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영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에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덕주 교육정책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전에서 아무런 불상사 없이 무사히 마치도록 모든 준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해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의 간절한 마음은 이번에 응시했던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성적이 잘 나와서 문제가 많은 현재의 교실이 확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방금 청취를 했고 그동안 인지된 사실인데 2010년도 대전시교육청의 여러 분야에서의 평가 결과는 정말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대전교육의 위상과 자존심을 상당히 높이고 세워주신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시민의 이름으로 큰 박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질의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일정시간 동안에 한두 가지 정도 확인하고 질의해 볼까 합니다.

무상급식 관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실 것으로 보고 본 위원 우선 첫 번째로 공교육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학교의 교실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러지요 ‘공교육이 실종되고 있다’.

공교육이 살려면 교실이 살아야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실이 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정말로 재미있게 학생들과 함께 교육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대단히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바뀌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요.

본 위원보다도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더 세세히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절약상.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몇 가지를 짚어서 하나하나 교육청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생활지도 하면서 어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현재 이미 타시·도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것 또 체벌전면금지, 이와 같은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지금 혼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묻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현재 학생들에 대한 체벌금지라든지 인권조례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진행 됐다든지 또는 구상 중에 있는 어떠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창규 위원 예, 본 위원도 첫 번째 동의합니다.

우선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미리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교과부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고 그때 가서 대처하겠다, 이것이지요?

○김창규 위원 현재 대전의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그 관점, 이것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학교의 교실현장을 직접 한 번 봤으면 좋겠고 또 현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점을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해 드리고 싶고, 우선은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교과부에서 대처방안이 나오는 것은 전국 수준의 일반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우리 대전만의 실태에 따라서 대전만의 어떠한 만족할만한 대처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교과부에서 발표된 것을 보고 그때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에 터 해서 각색해서 대전에 맞게 적용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자매, 지금 하루가 다르게 어렵게 변화되고 있는 교실현장을 생각해 볼 때는 교과부에서 나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미리미리 손을 써서 대전에 맞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교과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과 함께 대전의 학생생활에 대한 만족할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더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아주 저조하지요, 현재 대전에?

○김창규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전문교사 배치는 없고요, 전문상담교사는 없고 중학교가 고작 6명입니다.

이를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대략 9% 정도 나오겠지요.

고등학교 전문계, 인문계 전부 합해서 12명입니다.

그렇다면 19% 밖에 안 됩니다.

다만, 상담인턴교사는 조금 폭 넓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와 인턴교사와의 수준차이는 분명히 현존합니다.

전문상담교사라도 배치가 된다면 당해 학교에서 그래도 시급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창규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의에 대한?

○김창규 위원 두 번째요.

현재 교실에서 ‘잠자는 교실’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김창규 위원 대전에 있는 중등 쪽에, 초등을 제외하고 중등 쪽에서 잠자는 교실에 대한 실태 혹시 아십니까?

○김창규 위원 현실적인 얘기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실태 파악을 한 것은 교과 때문에 잠자는 교실이라기보다는 교사 때문에 잠자는 교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시간에 내가 존다고 하는 쪽도 간과 못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잠자는 교실에 대한 대처방안 이것 심각한 것인데, 미리 주신 자료에 물론 있습니다.

대처 방안, 한 두세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됐으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잠자는 교실이 심각한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그러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면 치료는 그래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상당히 여러 가지 변인이 많다는 얘기지요, 잠잘 수밖에 없는 변인이 많아요.

그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선은 잠자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선생님과의 소통,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선생님이 나를 제대로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는 그 선생님의 수업에는 비교적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하물며 내가 아무리 졸아도, 졸고 싶어도 나를 인정해 주는 선생님의 그 시간에는 옆 친구한테 내가 졸더라도 나를 좀 깨워 달라고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과의 소통관계 또 학생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따뜻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요구할 것이냐, 공문지시나 어떠한 그런 얘기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해서 이를 테면 연수과정을 정말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의 기회를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키 높이 책상’이라고 하는 것, 본 위원도 그것을 제시해주려고 한 겁니다.

졸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 시간 졸지 않도록 하려면 키 높이 책상을 교실 뒤에 놓아줍니다, 학생들 키와 비슷하게.

그러면 책상 하나에 두 사람 정도가 서서 하는, 미리 하고 있었던 서울의 모 고등학교를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실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잠자는 모습.

방법을 강구해낸 것이 바로 키 높이 책상 이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뒤에다 놓고 그것을 시도해 보니까,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분위기가 졸음이 와서 뿐만이 아니라 수업이 조금 지루할 때에도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서로 뒤로 나가려고 하고, 뒤에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집중하면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그런 자리를 뒤로 더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는 나가는 그것 자체를 또 제도화 하고 있다, 책상을 더 늘려주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모 여고에서도 그것을 적용해 보니까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다른 학교 두 학교도 효과적이어서 중학교까지 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전에서는 뭐냐, 아까 국장님이 대전에서도 몇 학교 있었다고 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 학교의 효과성을 검증해 봤습니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 본 위원이 직접 인터뷰 한 거예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는데 책상 하나에 단가도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어쨌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교실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 움직이는 교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선생님들이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학교에 출근하면 오늘 빨리 보고해야 할 공문이 있나 이것부터 찾는 실정입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런 시간에는 지금 보고할 공문이 없으니까 이것을 찾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업시간에 빨리 교무실로 오라고 해서 가보면 지금 어느 의원 요구인데 이것 빨리 공문해서 내라, 또 어떤 경우는 얼마 전에 보고했던 데이터 숫자인데 다시 또 찾는 공문지시, 작년에 올렸던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다시 열어보면 될 텐데 다시 또 보고하라는 얘기 등등 너무나도 잡다해요.

그것이 현실이니까, 국장님께 여쭈어보지 않아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선생님들 잡무에서 빨리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모든 학교의 정보, 모든 통계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교육청에서 일괄로 가지고 어떠한 통계나 교육실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공문화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클릭해서 찾아보면 다 볼 수 있게, 학교에서도 수시로 변화가 되는 것은 그때그때 입력시켜서, 그것이 바로 정답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공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 처리해 달라는 얘깁니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가능하지요?

○김창규 위원 됐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공문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두 번째, 교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해 줄 수 없을는지.

교사보조인력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학교에서 공문처리입니다.

선생님들이 주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고할 내용들은 기초 자료만 주면 그 사람들이 전부 정리해서 보고 할 수 있는 보조인력 배치, 한 학교당 예산상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 보조인력 배치 가능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겠지요?

그렇게 대답하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해서 보조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선생님들이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 두 가지를 꼭 좀 해서 이것을 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사고나 교권침해로 인해서 선생님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것 사실이지요?

○김창규 위원 학생 사고가 났다, 그것에 대한 책임추궁은 역시 최종적으로 선생님한테 갑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한테 그 내용을, 또 책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실태 파악을 하고 학교에 또 책임추궁을 아니할 수 없지요.

그러면 결국 떨어지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려워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현실이니까 한 가지 제안입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사고나 또는 교권침해로부터 좀 자유스러워지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얘기만 하면 사고를 낸 사람은 마음 편히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계속.

그것은 대행업체가 다 해줍니다, 보험회사에서.

이것처럼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어떠한 사고나 교권침해가 일어날 때 그것을 전담해서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조직·운영할 수는 없을는지, 이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됐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실이 살아나야 되는데 교실이 살아나려면 선생님들이 정말로 신바람나게 가르칠 수 있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풍토가 시급하다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 평가관련해서 질의합니다.

학력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이것은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먼저, 초등학교의 평가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국가수준의 평가와 시 자체의 평가가 7월 2일 시 평가와 7월 13일 국가수준의 평가에서 날짜가 같다고 한다면 6학년 평가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7월 2일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13일에 국가 수준의 6학년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만 조율이 된다면 국가수준에서 어쩔 수 없이 보는 6학년 시험을 시·도교육청에서는 별도로 보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것을 같이 대처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학년말 평가에서 1·2학년 평가를 하는데 1·2학년 평가가 정말로 필요한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학년 평가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1학년 평가는 1학년 학생들 단계상으로 볼 때 학교생활에 적응하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보고 이 아이들의 학습능력 성과에 대한 평가는 1학년에서는 너무 무리입니다.

