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들어 본의 아니게 환경녹지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을 괴롭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 위원이 2000년도부터 우리 지역이 금고동 매립장과 그리고 3·4산업단지, 1·2공단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교사위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30여 년간 공직생활했지만 환경녹지국에 머무른 것은 과장 시절하고 지금 처음 아닙니까?

그 부분을 너무 아니라고 발뺌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라고.

이것은 정책적, 정치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 가지고 답변 주지 마세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1983년도 시작될 때 그게 대전의 끝자락이었는데 지금은 지리적으로 봐도 대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가 밑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든가 음폐수, 테크노밸리 개발과 동시에 또 그렇고, 봉산지구도 다 역류해서 올라와서 펌핑해서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누차에 걸쳐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이전과 관련해서는 변명 안 하셔도 되니까 그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만 하고요.

○李相泰 委員 저 혼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같이 하는 것이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오늘 말씨름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10일 맑은물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전민동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1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악취 부분을 제거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박성효 시장이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된 보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했던 사항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날 설명회 내용상 그 주민대표들께서는 설치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반대를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기가 잘못됐습니다.

왜 이런 시기에 합니까?

2006년 우송대학교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했으면 2007년도에는 시행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1년 정도 기간이 있었다면 2007년도에 하든가 2008년도에 하든가 했어야지, 지금 이 시점은 주민들이나 위원들께서는 이해를 못 해요, 공감도 못 하고.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한 20여 년간 계속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문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께서도 늦게나마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17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거기에 투입할 것이 아니고 이전하는 비용으로 쓰여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난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태가 일단락되고 나고 박성효 시장이 전민동 주민들에게 가가호호 안내문 발송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李相泰 委員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 전민동 주민들께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입장이 각기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전민동에 살고 계시면서 거기에서 입장표명하신 분들이 계신데 거기 보면 이의제기한 부분들이 한 7,800가구 주민들이 하수처리시설 반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받았지요?

○李相泰 委員 거기 주민이 지금 보면 한 2만 7,000～2만 8,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다수 주민이 다 거기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입장이 다 다르다고 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50%가 넘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 90% 이상도 넘습니다,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李相泰 委員 그 안내문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이전하면 비용이 1조 3,0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할 부분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8,000억 원 정도면 이전하는 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했고, 그러니까 8월 말쯤에 서한문이 왔는데 서한문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암시를 줬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하수처리장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을 추진할 만한 근거가 있다.

지금 저로서는 굉장히, 이전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민을 대표해서?

1차에 걸쳐 5차까지 시에서 집회도 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촛불집회도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1회에 한 400～500명 포함해서 여섯 번이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강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 심히 정말로 의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거기에 따른 국장께서 충분한 근거를 말씀주셨는데 정말로 시장께서는 환경정책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오락가락하다, 정치적이다 이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것을 불과 2, 3개월 전에 그런 생각을 왜 못 갖고 그렇게 강하게 해서 주민들을 어렵게 만들었느냐는 얘기예요.

국장은 지금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을 떠나 동료위원들도 이해되니까 그 부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어제 발표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 사전에 국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얼마나 오래 전 기간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지요.

○李相泰 委員 몇 개월 전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 몇 개월 전부터이냐 이거지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그것은 150만 대전시민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 몇 개월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아니, 최근이 몇 개월이냐 이거예요.

국장님한테 오늘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얼굴 붉히고 싶지 않고, 뒤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정말로 올 들어 제가 환경녹지국 업무하면서 미안한 마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답변이 안 나오니까 시간관계상 내가 이렇게 접고 말겠습니다.

하여간 박 시장 좋은 심복 만났네요.

○李相泰 委員 그래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겪고 나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에 따른 향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하고 환경녹지국 업무 분야에 있어서 하수슬러지 문제, 침출수 문제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를 논하려고 하면 저도 하루종일 해도 못 해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일까 합니다.

모쪼록 잘 되면 시장 탓입니다.

그런데 잘못 되면 조상 탓 아닌 하위직 공무원들 탓이니까 일관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나머지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본 위원은 오후에 간략하게 더 감사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겸 감사를 할게요.

조신형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지금 이상태 위원님께서 하수슬러지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해서 감사 및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몇 가지 슬러지에 관해서만 좁혀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우선 2011년 2월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2011년 2월부터는 육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육지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은 있지만 결국 이 문제는 하수처리장 이전을 하든 안 하든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몇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마 슬러지를 위탁처리하겠다 그런 계획은 있었지요?

○趙信衡 委員 대안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대안이 물론 있습니다만, 슬러지를 위탁처리할 때 다른 도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폐기물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위탁처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위탁처리가 안 될 경우도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차선책을요?

○趙信衡 委員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우리 도시에 있는 것만 받겠다, 다른 도시 것은 안 받겠다.’ 왜냐 하면 폐기물이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매립을 하려고 하면 매립 그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함수율 문제 때문에?

○趙信衡 委員 75% 이하로 낮춰야 되는데 그것을 낮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1년 전부터 그렇게 하수슬러지 대책을 세우라고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제안을 했지만 집행기관에서 듣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경에 온 것 아닌가요?

대전시의회에서 제안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듣지를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하수처리장 옮기면 다 되는 것인양 발표를 하는데,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하수처리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결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문제가 다 처리장을 이전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슬러지 위탁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차선책은 매립입니다.

매립을 하려면 75% 이하로 낮춰야 되는데 낮추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지요.

○趙信衡 委員 75%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5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하면 75%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 대전시에서는 낮출 수 없다고만 주장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안 해봤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하시고, 또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기술은 10% 이하로도 낮출 수 있는 기술이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건조하여 매립할 수 있는 방법도 우선은 강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장 이전과 하수슬러지 처리가 다르다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 왔고 또 대전시에서도 검토해 왔고 시장님께서 공약을 해왔던 자원순환단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원순환단지는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슬러지 처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종 음식물처리시설 그리고 MBT시설 이러한 시설을 한 군데 모아놓고 MBT를 통해서 나온 RDF 연료를 통해서 RDF발전소를 만들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통해서 각종 시설에 대한 열을 나눠 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자원순환단지 개념인데 이 자원순환단지 개념에 대해서 지금 아직 얘기가 없어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자원순환단지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데 계속 논란이 될 것입니다.

자원순환단지라는 것이 뭔가요?

지금도 잠깐 소개는 했지만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폐기물시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열이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에 1년간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연료비만 해도 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개의 시설이.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60억 원을 가지고 두세 개를 나눠 쓸 수 있다는데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이것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자원순환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치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면 RDF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혼소도 가능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슬러지와 RDF 혼소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됩니다.

환경기술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되기 때문에 RDF 연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다른 데를 주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시설을 통해서 연료로 별도로 쓰는 비용하고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볼 때는 RDF 발전소에서 쓰는 비용을 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슬러지시설, 음폐수시설 또 MBT에 들어가는 열시설 이런 부분을 나눠 쓰는 비용하고 또 나눠주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이런 검토를 하면서 또 질의를 하면서 그런 요청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 안 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지적하겠지만 기술의 발전 때문에 기술검증을 잘 해야 되는데 컴퓨터 6개월 단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컴퓨터 안 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거 같고 우선 현실에 맞는 비교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년 뒤에 나올 기술을 예상해서 지금 준비 안 하고 비교 안 하면 몇 년 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비가 오는 날 쓰려고 준비해 놨던 비옷을 비 맞을까 봐 우비 안 입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나온 기술을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다, 이런 것을 내놓고 그 다음에 논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는 비교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해놓고 미래가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간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한두 달 내에 이런 비교분석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방금 기술문제 말씀하셨는데 슬러지 처리기술 검증문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공법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상태 위원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수슬러지공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대전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공법이 가장 안 좋은 공법이었다 이런 분석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금부터라도 공개해서 또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개적인 기술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계약방식인데 대전시에서 턴키방식을 자꾸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턴키방식 문제점 잘 아실 것입니다.

