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담당국장께서 본인소개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항기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기 교육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많은 실적을 거행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서부교육지원청 이항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주제로 질의할 내용은 서부 둔산지구 초·중학교 과밀학교 해소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를 제가 시교육청 행감에서도 얘기했고 동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직제를 보면 교수학습지원과, 학교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

정말 용어 선택이 잘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시교육청하고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있어서 시교육청의 업무내용하고 동·서부교육지원청의 내용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라든지 제재의 용어까지도 시교육청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으로 봐서 우리 대전시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격차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믿는데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최진동 위원 너무 똑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종 동일한 행사를 동·서부로 나누어서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효과적일 것이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의 낭비성도 있을 것이고 또 잦은 행사로 인해서 다른 교육여건이 소외가 되고 피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기관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동원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서로 협의해서 동일한 행사 같은 경우는 같이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동 위원 하여튼 학부모 동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동·서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말씀 드리고요.

지금 둔산지구 초·중학교 과밀학급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최진동 위원 잠시만요.

과밀학급 기준이 교과부에서 학급당 인원수를 35명으로 합니까, 40명으로 합니까?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과부에서 학급당 인원 정수를 35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한밭초등학교는 그 수준이 약간 못 미치는 것 같고, 성룡초등학교 현황은 어떻습니까?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성룡초에 관해서 왜냐하면, 옆에 성천초등학교가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촌초등학교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학군을 위반해서 성룡초등학교로 가는 학생수가 많다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진동 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인정했거든요.

학구위반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지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서 학구위반을 하지 않도록 독려를 하고 정말로 쇠퇴해가는 성천초등학교의 많은 시설물들이 그냥 노후화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그리고 아까 중학교, 과대학급이라고만 했는데 중학교도 과밀학급이면서 과대학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탄방이나 삼천이나 문정이나 이 3개 중학교가, 아마 탄방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중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잉여교실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상당히 어떤 쪽으로는 침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부모의, 그러니까 수요자의 자기 자식에 대한 학구열에 의해서 좋은 학군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것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안으로 교육장은 인근 중학교의 환경을 개선해서 그쪽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수요자인 학부모가 과연 그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 또 하나 만약에 어떤 학구를 조정해서 그쪽으로 떠넘기는 식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최진동 위원 지금 시교육청에서도 담당하시는 분 나와 계시지요?

하여튼 시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둔산지구 과대학급·과대학교의 해소방안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 인근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그쪽으로 유입하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학교를 다시 신축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부교육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 평가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도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3년 전부터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죠?

○최진동 위원 올해부터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3년 동안 밀린 유치원 전체 평가를 다 했죠?

○최진동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것이 다시 돌아가죠?

○최진동 위원 유치원 담당, 자료 없어요?

○최진동 위원 지금 유치원부터 초·중등 평가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넘어갔는데 사립유치원연합회장단에서 이메일 같은 것을 보내서 우리는 금년에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그런 요구를 들어서 어떤 개선책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이미 3년 전부터 유치원을 평가하도록 된 것을 그들이 받지 않아서 1년에 한꺼번에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사립유치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교육과학연구원에도 부탁을 할 테지만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면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단풍이 들어서 가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단풍이 다 지고 나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영하의 날씨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달 조금 넘게 남아 있지만 2010년 한 해 동안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이항기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를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서 컴퓨터나 사무용 기자재,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죠?

○권중순 의원 입찰에 의한 방법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 본 위원은 사실 그것을 여쭤본 거였거든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은 얼마 이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괜찮고, 이상 또는 초과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권중순 의원 입찰을 하고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그렇죠?

금액도 중요한 것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0만 원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하면 반드시 조달청에 있는 사이트 나라장터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과 언제든지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직접 생산자와 구매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권중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컴퓨터를 예로 든다면 특정회사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인정된 삼성, 엘지, 롯데캐논이라든가 공산품이고 이미 규격화되어 있는 이러한 물품을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그냥 일반 개인과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도 이 관련규정을 살펴보니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노트북컴퓨터를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하면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일반 시장에서 구입하면 18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가격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변동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험성은 있겠죠.

