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2.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6분 개의)
(10시 08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를 하시고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국 창조혁신담당관입니다.
(창조혁신담당관 박종국 인사)
고종승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 인사)
정재용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정재용 인사)
송철운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송철운 인사)
권선종 통신융합담당관입니다.
(통신융합담당관 권선종 인사)
민필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민필기 인사)
신상래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신상래 인사)
다음은 출자·출연기관장입니다.
이명완 대전마케팅공사사장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인사)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인사)
송용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인사)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많은 시정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후반기에도 더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통계조사 및 서비스 확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경제통계조사하고 사회조사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죄송합니다,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서.
7쪽에 보시면, 7쪽 4에 통계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통계가 뭐지요?
대전시가 생산하는 통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조사가 있고 경제통계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지역통계를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예를 들면 베이비부머들 관련되는 그런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통계청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역통계를 내서 그것을 통계청과 협의하면 지역통계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통계들도 몇 개 인증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서 지역통계를 잡게 되면 그것을 통계청이 인정해서 전국적으로도 이런 통계는 의미 있는 지역통계다 이렇게 해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그렇게 하게 되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그러면 대전시가 별도로 하는 통계조사가 뭐가 있는 건가요, 베이비부머세대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관련되는 지역통계, 이것도 신규로 저희가 지역통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별 인구추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것도 지역통계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비부머들에 관련되는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생산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유통이 되는 겁니까?
생산을 했으면 유통하셔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리 통계부서에서는 그것을 조사해서 통계청하고 얘기가 되고 나면 해당 부서에 주고 그 부서에서도 또 활용을 하게 되고요, 우리 시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를 하게 되고요.
○박정현 위원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하고요.
지금 어쨌든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통계자료를 확보하느냐 그리고 어떤 통계를 우리가 생산하고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통신사라든가 카드사라든가 이런 데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우리가 유료로 로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가공해서 유의미한 통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문제는 통계를 우리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취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취합한 통계가 우리가 펼치고 있는 시정의 주요한 정책에 그게 반영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른 통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관심 있어서 계속 보면 대표적으로 사회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해서 이 통계치가 보통 12월 정도에 나오고 그게 자료로는 아마 1월쯤 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는 정책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보통 차년도에 정책 수립과, 그것은 결국은 예산과 연동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 정책 수립은 통상 7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지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가승인통계로 조사하는 것이고 매년 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통계자료로 제시되는 국가통계는 대부분 전년도 내지는, 예를 들면 지금 2016년이다 그러면 2015년이나 2014년 이런 기준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렇게 되어서 발표가 되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에 반영하는 각 실·국별로 판단할 때는 계속 흐름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기획관실로 통계부서를,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있던 것을 정책기획관실로 넘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에 기반한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경제과학국이면 경제과학국 다 관련되는 실·국에서 그 통계를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대전의 현황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 중에 제가 보니까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도 쓰지만 대전시 자체 통계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제 발언의 요점은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려면 오히려 상반기에 조사가 되어서 그 조사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지 그게 하반기에 되고 차년도 1월에 발간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2년 후에 정책에 반영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실기가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번에 통계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경제총조사 부분도 그렇고 지난번에 인구총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예전과는 달리 통계청에서도 계속 지자체의 협조나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 다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통계를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받아서 하는 그 과정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차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상반기에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은 통계가 나오기 전이라면 그 전년도 것을 또 기준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흐름으로 인식을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통계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지역통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그 통계를 활용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실·국별로 필요한 통계들 또 우리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지역통계 부분을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역통계, 그러니까 전국통계가 갖는 흐름의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통계지 않습니까?
지역에 전국적 흐름에 반해서 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전국 흐름에서 앞서서 가는 부분들도 있고 뒤처져서 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른 캐치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최근 대전시 같은 경우에 1인 가구 증가율이 지금 어디보다도 높고,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인데 지금 아무 정책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추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정책 수립 이전에 통계치가 일정 부분 나와서 그것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제 주장이니까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역조사라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국에서 주택 보급할 때 그런 통계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민간 건설회사들도 아파트라든가 주택들을 짓는 과정에서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양 이런 것들에 반영을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박정현 위원 그 1인 가구는 진짜 돈이 있는 1인 가구고요, 실제로 1인 가구의 50% 이상이 오히려 빈곤층에 소속된 1인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잘 안 드러나니까 복지나 주택이나 또 다른 부분에서 지금 아무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역통계가 갖는 단점은 우리가 해서 통계청에 얘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통계를 각 다른 자치단체들도 같이 통계를 내주면 이게 지자체별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그게 만약에 안 되고 지역통계로만 하게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같이 동일기준으로 비교가 되기 어렵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현 위원 아까 기획조정실장 말씀에는 통계청에서도 조사시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하니 그것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통계가 중요한 거지 통계 생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통계청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새롭게 바꾸려면 그만큼 고통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원칙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12쪽에 보면 재정운용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고 실제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치 통계자료를 보면 대전시가 본예산의 세입 부분을 굉장히 과소 추계해서 실제로 추경에서 더 확장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세입 부분을 더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신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매년 본예산 부분에 신규사업 부분을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기존 사업들도 일정 부분 잘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세입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추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흐름으로 볼 때 어쨌든 대전시는 세입 추계를 굉장히 빡빡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신규사업들이 새롭게 진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기준선이 올해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이게 세입 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이 안 되면, 이것도 신규사업들이 좀 있을 텐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기준선 만들어봤자 페이퍼로 그냥 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고요.