턴키방식이 발주자가 조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결국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많지요.

아까 기술문제 말씀하셨는데 대전시음식물처리시설, 턴키 발주했지만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위약금 물고 또 대전시가 여러 가지 부담을 떠안게 됐지 않습니까?

떠안으면 뭐합니까?

위약금 물면 뭐해요, 시민피해가 고스란히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턴키발주의 문제가 있는데 턴키발주보다는 대전시에서 기술검증을 해서 그 기술에 가장, 대전시에 가장 적절한 기술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재검토하시기 바라고 결국은 자원순환단지에 걸맞은 또 슬러지 시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한 가지 하수처리장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또 대전시에서 어떤 야심 찬 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주민민원에 의해서 또 안 된다든지 또 예산문제에 걸려서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시민들이 인정하고 이해하는 폭을 넓힌 다음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이 전국 최고의 녹색수범성장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거기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윤태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거 두 개를 짚겠는데 어제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사회단체풀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변단체에 대한 환경녹지국의 2009년도 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행사의 내역 역시도 별다른 새로운 특색 있는 그런 분야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꿰맞추기 식으로 계속 3년간을 똑같은 내용 갖고 행사를 했어요.

이것이 과연 발전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金載京 委員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 이런 사회단체에 대한 지급은 검증과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또 하나 2009년도 용역발주가 꽤 과다로 계상되어 있어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용역발주가 과연 필요했는지 또 2007년도에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몇 가지 맡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35가지가 2007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 과다로 용역이 급하게 나간 이유가 있나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 세 배 이상이 용역이 늘 수 있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녹색성장수범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용역이 과다됐다, 결론이 그렇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용역발주는 입찰입니까?

○金載京 委員 서남부권을 우리 시에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지요?

○金載京 委員 국장께서는 명품도시라면 주로 개념적으로 뭘 보고 명품도시라고 하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로서의 기능이 있는 곳이 명품도시가 되지요?

○金載京 委員 보통 얘기하는 일류국가의 첫 번째는 잘 사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일류국가라고 하고 명품도시의 첫 번째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깨끗한 공기 또 맑은 물 얘기하시는데 놀랍게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호수공원의 조성계획이 취소됐어요.

이것은 과거 2002년도부터 본 위원이 일괄되게 서남부권에 호수공원이 추진돼야 된다고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당시에 시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공약 내지는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약속했는데 왜 취소됐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 환경녹지국과 상호 어떤 보완이 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도시주택국에서 호수공원계획이 취소된 것도 전혀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金載京 委員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쓰레기집하장은 서남부권에서는 추진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방식이 통합 집합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여기에 문제점은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 위치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가 추진한 것이 단일관로 송출집하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단일관로로 추진하다 보니까 송출의 문제성이 일반쓰레기 또는 재활용 가능, 불가능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특정폐기물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랬을 때 통합집합방식은 많은 위험요소가 야기된다는 것이 일관적인 주장이거든요.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중관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관되게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요.

만약에 또 하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동컨트롤시스템이 없습니다, 한 1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뺐어요, 그것 아세요?

○金載京 委員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이 컨트롤시스템이 만약에 확충이 안 되면 쓰레기가 과연 어느 관로에서 막힌 것을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애초에는 계획상에 있었는데 예산 과정 속에서 소멸시켰다, 이런 정보가 있고 이 통합집합방식의 단점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쓰레기에 의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다 보니까 모든 쓰레기를 다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것은 100% 가다 중간에 막힙니다.

그리고 집하장 역시도 악취 내지는 쓰레기 집하로 인한 병충해 발생, 당연히 님비현상이 일어나지요.

이런 부분은 전혀 우리 시에서는 대책 없이 명품도시 서남부권을 외치고 있는데 과연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이것이 서남부권의 명품도시로 건설되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그냥 일반적인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도시라면 본 위원도 이렇게까지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대전의 어떤 새로운 도시 건설에 한 축을 이룬다면 처음 초기단계부터 기반시설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계의 명품도시를 보니까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두바이 같은 곳, 예술도시 비엔나, 세계 3대 축제도시라고 할 수 있는 삿포로, 물의 도시라는 베네치아, 국제행사 1위 도시 파리, 도시경관 디자인 1위 도시 뉴욕, 국제기구도시 제네바, 꿈의, 희망의 도시 꾸리찌바 이런 곳이 세계명품도시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도시인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시민이 쾌적한 삶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전국에서 어디다 내놔도 명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는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載京 委員 만에 하나 호수공원이 어떤 재정적인 여건상 취소가 됐을 때 그 호수공원 부지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것까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金載京 委員 그것은 의회의 심의를 꼭 통과시키도록 의견청취까지는 분명히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金載京 委員 또 하나 도청이 이전되고 인구가 작년 대비 마이너스 0.75인가 줄었어요, 다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이럴 때 과연 명품도시로서의 기능이 인구가 유입이 안 되면 아파트나 도시기반 건설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훼손될 것이고 입주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양이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런 정책적인 모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진잠에 도시숲조성현안 보고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를 보니까 토지소유주와 왜 협의가 바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국장님, 옥천길 폐고속도로 지금 사용료 지불합니까?

○金載京 委員 안 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을 결국 우리가 시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풀었으면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쨌거나 시민을 위한 공원사업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무리가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도시개발공사와 충분한 합의하에 무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金載京 委員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정부대전청사 도시숲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철제담장 철거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金載京 委員 이런 것이 왜 정부청사와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金載京 委員 일부 한 쪽은 개방했잖아요, 서쪽은?

○金載京 委員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종합청사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쪽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는 보안시설이 강화됐나요?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 모니터링 출시결과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저감률이 마이너스 91%,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활용도가 없지요, 현실화되지 않지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도 역시 물론 저감률이 어느 정도는 줄었던데 49%라면 아직도 한 59% 이상은 분진 또는 인체의 유해물질들이 많이 생성돼서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도 많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악취 배출에 대한 계도 내지는 관리 감독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金載京 委員 시점이라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다른 건가요?

○金載京 委員 아니면 봄, 가을로 다르고?

○金載京 委員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증원을 해서라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패널티라든지.

○金載京 委員 이 지역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여론과 불만 섞인 민원, 항의성들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金載京 委員 쾌적한 환경을 지향하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담당 공무원들께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전천 유지용수 관련과 지금 하천관리사업소에 대한 유등천에 인공적인 생태하천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 또 하천관리사업소의 인력보강 문제 이런 부분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전천 유지용수는 대전천의 수질 안정화하고 유지량 확보를 위해서 1년 내내 수심을 10에서 한 30㎝ 정도를 유지시켜서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켜서 이러한 주변 환경을 쾌적한 환경제공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유지시키겠다는 의지로 대략 한 110억 원 정도 투입 됐지요?

○金泰勳 委員 그게 준공식이 언제 했지요?

○金泰勳 委員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역펌핑하는 부분이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갔겠지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金泰勳 委員 역펌핑 지금 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 철거되면서 거기 복원사업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도 있겠네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겠지만 결국에 지금 문제되는 것은 하류지역인 취수원에 대한 하천 퇴적토가 지금 많이 쌓여 있어서 거기에 준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 지금 예산 얼마 투입됐습니까?

