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일시 : 2015년 11월 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22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과 주변 보라매공원에도 단풍이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며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합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별도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책기획관 손철웅
예산담당관 고종승
국제협력담당관 이동한
교육협력담당관 명노충
정보화담당관 송철운
법무담당관 신상래
서울사무소장 김성수
(재)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위원장 윤기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손철웅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정책기획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금번 정례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이 대략 몇 건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 안건이요, 일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례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77건.
○박혜련 위원 현재까지 접수된 조례, 동의안 등 총 129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제2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보면 조례안이나 동의안은 41건이 현재 접수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출시한이 10월 21일까지인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10월 26일 그리고 긴급의안으로도 11월 4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일정을 제외하고 나면 동의안이나 조례안이 심사일정에 이틀밖에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루에 20여 건의 조례를 심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기에 조례안 77건을 포함해서 많은 안건이 제출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부담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회기까지 저희가 행자부, 법제처, 지자체 같이 해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까지 160건 이상을 정비를 완료했고 이번에 몰아서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안건이 제출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조례안들은 처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부칙 제3조를 보면 과학문화산업본부의 존속기한이 2015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연말까지가 과학문화산업본부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동안에 한 번 연장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연장은 안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한시기구로 전환하는 부분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이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서 조직 개편하는 부분,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에 의해서 유발되는 부분만 조직개편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올해가 2015년 12월 3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한달 넘게 남았는데, 한시기구 전환 결정이 안 났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조정을 하는 협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요.
진행상황을 앞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요한 조례의 개정 계획을 사전 설명 없이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고 대충 심사하라고 하는 것인지, 긴급안건도 지금 11월 4일에 제출을 했어요, 상임위원회에.
대충 심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왜 이렇게 늦게 제출을 했는지, 위원장님 이런 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확정된 사항이 이미 각 특구 부분에 본부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12월 말인데 아직까지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100% 공감하고 최소한 진행사항만이라도, 결과적 부분이야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미 수순대로 가는 사항인데조차도 우리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진행사항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자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업무에서조차 현안사업들, 추진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해달라는 것은 항상 회의 때마다 본 위원장이 당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어느 시점부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와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언론에서 여러분들의 업무자세에 대한 질책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진행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조례 건에 대해서 지금은 제2차 정례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임하는 2차 정례회 기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에 집중하는 이러한 때에 조례를 그렇게 많은 조례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조례였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올렸어야지,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이렇게 많은 조례를 올렸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실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77건 이상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 포함해서 120건이 넘게 안건이 올라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면서 행자부와 법제처, 지자체가 같이 정비를 일제정비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정비안건이 발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자치법규 정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고요.
큰 부담을 드리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실장께서 사과의 말씀도 하셨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그 정도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재정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20년이라고 하셨는데 2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 실현은 갈수록 더욱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 : 2의 비율인 반면 세출 부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사용비율이 4 : 6의 비율로 역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면서 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행태로 지방재정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확보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점에서 가장 최근 자료가 2013년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2013년도 결산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운용을 비효율적으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운용했다는 이유로 2013년도 세출결산자료에 행사, 축제경비 집행에 관하여 페널티 또는 역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을 보면 8개 특·광역시 중 인센티브는 1위가 세종시로 2013년도 세출결산액이 4,091억 원에 4억 2,800만 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위는 광주광역시가 2013년도에 세출결산액이 약 5조인데 인센티브로는 3억 받았습니다.
3위는 울산광역시, 2013년도 세출결산액이 약 3조인데 인센티브로는 1억 3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위는 서울특별시가 2013년도 세출결산액이 약 31조인데 인센티브로는 6억 9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대전광역시는 2013년도 세출결산액이 약 4조 7,600억이 넘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절감 미흡으로 28억 9,300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인센티브가 아니고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불성실한 재정운용, 보조지원 부적정 등으로 지방교부세 7억 8,100만 원을 감액 받았으며, 그러면 이 지방교부세하고 재정운용 불성실 보통교부세하고 총 36억 7,100만 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8개 특별·광역시 중 대전시가 최하위로 8위, 꼴찌를 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이 부분은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교부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매년 결과가 나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세출 부분 7개 중, 7종에 대한 평가에서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사·축제경비 부분에서 굉장히 큰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대책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그 외의 다른 6개 항목에 대해서는 9십억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축제경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한 3천억 가까이 되는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은 36억 7천만 원 정도를 페널티를 받은 이유가 뭔지 다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행사·축제 담당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전재정 운용에 책임이 있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축제 부분이 사실 지방자치 이후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청, 자치구 다 할 것 없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행사·축제경비가 중복되거나 낭비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경우 2012년도, 비율입니다, 이것은.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0.28%로 특별·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0.22%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시와 비교할만한 광주시는 0.18%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또 2014년도에도 대전시는 0.1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주광역시하고 비교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하고 인구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2014년도 광주시는 0.13%보다 높은 수준이 나왔는데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높다보니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결과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부세 산정 시 대전시가 36억 7천여만 원을 적게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지난번 행감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대전의 대표 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시키면서, 시민 혈세만 잡아먹는 유명무실한 축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 36억 7천여만 원을 감액을 받아서 손실을 보게 되었으면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축제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전시가 3대 축제로 중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은 사이언스 페스티벌 과학축제와 계족산 맨발축제, 효문화뿌리축제 이런 정도로 우선 방향을 잡고 특화시키는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결과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별로 다 통보를 해서 내년 예산할 때는 축제·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유도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금년도 8월 25일 행자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지자체 중 재정운용을 불성실하게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100억 원 가량을 감액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 본청이 7억 8,100만 원, 5개 자치구가 13억 6,800만 원, 총 21억 정도가 감액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방교부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평가를 통해서 조정이 됩니다만 사실상 요즘에는 지방재정 건전화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인 이슈로 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철저히 대비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감액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대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8개 특·광역시 중 감액 안 당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재정운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전시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져 최근에는 50%를 밑도는 수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할 재원이 부족해서 매년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교부세를 갉아먹는 행태를 벌여 어려운 대전시 재정에 찬물을 끼얹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선 무분별한 행사·축제경비 등 선심성, 전시성 사업들을 지양 좀 해주시고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또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강화해서 더 이상 재정상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재정운용을 확충시키고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재정건전성 부분에서는 채무비율을 적절히 유지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들도 같이 병행을 하겠고, 특히 낭비성 예산이 계속적으로 세워져서 추후에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쁘게 지적을 받아 감액조치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각 부서별로 그 부분을 다 숙지해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대전시 행사·축제성 경비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하셔서 우리 대전시가 피나는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상 페널티를 받지 않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정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동안에 했던 사무 중에서 잘못된 부분 바로잡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확대 발전시켜나가고 하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평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이 민선 몇 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민선 6기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우리 민선 6기가 출범하고 1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또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되고 또 시정하게 하고 또 올바른 행정적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만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대답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행하겠다, 어떻게 바꿔나가겠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것이 내년도에 또 지적되고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4년 내내 반드시 그러한 내용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정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이미 드렸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십시오.
못하는 것까지 노력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감 질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성실한 자료 제출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서 많은 의문이 해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본 위원이 의도한 바와 차이 있게 제출된 부분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질의나 대화를 통해서 짚어보고 더 나은 대전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구자료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시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4년째고요,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성년의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는 초기인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수치 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를 시작했을 그 당시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전 전체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실장님, 예산 대비 채무비율에 대한 재정건전성의 우수한 실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좀 한번 내려주시지요.
재정자립도 및 통합재정수지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1시 1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표1-1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특·광역시 8개 시의 자료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시세와 비슷한 광주, 울산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2012년도의 재정자립도는 대전이 52.27%로 5위였습니다.
특·광역시의 평균은 68.47%입니다.
2013년도 5위, 52.2%, 2014년도 43.6%, 2015년도 43.4%로 계속 6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부터는 50%를 밑도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매번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라고 할 때는 대전시에서는 개선의 방향, 의지가 없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행감자료 123쪽에 보셔도 그대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충실히 이루려면 지방재정의 탄탄한 바탕 위에 서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된다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음, 1-2 통합재정수지현황에 대한 특·광역시의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라는 것은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으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가 되면 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역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광역시에 평균해서, 특·광역시의 평균이 마이너스 4.44%인데 대전은 2012년도에 8위로 꼴찌였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10.6%로 대전 6위로 와서 계속 6위인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특·광역시의 평균 수준보다 상당히 저하됐다는 것을 표를 통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 어느 정도 수치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통합재정수지 쪽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여기 재정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5년도 것은 2016년도 5월 정도 게시가 된다고 합니다.