같은 물건이라는 것이 보장된 상태에서 나라장터는 200만 원이고 시장에서 180만 원이면 괜찮지만 물건이 다른 것을 나라장터는 비싸고 수의계약은 싸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성은 그렇지만, 그런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 사양이 다 공개되어 있고 어떤 특정회사 제품이어서 그런 위험성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중순 위원 말씀은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

나라장터에 보면 지금 이 노트북 같은 경우 삼성센스, 번호까지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가격까지 쓰여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의 같은 가격으로 산다고 하면 사실 투명성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못 사는 것 같다.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현 제도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면 발전하지 않겠죠, 발전하지 않을 겁니다.

현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좋은 방법으로 바뀔 수 있나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은 대통령령이죠?

여기에 보니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과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토의한다고 해서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일선에서 조달업무를 하고 계시는 국장님의 사고방식이 무엇이고, 교육장님의 사고방식이 무엇이고, 또 본 위원이 의견을 피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계약체결의 요청 등에 대한 이 시행령은 어찌 보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저해시키고 또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시행령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사회적으로 이미 규격화된 제품, 인정된 제품,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제품을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는 이 시행령의 개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의 의견표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09년 7월 7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당시에는 무등록학원,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 그리고 수강료 초과징수, 교육시간 위반 등 이렇게 해서 포상금 지급대상도 넓고 범위도 넓게 하다 보니까 예체능계 쪽에 신고포상금이 집중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2010년도 10월 10일 신고포상제를 변경했는데 제도 취지에 맞도록 학원은 학원의 통상적인 수업과 외국어 부분 그리고 개인과외의 통상적인 수업과 외국어 부분 이런 식으로 하고, 예체능계는 신고포상금제도에서 뺀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지금까지 지급한 불법운영 신고대상의 건수와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 이 신고포상제가 도입된 취지가 아마 불법 고액과외 그리고 수강료 초과징수, 규정에 된 것보다 더 받은 것이 문제가 있고 또한 미등록, 어떻게 보면 학원운영에 대한,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사교육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고, 교육의 큰 축은 당연히 공교육이어야 되겠죠.

공교육이 당연히 큰 축이어야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이 메우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건전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또한 시행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교육장님, 이 부분은 어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항목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건수와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사립 유치원 평가를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평가도 병행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지출됐으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결과물을 당연히 상급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쉬운 방법부터 어려운 방법까지 난이도 문제가 있겠지만 난이도 조절을 해서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는, 양식을 그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양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하고 나중에는 좀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 보고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사실의 진실성 여부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지, 국가의 돈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보조금이 지급되든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출된 것이고 그것을 받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변함없이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입니다.

조금 전에 서부교육지원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수행하셨고, 또 많은 성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교육장님, 강흥식 국장님, 김동엽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 책자 제일 뒤표지를 보니까,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신뢰받는 서부교육’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르치는 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글로벌인재를 기르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사람을 기르는, 제자를 기르는 보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장님 이것 동의 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관련된 것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교원들이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물론 보람을 느끼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선생님이 계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교권이 추락됐고, 학교폭력, 업무 과중, 사회 환경, 신분약화 또 지도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중에서 교권추락과 업무과중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교권과 관련된 것들, 업무에 관련된 것들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교권관련 사건 및 교권침해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왜 보고를 안 하는지요?

위원들이 일상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그러한 사건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 어쨌든 공개된 것 또 공개 안 된 것 이런 것을 다 합치면 교권침해 사례가 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동건 위원 우리 대전은 이러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교사 9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김동건 위원 교권침해 인식 정도를 평균 5점 만점으로 해서 설문을 받아보니까 3.21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권침해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원의 40%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쨌든 교권침해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TV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교사가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교권침해 사건이 좀 많다 또 그런 위험이 늘 상존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사건을 인지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진상조사도 하고 사건도 해결하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진상조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진상조사나 감사 어떤 행정 조처를 하기 이전에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일단은 해결이 되고 도와준 이후에 어떤 행정절차를 수행해도 괜찮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교권침해 사건이 났을 때는 행정절차를 하는 것 보다는 일단 그것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건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선생님들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옛날에 가졌던 교육열정이, 옛날에 가졌던 꿈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를 기르는 것보다는 수업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본 위원은 꽤 많이 봤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선생님이 꿈이 없다.