1학년 때부터 시험에 대해서 중압감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교육청에서 평가지만 내보내주고 학교에서 선택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평가지가 오면 시험을 보라고 하는 그런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1학년 평가는 우리 대전시에서는 일률적으로 하는 평가는 없앤다, 그리고 1학년 평가지는 학교에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생활기록부에 1학년 평가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하는 내용은 1학년 선생님들이 1년 동안 학생들을 꼭 평가해야 기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마음껏 평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면 더 좋은 아이들의 상태를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7월 2일과 13일에 보는 것은 하나로 해 주실 것, 그 다음에 1학년 평가는 내년부터는 아예 평가에서 제외시킬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김창규 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1학년 평가요.

○김창규 위원 예, 마지막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보는 3학년 시험이 연합고사가 1년에 네 번 있습니다.

수능 모의가 대전시교육청에서 보는 것 한 번 하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두 번 해서 모두 일곱 번을 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사설모의고사입니다.

사설모의고사는 학교에 따라서는 여섯 번까지 보는 학교가 있어요.

일곱 번을 보는 것만 해도 부족하다고 해서 사설모의고사 여섯 번이라면 1년에 열세 번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설모의고사에 대한 것이 문제가 많아요.

왜, 학부모 부담이 너무 커요.

이것이 2008년도 어느 단체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의 차이가 2008년도 학부모 부담이 6억 4,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11억 4,000만 원까지 나와요.

이거 엄청난 부담이에요, 사설모의고사.

그 다음에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 6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설모의고사가 성적에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할 때 4명 중에서 1명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심각히 생각해볼 문제다, 사설모의고사로 해서 시험을 볼 때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은 대략 반 정도는 보충을 해요.

이것도 문제, 선택권도 물론 선택해서 볼 수 있지만 반 강제적인 그런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시교육청에서 사설모의고사가 이런 문제점이 현존하는 것이니, 본 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가급적 횟수를 줄여볼 수 없겠는지, 그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섯 번까지 이루어지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을는지, 가능합니까?

○김창규 위원 예, 또 두 가지 더 해주셔야 돼요.

수업결손에 대한 것을 아주 완전히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선택권을 좀 확보해줘라, 부탁합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어제 수능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도 칭찬의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여러 가지 해방감이 들 겁니다.

그래서 내년 졸업식과 관련해서 그때까지 유해업소를 출입한다든가 이런 지도 관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후지도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마는 교육위원으로서 전문지식이 미천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맹자의 어머니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그런 뜻을 여기 있는 우리 교육가족들께서 몸소 실천하면서 그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권 266쪽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내 초·중·고 289개 중에서 35개교에서 교실배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실배식에 따른 좁은 급식과 보건위생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실배식학교 식당 확충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무상급식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신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배식 및 급식환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시 관내 초·중·고 급식환경을 살펴보면 급식실을 보유하여 양질의 급식환경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식당을 보유하지 못해서 교실에서 배식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의 배식 문제점은 음식물을 교실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운반이 어렵고 특히, 적정한 온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실배식을 하는 학교의 초·중·고별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태진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 중에서 급식시설은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학부모·교사들이 급식실을 지어주기를 가장 원하는 점은 교육청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교실 운반 학교에서 보통 11시 30분에 급식을 카(car)에 실어서 각 층별로 운반을 하고 중식시간은 교실에서 식판을 배식받아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식 온도 유지가 어렵고 심지어는 이동과정에서 음식물이 쏟아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급식실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35개 학교가 지금 안 됐다고 되어 있지요?

○오태진 위원 구청별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대덕구가 5개교, 동구가 4개교, 서구가 21개교로 많네요.

그 다음에 유성구가 5개교로 국장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둔산지역은 증축 부지가 없어서 교실배식이 불가피한 학교는 이해가 가지만 증축여건이 좀 좋은 나머지 대덕구, 동구 관내 학교와 관련해서는 식당시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적당한 온도의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권 264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 시설사업 공사관리에 철저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립학교의 시설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립학교에는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 기술인력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의 부실이 우려되고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Life Cycle Cos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이 건물을 신축해서 50년, 100년 동안 간다고 봤을 때 그것에 관한 시설비는 불과 12%에 불과하고 나머지 88%는 관리비용에 해당한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건축 전문용어로써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청의 시설사업을 받아보니까 사립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한 시설사업은 총 22개 사업에 92억 1,551만 1,000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지원은 현재 학생 배정방식이 평준화정책에 의한 강제배정으로 공·사립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청에서 공·사립 균형적인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는 균등하게 잘 되어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전문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설계부터 시작해서 착공·시공·준공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의 추진과정이 설계, 공사, 계약, 착공, 준공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립학교도 지금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공사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오태진 위원 그런 능력이 됩니까?

○오태진 위원 기술직공무원으로서 그런 능력이 가능한 겁니까?

○오태진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교육청에서 기술직 인원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더 철저를 기해서 감리와 감독을 잘 해 주셔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물이 전 생애 비용에 걸맞게 건립은 12% 밖에 안 됩니다마는 관리하는 데 88%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설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권 166쪽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내 289개의 초·중·고가 있습니다마는 다목적체육관이 미확보된 학교가 74개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있어서 체육수업은 대전시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하면 주당 2~3시간씩 30학급, 기준 주당 90시간의 체육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여학교의 경우 운동장 체육수업과 함께 실내체육관 수업은 다양한 형태의 체육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별로 다목적체육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고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가장 보유하고 싶어 하는 교육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지자체에서도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체육관 복합화를 희망하는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체육관을 보유하지 못한 학교의 초·중·고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뭐가요?

○오태진 위원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같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오태진 위원 초·중·고가 한 운동장에 있어서.

○오태진 위원 학교시설 중에서 체육관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교육청 자체재원으로는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교육시설이 확충되지 못하고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체육관 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 재원 확보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9개 학교에 대해서?

○오태진 위원 그러면 현재 대전시에서 한 학교당 4억 원씩 지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체육관 시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74개 학교를 건설하려면 4×7=28, 296억 원만 지원이 되면 가능하겠네요,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9개교에 체육관을 지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잖아요.

○오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74개교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년부터는 좀 확충을 해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9개 밖에 돈을 안 줬는데 한 20개 정도 를 지원해주면 그것도 가능한 사실입니까?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위가 금년에 9개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20개를 시에서 4억 원씩 한 80억을 지원해주면 그게 가능하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 9개 했으면 내년에도 9개 밖에 안 되느냐.

○오태진 위원 그 협의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오태진 위원 그랬어요?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체육관을 급하게 요구를 하고 계시니까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마는 다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개교, 내후년에는 11개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오태진 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맹모삼천지교’라고 그런 얘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대전교육을 책임지도록 본 위원이 독려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진동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인가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남부 6·7블록 초등학교 설립 취소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급식실, 조리실이라든지 식당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고요.

네 번째로는 시에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현황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테미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신바람나는 학교풍토 조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하고요, 만약에 오늘 시간이 초과되면 다음 순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낯 뜨거운 말씀인데 우리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의 목소리가 시청 공무원들하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합니다.

자기자식이 있는 부모도 ‘네 형은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네 동생만도 못 하냐’ 할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0년도 시 추경예산 심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시장이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평송수련원 들어가는 지하도에 비가 많이 올 때 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벽이 무너질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담당 국장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어요.

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중앙분리대에 심은 나무들이 잡초가 우거져서 고사된다, 그러면 전 시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현 시장은 그것을 관리를 안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3일 후에 본 위원이 확인도 했고 그 국장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또 평송수련원 지하도 관리도 서구청 관할인데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교육자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신바람나는 학교풍토를 조성해달라고 하는, TF팀까지 구성해서 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변인이 있지만 교육청에 계신 분들 걱정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들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인가에 따른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 국장님, 지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두 학교가 있지요?

○최진동 위원 대성고등학교하고 서대전여자고등학교.

인가해 주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최진동 위원 재단의 부담금이 얼마가 되지요?

○최진동 위원 5%지요.

그러면 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연 아니면 월 부담할 수 있는 한계, 한도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진동 위원 예.

○최진동 위원 그래서 5% 정도면, 대성고등학교 정도면 월 한 2,000만 원, 연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기준에 따라서 인가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면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마트골프연습장이 있어요.

그것을 매각하겠다는 조건으로 자사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물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5% 수준, 월 2,000만 원, 연 2억 4,000만 원을 재단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인가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성고등학교의 경우 부담금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마트골프연습장 매각을 안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월세로 2,000만 원씩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골프연습장이 지금 월 2,000만 원 수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신청하고 인가해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진동 위원 어떤 목적에서 인가를 해줬습니까?