언제부터 그 사업 시작했나요?

○金泰勳 委員 언제부터 사업 시작했지요?

○金泰勳 委員 그게 지금 결국에 목척교 복원사업에 통수한 후에 역펌핑을 못 하는 이유가 목척교 복원사업은 부가적인 문제이고 첫 번째 이유는 그러한 퇴적토 준설에 대한 관련된 것 때문에 일단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중단돼서 어쨌든 우리 시가 110억 원이나 투입시켜서 대전천의 수량을 뭔가 풍부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예측행정, 예측행정’ 하는데 이러한 지금 삼천교 하단이지요, 삼천교 하단의 취수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거의 저장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저장해서 결국에 그 물이 썩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측을 못 했다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매번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환경녹지국에 대한 정책 수립, 그 다음에 진행, 집행, 확인 점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여타 실·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방금 전에도 이상태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이 여러 가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시가 너무 조급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대전천에 대한 유지용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력 들어가는 것이 결국에 우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110억이나 투입되었습니다.

불과 3, 4년 운전을 해가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도 채 되기 전부터 이러한 부분에서 예상을 전혀 못 했다는 거지요.

그것으로 인한 명분은, 집행기관에서의 핑계나 명분은 목척교 복원사업으로 인한 이러한 부분 이것으로 인해서 하는데 결국에 본 위원이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결국에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110억이나 예산이 투입됐는데 결국에 악취 때문에 상류, 예를 들어서 대흥동, 선화·은행, 동구에 중동 이쪽에서는 악취 때문에 몸살을 앓았지요.

그것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내버려 둘 수는 없지요, 지금 4대강 살리기 국가정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대전시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자 나무심기라든가 3대 하천은 살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이 너무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결국에 돈이 들어가면서 시민들한테 역으로 피해를 주면 이게 적당한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金泰勳 委員 얼마 전 시정질문에서 동료의원께서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갈수기 때 채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갈수기 때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져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악취가, 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악취 나는 요인이라든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도 정확한 인식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민들 상대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시장님이 어쨌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인식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어쩔 수 없다?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런 답변이라고 하면 매년 어차피 이 현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예를 들어 동절기 때 동절기가 들어가기 직전에는 매년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물의 정수능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정확한 기술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물을 가둬놨을 때 필터링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1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면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이것을 원천적으로 다시 뜯어낼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투입됐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의 시스템에 있어서 결국에 목척교 복원이 아니더라도 목척교 복원이 된 후에라도 동절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일정 부분을 항상 유지용수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절시키고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 투입한 목적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일정 부분, 상류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또 하류 부분에 있어서 둔산지역에서도 거의 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는 어쨌든 일정 부분 시민들은 감수해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지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믹싱을 해가면서 수량조절로 수위 조절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술적으로?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수량을 조절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수기 때는 덜 들어가도 되겠지요?

○金泰勳 委員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원수를 더 투입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래도 원론적으로 악취제거를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본 위원의 질의를 다 듣고 답변을 하세요.

얼마 전에 지금 준설작업할 때 본 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그 위의 상류지역에서도 한번 가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전혀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어쨌든 이게 펌핑이 시작되면, 특히 갈수기 때는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완전히 원천적으로 건드리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건드렸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문제발생이 돼서 준설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밤에는 흘려보내고 낮에는 막아놨다가, 제 얘기가 맞습니까, 그래서 펌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원론적으로 악취제거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까, 그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어차피 막아놓으면 원수를 섞든, 그러면 상류부에서는 그러니까 중구, 동구 지역에는 수량조절을 해서 원수를 좀더 많이 넣으면 냄새는 조금 절감되겠지요.

그렇지만 막아놓는데 원천적인, 둔산 지역에서는 냄새는 날 수뿐이 없습니다, 그쪽은.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원론적으로 옛말에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는,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앉아 있는데 서 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환경은 조금 돌려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냄새 나는 것은, 냄새 없었던 것이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 사안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환경녹지국에서 또 반복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도 본 위원이 이번 연초인가 아마 현장방문 나갔을 때 궁극적으로 이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전해야 될 것이다.

이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는 구도심권이었고 그때 상황논리는 맞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도시가 팽창해 가면서 도시가 발전해 가면서 결국에 그 지역이 도심의 허파기능을 하고 있고 도심의 중심부가 돼 버렸습니다.

그냥 임시방편적인 행정이 아니고 결국에 어딘가 하단부로 다시 또 이전을 시켜야 될 것이다.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군요.

그때 전 국장님과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에 어렵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아주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관계공무원들 그때 같이 동행해서 그 얘기 들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있어서는 임시방편적으로 그쪽 전민동 일대 주민들을 미봉책으로 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은 지금까지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어제 시장님이 어쨌든 중대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 환경녹지국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이라든가 로드맵 자체가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게 예산이 몇 억, 시민의 세금이, 그것도 작은 것도 소홀히 볼 것은 아니지만 환경녹지국에 정책에 대한 예산투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잘못 꿰지면 또 그 방향대로 갈 수뿐이 없다는 거지요.

마찬가지 지금 대전천 용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1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지금 걷어낼 수 없어요.

본 위원이 문제제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그 전 시점의 악취, 물론 돌려주는 것은 있겠지요.

깨끗한 환경, 시민들한테 주변 쾌적한 환경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시민들 입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질책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기술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거기에 예산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지역발전과 우리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그런 일을 시도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110억 들어갔던 것 다시 원상복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결국에 환경녹지국에 대한 정책 내지 그러한 계획수립을 할 때는 뭔가 더 심도있게 또 뭔가 더 치밀하고 전문가들도 참여한 그러한 로드맵, 그러한 방법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金泰勳 委員 해야 됩니다.

○金泰勳 委員 겸해서, 지금 환경정책의 본 위원이 일관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지금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2006년부터 BTL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계곡수 부분도 결국에 하수관거로 정비를 해서 붙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이지요.

결국에 근시안적 행정을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2003년도에 유등천 상류에는 계곡수를 상류에 일부 가구에 오수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막았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그때도 예산이 들어갔겠지요.

그때는 언제이고 지금에 와서는 또 그것을 다시 분리해서 하수관거에 붙인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예산이 몇 억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만 해도 지금 1차, 2차 해서 거의 3,000억 대의 공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상 공사지만 그것 안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게 결국에 그러면 예를 들어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환경변화가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20년 그러면 그때 당시 또 도시가 팽창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 지금 BTL사업 2006년부터 시작했지요?

2003년도 불과 3년 사이에 정책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행정, 예측행정” 항상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못 했다는 건가요?

2003년도에 우리 언젠가는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해야 된다는 것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金泰勳 委員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하고 말씨름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용역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매번 지적이 나왔던 거예요.

진짜 그게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큰 로드맵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인지 가끔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한 실적들을 보고 그 용역을 발주할 때 그 시점을 보고 그때의 환경을 보면, 용역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처음 용역은 그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적정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면 뭔가 시에서는 툭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논리라든가 당위성을 보완하기 위한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요, 용역에 대해 나가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한번 동의를 거쳐서 내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은 결국에 집행기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논리적인 보조자로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하고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실체를, 그렇다고 국장님 그만 두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관계공무원 그만 두라는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착오들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인정할 것은 좀 인정해 가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거지요.