꿈이 없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쳤을 때 그 학생의 꿈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우울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꿈이 없어지지 않도록, 교권이 추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 어떤 좋은 방법 없습니까?

지금 혹시 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교권이 무너지고 교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일단 교권이 무너지는 것은 교사 자신의 이유 때문에도 교권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권이 침해되는 것은 사회나 환경에 의해서 침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학부형들의 의식 그런 것들 때문에도 교권이 침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런 부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 더 확대 운영·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원부분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연수를 많이 들을 수 있고 따라서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교사 때문에 무너지는 교권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동건 위원 현재 교사가 연수를 받을 때 지원금액은 자료를 보니까 14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 연수를 위해서 1년에 연수를 더 많이 받고 싶다는 분도 꽤 많이 계시고요.

또 어떤 연수는 재료비라든지 실습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7만 원이 넘는 또는 60시간짜리는 14만 원이 넘는 연수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럴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원래는 13만 원이었던 것이 14만 원으로 언제 인상이 됐지요?

○김동건 위원 작년에 아마 인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김동건 위원 인상된 과정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저도 이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김동건 위원 아까 교권이 무너지고 침해가 되는 것은 사회환경에 의해서도 침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렇게 사회환경에 의해서 침해가 됐을 때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교원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잘 될 수 있는 보호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부분을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어떤 단체에 있을 때 굉장히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건 위원 지금 대구에서는 ‘교육권리헌장’을 만드는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는 ‘교권보호헌장’ 초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교원단체를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한 교원단체는 교원보호법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법안을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 학생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교원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만드는 것을 적극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아까 학부모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의 의식이 변하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동건 위원 그래서 학부모교육 시에 이러한 교권에 관련된 내용도 집어넣어서 학부모교육을 하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을 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권 문제, 학교폭력 문제, 인성 문제, 사교육비 문제, 이런 것들이 학부모의 인식이 변하면 일정부분은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학부모교육 시에 프로그램을 잘 짜서 활용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언론을 통해서 교권이나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시민사회단체와 관련을 해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교권이 침해가 됐을 때 침해당한 교원의 사후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해를 한 학생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당한 사람, 특히 아마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잘 아시겠지만 교권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교육포기 수준까지 가고 있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출근을 하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교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그 선생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받는 정신적인 피해나 충격은 굉장히 크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권침해 사건이 났을 때는 아마 우리 전체의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서 교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아까 책에도 가르치는 보람이 써 있습니다만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학력신장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좀 더 적극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고 아까 교권관련 사건은 통계자료가 파악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전도 교권관련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업무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선생님들이 업무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 서부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은 업무가 더 많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밤늦게까지 불이 켜 있고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업무는 본 위원이 나중에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말씀하셨던 그런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왜 많다고 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안 했던 것을 더 하는 건지, 과거와 일은 같은데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건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업무가 많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니까 본 위원이…….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직무가 있고 업무가 있고 잡무가 있습니다.

직무나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따라서 업무를 줄여주는 것은 직무나 업무에 관계없는 잡무를 줄여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많은 일들을,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평가를 받을 때도 다 학교를 통해서 자료를 받지요?

