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교통건설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시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연속되는 감사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 122쪽 목척교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대책과 목척교 복원사업에 따른 하상주차장 철거 하상도로 폐쇄에 대한 대안주차장 및 대안도로에 대해서 7월 임시회, 9월 제1차 정례회 때도 질의 지적한 바 있으나 개선책이 없어 부득이 영상으로 현 실태와 현지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작하였으니 참고바라며, 개선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영상으로 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10시 32분 영상물 방영 시작)

(10시 42분 영상물 방영 종료)

국장님! 잘 보셨지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영상을 보시고 동감이 좀 되십니까?

○남진근 위원 동감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대책이 나온 것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목척교 주변 복원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할 적에 시장님,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대전발전연구원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열두 분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 내용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원도심복원에 대해서 목척교복원은 원도심활성화가 첫째요, 서민경제 부활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또 거기의 행정부시장이 말한 것을 보면 임기 내에 할 수 있느냐, 문제는 하상도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임기 내.

철거에서는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하상도로의 대체도로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을 몇 번에 거쳐서 2008년 6월 16일 또 2008년 9월 25일, 최종보고회 때도 시장이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목척교 주변 복원은 중요하지만 중앙시장 주변이 더 먼저다.”, 하상도로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장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보고를 했는데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회의 때마다 말을 해놓고 반영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남진근 위원 국장, 너무 장황한 설명은, 우리 감사시간도 짧으니까 내용은 들을 것이 없고?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도로나 대안주차장을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은 먼저 회의 때도 나왔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감은 하지만 거기까지 이용을 하려면 들어가는 시간이 걸리고 너무 멀어요, 상인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은 중앙시장, 중부시장, 한약거리, 인쇄거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상주차장이 한 805면 정도 되었었지요?

○남진근 위원 805개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 상인의 말씀이 백화점이 왜 잘 되느냐? 주차장이 가깝고 근접성이 좋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주차장을 저 안에 지어놓고 2㎞, 3㎞ 가서 기다렸다가 차가 밀리는데 들어와서 시장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여기에서 탁상공론보다 실제적인 우리 시민들의 또 원주민들 거기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난리인데 생태는 잘해 놓았어요, 잘해 놓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잘해 놓은 가운데 미흡한 점을 보강하자는 얘기지 본 위원이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대책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본 위원이 봐서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둑길이 넓어요, 둑길.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놓았는데 두 대가 일방통행을 하면 막히고, 막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니까 영업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를 철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은 다 막은 거예요, 지금 한 마디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하려면, 영업을 잘 되게 해주려면 도로도 넓혀야 되고 주차장도 가까이 근접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참고 바랍니다.

지금 신도극장이 비어있어요, 큰 땅이.

그리고 태전마트가 비어있어요.

그것을 시에 돈이 없으면 임대라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는 둑길이 넓으니까, 저기 오정동에서 들어오는 길 또 용문동에서 다릿발을 세워서 넓히는 길은 하면서 심지어 대전천에서 가까운 오정천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왜 안 해줍니까, 거기는?

거기가 지방천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아이템을 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둑길을 넓혀서 도로를 하나 내서 4차선으로 만들어서 양방을 해주고 목척교 밑에는 언더페스로 그냥 갈 수 있도록 신호를 안 받고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차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체 주차장은 천변에 지주를 세워서 데크 친환경적으로 예쁘게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밑에는 그대로 생태계를 유지하고.

왜 그것이 안 됩니까?

그런 아이템을 내서 활성화를 해줘야지 뭐 말로만 활성화, 균형발전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고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남진근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임대라고 그랬어요, 임대.

신도극장을 임대를 하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태전마트는 1층에 매장이 들어가 있어요.

2, 3층 죽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은 동감하지 않고요.

본 위원이 원동에 주차타워 401면 짓는 것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가려면 도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주차장화 되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사람들 상인들은 이용할지 모르지만 외부인들이 이용하기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래서 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한약이라도 짓고 인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다, 도로 가까이에 주차장을 하시는 것이 원칙 아니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주차장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원도심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만 영업이 되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녀요, 본 위원 얘기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환경 말씀하시는데 용문동 다릿발을 세워서 도로를 넓히는 것, 오정동에 하상주차장 폐쇄하고 도로 넓히는 것, 둑길을 까서.

그것은 하천생태계에 지장이 없습니까?

○남진근 위원 언제쯤 그것이 착공이 됩니까?

○남진근 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지방천이 국천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전천이 지금 지방천입니다, 알고 계세요?

○남진근 위원 알고 있으면 2013년이 되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도로가 확정하기가 쉬워요?

까다로워요, 쉬워요?

○남진근 위원 그것은 차후에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현재 있던 것도 복원 때문에 때려 부수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복원을 빨리 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걸림돌을 미루지 마시고 여기에 영상에 나왔다시피 용문동 다릿발 세운 도로도 그렇고 오정동 도로도 그렇고 모 대구시에도 그렇고 왜 하천에 다리를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대전천에 박스를 넣어서 통행을 하든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고 활용도가 높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진근 위원 환경녹지국장을 엊그저께 만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허락을 받아냈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안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해나가야지 안 하려고 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 아녀요, 이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는 178쪽이고 업무보고 51쪽입니다.

찾았지요?

○곽수천 위원 업무보고는 51쪽이고 행감자료만 보시면 돼요.

준영공영제 도입 후에 초기연도에는 257억 원을 재정지원 했는데 내년도 예상 금액이 500억 원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그전에 257억 원 중에는 평소에 준공영제 도입 전에도 약 100억 원 정도는 지원이 됐었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거든요.

포함해서 257억 원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뺀 257억 원이에요?

○곽수천 위원 포함해서지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 플러스 157억 원에서 257억 원이 되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단순계산하게 되면 준공영제로 해서 엄청난 부담을 지은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곽수천 위원 전국적인 상황이지, 그것은.

○곽수천 위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내용은 전국의 시·도가 준공영제를, 시·도와 같이 겪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당 연간 4,435만 원 정도의 자료를 보면 지원되고 있고 같은 기간에 서울은 3,862만 원이고 부산은 3,227만 원 정도가 대당 증액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조건은 같은데.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바꾸었기 때문에 62억 원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부산은 좌석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서울은 거의 좌석버스 운행을 안 하거든요.

○곽수천 위원 서울은 안합니다.

○곽수천 위원 거기는 너무 크니까, 엄청난 광역화 돼있으니까.

○곽수천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왜 그런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일반론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어디서 어떻게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지 1,000만 원 대가 넘는데, 대당?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버스업계 계신 분들을,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부산을 우리가 가보니까 부산에서는 버스관리조합인가?