대전시 살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2015년도의 통합재정수지비율에 대한 예상수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정산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최선희 위원 11월이네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예상할 때는 전년도 수준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계속 대전은 8개 시 중에서 6위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순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마 비슷한 수준들을, 지금 각 특·광역시 중에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통계수치에 대한 부분은 거의 크게 변동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변동되는 자료가 여기에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은 아직도 재정건전성으로는 낮고 굉장히 관심을 가질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재정건전성이라는 틀로 보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른 설명은 하시지 말고,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재정자립도의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전세입이 너무 크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선희 위원 수치만 가지고,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순위는 전년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전년도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대전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앞으로도 상당히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두 가지 재정지표를 봤을 때만 해도 대전시가 재정적자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심각한 편이고 재정자립도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표13 시민 1인당 채무액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6,088억 원이 대전시의 채무였습니다.
2015년도에 6,803억 원, 700억 원,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40억 원 정도는 채무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인구수 150만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40만 5,000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6,803억 원을 가지고, 현재 9월 말이고요.
2015년에 인구수는 10월 말 통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수에 계산을 해보니까 44만 7,000원입니다.
대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45만 원의 빚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20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자마자 45만 원의 빚을 가지고 태어나면 20년 후에 이자와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빚을 가지고 있을까, 2015년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 그냥 응애 하면서 45만 원의 빚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시 2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책으로 가겠습니다, 자료로.
행감자료 125쪽에서 128쪽까지 채무총액자료를 종합해보면, 128쪽에 대전시 채무액이 2013년도에 6,687억 1,300만 원이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2014년 6,696억 4,200만 원으로 9억 2,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2015년에는 무려 106억 9,000만 원이나 채무액이 늘어났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6억이 늘어났고 이 자료에는, 행감자료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합계만 나와 있고 회계별 자료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지방재정 공시에 매년 일반인들이 알아보도록 재정지표를 발표해 놓은 것을 보고 2014년도 누계표를 가지고 2015년도 현재액만 가지고 역산을 해서 표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표14번이.
그렇다면 회계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 어떤 변동이 있었길래 106억이나 채무가 증가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른 설명 늘어놓지 마시고요, 간단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채무액이 늘어난 부분은 지역개발공채 800억이 채무로 잡히는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잡히고 있고요.
400억 정도는 저희가 조기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역개발기금이 지역에 특별사업, 시민의 자금이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 짧게 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짧게 하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자세한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최선희 위원 실장님께 그냥 답변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에 대한 이 내용을, 위원장님 자료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우리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 내용 숙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윤기식 언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행감자료 128쪽에, 128쪽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128쪽을 한번 보시면 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 4분기에 249억 원을 상환하겠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1,000억에서 1,200억 사이로 매년 상환을 하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129쪽에 보면 소계(공모공채), 고금리 금융채 모집공채 차환에 있어서 1,498억 원입니다, 맞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그중에 2017년부터 170억씩 세 번을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510억입니다.
나머지 2020년 이후에 826억, 다섯 차례, 170억씩 다섯 차례, 826억을 상환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맞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계획이 아닌가, 왜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금융채 모집공채 차환은 실장님, 금융기관에서 차환한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저희가 더 저금리로 해서 차환을 합니다.
○최선희 위원 고금리 금융채 모집공채 차환이라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차환한 것 맞습니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최선희 위원 요즘에 금리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고금리 금융채권 발행 당시 금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또 고금리 금융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이 상환이자에 대한 부담률이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질의의 요지입니다.
2017년부터 170억씩 3년간 510억을 상환하고 2020년 이후에 826억 원을 상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고금리를 저금리로 차환하면서 그 계획을 10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연도별로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그럼 개인으로 설명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발언대에 세우시지 말고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시간이 계속 오버가 돼서.
○위원장 윤기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에게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의 재정자립도 8개 특·광역시 중에 8위에서 6위, 통합재정수지비율 6위, 시민 1인당 채무액은 계속 증가, 포커스를 맞추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정자립도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저희도 재정건전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내외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대비 축제행사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8개 시 중에 대전광역시가 3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출자·출연금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4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출자출연금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단에 대한 방만 운영도 충분하게 검토할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공무원 인건비율이 높은 것이 17개 시·도에서 5위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인구수인지 예산규모인지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7개 시·도에 5위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이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선심성, 전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산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둘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몇천억이 된다는 것을 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예결위원을 하면서 그때 파악이 됐습니다.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경상적 경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머리 역할을 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고민에 고민을 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흔히 마른수건도 더 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를 지방교부세에서 노력한 만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업무보고에서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더 많은 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건의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마지막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정자립도의 노력,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어떤 관심, 태어나면서 45만 원의 빚, 20년 동안 갚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이자와 함께 갚는다면 우리 대전의 후세대의 아이들에게는 대전도 정말 넉넉지 못한 도시, 태어나는 게 부끄러운 도시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노력, 정말 심각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실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 다 맞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길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 그렇게 원하셔서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자료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자료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최선희 위원 그리고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 대비 채무비율 면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종합적으로 저희가 통계관리도 하겠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비율이 변동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8개 시·도 중에 8위, 6위는, 훨씬 더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퇴직한 다음에 더 좋지 않을까요, 내가 실장일 때, 책임졌을 때 재정자립도 좋아졌고, 채무비율도 좀 낮아졌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정말 행감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어야 될 게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보면 129쪽, 아까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고금리 금융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1,497억 향후 상환하겠다고 하고 남아있는 게 2020년 이후에 826억 고금리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채무가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3%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기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종승 예산담당관에게 제가 감사를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몇 퍼센트지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금리가 공모채 1,497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3.7% 시중은행에 있던 것을 위원님들이 지난 2회 추경에 통과를 시켜 주셔서 전체 이것을 1.2% 다운시켜서 실제로 97억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산담당관 고종승 여기에 들어간 상환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1,497억 현재 있지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고금리 금융채에 대한 금리가 몇 프로냐고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2.1%입니다.
매년 연동제로 해서 10년에 갚기로 돼 있는데요,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만.
○위원장 윤기식 1,497억 현재 남아 있는 고금리가, 금리가 지금 1.2%라고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평균 2.1%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기식 평균으로 말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고금리입니까?
○예산담당관 고종승 고금리를 저희가 차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리 3.7%였던 것을 먼저 2회 추경 때 위원님들 허락 맡아서 그것을 일단 갚고 차환을 해서.
○위원장 윤기식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3.7%였던 채무금액을, 금융권에 있는 채무금액을 지금 현재 2.1%로 하향조정해서 바꿔놨다 그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여기 1,497억 원에 대한 평균금리가 1.2%예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위원장 윤기식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놔야지 그냥 고금리 이렇게 해버리면 위원들이 판단할 때 고금리라고 하셨으니까 금리가 높은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높은 것을 차환한 것으로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현재 다 정리가 돼서 2.1%로 전환이 됐다 이거지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고금리가 아니네요, 이제 앞으로는.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아닙니다.
고금리에 대한 차환이라고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서민들을 위한 주택자금도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다 일일이 홍보해서 저금리 2% 미만으로도 지금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잘 파악을 해서 고금리를 지금 저금리로 전환해 놓은 것이지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전환했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감채적립기금,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감채적립금에 남아 있는 금액을 한 4백억 정도 저희가 빨리 상환을 해서 3%대 돼 있는 것을 또 이율을 낮춰서 상환계획을 같이 4백억 정도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금리가 지금 현재 하향조정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발 맞춰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참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잘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금리가 계속 하락됐을 경우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금리를 계속 하향해서 시민의 혈세가 누출되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고금리 금융채 모집공채 전환은 저금리인 겁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인당 태어나면서 44만 원에 대한 빚을 안고 태어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2009년도부터 따지면 평균 44만 원, 43만 원 빚이 계속 줄지 않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 대신 저희가 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2조 3,000억 대였던 것이 지금 예산이 2조 8,000억 대로 높이 올라가서 예산은 그만큼 증가하지만 빚은 저희가 계속 현재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에는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채무액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15년 인구수로 계산을 한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 그렇지만 빚이…….
○위원장 윤기식 됐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 이후에까지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장이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금리를 계속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염려에 걱정이 돼서 다시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노력해서 저금리로 전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본 위원장은 아직도 계속 고금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2020년 이후에까지 826억 원을 금리를 상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고금리를 쓰고 있나 도대체 몇 퍼센트의 금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전환했다니까 저금리로, 잘하신 일이고요.
