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날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5일 동안 시청 및 교육청에 대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의견수렴 사항을 바탕으로 시나 교육청의 행정 집행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았을 집행기관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감사하여 주시고 감사를 받은 증인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례 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정례 복지여성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어김없이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지금 복지환경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 대전시민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복지부 보조금 횡령에 대한 문제가 서구에서 터져서 그것이 사회문제로 대두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를 운영하시는 분의 또 그 기관에 취재를 했던 부분이 영상으로 나와 있길래 모방송사에서 취재했던 부분 한 3분 가량 되니까 같이 시청한 후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46분 동영상 상영 시작)

(10시 49분 동영상 상영 종료)

국장님도 이 뉴스 보셨나요?

○金泰勳 委員 느낌이 어떠신가요?

소감 한말씀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시나 구청에서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4년간 방치가 됐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단 이 부분부터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비단 이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에 대한 보조금, 국비 전액보조도 있을 것이고 시비와 관련된 매칭펀드로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아마 100여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을 감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여기 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가 행정적인 액션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취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지금 수탁받은 복지법인이…….

○金泰勳 委員 어쨌든 공개석상에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복지법인에서 아마 복지 관련된 시설 운영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전시에서?

○金泰勳 委員 아마 천성원 다음으로 제일 클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비단 지금 어린이집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에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인 오너의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아까 인터뷰 내용에서 봤듯이 관행의 문제였었고 그러한 보조금을 횡령해서 관이라든가 수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로비했다는 데 그것은 아닐 것 같고 책임 회피하기를 위한 논리를 만드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법적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과연 복지를 할 수 있는 복지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복지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를 저는 한번 논의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운영하고 계신 복지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복지마인드 자체가 여러 시설 운영하는 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은 대전시에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은 좀 있다가 본 위원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제일 취약하고 사각지역에 계신 취약계층들을 돌보기를 위한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종사자들에 대해 사기를 꺾는 말씀을 이 분이 하고 계세요.

봉사를 해가면서, 자기 노력을 해가면서, 좋은 일 해가면서 주변에 칭찬을 받게끔 해야 될 텐데 결국에 저분이 오너거든요, 오너의 마인드가 저렇다고 하면 한심스러운 거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우리가 항상 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시 행정에서 사후약방문 내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괜찮지요.

결국에 행정기능에 있어서 확인평가 기능, 확인점검 기능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항상 이렇게 허둥지둥 대책만 마련하고 있지요.

복지여성국이라든지 시 입장에서 결국에 이러한 부분을 예방할 수 있고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느낌만 줘도 아마 저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1년, 2년간이 아니고 4년간 저렇게 했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대안이라도, 대책이 실·국장들 회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는 대안이 나왔다든지 향후계획이 혹시 시에 있나요?

○金泰勳 委員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지요.

어쨌든 여기 언론에 나왔던 기관에 대해서 어린이 관련돼서는 아마 검찰 수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뭔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저 분의 인터뷰하는 과정을 복지를 하는 분의 마인드로써는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 대한 행정적인 감사, 대책 이러한 부분은 추후 우리 상임위원회의 추진일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진행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것은 수탁자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시설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재수탁도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인드 자체가 저렇다면 복지를 하겠다는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거지요.

같이 복지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국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난 금년도 2월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복지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이 26억 원을 횡령했고 1월에는 부산에서도 공무원이 횡령을 했고 이번 하반기에는 강릉인가에서 또 복지보조금에 대해서 공무원이 횡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감사원에서 발표한 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지금 수탁자들, 분배해야 할 행정의 사고, 재분배는 어차피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 부분,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확인평가 기능을 행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두 번째 부분,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의 복지전문가에 대한 증원에 대한 필요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도출을 시켜놓을 게요.

그래야만 국장님 답변하기가 편하실 것이고, 첫 번째 마지막 얘기했던 복지전문가의 증원 필요에 대해서는 내년도 복지예산이 대략 얼마 됩니까?

대략 한 5,800억 원 정도 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우리 대전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가?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2조 정도 되지요.

○金泰勳 委員 일반회계만.

특별회계 포함해서 3조 정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반회계만 놓고 봤을 때 내년도 복지예산의 비율이 대략 몇 퍼센트 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 규모만 놓고 보면 28.7% 정도 규모가 될 것입니다.

특별회계 포함했을 때 20% 정도 재화가 차지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것은 확인 안 해 봐도 제가 확인하고 왔으니까 그 수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金泰勳 委員 결국에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하지요.

뭐가 필요합니까, 행정행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을 같이 서로 질의 응답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복지공무원 수가 우리 시, 구청 포함해서 대략 몇 명 됩니까?

○金泰勳 委員 구청 직원까지 포함해서?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 전체 공무원 수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전시 공무원이 한 6,800명 정도 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300명 잡고 거의 5%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럼 예산 규모 대비 인력현황을 한번 국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결국에 집행기관의 인원 증가에 대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우리 전체 시 예산규모의 27, 28% 규모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할 공무원 수는 전체 공무원 수의 몇 퍼센트라고요?

5%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과 인력이 수반돼야 되는 거지요.

물론 산술치를 놓고서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이해 가십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 주장 한번 기획실이나 시장님한테 국장님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상식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를 갖고서 논의를 해야겠지요.

복지여성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러한 분석 한번 해서 시장한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어차피 21세기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에 복지가 우선순위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그렇지요?

결국에 우리 시민들의 환경,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환경이 대두돼서 결국에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만 증액시켜 줬다고 그것이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됩니까, 정책이 제대로 수립됩니까?

확인평가기능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에 담당공무원들에게 시장한테, 집행기관한테 기획실에다 '증원해 주세요, 증원해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말이 먹힙니까?

국장으로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서 관리시스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왜 그런가를 논리적으로 분석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결국에 절대수치도 늘어나야겠지만 제가 또 한 가지 거기에서 또 섹션화를 시킨다고 하면,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 276명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 전공을 하신 분은 몇 퍼센트 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리고 거기에 행정까지 합치면 대략 얼마 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결국에 한 50%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결국에 지금 복지행정도 굉장히 디테일화되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결국에 전문가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결국에 21세기가 요구하는 것이 어떤 분야든 전문분야와 특화분야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사회복지직으로 전화시켜서 전문가들 두는 것이 맞는 얘기이고 결국에 절대적인 인력 자체도 늘어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고민하시고 같이 지도부와 시장과 같이 계속 충분히 논의해서 그러한 절대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두 번째로 회계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대부분 보조금 내려가는 시스템을 보면 결국에 동사무소에서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면 구에서 통합관리해서 각 통장으로 넣어 주고 있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양천구에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타인명의, 가공의 인물을 넣어 놓고서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전시도 그러한 부분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횡령했다는 것이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횡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가공의 인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실체적으로 찾아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회계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없나요?

○金泰勳 委員 명칭 바꾸었나요?

○金泰勳 委員 두 번째로는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타인명의로 우리 시에서도 입금을 해주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건 점검 안 해보셨지요?

본 위원도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점검을 못해 봤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 시스템은 관행 자체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은 대부분 또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통장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에 금융권 이런 데에서 압류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으로 빠져 나가지요, 문제가 되는 데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급여통장으로 명시해서 그러한 시스템적인 또 우리가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한번 확인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업무에서는 상호간의, 그러니까 시와 구간에, 구와 동간의 그리고 동과 클라이언트간에 뭔가 상호 쌍방향 시스템이 조금 운영돼야 된다는 것이 전국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나온 안 중의 하나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 회계의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통합관리에 대한, 그 다음에 신불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계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에서 보조금을 줬을 때 쌍방간의 그러한 소통의 시스템은 되어 있는가 그러한 부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시스템은 검토도 안 해봤을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평가기능인데 본 위원이 아까 영상에 나왔던 부분 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가 터진 다음에 우왕좌왕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시에는 참 안타까운 게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임시회 때도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왜 항상 문제가 터진 다음에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되는가, 비단 복지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별이 다 문제가 있지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행정에 대한 피드백시스템이라든지 환류기능이 다 있거든요.

