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壽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마직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해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 자리로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처에서도 본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을 정리하여 12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사무처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주남 총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잠깐만 담당관님?

○委員長 朴壽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된 부분부터 보고 해주세요.

○委員長 朴壽範 총무담당관, 그동안 많은 실·국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의회의 의정활동 보좌와 행정사무감사의 차질없는 지원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많은 역할 그리고 예산을 관리하는 대전시청 각 국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관리하는 곳이 저는 복지여성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일도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복지분야 담당 정책지원 보좌의 역할은 상당히 처우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크게 느꼈고 또 역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정책보좌 담당자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점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개선책이 없습니까?

○朴喜辰 委員 복지국, 정책지원담당.

의회 정책지원담당.

○朴喜辰 委員 계획 중에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동안에 어떻게 그런 비상임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정책지원이 됐는지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시청 각 국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 그래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내왔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 그런 말씀은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개선돼서 의원들이 아주 바르고 정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럴 겁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는 홍보관도 지어놓고 또 본회의에 홍보차 학생이나 시민들을 참석시키고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게 좀 체계적이고 각 동에서도 리더 측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우리가 대전시의회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엮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홍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청하거나 그냥 스스로 오는 분들 외에 별도로 우리가 계획적인 홍보차원에서 리더 측에 계신 분들을 초대하거나 하는 그런 홍보차원의 계획은 있었습니까?

○朴喜辰 委員 각 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동에서 자생단체장연합회가 있고요, 각 구에는 구민발전위원회 등 리더자들로 엮어놓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분들이 실제 지역의 홍보를 다 하고 역할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의회를 방문하고 보고 가신 분들이 주변에 홍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견학 좀 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정말 의회가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5대 의회에 의원 간 그리고 의회 직원 간 단합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간, 직원 간에도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서먹서먹한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행사를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직원간 그리고 의원 간에 상호 아주 원활한 소통을 가지고 정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보좌할 수 있도록 또 의원 차원에서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주어진 길을 그냥 이끌어 가시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 가면서 그렇게 아주 대전시의회가 좀 홍보도 많이 되고 또 단결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전과 계속 달라지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처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壽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한 번 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사회복지 6급 직원이 한 사람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또 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 시에 우리 의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 사회복지 6급 직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금년 한 해 의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힘쓰신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회기능에 대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정자료실이 1층에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정자료실이 뭐라고 할까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정자료실을 보면 거의 자료실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실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실의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자료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李貞姬 委員 그런데 도서비로 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도 지금 현재가 11월인데도 금년 예산을 다 쓰지도 못했대요, 보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의정자료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통해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8,600권 정도 장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서를 한번 점검해 보니까 장서 종류 중에는 총류도 있고 죽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장서를 한번 정도 재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류에서 죽 보면 거의 다 무슨 백과사전이라든지 또는 연감 그러니까 각 언론매체에서 나온 연감들 그리고 지금은 CD나 이런 것으로 돼 가지고 필요 없는 어떤 통계연보, 그런 것으로 지금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분야에서도 책이 좀 많이 한 1,000여 권 넘게 있는데 그것도 보면 거의가 다 대학 교재용이 중복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의 책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거의 다 역사 문학류 그런 것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의정자료실이라고 하면 의원들의 입법활동이나 의정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충분해야지 우리가 거기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런 자료나 이런 게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필요가 없단 말이지요.

지금 처장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도서구입하는 행태를 보면 의원들이나 또는 사무처직원들이 희망하는 도서목록을 받아서 그것으로 구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정부분은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꼭 의정활동이 아니더라도 신간을 보고 싶어하는 책들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되겠지만 장서구입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체계를 세워서 도서목록 같은 것을 봐서 도서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로는 사무처직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개인이 필요한 도서를 신청해서 그것을 학교에서 쓰는 도서 같은 것 일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구입해서 그 구입된 도서를 장기대출 해서 개인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미회수 되는 부분, 그런 것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를 구입할 때에도 그렇게 그냥 무작정 하시지 말고요.

이제는 체계를 세워서, 우리가 사실 미술관 같은 데도 수장고에 따라서 그림을 사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서고라고 하나요, 서고에 비치할 수 있는 만큼의 도서 같은 것은 체계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CD화 되어있기 때문에 통계 같은 것도, 지금 책을 거의 폐기해야 될 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도 보면 몇 년 이상 지난 책들이 필요 없고 월간지 이런 것은 계속 폐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현재 있는 도서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서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제일 구비돼야 될 점은 대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월간지라든가 통계연보라든가 그런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연구결과물 같은 것 그리고 각 시·도의회의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자료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회도서관하고 DB서비스 제공은 지금 되어 있지요?