○최선희 위원 자료 다시 한 번 담당관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이라는 것은 9월 현재고요.
6,803억 원이라는 것은 10월 말 인구 대비입니다, 152만 2,000의 인구 대비를 해서 계산해본 거고요.
여기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 11월 3일 발표한 자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밤새워서 이렇게 자료도 만들고, 사실 저 자료 만드는 것 저도 지금 봤습니다만 쉬운 자료 아닙니다, 다 역상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러분을 망신주기 위해서 지금 행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의 현실, 우리 대전시의 재정능력, 재정현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 시정을 중심지표로 삼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최선희 위원님께서 여러분들 면박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질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대전 시정을 앞으로 더 건전하게 이끌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편성까지 고생이 많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이맘때 11월에 본 위원이 국방신뢰성센터 설립에 대한 시정질문을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됐습니다만 그 안에 발 빠른 움직임을 해서 그래도 대전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확정이 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대전시의 공무원 정원배정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현재 대전시 정원은 규정을 보면 직급별, 직렬별, 정원배정을 실·국·직속기관, 사업소 단위로 배정하고 실·국장 등이 소속, 부서별, 국·과별 정원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정원규정을 과 단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과 그 외의 14개 시·도를 보면 과 단위로 정원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국 단위 정원배정은 우리 대전과 인천, 세종 이렇게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실·국별 정원배정방식이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과별 배정방식보다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전을 포함해서 인천, 세종이 실·국 정원배정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우선 과별 정원을 배정했을 경우는 긴급하게 정원수요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자체조정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국 정원으로 하게 되면 실·국장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어느 정도 긴급한 수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국장 책임경영제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실·국별로 배정하는 것이 좀 더 장점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실·국별 정원배정으로 인해 실·국장들이 인사가 너무 자주 있고, 인사가 한 2∼3년씩 있다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맞는 행정에 맞게 되겠습니다만 너무 인사가 잦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나 착오로 해서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쪽에서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검토를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다음은 대전발전연구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18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세입내역에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에는 9억 2,029만 4,000원, 2015년도에는 13억 2,433만 7,000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월되는 것이 맞지요?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예.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5∼6천만 원 정도 대전발전연구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4년, 2015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전체 세입예산의 거의 한 2.1%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저희 연구원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8∼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3억이 됐습니다.
4억 정도가 더 남게 됐는데, 2014년에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은 일단 원장 공석이 약 8개월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수행이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원장 인건비 그것이 또 있고 그다음에 세월호 여파로 연구조성사업비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4억 정도가 더 잉여가 남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경시 위원 2014년도, 2015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한 4, 5억 정도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됐는데, 이걸 떠나서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해마다 8, 9억 정도의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예, 그 8, 9억 잉여금이 남았는데 이게 설립 초기부터 이렇게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 9억 그 내용을 그 이듬해 본예산에 3, 4억 정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으로 3, 4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그전에 사업을 하지 못했던 것을 추경을 받아서 수행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정부 세입·세출 제도에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받지 않았고 그렇게 기금이라든지 본예산 출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방금 원장님께서도 일부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공사·공단, 출연기관들이, 공사·공단이라야 뭐 4개 기관이 될 거고, 10개 출연기관이 사실은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본 위원이 여기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만 사실은 불발이 돼서 결국은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것과 같이 이러한 방만한 운영을 지금 원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알겠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실장님,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전발전연구원 예산편성 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조실과 연관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요구가 오면 관련돼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경시 위원 앞에서 언급한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대전발전연구원의 예산운용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6월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기획실장께서도 이 결과를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이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본 위원도 읽어봤습니다만 대전발전연구원 여비지급규칙에서 정한 국외여비 정액표 내역에 원장은 일비가 60불, 식비는 186불, 숙박비는 471불, 국무위원 수준과 동일하게 그런 수준의 여비지급으로 규정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책임연구원과 관리직 1, 2급은 차관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과 동일하고 기타 연구위원 및 관리직은 3급 내지 5급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시보다도 사실은 규모가 큰 타 시·도 연구원과 비교해볼 때 국외여비 정액표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데 이러한 것을 감독하는 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예산편성도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실 의원들이, 제가 이것 작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냥 출연기관이니까 거의 심도 있게 심의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동안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왔거든요.
제가 지금 발전연구원 한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것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제가 아직 편성표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나마나 이것과 비슷한 예산을 편성했을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예산편성을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감시 감독을 누가 합니까?
기획실 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와서 한 1년만 있다가 다른 자리로 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 살림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1년에 13억, 15억씩 예산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1, 2천만 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으면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복지관,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서 수리를 못해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복지관도 있어요.
불과 3,500만 원입니다, 그 돈이.
그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면서 이렇게 15억이 넘는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이런 출연기관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떤 각오가 있으신지 확실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지금 대발연이 애초 태동할 개원 당시에 보니까 어떤 대부분 급을 장관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번 시 감사 계기로 해서 여비규정에 대한 부분은 이미 조정을 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김경시 위원 잠깐이요, 장관급이 어디로 온다는 얘기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당시 2001년 당시부터 타 시·도의 발전연구원 원장들이 임명되는 것을 보니까 장관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분이 내려와도 현실에 맞게, 여기에 맞는 여비를 규정해줘야 되지, 그만두고 내려온 사람을 지금도 장관대우를 해준다고 예산을 편성해주면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여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조정을 저희가 했고요.
내년 예산의 경우에도 경상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한 사전의결을 의회에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실장님 방금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께서는 목적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검토하여 다른 성격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다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하고 박혜련 위원님이 정말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좀 부족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 이렇게 하는데 재정자립도의 척도가 본 위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 원인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문제점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본 위원은 네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법,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 수단적인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조직관리에 대한 측면이 있고, 네 번째는 납세의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네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볼 때 큰 틀에서 아까 구조적인 문제 말씀하셨듯이 국세의 지방세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한 세금에 대한 징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신규세원 발굴하고 세외수입 확충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구적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2백여 개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거기에 세외수입이 한 2천여 종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문제점이지만 나머지 시민의 납세, 그 납세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행정 수단적인 측면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자의 징수를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볼 때는 그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든지 과마다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술적인 면을 우리 시 차원에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재정자립도가 좀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강화하셔서 체납징수할 것은 확실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 세정과에서 그런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고, 저희가 관련되는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체납에 대한 징수하기 위한 전문, 전담조직 같이 해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 확충하기 위해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들 안 내게 되면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 최선희 위원님하고 박혜련 위원님이 오전에 언급했는데,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우리가 21억 정도 깎인다, 대전일보에 나온 게 있어요, 8월 26일자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거기에 대한 제가 부연 질의를 좀 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감사원이라든지 정부 감사에 대하여 재정운용이 부적정하게 운용될 때, 지적사항이 있을 때 교부세를 감액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이 감액하는데 우리가 보면 전체 감액규모가 한 100억에서 충남이 32억, 대전이 21억,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산이 47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전시가 인구비례해서 보면 감액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감액비율이 높은 것은 아까처럼 선심성 행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의 의견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교부세 깎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구상권이라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제도적인 것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큰 틀에서는 저희가 행정을 전반적으로 잘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아까 지적하신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는 행사성 이런 예산들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지적을 크게 받은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가 예산에 의한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감사원이라든가 정부합동감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감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잘 받아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감액된 재원 가지고는 예산의 효율화를 한다든지 예산집행률이 우수한 단체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페널티를 받고 또 인센티브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페널티 받은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역으로 제출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인센티브를 받은 것하고 페널티 받은 부분이 나오나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나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설명해줄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훈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분야로는 전체 액수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김경훈 위원 여기서 지금 설명해줄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감액확정내역에 보면 주로 지원이라든가 집행 이런 것들이 부적정하게 돼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부적정, 급식비 집행 부적정 또 전임계약직 연봉책정 부적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안에는 각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 해당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원하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지원을 했다든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부적정하게 집행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인데, 이게 사실은 매년 계속적으로 타 시·도 공통으로 지적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반복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되고, 감액이 되고 또 인센티브를 받고 그러는데, 그 지적되는 분야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이 부분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해야 한다.
담당 직원들이라든지, 감사 지적사항으로 교부세를 감액 받게 한 직원이 있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이 있고, 그렇지요?