결국에 성과관리, 평가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보조금 문제됐던 것도 4년간 우리가 방치가 됐던 거예요.

내부 고발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지 그것도 시스템 확인평가기능에서 잡아낸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확인평가기능이라든지 대전시의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너무 허술하다는 거지요.

특히 이것은 재정의 문제이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사업이 좀 잘못됐으면 그것을 수정하고 나중에 다시 재보완해서 나가면 되는데 이것은 현금 자체가 그냥 이동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내부 고발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지 우리가 뭔가 확인평가하고 점검하고 감사한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이런 것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실·국은 제쳐두고라도 우리 소중한 시민, 국민들의 세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주는 복지여성국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의 복지여성국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포괄적인 얘기는 제가 결론을 정리할 테니까 다 정리를 할게요.

하여간 제가 마지막 사후약방문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과장님들과 계장님들까지 해서 그러한 보안시스템이 없는가 한번 다시 자체 회의를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그 과정도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 알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이 늦어졌는데요, 결국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보조금, 시비보조금, 구보조금 이러한 부분 통합관리 또 복지기관을, 복지재단을 운영하시는 특정되신 분이겠지만 그 마인드의 문제, 그 다음에 회계 건전성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예산규모 대비 공무원들 수가 그만큼 뒷받침되어지고 있는가?

같은 첫 번째 복지전문가, 복지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금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 회계 관련된 부분을 회계투명성을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결국에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여타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확인, 점검, 평가를 통해서 뭔가 지도 개선,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결국에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한번 복지여성국에서는 다시 재점검, 재회의, 계획수립을 한번 다시 해보시고, 이러한 시민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진짜 복지 클라이언트들에게 소중하게 잘 쓰여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일단 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항상 어렵고 소외받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이 아주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딱히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충실히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金仁植 委員 막연하게 이렇게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만, 여성세계정상기금에서 2000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제NGO와 함께 노란 리본캠페인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처럼 5월 5일 어린이날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은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생소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11월 19일을 앞두고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 현실과 예방 및 대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국장님, 뜻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버릇이나 습관이 아동학대와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만큼 어렸을 때의 경험은 좋은 경험이 아니더라도 학대나 폭력, 성폭력 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이게 잔재되어서 평생을 걸쳐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언론과 인터넷에 뜨겁게 화재가 되었던 “나영이 사건” 국장님, 잘 아시지요?

○金仁植 委員 그 범죄형태가 정말로 그때 우리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충격과 함께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아동폭력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가명으로 쓴 이 “나영이”, 가명이지 않습니까?

○金仁植 委員 가명을 썼다는 이것에서부터 진짜 나영이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가졌는지는 언론에 제기된 것을 보시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대전시가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잘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유아들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고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동학대는 잘 아시겠지만 은폐성, 지속성, 반복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계속된 위험에 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따라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이후에 청소년비행으로까지 또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범죄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고 또 다음 세대인 자식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그들과 똑같은 학대행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요.

더불어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과 정신분열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의 결과가 엄청난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과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향후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을 보시면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자료를 보면 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10세에서 12세가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7세에서 9세 아동이 23.7%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전시에서는 아동학대 현황을 지금 갖고 계신지요?

○金仁植 委員 ’09년 것요?

○金仁植 委員 자세한 현황은 가지고 계시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화면을 띄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의 경우도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자료를 보면 비슷한 것이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08년에 대전 지역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153명 중에 7세에서 9세가 22.8%로 35명이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0세에서 12세는 24.8%로 38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09년도 10월 현재는 피해아동이 157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7세에서 9세가 24.2%로 38명, 10세에서 12세가 22.2%로 35명 이게 전국적인 통계 수치가 우리 대전시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이 초등학생 연령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아동학대예방 관련해서 올해 추진한 사업과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제가 끊어 죄송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우리 대전에 몇 군데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한 군데밖에 없지요, 지금 말씀하신?

○金仁植 委員 그런데 지금 2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셨다고 그랬어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복지예산이 아까 5,800억이라고 그랬나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그 안에 아동학대에 대한 예산이 2억 4,700만 원이면 몇 퍼센트인가, 아주 미미하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지만 전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여성 학대라든가 기타 등등, 여성 학대로 하지요, 여성 학대라든가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 성폭력이라든가 여성 학대.

○金仁植 委員 그러면 국장님, 편성되었던 예산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나 예산은 없습니다.

선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국장님, 우리가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金仁植 委員 출산장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래 성장동력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하면서 본인들의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국가와 지방정부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면 궁극적으로 향후에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서 또 정책을 펼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金仁植 委員 한 가지 더,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게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공무원 대상으로 2회 교육을 700명씩 1,400명 하신 것도 있어요.

또 예비군 순회교육 시 10회 교육을 실시하셨고 또 홍보물을 6,400부 배부를 하셨어요, 동사무소나, 기관 시설 이런 데.

그렇지요, 그런 일들도 하셨지요?

○金仁植 委員 실질적인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시가 주체가 돼서 하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지는 부분들은 부분부분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다 적용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자료 요청을 통해서.

그 세 가지 부분밖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셨지만 공무원 대상으로 2회 교육을 시키셨고 예비군 순회 교육을 10회 실시하셨는데 교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金仁植 委員 예를 들면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일으키지 않으실 분들로, 그분들의 인격이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군 순회 교육은 아주 잘 하신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국장님께서 기이 실행을 하실 것이면 좀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하셔서 교육을 실시하셔야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기관은 다르지만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협의를 하셔서 이 교육을 시키시면 효과적일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과 학부모를 가장 가까이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곳이 교육공무원들이잖아요.

그쪽하고 연결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우리 성인만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예방차원에서.

학생과 성인이 함께 제대로 된 효과적인 교육효과를 내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를 했으니까, 한 예를 든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들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좀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물 1만 6,400부 배부하셨는데 제가 홍보물을 다 봤거든요.

여기에 어느 내용 하나도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물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여성긴급전화,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여성 장애인들이 안전한 대전을 만듭시다.’ 이 부분만 1만 6,400부를 배부하셨지만 아동학대 관련 홍보물은 전무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홍보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대전시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보다 굉장히 홍보실력이 월등히 뛰어났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아주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홍보사업이 뒤떨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그런 부분 잘 알고 있고요.

홍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와 비슷한 인천이나, 광주, 대구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홍보실적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아니고요.

○金仁植 委員 그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전단지는 1만 6,400부가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金仁植 委員 의지가 없으셨던 거지요, 사실.

○金仁植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가 홍보실적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金仁植 委員 물론 이렇게 보면 30대～40대 아버지들은 우리가 아동학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어려워요.

삶의 현장에 가서 보내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되어지지만 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이것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철저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몇 가지 감사할 사항이 서너 가지 더 있는데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오후에 추가 감사하실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련 예산과 홍보프로그램을 아마 자료로 제출해 주심이 좋을듯 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여권신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정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그동안 노력에 치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금을 먼저 다루고 싶습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사항이 2007년부터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관련 단체에 임의보조금에 대한 현실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金載京 委員 결정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신청을 받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의 공익활동을 우리가 심사를 하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여기에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라고 합니까?