또 요새 선거, 어떤 선출을 하니까 유권자를 학교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협조공문, 직무나 업무에 관련 없는 그런 것들, 그러한 잡무 때문에 업무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잡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 본청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창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그 자료를 쓸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업무경감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잡무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주로 공문서가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공문에 치어서 못살겠다, 하루에 어떤 경우에는 10건,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도 온다, 다 보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공문만 처리할 수 있는, 공문을 받고 다시 공문을 생산할 수 있는 그것만 처리하는 인력배치는 가능한 것인지요?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전담인력, 보조인력 문제는 본 위원이 교육청하고 얘기할 때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 잡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직무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앉자마자 숨돌릴 시간도 없이 곧바로 질의를 시작하게 됐네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아마 맛있게 못 하셨을 겁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계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동부교육지원청 감사 시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원수강료, 개인 혹은 그룹과외비, 유료인터넷 강의 또 방문학습지 비용 이런 것 등을 말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비사교육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비사교육비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 교육비, EBS 교재비, 입학금 및 수업료, 공납금, 급식비, 간식비, 교통비 이런 것 등을 비사교육비라고 칭하더라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많이 받고 있는 과목은 어떤 것이 주로 있나요?

○김인식 위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논술, 예체능 이런 순이겠죠, 그렇죠?

○김인식 위원 2009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교과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말씀하셨는데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지금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사항입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학교당 지원금이 9,000만 원이었고요.

2010년에는 학교당 지원금이 한 1억 7,000만 원 됐는데 보니까 2009년에 선정해서 2010년 계속 지원 대상학교는 한 14개 학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섯 군데, 중학교 네 군데, 고등학교 다섯 군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현황은 교육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생의 2010년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모르신다는 말씀이신데요.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원래 전국 평균은 22만 5,000원인데 우리 대전시 서구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누구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관내 월평균 사교육비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냥 감사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에 보면 2010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경우는 1인당 월평균 금액이 22만 5,000원이고, 우리 대광역시는 1인당 월평균 금액이 23만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한 9,000원이 많죠.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대전시가 평균보다 9,000원이 많은데 그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냐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인식 위원 타시·도는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없을까요?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고요.

대전이 사교육비가 많은 이유는 공교육이 부실한 그런 부분이나 또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사업추진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찾아주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리 서부 관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사교육비 증감률은 알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증감률만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12.1%죠.

○김인식 위원 그 통계청 발표의 내용을 보니까 ´09년 초·중·고 전체 학교 사교육비 및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3.9% 증가했는데 ´09년 전국 평균 사교육비 증감률 3.9%보다 19.9%가 전국에서는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보다.

이런 증감비율을 볼 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김인식 위원 전국이 19.9%인데 예를 들면 우리 서부 관내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학교가 18.1%, 초등학교 12.1%잖아요.

평균치를 따지면 한 15% 되겠네요, 그렇죠?

○김인식 위원 이런 증감률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학원을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서 경감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닐 테고요.

그 대안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이 2009년도에 선정되어서 2010년도에 계속 지원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요.

그 대상학교는 지금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2년 연속 지원하는 학교.

○김인식 위원 대상학교를 말씀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4개교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있을 텐데 이 학교는 몇 군데 학교가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교육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6개교가 있어요, 목상, 내동초…….

아무리 관내 학교는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6개교가 있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의 목표를 보면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 3년 내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경감시키고, 예를 들면 1차년도 20%, 2차년도 40%, 3차년도 5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학생·학부모 학교교육 만족도도 연차적으로 향상을 시킨다는 데에 목표를 두었는데 3년 내 80% 도달이 목표입니다.

알고 계시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09년도에 지원학교로 선정이 된 후에,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서부지역의 경감률을 보니까 중학교 18.1%, 초등학교 12.1%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2차년도임을 우리가 감안해볼 때, 2개년도 차란 말이죠.

1차년도 20%와 2차년도 40%라고 한다면 60%가 사실은 이 목표치를 따진다고 하면 경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치에 상당히 많이 미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 만족도,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아까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 전 9.7%, 사업 후 10.6%로 이렇게 사업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0.9%로 만족도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경감률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통계수치 현황을 가지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업무추진에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지금 몇 %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우리 관내의 사교육 참여율을 몇 %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서부관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

○김인식 위원 그렇죠.