○최진동 위원 자사고의 설립목적.

○최진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국가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대전시교육청의 생각은 우리 대전시의 우수한 학생이 타시·도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준 것 아니에요?

○최진동 위원 그렇지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대전시 우수학생이 타·시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사고를 인가해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런데 과연 우리 대전시 우수학생들이 대성고등학교나 서대전여자고등학교가 자사고로 됐기 때문에 다른 타시·도로 안 가고 그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까?

○최진동 위원 그게 조건이지요, 교과부의 조건?

○최진동 위원 그런데 숫자 채운다고 하는데는, 지금까지 전혀 학교의 정원 채우는데는 문제 없었잖아요, 어느 학교든.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사고 인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타시·도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대전시교육청의 시책이잖아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과연 그 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물론 지원율이 1. 몇 배 됐다고 하지만 과연 우수한 아이들이 거기에 오느냐 그 얘기에요.

○최진동 위원 답변하기가 그렇지요?

그런데 자사고에 가는 학생의 학부모님들 부담은 일반학교의 3배에요.

1년을 계산해보니까 약 500만 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공식적으로 내는 금액이.

500만 원이면 국립대학의 등록금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부담을 하면서 과연 우수한 아이들이 갈 것이냐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염려하고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국립고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대전에서 작년에 59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그 이상 빠져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수학생이 타시·도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대전시교육청의 전략인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따져봐야 답은 똑같습니다.

답은 똑같은데 다만, 지금 재단에서 지원하는 5% 그것이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염려스러운 것은 정말로 부실하게 운영됐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강영자 예.

○최진동 위원 물론 어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증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마지막, 교육청 감사 끝나는 날 자사고 교장선생님들을 한번 오시게 해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영자 예.

○최진동 위원 그리고 자사고에서 사회배려자가 20%에 해당되지요?

○최진동 위원 지금 응시한 학생수가 상당히 적지요?

○최진동 위원 사회배려자를 20%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진동 위원 지금 20%면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84명 정도 되지요?

○최진동 위원 그 사회배려자 20%는 전액면제인가요?

○최진동 위원 전액면제?

○최진동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액 면제인가요?

○최진동 위원 기준이 왜 그래요?

○최진동 위원 그래서 오히려 자사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지금 현수준이라든지 아니면 현 수준보다 낮다고 하면 자사고를 인가하는 목적이 전혀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최진동 위원 기준이 있어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40%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물론 1% 속에도 들어가는 아이도 있을 테고 10%에 들어가는 아이도 있을 테지만 과연 1%나 10% 그 아이들이 가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타시·도로 빠지는 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을 세 학교인가 했지요?

○최진동 위원 했는데 지금 중학교 아이들의 성향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진학 조건이 뭐 있습니까, 특별한 조건이?

○최진동 위원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본 위원이 통계를 잡은 것은 아닌데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생각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먼저 희망을 한대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밑져도 본전이라고.

그런 풍토가 학교에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것은 참 문제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교원들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립고등학교, 그러니까 자사고 선생님들이 순환이 안 되잖아요.

학부모들이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거기에 있던 선생님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질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최진동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상당히 많은 질타를 하실 텐데,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사립과 공립의 교환, 순환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까?

○최진동 위원 일부 사립학교 교원들 수준이 일반 공립학교 수준보다 높다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비교는 질적인 것 보다는 형식적인 박사학위를 몇 명이 가졌느니 석사를 했느니 이런 것 가지고 일반학교 보다 자기들이 높다고 내세우는 사립학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잖아요.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활동도 그렇고 또 교직에 있었을 때도 보면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면 타성이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보이는데 나중에는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자사고의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서남부 6·7블록 초등학교 설립, 애초에 계획했다가 취소했지요?

○최진동 위원 그 취소한 배경이 뭡니까?

○최진동 위원 예.

○최진동 위원 취학률이 낮다?

○최진동 위원 예상 취학률 설정은 어떤 기준에서 해요?

○최진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 민원인의 의견을 보면 그 사람은 민원인이니까, 교육청 교육행정이 주판알이나 튕기는 장사냐, 정보화 시대에 구닥다리 주판알이나 튕기고 있는 교육청이냐, 몇 년 만에 학교설립계획을 했다가 취소하는 그런 것이 마땅하냐, 또 테크노지구의 취학률을 도안신도시에 적용해서 만든 통계냐, 학교계획 당시와 취소 당시의 근거자료에 대한 교육청의 자료를 볼 때 타당성이 없다, 이런 식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안신도시에 약 2만 3천여 세대가 입주예정이었지요 처음에?

○최진동 위원 그래서 지난 2010년 8월 16블록을 시작으로 해서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특히, 6블록 입주자들이 신청 당시에 서남2초 학교용지가 마련 됐고 학교가 설 것으로 알고 거기에 아파트를 신청해서 들어가는데, 적용 취학률이 예를 들면 그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평지구의 배울초등학교하고 관평초등학교는 취학률을 46%, 43%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7블록은 34%, 26%를 적용했다, 타당하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진동 위원 6, 7블록을 34.7%, 26.5%를 적용한 그 근거?

○최진동 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를 짓지 않겠다고 해지를 해서 건설업자한테 통보가 됐다 이거지요?

○최진동 위원 처음에는 1·2블록에 학교를 하나 짓고 6·7블록에 하나를 짓도록 예상을 했었잖아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1·2블록에 봉명초등학교를 지금 설립해서 내년 3월 2일자에 개교를 하지요?

○최진동 위원 거기에 예상되는 학생수가 약 36학급.

그런데 도심지의 신설학교 설립기준이 몇 학급으로 되어 있어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봉명초등학교가 1·2·6·7블록 입주자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학교다 이거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6·7블록의 학교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완전 입주했을 때 학생수가 초과하거나 증가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최진동 위원 지금 봉명초등학교에?

○최진동 위원 6학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했다?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민원인과 교육청의 어떤 대면을 통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할 의향은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민원인이 있을 때 본 위원이 할 역할은 여기까지이고, 교육청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나머지 학교급식실 위생관계하고 학교용지부담금하고 테미도서관, 학교풍토, 이 학교풍토는 아까 본 위원이 권고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끝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위원장님께서 순서를 딱 정해 주시네요, 김인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아직 감사 받고 계신 중이라 아마 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제 우리 학생들이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룰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오늘 학교 교육복지 중에 학교급식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교육에서의 학교급식이 갖는 의미는 자라나는 어린이 또 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은 물론이고 또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 교육복지 실현의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작금의 현실은 정치적인 문제 또 지원분담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포함한 학교급식 업무추진에 많은 오류와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여러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화면에 아주 행복한 어린 아이들의 웃음이 나올 거거든요.

(동영상 재생)

어떻습니까, 저 해 맑은 모습 아주 예쁘지요?

한 1분 동안 이 동영상이 있네요.

건강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요.

(동영상 재생 종료)

동영상 보시니까 더불어 행복해지셨습니까?

우리 대전시에 거주하는 모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속에서 모두 바르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2010년 9월 말 현재 학교급식 인원은 몇 명인지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만 3,127명이지요?

(파워포인트 자료제시)

정면의 표 현황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실적을 보니까 복지시설 362명, 기초수급자 1만 571명, 법정대상자 또비법정대상자 해서 총 3만 3,127명에 대해서 급식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대상 학생 23만 8,513명의 13.9%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6.1%의 학생은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그 다음, 지금 2010년 학교급식비 지원금액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금액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표 2를 한번 봐주시면요.

2010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자녀 급식비로 3만 3,127명에 대해서 126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구청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로 지원했는데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로 12만 1,306명에 대해서 37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시·구청 지원분 37억 7,000만 원은 순수하게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로지원을 한 금액이지요.

국장님, 맞지요?

학교급식에 있어서 앞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사용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경비 부담원칙 및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표 3을 봐주시면요.

급식운영비에는 급식시설과 설비의 유지비는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원칙이고 또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 등 경비의 부담 주체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기준을 보면요.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급식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편성하되,가급적 학교운영비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장님, 맞는 사항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 식품비입니다.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식품비 이외의 인건비 또 연료비 등의 부수적인 사항을 학부모 부담금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전시 학부모님들이 급식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아주 최상위라고 하는 이런 통계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 초·중·고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집행한 식품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시설기자재 등 관리비 등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한번 표 4를 봐주시면요.