어떤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고 최소한의 재정적 투입을, 예산투입을 통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지, 행정사무감사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지혜를 짜내도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타당하고, 그게 진짜 심도있게 검토가 됐었던가 그러한 부분을 이런 감사 때 이러한 부분에서 재검토해서 뭔가 그러한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방향을 창출을 해서 결국에 시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좀 더 줄이고 또 혜택을 더 돌이키자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이지 무조건 집행기관을 비판하자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지요.

5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점심 먹고 더 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아니, 5분 안에 정리를 제가 할게요.

○委員長 朴喜辰 5분이면 너무 길어서.

○金泰勳 委員 5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도 자꾸 피하려고 하고 다른 안을 돌려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아, 이것은 실제적으로 뭐가 잘못 돼고 우리 환경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더 구하고 그러한 것을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한번 더 보완장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얻고자 하는 답변입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대전천에 대한 유지용수 이러한 부분도 내부에서 이런 문제점은 같이 인지는 하고 공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 실체적으로 용역을 하든가 뭔가 이러한 악취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기이 시행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적절하게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국장님의 답변입니다, 제가.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위원장님이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마무리 짓고요.

지금 생태하천 복원하고 있는데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우리 3대 하천 및 금강이 대략 70㎞ 정도 되거든요.

단속인력이 본 위원이 파악해 봤더니 6급 1명, 기능직 1명, 2명이 지금 순찰을 해요.

그게 환경에 대한 사법경찰의 단속권은 없지만 그러한 단속권한 정도를 부여해 줘서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70㎞를 2명이 관장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거기는 단속인력, 그게 결국에 뭔가 여러 가지 오염원을 차단시키고 미리 예방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하고 미리 인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이후에 기획실과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고, 지금 수문도 2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원래 공업직이나 기계직이 해야 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현상태는 무슨 직렬이 하고 있지요?

시설직이 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천관리사업소가 인력만 무조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전반적으로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왔을 때 이 계제에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업무분장 및 조직, 인원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 증원이 필요하다면 증원해서 결국에 3대 하천 살리기 해서 그런 복원은 생태하천사업단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장과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업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장도 여러 가지 중복업무를 과부하 걸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진짜 우리 시민들이 잘 즐길 수 있는 하천을 만드시기를 당부 말씀 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및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감사에 앞서서 칭찬을 해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우리가 성공리에 대전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체전을 성공리에 치르게 된 것은 우리 환경녹지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 전국체전 당시에 어느 행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구를 막론하고 한 건의 쓰레기에 대해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밖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께서 시·구 또 도시개발공사와 연계하셔서 비상체계를 구축해서 밤낮으로 고생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상임위원장님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委員長 朴喜辰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 과의 직원 여러분들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직원 일동 기립)

○金仁植 委員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 중에 박수를 보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시의 보호수관리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는 130여 곳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푸른대전가꾸기, 3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 전개로 나무심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현재 심어져 있는 노보호수에 대해서는 관리실태가 다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살아 있는 생명문화재인 보호수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무를 심는 것은 예산과 노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보호수는 우리가 보호를 해주지 못해서 죽는다면 다시 살려낼 수 없고 또 옮겨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 10월 중도일보에 보호수 고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집중보도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아니 그 보도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볼게요.

중도일보였는데 ’08년 10월 16일이네요.

‘470년 된 덕명동 노보호수가 죽어간다.’ 또 ‘대덕구 비래동 비래암 입구에 서 있는 200년 된 향나무도 절반 이상이 누렇게 변색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대전시내의 보호수 중 유일한 향나무로 보존가치가…….’ 아까 했네요, 이런 등등에.

또 ‘대전최고령 660년 된 괴곡동 느티나무도 수난’ 굉장히 많은 그런 노보호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보호수를 보호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보호수는 한 그루의 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적인 녹지공간의 개념으로 혹은 마을의 역사를 말해 주기도 하고 또한 노보호수는 살아 있는 자연유산이자 문화재로 사람들과 자연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이어서 시에서 노보호수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대전시에 산재한 노보호수는 총 몇 그루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 노보호수의 보수나 생육관리 등을 위해서 2009년도에 계상된 예산액과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金仁植 委員 1억 400만 원이요?

○金仁植 委員 자료 한번 찾아보고요.

보호수관련 예산 현황집행결과를 본 위원이 ’09년도 예산액이 1억 5,887만 6,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집행액은 약 2,200만 원 정도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하고 다릅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예산현황 및 집행결과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느 자료가 착오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써 우리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이것이 예산을 우리가 ’08년도에 7,300만 원 정도, ’09년도에는 배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지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사업추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2,2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3,600만 원이 발생했다는 말이지요.

이건 왜 그런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자치구 예산도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것도 다 시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다 시에서 잘 파악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아주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추가지정분은 6본이고 해제는 14본이었습니다.

해제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국장님, 파악을 잘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국장님의 개인적 능력도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다 인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생육불량입니다, 거의가.

생육불량으로 고사가 된 것입니다.

거의 다가 그래요.

생육불량이란 무엇입니까, 관리 소홀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예산하고도 결부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우리 예산을 그렇게 많이 전년도보다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을 그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사업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편성해 놓고 왜 예산을 사장시켜 버립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은 추진중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 이제 올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머지 집행잔액 한 달 이내에 다 집행하실 것입니까?

하여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노보호수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보호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시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관리실태나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잘 파악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지금부터 국장님께서 노보호수 실태가 지금 얼마나 미흡한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또 직접 못 가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과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부분을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7분 동영상 상영 시작)

건물 사이에 껴서 한 사람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호수와 지붕이 얽혀 가지고 가지가 뻗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향나무는 죽었어요, 대덕구 비래동 향나무 고사됐어요.

얼마 전에 고사 직전에 있다 고사된 겁니다.

보호수를 지금 저렇게 관리하고 계셔요.

(14시 32분 동영상 상영 종료)

우리 국장님께서 동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예산의 문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이 세워진 예산도 지금 집행잔액이 그 정도로 남아 있는데 예산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이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도 그 사업을 추진 못 하셨는데, 물론 노보호수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 세워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해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노보호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셨듯이 첫째 한절골 느티나무이자 시나무 1호인 보호수에서 지적한 보호수 생육을 위한 보호공간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보호수 바닥을 콘크리트로 주변에 많이 포장해 놨지 않습니까,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또 자동차의 출입으로 보호수 바닥의 지면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보호수와 또 주변 건물지붕이 얽혀 있었고 또 보호수 주변이 비좁아서 가지가 뻗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거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고 그래서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는데 대덕구 비래동 향나무 보호수 같은 경우는 얼마 전만 해도 저는 고사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벌써 고사가 됐더라고요.

외과적인 수술이나 영양제를 준다거나 잘 관리하셨으면 이것도 고사되지 않을 수 있었던 아주 굉장히 우리 시로서는 보물 같은 나무였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두 번째로 보호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이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한 20년 전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내용이나 이런 것이 변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수도 해야 되겠고.

그런 것 좀 관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노보호수 보호를 위한 전면적인 제조사 실태가 미흡하다고 보니까, 아까 중장기 계획 말씀하셨는데 미흡했고 실질적으로 보호수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금 현재 대전시에는 노보호수가 다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책을 받았어요, ‘대전·충남 생명의 숲’이라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대전의 노보호수를 찾아서,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가 지켜야 할 노보호수 100’해서, 이 내용 보니까 너무 체계적이고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고 기록해서 관리하고 또 시민에게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까, 그렇지요?

제가 여기서 개선할 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말씀의 답은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공감하는 것처럼 국장님께서 공감하고 계시지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국장님 말씀도 참 옳습니다.