전체 비율이 아마 데이터로 나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그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인식 위원 사교육 참여율을 말씀하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본 위원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87, 88% 정도 이렇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전국 평균 사교육 참여율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87.4%, 중학교74.3%, 고등학교 53.8%, 그래서 평균 한 75%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와 서부관내 사교육 참여율은 전국 통계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셨고 또 나타난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부관내에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후에 사교육의 참여 경감률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평균 한 15%로 봤을 때 예산대비 우리 공무원의 수고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또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업무추진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검토하셔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김인식 위원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례 중에 우수 수범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수범사례가 없나요?

○김인식 위원 우수 수범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나라는 학부모의 교육열과 자식사랑에 대한 열정 또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경쟁심,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는 정말로 어려운 실정이고 또 이를 우리 교육장님이나 학교장의 의지만 가지고는 100%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100%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는 참 어렵겠지만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나 학교장 또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강화가 곧 사교육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교육청과 또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교육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규교육과정의 내실화입니다.

정규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규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에는 어떤 방안이 있고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정규교육과정이 초·중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만족도를 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사교육의 장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또 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으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서부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김인식 위원 무슨 컨설팅이요?

○김인식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의 지도·교수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선생님들의 교수방법에 대한 실력 향상,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력의 신장이라든가 수준별 맞춤별 수업이라든가 기초학력보충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내실화를 기하는 사항도 한 가지 방안이 아닌가 제안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라든지 검토를 실시하셔서 개선된 사례들을 적용해서 추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께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갖고 또 어떤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열정을 갖고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 사항도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심을 하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에게 맞춤형 교과프로그램 강화나 기초학력보충반 운영, 또 정규교육과정의 보완교육하고 학생의 특기·적성계발활동프로그램 운영, 또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 향상을 위한 연수 강화 또 방과후학교 학부모 상담 활성화를 통한 학생관리의 내실화 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 추진해서 사교육에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을 공교육에서 추진해서 사교육으로 흘러가는 교육비의 경감에 기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인식 위원 이를 위해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비롯해서 어떤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재점검 추진해서 해주셔야 되겠고요.

교육장께서는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대한 향후 특별한, 시교육청과 아니면 동부교육지원청 말고 어떤 특별한 활성화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면, 그러니까 차별화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대안을 내주셨습니다.

하여튼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대한 우수모범사례에 대해서 아마 교육장께서 잘 알고 계신데 아까 본 위원이 불쑥 질의를 드리니까 당황하셔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타시·도 학교의 우수모범사례 세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옥포성지중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상시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공부방을 운영한 사례가 있고요.

또 부산 명호고에서는 방과후 8단계의 수준반 편성과 학생의 학습내역 및 교사를 선정해서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아주 성공사례입니다.

인천 가좌고에서는 EBS학습실 운영, 방과후 또는 주말에 교사가 스포츠학생대상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보충심화과정 지도를 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았습니다.

세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아마 이런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수 수범사례는 알고 계시고, 많습니다만 줄이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연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함께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교육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적인 학부모님들을 활용한 문제라든가 지역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봉사활동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을 시키시려고 하는 측면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의 연계는 앞으로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학부모들을 교육의 현장으로 투입시키기 위한 어떤 추진,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나 학부모 연계라는 것은…….

○김인식 위원 그런 좋은 방법도 있겠지요.

학교에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방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있겠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학부모나 교사의 동문을 활용한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대학생이나 군인의 멘토링제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인턴교사를 활용한 방과후학교 활성화나 교과의 수준별 수업도 있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물론 기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지만 결론은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만큼 열의와 의욕이 넘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사교육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드린 대안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가족 여러분, 지금 시간이면 상당히 앉아있기도 힘드시지요?

괜찮습니까, 교육장님?

○오태진 위원 교육장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주어진 20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 그야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육계에 많게는 30여 년 적게는 10여 년 이상 근무를 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위원의 입장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 엊그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치렀지요?

○오태진 위원 치르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로부터의 해방감 때문에, 서구지역에는 유흥업소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지도·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좀 기간이 있지요?