2009년도 교육청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집행한 금액을 보니까 총 1,293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요.

총 집행금액을 우리가 100%로 보았을 때 급식관련 식품재료비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71.1%, 인건비는 28.5%, 시설기자재 등 관리비 2.0%, 기타 0.7%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의 급식비 집행현황이 우리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운영비가 빠져 있네요.

운영비 7,600만 원 해서 5.9%, 이것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자료 제출하시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시에 좀 더 정확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의 집행내역은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고 또 교육청의 급식경비 부담원칙 및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집행하였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집행의 적합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학교급식의 충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우수한 급식을 제공받아서 학생들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급식비에서 인건비, 시설기자재 등 관리비의 집행은 곧 학교급식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학생의 급식에 철저를 기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음 표 5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요.

2009년도와 2010년도의 학부모 부담 금액에 대한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식품재료비를 제외한 경비 집행율이 2009년도에는 28.8%이고, 2010년도에는 27.7%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를 근거로 급식비를 집행해 오고 있지만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관리비 또 운영비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 업체의 이윤까지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시지요, 그런 점이 있지요?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제는 이렇게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을 집행할 경우에 급식비 부족으로 인해서 값싼 수입 식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이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저하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는 식재료 구입비로 100% 사용되어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하셨듯이 ´09년 50%, 2010년 100% 이렇게 영양사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10% 지급을 했고, 그런 결과치가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식품재료비를 제외한 경비 비율이 28.8% 또 27.7%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 중에서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는 물론이고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시설기자재 등 관리비 이런 것은 사실 정부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을 더 부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우리 대전지역 소재의 초·중·고등학교 100곳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했는데, 고등학교 2개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학부모 부담금에서 인건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급식비로 사용한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우수사례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학부모부담금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집행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에 우리가 식재료로 직접 쓰이는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2개 고등학교가 학부모부담금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그런 부분을 제로화시켜서 그 비용을 식재료 구입비로 더 썼다는 것을 좋은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셔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구체적인 두 학교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이따 회의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김인식 위원 급식관련 간담회 때 나왔던 학교의 이름은 본 위원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쟁점화될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급식에 소요되는 연료비뿐만 아니라 소모성 경비 등에 대해서 학교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비에서 가능하면 이런 경비들은 집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또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에 대한 필요성과 그 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장님과 이곳에 계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표 6을 봐주시면요.

교육청에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급식을 하면서 급식재료를 구입한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급식재료 구입비 총액의 26.8%와 22.8%만이 친환경 재료구입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73.2%와 77.2%는 일반 급식재료를 구입해서 급식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과 2010년도에 보니까 4% 정도 친환경 재료구입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잠깐만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비에서 우리 시와 구의 재원확보에도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이 지금 37억 7,000만 원을 우리 시와 자치구에서 친환경 우수농수산물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와 2010년도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재원은 항상 같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이해 됐습니다.

물론 친환경 급식재료에는 수백 종류가 있겠지요.

또 그것을 모두 일시에 구매해서 급식을 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곡물류는 쌀, 채소류는 무와 배추, 또 축산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것에 국한해서 친환경 재료를 구입해서 식재료를 전 학교에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 식재료가 아닌, 전체 식재료는 수백 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곡물류인 쌀, 채소류인 무와 배추, 축산류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에 한해서만이라도 친환경 재료를 구입해서 식재료를 전 학교에 시범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금의 지자체 비율이 낮은 이유도 있어요, 못하신 이유 중에는.

그렇지요, 친환경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또 일반 식품에 비해서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싼 이유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타령만 하고 그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각급학교에서는 지금 급식에 관해서, 잘 들어 보셔야 됩니다.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같은 재원을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를 기초로 매월 식단을 최소한 한 달 전에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수립된 식단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각급학교에서 필요한 식재료의 양을 신청받아서 그 다음에 친환경 식재료로 일괄 구입을 하고 또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부분적으로는 하고 계신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 안에서 많은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동구매도 있지요.

○김인식 위원 질문을 드렸는데 저한테 ‘이것입니까?’라고 말씀을 주시면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구매도 있고 아니면 맞춤형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구할 수 있고 직거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김인식 위원 그 부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잘 하시나 안 하시나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당시 교육국장이었던 양병옥 국장께 식재료 구입의 원활을 위해서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관련 사이트를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때 본 위원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학교급식데이터뱅크’ 란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급식재료의 공동구매에 대한 사이트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김인식 위원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보완하시고 또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한번?

○김인식 위원 예, 오늘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획만 세우시고 검토만 하시지 말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실적을 보니까요, 30%로 아주 저조하거든요.

이 저조한 사유가 뭐고, 또 그렇다면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조한 사항은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김인식 위원 예, 같은 말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확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 다음에는요?

예산만 있으면 다 되나요?

○김인식 위원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시면 안 된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죽 감사를 하면서 앞서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급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재원을 갖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수한 농산물을, 건강한 식재료를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계속 예산타령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계속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예산타령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재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와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우수급식재료비 37억 7,000만 원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구입해서 급식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논의도 하셨어야 됩니다.

주는 돈만 그냥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구노력을 하셔야 돼요.

재원에 문제가 있다면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자고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안 하시고 계속해서 재원의 문제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답답한 마음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재원의 문제도 있고 또 위탁급식의 안전사고 빈발 또 낮은 급식의 질, 수입농산물의 사용, 농식품 식자재 유통의 영세성과 다단계 유통을 통한 비용의 증대 또 학교와 지역농산물의 연계 미흡, 친환경 직거래급식사업시스템의 부재 또 학교급식의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 재원의 문제 이렇게 해서 비롯되겠지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계속 재원말씀만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예산이 없어 못 하신다는 말씀만 하실 거예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및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서 각 구청에 지금 현재 학교급식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참여실적과 운영사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시교육청과 구청과 다 함께 참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

○김인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뭘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실적의 저조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를 해결할 때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구입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절약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좀 추진하면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까 다 나왔던 말씀을 종합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생산 확대와 구입을 위한 계약 재배 및 유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관련시스템의 설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과 시·구청 간의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협력체계 원활을 위해서 학교급식비심의위원회라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의 운영이 좀 미흡하게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 시행하셔서 위원회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한 현재 다단계적인 유통구조 및 물류체계를 생산자와 학교 간에 직거래체제를 구축하고 또 농민과의 계약재배 등을 통한 우수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해야 되겠고요.

교육청과 구청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친환경농산물 구입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셔서 학교에서 언제든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연계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소위원회 활성화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매월 1회씩 학교급식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급식소위원회 개최 시에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서 학교장이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학교급식재료 구입 시에 공동구매를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절약예산을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비로 재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활용한 친환경 급식재료의 구입을 확대해야 되는데 현재 운영방식을 보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세요.

그래서 각급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셔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제시한 쌀, 무, 배추 이런 것만이라도 친환경 급식재료의 구입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이제 무상급식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지난 달 26일 관계전문가를 초청해서 본 위원이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이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고민과 재정부족의 문제로 이것을 쉽게 결정하고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지금 현재 등한시한 채 양측이 서로의 입장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시청과 교육청에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때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고스란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에 대해서 2011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총 224개 학교에 17만 4,644명을 실시해서 총 648억 7,200만 원의 급식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2010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농촌지역 학교, 저소득층자녀 이렇게 해서 총 288개 학교에 138억 5,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에서는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또 중식 지원과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87억 4,900만 원을 지원해서 2010년 9월 말 현재 무상급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급식지원비로 지원한 금액이 총 388억 9,500만 원입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많은 급식예산을 지원하였음에도 향후 전면시행 예정으로 있는 의무교육대상의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문제를 가지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답보상태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한번 표를 봐주시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2014년까지 의무교육대상자인 17만 4,866명에 대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요재원의 분담을 시와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대응투자 하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 말씀이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표를 한번 봐주시면 교육청과 우리 시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니까 계획이나 재원분담 면에서 많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와 교육청이 이렇게 기본 구상안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서 구체적인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 시와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의 입장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다시 거론 안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2010년 9월 30일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 교육정책실무협의회,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교육정책실무협의회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참석한 것이 유일한 실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때 교육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채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과 시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입장 및 재원분담 문제에 대한 의견차가 컸기 때문에 무산이 된 거지요, 안건으로 채택 못 된 거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10월 26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당시 양 기관에게.