○金載京 委員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인원이 8, 9명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 심의를 1년에 몇 번 개최를 하지요?

○金載京 委員 수시라는 것은 공모 분과 수시 분을 나눌 때 수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1년에 두 번은 수시로 하고 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연초에 공모무 부분을 결정한다?

○金載京 委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 이유가 지금 답변 그대로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의 답변과 현재 법령에 대한 위배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면 공모 분과 수시 분을 구분해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애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가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됐을 때 재심사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하기 위한 어떤 다른 방책은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이게 조례에 전혀 없는 내용이거든요, 수시를 따로 지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타시·도에서도 이미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金載京 委員 이 사회단체 풀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이 있어요, 제외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 사회단체 내부행사, 즉 경비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또 사회단체 임직원의 인건비, 급식비 또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또 집기구입비이나 경비는 우리가 지급할 수 없다.

또 자부담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1년간 지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미흡한 부분들이 꽤 도출되지요?

○金載京 委員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金載京 委員 특히 내년에는 선거일 60일 전에 개최하는 행사는 보조금을 지급할 없도록 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 부분도 또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다루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보면 제가 개선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보조금집행사항과 2008년도, 2009년도 내용을 보면 우선 단순비교를 한번 할게요.

과가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수립되어 있는 과가 여성가족청소년 과네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올해까지 보면 거의 내용이 똑같은 것 그대로 카피하고 예산도 그대로 똑같은 일정에서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의회에다 제출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없습니까, 그렇지요?

또 성과의 실적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한 내용도 없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도출되어 있는 인원들의 참석률이 정말 맞습니까?

2007년도～2009년까지 똑같이 2,000명이면 2,000명, 어떤 데는 3,000명,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보고하는데 이것이 과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적당한지 한번 질의드릴게요.

○金載京 委員 현재 보고자료에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임의단체들이, 관변단체들이 똑같은 행사를 반복적으로 계속 매년 되풀이하기보다는 실적을 위주로 해서 이것이 과연 시민과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행사도 많은데 똑같은 행사입니다, 단체만 다르지.

이렇게 중복성, 반복성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정말 여기에 효율성을 극대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면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똑같은 행사, 3년간 같은 행사를 반복적으로 1회성, 소모성 행사에 우리가 풀보조금으로 행사에 예산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그렇습니다.

일부 사회단체들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힘의 숫자의 논리 또 선거의 영향행사 여기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터치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오늘 현실까지 왔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사실 순수하게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도 우리가 권유 내지는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金載京 委員 그래요, 사회보조금 지원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관행을 깰 필요가 있다, 주민혈세로 지원되는 이런 보조금이 돈 먹는 하마 내지는 블랙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보조금 심의과정 공개를 안 하고 있지요, 현재?

심사위원도 안 밝히고 있고요.

○金載京 委員 심사위원 선정은?

○金載京 委員 공개를 합니까?

○金載京 委員 그럼 어디까지 공개를,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일반인에게 다 공개합니까 아니면 단체들한테 공개합니까?

○金載京 委員 관변단체 임의보조금 개선대책을 본 위원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불필요한 단체는 해체되거나 정리될 필요가 있다,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되거나 재검토를 해보자 또 사회단체보조금의 전반에 대해서 민간전문가를 그룹들로 형성한 TF팀을 한번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의 어떤 의지와 역량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선거와 연결되다 보면 힘의 논리의, 아까 서두에 언급했듯이 힘의 논리의 어떤 지배를 받다 보니까 사실 터치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배분 내지는 철저한 점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개선대책 하나를 제시하면 보조금을 법인카드화로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통지를 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서 집행현안 중에 39개 사업업체들이 다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다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좀더 투명하고 내실 있는 그런 임의단체의 역할 내지는 활동사항을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좀더 나은 단체들의 어떤 사회기여도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풀보조금에 대한 지적은 이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했지만 핵심만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에 멈추고 아까 동료위원 중의 한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것을 하나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기성동에 사회복지관이 아직 개장을 못 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 부분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감사기간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의 지역구에 관계된 문제제기도 하고 또 소외된 농촌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복지관이라고 다들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개장을 못 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과장께서 수도 없이 시골을 왔다갔다하시면서 애를 먹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욕도 먹는 현장도 저도 많이 봤고 저도 한 7차례 걸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우리 시에서 이런 결정을 빨리 내리고 정말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건설적인 법인에 낙찰돼서 하루속히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의 활용화 내지는 효율적인 면을 기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오늘 답변한 내용이 확실한 거지요?

○金載京 委員 아직은 통보는 안 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럼 11월중이라면 오늘이 11월 18일인데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래요, 아직은 검토단계이고?

○金載京 委員 그럼 그 법인과의 어떤 나중에, 차후에 법적인 문제까지는…….

○金載京 委員 검토가 되어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지혜롭고 원만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분?

(감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 및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한 웃음으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 대전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전국체전이 있었고 또 IAC 총회가 있었고 또 거기에 악재가 겹쳐서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도 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잘 협력해서 대책을 잘해 왔기 때문에 신종플루도 어느 정도 잦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IAC 총회 때 보여준 과학도시의 면모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 이하 국장님, 여러 공무원들께서 잘해 주셨고 또 공무원들 중에 일부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또 전국체전의 경우에도 사상 유례 없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 감사드리고 또 시민들 중에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 선수들 다같이 노력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국정감사도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체를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감사도 사실은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는 칭찬하는 감사 또 정책적인 감사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통약자보호시설이라고도 하고 또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전시의 지하보도라든지 또 공공건물이라든지 또 민간부분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통의 약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손잡이를 다 설치하고 있는데 그 설치한 손잡이가 제각각이다 이거지요.

이를테면 공공기관도 시청이나 구청 또 동사무소 또 다른 일반공공기관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는 아니지요 아마, 공공기관하고 또 여러 민간부분의 건물들 그리고 지하보도 다 조사해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고 그때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했었고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다 교체를 하든지 시설을 다시 하든지 해서 교통약자들에게 편리하게 하는 시설을 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돌아보니까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동안 대전시에서 그런 편의시설들 조사하고 추진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노인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저상버스 도입도 노인보호구역을 개선시키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은 그런 교통, 그러니까 걸어다니거나 하는 약자들 있지요, 약자들.

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에 대해서 그 약자들을 위한 시설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수정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시설에 대해서 왜 그동안 하나도 수정된 것이 없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은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이고 그 시설에 대한 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하보도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지하보도 전체가 18군데인데 그 중에서 16개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와 있고 2개소는 폐쇄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해당부서 및 자치구에 개선이나 협조요청을 했다는 얘기이고 또 5개소 폐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가더라도 지금 이것이 벌써 2005년도에 지적을 한 이후에 지금이 벌써 5년 가까이 흘렀는데, 4년이 흘렀지요.

그런 정도 흘렀는데도 시정은 안 되고 여기에서도 지난 7월달에 지적하고 나니까 조사를 한번 했는데 조사 자체는 했지만 결국은 자치구라든지 해당부서에다 '고쳐라'이런 정도 공문 보낸 것 밖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수년이 흘러도 되지도 않고 또 뒤늦게나마 조사는 했지만 조사한 것도 공문 한 장 보낸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또 한 번 지적하고 다시 한 번 돌아다니면서 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숱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감사시간에만 서로 얘기하고 그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다는 얘기지요.

이래 가지고는 대전시가 과연 발전되겠느냐,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떤 지방의회제도를 두고 한 것이 결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나 비판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책대안 제시기능하고 그리고 협력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협력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대안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이미 지적한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우선 이번에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교통약자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또 노인들, 임신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들 또 어린이들 이런 분들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편하게 하자 이런 뜻에서 시설설치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든지 행정기관 또 공공장소, 대형빌딩,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가본 결과입니다.

