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담당국장님께서 본인소개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의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창수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교육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역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창수 교육장님과 두 분 국장님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 또한 일선학교에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학교장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대전교육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원불법운영신고포상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법운영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2009년도 7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권중순 위원 그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가 당시에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 7월 최초로 시행할 당시에 포상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해보니까 무등록학원, 미신고교습소에 대하여, 두 번째는 개인과외 교습에 대하여, 세 번째는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해서, 네 번째는 교습시간 위반 이 4건에 대하여 불법이 있으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2010년 10월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변경된 내용과 변경된 이유를 알고 계신지 일단 여쭈어 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2009년 7월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와 금액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원래의 학원운영 정상화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예체능이라든가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많은 신고 접수가 되고 또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출되다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래서 2010년 10월에 개정된 부분은 학원 기준으로는 보통교과 그러니까 학생들의 보통교과와 외국어 부분 그 다음에 개인과외 부분은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되고 예체능 이쪽은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권중순 위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지 않으면 그쪽 부분들 변경이 됐으니까 예체능 쪽에 불법과외를 미등록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다보니까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전보다 많이 완화된 것 같은데, 해결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이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본 위원이 하는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불법인 것을 알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면 신고 건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신고포상제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 명의 순경이 한 명의 도둑을 잡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도둑이 발생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발생된 도둑은 어떤 식으로 든 잡아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학원 운영 또는 개인과외에 대하여 처벌하셔서 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죠?

○권중순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사실 궁금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얼마를 사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된 그 금액에 대한, 운영 결과에 대한 혹시 평가를 한다든가 결과물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물과 보고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현재까지는?

○권중순 위원 매년 지출되는 것 아닌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없었던 부분을 만드셔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권중순 위원 글쎄요, 그런 민원이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민원 같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에서 그 보조금을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결과물을 상급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한 기관에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어떤 형태로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결과물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렇게 하면 또 다시 감사거든요.

그런데 제도를 도입할 때 처음부터 만들고 감사하고, 욕심이야 다 하고 싶지만 안 되어 있는 제도는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진행되는 결과물을 검토해보면서 차후에 감사 기능도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행정에 대해서 운영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하지만 그 집행에 대한 결과물을 반드시 확보해서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장점은 계속 발전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단점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모든 행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간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입니다.

조금 전에 동부교육지원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수행하셨고 또 많은 성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투철한 사명감, 열정으로 많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 교육장님, 임병근 국장님, 김정모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자료 책자를 보면 제일 뒷 표지에, 아까 교육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에 충실한 학교, 변화와 희망을 주도하는 교육지원청, 된사람·든사람으로 난사람을 꿈꾸는 대전동부교육’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말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폭력이나 왕따가 없고,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풍토에서 지·덕·체를 고루 갖춘 글로벌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된사람·든사람으로 난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교육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러한 교육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육지원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건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 오늘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청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 말을 언급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파악한 내용이나 사례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학교에서 아니면 본인이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꽤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 어쨌든 공개된 것이든 비공개든 합치면 폭력건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혹시 이런 경우는 없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학생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 아니면 사회와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 이러한 것을 파악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도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사회와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 아이들은 결국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 사회와 네트워크가 되는 것들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방을 해주시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학교폭력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줄이기 위한 또는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학부모교육도 있는 것으로 자료에서 봤습니다.

학부모교육은 현재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학부모교육 시에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교권 관련된 것들이나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학교폭력이든 교권이든 아니면 사교육비든 여러 가지 하여튼 교육적인 문제가 학부모님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연수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교육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언론과 연관을 시켜서 언론에 기고를 통해 학부모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와 관련을 해서 공동으로 학부모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근을 해서 조금부터 변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부모의 교육, 학부모의 의식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실천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하고 있는 것 중에 지킴이도 다 하고 있는데, 이 지킴이를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형태죠?

○김동건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임금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분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교육장님께서 이것을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수당이나 임금을 현실화시켜서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폭력을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건 위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김동건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친한친구교실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서 1교사 멘토링 상담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수행한 이후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증을 해보셨는지요.