○오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공원화사업의 활성화, 두 번째로는 학교시설공사의 민간감독제 운영과 관련해서, 세 번째로는 초·중등 교원의 남녀 성비율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도심미관 증대와 더불어서 각 초·중등 학교의 담장울타리허물기사업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과 함께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해주시지요.

○오태진 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우려하신 초등학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과 관련해서 제가 인식을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주민과의 유대를 통해서 학교의 활성화 또 주민들의 쉼터 내지는 학생들의 쉼터 이것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특별히 예산지원 같은 사항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어느 초등학교를 하겠다고 하면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요?

○오태진 위원 지자체에 의뢰해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공원화사업이 진행됐던 거지요?

○오태진 위원 지금 115개교 중에서 20개교 정도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교육장님 의지로서는 115개교 다 공원화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별개의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지자체에서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한 공원화사업에 동참을 해서 지역민의 정서와 순응이 될 수 있도록 할 의지는 있으신 거지요?

○오태진 위원 교육장님이 염려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CCTV장치를 더 추가로 한다든가 그런 보완이 있으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그대로 답변이 됐고요.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학교의 시설공사 민간감독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의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민간감독관을 위촉하여 담당공무원과 함께 공사를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현장의 품질관리나 각종 부조리 척결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민간인이, 비전문가가 공사현장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 민간감독제를 운영하는 목적과 주로 어떠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공사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모든 공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금액으로 상한선이 있습니까?

민간감독제를 선임하는 기준이 뭡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과 관련해서는 입찰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감리비가 있고 감리제도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원 이상의 공사와 관련해서 감리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또한 아마 본청에서도 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과 내지는 서부교육지원청에도 시설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줄어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효과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음, 진동과 또 민원인 관계 이런 것은 좀 해소가 돼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차제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공사를 하는 감리전문가가 있고, 공사 시공자가 있는데 우려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설계나 기획, 시공, 완공까지는 'KCC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용어 같습니다만, 이 학교 공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50년 이상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공사를 했던 기획이나 관리, 감독 이것은 12%이고 나머지 88%가 사후관리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간감독관제를 운영함으로써 아까 교육장님이 소음, 진동, 주변의 민원관계는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나머지 관리의 88%가 사후관리이니까 이런 민간감독제 운영과 관련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주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 교원의 남녀 성비 현황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을 넘을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관련해서 교원의 남녀 성비율이 남자선생님이 15.37%, 여자선생님이 84.63%로 되어 있고요.

중등은 남자선생님 비율이 48.02%, 여자선생님 비율이 51.98%로 전체적으로는 남자선생님이 33%, 여자선생님이 67%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그동안 30여 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남녀 성비율이 전체적으로는 33 대 67이지만 특히 초등학교에서 15 대 85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철학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여기 다 자녀를 사랑하는 교육가족이 있는 장소입니다마는 남학생들의 여성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을 교육적인 철학 면에서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교육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서부교육지원청을 떠나서 대전시와 우리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남자선생님들이 더욱더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죠.

○오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피감장에 나와 계신 서부교육지원청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쟁력은 전국적으로 볼 때 대단히 상위 교육청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환영할 일이고 기쁩니다.

아마 이것은 이항기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강흥식, 김동엽 두 국장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서부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열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지금 이 순간 학교생활에 여념이 없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그 많은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계신 5,400여 명의 교직원들의 몫도 큰 몫이었다고 봅니다.

이분들께도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부터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현장의 많은 문제점을 짚어주셨고 또 우리 교육장님께서 성실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솔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짚어보겠다고 생각했던 것 일부는 다 제외하고 본 위원이 이 시간에 다루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큰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누구나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점, 이 문제점 한 가지를 큰 주제로 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청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또 일관성 있게 어제 동부교육지원청 감사 때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겁니다.

아울러 서부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이 문제점을 짚는 것으로 해서 마칠까 합니다.

우선 오전에 우리 교육장님도 그런 인식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살려보자 이겁니다.

거창하죠.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가, 본 위원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그 변인은 대단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느 한 집단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총체적인 그러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광의적으로 가지 말고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현장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면 일부분만이라도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단순한 문제점, 이 점을 가지고 같이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우리 군더더기는 다 빼버리고요.