○李貞姬 委員 안 되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제가 확인할 때는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곤란하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국회자료실 DB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한밭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한밭도서관하고 충남대학교 도서관 이것도 연계해서 그 자료열람, 출력 시스템 같은 것도 한번 보완하도록 살펴보세요.

○李貞姬 委員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도서관을 늘린다, 이것은 사실은 각자 의원들이 의원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서관 기능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 자료열람실로서 그 기능이 확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타기관보다는 조금 더 선진화된 의회자료실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사서직 이것은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사서직이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정규직이 아닌 분이, 일용직 1명이 관리하고 있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여기는 사서직이 만약에 안 되면 기능직이라도…….

○李貞姬 委員 기능직으로 해서 정규직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또 느낀 것 한 가지는 의원들이 외국을 갈 때 필요한 어떤 기념품이라고 할까 그런 기념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의회에 기념품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기념품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시의회의…….

자료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답변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의회의 기념품은 의회의 위상을 어떤 면에서는 표상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념품이 조금 그렇지 못 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의회 기념품 제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지금 현재 우리가 기념품 제작현황을 보니까 기념품 구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의장의 방침을 받아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기념품을 구입해 가지고 배포를 한 이런 상황이네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기념품도 종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이들이나 일반인들, 의회를 그냥 방문하기 위해서 온 방문객들에게 주는 기념품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외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빈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주는 기념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은 종류가 다른데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럼 계속 구입하면 어떤 상품을 선정해서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냥 누가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기념품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고요.

○李貞姬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러니까 기념품 선정을 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누가 그냥 즉흥적으로 뭐가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李貞姬 委員 그랬어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념품도 아무리 조그만 거고 가격이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품격이 있는 것을 고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인이 하지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해서 아무리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되도록 대전시의회의 기념품이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품목을 선정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념품을 보니까 이천에 가서 도자기를 사온다든지 또 그냥 시중에서 어디든지 가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념품 선정도 향토적인 것, 지역에서 나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대전시내에는 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미대 중에서도 공예분야의 대학생들도 아마 굉장히 많은 수, 아마 몇 천 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하고 좀 연계를 해서 그런 것도, 상품 같은 것도 개발을 시켜서 할 수가 있거든요.

대량으로 만들면, 가격의 유무를 떠나서.

그러면 대전시하고 같이 연계해서라도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한번 제작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답변은 핵심만, 수식어가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질의 답변에 포함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이번 제185회 제2차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고,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金仁植 委員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7쪽에 보시면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의정도입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추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시민제보 상황실 운영은 매년 우리가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10월 30일 현재 17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

○金仁植 委員 그것은 이따가…….

○金仁植 委員 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접수된 이 사항 중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에 반영된 것은 지금 몇 건이 되지요?

○金仁植 委員 몇 건인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金仁植 委員 33일간 운영을 해서 17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접수건수가 굉장히 이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현재.

○金仁植 委員 24건입니까?

아! 10월 30일 현재가 17건이고 그 이후에 7건 더 들어와서…….

○金仁植 委員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많이 접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작년에 몇 건 됐었지요?

○金仁植 委員 그럼 작년보다는 거의 배가 접수가 됐네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작년보다는 거의 배가 접수됐네요?

○金仁植 委員 하여튼 이 제도 운영의 취지와,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께서는 일일이 150만 시민을 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노력은 하지만 힘들거든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시민의 의견을 우리가 접하면서 의정에 반영할 때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도 다소 해소해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신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우리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金仁植 委員 좋은 발상이십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인데요, 아까 박수범 위원장님과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복지 분야는 정말 날로 예산도 증가하고 있고 또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지고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입법정책실에 복지여성국의 업무를 우리 의원들 정책을 보좌해 주는 전문직 직원이 비전임계약직으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기는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분명히 "전임으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어느 시점이 어느 때 되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우리 의원들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꼭 전임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吳榮世 委員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때마다 원님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 처우개선 문제 이 문제는 항상 얘기하시지요?

○吳榮世 委員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무처장께서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게 있지요?

○吳榮世 委員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吳榮世 委員 속기사는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지요?

속기사가 부족한 것은 없지요, 지금?

○吳榮世 委員 그런데 직급만 승진?

○吳榮世 委員 직급만 올려주면 된다?

○吳榮世 委員 또 한 가지, 그 기능직 관계는?

○吳榮世 委員 내년에 가고 그렇게 하다보면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좀 할 때 확실하게 해야지.