○김동건 위원 1교사 멘토링 상담을 할 때 교사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봉사인가요?

○김동건 위원 월 5만 원입니까?

○김동건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더 확대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멘토링을 담당하는 교사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방을 위해서 ‘패트롤맘’이나 아니면 ‘워킹스쿨제도’나 아니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심알리미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좀 더 확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 외국에서 하는 사업들도 조금 있더라고 요.

그래서 ‘따돌림방지 프로그램’, 핀란드에서 하는 건데요.

또 미국에서는 ‘캡(CAP)’이라고 해서 아동폭력 예방하는 것,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실 때 이러한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학교폭력이 사실 굉장히 문제이고 피해를 당한 학생은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절되도록, 예방이 되도록,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피해를 당한 학생들에 대한 치유대책,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만들어져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5분 남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즘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교육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은가요?

○김동건 위원 알고 있고요.

교권관련 민원이나 교권관련 사건도 많이 있죠?

○김동건 위원 그럴 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조금 전에 조사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러한 행정적 조처를 취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일단 지원을 먼저 생각하고 그 후에 행정조사나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좋겠다, 사실은 교권관련 사건이 나면 선생님 혼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편에서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조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다 아시다시피 교권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 교권이 무너지는, 본인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사회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 할 때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줄 수는 없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연수를 하기 위해서 1년에 교사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김동건 위원 13만 원인가, 1만 원 아직 안 올랐나요?

지난번에 올린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연수를 더 많이 받고 싶어도 지원이 적으니까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드는 연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원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회환경에 의해서 무너지는 교권침해 이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체벌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교권침해 이런 것들 때문에 요새 선생님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동건 위원 며칠 전 어떤 선생님을 뵈었는데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옛날에 가졌던 교육 열정을, 그러한 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꿈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면 꿈이 없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쳤을 때 과연 그 학생의 꿈을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꿈을 잃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각도일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학교폭력, 교권 이런 것뿐이 아닌 다른 것들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체벌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체벌이 금지되면 금지된 것에 따른 어떤 대체의 벌, 그것이 지벌이 됐든 덕벌이 됐든 또는 다른 체벌이 됐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책을 봐도 이게 더 강한 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때 이러한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러한 체벌을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교권이 추락되지 않도록, 학교폭력이 많아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꿈을 잃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과 사업을 발굴하셔서 수행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보충질의가 있어서 잠시…….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지금 김동건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피해학생에 대한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공감합니다.

적극적인 업무를 주문해야 될 것 같고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을 접했습니다.

가해학생 집단이 피해학생 한 명을 폭행했다는 민원인데 실질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 얘기를 다 들어보면, 예를 들면 어떤 일정부분은 서로가 의견이 부적절한 부분도 있었는데 처벌내용을 보니까 가족은 가해학생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경찰서로 직접 보낸 사례가 있다고 학부모께서 본 위원에게 진정을 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내 봉사활동, 등교정지라든가 이런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아무튼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가해학생의 행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이 아이가 앞으로 학교생활 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더 모범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 판단해서 이 아이에게 적절치 않은 어떤 처벌이 가해져서 이 아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이 아이로 인해서 굉장히 더 많이 드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우려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추진 및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때에는 양측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인식 위원 예, 처벌도 어느 일정 부분 중요한 부분이지만 처벌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 아이의 인성이 좀 더 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잘 보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금년도 동부교육지원청은 전국 창의·인성교육 시범교육청을 운영해서 2010년 교육행정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으셨네요.

동부 Wee 센터(학생생활안전지원단) 스토리텔링 집단상담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전국 창의·인성교육 시범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시고 아주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바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아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장애학생이 초·중·고, 유치원까지 해서 총 몇 명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이고, 또 학교 당 장애학급은 몇 개 학급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장애학급이 없는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업무연찬이 아주 잘 되어 있으시네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도 답변을 잘하시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수교육의 운영방침은 지역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의 책임 하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 외 순회담당 특수교사, 치료교육교사, 치료사를 배치해서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방침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은 특수교육 요구학생 정보관리 및 특수학급 상담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치료교육이라든지 순회교육 또 치료지원 등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건물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연간 운영예산은 얼마이고, 그 예산 중에 인건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는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김인식 위원 그 중 인건비는 얼마지요?