그 담당 업무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상과 벌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게 없으면 앞으로는 그런 규정대로 상과 벌을 원칙대로 가면 이런 부분에서도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적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상벌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기능을 좀 강화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번에 지적하신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액되면 우리 시로서는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벌을 평가를 통해서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재정자립도하고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못 받을망정 페널티를 받으면 안 되니까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도 좀 확실하게 실행을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 26쪽 좀 봐주실래요?
우리가 지금 매스컴에서 보면 임금피크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임금피크제에 관련해서 우리 산하 공사라든지 공단, 추진 중인 공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출자기관인 공사·공단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에는 일단은 공사·공단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실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에는 일단은 4개 공사·공단에 임금피크제를 합의를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4개 공사·공단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출연기관하고 상이하지 않나요?
직원들의 불만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자율적으로 각 공사·공단의 사측과 노측이 같이 합의를 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공사·공단마다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김경훈 위원 임금피크제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을 80만 원을 주고, 20만 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그 취지하에 만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근본적으로 그 취지로 볼 때는 본 위원이 이게 해결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근본적으로는 고통분담 내지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나눈다는 개념으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새로운, 청년들에게 여유공간을 할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취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간에 합의를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이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불만이야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나 큰 틀에서 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가 도출된다면.
○김경훈 위원 합의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임금피크제 같아요, 본 위원도 보면.
이걸 장단점을 좀 보완해서 출연기관이라든지 공사·공단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심도 있게 좀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택구 실장님한테 제가 반대로 물어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임금피크제 적용하면 어떨까, 하면 어떻게 생각하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기관들까지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것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앞으로 공무원들까지 오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제 예견이, 사적인 견해로는 혹시 그렇지 않나?
우리 의원들한테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나 싶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전망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큰 틀에서 고통분담 내지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우선은 가는 거기 때문에요, 큰 틀에서 따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공무원들도 임금피크제 하면 동의합니까, 개인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 그거야 제가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솔선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경훈 위원 어떤 정책과 제도에 있어서 그것 입안하는 분들의 고통도 크다는 얘기지요, 큰데 그래도 임금피크제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산하기관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은 내년부터 한다는데 상이하게 그분들의 문제점은 없나, 어떤 불만은 없나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년에 하여튼 저희가 추진계획 수립해서,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정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또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행감자료 160쪽 좀 봐주실래요?
160쪽에서 164쪽 연관된 건데요, 우리가 대전도시공사 경영평가결과 2014년도에 가 등급을 받았어요.
2015년도에는 다 등급으로 받고, 가에서 다 등급으로 급락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공사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해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가를 받다가 다를 받았는데 급락하는 이유는 어떤 원인에서 나오는 건지, 경영평가를 해보니까,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C등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F등급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항간에는.
가에서 다로 급락하는 이유는 뭔지, C등급이라든지 F등급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퇴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건가 지금, 통폐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도시공사의 경우는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상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대형 개발사업들이 추진될 때는 평가결과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이게 종료가 되면 매출액이라든가 단기순이익 이런 것에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 추진하는 대형사업의 진도와 상당히 크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이게 도시공사의 어떤 경영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반 출연기관들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위탁대행사업들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평가하는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추진해야 되는 일을 못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감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평가를 보면 2011년도 가, 2012년도 다, 2013년 다, 2014년은 또 가, 2015년에는 다, 급락이 너무 심한 거지요.
그러면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업하는 게 달라도.
이게 또 실적평가를 익년도에 실시한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대형사업들이 마무리되게 되면, 일종의 그렇습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도 큰 사업이 추진될 때는 그 사업에 해당되는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세입이 팍 늘었다가 또 그게 종료되면서 예산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입이 늘었는데 그 다음번에 그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었다고 해서 경제 분야에 대한 시의 어떤 중점이 떨어진 건 아닌데 그런 평가상의 어떤 결과로 등급이 영향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서 보면 출자·출연기관 중에 문화산업진흥원이 경영 결과가 C를 받았어요, 유독.
그 원인이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문화산업진흥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그동안에 절차를 밟아서 통합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화산업진흥원은 어느 해당 주무부처가 없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해서 TP에 일부 기능이 같이 넘어옴으로 인해서 현재 미래부에 등록되는 출연기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 부분이 정리는 아직 덜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대로 챙겨지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김경훈 위원 그전에도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낮았어요.
정보산업문화진흥원으로 통폐합 이전에도 C등급,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 C등급은 그냥 F등급인데 C로 준 것 같아요.
제가 그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자세히는 안 봤지만 자료요청을 안 했어요 하도 힘드실까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떻게 보면 C등급 정도면 거의 하위입니다.
대부분은 지금 B등급 정도가 그냥 보통 출연기관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B등급 정도 맞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B등급, A등급 이렇게 죽 받았는데, 2014년에만 C등급을 받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제안을 할게요.
공사·공단·출연기관이 경영평가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장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과감한 칼질을 해야 합니다.
돈 먹는 하마를 만들면 안 되지요.
각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라든지 업무수행평가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확실하게 해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사와 공단이 조금 다르고 또 출연기관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저희가 최대한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 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시켜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정말 제가 이런 소리하면 여기서 또 표 떨어지는 소리인가 몰라도 임금문제도 그래요, 보면.
산하기관, 출연기관의 임금이 어떻게 돼서 여기서 계셨던 분이 거기로 가면 여기서 퇴직한 봉급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부 그러니까, 지금 일반.
○김경훈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장관급을 맞춰서 주느니 뭐 하느니,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대전시 산하기관이고 대전시 출연기관이면 거기에 맞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반 직원들의 임금은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만.
○김경훈 위원 어떻게 됐든 대전시 산하기관이고 대전시의 출연기관이라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예를 들면 대표라든가.
○김경훈 위원 대전시에서 기획조정을 안 하면 그 산하기관이나 공단에서 합의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감독, 견제는 어디서 합니까?
대전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대표라든가 임원들의 연봉책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평가결과를 반영시켜 오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체제를 명확히 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방만한 경영이 방지될 수 있게끔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제안한 것처럼 경영평가가 낮은 데는 원인분석을 해보고 방만한 경영이 안 되게 장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보니까 조는 분이 계신데 점심식사하시고 시간적으로 졸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졸리신 분들은 잠깐 서 계시든 아니면 잠깐 바깥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조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평소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려되는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 인구감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시 2013년도 인구 전출입현황을 보면 전입이 8만 2,065명이고 전출은 8만 1,754명으로 전입이 311명 많았습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대전시 2013년도 인구 전출입현황을 보면 전입이 8만 2,065명이고 전출은 8만 1,754명으로 전입이 311명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전출이 8,838명이 많았고 2015년도 9월 현재 전출이 1만 2,965명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9월말 인구가 153만 2,338명 대비 4.57%의 인구가 대전에서 타 지역으로 특히, 세종시 지역으로 전출이 많았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세종시로 빠져나간 인구는 1만 6,777명인데 유입된 인구는 1만 5,448명으로 감소하고, 1,329명이 3분기만 보면 대전의 순유출은 4,27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인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사실상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도시의 매력도라든가 이런 것 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종시로 유출이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세종시에 주택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보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통계를 계속 관리해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세종시로 유출되는 인구보다는 다시 역 유입되는 인구의 숫자가 좀 늘어나는 통계를 발견하고 있고 참 의미 있는 숫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도시의 여러 가지 정주환경이 좋다는 측면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전 부서가 각 시책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면서 전반적으로 도시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문제 그리고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주민등록, 우리 시에 유학을 온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민등록을 대전시에 두게 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단기 시책들을 같이 아울러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통계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은 도시경쟁력 강화나 도시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숫자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용적률이 맞지 않아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용적률을 높이면 대전의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대전지역 부동산 경기가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서 대전에서 인구유출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단기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사실상 세종시의 주택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통계적인 변화의 움직임에 주시하면서 우리 도시에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감사는 이상이고요, 그리고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추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이 1955년 5월 25일 설립된 이래 재단장학금 조성 목표액이 200억 원인데 현재까지 목표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적립액은 85억 정도 목표를 뒀는데 실제 조성은 4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장학금조성목표액이 약 200억 원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모금액은 40억 2,100만 원 정도 되네요.