○곽수천 위원 운송사업조합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자기네가 준공영제에서 탈피할까 이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이 미흡해서 그런지 행정적으로 뭘 잘못 감독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어떤 부분이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왜 우리가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지 요인을 한번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요건은 같은데?

○곽수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이유를 그런 사례를 봐가면서 우리도 이런 부담이 가지 않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 제일 많은 지원대책이 나왔다,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으면 더 주면 어때요.

그렇지만 전국이 같이 몸살을 앓고 있고 같은 대응체계를 갖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같은데 우리만 높은 이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이 부분 개선하세요.

○곽수천 위원 이것 예산심의 때 더 따져볼 것이고 만약에 어떤 확실한 대안이 안 나오면 예산 많은 부분 삭감할 거예요.

버스 못 타더라고 관리주체인 우리 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부분이 전부다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텐데 그것 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또 노선개편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어떤 모임에 나가서 간헐적이겠지만 우리가 오월드라든지 미술관, 예술의전당, 엑스포과학공원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수익을 기대하는 곳이 있어요.

또 시민이 접근을 쉽게 해야 될 요인이 있는 곳에 버스 노선이 잘못되어있어요.

이것을 역전이라든지 서대전 중심으로 한다든지, 역전 중심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대전은.

해서 직접 갈 수 있는 버스노선, 앞으로 노선 개편 시나 아니면 미리 당겨서라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오월드 이런 데 가면 그저 운영하는 주체도 다 도시공사가 하든 시 사업소가 하는데 수입이 없으면 지원에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어제도 그런 얘기했기만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시장 차원에서는 옛날부터 이런 것은 벌써 접근성이 유리하도록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미술관 같은 데 가보면 직접 가는 노선이 없어요, 몇 번 타야 할 정도예요, 가끔 버스 한 대 보이고.

그러고도 거기서는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도 문제가 많지, 도시공사도 문제가 많고.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거기서 수입이 오르고 시민의 접근이 쉬워지면 바로 대전시민이 이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저 태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버스가 세 번, 네 번, 거쳐서 오건 말건, 손님이 많이 오든 말든 이런 식이에요.

교통건설국이라도 정신을 바싹 차려서 미리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면 교통건설국에서 노선 배정할 때부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살림인데 여기는 접근이 쉽도록 해주자, 문화욕구를 가진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런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노선 개편을 하는지 본 위원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뭐나 따지냐면 지하철하고 연계하는 것만 맞춰보고 그랬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하지만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곽수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노선개편보다는 부분적이라도 빨리 이 부분은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볼 때 2, 3개월 이내라도 아니면 빠르면 1개월 이내에도 이것은 충족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곽수천 위원 오늘은 감사거든요.

감사니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곽수천 위원 100대이고 9대이고 10대이고 간에 지금 우리 대전시 제일 접근을 많이 하는 대전역, 서대전역에서 바로 타고 들어가는 노선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대전에서는 대전역이 중심이에요.

그런 데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좋은 작품을 보러왔습니다.” 할 때 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희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이희재입니다.

2010년도 보면 410억 원이 지원이 됐다.

그러면 2011년도 되면 또 더 올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을 계속 연차적으로 증감하면서 지원 한다 그러면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자구책은 마련하는 항목이 뭐냐,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줄여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고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희재 위원 그런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자체적으로 수입이 되는 항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내용에서 얘기하는 데 예를 들어 광고를 한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매년 합리적으로 작년도에 10원에 계획했으면 15원에 또 계약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수입부분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현재 40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요즘 복지예산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기 어려운 실상 아닙니까, 전체에?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 400억 원이 넘어간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한 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는 항목 이외에 자구책을 더 마련하도록 하다든지 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이 좀 더 감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표준 연비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면 좋은 방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원가 절감하는 측면에서.

현재도 잘하고 있으나 더 깊이 연구해 보면 뭔가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 나올 수도 있겠다, 현재 있는 내용만 강조하시기보다도 다른 분야도 한번 검토를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준공영제 시행하고서 서비스 측면에서 가끔 가다 시민들 입장에서 “왜 서비스가 조금 소홀 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대책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방금 설명한 내용은 자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죽 분석해 보면 다른 각도에서도 분석을 해볼 수 있다, 현재 13개의 버스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대체적으로 어느 회사의 종사요원은 좋은 인상을 또 어디는 조금 그렇지 못한 인상을,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중에서 말씀하는 것 보면 거의 고정되게 일률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13개 자체 내에서 자기들 별로 최대한 자기 회사의 재정구조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런 데에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냐, 시에서 주관해서 경영평가하고 뭐하고 죽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지요.

어느 회사는 자본이 충분한데 어느 회사는 자본이 제로인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 결과 나타나는 내용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시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 체크할 것이 아니고 13개 회사가 건전하게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 가지고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방금 말씀한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공식적인 것이 곤란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자구책이 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회사를 유도해 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시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게 아니겠느냐, 지난번 부산에 같이 방문했을 때 그 운송조합이사장이 한 얘기 같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부산지역운송조합에서는 언제까지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중단이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운송조합 자체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회사를 운영하겠다, 우리 대전시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운송조합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전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언젠가는 끊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는 그것이 적용되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장기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하는데 현재 대전 산업특구단지에 있는 회사에서는 중대형 전지 생산하는 것 아시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엘지화학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지엠이나 포드나 이런 데와 제휴해서 중대형 전지를 생산해서 앞으로 엔진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생산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 국내 SK에너지도 현대와 제휴해서 중대형 전지 생산공장을 지으려고 추진 중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요즘 시대로 봤을 때에는 한번 계획이 나오면 5년, 10년 안에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대전에서도 그런 거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국내에서 지난번에 언론에 나와서 공개된 적도 있지요 또 일본에는 프리우스 차량들이 되는데 우리 대전에서도 언젠가는 차량에 이러한 구조가 개편돼서 유류도 절감을 하면서 언젠가는 완전 유류가 안 들어가는 차량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계획하는 것도 좋고 이런 모든 계획을 합해서 현재 13개 버스운송업체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 결과는 시에서 예산을 계속 늘려가면서 지원할 게 아니라 점점 줄여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문을 드리자면.