○김인식 위원 운영경비는요?

○김인식 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설의 규모와 운영 중인 장비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세미나실도 있고,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연간 치료학생의 현황은 몇 명이고, 주로 어떤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요?

○김인식 위원 잘 알겠고요.

연간 치료학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치료학생 대비 시설의 규모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타시·도의 현황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타시·도에 비해서 제일 열악한 시설과 교구를 갖추고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교육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이 열악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텐데 그러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대전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시설이고 또 이러한 시설로 장애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교육장님께서 단순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력확충 및 예산확보를 하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사항은 좀 적철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효율적인 서비스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독립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을 매년 137명씩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립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깊이 파악을 하시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교육감님과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독립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연구와 검토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장님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김인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배치 정원은 몇 명이고 또 어떤 인적 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정규 특수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국비지요?

○김인식 위원 그 나머지 인력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이지요?

○김인식 위원 대응투자로 지원하는 인력…….

○김인식 위원 예.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적자원의 구성과 인원을 한번 살펴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은 7명이고 그 외에 치료사 2명, 학습인턴교사 3명, 특수교육 보조원 1명, 전담 일용직 1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137명에 대해서 다양한 치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14명의 인력으로 과연 137명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라든가 각급학교 교수활동지원 이런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도 교육청의 한정된 재원으로 또 동부교육지원청은 더구나 말할 나위 없고요, 모든 사항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하시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차선책으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을 좀 활용해서라도 치료사나 특수교육보조원 이런 전담인력을 충원하셔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고유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장애학생의 다양한 치료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는 물론이고, 각급학교 교수학습활동지원 등에 업무추진의 전문성 제고, 이런 전문성 제고의 원활을 위해서는 아까 교육장님의 답변처럼 장애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는 물론이고 외부 특수전문기관에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좀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분야에는 더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해서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어서 각급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교육청에 특수학교는 총 120학교에 139개 학급 또 특수학교 4개가 있습니다.

현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학급이 몇 개가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105개 학교가 어떻게 있지요?

○김인식 위원 아!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급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86개 학교에 105개 학급이 있는데 특수교사보조원을 제외한 정규교사인 기간제교사나 정규 특수교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총 105개 특수학급 중에서 정규직인 특수교사는 87명, 그렇죠?

그리고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해서, 다 채용해야 되겠지만 부족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로 18명을 대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105개 학급에 정규직인 특수교사가 18학급이나 없다고 보아지죠, 그렇죠?

○김인식 위원 이런 사항도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간제교사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간제교사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떠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소 책임감 등에서 정규 특수교사보다는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의 열정이나 사랑 면에서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시죠?

○김인식 위원 일반학생에 대한 교육강화도 참 중요하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장애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장애학생을 지도하고 또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정규 특수교사가 각 급당 1명씩 배치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시고 적극 충원되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다음 질의는 있는데 그것은 이어서 해야 될 질의인데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식사 후에 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 인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았는데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전에 이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수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또 장애학생의 학습활동 보조를 위해서 각급학교 특수학급에 특수교사보조원을 두고 지금 장애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교육장님 말씀대로 지금 정확하게 179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학교장 채용이 88명이고, 자활센터 파견이 41명, 공익근무요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네요.

○김인식 위원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이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그 인원으로 업무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인식 위원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얼마만큼 충원을 해야 됩니까?

○김인식 위원 위에서 말씀드린 분들 중에는 무기계약직도 있고 또 매년 계약하는 보조원도 있어요, 그렇죠?

○김인식 위원 매년 계약하는 보조원이 2년 이상 근무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성실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어서 이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신 것은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지원 확대와 질적인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이 먼저 충원되어야 되겠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특수교육보조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보조원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꼭 그렇게 시행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어차피 제도적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분명히 전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해서 근무기간이 포함되고 또 계약직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한 보조원이 있죠?