장학기금목표액이 200억 원인데 조성액이 40억 2,100만 원이면 목표 대비 실적이 20.1%인데 이렇게 적은 사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기금적립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출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재정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애초에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도 적립을 하고 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 맞춰서 지금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초 예상했던 그 기금만큼씩 적립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장학기금 조성액이 저조하고 목표의 50%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기금의 지출이 2009년부터 매년 3억 내지는 4억 정도 집행하여 총 25억 6,22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목표액도 달성하지 못 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그동안 장학금을 지원한 사항에 대한 당위성은 무엇인지 근거와 필요성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기금을 저희가 적립하는 목표는 이 정도 기금 정도를 가지고서 장학금을 운영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목표에는 못 미칩니다만 실제로 장학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죽 저희가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초·중·고·대 죽 해서 같이 가고 있고 그 외에도 로스쿨 장학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혜련 위원 지금 기금목표액이 50%를 달성하지 못 했는데 본 위원이 매년 3∼4억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금조성의 어떤 진도에 맞춰서 저희가 그 범위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최대한 기금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면 기금을 운영하는 방법에는 목표액 달성 시, 집행 목표액에 어느 정도 달성한 다음에 집행하든지 아니면 기금조성을 좀 더 하면서 장학금을 지원하든지 그때그때 필요할 시 집행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세부적인 검토 끝에 현재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건지 한번,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검토를 잘 해보셔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금적립 예상액과 기금을 통해 지출되는 장학금의 지출예산을 맞춰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행감자료 153쪽 좀 봐주세요.
예산 분야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위해서 실천방안으로 2016년도 예산안을 한 30억을 반영해서 시민공모사업을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그 시민공모사업이 금년도 처음 실시되었는데요.
제도상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또 항의하는 구도 있고 그러면 이 시민공모사업에 있어서 제도상 문제점이 뭔지 지금,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게 있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고 사실상 30억 원을 배정하기는 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취지에서 30억 원을 배정을 했는데 실제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과위원회 점수가 60%, 온라인 투표 40% 정도 이렇게 뒀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투표 부분을 40% 정도 가져간 부분이 이번에 대덕구와 관련된 논란이 생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당국의 독려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그런 것과 별개로 또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이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보완된 방식으로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김경훈 위원 글쎄요, 이게 보면 절대평가도 아니고 상대평가도 아닌 일반 시험문제처럼, 선정기준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나 하는 의문점도 많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구별로 고려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다른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제도의 경우를 보면 거의 경쟁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구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지역적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아이디어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발굴되면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일정 구에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또 조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자칫 구별 안배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취지로 도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나가면서 제도 취지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자치구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홍보가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자치구한테.
홍보라든지 제도적인 문제점을 조금 더 강화하셔서 꼭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던 거라든지 이런 게 해소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도 보완도 좀 하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도의 취지나 본래의 목적을 좀 더 많이 알려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더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보면 효율성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의권과의 관계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김경훈 위원 예산심의를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구제도의 한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는 것처럼 주민들이 정말 소규모의, 주민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취지로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취지를 좀 더 살려나간다면 의미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김경훈 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은근히 집행기관에서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만.
○김경훈 위원 고민하면 안 되지, 예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이제…….
○김경훈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사실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예산권 침해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결국은 조금…….
○김경훈 위원 엄연히 예산권 침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의적인 제도의 보완책으로써 일부 주민의 직접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크지도 않고요.
○김경훈 위원 금액이 크든 적든 이것은 엄연히 원초적인 것은 의회의 예산권 침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김경훈 위원 시민공모사업 누가 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던…….
○김경훈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권 침해인데, 은근히, 공모사업 분야에서도.
저는 이것을 보고 이제 의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구나, 자꾸.
시민단체에서도 관여하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도 주민들의 직접참여에 대한 제도를 조금씩 보완해서 좀 더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직접 공모사업 같은 것은 안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제에 오시는 분들도 이런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 저희가 도입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초적인 것은 의회 차원에서 예산 침해 부분도 있다, 이런 서운한 감을 얘기하지만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말이 많이 나오니까 개선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불협화음이 없게끔 잘 진행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부 자치구나 이런 쪽에서의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정말 이 제도가 운영을 할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별로 어떤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주민의 직접참여 차원에서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행감자료 233쪽 좀 보실래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 좀 발언대에.
○위원장 윤기식 송용길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원장님, 금년도 8월 6일에 취임하셨지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예.
○김경훈 위원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민대학이 탄생할 때 저는 시민대학은 탄생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항간에서는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중복되는 게 많다는 얘기지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학습이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한 개인이 한 사회에 태어나서 학교라고 하는 제도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 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후 모든 교육을 포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대학에 대한 것은 전년도 행감 때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원장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뜻은요, 알찬, 정말 평생학습이라는 것, 일반 우리가 항간에 얘기하는 사회나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강좌가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사무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일반 대학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생활권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올킬이 된다.
이게 시장을, 우리가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시장을 잠식시킨다는 얘기지요, 시민대학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을 명심을 해주시고요.
금년도 6월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연기문 전 원장을 간청해 달라는 교수들 96명이 탄원서 써서 낸 것 아시지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훈 위원 그러세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이 된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일부 시민대학에 강의를 했던 강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건의 비슷하게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이 들어왔길래, 그냥…….
○김경훈 위원 잠시만요, 원장님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냥 참고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건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했을 뿐입니다.
○김경훈 위원 교수들이 집단서명하신 분들이 아직도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시민대학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송용길 원장님 오셔서 많은 체질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타 기관이라든지 자치구라든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조정해야 한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 시민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평생교육기관들이 그동안에, 특히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들이 상당히 위축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이미 민간 평생교육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저희가 내용을 확인했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민간 평생교육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우리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관에서 하는 평생교육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시민의식 함양이라든가 또 대전학이라든가 이런 민간의 시장원리에 맡겼을 때 강좌가 개설되기 어려운 쪽으로 가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시민대학이 위치한 중구지역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근 대학을 이용할 수 있는 타 구에 비해서 중구민들이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재 시민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강좌들을 운영하면서 크게 불이익이 없게끔 하는 방안 이렇게 세심하게 짜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전년도 행감 때도 시민대학에 대한 지적을 운영비라든지, 운영비를 몇 년 지나면 우리가 도청을 살 수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했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평생학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체계적인, 운영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과거에 평생교육기능이 강조될 그 시기에 공공부문에서 평생교육기능에 과감한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평생교육 관련되는 사업소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됐고, 시민대학 기능을 재적립해나가면서 민간을 활성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더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시간당 몇 백만 원짜리 강좌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시민대학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대학에서 해야 할 일을 시민대학에서 하면서 시간당 200만 원, 300만 원씩 강연료를 주면서 하는 것이 이게 평생학습인가 싶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더 체크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사이언스 콤플렉스 명칭에 대한 질의, 감사 단순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명칭에 좀 무감각해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사이언스 콤플렉스라는 명칭이 뉴스에서나 신문에서 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특히 신세계가 하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명칭이 새로 붙여질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이런 콤플렉스라는 명칭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이런 것처럼 영어로 콤플렉스가 붙는데, 과학과 관련되는 다양한 기관의 사업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공식명칭으로서는 아마 바람직하지 못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희 위원 새로 다시 바뀔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 건물의 명칭과 이런 부분은 신세계에서, 이것은 사업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이밍은 별도로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다행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콤플렉스라는 단어는 복잡하다 또 장애,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면 열등감, 일본어로도 억압 이런 뜻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가칭으로 했어도 아마 수준 있는 분이 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 복합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복합단지 그런 개념입니다.
○최선희 위원 예, 복합단지, 그래서 충분히 본 위원도 복합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만 입성하고 나서부터 듣는데 처음에는 너무 거부반응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콤플렉스라는 그 단어 명칭을 들을 때, 외부에서 들을 때 과연 대전이 과학의 중심단지라는 이런 걸로 사이언스 콤플렉스라는 명칭으로 이해를 할까?
대개는 우리가 콤플렉스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복잡하다 뭐 스트레스를 비롯한 이런 어떤 우울한 명칭으로 들려질까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드립니다만 과거에 사이언스파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훨씬 더 좋은 용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단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더스트리얼 콤플렉스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복합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신세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이 바뀌는 방향으로 저희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다행입니다.
명칭이 정말 바뀌는 것이, 변경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질의해보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저희 행자 위원들이 4월인가요 우리 프랑스에 갔을 때도 라 빌레트(la villette) 그 지역에서 과학문화산업복합센터라는 그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만 하면 요즘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봐도, 예술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산업 여기까지 다 융합의 의미로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기 견학을 하면서도 사이언스 콤플렉스와는 그 명칭이 좀 부담스럽다는 본 위원의 단순한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변경이 가능하다면 좋습니다.