우선 장애인용 손잡이 설치기준을 보면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한 0.8에서 0.9m 사이 정도로 되어 있고 이중으로 설치할 때는 위쪽에서는 0.85m 내외 정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아래에서는 0.65m 내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손잡이 지름은 3.2～3.8㎝ 정도, 아주 가는 정도지요.

그래야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지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지요.

또 벽과 손잡이 사이는 5㎝ 정도 띄우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양 끝부분에는 굴절부분에 점자표시판을 부착해야 된다, 아직도 점자표시판이 부착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연속하게 설치, 이 부분 가지고 지난 6월, 7월에 한번 지적한 적 있지요.

연속하게 설치하지 않았고 또 진입하는 쪽에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대전시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36～47㎜ 정도로 되어 있고 제일 윗 부분이 47㎜이기 때문에 좀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청 같은 곳은 이 밑에 부분은 38㎜ 잘 되어 있는데 이 위에는 100㎜로 정도로 되어 있어요.

2층 올라가는 난간도 100㎜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법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손잡이가 제대로 38㎜ 정해져 있고 또 대전역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전역 지하철 입구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설치한 데를 보면 다 문제가 있지요.

대전역 지하상가도 51㎜나 되어 있고 또 대전역전에 구지하상가 여기도 51㎜, 이 할아버지께서 '너무 두껍다.'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고 또 신지하상가에는 62㎜로 더 두껍습니다.

늦게 생겼는데도 더 두껍게 해놔서 문제가 있고 사학연금회관은 100～75㎜까지 아주 상당히 두껍습니다.

저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고 캐피탈빌딩 대형시설인데도 1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잡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은오피스텔도 64㎜ 정도로 높은 편이고 예술의 전당이 이 밑의 부분은 38㎜로 잘 되어 있는데 위에 부분은 또 70㎜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예술의전당 외곽 부분인데 100㎜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 다니게 한 데가.

또 연속적으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여기도 경사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청사 지하보도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연결된 부분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두께도 62㎜ 정도로 또 한밭대로도 마찬가지로 65～51㎜ 사이로 좌우 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송수련원도 60～75㎜로 두껍게 되어 있고 시립미술관도 52～64㎜ 두꺼운 상황이지요.

대형유통매장도 홈플러스도 50㎜로 두꺼운 편이고 어린이에게 잡아보라고 했더니 '두껍다,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교통약자보호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설은 잘 해놨지만 규정에 맞지 않고 또 규정이 늦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설치해 놨던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은 물론 '규정이 늦게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다.'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단계적으로 자꾸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2005년도에도 다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약속 이행이 안 되는 거지요.

약속은 시의회와의 약속이 아니고 시민들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최선 다하는데 예산과 인력과 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언제하겠다는 강력한 방향제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선 대책으로는 법적 규정 적용을 제도화를 해야 된다.

지금 대전시내에 있는 공공시설이 다 제각기 시설되어 있는 것은 법적인 규정이 있지만 시설하는 업체별로 그것을 제각각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4년이 지났지만 처음 올 9월달에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하보도도 18군데인데 이제서 처음 조사 한번 해본 것이고 그렇게 시스템화되지 않았어요, 관리가.

이런 부분을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 간에 업무공유를 공조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공문 한 장만 달랑 보내고 나서 시간 지나면 절대 챙기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공문 받고 나서 “앞으로 잘 검토하겠다.” 말 하면 끝나는 것이고, 또 이것과 가장 관계 있는 복지여성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 보낸 것으로 끝난다면 언제 이런 것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부서 간에 협조체계 구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시설의 단계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필요하지요.

예산이 필요하면 이 예산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되겠지요, 전체적인 공공시설 그리고 공공건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냐, 물량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물량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예산이 많으면 단계적으로 몇년간에 걸쳐서 할 것인지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짜서 단계적인 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다중시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홍보 및 계도를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적인 부분, 민간 부분에서 시설하는 부분은 규정과 관계없이 난간을 어느 정도 해놓기만 하면 다 통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감리할 때 또 준공검사할 때 이것이 맞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태리에 갔을 때 로마시장이 하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하여튼 장애인 천국을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책자를.

제 사무실에도 있습니다만, 그 매뉴얼에는 두께라든지 장애인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건축, 도시계획 이것 할 때는 반드시 그 규정집을 지키게 되어 있지요.

이러한 것을 추진해야 될 부서는 바로 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한 다섯 가지 대책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서면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계획을 짜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는데, 한 달 정도 시간 드리면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한 달 정도 내에 서면계획을 짜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한 달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 시설 또 교통약자들은 이런 것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니기 편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것을 다니기 편하게 해 주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 거기에 맞는 교육, 그 다음에 취업 대책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오전에 이어서 다른 동료위원들의 의견도 있으시기 때문에 중간에 했던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오전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한 예산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본 위원은 제시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예산을 증액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시지요?

○金仁植 委員 그 본예산은 이제 편성이 됐으므로 내년도 추경에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 주실 거지요?

○金仁植 委員 사업추진에 대한 홍보, 교육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는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은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로 아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 부분들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미래의 성장동력인 어린이들의 문제인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아동학대에 관해서 다른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심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서 함께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우리가 깊이 있게 짚어보므로 인해서 관심과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오전에 질의드렸던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설명)

오전에 이어서 중복신고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에 관한 현황입니다.

화면에 나오지요.

현황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부모에 의한 학대가 88.3%로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중복적으로 신고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08년 153명 중 친부, 친모가 89명과 47명으로 88.8%였고 2009년 157명 중에 친부모가 75명 또 56명으로 83%, 특히 올해는 친조모에 의한 학대가 전년도 1명에서 11명으로 숫적으로 큰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부모와 함께 지내는 가정이 아닌 조손가정의 보호자의 조모에 의해서 학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가정 내 부모에 의해서 학대가 발생되는 이런 사례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 그리고 집중적인 사례 관리와 모니터링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仁植 委員 우리 시에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지금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거든요.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구성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金仁植 委員 직원 11명, 직원 구성원이 어떤 어떤 분들이?

○金仁植 委員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08년 12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제15조의2을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별표 5의2에 보면 직원의 배치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고, 상담원 6명 이상을 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금 임상심리치료사를 두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문인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니고 배치를 시키셔야 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네트워크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고 또 지금 실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 부분 세부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또 다 드리면 시간관계상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이 시간의 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네트워크 구축의 최종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네트워크 구축의 최종목표는 아동권리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예방 차원이 굉장히, 보호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국장께서는 마음속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金仁植 委員 우리가 대개 보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 사안별로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고 하는 데만 행·재정적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방을 잘 하면 절대로 이렇게 불미스런 사건이 터지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지난 5월 27일 대전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라는 기구를 출범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로 여성 관련이지 아동과 관련된 분야는 현재 아시다시피 대전시아동전문보호기관하고 대전아동복지협회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이 법규를 가져 왔습니다만, 내용도 보니까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여기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라는 것은 제5장에 실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국장님, 별도의 아동학대 예방 기관으로 이것을 분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조례를 하나 다시 제정하시든지 아니면 개정하시든지 해서?

○金仁植 委員 예, 그러면 이것 의지를 가지시고 꼭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우리 대전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과 또 집행기관 관계자들하고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눠봤어요.

밖에서 나눠봤는데, 특별한 내년도의 예산이라든가 어떤 정책에 특별한 어떤 것을 계획하지 않고 계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아동의 방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 또는 심리정서적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지금 이런 사항들이요.