○이희재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항목을 들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도 몇 가지 시민들이 볼 때는 의견이 한두 가지가 나오도록 되어있다, 100% 완벽하게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의견을 잘 참고해 주는데, 예를 들면 ‘시내버스실버박사 제도개선해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노인을 위한 시내버스실버박사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1분기에 2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하다, 효과가 없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도 민원이 접수가 됐던데, 그 다음에 출퇴근시간에 시내버스 도착시간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그 시간 안에 도착이 돼야 되는데 차량들이 중복되는 지역이 있어서 약간 늦는 것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중구 뿌리공원 그쪽에 버스가 안쪽으로 충분히 들어와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는 입구 쪽까지만 버스가 오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가능한 조치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로 141쪽에 교통카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담당자이신 유세종 과장께 답변 변경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시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2010년 7월에 신한꿈이카드, 티머니카드 통일을 위한 도시철도 시스템성능개선 협약서를 체결을 하였는데요.

추진배경과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그 협약체결 당사자인 대전도시철도공사 또 하나은행 또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 이 대전광역시가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김종천 위원 국내에 세 개의 카드사가 있잖아요, 스마트카드, 마이비, 이비 이렇게 세 개사 사업이 있는데 한국스마트카드사와 계약을 한 추진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이 스마트카드사가 서울시에 진입할 때는 8년간 380억 원을 투자해서 8년간 회수하는 것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우리 대전에는 전혀 그런 진입비용 없이 들어온 것은 특혜가 아닌가요?

○김종천 위원 진입비용,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는 스마트카드사가 전혀 혜택과 이런 것 없이 들어와서 8년 동안을 지금 가져가는 것을 하나은행하고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진입비용을 38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것을 8년간에 거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대전에는 그런 협약체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김종천 위원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전선수금이 평잔으로 약 61억 원에서 65억 원 정도 한 10여 년간 죽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충전선수금 쌓여있는 이자부분들은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맞지요 그것은?

○김종천 위원 지금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에 자문을 구한 결과 서울시는 미사용 충전금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시민의 공익사업에 맞게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했는데요.

대전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종천 위원 지금 부산도 저희들이 산업시찰로 해서 부산교통카드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왔고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가서 봤는데요.

부산은 롯데정보통신이라고 해서 부산업체가 관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익금 이런 것들이 부산시민에게 다시 환원되는 추세고 서울은 스마트카드사가 당연히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왜 유독 대전은 대전업체가 있는데도 굳이 서울 스마트업체를 쓰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시하고 하나은행하고 5년 협약했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어떻게 5년으로 협약을 했는데 하나은행은 무슨 권리로 스마트카드사하고 8년을 협약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협약기간은 8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스마트카드사하고 전혀, 시하고 하나은행하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전에도 대전업체에서 그러한 스마트카드사와 같은 능력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굳이 서울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우리 대전에 있는 이익금 이런 돈들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예,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도 서울시, 스마트카드, 은행 이렇게 컨소시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부산, 부산버스공제조합, 부산도시철도공사 또 부산시 이렇게 컨소시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전만 유독 대전시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도 대전업체 하나 또 대전시 그리고 대전버스공제조합이든 도시철도공사든 해서 전부다 컨소시엄 해서 운영을 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대전에 있는 돈도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은 적극 검토하시기를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충전선수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시민의 공익사업에 환원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우리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계획이 지난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올해 6월 22일 용역일시중단” 이렇게 되었네요?

○박정현 위원 이유가 뭔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이 다만 대중교통을 확장하자는 취지도 물론 있겠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고, 플러스 원도심 활성화라는 대전시의 특단의 정책 수단으로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최근에 용역을 중단한 것은 중앙로 버스전용지구 조성계획이 정책 실효성이 없어졌나요?

○박정현 위원 어떤 연관성 때문에 중단이 되었지요?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조성사업은 물론 원도심 전체적인 활성화계획과 연동되어서 하고는 있지만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흥동 올리비아 건축물이나, 어디죠?

대전역 활성화사업과 이런 것들하고 딱히 연동되어서 한 것보다는 이 사업 자체로써의 정책 실용성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정책수단과의 연동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이 자체에 정책실효성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정책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 다른 것이 추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일시 중단했다는 말씀이신지?

○박정현 위원 시기적으로 조정한다면, 그러면 지금 은행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언제쯤 추진될 것이라고 보시는데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두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물론 사업은 시기적으로 필요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2006년부터 죽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고 그리고 지역상인들과, 물론 상인들의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있었지만, 어쨌든 합의 절차를 거쳐서 죽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사실은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의 민원해결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부분 종결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중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앙로 활성화사업과 연동되어서 조금 더 시기를 보겠다.” 이런 말씀은 사업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를 테면 염 시장님 들어와서 으능정이 LED 영상거리를 지금 만든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지금 몇 개월 안 되었고 아직 용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조금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용까지 만들면서 급하게 진행되는 것인데 실제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따져서 보면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사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했고 그리고 사실은 일정부분 대중교통 활성화의 측면에서도 정책적 실효성을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그 사업이 이런 식으로 중단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행정집행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는 이미 끝났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도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왜 반복해서 자꾸 그 말씀을 하세요.

이미 정리가 된 사업인데 정리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이 지금 중단된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2006년도부터 진행되어서 4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그래서 전 시장이 추진해 왔던 사업이 중단되고 새로 시장이 바뀌면서 들어오신 분이 추진하는 사업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염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멈춤 없이 필요한 사업이면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바 있는데 지금 딱 시점으로 보면 그 시기거든요.

물론 7월 임기 시작하기 전에 중단된 것으로 자료에는 드러나지만 그래서 지난번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은 중단시키고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장이 의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실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에서 교통정책 가지고 한 것 중에 물론 대중교통은 한 10년 이상 하고 있지만 잘 안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계획을 추진해 왔던 사업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역주민들은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유동인구의 증가가 상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기본사실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건물을 만든다고 유동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원도심을 사람들이, 으능정이 LED 거리도 핵심은 으능정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력을 갖게 하고 관광명소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유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이야말로 원도심 활성화에 제1목표일 텐데 그것이 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기본설계에 대중교통 노선은 어떻게 하고, 교통체계는 어떻게 하고, 보행동선은 어떻게 하고 주차대책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를 테면 원도심활성화 정책 중에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나 대형건축물을 올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침체 측면도 있고?

○박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도청이 2014년에 이전이 되지요?

이전이 되면 지금 대전시가 낸 자료에 보니까 물론 도청의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전시가 이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도청 이전되면서 130여 개의 기관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인구 이주예상인구도 한 4만 1,000명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대전광역시 자료에 보면.

그러면 오히려 지금 2014년 기다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 콘센트들이 있는 것이라도 만들어내야지 그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통정책은 사실은 핵심 기간시설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성화 시켜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에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추진해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시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주민들의 의사를 다 반영하지 않아서 주민저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스톱했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이 아니라면서 왜 자꾸 주민핑계를 대세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언제 이것을 제기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요.