○吳榮世 委員 사진기사나 홍보하는 과정이 전국적으로 그게 별정이나 기능직으로 다 돼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는, 그런데 대전만 유독 그런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吳榮世 委員 행정자치위원장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의장이나 행정자치위원장이 열심히 해서 할 때 제대로 해서 해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吳榮世 委員 이게 하나의 사기진작이지 또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요즘에는 연말연시고 또 내년을 대비해서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바빠요 또 행사가 하루에도 대여섯 군데씩 계속 난리예요.

지금 다 차는 갖고 있어요, 차는 갖고 있는데 행사장 나가려면 운전해서 가서 어디다 주차하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전차량이 엄청나게 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연말연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새 바쁠 때예요.

그런데 의정활동용 사진이나 이런 것을 많이 찍어요, 찍는데 이런 예산이라든지 또 명함이라든지, 요새 의원님들 명함도 엄청나게 돌리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충분히 이런 것 좀 많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吳榮世 委員 또 본 위원이 한 3년 6개월 간 운영위원을 계속 맡으면서 여러 가지 주문한 것 중에서 보람있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1층에 있는 홍보관이라든지 또 여기 메고다니는 영상기기 또 요새 보도차량, 의회가 어떻게 보면 아주 홍보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여러 가지 보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정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가 한 열 가지를 얘기했는데 아홉 가지는 되고 한 가지가 안 된 게 있어, 내가 의회 상징하고 메달 좀 해서 말이야, 지금 외국에 가는데 무거운 것 얼마나 좋아요.

가서 우리 대전시의회를 상징하는 메달 하나쯤 만들어서 주고 또 외국이나 외빈들이 오면 준비해서 주면 그것 가보로 진짜 갖다놓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도자기라든지 또 의회 보면 뭐 플래쉬, 필통 이런 것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플래쉬 살 돈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메달도, 예?

○吳榮世 委員 그래서 내가 예산 잘 세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맨날 무슨 공통경비니 뭐니 자꾸만 그것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제대로 올라왔네 보니까.

○吳榮世 委員 홍보관도 잘 만들어놨는데 너무 썰렁해, 바글바글 사람들이 와서 시민이 와서 말이야 관심을 갖고 막 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요새 너무 썰렁해요.

○吳榮世 委員 그리고 의회가 열리면 본회의장에 옛날에는 시민들이고 의사모가 뭐 엄청나게 와서 저기 하던데 요새는 뒤에 보면 훤해요 그냥, 저기 요새 신종플루 때문에 학생들을 동원 못 해서 그런.

○吳榮世 委員 그러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 협조해서, 주부교실이라든지 어디 단체들 많이 있어요.

의회에 한번 좀 와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 좀 보라고 권유하고 이렇게 해서 뒤에 방청석이 좀 분위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吳榮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의장님이 상 주고 공적패 주는 것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부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상이 없는 것은 무슨 선거법 위반, 위배 그런 어떤 가능성 때문에 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안 주는 겁니까?

○郭泳敎 委員 저촉이 확실히 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도 저촉됩니까?

감사패라든지 공적패라든지?

○委員長 朴壽範 소속직원은 관계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소속직원은 관계 없잖아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47쪽인가요 감사자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공적패를 몇 분 받으셨네요.

또 정무부시장,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춘용, 주사보 유기형, 주사보 김형근 이런 분들 좀 공적으로 해서 받고 하면 이 공무원들 주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자그마한 부상 좀 줄 수 없나요?

뭐 액수 고하를 떠나서, 공무원분들 많이 받지도 않는데, 아까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한데, 의장님 공적을 표창을 받으면 이게 근무평정이라든지 아니면 근무할 때 앞으로 혹시 무슨 상벌관계라든지 아니면 승진관계에 영향이 좀 있어요?

○郭泳敎 委員 의장님한테는 없지요?

○郭泳敎 委員 그것 의장님한테 상 받아서 기분 좋을 일 있겠어요, 종이나 그냥 받아서 덜렁?

시장님 상이라면 부상은 없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작량감경(酌量減輕)이 된다든지 상벌 때 아니면 승진 때 참고가 된다든지, 뭐 하나 잘못하면 좀 하나 깎아주잖아요?

○郭泳敎 委員 징계할 때라든지 승진할 때라든지, 의장님한테는 그런 것 전혀 없으면서 뭐 그냥 종이쪽지 하나 주면 무슨 의미로 이것을 받고 싶겠어요?

상이라는 것은 받고 싶고 받아서 고맙고 그래야 되는데 그저 표창패 하나 받아서 덜렁 뭔 의미가 있고 감사가 되겠냐, 이왕에 주는 민간인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니까, 학생들도 저촉이 되나요?