다음은 표 좀 한 번 주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아니, 좀 길 것 같으면 최선희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대전시의 행정철학, 이념추구를 가늠할 수 있는 조직관리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시 1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2014년 4월에 창조행정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8개월 후에 평가관리담당관으로 부분개편이 되었고요.
6개월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2014년 7월에 신설이 되었고, 2015년 7월에 1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과 교육협력담당관이 국제교육담당관으로 통합되어서 6개월 후에 다시 또 분리가 되었습니다.
행정조직의 신설과 폐지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검토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6개월이나 1년도 안 되어서 신설되었다가 폐지되는 이런 빈번한 사례가 나타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예산이나 어떤 인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변화된 모습이 좀 있는지, 어떤 목적 때문에 변화를 했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해를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정이나 개인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신설과 폐지가 6개월에서 1년 동안에 되었다면 이해되기 어려운 이 잦은 신설과 폐지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께서 해놓으신 각각의 조직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있는 국제와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국제업무나 교육업무가 단독으로 과 수준의 그것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질적인 업무인 국제교육으로 통합을 했다가 또다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분리를 하게 되고 통합이 되게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통합을 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분리를 했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관리자의 중장기적인 그런 어떤 많은 심사숙고한 고민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기획부서의 경우는, 일반 민원이 있는 부서와 달리 기획부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업무와 교육업무를 각각 과로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업무의 범위라든가 또 다른 담당관실과의 형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것은 또 좀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위에 규제개혁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의 큰 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폐지돼서 현재는 저희 법무 쪽에 규제업무가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얘기고요.
저 위에 창조행정추진단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창조행정추진단이 만들어졌다가 이 부분을 평가관리담당관 쪽으로 해서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과를 만들기 위해서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출연기관 업무들을 그쪽으로 붙여보니까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부서를 만들기 어렵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없앨 수 없는 이런 업무들은 이렇게 저렇게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인적인 환경 질의를 드렸는데요, 인적인 환경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과장만 바뀌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팀 단위의, 사무관을 중심으로 한 팀 단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것이 어느 과로 붙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과 예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거의가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인원 중에, 인적인 환경 중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세하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를 들면 교육을 별도로 담당관을 두게 되면 그 과 주무 어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무기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주무기능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배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창조행정추진단이 8개월 만에 부분 개편돼서 다시 폐지될 때까지 또 규제개혁추진단이 1년 안에 폐지될 때까지 바뀐, 변화된 인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급 몇 명이었는데 몇 급이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 앞부분 창조행정추진단에서 평가관리담당관으로 가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평가관리담당관에서 또 나눠질 때는 제 기억으로는 담당관 안에 있는 팀들만 재배치가 됐고요.
평가관리담당관이라는 과장 직제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던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희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어떤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했어야 됐다면 어쩔 수 없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에게 몇 급 몇 명 이렇게 변화된 인적인 환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없으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 앞부분은 2014년도 창조행정추진단 시절에 있는 부분은 자료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금년에 평가관리담당관을 폐지하면서 했던 부분은…….
○최선희 위원 인적인 변화 환경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혹시 우리 실장님, 아무리 소규모 단체라도 국가나 기업 말고 소규모 단체에서라도 조직의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정하시지요?
(15시 1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오늘날 복잡하고 전문화된 현대 행정 조류에 맞춰서 다양한 기능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관리는 시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을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공직자의 이런 조직개편이 있을 때 귀추를 주목하고 특히 폐지되는 부서의 많은 공직자들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업무의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 연쇄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예를 들면 규제개혁추진단이 없어졌지만 규제개혁 업무는 살아 있습니다.
팀으로 해서 살아 있어서 다른 조직에 붙어 있기 때문에 크게 같은 기조실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번 연말에 조직개편하는 데서도 저런 부분에 일정 부분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그 부서에 속한 직원들 확정되는 시기까지 어떤 불편함이, 정서적인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정된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저런 정도의 부분은 우리 같은 실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이동도 사실은 1년 정도 안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요 뭐 2년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저것에 의해서 크게, 그리고 직원들은 사실은 임박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없어진다…….
○최선희 위원 이미 이번 12월에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한 마음, 직원들 있던데, 실장님만 모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저희 기조실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과학과 경제가 나눠져 있다가 과학 부분은 공식적으로 이게 더 이상 한시조직이었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부분 때문에 과학 관련되는 본부에서는 좀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정서적인 안정이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많은 공직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안정되게 그냥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직개편은 주기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최선희 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본부가 없어지는 부분에서는 일부 동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배치되는 대로 또 가서 적응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소속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2014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이루어진 이런 조직개편을 보면서 혹시 공무원에 몇 급 몇 급 자리가 좀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조직개편의 현황을 봤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아무런 문제가 인적인 환경에도 변화가 없고 문제가 없고 또 폐지되는 부서에 많은 공직자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불편이나 이런 장애 이런 게 없다면, 없다고 말씀하시 정말 좋은 일이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변화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최선희 위원 인적인 인원수, 예를 들어서, 신설되고 폐지되면서 나타나는, 신설할 때 몇 급 몇 급이 그쪽에 더많이 간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 개인적으로 본 위원에게 설명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부분은 합리적인 선에서의 변동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최선희 위원 똑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원수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문본부라는 국이 있다가 이게 과학과 경제가 통합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려하실만한 그런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만약에 집어넣더라도 한두 명, 두세 명인 거지 어떻게 그 이상이 가겠습니까, 이런 작은 조직 운영에서, 어쨌든 본 위원에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국이 통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일종의 헤쳐모여 식으로 다 됩니다.
해당되는…….
○최선희 위원 헤쳐모여 식으로 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은 인적인 환경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본 위원에게 지금 바뀌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인적인 환경이라고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 데요, 그 인적인.
○최선희 위원 인원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인원수는 약간 한두 명은 아까 주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바뀌는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몇 급 몇 급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그 부분을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인적인 부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고민하시고 우리 실장님 외에 관계 공무원 모두가 효율적인 행정조직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내외적인 어떤 행정환경의 트렌드를 좀 인지하시고 보다 신중한 그런 결단 또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운용기간을 지적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운용기간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유가 있었든지 간에 그 대상 규모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아침에 명령했다가 저녁에 다시 바꾼다는 식의 그런 조령모개 조직개편은 어떤 신뢰성 저하, 외부로부터 또 그 내의 모든 많은 공직자들로부터 그런 제반의 문제를 좀 파생시키면서 안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출 심각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월에 인구이동이 1,329명이나 순유출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구감소는 곧 시세가 약화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3월에 이미 인구관리종합계획 수립으로 유출 최소화, 유입증대를 위한 9대 분야 45개 전략과제를 추진하셨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11월까지인가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11월까지 용역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11월까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아직 용역 중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아까 또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등록 옮기기라든지 뭐 중단기로 추진을 하겠다.
역 유입이 지금은 세종으로부터 오히려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제 마음이 놓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실장님 생각에 대전의 매력적인 부분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때 인구유입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매력적인 부분을 대개 어디에서 실장님은 찾으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세종시하고의 관계에서 볼 때는 정주환경 면에서는 대전이 훨씬 더 안정돼 있고 다양한 도시 서비스 기능을 갖춘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당히 높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가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주택공급이 2017년 정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유출입이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인구 유출입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세종시를 가장 크게 보고 계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선은 가장 큰 부분이 거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 우리가 인구 관련되는 조사하는 데서는 반드시 세종시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유출이라든가 인근 충남지역으로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은 수도권 쪽으로의 유출은 비수도권이 다 안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최선희 위원 그럼 나이는 어느 정도 나이대가 가장 많이 인구유출이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특히 세종시 쪽으로의 유출에 대한 부분은 40대 이하 젊은층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최선희 위원 이유는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마 교육 문제라든가 주거의 문제 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30대에서 40대 연령이 가장 많이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 우리 실장님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세종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경제적인 면, 30대, 40대가 유출한다고 볼 때 또 문화향유의 어떤 기회, 고품질의 교육기회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다면 대전의 가장 강점과 취약 부분이 있다면 두 가지씩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즉흥적으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선희 위원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대전에 가장 좋은 강점은 살리고 또 단점은 보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역사가 오래되고 큰 도시로서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무슨 도시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배후도시로서, 그러니까 세종시의, 어느 국가든지 행정도시의 성패는 배후도시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이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서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서비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예술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새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세종시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좀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들이 대전에 있는 학교들은 상당히 좀 오래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를 가보면 내자식을 이런 새 학교에 좋은 시설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그것 하나만, 교육만 하나 가지고 사람이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 다시 역 유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저희가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강점과 단점에서도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 생각과 좀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거의 인구유출이 세종으로부터의 그런 메리트를 많이 말씀을 하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수도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건이.