그러나 노보호수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사항도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개선대책을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방문화재선정위원회와 같이 노보호수의 성장과 관리 등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담당공무원, 향토전문가, 수목관련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노보호수보호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안을 드리고 둘째, 대전광역시보호수관리조례의 제정이나 보호수공원화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3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과 연계해서 심고 가꾸는 도시 숲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보호수에 관련된 조례의 제정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호수의 보호관리는 1997년 폐지된 산림청 예규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요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어 왔었지요.

동 규정이 그렇지만 폐지된 이후에도 동 규정에 따라서 보호 관리되는 기초가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타시·도 예를 한번 들어보니까 ’09년 2월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원 14명의 발의로 보호수공원 설치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규정의 제정은 아니지만 노보호수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수 주변을 공원화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또 시민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관련편의시설을 조성해 놓으면 시민도 관심을 갖고 보호수의 관리에도 더 신경을 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노보호수 보호에 대한 관심 부족이나 관리를 위한 예산의 편성이 좀 부족했다고 그러면 차후에 이런 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제안한 거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이 책정된 예산 이외에도 아주 많은 예산이, 본 위원이 제안한 그리고 문제점을 제시한 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본 위원이 오늘 대안을 제시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노보호수가 잘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끝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받는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이 있었고 또 IAC 총회가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하셔서 전국체전도 성황리에 잘 마치고 또 성과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또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신종플루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또 거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고생하신 덕에 잦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3대 하천 부분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갑천과 대전천 또 유등천에 걸쳐 있는 보호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대 하천 관련해서 목척교 주변 정비복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 그리고 오전에 김태훈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전천 유지용수 문제와 관련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동영상 상영 시작)

대전천 유지용수 펌핑 개통식을 하면서 있는 사진들입니다.

개통식을 그동안 했는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당시에 유지용수 개통식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취수보의 오염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당연히 보 문제도 말씀드리겠지만 물을 가둬놓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오염은 있을 수밖에 없고, 오니들이 많이 있고 악취도 많이 나고 그 지역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취수 상태이고 순환도로를,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그래서 이쪽에서 한밭대교 쪽에서 펌핑해서 옥계동까지 가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역펌핑을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물을 가둬놓은 데서 물을 또 올리고 물을 올려놓는 것이 또 내려가고 내려온 물이 또 고여 있고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물의 악순환.

물의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상류지역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지용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오염된 물을 보여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상류 부분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었지요.

지금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이렇지는 않은데 지금 보이는 이 동영상이 바로 취수보 쪽 작업을 하는 현장입니다.

잘 아시지요, 이 내용은?

이쪽 부분이 보 부분이고 이렇게 지금 다 파내고 있는데, 어제 하천계장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더군요, 약 5,999㎥ 정도를 파냈나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정도를 파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보니까 아주 시꺼먼 흙으로 되어 있지요, 뻘이라고도 하고 오니라고도 하고, 퇴적물들이 아주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 파낸다고 해서 다 끝날 것이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내고는 있지만 이 파내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역펌핑을 중단하고 나서 보니까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이 흐른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펌핑을 하지 않고 현재 대전천에서 내려오는 물만 가지고 내려보내니까 약간 맑은물처럼 보인다, 냄새가 많이 안 나고, 그런 내용입니다.

물은 많이 없지만 냄새는 덜 나는 구조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백로까지도 찾아와서 놀더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유등천 복수교하고 버드내 다리에서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버드내 다리에서 복수교 쪽을 바라보는 하천인데, 여기를 보면 지금 하천정비를 한다고 해놨는데 이 오른쪽을 보면,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석축으로 다 쌓아놓다 보니까 일반적인 방식이지요, 하천정비하는데, 석축으로 쌓아놓다 보니까 그렇게 경관이 좋지만은 않아요.

이쪽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지적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정비를 잘 해놓고 이렇게 자갈로, 아마 차량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치워지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대전천 복원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곳입니다.

이쪽이 중앙데파트가 철거된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건너편이 목척교인데 여기도 생태하천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마찬가지로 석축만 쌓고 거기에 일부 구조물을 넣고 하는 정도로 끝날 것 같은 아주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창 공사는 하고 있는데, 석축을 지금 쌓고 있는데 이런 돌로 쌓고 석축을 쌓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간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쌓는 것은 좋지만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유성천도 지금 가보면 하도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석축으로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전부 돌쌓기를 하고,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 이후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는데 전부 석축입니다.

과연 그것이 생태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느냐, 친자연적이냐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잘 조성된 생태하천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중에 인근에 가까운 데 있는 청주 무심천을 다녀왔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갈대숲이, 우리도 물론 유등천 상류 쪽에는 갈대밭이 있는 데도 있어요.

갈대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중간중간에는, 하중도라고 하지요, 중간에 섬 같은 것, 섬을 만들어서 고기라든지 자연 정화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또 자전거도로와 인도도 구분을 잘 해놔서 사고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과 가까운 하천이지 않습니까?

도심지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예전에는 모기가 들끓고 물이 좋지 않다 해서 다 없애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복원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지요.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무심천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우리 대전 인근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바로 노은지구에 있는 것인데, 그 장면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도심지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는 역시 무심천입니다만,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하중도를 만들어놔서 자연정화라든지 거기에서 쉰다든지 생태계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없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나무들이 사람이 심어놓은 것이 아니지요, 자연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방법을 찾자는 것이고, 반석천도 지금 잘 해놨습니다.

하천 폭이 좁고 유수 양은 많지는 않지만 아주 잘 정비해 놨지요.

이렇게 개울물처럼 졸졸 흐르게 만들어 놓고, 이상태 위원님 잘 아시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정비를 잘 해놨는데 이런 것이 바로 자연과 가깝다는 것이지요.

옛날 같으면 아마 여기를 다 복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개방을 시키고 친수공간을 자연식으로 해놓은 거지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유지용수사업으로 인한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친화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혹시나 시장 임기 내에 다 해보려고 하다가 졸속행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14시 48분 동영상 상영 종료)

지금까지 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지적을 한 내용은 결국은 하천정비라는 것은 자연친화적이어야 된다.

또 너무 인공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쪽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목척교 주변 정비사업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친수공간으로 가야 되는 것만큼은 맞지만 경관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나치게 인공구조물을 많이 넣으면 결국은 친수공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생태하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목척교 주변 정비복원사업이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급한 공사, 그러니까 임기 내에 끝내려고 하는, 다음 선거 전에 끝내려고 하는 그러한 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먼저 합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시민들은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그 정책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이지 다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완성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임기중에 착실히 준비해서 하고 진행을 해서 언제 끝내더라도 끝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을 할 때 잘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문제 하나, 선거를 의식한 부실시공 문제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지나치게 인공구조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같은 석축을 쌓더라도, 아까 보면 굉장히 거칠지 않습니까?

아주 거칠어요.

거기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들랑날랑해야 되는데 신발 벗고 거기 밟으면 아플 정도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안 되고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있지요.

예를 들면 돌과 돌 사이에 나무도 심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허연 회색빛 돌로 쭉 깔아주고 마는 것이지요.

주로 인간친화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치수를 너무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선 금년 7월에 생태복원사업을 시작하고 9월에 리모델링을 천변에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다른 도시에, 광주천도 그렇고 경남 창원천도 그렇고 폭우가 오면 굉장히 유실이 심했습니다.

우리 대전도 지난번에 올해인가 한 11억 정도 들여서 아마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폭우로 인해서 오히려 유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석축을 쌓는다, 이 논리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는 폭우에 휩쓸리지 않는 석축을 쌓겠다 이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분수 이런 것도 많이 설치할 예정입니까, 목척교 부분에?