○郭泳敎 委員 하여튼 학생들도 저촉이 된다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 의회 공무원분들이나 시청 공무원분들한테 주는 또 특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는 패에는 패 하나 덜렁 하지 마시고 의미있는 선물 좀 하나 제작해서, 아까 좋은 말씀 하시던데 이정희 위원님께서, 그런 의회차원에서 상품을 좀 만들어서 그런 것 좀 하나씩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반드시 이것 해주세요.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의회사무처 직원들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준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해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선거분위기에 편증한다든가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특히 의원들을 더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특히 의원들이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보좌를 잘하는 것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뭐니뭐니 해도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한집안 식구이긴 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들을 그야말로 잘 보좌를 해야 되고 또 의원들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 어떻게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 가장 중요한 게 인사문제인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우선 사무감사자료 1쪽에 보면 정원, 현원, 지금 정원이 현원이 한 명이 초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이 11명이 돼 있고 시간제 계약직이 5명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라는 큰 틀의 조직으로 볼 때는?

정원 외 인력 그 다음에 정원을 초과한 현원, 그 다음에 시간제 계약직의 문제, 이런 조직이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알고 있습니다.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 운영하는데.

○吳丁燮 委員 조직의 운영 시스템에, 조직이 발전을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 차원에서 입법정책실 기능강화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입법정책실을 강화해달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했지만 결국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강화를 했다 이렇게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화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처장께서 전임 정원 일반직을 죽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사무처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이렇게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조치내용이 기껏 시간제 계약직으로 한다고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런 방법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능 방법이에요.

입법정책실장 나와 있지요?

○吳丁燮 委員 실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이 과연 부서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최선책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지,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입법정책실장이면 실장답게 우리 이 정책실에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한데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처장이라든가 의장이라든가 집행기관까지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해서 얻어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끌고 나가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개선해 나가십시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보면 승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 승진도 보면 2007년도에는 6명이 승진을 했고 2008년도에 3명, 2009년도에 3명, 기능직도 2007년에는 5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제로, 2009년에는 4명,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조직이 더 확대되고 의회의 기능이 강화가 된다면 앞으로 적어도 전에 했던 수준으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인사 때마다 승진해서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순환이 되는 조직으로 바꿈이 돼야 되지 그냥 오히려 전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내부에서는 상당한 불만요인이 될 겁니다 이런 요인들이.

그러려면 인사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의회 인사구조를 보면 서기관, 사무관, 6급, 7급, 8급이 적정치가 않아요,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인사 때 그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많이 적체돼 있는 급수는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보내고 들어오고 보내고 들어오고 승진하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냥 여기다 앉혀놓고 적체되고 또 여기서 경쟁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집행기관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이 문제도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밖에서 시끄럽게 할 문제가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처장께서 중견간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나가는 그런 묘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발전하고 순환되면서 활기를 띠는 것 아닙니까?

뭐니뭐니해도 공무원조직은 인사입니다, 예산이고.

뭐 예산도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산도 그냥 전년도 예산 답습하고 그렇게 지금 짜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의회가 발전해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직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는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나 사무처에 계신 처장이나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

어떻습니까?

우선 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내부에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잘 파악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아까 그리고 또 오영세 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홍보시스템이 잘돼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시스템은 잘돼 있지만 홍보내용의 질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홍보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우리 의회 조직이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직원들간에 화합하고 인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당부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가 특별위원회는 지금 몇 개가 있지요?

다섯 개가 있지요, 지금?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가 있고 첨단의료복합단지대전유치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이렇게 다섯 개지요?

○李貞姬 委員 네 개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여기 특별위원회에 안 들어갑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네 개네요.

그러면 네 개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이 감사기간 내에 금년 특별위원회에 집행된 내역을 본 위원한테 하나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李貞姬 委員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별도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때는 어느 계정에서 나갑니까?

○李貞姬 委員 공통경비에서 나갑니까?

○李貞姬 委員 예결위는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편성돼 있지요, 예결위는?

○李貞姬 委員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런 데는 사안별로 의회공통경비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李貞姬 委員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냐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거지요?

○李貞姬 委員 설치하게 돼 있으면 예산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가 전반부에 윤리특별위원장을 했고 후반기에 다시 김학원 의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다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특별위원회의 예산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데는 안 열리면 좋지요, 안 열리면 좋지만 별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어떠한 우리가 문제가 꼭 생겼을 때 예산이 집행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의원들의 윤리교육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기 편성이 돼 있다면 여러 가지의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세워지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목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라면 설혹 예산을 나중에 쓰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전국의장협의회를 거쳐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하고 유용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보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