또 정책간담회 이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든지 협의를 추진하라고 계속해서 또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든지 노력을 한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뭐냐, 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의사가,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서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재원분담문제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시나 교육청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원분담률을 시와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해라, 70 대 30으로 해라, 아니면 교육청의 안대로 그렇게 추진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시와 교육청의 실무를 맡고 계신 이곳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떤 방안이 과연 우리 학생의 무상급식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양측이 기존의 입장만 고수한 채 이렇게 협의를 등한시 한다고 하면 이 또한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우리 교육수요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국장님!

초·중학생의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협의계획이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그 문제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2010년 11월 9일 경향신문 14면에 보도된 표 10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시의 경우만 지금 반대를 하거나 단계적 확대 또 부정적 의견을 보인 반면에 나머지 12개 시·도는 급식대상과 전면 실시 기간만 조금씩 다르고 원칙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초·중학생에 대해서 전면 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또 협의·조정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도 올해 11월 초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도 본 위원이 협약서를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기본적인 합의는 2011년 무상급식의 전면실시인데 이와 관련해서 비용은 도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되 2012년까지는 인건비 총액의 일부분을 교육청에서 추가지원 하면서, 요약하면 2011년도에는 교육청이 인건비와 급식비로 30%를 추가 부담하고, 도에서는 급식비 총액의 50%를 부담하면서 2011년도에는 2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표10의 타시·도 교육청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각시·도 교육청이 무상급식대상자 시행기간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을 한다는 데에서는 모두 의견일치를 본 사항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회분위기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독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만 총 학생 중에 저소득층자녀 초·중·고생에 한해서 단계별로 확대해서 2014년까지 전체 학생의 20%까지 무상급식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주장만 하고 계신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광역시가 제일 열악한 무상급식의 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언론보도 내용과 우리 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을 죽 지켜보면서요, 양 기관이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재정의 문제만을 탓하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봤고요.

결론은 협의와 양보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립만 되는 평행선을 달린다면 앞으로 무상급식 추진은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50 대 50의 안을 제시했으면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안만 고집한다면 협의는 요원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 대전시가 수정안을 제시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과 같은 안만 계속 주장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교육청이 먼저 현실적 대안을 내놓고 재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향후 대전시가 수정안을 제시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과 같은 안을 계속 주장해 나갈 것인지, 협의의 의사가 없으신지 그것 하나 답변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긴 답변이 아닙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그 말씀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아닙니다.

그 말씀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대전시에서 ‘50 대 50 대응투자 하자’라는 안을 제시했는데 그에 대해서 대전시가 수정안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지금의 안을 고집하실 것인지, 주장하실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의 다른 수정안에 대해서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간단하게 그것만 일단 대답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 5 대 5 대응투자 하자는 안을 먼저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재정의 열악함,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 어떤 더 좋은 수정안을 가져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재협상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아니,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말씀을 아주 두루뭉술하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뭐냐, 대전시의 재정분담 문제 비율이 좀 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재협상할 의지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어요, 한 15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증액이 돼 가지고.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런 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꾸 또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도 알아들었어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그 말씀은 곧 이런 말씀이시군요.

대전시장께서 선거 당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하겠다, 선거공약으로 말씀하셨다고 전자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있어서는 예산을 대전시가 100% 지원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받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 거지요.

지금 법적 차상위계층을 뺀 나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총액으로, 나중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다 보면 차상위계층도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궁극적으로 부담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은 조금 이따 논의드리고요.

그러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결국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현재 법적 차상위계층 학생들 14.4%인가 이렇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한 130억 원 정도, 그런데 올해 증액은 150억 원 정도로 증액이 됩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안고 가겠다, 계속 그 얘기시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리고 협상 안 하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잡해집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가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수년 안에 중앙정부가 재원을 주어서, 여야가 거의 지금 조금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합의가 잘 될 겁니다.

그 시기의 문제입니다.

○김인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중앙정부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전에 우리 대전시나 교육청에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시기 만이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양질의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서 하자는 데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신다 그러면, 정치적인 논리로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요.

○김인식 위원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우리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의 안만 계속 같은 얘기 되풀이 하고 있는데 고집하시지 마시고, 주장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 먼저 다른 안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우리 시교육청,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도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잖아요.

무상급식 전면실시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이 지원하고 있는 금액 플러스 하다보면 총액으로 봐서는 오히려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주장만 하시지 말고 먼저 교육청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세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50 대 50 재원분담 문제는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본 위원이 죽 짚었잖아요.

대전시에서 지금 급식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비 37억 7,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방과후 아이들, 그리고 학교 소외계층 급식비 이게 한 380억 원인가요?

이것 밖에, 총 한 400억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금 급식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번에 연 한 1,300억 원 정도 재원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을 150억 원 정도 들여서 기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런 저런 설명을 대전시장이면 시장, 책임 있는 양 기관장이 함께 앉으셔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이렇다, 그러면 시의 입장이 이렇고, 절충안을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2의 안을 내놓으세요.

최적의 안을 내놓으세요.

그것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최적의 안을 내놓으시고, 그렇게 할 때 저쪽 시청에서도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아, 이게 옳구나’라고 판단하셔서 어떤 재원분담문제도 조율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초지일관 말씀하시는 게 정치적인 논리, 그러니까 우리는 공약을 하지 않았다 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김인식 위원 아니, 전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아니요, 아까 선거공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김인식 위원 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재정여건의 변화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라고 하면 본 위원도 답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여건 변화 이러한 것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의미로 보면 결론적으로 그냥 본 위원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전시에서 재원분담,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재원분담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재원분담문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정을 해서 적절한 안을 가져왔을 때는 우리도 한번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아니, 재협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김인식 위원 이렇게 하시면 내일 교육감님 출석 요구를 이 자리에서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답변은 본 위원이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시청과 교육청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면서 좋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인데 지금 계속해서 교육청의 안만 주장을 하시고 재협상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겠다, 결론은 그 말씀이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긍을 못하지요.

교육재정의 여건변화라는 것은 대전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포괄적인 교육재정의 여건변화는 별도의 사안으로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중앙정부에서 어떤 교육재정의 환경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별개의 사항이고요.

지금은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김인식 위원 선의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회요청을 안 하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재정여건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입장도 알고 있습니다.

자,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일방적으로 ‘5 대 5 대응투자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긍을 못 하실 것이다, 본 위원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 시에서 6 대 2 대 2 그렇게 안을 내 놓았어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재정여건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5 대 5 대응투자하자’ 일방적인 선언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정말 적절치 못 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것을 시교육청의 입장도 있고 한데 그것을 금방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문제는 두 가지에요.

양 기관장의 가치관의 문제도 있습니다.

재원분담문제, 가치관의 문제,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시장은 보편적 복지를 선택하셨고, 교육감님은 선택적 복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가치관의 문제에 충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원분담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치관이라는 것은 대전시민의 98%가 무상급식 전면실시해 달라, 대한민국 국민의 98%가 무상급식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가치관이 달라도, 나의 철학이 달라도 모든 시민, 교육가족이 원하면 방향을 우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가치관의 문제는 조금 서로 일부 양보하셔야 되는 부분 같고 그렇게 따지면 두 번째, 재원분담문제입니다.

재원분담문제는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 제2의 안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평체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학교급식 간담회 때 대전시에서 나오신 분이 입장 표명을 하셨고 평체과장님이 입장표명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5 대 5 재원분담문제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그렇게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교육청의 재정여건상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대전시가 7 대 3, 6 대 4로 하라,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좀 더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재협의를 한번 논의할 수 있느냐, 하겠다고 시에서 얘기했어요.

해보겠다, 할 수 있다.

우리 평체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던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대전시에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재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실무자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간담회 때.

그랬으면 대전시에서 다른 안을…….

본 위원이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대전시가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5 대 5 대응투자가 아닌 다른 안을 가져올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의를 해봐라, 그럴 용의가 있느냐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데 계속해서 다른 얘기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라는 얘기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재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어떻게 하든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무상급식은 정치적인 어떤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가족 소득차를 구별해서 선택하는 선택적 복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한참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빈부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그런 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복지를 이제는 실현해야 될 시기라고 본 위원은 보면서요.