현장에서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학대아동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혹 심한 폭력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쪽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파손이 이루어진대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심리치료를 위한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까 심리치료사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金仁植 委員 이게 문제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것은 아동전문보호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CCTV 같은 경우 이쪽에 ’05년도인가 아마 그때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 CCTV를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고장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동학대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을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대전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지만 또 다른 시설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 직접 방문을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들이 과연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본 위원이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전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동학대 관련한 전문인력양성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전문인력을 양성시키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金仁植 委員 또 동영상 띄워야 될 것들도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개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하셔서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들과의 통합적 사례 관리 모델을 개발하시고 아동학대 관련 모니터링 또 학대 예방교육과 지원, 이렇게 포괄적이고도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띄워줘 보세요, 마지막 화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 열 가지 낭독을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린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상처를 줍니다.

학대 받은 아동은 자신에게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뢰를 파괴한다.

아동학대는 다른 세대로 전수된다.

아동학대는 지역사회에 비용을 부과합니다.

아동학대의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해소시킬 것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헌신은 사회의 성숙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보며 또한 최근의 국제적인 경제상황의 악화는 인격형성기에 있는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위한 가정의 역할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변화는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그러한 큰 맥락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을 아동학대 예방 관련 계획수립 시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 참고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장시간 본 위원의 감사 내용을 청취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정례 국장께서 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개인의 견해를 피력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전시가 복지도시를 구현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회약자를 위한 배려와 관심 또 실·국 내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를 대표해서 저희들이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몇 가지 지적할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회약자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를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께서 장애인에 대한 편익시설 또 현재 확충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의 미비점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고용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 맞지요?

○金載京 委員 세계장애인의 날은 12월 3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날짜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있나요, 따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12월 3일과 4월과는 한 6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할 수 있으면 인접한 날짜에 시민들에게 부각될 수 있도록, 의외로 장애인들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수렴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의 날짜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다.’

‘365일 중에 364일을 어차피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의 어려움 속에 굳이 4월 20일 하루의 날짜, 장애인의 날에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가슴에 와닿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어때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실효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金載京 委員 상위란 몇 퍼센트 정도를 얘기하는지요?

○金載京 委員 타시·도에 비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문제가 우리 시에 의무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통계가 있나요, 우리 시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 기업의 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거의 28.8%가 모르고 있고 전혀 인식조차 못 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보통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경우 매월 상시 근로자 중 적용 제외 인원을 뺀 적용대상 인원의 2%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 고용해야 된다.

○金載京 委員 만약 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때는 1인당 매월 50만 원의 납부금을 기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문제가 우리 대전기업의 소위 말하면 중소기업 이상 기업들이 이 의무제도를 고용하는 것 외에는 의무제도를 지키지만 그냥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이것을 우리가 긴밀한 협의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촉구 내지는 권고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에 어떤 강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대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제약권을 둔다든지 또 은행의 대출도 제약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강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강제성이 없이 우리가 그냥 찾아가서 권고하고 권유하고 긴밀한 협의를 나누어봤자 또 정책이 바뀌고 아니면 실·국장 관계공무원들이 바뀌게 되면 또 그냥 무용지물이 됩니다.

계속 매년 이것은 부담금만 내고 법에 어떤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해주고 자생력과 자립도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전혀, 근본적인 대책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런 식의 어떤 강한 패널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또 놀랍게도 조사해 보니까 병원이나 제약업체들이, 이런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실태가 거의 없어요.

환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한 그런 병원이나 제약회사가 오히려 약자들을 고용하지 않는 현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의 사고력이 장애인에 대해서 선입감 자체를 부정적으로 갖고 있다.

이것을 혁파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대전 관내의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실태파악 조사 자료 데이터 있지요?

○金載京 委員 자료를 꼭 주셔서 우리가 관에서 강제성을 도입해서 의무적인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시간상, 20분은 안 넘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자료인데 충청투데이 2008년 12월 12일자 5면에 “친구들이 학원에 갈 때 우리는 일하러 간다” 이런 내용이 보도자료에, 의회에서 준비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과연 기초수급자녀들의 생활고로 인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세요?

지난 언론이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金載京 委員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녀들이 현실에 어려운 생활고로 인해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실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에서는?

○金載京 委員 언론에서는 그 당시에.

○金載京 委員 급식문제, 급식지원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도 2008년, 2009년도 자료에 보니까 예산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언론에서는 현 체계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동아일보에 나온 자료인데 방학 때하고 급식이 학기중하고 차원이 많이 다르다.

○金載京 委員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할까요?

이것도 내내 언론에 나온 자료 가지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인데 민간구급차 가격과 또 서비스가 멋대로 횡행한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시에 일부 구급차나 환자부담용 민간구급차의 실태파악은 나와 있나요?

○金載京 委員 왜요?

○金載京 委員 폭리를 취하는 민간구급차 운행업체들이 그런 폭리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저는 복지사각지대, 특히 농촌, 도농복합지역 같은 데는 119구급차량을 많이 확보하도록.

기성동지역도 작년에 하나를 보급해서 지역 어른신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유용하게 쓰고 또 시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민간구급차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119한테 차라리 각 지역에 차량을 많이 보급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전 일간지의 기사를 인용해 보면 '동구청 부지매각 동상이몽'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구에서는 시에다 매입해 줘야 한다고 하고 시는 구청에서 자체해결해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동구청이 지금 가오동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 부지가 무슨 부지였어요?

○金泰勳 委員 공공의료용지였지요?

○金泰勳 委員 그 공공용지를 행정용지로 변경시켜준 거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옛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서 다리를 뻗는다고 하나, 어쨌든 구에서 이러한 재원계획 내지는 구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구청의 문제니까 구청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요.

본 위원이 재작년 감사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동구청에 공공의료용지를 일반행정용지로 형질변경시켜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당시 전 국장님 계실 때도 도대체 복지여성국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왜 그 부지를 공공의료용지로 가오택지개발을 시작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왜 처음에 공공의료용지를 지정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당시 어쨌든 국장님도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여성회관장님이셨으니까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어쨌든 바로 뒷줄에 앉으셔서 과장으로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이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동구청, 중구, 대덕구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관 예산 4/4분기 예산 10% 삭감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동구, 중구, 대덕구 지금 4/4분기 복지관 운영비를 10%씩 다 일괄 삭감시켜어요.

○金泰勳 委員 구비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비는 매칭으로 가니까 만약 그것을 12월까지 추경에, 각 구청별 3차 정리추경 때 보전을 못 시켜주면 반납시켜야겠지요,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동구청은 자기들 행정공간 넓게 지으려고 이쁜 청사를 잘 짓고 있지요.

재원 만들기 위해서 그 재원 대책도 마련하지 못해서 구청사 부지는 시에다 매입해 달라고 울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가면서 심각한 것입니다.

복지예산은 없어서 10% 삭감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구 구민들이나 대전시민들이 그것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동구 신청사 부지가 원래 적절했었던가, 공공의료용지였지요 거기가,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공공의료용지였는데 가오지구 택지개발할 때 거기 공공의료용지를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나간 얘기지만 또 이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에 금년도 복지재원이 없어서 10%씩 삭감시키는 지금 동구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구청장 출석시켜야 되나요, 그런 의회권한이 있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가오택지개발지구에 공공의료용지를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확정할 때 공공의료용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결국 그쪽의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사각지대, 복지사각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용지를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 당사자들이 재작년에 그것을 공공행정용지로 형질변경시켜주는 그러한 행정을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기초단체가 복지예산이 없어서, 복지관에 들어갈 예산이 없어서 10%씩 삭감시키는 것이 지금 기초단체의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감사를 못해요.