아마 일반시민들로 지금 국장님 하시는 정도의 얘기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를 테면 사업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대단한 변수가 드러났다고 하면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변수는 대단한 변수는 아닙니다.

늘 위원들이 예측해왔던 변수이고, 다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원도심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아까 남진근 위원께서도 계속 주장하시는데 중앙시장이 주변이 그렇게 되면서 중앙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줄어드는 정책이 아니고 사람이 늘어가는 정책이라면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집행하셔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정책발표성이나 근접성이 떨어진다는 객관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은 하셨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다른 정책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객관적인 분석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그것은 용역을 할 필요는 없지요, 뭔가 분석을 하셨을 것 아녀요.

○박정현 위원 다른 국에 요청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박정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역주민들이 구체적인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이를 테면 구도심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곽 위원님도 그렇고 남 위원님도 그렇고 관심이 많으신데 그쪽 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고 한번 토론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자꾸 시에서는 지역주민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기는 한데 지역주민들의 핑계를 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간에 지역주민들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협의가 안 됐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중단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사업은 중단돼서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전시가 어느 때보다도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혹을 지금도 불식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주시고 필요하면 함께 지역주민들과 토론을 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잘 됐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의욕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너무 빼시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짧게 여쭤보는 건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이 잘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신세계는 돈 되는 일은 하고 돈 안 되는 일은 지역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한번 짚은 건데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대형마트를 허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이 잘못해서 저희가 보니까 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대형마트를 여기다 결코 집어넣으시며 안 됩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 것 아시지요?

그것을 한번 짚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아까 주민이 확신이 없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관에서 한 것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서로가 신뢰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돼서 그러한 사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노은역 동편 광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하고 질의하는 게 낫겠지요?

○남진근 위원 과장님 좀 불러주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국장이 답변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경시 국장이 답변하실 때 혹시 미진한 부분 있으면 담당과장이 하도록…….

○남진근 위원 노은역 공영주차장, 지금 부도난 데 맞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 하도급업체가 22개 업체에서 한 32억 원 정도…….

○남진근 위원 문제가 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내용을 죽 보고했는데 사업 실시협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협약 내용을 보니까?

○남진근 위원 그 내용 제25조제2항을 보면 우리가 “채무변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 사업시행자의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시정적으로 조치한다.” 해놓고 4항에는 “하도급 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우리 주무관청인 시에서는 ‘불리하면 빠지고 잘 되면 생색내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이 되는데 불공정거래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국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알아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봐서는 서울 영등포 영남주차장이나 양재역이나 성남시 비전월드 이런 데는 지상, 지하를 점용해서 하지요.

거의 지상 쪽으로 5, 6층이 되어 있던데 그 면수도 차량 대수도 805대, 900대, 709대 되어 있던데 여기 노은 거기를 봐서는 지하 1층 상가 밑으로는 지하주차장이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이 상품성이 있어요, 어때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하라고 하면 혼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했겠냐고 언더파크를 빼고 수주를 한다고 그러면?

○남진근 위원 그런데 BTO방식이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조례 개정이 없이, 그냥 그대로 조례 개정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을 했던데 그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제19조제10항을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주차장 조례가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 및 분양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한 입지용도 규제가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35조하고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여기를…….

○남진근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한 것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그리고 지금 이행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요?

○남진근 위원 되어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16억 원인데 거기 148억 원이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방법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봐서, 첫째 본 위원이 묻는 목적의 초점은 거기가 부가가치가 있느냐, 지금 그 자리가 둔산 쪽하고 시내 쪽하고 거리가 한 10분 거리도 안 돼요.

그리고 주변지역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가보니까 주변지역이.

주변지역도 영업도 안 되고 그런데 과연 그 자리에 영업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을 때에도 수익성을 보고 시에서 시행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수익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수익이 없다는 얘기는 누가 다른 업자가 들어올 수가 없지요.

○남진근 위원 답변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베드타운, 그 중에는 지금 현재도 아파트에 장사 좀 되는데 그 현재 지상도 장사가 잘 안 돼요, 가보니까.

그런데 지하 1층에다 상가를 만들어놓고 98%까지 공정이 됐던데 그리고 나서 분양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쪽 언더파크라는 회사, 중앙건설인가요, 그 자회사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 회사가 분양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앞으로 비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봐도 무모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지금 190억 원이 날아가는 거지요, 말하자면.

누가 와서 분양을 받겠습니까?

지금 거기 장사가 자리 몫이 좋고 영업이 잘 되면 벌써 됐지요.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시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19년 기간만 연장해서 싸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정 안 되면 시에서 인수 하겠다?

○남진근 위원 지금 어디 나타난 데가 있어요?

○남진근 위원 하여튼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고 0.2%를 하면 다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고 하도급 업체들 미지급 금액은 시의 문제가 안 되나요?

○남진근 위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엉망이잖아요, 그 주변지역에 가보면.

아시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것은 일정하게 시민들한테는 보기 좋지도 않고 또 그런 관계가 사실상 처음부터 이 계획과 여러 가지가 모순이 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불법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하면 단순한 현상적으로 나타난 불법주차 그 하나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지요?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환경도 저해할 수 있고 또 교통흐름도 방해할 수 있고 또 근본적인 것은 불법주차 이런 문제를 통해서 준법정신을 갖도록 하는 데까지 다 고려해 나면서 이 항목을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희재 위원 현재 불법주차 하는 것 중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야가 화물차 덤프트럭 이런 것이 학교 주위의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위의 학교 학급 분위기를 저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트럭이라든지 화물차, 이 차고지가 소유주가 거주하는 지역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 발생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거주지에 야간에 편리하게 그 주위에 놓다 보니까 주로 어디에 가서 주차를 하게 되느냐 학교주위에 잔뜩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야간에 나와서 차가 죽 서있으니까 거기서 소변을 본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 덩달아서 거기 주위에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할 수 없을까요?

○이희재 위원 방금 답변한 내용 가지고는 조치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도 주택가 또는 학교부분 주위에 공간을 찾아보면 넓은 공간이 많이 있다, 그것을 땅값으로 직접 시에서 매수를 한다면 예산상 문제가 있겠으나 그런 지역을 최대한 찾아서 화물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여건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그쪽에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것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합당한 그런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인근지역에 예를 들면 송촌 5단지 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만한 공간이 있다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 감독은 법규를 어긋나지 않도록 시에서 또는 구에서 하듯이 하면 안 되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희재 위원 주로 대상이 지역 어디냐, 학교 인접지역이다.

최소한 화물차가 학교 울타리를 끼고 주차하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학교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은 힘들겠으나 가능한 지역은 살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승용차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비어 있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 덤프트럭 화물차가 거기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다만 몇 푼이라도 내니까 자기 인접주택가에, 학교담벼락에, 이런 상황이니까 참고해서 대안을 더 검토해줘 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에 있어서 불법주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주로 학원버스가 많이 되어 있다.