○김인식 위원 향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정된 계약직에 대한 내역을 포함해서 그 현황을 이따 감사중지 시나 아니면 감사중지 시 어려우시면 감사가 끝난 다음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김인식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정년 한 1년 남으셨죠?

○김인식 위원 사실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에는 참 저희가 듣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교육장님 개인으로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믿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2년 가까이 근무한 보조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장님과 긍정적인 협의를 적극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일반학급에서 지금 교육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각급학교 중 장애학생이 비장애인 학생과 같은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학급수와 또 장애학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 학급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김인식 위원 장애자수는 아까 몇 명이시라고요?

○김인식 위원 통합해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학급에서 일반적으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분산배치해서 또 특수교육을 받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지체장애아들이나 이런 경우, 경중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하여튼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일반학생과 같이 통합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위에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장애학생의 유형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학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많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통합교육을 다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이 있는 일반학급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수학급을 신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장님의 의견과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들이 있습니다.

또 일반학급에서 수업 받는 장애학생이 특수학급에서 수업 받는 장애학생과의 교육의 질 면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에 대한 문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서 교육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시되, 교육장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 등을 통해서,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김인식 위원 끝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보니까 3월부터 12월의 운영활동 결과보고까지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

그중 한 가지, 순회교육 운영 중 순회교육의 목적과 근거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고요.

순회교육 대상학생 지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회교육대상자는 이동이 곤란한 장애학생을 말하는 거죠?

○김인식 위원 금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몇 개 학교 몇 명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에 며칠 정도이고, 그 기준과 수업일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150일입니까, 150시간입니까?

○김인식 위원 시간이 아니라 150일이죠, 말씀 잘못하신 것 같아서요.

○김인식 위원 순회교육을 순회교사가 해당 가정이나 시설물을 순회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무엇이고, 또 다 확보되어 있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장비가 부족해서 불편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김인식 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동이 곤란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을 희망하지 않아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김인식 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순회교육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시에 교육적 효과를 한번 비교분석한 그런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면 사례연구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추진한 사항이 있으신지.

○김인식 위원 순회교육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시에 교육효과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신 것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례연구 등 업무추진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비교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교육장님께서 연구를 실시하시겠다고 지금 동의하신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김인식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하여튼 이동이 불편한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수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 또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회교육에도 보니까 통신교육 등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김인식 위원 올해 10월 말까지 통신교육은 몇 명을 실시하셨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통신교육 등 순회교육의 실적이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아주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어구사가 가능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인터넷 메신저를 할 수 있다면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통신교육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서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고요.

또 특수장애인에 대해서 1 대 1 면담 순회교육이 어떻게 보면 최상의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많은 장애인에 대해서 매일같이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본 위원이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셔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가정교육·출석교육·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의 순회교육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충실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앞서 질의 답변을 하는 동안 본 위원이 느낀 건데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감사를 하는 동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그 점은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건립, 정원인력 보강, 특수교육 교원의 충원문제, 이동불편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년 이상 근무한 보조원에 대한 무기계약직화의 적극적 추진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셔서 장애학생의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또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의 근무의욕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뒤에 계신 분들 굉장히 피곤한 느낌도 드는데, 본 위원이 첫 마디를 공직자로서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정원이 약 100여 명 되죠?

○최진동 위원 여기 나오신 분 보니까 한 50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아닐 텐데 오늘 결과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업무는 마비될 형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 쪽하고 앞으로 이런 불편한 사항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 사고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직제를 보면 교수학습지원과가 있고 학교교육지원과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학습지원과하고 학교교육지원과, 분리가 됩니까?

학교교육 속에 교수학습이 들어가죠?

그런데 하는 업무가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는 일하고 학교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용어를 쓰는 것들은 조심스럽게 많이 연구해서 써야 됩니다.