왜?

공공의료용지 형질변경 시키면서, 구청 청사 신축하는 데 있어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 감사해서 이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기초단체 재원 많이 부족하지요.

그럼 기초단체의 그러한 마인드의 문제인데 작년에 국장님 아십니까?

동구청 결식아동들 중식지원비 자기들 자체예산 없어서 반납한 사례 알고 계시지요, 재작년에?

○金泰勳 委員 그때도 계셨으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비단 본 위원이 동구를 문제제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컨트롤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동구청 얼마 전에 국화축제 열심히 잘해서 일정 부분 투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얼마 났다고 하대요.

문화행사 먼저 중요한 것입니까?

구민들 복지사각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배고픔이라든지 아픔을 달래주는 행정서비스가 먼저입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 안 해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 유명무실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국장님의 총체적인 책임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방관했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가오지구에 지금 동구청에서 신청사를 짓는 것은 그 부지가 그때 당시 계속 반복돼서 얘기지만 의료 소외계층, 복지사각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대형병원, 개인이라든지 사설종합병원 서구나 유성구로 다 집중화되지 않습니까?

왜, 그쪽에 병원을 운영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공공의료용지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립병원 추진하라고 의회에서 얘기해도 집행기관에서는 들은 체 만 체 또 거기에서는 구청장이 그렇게 한다는 또 장단 맞춰 주느라고 용지 형질변경을 시켜주고.

그 결과가 금년도 지금 4/4분기 중구, 대덕구도 마찬가지지만 동구는 또 하나 본 위원이 재작년에 복지관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해서 특별사업비로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사업비로 50 대 50으로 시·구비 매칭펀드로 해서 특별사업프로그램 지원해 주라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특화사업 만들자고, 복지관별로 특화사업 해주고.

그것 4/4분기 예산 집행 안 된 거 알고 계십니까, 동구만?

○金泰勳 委員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과거에 대한 행태, 현재에 대한 실태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내년도의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겠지요.

지금 과거나 현재의 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네 구는 다 해줬는데 동구만 프로그램특별사업비 50 대 50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특화하라고 하는 프로그램 사업비도 지원을 못해 줬어요.

그 현황 전혀 국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감사라는 것은 이런 것을 감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시 감사만 감사입니까?

결국에는 비단 문제되는 것이 어떤 문제로 촉발이 됐겠습니까?

신청사를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이 많이 소모가 되고 또 그러한 행정의 부적절한 부분 또 부당하다고 할까요, 임의 편의행정을 했던 거지요, 그때 당시에.

그러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모일간지에 나왔던 '동구청 부지매각 동상이몽’ 구 는 매입해 줘야 되고 시는 자체 해결해 달라, 복합적으로 행정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요.

대안 없습니다, 사실.

결국에 대안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21세기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재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복지와 시민,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강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건강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관이 막말로 복지여성국에서도 방관하고 있는데 결국에 생활시설보다는 종합복지관이 그 복지 이용대상자들이 더 많아요, 생활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은 국한되어 있지만 복지관은 여러 가지 종합복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법적으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게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만한 것이 뭐라고 복지관 관련된 예산만 삭감시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복지라는 것이 복지 마지막 최종적인 그 전달자가 복지사 내지는 복지공무원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 한 결국에 물리적인 복지전달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입니까?

그거 아니지요, 마음을 전달해 주는 복지를 추구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계부분이 가계부분의 책임을 우리가 못 지어주고 있는데 그나마 어려운 사항 자체도 삭감을 시켜서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복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이런 거 감사하자고 행정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위기관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 및 문제점 파악하고 있나 답변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 복지관에 대해서 종사자 대비 규모 대비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임금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해주고 거기서 시·구매칭펀드를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서울인가 인천인가 본 위원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일단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도, 어쨌든 복지부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정리하시고 특정 구 자꾸 비난해서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런 거 시 집행기관 간부들이나 패널티라든지 뭔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인구유출도 되는 거예요.

복지가 시나 구로 가서 있으면 혜택 더 받는데 매일 단체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엉뚱한 짓만 하고 그런 소외계층들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구에 사람들 남아 있겠어요?

본 위원이 매일 그쪽 지역 구청장들 원도심 인구가 감소한다, 본인들이 제 발등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안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제 발등 찍고 있는 거예요.

인구 감소, 역외유출되고 다 이렇게 촉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근거 만드세요.

아무런 근거 없이 복지예산 매칭비율로 내려가는데 다시 반납한다?

그래서 3월 회계 마감하고 5월에 전년도 결산이 끝난 후에 매칭펀드로 해서 복지비율로 내려갔던 것이 아무런 사유 없이, 근거 없이 반납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 구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여서라도 패널티 줘야 됩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한다든지 일반보통교부금을 패널티를 가한다든지 그것 기획실하고 보고해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 해서 그러한 가이드라인, 왜, 결국에 당근과 채찍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핸들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산 쪽으로 핸들링을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분명 그런 지침, 한번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시고 기획관리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셔서 가이드라인 안을 잡아주세요, 알겠지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에는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면서 좋은 제도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 실태를 그동안 보니까 1980년도에 인구대체수준이라고 하지요.

대체수준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는 인구와 사망하는 인구가 같으면 인구는 줄지도 늘지도 않는 그대로의 상태를 대체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2005년도에는 1.8명, 대체수준은 2.1명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1.8명, 2008년도에는 1.19명 이렇게 해서 상당히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주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결국은 출산수준의 감소는 총인구가 줄기 때문에 결국은 노령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8년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인구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노인인구는 늘고 출생인구는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부양인구는 늘고 일할 수 있는 인구는 감소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는 해가 바로 2018년입니다.

프랑스 예를 보면 2008년도에 2.0명으로 대체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정도로, 프랑스가 상당히 아이를 안 낳는 나라였는데 상당한 노력 끝에 인구대체수준으로 접근을 했고 미국이 2007년 이후에 2.12명 높습니다.

일본만 해도 2005년도 1.26명이었는데 2008년도에 1.37명, 이것보다 낮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출산이 적다 보니까 고령화가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됐는데 아주 중요한 통계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가 1970년 대에 고령사회가 됐는데 고령사회는 잘 알다시피 노인인구가 14%가 넘으면 고령사회인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7% 정도로 노인인구가 고령화 사회라고 본다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얼마만에 과연 도달하느냐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빨리 도달했습니다.

11.5년이고 독일이 40년 걸렸는데 일본은 24년 걸렸고 우리나라는 18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한답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빠르지요.

베이붐 세대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70년도에 태어난 분들이 65세 이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202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는 약 20%가 노인인구가 돼서 초고령사회가 되는 거지요.

아주 심각한 사회가 되는데 2000년도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기 시작해서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대전시의 출산장려정책, 시책추진하는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48개 과제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직접적인 지원 또 간접적인 지원 또 조금더 간접적인 지원책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시비, 구비 합쳐서 약 77개 과제인 경우는 2,400억, 48개의 과제인 경우는 1,25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순수 시비가, 우리 대전시에서 출산장려시책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48개 과제에 있는 보육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의 예산액이 총 1,256억 3,7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 부분이 얼마냐 하면 22억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너무 적지요.