학원버스가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의 많은 교통흐름이 있을 때 중복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것은 아직까지 대책은 찾지 못했으나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준법과 관련된 사항인데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주정차 단속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각 시에서 또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단속을 해서 거기에 범칙금을 받아내는데 거기에서 수납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2008년도는 2억 8,000만 원 정도, 2009년도 3억 4,000만 원, 2010년도 9월 말까지 1억 9,500만 원 됩니다.

이러한 비용이 어디에 산입이 됩니까?

○이희재 위원 버스에 감시장비가 부착되어 있지요?

○이희재 위원 거기에서 단속되어지는 경우는 그 범칙금은 어디에 산입이 됩니까?

○이희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단속을 해서 나타난 결과에 의해서 범칙금 물리면 그것은 어디로 산입이 됩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예요.

아까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자체 수입 부분을 많이 증가시켜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런 내용도 가능한 해당되는 분야에 산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면 뭔가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는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어 있다, 현재 택시도 마찬가지로 택시 자체가 불법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택시에도 감시할 수 있는 장치 일부해서 그 택시를 이용해서 잘 감시하다 보면 거기에 수익금이 나올 때 그쪽 업체의 수고한 분야로 해서 시내 전체에 준법할 수 있는 분위기로 확산시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희재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앞으로 시에서 단속요원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한번 세우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냐, 그 예산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항상 모든 문제를 플어나갈 때 예산을 같이 결부시켜서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대전시 전체의 사업이 아니냐, 예산이 안 들면서도 충분히 그러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잘 연구해 봄직도 하다 이런 뜻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이 어저께 경제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인데요.

지금 농수산물 그 앞에 정문 앞에서 좌회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만 좌회전을 할 수 있다,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거기에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5톤 차나 8톤 차들이 시장으로 들어가려면 그 위에 4거리에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차가 너무 커서 유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쪽 상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농수산물시설현대화사업 할 때 여기에 맞춰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좌회전을 해줘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방법이 서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거기에서 그것을 허용 안 해주면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이번에 또 세종시도 입주하고 시설현대화사업도 이루어져서 새로 잘 짓고 나면 훨씬 더 차량들 이용이 많아질 텐데 많이 복잡하질 것입니다, 또 교통사고 유발도 많이 되고 해서 그 부분만큼은 꼭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김종천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재뜰네거리 아시지요, 재뜰네거리.

둔산경찰서에서 죽 들어오다 보면 재뜰네거리라고 있어요.

수정아파트 입구 샘머리아파트 들어가는 초입 쪽에 있는 재뜰네거리가 있는데 그쪽도 좌회전이 안 되어서 이쪽에 민원이 2,200세대에서 2,100세대 사인을 받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좌회전이 안 되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샘머리아파트, 둥지, 꿈나무 이쪽이 좌회전이 안 된다고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시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한밭대교 바로 가기 전에 맞습니다.

좌회전이 안 되어서 거기 그쪽 좌회전 세대에 샘머리아파트가 3,200세대 그리고 수정이 2,200세대 또 둥지아파트가 한 1,100세대 이렇게 대형아파트에 단지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좌회전이 안 되어서 거기에서 좌회전을 못하면 한밭대교를 넘어서 오정동 4거리까지 가서 유턴해서 내려와야 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민원은 2,200세대 민원을 지금 받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든지 해서 좌회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해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도 한번 가봤는데요.

좌회전 주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을 찾으면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조금 용통성 있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구축사업에 대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추진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에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이 1조 원에 가까운 국책사업을 충청권에 유치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요.

인접 지자체와 아주 공조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방법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 충청권 광역철도구축사업은 1조 원에 가까운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대전 말고도 충청광역경제권 또 성장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요즈음 신문에 계속해서 아쿠아월드 교통대란이 시끄러운데 우리 시에서는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곽수천 위원 미리 예견되었던 사항들이지요?

미리 예견되었던 사항 아녀요?

○곽수천 위원 법규상은 받을 시설물은 아니었었는데, 그렇지만 여기 유치인원이 얼마고 관람객 수를 따져보면 미리 예견되었던 사항들 아니냐고요.

그러면 미리 예견되지 않았다면 나름대로 교통건설국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것이 예견이 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사업은 진행되었고 하면 여기에서는 교통문제를 가지고 개장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녀요?

무조건 개장은 12월 1일 정도로 정해놓고 교통대책은 서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개장을 해요.

○곽수천 위원 개장을 해놓고 나오는 후유증을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때 가면 난리가 날 덴데 지금 이 아쿠아월드에 관람객 수를 전부다 예측해서 나오는 숫자를 보면 엄청나거든요.

셔틀버스 운영을 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건설국에서는 개장시키면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아녀요?

막연하게 열어놓고 그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요.

지금 뻔한 것 아녀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없으면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고, 앞으로 노폭을 넓히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거고.

지금 다 엉망진창으로 사람을 끌어넣겠다는 얘기인데 넣은 다음에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건설국 차원에서 이것은 지금 열수 없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녀요, 이미 벌써 불을 보듯이 보고 앉아있는데 다?

더군다나 이런 교통체증이, 사회의 관심이 높아가지고 누구나 없이 다 보려하는 그런 우리 대전시의 분위기거든요, 그럴 때에는 더 심화될 것인데?

뻔히 보면서 이것을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는 것 아녀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에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 입장료부터 대혼란이 올 것 같으면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들어오는 입장객을 앞에서부터 조정한다든지 무슨 사전대책을 다 세우잖아요.

이것도 대책이 없이 지금 앞으로 문을 열어놓을 때 올라오는 혼란은 아마 전부 교통건설국에 떨어질 텐데?

○곽수천 위원 시끄러워질 것 같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본 위원은 정말로 이것은 해악적인 얘기지만 부사동 5거리나 이런 데에서부터 걸어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요.

셔틀버스는 버스 아닌가요, 거기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노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대책이 서지 않고 이쪽으로 간격을 모은다는 것은 큰 사고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행정을 본 타시·도는 어떻게 보고, 일반 시민은 어떻게 볼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분이 바로 교통건설국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 뾰족한 대안 없이 문을 여는 거거든요, 이미 전제된 사항인데.

미리미리 준비 안한 것이 지금 화근이거든요.

아쿠아월드 애당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민간인이 사업하는 것이지요?

○곽수천 위원 민간인이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관계 소속된 국에서는 이 사업체가 어느 시점에 가면 준공이 되고 허가시점에서부터 준공이 될 것이고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부 검토해야 되지요, 환경 문제도 바로 검토해야 되고.