무상급식은 우리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인 의무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무상급식이 단순히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빈민구제활동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만큼 이런 교육적 복지사업은 단순히 시장과 교육감께서 선거 때 공약을 했다 안 했다 하는 정치적인 논쟁으로 대립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시와 교육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성된 우리 교육정책협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협의를 앞으로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타시·도의 사례 등을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안을 추가로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정말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못 하시겠지요?

○김인식 위원 다 다르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 여러 가지 교육행정을 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견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 일정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냐 하는 것은 다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일정 부분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국가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맞긴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복지 투자라든가 기타 제반 여러 가지 교육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도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되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말씀하신, 다시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더 시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끝으로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반갑습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김덕주 국장님, 홍성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한층 더 좋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전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범위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그 대상자들이 어디까지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어디까지 자비부담을 하는지 그리고 과연 무상이 맞는 것인지 유상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인식 위원님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충청도 양반은 같은 것을 가지고 의견이 다르면 같은 자리에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교육청 행정감사 시간에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계고 학생들 수업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 전문계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강의를 소홀히 하거나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학생들이 수업에,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감사합니다.

○권중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전문계고 학생들, 특성화고로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졸업반 학생들의 취업현황이라든가 진로현황, 대략적인 프로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수업 교과과정이 교양과목이 있고 전공과목으로 구분되며, 전공과목은 또 전공 이론과목과 전공 실습과목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과과정을 어느 분이 확정을 짓는 것인지 일단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이 짜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학교별로 보니까 실습과목이 많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계고, 그러니까 특성화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실은 본 위원이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을 졸업했습니다.

당시에도 학습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한 반에 60명이 있었고 심지어 본 위원이 다니는 학교에서 폭력서클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지금이나 당시나 예전의 교육여건이 더 좋았다 지금이 더 안 좋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운영 방법에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학습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실습과목을 좀 많이 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해 보면 주산이라든가 타자 이런 부분은 공부에 관심 없는 학생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잠자는 학생이 너무 많은 학교 거기는 실습과목을 조금 많이 하고, 잠자는 학생이 좀 적은 학교는 이론과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지역청, 직속기관 전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요구한 이유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집계표는 각 기관에서 지출된 것의 큰 금액 대부분이 거기에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품목으로 어떤 회사에 어떻게 지출 됐나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작성하고 업무처리하고 그 다음에 법률에 맞게 제출하는 부분은 적정하게 처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제출 집계표 양식이 다 다르게 왔습니다.

그것은 기관별로 회계처리프로그램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회계처리프로그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권중순 위원 출력 종류가 한 다섯 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분석해 볼 때는 회계프로그램이 다르지 않나 하는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계프로그램은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권중순 위원 같은 기관에 계속 근무할 수도 있겠지만 기관을 바꿔가면서 근무하면 그때마다 또 새로운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업무효율도 저하되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측정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와 계약을 해서 학교 교사 내 공기질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이것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공기질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조도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인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권중순 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그 보고서를 본 위원이 봤는데요.

거기 표에 보면 기준치와 측정치가 있어서 죽 비교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설개선 하는데 당연히 사용하시겠지요?

○권중순 위원 조도가 떨어지면 형광등을 교체한다든가 조명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기의 질이 있더라고요, 공기의 질.

○권중순 위원 공기의 질 측정치 데이터도 본 위원이 봤거든요.

정상치보다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개선해 본 적 있습니까?

공기의 질이 측정치 보다 안 좋으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물리적인 장치를 통해서 개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게 시설물인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공기정화기기 이런 것이 아니고요?

○권중순 위원 온도를 높인 다음에 안의 공기를 팽창시켜서 환기를 시키면 빠져 나간다?

○권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및 홍보자료 개발·보급 연수용역에서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인데 부산대학교 산업협력단 연구용역과 계약을 맺어서 2억 4,800만 원에 연구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인터넷을 확인해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있거든요.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혹시 관련성은 없는지, 본 위원은 결과물이 없어서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본 위원이 받아보지 못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권중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교육청을 통하여 지출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쪽 부분에 관심을 둔 이유는 이런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기초학력향상 산출프로그램 개발용역 해서 9,900만 원이 충남대학교에 지출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공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전시교육청에 일괄 위탁을 해서 여기에서 용역개발이 끝나면 그것을 다시 교육과학기술부로 가서 전국에 배포되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창의적체험활동 그 부분은…….

○권중순 위원 예.

본 위원이 또 자료를 요구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원 학습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실적, 자료 149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교원수 12,405명, 직무연수 10,632명, 연수비율 85.7%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는 것을 보니까 양적으로는 충분히 교원연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질적인 부분을 사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과연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연수 끝나고 평가를 합니까 ?

○권중순 위원 연수 끝나고 교원들 평가를 하시는 것으로.

○권중순 위원 아무래도 평가라는 방법이 최종 일에 있으면 연수를 더 집중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욕심을 낸다면 잘 하신 분들 서열을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평가결과가 좋으신 분들.

○권중순 위원 아, 공개는 안 하지만 알고는 계시군요?

○권중순 위원 예.

사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공개는 조금 무리라는 것은 사생활보호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무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굳이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등수가 서열화 되는지 그것은 꼭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권중순 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최근 1년간 취득가격 50만 원 이상 불용물품 처분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했었습니다.

그 자료 뽑아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천여 개 정도가 되거든요.

고생하시면서 뽑아주셨는데 본 위원이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기준내용연수 한 2배 이상 거의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감사의 개념을 봤더니 업무집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했으면 나쁜 점도 지적해야 되지만 잘한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기 물건같이 잘 아끼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 몰라서 자동차 같은 부분 내용연수 그것도 한 2배, 수리비가 더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올바르게 잘 사용하시고 아껴 사용하시면 국가 재산도 아끼고 그것이 또 우리 교육발전에 결국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수많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자료 본 위원이 일일이 검토하면서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또한 규정에 맞게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 가졌었고,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업무에 혹시 불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보고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 분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고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와 관련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신바람나는 학교, 잠자는 교실에 대한 문제 등과도 조금은 연관이 있습니다만 중복을 피해가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녹색교육을 실현하여 명품학교를 만들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몇 가지만 질의를 통해 같이 문제점을 살펴보고 협의해 보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학교란 과연 어떤 학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화두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이 됐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학교란,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들끼리 폭력이나 왕따가 없고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는 이러한 풍토에서 지·덕·체를 고루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가 행복한 학교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견해에 동의를 하십니까?

○김동건 위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학교폭력이 없고, 교권이 바로 서고, 나눔교육 또는 녹색교육이 실현되는 행복한 학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전에 있는 학교를 역시 학교급별이나 또는 학교별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5점 만점으로 준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관점에서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를 본 위원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해결되도록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폭력을 가해한 학생수가 739명이고, 2009년에는 230명, 2010년에는 321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보다는 상당히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학교폭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분석해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8년에는 68명의 가해학생이 있었는데 2009년에는 한 명도 없었고, 2010년에는 두 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학교폭력이 전혀 없어서 이런 통계가 나왔으면 본 위원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본인이 은폐해서 또는 학교가 축소 내지 은폐를 해서 이러한 통계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2009년에는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될까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금년 3월 26일자 내일신문을 보면 폭력을 당해도 말을 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치심 또는 보복 때문이라고 신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숨겼든 아니면 학교에서 축소나 은폐를 했든 그러한 사항도 조금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어쨌든 학교폭력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대전지역은 학생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회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 혹시 그런 것들을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학교폭력도 문제지만 이렇게 학생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특히 사회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폭력이 있었을 때.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지적해 드렸듯이 학교폭력이 점점 계획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학교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사회로 광역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 또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186~187쪽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 5개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고, 향후 계획도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속적 추진 외 8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우 좋은 방안을 만들었고 또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한 본 위원 생각을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을 보면 대개 괴롭힘 또는 집단따돌림·금품갈취·신체폭행·언어폭력 그렇게 우리는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국장님,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금년 2월 18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괴롭힘이 제일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괴롭히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2월 20일자 KBS뉴스에 나왔던 ‘빵셔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가 아시지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이 ‘빵셔틀’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55% 정도는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학생들은 어떠한 죄의식 없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확실히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 186쪽 예방 및 대책 중에 학생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학교폭력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예방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그 대책 중에 학부모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지금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부모연수 때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예방교육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육전문가라든지 또는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언론의 기고를 통해서 또는 대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늘 홍보하면 학부형들이 늘 보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또 한 가지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교원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예방교육은 학교별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그러한 방법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 계획에 찾아가는 연수를 계획한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담당자가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가지고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그 횟수를 1년에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아마 한 번 계획된 것 같은데 한 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6쪽 자료에 의하면 ´08년에 가해학생수가 739명인데 심의건수는 262건이고, ´09년도 마찬가지, 2010년도 가해학생수에 비해서 심의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본 위원이 해석하건대 관련된 여러 명을 한 건으로 심의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위원회를 개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자치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한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 자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대개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나요?