또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고의 발상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추진중점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뒤편에 가서 특색사업이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수가 중점에서는 5개 항목이니까 특색사업에서는 그보다 적어야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도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점사업보다 특색사업이 많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거기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점사업에 포함되는 특색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특색사업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특색사업이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많은 두뇌를 활용하셔서 정말로 짜임새 있게 어디에 내놓아도,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어디에 내놓아도 흠이 없다 이런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 혼자 아침부터 계속 답변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실 것 같은데 ‘동·서부 교육격차’라고 하는 말을 쓰는 자체를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언론이라든지 대전시민이라든지 이런 많은 곳에서 동·서부 교육격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최진동 위원 어떻게 보면 동·서부 교육격차를 자꾸 내세우다 보면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냐면 학생들한테 가고 또 학부모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부보다 못한 동네에 살고 좀 모자라는 동네에 살고, 이런 어떤 자기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적으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서부 교육격차에 대한 어떤 올바른 교육청의 입장,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그것은 옳지 않다.

본 위원은 실험연구에서 쓰는 영가설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전혀 격차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장님은 격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최진동 위원 그 격차의 변인은 상당히 많잖아요?

○최진동 위원 개인 혼자의 격차도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과 동생도 격차가 있습니다.

하물며 학생 대다수 부모들의 직업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격차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서 교육격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온 점수비교, 성적을 가지고 동·서부 교육격차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교육을 했었고 교육장님도 교육을 하시니까 그 학력이라는 개념을 시험 봐서 점수 나온 것만 학력이라고 보지 말고, 학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통틀어서 학력이라고 볼 수 없냐 이것이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런 것들이 학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이것이지요.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문종별글짓기를 한다든지 또는 민속놀이경연대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동·서부를 통합해서 했을 경우 과연 서부 쪽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오고 동부 쪽에서 아주 낮은 성적이 나오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최진동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동·서부 교육격차에 대한 신념, 개념 이런 것을 명확히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동·서부 교육격차의 변이 있다, 예를 들면 교육적인 환경이 서부보다 동부가 약하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최진동 위원 오히려 수년간 열악했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동부 쪽을 많이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적인 면에서 크게 동·서부 격차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교육청 단위기관에서 볼 때 ‘아! 이런 부분은 서부보다 우리가 약하다’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최진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인적 자원, 그 선생님들 수준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서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보다 수준이 낮다고 교육장님 보십니까?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인사구역이 동부·서부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인사구역이 정해진 것이 있잖아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이 서부도 갈 수 있고 동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누가 얘기해도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진동 위원 또 하나는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동부에서 산다라는 자긍심, 구도심권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자긍심 같은 것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모 학교, 그런 교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번에 문종별글짓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6개 영역에서 4개를 따왔다, 예를 들면 음악경연대회에서 몇 개의 금상을 따왔다 그랬는데 ‘야, 그건 아무 것도 아니야, 둔산동 가봐 둔산동 학생들은 어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기를 죽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부형들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자체에서 문제점이 일어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지 동부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자존심, 자긍심을 길러줄 수 있는 동부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진동 위원 그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부 따로 서부 따로 하는 각종 행사를 조정해서 통합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얘기하면, 장애우의 이해를 돕는 음악경연을 동부에서 지난주에 했고 다음주에는 서부에서 하고 또 학부모 연찬회를 동부에서는 어제하고 서부에서는 그저께하고 이런 식의 동일한 행사를 가지고 동·서부로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또 각종대회를 동부 따로 서부 따로 하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동부·서부가 비교가 안 되니까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것은 우리 동부에서만 하는 거야’ 또 학생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행사를 줄이는 방법, 통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학부모교육도 동·서부를 통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가능하면 지난번 시교육청 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학부모교육, 연찬회를 굳이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각 학교에서 대표 1~2명씩 데려다 놓고 연찬회하고 교육을 해봤자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학교장에게 그 권한을 주면 됩니다, 의무를 주면 됩니다.

교육할 내용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 주고 학교장 책임 하에 연찬회를 해라, 학부모교육을 시켜라 이런 것이 효과가 있지 시교육청에 끌어다 놓고 동부교육청에 끌어다 놓고 아무리 해봐야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장애우 돕는 음악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출연료를 줄 때 날짜 정해서 동부는 이날 주고 서부는 이날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진동 위원 그리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강의비 받을 때는 인원수라든지 시간에 따라서 받지만 연예인들 어디 가서 하는 것은 전혀 돈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정해진 돈하고 서부에서 정해진 돈을 그 날짜에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통합해서 하고서.