○趙信衡 委員 고사분수, 음악분수가 들어갈 텐데 이 인공구조물를 설치하게 되면 당장에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 앞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시청사, 의회청사를 건립할 당시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분수대를 다 만들어 놨단 말이지요.

언제 틉니까?

트는 날이 거의 없어요.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겨우 요즘에는 의회 열리는 날은 틀어보자 해서 여름철에 틀고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운영비 문제,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타당성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치하기 전에.

○趙信衡 委員 그리고 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갑천 호수공원 한다고 해서 보를 조금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호수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이번 전국체전 때도 활용이 돼서 아주 좋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친수공간으로.

그런데 그렇게 한 반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보가 좋은 기능으로는 친수공간으로서 좋고 보기도 좋고 또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보를 막아놓는다는 것은 물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그 물이 정지가 된다는 얘기지요.

정지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하천의 역할을 못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일부분은 항상 고여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영상에도 봤지만, 또 오전에 다른 위원께서 지적도 했지만 그렇게 많은 썩어있는 공간이 돼서 오니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악취가 심하고 또 우리가 대전천 유지용수로 썼지만 결국은 대전천이 전체가 다 오염이 되는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기능을 잘 막아야 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 참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질정화를 한다든지 물을 저장하고 또 민물고기라든지 또 하천생물의 기본서식지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모래톱입니다.

모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물도 저장이 되는 것이고 고기들도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보를 만들어 놓으면 보 만들어 놓은 밑의 부분은 전부 암반 내지는 자갈만 남게 돼요.

왜냐 하면 계속 쓸려나가니까.

위에서 내려온 토사는 보 때문에 막혀있고 그 다음 보 밑에 있는 것은 장마철이라든지 폭우가 올 때 또 홍수 때 이런 때 다 쓸려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강이라든지 쉽게 보면 갑천호수공원 밑에 보면 다 돌바닥이지 않습니까?

썩어있는 돌 자체지요.

그런 것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여러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보로 인해서 하천 일대의 어류의 수종도 줄어들고 또 수질도 악화되고 또 문제는 하천의 자정작용, 하천의 자정작용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므로 인해서 스스로 알아서 자정을 시키는 것인데 결국은 작은 오염원, 조그마한 오염원이 있다 하더라도 수질악화가 가속된다는 얘기지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에도 많은 오염원들이 계속 쓸려내려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쓸려내려 가기 때문에 오염이 덜 했는데 지금은 막아놓으니까 그 막혀 있는 앞 쪽에도 오염이 되고 뒤에도 오염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타난 문제가 바로 지금 대전천 유지용수를 퍼올리는 그런 치수보 쪽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보 밑으로 약 50㎝ 정도 모래를 깔아서 뻘, 오니라고도 하고 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뻘이 보이지 않게 아마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보 밑으로, 50㎝ 밑 쪽에 뻘이 있으면 별문제가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이 취수장 보, 이 보에는 밑에 새로 만들어 놓은 갑천호수공원 보와 같이 밑에 흘러내릴 수 있는 시설되어 있나요, 현재?

○趙信衡 委員 지금 취수구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趙信衡 委員 지금 있는 것을 퍼내고 50㎝ 모래를 깔지 않습니까?

깔고 나면 또 어떤 퇴적이 되겠지요.

퇴적이 되면 지금 퇴적이 되지 않도록 물을 뺐다 넣었다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50㎝ 밑에 퇴적되어 있는 아주 시커먼 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그냥 놔둬도 됩니까?

○趙信衡 委員 예, 그것은 많이 됐어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의 퇴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 있는 것은 퍼내고 앞으로 퇴적되는 것은 흘러내리도록 하겠다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퇴적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그것이 환경적인 문제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그 퇴적되어 있는 층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 현재 50㎝를 그 보 밑으로, 50㎝ 정도의 모래를 깔아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이 앞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문제는 지금과 같이 현재 50㎝ 깔려있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이라도 좀더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이 퇴적이 될 수도 있고 퇴적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흘러내려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중에서 50㎝ 정도 되는 모래가 만약에 그것이 다 쓸려나가고 그런 다음에는 또 밑에 시커먼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밑에 시커먼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층에서 올라오는 각종 유해한 미생물이라고 할까, 그런 요인들이 올라올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비단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말고 갑천 호수공원보 공사장 있지요, 그 공사를 지금은 완료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밑바닥은 아주 새카만 뻘이 있는 그 상태에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다 퍼낼 수가 없었지요.

왜냐 하면 여기가 삼각주의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퇴적물들이 오랫동안 퇴적되어 있어서 밑에는 엄청난 양의 퇴적층, 그러니까 아주 환경에 좋지 않은 퇴적물이 쌓였다는 얘기지요, 시커먼 뻘의 형태로.

그것을 퍼내지 않은 상태로 공사한 것 아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까지는 일반적인 하천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처럼 3대 하천이 몰려 있는 곳이고 또 평평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장소가 퇴적이 많이 됐던 장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려고 파다 보니까 뻘 형태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퍼내지 못했어요.

왜냐?

예산도 부족하고 그리고 기간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趙信衡 委員 공감한다는 것은 밑에 퇴적층을 다 긁어내지 않고 공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이게 문제입니다.

나중에, 지금 철인 3종 경기니 5종 경기니 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갑천 호수공원에서?

그런 관련법에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철저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에서 철인 3종 경기를 할 수 있는 데는 그런 뻘의 형태라든지 오니 형태로 퇴적층이 있는 곳에서는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갑천 호수공원 그 용도로 사용 못 해요.

○趙信衡 委員 그런 점들은 잘 하시고요.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갑천 호수공원의 보, 이 바닥에 보면 상당한 양의 오니의 형태, 뻘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환경의 영향이 어떤 것이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전천 유지용수 그 보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 하나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 과연 그 밑에 얼마만한 깊이로 뻘의 형태로 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가 파봐야 됩니다.

다 파볼 수는 없으니까 시료라고 해야 되나요, 파이프 형태로 박으면 몇 미터까지는 모래이고 몇 미터까지는 뻘이고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이것 해봐야 됩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충 그런 것을 모래로 묻어놓고 그냥 놔둔다면 이 다음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면 그것을 해서 처방을 하고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면 다음세대의 기술에게 넘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대전천 유지용수 보 쪽하고 그리고 갑천 호수공원 그 안쪽 부분, 물이 가둬져 있는 쪽에 그 뻘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채취를 하기 위한 그런 채취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일정을 올해 내로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깊이로 어느 정도 묻혀 있는지 우리가 양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보를 막아 놓으면 아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아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덮으려고 하는, 또는 그때 가서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를 만들어 놓으면 우선 어도 우리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어도가 제대로 활용되는지의 여부를 우선 그 부분도 한번 잘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유속이라든지 수심의 변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식생을 하는 어종 또 수초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의 생태환경 변화 이런 것 측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상 부분에 저질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지금과 같이 조금 걷어낸 다음에 모래만 깔면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상의 저질토양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 어떤 그런 조사하는 것을 해봐야 되고, 또 용존산소, BOD, COD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보를 막아놓은 데 대전에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우선 대표적인 데가 갑천 호수공원 쪽하고 그리고 대전천 유지용수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삼각주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검사해 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금 말씀드린 수심의 변화, 유속의 변화 또 하상의 저질토양의 오염의 현황 조사 그리고 용존산소 변화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뻘이 어느 정도로 깊이 들어가 있고 되어 있는지의 조사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4대강 사업을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4대강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보 공사는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보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경관을 만들어 놔도 그 밑에서 썩어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일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지루하시겠어요.