○최선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경제적인 것 어떤 문화향유의 기회, 고품질의 어떤 교육기회 제공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수도권 쪽하고 대비시켜본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거라든가 문화, 예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것들과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의 비교나 또 아니면 세종이나 인근 자치단체와의 비교는 기준은 조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은 세종하고만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은 과학기술의 도시로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가 현재는 위태롭다는 것을 새삼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어떤 제조업 분야 이런 것들은 대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도 비중을 좀 가져주시고 대기업 유치라든지 어쨌든 30∼40대가 가는 것은 교육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 위원이 하고 있는 일과도 연관돼서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경제적인 것, 교육적인 것, 여러 가지 잡히는 것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시에서는 11월까지 용역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 용역 후에, 11월 후에 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면들을 보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조업 취약한 것 또 대전의 어떤 강점 살리기에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취약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같이 공동적으로 겪는 일이고, 대전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인구가 밀집해서 거주하다 보니까 제조업체들이, 기존의 제조업들이 위치를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유치하려고 하는 제조업들은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첨단 쪽의 제조업들인데 그런 지식집약형의 제조업들은 고용집약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회사의 개수에 비해서 고용을 많이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첨단제조업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최선희 위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져야 그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은 대도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땅도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대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실장님, 다 어렵고 힘들면 노력 하나도 안 하셔야지요, 대기업 유치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지요, 대기업의 제조업 공장 같은 것을 유치하기보다는 첨단, 새로운 형태의 첨단제조업들은 비록 지식집약적인 부분이라 고용창출효과가 개별기업으로 봐서는 많지 않지만 이런 기업들의 수를 많이 늘려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창출해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경제방향을 맞추려고 합니다.
○최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강점과 취약점 한번 머리를 짜내셔서 우리 실장님 고민해보셔서 인구, 어차피 목적은 인구유출 막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면, 교육적인 면 모두, 본 위원도 잡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예산문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고민을 하시고 노력하셔야지,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인구유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300명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선희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실이 대전시의 컨트롤타워라고 보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전의 어느 누구보다도 대전을 잘 아시는 분이 기획실장님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에 있어서 기획실장을 자리를 가져온 거지요,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6대 지방자치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이 몇 개가 착수됐고, 공약사업이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민선 6기 약속사업은 8개 분야에 95건 정도 되고 있고요.
전체 4조 3,000억 이상 정도 됩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은 12건 정도 되고요, 추진 중인 사업이 83건으로 87.4% 정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12건이 어떤 어떤 게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민행정 분야에 행복위원회 설치라든가 여성부시장 임용, 명예시장제 운영 또 시장 직속에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한다든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체 구성하는 것, 청년인력관리센터 그다음에 기존 축제 종합 재검토해서 개선하는 부분, 위캔센터 설치하는 부분, 도시재생본부 설치하는 부분 이런 것들 해서 12건 정도 됩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시민사회라든지 일반 언론에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착수가 안 되고 있다.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행복위원회, 명예 여성부시장 이런 부분 말고 정말 일로써 우리 시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사업, 공약사업이 아직 착수가 안 되고 있고, 착수가 됐어도 설령, 지지부진하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복지부동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적극적인 공약사업이 빨리 열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약사항의 구성을 보면 임기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한 60% 정도 남짓 됩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사업성 공약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트램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적으로 10대 브랜드사업이라고 그래서 10개 정도의 약속사업을 특별히 대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것들이 도시철도 2호선 착공하는 부분,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도시재생 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의료원 그다음에 자립형 강소기업 지원 육성, 청년인력관리센터 설립하는 부분 여러 가지 10개 정도가 관리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가 광역철도망 이런 것들은 현재 중앙의 예타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의료원 착공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의 방식에 대한 부분이 민의를 수렴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사업들, 장기적으로 계속돼야 될 사업들은 현재 시장님의 방침 자체가 굉장히 경청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사업들은 임기 내에 확실히 끝내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구성상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약사업이 이행된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실 것은 홍보하셔야 되고 또 사업이 착수돼서 빨리 조기집행돼야 될 일이 있으면 적극 채찍질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데 부서 간의 협조도 안 된다, 복지부동하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지금 약속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시민들과 같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시화되는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정말 시민을 행복하고 살맛나게 하려면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해주시고, 착수된 사업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채찍질도 해주시고 부서 간 협조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약속사업 추진에 대해서 더 박차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강화된 것은 맞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금년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에서 보조금 지원 부적정 사항 지적되어서 2억 8,000 감액된 것도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이런 경우에 책임은 어떻게 누가 지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서요?
○최선희 위원 예.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지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별도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하라…….
○최선희 위원 있었다면?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은 거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 감사에 의해서 다른 차원의 책임 문제가 성립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선희 위원 다시 감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이 되었을 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민간단체에다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줬다든가 이런 부적정한 부분이 지적이 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배경이 있다든가.
○최선희 위원 또 감사해서 다시 한 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그럴 때 책임소재가 그 뒤에 나온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민간단체보조금을 주게 되면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애초에 사용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해서 다시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최선희 위원 영수증 다 첨부해서 정산하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영하는 기관에서도 보조금 정산을 할 때는 아주 힘들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영수증 첨부하고 해야 되는 방법.
제안을 드리고 싶은 데요 실장님, 연말정산은 5분이면 끝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산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최선희 위원 연말정산처럼 보조금정산 전용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보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도 경험한 거라 이래요, 보조금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부분 보조금을 집행할 때 카드로 쓰게 되면 일반 간이영수증 같은 것들로 붙이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여러 가지 확인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최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다고 했잖아요 정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전산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래서 제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굉장히, 연말정산처럼 하면 서면자료로 일일이 기재하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실성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현실성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시민대학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수강신청 과부하 폭주에 따른 서버가 마비되어서 시민 불편이 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민대학원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송용길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요,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니까 원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9월 수강신청 과부하 폭주에 따른 서버가 마비되어서 시민 불편이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예, 우선 그런 사안이 발생했었습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일시적인 불편을 끼쳐드려서요.
○최선희 위원 서버 마비가 되어서 수강신청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그래서 금년도 4학기 마지막 수강신청이 끝났고요, 내년도부터는 시민대학의 강좌 수가.
○최선희 위원 그때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그때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력배치를 해서 제한된 틀 안에서는 최대한 서비스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희 위원 솔루션 넷퍼넬 구입예산 신청을 하셨었지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예.
○최선희 위원 삭감 됐지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시의 예산 사정이 잘못됐었나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그것은요, 금년도 마지막 학기까지는 연초에 세워진 연간계획에 의해서 4학기 수강신청이 마감됐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시민대학의 강좌수가 500강좌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습자의 감소로 홈페이지 이용자의 분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최선희 위원 1,200과목에서 한 9백여 과목이었는데 다시 500으로 떨어진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예, 내년에 500 강좌로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분산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아카데미별 수강신청일 분리를 해서 분산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홈페이지 접속 분산이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유지보수업체와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러한 사태에 대한 예방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면, 물론 장기적으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그런 불편은 감소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감사하는 그 내용은 원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마비에 대해서 서버마비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했던 그 몫을 감사하는 것이고요.
시민대학의 예산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시민대학의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선희 위원 예.
실장님, 혹시 시민대학의 예산.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12억 6,000 규모입니다.
○최선희 위원 12억이요?
본 위원이 아는 것은 100억 가까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예, 시에서 지원받은 액수가요.
○최선희 위원 시에서 지원받고 또 수강자들이 내고 해서 예산이, 실장님 어떻게 되지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전체 총 규모는 4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최선희 위원 100억 가까운 게 아니고 40억 정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대학의 예산을 따로 볼 때.
○최선희 위원 따로 볼 때?
같이 평생교육으로 할 때는요, 100억 가깝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91억이요.
○최선희 위원 91억, 100억에 가까운 돈으로 본 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확보를 못한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그게 5,000만 원을 하셨다가 삭감이 됐어요.