그렇잖아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돼요.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사고의 전환, 그냥 무조건 위에서 하니까 수용한다, 이것 보다는 비판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장기에서 고수님들이 장기를 두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뒤에서 훈수 차원에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지난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성과리에 잘 마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오태진 위원 학생들이 공부에서 해방되어 해방감으로 인해서, 주변에 유해환경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적정한 계도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166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김창수 교육장님이 답을 혹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침이 마르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괜찮습니까?

○오태진 위원 답변을 교육장님이 꼭 안 해도 되는 것과 관련이 된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의 향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체육수업은 대전시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의하면 체육수업은 30학급 기준으로 볼 때 주당 2~3시간씩 최대 90시간의 체육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생과 여학생들의 경우는 운동장 체육수업과 함께 실내 체육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체육수업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다목적강당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물론 학부모님들이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166쪽에 보면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 보유현황에 동부교육지원청은 총 109개교에 35개교가 미보유로 프로테지를 보니까 32.1%, 서부교육지원청은 총 115개에 34개교가 미보유로 29.6%, 고등학교는 총 65개교에 5개교로 7.7%가 미보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동부교육지원청의 미보유율이 가장 높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내년 개교 전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준공과 관련해서 개교 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오태진 위원 다음으로는 상대적으로 다목적강당 미보유율이 높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목적강당 증축이나 학교 선정방침이나 이것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특히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체육관이나 강당 보유율이 미흡하니까 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쓰셔서 강당이나 체육관 시설이 없는 곳에 많은 예산지원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금년에 9개교가 체육관 시설을 증축했지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동부에서 3개밖에 못 했네요?

○오태진 위원 그래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대전시교육청 산하에서 9개교를 했는데 내년에는 10개교라든가 15개교 이렇게 또 증축이 가능한 사실입니까?

○오태진 위원 아무쪼록 예산확보에 진력하셔서 체육관이라든가 강당 증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냉·난방시설 개선효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27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에 의하면 2008년 1,942실에 135억 1,400만 원, 또 2009년에는 3,497실에 266억 5,300만 원, 2010년도 1,620실에 127억 4,400만 원 총 7,059실에 529억 1,1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냉·난방사업에 쓰였습니다.

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냉·난방시설 개선효과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태진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격세지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들이 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은 그야말로 시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마가책’이라고 좋으면 더 좋은 것을 찾는 것 아닙니까?

‘말 타면 종을 부리고 싶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학교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관 또 특수교실과 관련해서는 아직 냉·난방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오태진 위원 예, 차제에 본 위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너무 외관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학교의 시설이 커튼월시스템으로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채광을 무시한 창 규모가 작다보니까 환기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냉방비가 많이 들고 겨울에는 커튼월시스템으로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열 손실이 많아서 난방비가 많이 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설계할 당시부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어느 초등학교라고는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싶은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에어컨을 수시로 틀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여름에 에어컨을 튼다든가 겨울에 난방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기료는 보통 얼마 정도 나옵니까?

배정이 된 게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래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좋은 시설을 해 주고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배우는 학생들이 화중지병이라고 할까요, 돈에 얽매여서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설계를 할 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여름에는 덥지 않게 창문을 해서 자연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다르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겨울에는 난방효과가 있는 단열계통의 자재를 써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다음으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의 영재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아인슈타인 3000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해서 영재교육 지원체제 구축,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영재교육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영재교육에 대해서 교육장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영재의 선발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초등학교에서 영재로 선발이 됐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영재반으로 가는 그런 사항인가요?

○오태진 위원 그 다음에는 영재학급을 위한 강사수급과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선생님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면 기존 선생님들 중에서 영재교육을 하시는 분을 추가로 모집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 선생님들과 전혀 관계 없는 분을 영재선생님으로 모시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기존 선생님들이 예를 든다면 추가로 더 급료를 받아가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는 거죠?