환경도 거기 많은 차가 드나들면 거기 보문산공원이라는 곳이 많이 오염될 텐데 그러면 여기에는 전기차를 이용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 없이 막 사람은 몰려들 텐데 그때 제일 먼저 교통건설국이 민원대상이에요.

물론 시장님이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건설국이에요.

그래도 지금 보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아주 편안하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걱정이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언론에서는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적하는 것이 지금 이 밑에서 해결 주체인 교통건설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금 그렇게 아등바등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중구청에서 잘못했느니 이렇게 나오는데 저것은 중구청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많은 사람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 그러면 교통건설국이 그 당시에는 소외되어 있었어요?

○곽수천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서둘러도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막연한 상황 속에서 대전시의 3,000여 공직자가 앉아 있고 또 중구에도 한 500여 공직자가 앉아 있어요.

저 시설물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에 어떤 대안도 없이 문을 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시면 하지 마세요.

다음 또 질의를 할게요.

어제 경제과학국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승객 편의를 위해서 알리미센서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예산이 서 있지요?

○곽수천 위원 어제는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은 우리 대전시가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공무원의 발명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우리가 제일 꼴찌예요.

유성구만도 못해요, 우리가 등록해 놓은 것이 3건.

유성구가 한 6건 정도 돼요.

이 정도로 여러 가지가 다 열악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들을 지적했어요.

더군다나 다른 시·도에는 전부 여기에 대한 조례가 다 있어요.

그 우수한 공무원들이 전부 머리 좋은 것을 가지고 발명특허니 지적재산권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서.

대전광역시는 스스로 시가, 예를 들어서 실용신안 이런 특허를 내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이 등록이 이미 되었는데 대전광역시 지적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 상품이라든지 그 기기를 이용하는 데는 절차에 있어서 공개경쟁이니 뭐니 해서 “수의계약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정보를 듣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조례도 없고 거기다가 공무원이 어떠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루어진 사항도 현장에서는 수행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이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나 그것을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 대전광역시 지적재산권이에요.

이것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가 먼저 했으면 먼저 현장에 투입을 해놓고 오히려 다른 시에 팔아먹어야 되는 것 아녀요, 이 기술을.

그저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무서워 가지고 그것을 못하는 것 아녀요.

이미 지금 몇 군데 설치해서 운영해봤지요?

○곽수천 위원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곽수천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지요?

○곽수천 위원 이 문제는 어떠한 계약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해줌으로써 어떤 업체가 이익을 본다는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본 위원이 여기에도 앉아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의욕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개발한 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거부당하고 실용신안 특허가 되어 있는데도 모든 절차가 그동안 다 이루어져서 이제 상품화로써 이미 또 걸어서 시험도 다해보고 좋다고 입증이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빨리 확산시켜서 전부 혜택을 주고 타시·도에다 이 기술을 팔아먹고 본 위원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을 할 적에 돈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요, 의원도 돈 안 먹고 해주고.

부정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정당한 것을 왜 권장 못하고 의욕적으로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가 꼴찌예요, 대전시가 16개 시·도에서.

조례 자체도 없어요, 무슨 기초만 하나 있고.

모든 것을 무슨 문제만 되게 되면 대전시 공무원들 이렇다고 다른 시·도 어떻게 예가 있나 한번 봐라! 먼저 치고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봐서 있으면 그냥 살짝 달려들어 보고 없으면 마는 거예요, 그러니 꼴찌 할 수밖에.

어제 경제과학국 감사에 보니까 행안부 상을 탔는데 세 가지는 1등 했는데 세 가지는 꼴찌예요.

꼴찌는 제일 중요한 지역경제 꼴찌예요, 나머지는 변두리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통건설국도 꼴찌 할 수밖에 없지요 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나 슬슬 보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속된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교통건설국장.

○곽수천 위원 그것이 특허가 왜 났을까요, 그런데?

불충분한 것이 실용신안이 왜 나왔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무슨 업자를 두둔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곽수천 위원 이제 수의계약을 주면 법에 걸리는 것 같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것 아녀요, 나 알아요, 그것을 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주지 말라는 것도 아녀요, 이런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런 특허나 공무원 발명이 나오면 우리가 보다 적극성을 띠어서 사기를 북돋아 주고 계속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우리 행정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 이런 것이 사장되고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까지 뒤로 물러서게 만들어 버리면 이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좋다고 입증이 되었으면 물론 중요한 것도 있겠지요, 공인절차가 있으면 밟아서 하는 것이 좋겠지요.

본 위원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모여 있는, 다른 시·도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너무 소극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아쿠아월드 방금 곽수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교통문제 때문에 사실은 예견되었던 문제였을 거예요.

혹시 그쪽에 오월드와 연결시킬 수 있는 터널이라든가 그쪽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하여튼 교통난 문제가 앞으로 많은 심각성을 줄 거예요.

국장께서는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한번 여러 가지를 대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곤도라를 설치하는 데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것은 대안이라고 말할 수가, 앞으로 향후에 굴을 뚫든 도로를 넓혀서 저쪽 서구 쪽으로 넘어가든 이런 것은 차후 문제고 지금 당장 며칠 남았잖아요.

2주도 안 남았지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것 아녀요.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생각하는 것은 걸어가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부사동 네거리에서부터 전부 신발을 벗고 가면 발이 차가울 것이고 신발 신고서라도 걸어서 다 올라가고 통제하면 모를까 거기 차면 일단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가는 차가 못 나오니까.

옛날에 본 위원이 주례를 서러 몇 번 갔는데, 그린타워인가 어디에.

가면 항상 막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제 시간에도 못 가요, 30분 늦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도 이런데, 거기 예식장 있지요?

거기만 가면 늦어요, 항상.

들어가지를 못해요, 나오는 차도 못 나오고.

지금 아쿠아월드 없는 상황에서도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이 돼요.

○위원장 김경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감사자료 127쪽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옵니다.

이번에 교통유발 계수조정하는 안이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난 한 6년 정도 됐네요, 계수조정 안 한 지가?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조정이 중간에 됐었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진, 지난번 계수가 6.78이었는데 이번에 올리는 게 6.85네요?

○박정현 위원 예, 유발계수가.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판매시설만 본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예.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만 보게 돼서 그렇습니다.