저도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의약품 처리 및 회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폐의약품의 유해성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우리 가정 등에서 버리는 항생제 또 폐의약품이 하천에 유입될 경우에 토양과 하천수에 잔류해서 생태계 오염을 유발하고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 매립될 경우에는 침출수에 용해돼서 지하수나 토양, 오염 등을 통해서 농작물, 가축 등에 축적이 되어서 먹이사슬에 의해서 인체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고 자료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에서 남은 폐의약품을 종량제봉투나 하수구를 통해서 버리면서 하천과 지하수에 잔류의약물질로 항우울제 성분이 조개나 생물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또 항생제 남용으로 슈퍼박테리아가 출연하는 등 새로운 환경문제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도 폐의약품이 생태계는 물론이고 우리 인체에 미치는 큰 피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金仁植 委員 잘 알고 계신다면 현재 우리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 배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내용대로 처리하고 있는 약국은 굉장히 드물었고 또 대다수 시민들은 폐의약품 분리배출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설문지를 돌려서 파악을 했고 약국을 방문해서 한번 파악해 봤는데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함께 국장님과 대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09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정 내의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48% 되고 ‘모른다’가 52%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약국에서 폐의약품 처리 수거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라는 질문에는 신문 58%, 약국 22%, TV광고 20%를 차지했습니다.

화면의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의약품 수거대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 미흡입니다.

대책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 대중교통 그리고 공공시설에서 홍보포스터나 약국 내 폐의약품 수거함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본 적이 없다.’ 이런 대답이 76%에서 72%를 차지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또한 우리 시민들이 홍보포스터나 약국 비치수거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지도한 사항이, 보니까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셨어요, 홍보주요실적을 보니까.

전단지도 돌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파급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방송 뉴스, 신문보도, 기고문, 시청 엘리베이터 내 LED 모니터 표출 그리고 또 안내문도 배부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뒤에 또 대안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황을 보시면 ‘사용하지 않고 남은 약을 어떻게 처리하나요?’라는 질문에 ‘종량제봉투에 버린다.’는 대답이 46% 차지했고 ‘집에 보관한다.’ 30%, ‘약국에 가져다준다.’는 대답이 14%의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폐의약품을 약국에다 가져다 주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절반 가까이가 ‘모르고 있었다.’는 대답을 하였고 ‘번거롭다.’ 32%, ‘다음에 복용하기 위해서’는 22%, ‘기타’가 6%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귀찮다거나 알지 못했다거나 알고 있어도 버릴 곳이 없었다거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요.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히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50% 이상의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약국에 가져다주는 것이 아닌 종량제봉투에 버리거나 따로 보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개인에게 돌아가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직까지도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번거로움 때문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게 문제점인데 본 위원이 설문조사 시에 참여해 주신 설문응답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빈병처럼, 아까 대안이 나왔습니다, 국장님하고 대화 중에.

‘빈병처럼 수거 시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면 폐의약품 수거처리가 더 활성화될 거 같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폐의약품 수거방법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시사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본 위원이 직접 월평동 한 약국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폐의약품수거함이 그 어느 곳에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약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폐의약품수거함을 따로 비치하지 않고 손님이 가져오시면 약을 받아서 비닐봉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역시 월평동에 위치한 다른 약국인데 폐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었지만 접수대 측면에서 봤을 때 수거함이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돌아 가보니까 다른 제품에 가려서 수거함이 안 보이더라고요.

다음 또 둔산동 부근에 위치한 약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폐수거함이 구석에 비치되어 있어서 눈에 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시면 수거함인지 휴지통인지 잘 구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봐도 우리 시에서 다양한 홍보와 약국 내 수거함 비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진의 공통점은 두 개 약국 모두 폐의약품수거함이 냉장고 위에 비치되어 있지요,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아서 수거함에 약을 넣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한 약국은 여러 상자와 함께 있어서 수거함이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10곳의 약국을 방문해 봤지만 수거함이 눈에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두 곳은 아예 수거함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약국 외부사진입니다.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폐의약품 수거처리에 대한 홍보포스터가 부착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약품에 대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포스터만 여러 장 복잡하게 부착되어 있었고요.

대부분의 약국이 이렇습니다,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보시고 우리 국장님 어떠한 것을 느끼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런 것도 좋고 홍보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도 우리 대전시민이 폐의약품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팸플릿이나 이런 내용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집에서 사용하다 남은 약은 약국으로 가져가기’ 이런 식으로 그냥 심각성에 대해서 내용들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이 폐의약품을 잘 수거하지 않으면 환경오염과 우리 시민의 건강에 어떻게 유해한지에 대해서 잘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홍보를 아무리 하셔도 폐의약품을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홍보방법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폐의약품 안전수거처리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 4월 전국 약국을 통해서 수거하도록 수거함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은 단 몇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09년 7월 20일 대전일보 7면 보도된 기사내용을 보면 ‘폐의약품 약국 수거 뭐야’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도된 내용을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부족으로 인해 폐의약품 약국수거 활동제도에 대해 대전시민은 80% 가 ‘모르고 있다.’, 둘째 ‘약국 내에 수거함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다.’, 셋째 ‘폐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가 미흡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했는데 좀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대전시민이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한다는 것을 한 80%의 시민이 모르고 있다고 보도내용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설문지를 돌려본 결과는 거의 한 45% 이상, 대전시민이 반 가까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홍보의 효과였다는 생각도 가져 보긴 합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보도된 사항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안 말씀드리겠는데요.

폐의약품 수거함 및 포스터 배부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전시민 과반수 이상이 폐의약품수거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미숙이라든지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약국뿐 아니라 모든 주민센터 그리고 아파트 게시판 이런 데에 홍보포스터를 부착해 주세요.

그리고 버스 LED나 상점 또는 공공장소의 표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빈번한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폐의약품수거처리제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매주 재활용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잖아요?

그 분리수거일을 활용하셔서 우리가 폐건전지도 수거함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폐의약품수거함을 만드셔서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분리배출하는 날 아니면 그 옆의 아파트나 이런 데다 부착 안 해놔도,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들의 손에 닿아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구경을 한다거나 했을 때 건강상에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종이나 플라스틱, 고철류, 유리, 스티로폼, 분리 배출하는 날 있잖아요?

그날 하루만이라도 상시가 아니어도 그날만이라도 폐의약품 수거를 별도로 그날 같이 배출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2010년도에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하나 잊어버렸는데 교육 및 홍보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드리는데 전자에 드렸던 대안도 있고 예비군 훈련 시 순회교육을 한번 시키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시민사회단체 120～130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시면 그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또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교사 교육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 교육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학부모 교육을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교장선생님들도, 선생님들 그렇고.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전시내에 1,380개소가 되는데 매년 3, 4회 시·구별로 시설자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전시청 3층 강당에서 대부분 하는데 한 번 모이실 때 1,000명씩 모입니다.

그럴 때 복지여성국하고 업무체계 협조를 하셔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고생이 많으신데 뒤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좁은 공간에서 자리도 협소한데 어려울 것 같은데 기지개를 펴고 금방 끝낼 테니까 마음에 위안을 찾도록 하세요, 저도 쉬게.

뒤에 쉬고 계세요?

너무 움츠러든 것 같고.

국장님, 제2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금고동 이주자택지가 2004년 3월에 유성구 용산동 일원에 이주자택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올 말까지 공급을 시켜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길면 뒤에 분들 고생하시니까 저 긴 거 싫어하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금고2통 주민들이 보상을 언제 받았지요?