○오태진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세계를 위한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 영재교육이, 아까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의 95%를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영재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감사를 받는 입장에 있다가 이제는 또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자리에 앉고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대전이라고 하는 곳이 2개 교육청으로 나뉘어져 있는, 넓지도 않은 좁은 땅덩어리인데 그동안에 귀가 닳도록, 아까 우리 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귀가 닳도록 동·서부 교육격차 이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이쯤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동·서부 교육격차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한 몸덩이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좌우가 역시 격차가 있습니다.

오른쪽 시력과 왼쪽 시력이 1.0, 1.5, 오른팔 힘과 왼팔 힘이 달라요.

이 한 몸덩이도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동·서부 교육격차는 어쩔 수 없이 거론되어 있던 말이에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요인별 격차를 차라리 말하면 좋겠다, 교육이라고 하는 그 많은 요인들을 포함한 교육격차라는 말을 빼고 이를 테면 봉사활동 격차, 교과학력 격차, 교실환경 격차, 급식실 환경 격차, 아주 구체적인 요인별 격차를 차라리 따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동부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 서부를 능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스스로 우리는 좀 뒤지고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이 조금 지나친 말일까요?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분명 100% 옳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고 한 마디를 해도 쉽게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달리 생각하고 계시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일 수도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쪽에 감사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우선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2010년도에 성과를 올린 것이 정말로 괄목할만한 그런 한 해였다고 봅니다, 보고내용을 보고요.

그동안에 우리 김창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동부교육지원청 공무원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4,900여 교직원도 있죠, 그분들의 힘도 대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이 당부 격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청 질문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요.

오늘의 학교현장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다, 교육의 본질은 바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교실에서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 이것보다 더 중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허사예요.

그리고 공교육, 공교육 하는데 공교육이 살려면 교실이 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교실이 살려면 선생님들이 살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신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아마도 오늘의 교실 현상보다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일탈된 문제학생들을 본 위원이 만나봤습니다.

물론 고등학생입니다, 그중에는 일부 중학생도 또 만났습니다, 구태여 제가 일부러.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서 ‘아, 이 해답은 가까운 데 있구나’ 이것을 느꼈고, 그래서 본청 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한 겁니다.

뭐냐 하면 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만만한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만한 선생님이 있을 때 자기들이 존경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하는 것들은 바로 현재의 우리 시대적인 그런 상황의 변인도 있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재미있게 잘 가르쳐주고 실력 있는 선생님,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실력.

그 실력과 함께 자신을 믿고 알아주는, 그러니까 소통이죠, 인정해 주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에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해요.

가르치는 기술이 아주 재미있게 가르쳐 줘야 돼요.

또 하나는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능력을 인정해주고, 존재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선생님, 그 선생님한테는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 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들어가는 수업시간에는 자지 않는대요.

서로 깨워주기로 약속을 한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해답을 얻은 겁니다.

교실이 살 수 있으려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교육청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겁니다.

먼저, 정말로 재미있게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장학지도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학교현장을 지도했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지도했을까, 이제 그동안에 했던 모든 타성을 조금 뛰어넘어서 이렇게 가면 어떨까,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실을 무너뜨리고 있는 학생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니 그것이 진담이니 처방을 내려보자, 그러려면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미있게 가르쳐 줘’ 이것은 공염불이에요.

재미있게 가르쳐줄 수 있는 테크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청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교과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조직된 게 많습니다, 학력신장에도 높이 기여한 것으로 보는데.

이제는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또는 지도를 통해서 재미있게 잘 가르쳐주는 기술을 길러주자, 1년 동안 그쪽에 아주 전적으로.

그러려면 다방면으로 그러한 테크닉이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인적자원·물적자원 이런 것들로 해서 선생님들을 많이 일깨워주자, 그러면 그 반항하던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한다더라,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두 번째, 자신을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되어 보자, 존재가치를 인정해주는 선생님, 그러려면 학생과의 소통 테크닉을 길러주는 한 해가 되자, 이것이 바로 선생님들한테 교육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려면 교육청이 상당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효과적으로 일정시간 동안 선생님들의 모습이 확 변화가 되어서 교실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려면 아마 이거 단시간에 어려울 겁니다.