판매시설만 보니까 6.78에서 6.85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다른 광역권 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건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낮게 책정,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낮게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결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판매시설만 중점적으로 봐서 그런데 실제로 백화점이나 대형쇼핑센터가 미치는 교통 혼잡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소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대형업체들은 혼잡도를 야기하면서 어쨌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따져봤을 때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형평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를 테면 지금 서울, 부산 이렇게 보통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가 9.83, 부산 같은 경우가 7.21 이렇게 나오는데 대구는 훨씬 더 높였네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10.92로 굉장히 높였는데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대전지역에 있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앞에가 혼잡도가 높지 않습니까?

서울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내고 있는 것이 약 20억 원 정도를 내는 것 같은데 50억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세이브 시켜주는 것이 돼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왕 6년이 지나서 계수조정을 할 거면 현실에 맞게 제대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원칙적인 얘기는 다 아니까 왜 계수가…….

○박정현 위원 별 차이 없이 계수가 조정됐는지?

○박정현 위원 광주 같은 경우가 어쨌든 서울은 워낙 인구수가 많아서 그렇다 치고, 부산도 저희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광주는 인구수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번 것을 비교, 원래 만들었을 때의 시점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바뀐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실제로 여기 128쪽부터 부과현황이 있는데 실제로 각 대형유통업체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곳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 6%밖에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별로 의미 있게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많이 부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무슨 대형업체나 백화점에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과하라는 얘기예요.

○박정현 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으니까 이 내용을…….

○박정현 위원 강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불과 0.9정도 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것이 강화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역에서 교통유발 혼잡도를 굉장히 많이 야기 시키는 곳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천변고속화도로 문제는 매번 나오니까 참 어려우시지요?

행감자료 49쪽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천변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 관련해서 다른 분이 문제제기를 하셨네요?

문제제기를 하셔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 보니까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누적지원금이 245억 원 정도 되고요.

올해가 55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은 교통량이 그만큼 조금 늘어서 줄어든 건가요?

○박정현 위원 이 문제는 교통위험지원금을 계속 이런 식으로 부담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아직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교통건설국하고 연대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지에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브리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중교통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대중교통 얘기 할 때마다 서로 퍽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철 재정적자 얼마 정도 되지요?

○박정현 위원 왜 더 늘어난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4% 정도 되나요?

○박정현 위원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들어가는 돈이 430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박정현 위원 410억 원이요?

○박정현 위원 시내버스수송분담률은 지금 얼마지요?

○박정현 위원 24%?

○박정현 위원 그럼 지하철의 6배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준공영제에 410억 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까운 돈은 아니네요?

시내버스 4분의 1정도 들어가는 지하철에다 210억 원을 퍼붓고 있는데 시내버스수송분담률이 24%인 지금 410억 원 늘면 액수로 따지면 아까운 돈은 아니네요?

○박정현 위원 수송 길이도 짧고…….

○박정현 위원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사실은 시내버스에 더 많은 어찌 보면 비용을 더 부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걱정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하철은 공기업이니까 그렇고 시내버스는 민간경영자가 하는 건데 어쨌든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자립경영을 회피하거나 경영자 윤리의식이 제대로 안 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치적으로 따지면 시내버스준공영제에 퍼붓는 돈보다는 지하철에 퍼붓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올해 지하철수송분담률 4%, 시내버스수송분담률 24%면 28%인데 본 위원이 2005년도 건설교통부 7대 광역시 수송분담률 자료를 보니까 이때 시내버스수송분담률이 28%였어요.

이때는 지하철이 없을 때였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대전시에 시내버스수송분담률 28%가 지하철이 생기면서 나눠 먹기한 결과밖에 안 됐거든요, 문제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만들든 지하철 1호선으로 안 되면 2호선 만들든 3호선을 만들든 그것보다는 어쨌든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그냥 일부 지하철로 가고 시내버스에 남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건데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수송분담률이 거의, 지금 사실은 경향신문인가에 보니까 2005년도 대전시가 2010년도를 예측한 교통여건전망치에 보면 지하철이 16%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4분 1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획기적인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답답함이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내년에도 보니까 주요사업시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제1 대책이 수송수단을 뭘로 할 건지를 갖고 잡고 있으신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수송분담률을 몇 퍼센트 올리겠다 이런 목표치가, 아직 목표치가 정확하게 본 위원이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받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정책을 펼치자는 것은 사실은 기후변화다, 에너지 문제다 해서 수요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자는 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의 양이 늘어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지요.

물론 숫자적으로 따지면…….

○박정현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보니까 숫자적으로 따지면 2005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교통부 7대 광역시 수송분담률 자료를 보니까 이때 자가용 승용차 분담률이 38%였어요.

그런데 2007년도 대전시 수송분담률의 승용차 분담률이 56%입니다, 더 늘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어쨌든 그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승용차 이용객들이 일부 지하철로 이전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거든요.

좀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을 막으면서 얘기했던 수송분담률을 보면 오히려 승용차 수송분담률이 2005년에 비해서 더 늘어난 자료가 있는데 다른 자료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를 주시면 다시 조정하겠습니다만 승용차에서 지하철로 넘어갔다고 보는 객관적 자료는 제가 용인이 안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줘보세요.

분석을 해보게 줘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하철, 지금 사회단체가 분석을 한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실제 대전시가 2006년도 2009년도까지 도시교통 부분 총 예산 중에 지하철이 자치하는 예산이 46%이고 버스하고 택시가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8%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지요.

물론 지하철은 건설비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실은 차이가 그래도 많이 나는 거지요.

그리고 도시교통부분에서 시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류대 유가보조나 지하철 적자나 시내버스준공영제에 지원하는 것들을 봤을 때 지하철에 지원하는 것이 67% 정도 되고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것이 9%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산이 다.

이것은 대전시가 나온 예산을 갖고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했으니까 퍼센티지는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우리가 지하철에 목을 매야지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오히려 사실은 지하철 부분을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다른 혁신적인 대중교통에 쓰여야 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안 쓰이면서 대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중교통도시로서의 이상이나 내용들이 안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철도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전시에서는 지하철 중전철을 고집하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수단들이 있는데 그것을 고집함으로 해서 오히려 대전시가 내부적으로 정치적 분란만 일으키고 지역 간 갈등만 일으키는 거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교통건설국에서 아무리 시장님이 그러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아니, 안 되면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되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좋다고 생각해요

지하철 하면 좋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결국은 재정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도 지하철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는 거지요.

이를 테면 중앙정부에서 100%를 가져올 수 있다면 지하철 2호선 하는데 3조 든다는 것 아닙니까?

60%면 1조 8,000억 원 정도가 오고 1조 2,000억 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1조 2,000억 원이 우리 대전시가 연간 가용할 수 있는 돈이 2,000억 원이라 하더라도 6년을 아무것도 안 쓰고 지하철에 다 퍼부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데에다 지하철 2호선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재정운용 적자가 안 생깁니까?