간단히 말해서 공교육이 살려면 교실이 살면 된다, 바꿔 말하면 교실이 붕괴되면 그것이 곧바로 공교육 붕괴로 간다는 공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실현장을 봅시다.

오전에도 짚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품가치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실현장은 안 되죠.

교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실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교육활동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박수치면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교육현장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을 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김창규 위원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러한 모습들을, 교실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간단한 문제를 짚어봅시다.

선생님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김창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실에서 선생님이 해야 할 역할을 할 때 정말로 행복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면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왜 이게 안 되는가.

선생님들의 전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 이렇습니다.

오늘의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안 따라준다, 예를 들면 나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졸고 있고 잠자고 있더라, 그리고 일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상당히 소란을 피우고 수업하는데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 아이들의 문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꿀밤이라도 때린다든지 약간 손을 대게 되면 그 아이들이 예전같이 순순히 받아주지 않고 심하면 대든다, 말씨가 공손하지 못하다, 선생님이 바라볼 때 제자다운 모습으로 나의 책망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선생님들 차라리 방치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 가고 있다는 현실, 이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서는 교실이 살지 못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초는 누가 끼워야 되느냐, 선생님 자신과 교육청의 몫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뭔가를 봤더니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것이 선생님 본래의 본분인줄 알았는데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거꾸로 되는 것 같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다, 그중에서도 잡무라고 하는 것, 개념도 물론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잡무냐, 그 다음 잡무라는 말이 과연 통용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정리는 해야 됩니다.

그대로 말을 빌리자면 잡무가 너무 많다, 잡무의 원흉은 뭐냐, 공문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보다 공문에 시달린다 이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가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 어려워하는 것, 두렵다, 무엇이 두려운가, 소신 있는 교육자의 그러한 교육활동을 하는데 너무 두려움이 많다, 왜 그러냐, 사건이나 사고가 난다면 결국 책임은 나한테 돌아오고 나를 옹호해주는 세력이 너무 약하다, 민원에 대해서 복잡한 민원이 있을 때 대부분은 교사책임으로 돌아오더라, 억울한 일도 많더라, 그래서 그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피해가자, 그러니까 소신 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 중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변인은 많지만 우선 이 세 가지를, 1년의 행정감사니까 이 세 가지를 우선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 강구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거 소용없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첫 번째로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행동을 교정시키는데 어려워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도와준 또는 지도한 실적이 있으면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창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본 위원이 대책이라고 생각되어서 제시하려고 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시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본 위원이 어렵게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누구냐 하면 수업시간에 분위기를 흐리는 아이들, 그러면서 학교에서 문제학생으로 완전히 찍힌 아이들, 거의 정학이나 퇴학 정도 갈 수 있을 만큼 경지에 가있는 아이들, 보니까 머리는 좋아요.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원인진단이 중요하단 말이죠.

진단만 정확히 하면 그것에 대한 처방은 대부분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확하다고 전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이네들의 이야기 속에서 본 위원이 얻은 공통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 얘기를 안 듣고 왜 자꾸 딴 짓을 하게 되는가, 왜 자게 되는가, 자는 요인은 학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 수업이 재미없다 이겁니다.

재미있게만 가르쳐주면 졸려고 해도 졸지 않는 답니다.

자, 간단간단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 왜 없느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 나의 존재가치를 무시한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선생님과 소통관계는 어떤가 따져보니까 소통이 없어, 한 마디 하는 게 나를 무시하는 얘기뿐, 거기에서 대부분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얻은 결론은 단시간에 극단의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주로 교실현장을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은 학생한테도 있겠지만 선생님한테도 대단히 많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지도를 특단의 조치를 내려보자, 어떤 조치냐, 이게 전통적으로 해왔던 연수프로그램 또 통상적으로 그냥 해왔던 것, 의례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특단이 나올 것이다, 처방 특효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뭐냐, 장학지도를 할 때 또는 각종 교사중심의 연수활동을 할 때, 본청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등등해서 또는 교과연구협의회라든지 각종 연구활동을 통해서라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두 가지 해결 쪽으로 가자 이거죠.