○李相泰 委員 2006년 말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李相泰 委員 그 전에 끝났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을 받은 지가 2년, 3년 가까이 경과됐는데 보상을 수십 억, 수백 억 받은 지역민들도 없을 테고 또 보상을 받고 나서 2년, 3년 경과하다 보면 형제 아니면 자식들 가르치고 결혼식 하다 보면 그 돈이 끝까지 남아날 리가 없는데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려해도 할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어디에다가?

○李相泰 委員 그러면 내년에 언제쯤이면 결정 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무튼 금고2통 주민들은 처음에 협의하는 과정도 그렇고 보상받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용산지구에서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주자택지 위치를 그분들이 요하는 쪽으로 잘 택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현재 금고2통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李相泰 委員 64세대입니까, 65세대입니까?

나는 65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살고 있는 가구수는 99가구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004, 2005, 2006년도부터 99가구가 거기에서 이주자택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그리고 분진 또 지하수 오염,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이주자택지를 받기 위해서 계속 기거를 하고 있는데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지 그리고 64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주자들도 지금 이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발표를 안 해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빨리 이주자택지는 결정을 못 하더라도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명단이라도 발표를 빨리 해야만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도 이주자택지를 누구를 줘라, 주지 말라 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데 지금 거기 있는 99가구가 다 이주자택지를 받기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주자택지를 받기 위해서 많게는 10년에서 6～7년, 5년까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빨리 결정을 지어주라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나마도 이주자택지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만과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휩싸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국장님!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다 아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언제까지 64가구인지 65가구인지 ‘빠른 시일 결정을 내려서 발표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李相泰 委員 명쾌하게 빨리 해주라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 역시도 내가 그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또 몇 년 살았는데 더 이상 나올 수는 없지만 발표가 되면 그냥 받든 못 받든 무슨 결론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국장님 너무 답변이 미묘하게 하다 보니까 성질만 나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이것으로 접고, 한밭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2009년 7월 14일자 보도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께서 ‘연중무휴로 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6월에서 9월까지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하고, 10월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요?

○李相泰 委員 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의회의 조례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조례 내용은 안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협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李相泰 委員 그랬어요, 나 없을 때?

○李相泰 委員 제가 그러면 미처 몰라서, 그런데 그것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조례를 빨리 개정시켜서 일정을 변경시켜서 해야지.

○李相泰 委員 우리 의회가 그러면 유명무실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로 끝내면?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세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화재가 났었지요?

○李相泰 委員 그것 우리 의회 교사위원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회기중이 아니었어도 그 다음 회기 때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는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피해액도 그래도 몇 백만 원 되고, 또 지역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뭔 일이 있는가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러버댐에 안전표시 내지는 안전도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러버댐 인근에 인도를 설치했는데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실족사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에 대해서 안전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그 밑에 새로 생긴 데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말씀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준다고 했지요?

○李相泰 委員 위에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위에는 안 했잖아요?

○李相泰 委員 작년에 어떤 연구원이 실족사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 주셔야 되잖아요?

안 줬잖아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보면 윤 국장님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위원들이 민원이 생겼을 경우 전화했을 때, 아니면 민원을 야기시켰을 때는 그런 부분을 신속하고 빠른 여건하에서 말씀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튼 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는 유난히 제가 환경녹지국을 본의 아니게 근무하는 데 어렵게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화면을 보면서 환경녹지국 전 공무원들에게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업무가 시민의 사람의 가슴이고 호흡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마만큼 중요하고 그런 데다가 또 잘 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망신이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지난 1년간 2009년도 시민의 생활공간을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환경녹지국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시가 국가적 목적사업보다 좀 앞서가듯이 3천만그루나무심기사업이 초기에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천만그루나무심기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도 탈도 제법 많이 있었지요.

그 이면에 보면 3천만그루나무심기사업이 숫자 개념의 논리로 시작되면서 아마 그러한 이슈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지금 생각해 봅니다만, 3천만 그루 나무심기가 상징적인 제목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이슈는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3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목적은 도심의 녹화, 환경개선 또 이번에도 국가에서 30%를 감축하고자 하는 이산화탄소를 발표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앞서서 대전시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제법 나무를 심은 장소를 보면 도심보다는 도심외곽지역에도 많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 하는 도시에서 외부인들이 와서 대전지역을 둘러볼 때 ‘과연 이 도시가 3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는 도시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영상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0분 동영상 상영 시작)

대전톨게이트를 지나서 대로변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 주변 대전의 공원을 중심으로 또 아주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한번 가로수를 촬영해 봤는데 말씀드리는 요지가 다소 다른, 부분적으로 사진도 있고 해서 보이는 곳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에다가 각종 기구들을 잔뜩 묶어놓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성장이 상당히 억제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묶어놓은 것이 오래돼서 나무가 성장을 아주 멈춰버린 곳도 있고요.

가로수가 결국 죽어서 쓰러져 잘라진 곳인데 이 나무심을 때 보니까 나무 뿌리를 묶어놨던 고무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곳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고, 또 이런 경우는 살아는 있으나 거의 성장은 멈춰있는 곳이지요, 목숨만 붙어있는 거지요.

특히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나뭇잎 부분에 수분이 공급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무 밑부분에 아주 콘크리트로 다 막아버렸고, 이게 그 철판이 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철판위로 나무가 크고 있습니다.

아주 산만하지요.

도심속 가로수가 거의 대부분 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얽히고설켜서 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지금 보시는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중심부의 대로변입니다.

나무 밑에 수분이 들어갈 공간이 아예 없지요, 동여매고 껍질이 벗겨져 나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보호한다고 올려놓은 철판이나 이런 도구로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래서 수분 공급이 영양분 공급이 억제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전선이 얽혀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런 곳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예산의 문제이기도 할 테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목적으로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이 속으로 물론 잘 되고 있습니다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이 우리 도심을 부끄럽게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아주 훌륭한 공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인데 공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로수가 다 이렇습니다, 거의 중간은 잘려나가고 고사하고 아랫부분은 수분공급이 안 되고, 중간에는 다 철사나 철망으로 묶여져 있고, 여기는 한밭수목원 주변입니다.

한밭수목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중부권 최고의 공원이고 최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공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조금 보시면 길 것 같아서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16시 08분 동영상 상영 중료)

잠깐만 보셔도 충분히 아시고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담당 과장님하고 관련 조례도 검토를 하는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3천만그루나무심기사업의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가로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가로수개선사업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했어도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로수개선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앞서서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밭수목원이 수목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목원” 하면 아주 많은 종의 나무들이 심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각종 기념행사라고 해서 그리 구하기 어렵지 않은 나무들로 마구 심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목원”하면 정말 후손들에게 물려줄 백년 천년 가도 정말 아름다운 그때의 목적적 사업이 정말 훌륭했다는 모습으로 비쳐서 후대에게 전해져야 될 텐데 우선 심기 급급하게, 우선 푸른숲 조성 사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또 수종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수종,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귀한 것은 정말 빠짐없이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식물원이 수목원에 건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委員長 朴喜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거의 매번 ‘중부권 최고다, 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플라워랜드사업도 진행하면서 보면 ‘중부권 최대의 플라워랜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중부권에 있는 에버랜드로 비교해 볼 때 화훼면적만 봐도 약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아직 완성이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중부권 최고다, 최대다, 제일 멋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작아도 괜찮습니다.

마무리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플라워랜드도 분수대 옆에 보면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처럼 방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식물원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규모는 좀 작더라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