생길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운영적자 메우고 빚 메우고 이러느냐고 실제로 대중교통을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정책이라는 것이 돈으로 다 하는 건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물론 지하철이 내년에 예타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비타당성에서 통과가 돼서 실제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는 과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경직된 쪽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교통건설국에서 만일 그것이 안 됐을 때 다른 대안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이것 못 먹어도 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느껴지는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지방행정에서 대안 없이 얘기했다가 지역주민들의 분란을 일으키고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또 다른 대안도 분명히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하철을 한다고 교통복지가 다 해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관한 혁신적인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최근에 충남도가 했던 도민정상회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교통건설국에서 도입하셔서 도시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얘기를 듣는 과정들을 한번 설계해서 하시면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여기 단체에서도 와계시는데 아마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년에 꼭 반드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동안 계속 해왔지만 그리고 재정을 계속 투여하지만 계속 불만은 쌓이고 실제 내용은 잘 안 드러나니까 국장님으로서 굉장히 또 실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참여나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을 통해서 교통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 것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대중교통 쓰니까 걱정이 돼요.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작년 행감자료 44쪽 보시면 장애인 콜택시 위탁시스템 개선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아마 장애인 콜택시가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지적이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지?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운영함으로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운영위탁자가 좋은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관련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기는 하겠지요.

왜냐하면 당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적합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장애인 콜택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장애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거세게 있지 않습니까?

매년 장애인들이 데모하고 그러는데 우리 대전이 조금 더 선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우리 지난번 본회의 때 이영옥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한번 어디를 가려면 이것이 지금 예약제로 2일 전에 예약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여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지금 복지, 특히 장애인복지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지방행정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획기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회의장에서 이영옥 의원께서 “장애인이 행복하면,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든 시민이 편리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빠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며칠 후에 우리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일이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3쪽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용역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진행중인데 용역이 잘 안 되고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시의 사업추진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2006년 1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요, 탈락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김종천 위원 전에 산건위원회에서 국장님하고 같이 부산에 가서 시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는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1조 5,0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큰 사업이니까 앞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계백로 불티구름다리 아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불티구름다리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을 연결되는 순환도로를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시 지금 교통량이 많이 불어났는데 설계자체부터가 지금 잘못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정민동에서 둔산동으로 들어가는 빠져나오는 교차로가 없지요?

그리고 둔산동에서 오면서 도마동으로 빠져나가는 교차로도 없고, 산성동에서 오면서 과수원동으로 빠져 나가는 교차로도 없고 세상에 이런 설계를 어디에서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위치를 아시겠어요, 국장님?

○위원장 김경시 이승무 과장님이시지요?

누구신가요, 그 담당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지요.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승무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교통량은 한 달에 2,000여 대 차량이 불어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저개발지구 또 서남부권개발지구라면 이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을 시켜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지 본 위원장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해보시지요.

○위원장 김경시 지금 다시 놓을 수는 없는 여건이지만 애당초 처음에 설계 당시에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분이 했겠습니다만?

○위원장 김경시 주변에 호남선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철도청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라도 애당초 처음 설계할 때에 충분히 할 수도 있을 텐데 우선 편리한 대로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과장님도 아시지요, 거기요?

○위원장 김경시 둔산동에서 빠지면서 도마동 쪽으로 어떻게 좌회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복수동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경시 이런 교통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현재 경찰서 뒤로 들어가서 다시 또 나오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경시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복수동 길이 또 얼마나 좁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대체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그러니까 지금 둔산동에서 오면서도 도마동 쪽에 갈 수가 없으니까 복수동 쪽으로 들어가서 경찰서 뒤로 돌아 가지고 다시 또 나가는 그러한 노선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처음에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도마동에서 죽 오면서 복수동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탈 수 있는 산성동 쪽으로 탈 수 있는 도로는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를 큰 도로를 연결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빠져나가서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선을 제대로 설계를 못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방법은 그 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어떤 평면교차하는 신호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런데 그것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의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협조요청 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신다면서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여기도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아까 그 밑으로 어떤 평면교차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71쪽, 272쪽 273쪽.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타는 것을 우대를 많이 하고 장려를 하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여러 가지 혜택을 장려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신도심과 구도심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을 것이고 신도심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도심에는 원래 도로폭이 좁고 인도가 작기 때문에 중간에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놓고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은 그것이 지금 거기에는 잘못된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전시 쪽으로 되는 거나 실용성이 없는 사고가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그런 도로를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구도심 같은 데는 다른 쪽으로 그 비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둘레길을 만든다든가 공원에다, 그 비용을 가지고.

쓰지를 못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본 위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전거 타고 나가라고 하지를 못 하겠어요, 위험해서.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봐서는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주차장 부대시설에 대한 지방자치 조례에 개정 없이 한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자꾸 말씀드리니까 듣기가 안 좋겠는데 우리 목척교 주변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방법, 거기에 하는데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은 용문동에 셋백이라고 하는 지주를 세워서 넓힌 도로는 국가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오정동도 하상도로를 폐지하고 넓히는 것도 국가하천이기에 가능하다는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천, 우리 지방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시 복개를 하면서, 생태하천 복원하면서 잘해 놓았지만 친환경 쪽으로 무대시설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지주를 세워서 광장을 만들어놓았잖아요.

아니, 그것은 되고 본 위원이 하자는 것은 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이쁘게 하자는데 왜 이것이 안 됩니까?

○남진근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목척교에?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은 도로확장을, 그것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도로확장은 둑을 넓혀서 하자는 얘기고, 본 위원 얘기를 정확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가서 보세요, 충분하다니까요?

넓이가 나와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둑길을 이용해서 도로 하나 내면 4차선이 나와요, 충분히 4차선이.

그리고 지금 보도는 나무쪽으로 해도 돼요.

실제로 보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광장을 만들어놓은 데는 지주를 해서 광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런 식으로 친환경 쪽으로 지주를 박아서 주차장을 만들자는데 왜 지금 광장은 되고 주차장은 안 된다는 말씀은…….

○남진근 위원 한 개가 아니지요.

○남진근 위원 전체 구간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문제 해결의 대안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방하천 일 때에 그것을 검토를 빨리 하셔서 시행을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남진근 위원 생태하천을 망가뜨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을 지금 시 재정으로 가능하겠어요?

○남진근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만 그렇지 가능성이 없는 말씀이고 기간이 너무 깁니다.

우리 그쪽 상인들은 절박해요.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건설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내버스와 택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적 향상은 물론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편익 위주의 교통행정이 최우선 시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문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경제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건설공사의 조기집행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불량 확대를 통해 지역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경제위기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