출산장려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적은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출산장려정책은 결국은 생색내기용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형식적이라 해야 될지 그런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율이 왜 중요하냐는 언급 안 해도 이미 다들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우리 출산율이 1.22명 정도밖에는 안 되고 서울이 1.06명, 부산이 1.02명, 대구가 1.13명, 인천이 1.25명, 광주가 1.26명, 대전이 1.22명, 울산이 1.40명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출산율의 저하는 생산성 있는 인구가 적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인구의 역할을 하게 하느냐 이 부분인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정책추진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나 대전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큰 차이가 없고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다 시비나 국비를 붙여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정부 정책 추진하는 데 문제점으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시도 비슷합니다만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득공제, 보육비 지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책들이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데는 거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단순하게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출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연구한, 선행된 연구논문들을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 제가 어제도 누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셋째 아이 가진 사람한테 5년 됐다고 하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셋째 아이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보육료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인가 보지요, 5년 전에 셋째 아이 낳았으면?

아무튼 잘 몰라요.

그래서 혜택도 없다, 아직 보육시설은 보내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 또 세 번째로는 저출산대책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조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다,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만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제도는 우리가 예산문제는 있지만 조금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趙信衡 委員 어떤 거요?

○趙信衡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요?

○趙信衡 委員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왜 그런 좋은 자료가 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趙信衡 委員 하여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고,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은 출산의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전에 제가 드렸고, 그리고 저소득층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출산과는 거리가 먼 제도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싶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돈 문제일 것이냐, 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물론 예산 문제가 크지요.

우선 조금 전에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이러한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인구변동의 원인을 두 가지로 크게는 봅니다, 학자들도.

첫째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담의 근본은 뭐냐 하면 결국은 경제적인 요인이 크지요,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고.

○趙信衡 委員 두 번째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애를 낳고 싶어하지를 않아요.

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그것을 가정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취업률이 높아지고 또 경제적인 상승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는,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되거든요.

이런 인식의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두 가지가 있겠지요.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을 우리가 좀더 지어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공공부분에서 해주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가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너무 산아제한을 한 이유는 너무 많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산아제한을 했거든요.

엄청난 산아제한을 했잖아요.

1996년까지도 오히려 산아제한까지 했지 않습니까, 1996년도에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아이그만낳기운동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는 앞으로는 아이많이낳기운동을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많이 낳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원도 있고 저러한 지원도 있지만 그것이 가정의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노력을 해주시고, 우선 지원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나라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악명 높은 저출산국가였는데 적어도 2.0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 방향이 자녀양육이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는 3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와 영토와 핵심기술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국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기본지원금, 보충지원과 양육시스템 개선 이런 것을 했고, 거기에는 또 다양하게 많이 있지요, 그 안에도.

또 간접지원제도로는 가족보험급여 수혜 또 세금경감대책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대책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3단계에 걸쳐서 계획을 했는데 1995년도에 엔젤플랜, 또 2000년도에 신엔젤플랜, 2005년도에 신신엔젤플랜 해서 5년마다 발표를 했는데 1995년도에 엔젤플랜에서는 양육에 대한 공적지원을 강조했고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신엔젤플랜이라고 하는 2000년도에는 육아휴가법과 아동수당법 배정, 또 소득대체 수준을 높이고 3세 이하 미취학아동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했고 또 2005년도의 신신엔젤플랜에서는 양성평등을 주요과제로 선정을 하고 젊은이의 경제적 독립과 남성의 육아휴직 또 기업의 가족지원 등을 장려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했고 또 가까운 우리나라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여기는 자체 예산만 해도 366억 원입니다.

우리 대전보다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336억 규모에 74개 자체 과제를 가지고 있고 또 모자건강 프로그램, 모유수유장려, 출산용품지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또 셋째아 이상 보육비 지원, 입양아 무상지원 이렇게 쭉 많습니다, 장난감 무료대여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교육비의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의 선진시스템을 도입한 데는 상당히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도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도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육아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일단 아이 키우는 데 돈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아문제, 어렸을 때 아이 기를 때 문제.

두 번째 조금 크면 사교육비 문제, 교육비 문제지요.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 낳기가 힘들다고 해서 출산의지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것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육아문제, 보육문제.

어린이집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서 거기가 어떻게 활성화가 돼서 그래서 취업여성들이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침소봉대해서 뭐 하나 문제만 터지면 다 끄집어내서 문제 있네, 없네 해서 아이들 가진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워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잘못 됐다고 봐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린이집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또는 정말 어린이집들이 너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떼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더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울타리만 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어린이집 문제는 이것도 하도 해야 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제대로 출산장려정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정리를 하면, 우선 지자체별로 국비를 받아서 출산장려정책을 상당히 많이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저출산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정책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시비, 구비만 붙여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특성이 다르고 농촌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의 특수성과 또 주민의 욕구는 어떤 것이냐, 보육시설에 안 보내도 돈은 받고 싶으냐, 왜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돈을 주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례는 있습니다만, 그런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주니까 매칭으로 조금 보태주고 또 시장, 구청장 선출직이다 보니까 생색내기 용으로 몇 가지 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는 지자체의 장이라든지 또 우리 지방의회, 우리 같은 시의회나 구의회 이런 데서도 조금 의식의 전환을 해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지자체에서도 조직을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산장려정책에 어떤…….

○趙信衡 委員 팀이지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계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추세는 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기는 됐어요.

우리가 산아제한할 때 상당히 전국가적으로 노력을 해왔듯이 이제는 저출산이 아니라 고출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조직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책 내용면에서도 일단 출산이나 자녀양육 실태 이것을 제대로 조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을 가지시고 실태파악을 하고 또 일회성 사업보다는 인프라구축을 제대로 해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출산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전세계가 정보화 시대가 되고 또 해외여행이 자율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진국이고 중진국이나 후진국이나 할 것 없이 세계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선진국을 빨리 하려고 아주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이내에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내에 해야 된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인구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다문화가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외국 근로자만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20년 뒤를 보고 2018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단 8, 9년밖에 안 남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원제도 또 피부에 와닿는 제도를 통해서 저출산 국가의 악명을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요약을 하면 조금 전에 저출산대책은 생색내기용이나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 출산하고 싶은 의지를 갖게 해야 된다.

단순히 몇 푼 준다고 해서 애 낳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복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인천광역시에서 한 사례처럼 교육청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세우고 또 국가에 우리 특성에 맞는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우리에 맞는 새로운 시책개발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대전이 노인과 유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급경사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통계가 여기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 여성, 어린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예산이.

어린이에 대한 예산이 줄면 아이들을 낳고 싶어도 낳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우리가 복지예산 쭉 비교해 보고, 요즘에는 예산서가 바뀌어서 유아, 어린이, 여성, 노인, 청소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지 않아서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2008년도까지 통계를 보면 어린이나 여성, 청소년은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거기에 유아하고 노인은 굉장히 올라갔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같이 올라가야만 저출산 대책이 되는 것이지 유아 때 보육예산만 조금 올리겠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한번 대책을 세우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학적 이것이 균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어린이, 여성, 청소년 이 부분도 같이 복지예산을 늘려가는 방법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간단히 감사할게요.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위원들로서도 이제 마지막 행감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서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 이번에는 제5대에서 제가 의정활동을 실시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 세월의 업무추진은 국장님께서 직접 추진을 하지 않으셨던 사항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현재시점임을 감안해 볼 때 적극적이고 최선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006년 제16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독거노인 대책, 경로당 무료급식 설치와 또 경로당, 청소년, 무지개 스쿨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전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2007년 제166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먼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지원 실적을 보니까 2006년 3억 2,000만 원에서 2007년 3억 4,000만 원, 2008년 4억 4,000만 원, 2009년 4억 4,000만 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또 우리 시와 구부담 비율도 2009년도에 와서는 시비가 60%이고 구비는 40% 이렇게 부담을 추진해서 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을 볼 때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지원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국장님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경로식당의 1식당 가격인데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1식당 1,700원을 지원했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2009년부터 1,700원에서 2,000원으로 300원의 증액을 시키셔서 인상을 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무료급식 1식당 단가가 3,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고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최소한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의 하루 한 끼 식사가 아동급식 단가하고 맞아야 되지 않겠나, 노력은 해서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정이 허락하는 한 급식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로식당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지원과 또 인력확보 관련 지원실적이 전혀 전무해요.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동영상 촬영해서 다, 전 국장님이 계셨을 때 다 제가 현장을 시의회로 옮겨다가 동영상으로 다 보여드렸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대전시의 방침이 식사를 위한 주·부식 위주로 원래 지원을 하게 되어 있나요?