○김동건 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김동건 위원 학교구성원이 많은가요, 아니면 외부 분이 많은가요?

아마 학교구성원이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동건 위원 이것을 효과를 보려면 외부인사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외부위원을 모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나 경찰이나 아니면 사회인사들을 모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변호사나 경찰 이런 분들을 모시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요청한 것만큼 모시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외부위원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고, 외부위원의 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학교폭력이 있을 때의 처벌,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적 조처는 어떻게 내리는지요?

10월 4일자 대전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 전국 통계입니다마는 서면 사과, 교내봉사 등등 경징계가 상당히 많다, 중징계보다는.

이렇게 경징계가 많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근절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중징계가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인데도 징중계를 받지 않고 경징계를 받으면 다른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적 조치 즉 처벌을, 양정기준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한 기준에 맞게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인한테는 경징계, 중징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다른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한 만큼의 벌을 주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 중의 하나가 피해학생들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 건지요?

○김동건 위원 지금 상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담·조언이 제일 많더라고요.

한 74.9%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호조치·일시보호·요양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피해학생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특히,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피해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듭니다.

금방 동의하셨으니까 이것도 동의하시겠지요?

○김동건 위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학교폭력지킴이가 있습니다.

아마 대전시내 거의 전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폭력지킴이의 연령은 대개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김동건 위원 학교폭력지킴이 또는 배움터지킴이입니다.

○김동건 위원 퇴직경찰 65%, 퇴직교원 20%, 군인 10%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연령이 높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분들의 체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없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령이 높은 분의 체력 부족으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분들에 대한 연수는 어떻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분들의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청소년 문화 또 학생 눈높이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인 연수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특히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 같은 것이 작성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끼리 싸움을 한다, 또 어떻게 한다, 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작성되어 있느냐.

○김동건 위원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신고하고 학교선생님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CCTV는 전 학교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CCTV의 설치 시설상, 운영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김동건 위원 계획이 중앙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초등학교부터 시행을 한다, 구청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라도 CCTV의 시설상,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아까 실제로 그 모니터를 누가 보느냐, 예방이 중요한데, 그것을 빨리 보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이고, 본 위원이 아까 동부의 초등학교 통계를 보니까 적은 곳은 3개만 설치되어 있고 많은 학교는 14개까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상, 운영상 취약지역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또 모니터를 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폭력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캡’이라고 ‘CAP’ 미국에서 실시 중인 아동폭력 예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의 투르쿠대학에 따돌림방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아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폭력이나 따돌림 특히, 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안전인증제인가요, 아니면 학교폭력 안전도조사인가 요?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학교폭력이 생기지 않도록, 본 위원은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특단의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한 꼭지만 더.

○위원장 강영자 말씀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이것은 짧게 하겠습니다.

교사의 교육권 및 교실 통제권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교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 38년 교직경험이 있는 어떤 교장선생님을 뵈었는데 요즘같이 교직에 회의를 느껴 본 적이 없다, 교육 포기수준까지 가고 있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출근을 하면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자조 섞인 말을 하고 수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본 위원은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 학부모의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사례는 매우 많을 뿐더러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교권을 세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교육정책당국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교육권·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적 체벌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겠지요?

○김동건 위원 우리 지역의 교권침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195쪽을 보시면 ´08년에 피해교사가 1명, ´09년에 17명, 2010년에 19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교사폭행은 혹시 몇 건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김동건 위원 4건이요?

○김동건 위원 통계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는 8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월 13일자 중도일보에 보면 2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를 달아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통계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교사가 폭행당하는, 매 맞는 교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권을 침해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수치보다도 혹시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권침해를 당했어도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그래도 내 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공개하고 처벌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 때문에 축소·은폐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건 위원 왜 축소나 은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교육청에 보고를 하면 이게 진상조사다 감사다 해서 해당 교사만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동건 위원 교권침해가 있었을 때 대개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면 특별교육, 가정학습, 사회봉사, 교내봉사, 전학, 등교정지, 퇴학, 사과 그렇게 처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혹시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법률지원은 소송단계에서의 법률지원이고, 어쨌든 교권침해가 됐을 때 중간이든 다 끝난 다음이든 해당 교사에 대한 어떤 심리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본 위원이 폭력에서 가해학생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받은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권침해를 했을 때 침해를 한 학생이나 학부모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해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하다,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원인과 예방대책은 195쪽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대체적으로 원인을 잘 분석하셨고, 예방대책도 잘 만들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 추진하실 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권침해 사례는 당사자끼리 단순한 합의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한 개인의 인권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우리 학생들의 문제이고 우리사회 교육과 관련된 문제이며 따라서 우리 삶 자체의 문제이므로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언뜻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권침해사건이 났을 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까 법적으로 어떤 자문을 해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것에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까 최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셨나요,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아까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김동건 위원 또 지금 교권침해가 있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매뉴얼이 혹시 작성이 되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욕을 한다, 폭력을 가한다, 지도하는데 욕하고 도망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게 선생님들은 특히, 젊은 신규 선생님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권침해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김동건 위원 매뉴얼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적용하는 선생님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매뉴얼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안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원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보호법을 만드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동건 위원 경기도에서는 교권옹호헌장 초안을 3월 29일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북 대구에서는 교육권리헌장을 2012년까지 만들겠다고 9월 11일자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호법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교총에서 벌써 이 법안을 낸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한 2~3년 됐는데 아직 교과부에서는 답이 없고 그래서 이런 교권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빨리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이 부분도 학부모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연수 때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이 좋겠고, 또 학부모 연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문에 기고를 통해서 또는 방송 대담을 통해서, 그래서 교권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아까 그 부분하고 연관을 지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를 해서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교권이 확립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교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요즘에 선생님들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참 무진장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시시라 생각합니다만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교권만큼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본 위원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강영자 아니오, 계속하세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이후에 재입학 또 재취학, 편입학 하는 학생도 있지만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교육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 모든 것을 제도권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대안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체제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1990년대 초부터 대안 형태의 교육이 모색화 되었고, 1998년 공교육제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아마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수자를 위해 공교육에서 대안학교까지 만들어야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이웃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것이고 또 내 아이의 이웃이 잘 살아야 내 아이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자를 위한 사회적·교육적 배려는 우리 모두를, 우리 교육을, 궁극적으로 우리 공교육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시겠지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교육이 필요하고 따라서 대안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안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김동건 위원 지금 학업중단 학생이 상당히 많지요?

○김동건 위원 193쪽,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중·고등학교 자료, 혹시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없습니까?

○김동건 위원 어쨌든 중단하는 학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Wee 클래스, 친한친구교실, Wee 센터, 학생생활안전진단 또는 위탁교육.

○김동건 위원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선 위탁교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개 위탁교육은 시간적으로 얼마정도를 위탁하지요?

○김동건 위원 장기위탁은 대개 6개월인가요?

○김동건 위원 6개월로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고착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6개월, 단기간 또는 장기간을 할 수 있지만 6개월의 시간으로 이게 해결이, 치유가 가능한 건지.

○김동건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읽은 책을 조금 소개하면 이런 단기간으로 래포(rapport) 형성이 어렵다,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가 없다는 문제가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교육을 맡기는데 그 기관의 전문성이나 프로그램의 전문성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검증했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Wee 클래스나 Wee 센터를 운영 할 때의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김동건 위원 Wee 센터는 그래도 괜찮을 텐데 특히 Wee 클래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김동건 위원 상대적으로 Wee 센터는 그래도 좀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Wee 클래스 보다는?

○김동건 위원 아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 하고 있는 Wee 클래스, Wee 센터 또는 위탁교육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재입학·재취학 또는 편입학 하는 학생도 있고 또 본래의 학교로 돌아가서 적응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학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이런 학생에 대한 대책은 현재 어떻게 세우고 있지요?