본 위원이 말로는 이렇게 드려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고 어려움이 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에도 이런 점을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어려워 하니 어떻게라도 도와주자는 뜻에서 대여섯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한 것이 첫째는, 지금 타시·도에서 체벌이나 학생의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답니다.

교과부에서 그것이 나오면 그때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상담교사를 학교별로 1명씩 배치해달라, 그런데 이것은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극 검토는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교실을 좀 깨워달라, 그렇게 본 위원이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키높이 책상, 이제 본청에서 얘기가 될 겁니다.

각 교실에 키높이 책상을 뒤에 놔줘라, 그것이 효과적이더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미있게 가르치는 테크닉, 이것은 방금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이거 동부교육지원청도 공히 같이 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잡무에서 벗어나게, 해방되게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공문서를 줄여달라, 그런데 본청에서 엊그저께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몇 시간 지난 뒤에 대답이 왔습니다.

이제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어떤 데이터 요구라든지 숫자 통계요구를 할 때 담당자는 상부에서 온 자료를 보고 직접 이첩공문으로 띄우지 마시고, 물론 본청에서도 이제 단순한 것들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데이터는 학교로 보내지 않고 우리 교육청 데이터베이스에 있다, 그 내용으로 처리하도록.

그러니까 담당자는 학교에 이 공문이 꼭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육청 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학교에 이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달라, 가능하면.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공문서를 확 줄여달라, 본청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보조인력을 한 학교에 1명씩 보내달라,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공문서를 확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줄여지는 속도를 봐서 그때 가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첩공문이든 생산공문이든 학교에서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해결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민원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부모들로부터의 민원이라든지 학교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났을 때, 제가 엊그저께 본청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사고를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장이 직접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각계각층 사람들과 함께 하는 조직체를 만들어서 ‘가칭’ 사건전담반이라고 해도 좋고 그 전담반을 만들어서, 실례로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에 들어서 접촉사고가 나면 전화 한 통이면 나는 아무런 관계없이 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사건은 거기에서 다 담당해줘요, 끝날 때까지.

그것처럼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사안조사 나가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해서 결국 떨어지는 것은 학교에 있는 교장 내지는 교사한테 간단 말이죠.

이런 게 없이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사건·사고전담반을 구성해서 이제는 한번 시행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지 않느냐,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교육장님께서도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문서 줄이는 것을 적극 참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잡무를 줄이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교사들 출장이라 든지 학부모 동원이라든지 이럴 때 학교규모를 생각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생각해서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연수라든지 무슨 기회가 있을 때는 정말로 재미있게 가르치는 쪽으로 연수를, 장학지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소통의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장학지도나 모든 서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이고 획기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청사, 지금 선화동 재개발이 끝났습니까?

○김창규 위원 개발이 연기됐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선화초등학교 학생수가 늘어나지는 않나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건물을 빌려 쓰는 것은 미안하지 않겠네요.

○김창규 위원 아직 미안합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교육지원청도 각 과의 사무실이 비좁죠?

○김창규 위원 근무하기가 어렵죠?

○김창규 위원 복지가 아주 엉망이네요.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위원장 강영자 더 하셔도 됩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한 20여 분 썼네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쓰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끝으로 본 위원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건물이 수시로 손을 대고 보수해야 할 그러한 학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들은 정보입니다.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이 있었고, 보수도 많이 있었는데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나와서, 보수·시설·환경개선·공사하는 그 담당자들이 나와서 일해 주는 모습이 학교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면서 그렇게 예의바르고 친절하게 참 잘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지원행정이라고 봅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회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칭찬을 많이 받는 지원교육청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성의껏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감사 답변 준비에 혼신을 다 하셔서 정말 유연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주신 우리 김창수 교육장님께 특별한 치하를 드리면서 2010년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