그 돈을 여기에 투자를 못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례가 발생되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저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윤기식 송용길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실장님, 시민대학 설립 목적 중의 하나가 원도심 활성화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이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중에 죽 많이는 하셨지만 원도심 활성화가 시민대학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혹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학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작년에도 사실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시민대학에 수강을 하는 분들이 원도심에 와서 소비를 하고, 예를 들면 식사를 한다든가 커피를 마신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영향이 크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상인들이 도움이 크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영향조사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보면 상당히 55% 이상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원도심 활성화에 시민대학 생기기 전보다는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작년부터 듣던 원론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많이 기여가 됐다, 지역상권이 55%에 영향을 미쳤다, 언론에서는 도움이 없었다, 본 위원이 한번 제언을 좀, 이 말씀도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중구에는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의 역사와 문화유적이 많은 곳이 또 중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한 수강과정, 수강하는 과정 중에 중구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관한 이런 과정들을 좀 개설하면 어떨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이야기 했거든요.
주민센터나 대학에서 하는 강의 이런 것들을 축소해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말고 그러라는 김경훈 위원님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역사와 문화 유적이 많다면 그와 연계된, 우리 원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셔서 수강과정을 좀 설치해 보면 어떨까, 그냥 우리가 전례대로 원도심 활성화 뭐 어디는 몇 프로, 어디는 몇 프로 이런 것 원론적인 것 하시지 말고 그 자리에 원장님 계시면 고민하셔서 중구에 관련된 수강과목들을 한번 개설해보면 재미가 없으려나요,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미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해서 특히 신임 원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시고 대학이라는 큰 틀에서 중구뿐 아니라 대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발굴, 육성을 해서 대전학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강의를 설강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너무 다행입니다.
정체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수강 받는 어른까지도 나라에 대한 정체성, 대전광역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존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교육과정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서 정말 시민대학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시민대학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7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특별회계를 보면 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2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 설치된 특별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시 위원 기존의 녹색생태관광사업단 특별회계는 하나가 더 있었지 않습니까, 종료가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사회적 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하고 도시재생연구센터하고 기금하고 해서 3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김경시 위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 특별회계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사업은 종료됐답니다, 이미.
○김경시 위원 종료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그럼 종료가 되었으면 그동안 거기에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보조금사업으로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산해서 남은 사항은 반납이 되고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반납된 자료는, 그 금액은 자료로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 해주시고요.
○위원장 윤기식 지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바로 오늘 중으로.
○위원장 윤기식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요, 188쪽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기금운용과 관련된 것인데 2014년도 세입·세출란에는 5억 5,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기금조성현황에서는 5억 4,800만 원으로 돼 있고, 한 700만 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에 나오는 부분되고 하고요 실제 기금에 조성돼서 한 부분하고 액수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88쪽에 밑에 기금조성현황에 나온 부분은 조성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김경시 위원 밑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밑에 있는 기금조성현황.
○김경시 위원 5억 4,800?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5억 4,800이고 그리고 윗부분에…….
○김경시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하고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액은 예산서상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해서 이 정도 기금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조성을 할 때 보면, 그러니까 5억 5,000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5억 4,800 정도로 실제 조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기금관리 그 위에 세입·세출란에는 5억 5,500에서, 지금 세출도 5억 5,500으로 딱 맞춰놨어요.
그런데 밑에 연도별 출연내역을 보면 출연내역이 700만 원이 지금 차액이 생기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답변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드리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김경시 위원 원장님이 그럼.
○위원장 윤기식 대전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대신 여기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 문제는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대전발전연구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2001년부터 기금을 조성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과 주요집행내역은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의 기금은 사실상 활용은 거의, 지출은 거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일정기금 정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데 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첫 이사회에 참석을 해본 결과 현재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사님들도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37억 정도 적립돼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기금을 세워놓고 기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매년 이쪽에 별도로 예산 요구해서 이 예산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게 되면 그 중의 일정 부분을 기금에다 계속 적립하는데 그 기금은 정관상의 목적상으로 보면 예기치 못한 어떤 사안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발전연구원들 시·도별로 기금을 계속적으로 다들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거면 굳이 기금에다가 많이 적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차라리 적극적으로 필요한 연구활동에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설치 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얼마나 그 목표를 정해 놓고 조성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저희 대발연 설립 및 운영조례에 보면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지난 15년 동안 기금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저희 연구원 기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설립 당시 2006년 한 7, 8년 동안에 6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전시에서 기금 제공한 것은 1억만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하나은행도 그렇게 많이 내지를 못했습니다, 11억 정도.
그리고 대전개발위원회도 1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외부 용역을 수행을 해서 초기는 외부 용역 수입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그런데 근래에는 외부수입금을 제대로 만들어서 저희가 오랫동안 23억의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지금 현재 60억을 목표로 삼고 그 이후 그 사용용도는 아마 시 또는 이사회의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지금 23억에서 60억을 만든다면 시간이 제법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시 전체 연구기관 발전 방향과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결정될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시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처음에는 6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현재 기금이 모아진 것은 23억, 그렇지요?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예.
○김경시 위원 23억 기금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기금을 설치 운용한다고만 되어 있지 이 기금을 조례에 얼마, 그 액수를 정해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존속기한, 관리운용, 기금의 용도 등 설치목적 등 이런 정도는 그래도 조례에 기입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아마 연구원 설립 당시에 60억을 조성한다 이렇게 계획안들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60억에 도달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아마 판단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기금사용에 대해서 조례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대신 다른 시·도 연구기관을 보면 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조례까지는 다른 시·도도 그렇게 돼 있는 건가 그건 검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원장님은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출연기관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단체장이 필요로 해서 이러한 단체를 설립을 하겠다 해놓게 되면 기획실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출연기관의 장들은 거의 다 단체장이 임명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 단체장의 직속, 어떻게 보면 직속 아주 가까운 단체인데 그것을 기획실에서 감시, 감독을 한다,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출연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올라오면 거의, 아까도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만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솔직히 심도 있게 전부 예산을 검토해서 줄일 것 줄여봤습니까?
그동안 해왔으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안에다 담아놓게 되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기관의 경우는 대표가 있고 또 이사회가 있고 저희가 관련되는 주무부서, 시의 부서에서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시의 출연기관들은 시에서 출연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금년부터는 그 부분이 출연기관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다 시에 동의안이 이번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가 출연기관에 출연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심의를 또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에 대한 통제는 또 일정 부분 의회에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과연 이 예산이 여기에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검토를 전체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근본적으로는 출연기관도 해당 법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의사결정은 그쪽 이사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들은 민간 이사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고 당연직으로 시의 국장들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체적인 그런 통제에 아울러서 시 집행기관이라든가 의회의 그 출연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통제는 다시 한 번 더 부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출연기관의 운영, 예산출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통제가 강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그동안에 방만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좀 더 지켜보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지적해주신 기금에 대해서는 출연기관들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법인들은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형태로 조성을 해서 목표액에 상당히 좀 밑도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기금에 대해서는 좀 한번 포괄적으로 저희도 출연기관 담당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기금을 이자가 예전보다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금을 일정 목표액까지 적립해놓고 그 이자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예상되는 액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어떻게 보면 예산이 조금 묶여 있는 형태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 또 출연기관 담당하는 부서하고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시 위원 아까 장학기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전에는 높은 이자율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활용도 하고, 이 출연금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러한 문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름 많은 공부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애정, 관심, 때로는 질책, 많은 내용들이 오고갔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153만 대전시민 또 언론,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대전시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려,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선 6기 1년 6개월 시점이 지금 가장 역동적으로 우리 대전광역시 공직자들이 일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대전시 공직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려스럽다, 걱정된다.” 이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대전광역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지금도 자기 맡은 바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께서는 왜 여러분을 걱정하실까요?
장밋빛 청사진으로, 아까 얘기했지요, 8개 분야 95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당선된 민선 6기의 행정이 지금 최고로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있는 내 위치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한 의사결정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는가?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권선택 시장께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로 뛰고 계십니다.
해외출장을 통해서 본 위원장이 같이 가봤지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시도 쉬지 않고 관계관들을 만나고 협의하고 더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볼 때는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멘탈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국장과의 주간업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다, 시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추진될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책에 때를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야만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우리 실·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달라고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153만 대전시민과 언론과 시민단체는 아직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대전시 행정의 중심이고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0대 브랜드사업의 추진실적을 놓고도 너무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시민들의 걱정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일로써, 성과로써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비단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의 답변이 아니라 일로써 성과로써 우리 153만 대전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면피하기 위한 그러한 발언이 아니라 진정 대전시를 위하고 대전시민을 위한 이러한 자세로 우리 정말 이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공직자, 대전광역시 공직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에서, 시민단체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뜨거운 박수를 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22명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정말 우리 언론에서 그동안 “실망스럽다, 희망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을 “역동적이다,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단어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