○김동건 위원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것까지는 조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런 학생이 혹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하고 있는 Wee 클래스나 Wee 센터의 대안교육만 가지고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대안교육이 필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립하실 때 혹시 통학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숙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통학형보다는 기숙형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동건 위원 예, 기숙형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별은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학교 과정 어느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 수요는 충분히 있겠지요?

○김동건 위원 대전학부모연대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금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528명의 학부모한테 물어보니까 대안교육이 필요하고, 혹시 대안학교가 설립되면 거기로 학생을 보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50%가 희망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동건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요, 본 위원은 통합학교 쪽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원래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해서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로 해서, 물론 중학교만 세우는 것도 고등학교만 세우는 것도 또는 통합으로 세우는 것도 다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 또는 예산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이 대안학교가 성공을 하려면 제 판단은 통합학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검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국 Wee 센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Wee 센터만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운영을 해보셨지만 그게 효과가 있겠지만 없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입학해서 졸업할 수 있는, 또 중간에 들어와서 졸업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학교설립에 교과부하고 무슨 문제가 야기된다면 그것을 병설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대안학교를 만들어 놓고 Wee 센터를 운영하고 대안학교는 대안학교 대로 운영을 하고, 그런 방법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본 위원이 알거든요.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받으려면 아마 Wee 센터로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같이 설립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대안학교, 대안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안학교는 귀족학교의 대안학교가 아니라 정말로 학교적응이 어려워서 어떤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못 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다시피 귀족적인 대안학교들이 있잖아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려워서 또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너무 오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진솔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예고 말씀드렸듯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날씨도 음산하고 자리도 좁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송구스럽습니다.

우선 간단히 짚고 넘어갈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중·고등학교 학력평가 감독을 학부모를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를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최진동 위원 하여튼 순기능과 역기능이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다 그러면 역기능을 더 존중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과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교과부에서도 생각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을 못 믿겠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과부와 협의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왜냐 하면 거기에 동원된 학부모들의 의견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누구 엄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교육하고 연수 그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대개몇 차례나 했다고 생각해요, 교육청 동원해서 학부모연수를?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봐요, 몇 번 정도 했다.

교육청에서 여러 번 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 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또 역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국장님도 학교 교장을 해봤고 본 위원도 해봤는데 학부모연수를 가라고 하면 대부분 다들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전체 학부모가 가는 게 아니고 한 학교에서 대개 1명 내지 2명 정도 가는데 대개 보면 가는 사람이 가요, 운영위원장이 가든 학부모회장이 가든.

그래서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그 오해의 소지라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시지요?

○최진동 위원 그리고 학부모교육은 사실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부모에 대한 연수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연수내용을 학교를 통해서 학교장이 연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학부모교육 또는 연수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성중학교가 2011년 3월 1일로 이전하지요, 국장님?

○최진동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유성중학교 건물이라든지 시설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책이 나왔어요?

○최진동 위원 검토할 때 지역주민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리고 가벼운 이야기들인데요.

여기에 출석공무원명단이 나왔는데 직제 있잖아요, 교육청의 직제.

보면 교수학습지원, 학교교육지원, 미래인재육성 또는 평생교육체육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하면 업무가 딱딱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 교수학습지원과, 학교교육지원과 그러면 이 직제가 교과부에서 나온 직제예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직제예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바뀌었어요,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사용하나요?

○최진동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국어학자는 아닌데 학교의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교육 속에 교수학습도 포함되고, 미래인재육성도 포함되고, 평생교육체육도 포함되잖아요.

그중에서 교수학습하고 학교교육은 뗄 수 없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면 초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이라고 해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초등은 학교교육이 아니고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그 용어를 선택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디가면 망신살 뻗쳐요.

교수학습하고 학교교육하고 동떨어진 그런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래인재하고 평생교육은 조금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교수학습하고 학교교육하고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안합니다 그냥 할게요.

학교급식실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1일 점검을 할 테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연 2회 한다고 했지요?

○최진동 위원 연 2회 정도 하고 또 교과부에서 나온 점검내용이 83개 항목이 있다고 했지요?

○최진동 위원 교육청에서 그 항목에 따라서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90점 이상이 A등급, 80점 이상이 B등급, 70점 이상이 C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학생의 성적을 평가할 때 A, B, C로 등급을 매겼을 때 물론 다 A등급이면 좋지만 그것은 그럴 수가 없지요.

A등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B등급도 나오고 C등급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급식실 위생상태를 B등급이나 C등급 받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모든 학교가 다 A등급을 맞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B등급·C등급이 나온, 그런데 금년도는 다행히 C등급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C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생점검을 할 때 철저히 지도를 하셔서 전부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점검해 본 적은 있는지.

○최진동 위원 예를 들면 끓인 물이 안전하다고 대개들 인식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끓인 물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은 잘못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거 보고 뭐라고 하지요, 끓이는…….

○최진동 위원 그 기계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라든지 예를 들면 그 속에 수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또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재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겠고,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으로 봐서는 식중독이 우리 대전시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있었지요, 언론에서 한 번 발표는 했었지요.

좌우간 학교급식실 위생상태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 식중독에서 안전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주문을 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요.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한 번쯤은 검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현황 및 기채 발행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시 담당자하고도 몇 차례 논의를 했고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2017년까지 지금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2017년 이후에나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시청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실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2017년까지 할 것도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서 2017년까지 있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담당자한테도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최진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시청 공무원을 몇 차례 불렀더니 굉장히 언짢은 태도로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네들한테는 얘기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랬더니 기획관리실장, 예산부처에서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은 빠져라 본 위원이 예산 기획관리실장하고 부시장이나 시장하고 상대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하신다고 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서 떨어졌어요.

이것은 분명히 내년에도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교육청에서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만큼 성의껏 자기 맡은 소임을 다 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당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09억 원인데 기채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학교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를 지었는데 돈을 은행에서 꿔다 지은 것 아니에요, 땅을 샀으니까.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미 학교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받아다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409억 원을 교육청에 전출을 시켜도 교육청에서는 그 돈을 국가에 반납할 것이다, 이렇게 시에서는 지금 인식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2017년까지 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액수를 보니까 대개 금년 같은 경우에 한 160억 원 이렇게 되어서 2014년도부터는 1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담당하신 분 있지요?

○최진동 위원 줄어들지요?

○최진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불러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담당자께서 과장이나 국장하고 같이 시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2014년도부터 1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상당액을 계상해서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시에서 전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다시 묻기 전에 협의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그래서 할 얘기는 아닌데요, 시 담당자를 불러다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해요.

교육청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최진동 위원 글쎄요.

○최진동 위원 그리고 교육위원회 시절 교사위에서도 사실은 시청 담당자 불러다가 질의도 했고 상당히 압력을 넣었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시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위원님은 빠져 달라 이거예요, 교육청 담당자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내가 임기 중에 목숨 걸고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본 위원도 할 테지만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도록.

○최진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테미도서관 운영 현황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땅 부지는 국가 거고요, 그 시설물은 시청 거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해요.

그렇지요?

○최진동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테미도서관 시설물도 상당히 노후화되고 또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다른 대안이 없어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고 낭비지요, 그렇지요?

지금 다 노후화되어서 못 쓸 그런 건물에, 우리 건물도 아닌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지요.

○최진동 위원 그래서 빠른 연내에 시설물을 다시 확보해서 도서관 기능을 다시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고, 안 되면 그것이 만약에 연도가 자꾸 늦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최진동 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리는 본 위원이 마지막 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들 오늘 대답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교사업무 경감 쪽에서 보조 배치를 꼭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학교에서 수시로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업무경감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오전에 이 자료가 벌써 딱 만들어져 본 위원한테 왔어요, 이렇게 순발력 있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위원장님, 국장님의 답변보다는 이 담당이 교육선진화담당관실이에요.

그래서 직접 만든 책임 되시는 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쉬는 겸, 그리고 좋은 목소리 한번 들으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리를 바꾸지 않고 한 꼭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학교에 관한 건데요.

지금 교과부에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는 한편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를 육성하는 그런 육성정책도 지금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역시 통폐합 대상인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 기본방향이 이미 설립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소규모학교는 주변지역이나 이런 여건이, 생활환경이 사실 농산어촌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학교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특성화학교로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타시·도를 보면 한 4개 학교가 특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으시다면 소규모학교를 특성화해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하튼 통합이든 특성화든 간에 앞으로 교육복지라든가 방과후 학교 지원, 원어민 배치문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 자료는 11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에 최진동 위원님께서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기 위해 해당 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 의견에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다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