뭐냐,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테크닉을 선생님들한테 빨리 길러주자, 그 기술을 길러주자.

두 번째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을 인정해주고 학생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테크닉을 길러주자.

그것을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알게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것만 잘 되면 지금 선생님한테서 일탈되는 아이들이 많이 돌아온다는 확인을 본 위원이 얻었습니다.

기다려주는 수업이 바로 그걸 겁니다.

그래서 교과에 따라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 따라서 잠잔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 두 가지 해결만 하면 그래도 무너져가고 있는 교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이것이 그래도 공교육을 살리는 단초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분의 역할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시고 한번 특단의 그런 교육내용을,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가능합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만일 동의하신다면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창규 위원 두 번째 문제점은 공문서 처리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본청 질의 때 답을 얻었습니다.

얻은 내용은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짚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는 안 합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본청이든 지역지원청에서 생산공문이든 이첩공문이든 간에 학교로부터 제출받아야 할 공문내용을 보낼 때는 일차적으로 우리 지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학교로 보내서 받지 말라 이겁니다.

자료시스템을 만들어서 클릭만 해도 그 종합자료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출력해서 볼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하라 이겁니다.

꼭 학교에서 들어야만 정확한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신을 갖고 해야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배우고자 하는 핀란드교육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교육개혁이 성공한 핵심은 뭐냐 하면 의지였답니다.

모든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받을 때는, 앞으로 시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모든 학교의 정보를 전부 교육청에 입력을 시키게 해서 수시로 변화되는 데이터는 그때그때 학교에서 수정조치를 시키게 하고 그리고 공문이 나갈 때는 이것이 우리 교육청 자료에 없는가 반드시 살펴본 다음에 부득이할 때만 학교로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흔히 얘기할 때 잡무, 잡일 또 업무시달림 이퀄(equal) 공문입니다, 다른 것 별로 없어요.

내지는 선생님들 출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자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공문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 점을 철저히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능하시죠?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출장, 이것은 잘 알고 계신데 출장처리는 학교규모를 생각해서 잘 하고 계시죠?

○김창규 위원 그래도 출장이 너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 점도 좀 유념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마지막입니다.

선생님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사건·사고·민원이 났을 때 모든 것들이 약자인 나한테만 돌아온다고 하는 피해의식,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건 뭐냐,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당해 선생님들로부터 아이들한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도를 잘 해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한 전제예요.

그러나 사건이나 사고는 항시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잡한 갈등의 민원들 이런 게 있을 때 결국은 당사자인 선생님한테 돌아온다는 그러한 두려움,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에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도 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적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본청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변호사 선임이죠, 1명.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그런데 그 변호사 활용이 됩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선생님들의 두려움이 해소된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서부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학교단위로 있는 거죠, 그렇죠?

○김창규 위원 그런데 학교단위에서 이 조정위원회가 과연 얼마만큼 도와주느냐, 물론 도움을 많이 받겠죠.

그러나 당사자한테는 만족할만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면 보험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

무슨 조그마한 사고가 나면 그쪽으로 신고만 하면 사고를 일으켰던 나 자신은 그 사고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까마득히 잊어도 돼요.

보험회사에서 마무리까지 다 해 줘요.

우리 학교사회, 교육사회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 만들 수는 없을까.

물론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각종의 두려움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해방이 돼서 소신 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교육장님, 이 문제 해결방법 대안으로써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좀 짧은 시간에 가장 문제시 될 수 있었던 그런 것들 현재 상황에서 몇 가지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예시로써 들려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말로 무너져가는 교실이 살아나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존재의 의미를 학교교육에서의 교실교육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교실을 살려주자, 그런 한해로 내년에는 발돋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교육장님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와 의견을 물을 때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서부교육지원청이 전국에서 그야말로 상위 교육청에 항시 머물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명감과 보람 또 열성을 가지고 근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