○金仁植 委員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金仁植 委員 원래 환경개선비 지원은.

○金仁植 委員 별도 예산을 세우지 못하게 어떤 그런 근거는 없잖아요?

○金仁植 委員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방침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

○金仁植 委員 우리가 소외받고 어려운 그리고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복지향상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점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경로식당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던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시에 대전복지재단 설립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시는 그 당시에 시장의 답변으로만 그치고 그 이후에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사항은 한 가지도 없었거든요.

복지재단의 설립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단점에 비해서 본 위원은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태훈 위원께서도 어느 부분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현대사회는 갈수록 복잡해지지요.

그리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거든요.

따라서 복지수요 또한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지고요.

이런 환경에서 정말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 중심의 복지서비스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도 다소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과 대화가 오갔습니다만, 더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현재의 우리 시스템으로도 복지행정의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지서비스 증진이나 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조사, 연구, 평가 이런 것을 민간이 참여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추진을 도모해서 시민의 양질의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 기준 마련, 심사 또 복지시설운영 서비스 평가, 복지시설 수탁기관의 선정, 종사자 교육, 홍보,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회계절차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 질 높은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단점을 이유로 복지재단의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과 또 추진을 미루시는, 전혀 추진할 의지가 없으신 점이 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단점을 여기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자료로 받았었는데, 시정질문 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 세 가지 이유를 받았는데 이렇습니다.

첫째는 다른 감독기관이 생기는 옥상옥 우려, 또 두 번째는 기존 민간복지기관 사업 영역과의 중복성, 세 번째는 매년 운영비 지원의 과다 등의 사유였습니다.

이런 사유는 복지재단 설립을 하지 말아야 되는 적절한 이유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 제가 특별히 어떤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이런 단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또다른 감독기관이 생기는 옥상옥과 기존 민간복지관 사업 영역과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을 설립한 후에 시는 복지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만 실시하고 기존에 시에서 실시하던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이런 업무는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추진하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민간 복지관 사업 영역과의 중복성 문제 이것 또한 복지재단에서는 복지시설보조금 지급과 정산 또 사후 관리나 운영 관련 서비스 증진방안, 시설 간 협력관계, 종사자 교육, 복지증진 방안을 위한 조사, 연구, 평가 이런 것 등에 업무에만 중점을 둔다면 기존의 복지기관사업 영역과의 중복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하나 더 중요한 문제, 재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재정의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서 추진에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은데 이 재정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복지재단 같은 경우 처음에 50억을 예산 투자를 해서 지금 굉장히 예산투입 대 효과나 효율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50억을 다시 재투입을 시킨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부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알아봤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 5억 원을 투입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단점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타시·도에서도 지금 다른 시·도의 성공사례들을 보고 추진코자 하는 시·도가 많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관계전문가나 이해당사자 이런 분들하고 세미나나 공청회 이런 것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사실 이런 것들을 개최하셔서 한번 의견수렴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정말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자체 판단하지 마세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안 되고 부정적인,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7년 5월 16일 제1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시에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줄 것을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여성결혼 이민자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동 업무의 추진을 기이 설치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 및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무료건강검진, 정보화교육, 한국어교실 운영, 여성 결혼이민자 입원비 및 수술비 지원, 통역서비스 운영, 이주여성쉼터 운영, 민원창구설치 운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돋보이는 소득은 결혼이민자 여성출산 전후에 정기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비록 이게 2006년부터 사업수행 체계가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정말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배고픈 서러움은 정말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먼 나라에서 정말 이국 땅에 와서 그 아픔과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 국장님께 그동안의 업무추진과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분들의 고충과 아픔에 대해서 자세히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본 위원이 그동안 많은 강조를 해왔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예산안 심사 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여 주셨고 또 업무추진사항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시 본청의 각 화장실 유도블록 개선, 볼라드 철거 등 수많은 개선을 추진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2008년도 장애인 처리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전국의 평균치보다는 월등히 높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설치비율이 74.5%로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조신형 위원님께서도 꼼꼼히 짚어주신 부분이 있으십니다만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조사와 검토를 실시하셔서 우리 장애인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는 위원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준비한 내용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여성국 가족 여러분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또 한 해를 결산하는 연말 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 주요수상내역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참으로 많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공헌하셨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관계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잠깐 일어났다 앉으세요.

정부합동평가 결과 복지부문 종합평가최우수, 어느 분들입니까, 관계하신 분들이?

복지부문 종합평가최우수상을 받으셨던 분들이 누구입니까?

○委員長 朴喜辰 잠깐 일어났다 앉으세요, 피곤하실 텐데.

과장님은 어디 과장님이십니까?

○委員長 朴喜辰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책 전국 최우수!

(관계공무원 기립)

수고하셨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전국 최우수!

(관계공무원 기립)

축하드립니다.

2009년 부부문화선도 도시상 수상!

(관계공무원 기립)

과장님 계속 일어나시는 거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평가 전국 최우수!

(관계공무원 기립)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장애인복지업무평가 특·광역시 중 1위!

(관계공무원 기립)

고생하셨습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 푸드마켓 기관표창!

(관계공무원 기립)

수고하셨습니다.

광역시에서 우리 대전에서 7개 받았는데 타광역시는 10개 이상 받은 거 아닙니까?

(장내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저출산고령화 시책연구 부문에 그치거나 또 만들어 놓고 적극성을 갖지 못하고 방치되는 그런 업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 푸드마켓 있지요?

○委員長 朴喜辰 푸드마켓 참 잘 만들어서 훌륭하게 운영하면서, 만들고 개장할 때 아주 화려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운영됐는지 한번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돌아보셨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잘 됩니까?

○委員長 朴喜辰 바로 그 말씀이지요.

기부식품을 처음에 받아서 출발을 잘했는데 이제는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된다, 품목이 없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얻었으며 왜 중단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푸드마켓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책연구, 저출산 시책연구 부분에서도 상당히 헌신적으로 우리가 받는 입장에 서서 정말 그 시책이 잘되고 있는지, 이 정도면 좋은지 한번 관계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받는 사람은 받는다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 시책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와 또 다른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모여서 여가를 즐기시는데 중식을 우리가 제공하지요, 2,000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조리사는 있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대부분 없고?

○委員長 朴喜辰 그 영양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냥 그렇게 절대 방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보다 어른들도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朴喜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대전시 산하 부실위원회 수두룩하다.’ 이런 얼마전 일간지가 있었는데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어요.

그리고 1년 걸러서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으면 인위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삭제할 부분이 있다면 삭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해하시지요?

○委員長 朴喜辰 또 한 가지는 복지관 및 복지시설 위수탁 계약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委員長 朴喜辰 위수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권리가 갑과 을이라고 나누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갑은 저희 기관이고 을은 수탁자인데 그 권리가 갑에 99.9%가 집중되어 있어요.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가 형편에 맞게 나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읽어봐 드리면 '책임을 진다, 주장할 수 없다, 을은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해당 관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시대에 맞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심이 좋을 듯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