지방세 들어오는 추계는 세입부서가 자치국, 환경국하고 이렇게 그쪽에서 맡다 보니까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는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세가 얼마나 들어올까에 대한 부분은 돌발변수들이 있어서 정확히 추계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요.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이런 부분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면밀히 더 분석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부터 한번 노력을 더 해보겠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볼 때는 돈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재원이 결국 추경재원으로 해서 쓰인다, 이런 논리로 그동안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반영할 성격이 있고 추경에 반영할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재원이 좀 부족하게 되다 보면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성격을 자꾸 집어넣게 되는 면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는 추경에 반영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일정상 보통 5월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추경재원이, 일정 부분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재원을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 운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은 기본인 것 같고요, 실제로 대전시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세입 구조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본예산을 볼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시티통합센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유시티통합센터는 특히 대전지역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고요.
지금 대전이 여러 가지 평가가 괜찮은데 안전평가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위탁기간이 올해까지인가요, 그러면?
(○통신융합담당관 권선종 집행기관석에서 -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대전시가 직영하든 아니면 대전시 산하 공기업에서 직영하든 어쨌든 대전시가 직접적으로 이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던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의 검토를 했고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관제요원들의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상에 초과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관련되는 대상기관에서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조율 중에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현재 진행한 자치단체는 광주가 유일하고요.
우리가 하게 되면 두 번째 하게 되는데,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은 현재 시가 직영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저희는 공사·공단 쪽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풀어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적극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리고 관제요원들의 신분도 문제지만 관제요원의 수가, 그러니까 1인당 관제할 수 있는 CCTV의 숫자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물론 행자부 기준이 50대 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교해봤을 때도 한 1백여 대 정도 우리가 더 많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아마 위탁의 한계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직영하기가 어려우면 산하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28쪽에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지요?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고, 실제 기대효과에 고용창출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얼마나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임금피크제는 우리 공사·공단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채용목표는 1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까지…….
○박정현 위원 공사·공단을 다 합쳐서 10명을 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10명을 고용, 고용창출이 꽤 되는 것처럼 지금 선전하셨는데 10명이면 너무 과소한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데요, 10명은 8개 출연기관 대상으로 했을 때 목표이고요.
공사·공단 전체 인원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셔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고, 이왕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잘못되면 고용창출은 안 되고 오히려 청년세대를 돌봐야 될 아버지세대들의 임금만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왕 시작되면 평가를 하셔서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서 이게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지난번 공사·공단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고용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부 출연기관들은 전체 인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같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스럽기도 하고, 그쪽 기관별로도 혼돈스러워 하고 실제로 효과도 거의 몇 년, 그러니까 사람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 효과가 사실은 몇 년 가야지 한 명 나온다거나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계속 기조를 세워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따라는 갑니다만 일단 한번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더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검토를 잘하셔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사·공단 다 합쳐서 저희가 채용하는 것은 36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출연기관이 한 10명.
○박정현 위원 고용창출 효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정부정책도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고용창출은 제대로 안 되면서 임금삭감만 이루어지면 그것은 효과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검토를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6쪽에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진행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적으로요?
○김종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의 일환으로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IBS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위에 HD드라마타운이 있고,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은 갑천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신세계그룹하고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 진행은 예정대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세계에서 지역법인을 이미 설립했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콘셉트 잡는 설계이기 때문에 국제설계로 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이 완성되면 그에 따라서 상세설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500억 국비지원 등 쟁점사항 협상타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0억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협상이 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협상과정에서 변화가 좀 있었고요.
사이언스콤플렉스 전체 43층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그 중에 10여 개 층 정도가, 15개 층 정도를 확보해서 거기에 공공적인 연구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 협의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학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고 또 특허정보원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 당초의 특허정보원 부지도 IBS 쪽으로 넘겨서 그쪽에 건립하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 당시에는 과학도서관 빼고 500억 정도가 협상이 되었고 과학도서관은 협상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미래부가 대전시민 내지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특허정보원 부지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해서 200억을 더 확보해서 타결이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특허정보원 부지는 결국은 신세계 부지, 사이언스콤플렉스 부지 안에 있던 것을 신세계가 더 쓰게 하고 이 부지를 IBS 부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부담은 IBS가 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마케팅공사 이명완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특허정보원이 내려오기로 계약을 했는데 거의 노예계약 수준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땅을 무상으로 20년간 쓰고 20년 이후부터 지료 1%씩을 받고 특허정보원 본인들은 20년간 무상으로 쓰면서 그 건물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김종천 위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 대전시가 손해 보면서 하는 식으로의 계약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여기 이명완 사장님도 계시지만 6개월을 MOU 체결을 안 하고 미루면서 이 500억 협상타결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손철웅 기획관은 알고 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정책기획관 손철웅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거 만약에 원래 우리가 MOU 체결한 대로 특허정보원하고 그렇게 계약을 기간 내에 했다면 이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500억 협상타결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명완 사장님한테 ‘절대 MOU 이렇게 맺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해서 MOU 체결을 안 맺고 아마 근 6개월 정도를 미루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들어오면서 500억 국비 확보가 해결이 안 되는데 특허정보원 부지를 일부 이쪽으로 돌려서 밀어 넣으면서 200억 아마 더 확보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대전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주문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책사업 공모 시에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말하자면 줄 세우는 식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들도 부지의 무상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어렵지만 그런 조건을 내세우게 되었는데요.
이게 유치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건을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국책사업 응모에 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천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에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단지형 외투지역은,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외투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전시의 특구 북쪽 편 그쪽에 단지형 외투지역 추진을 계속 해왔지만 상당히 조건상으로 맞추기가 어려워서 추진이 안 되어 오다가 대신에 개별형, 서비스형 외투지역 건물을 지정하는 그런 것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가속기가 들어오는 신동과 연계해서 개발되는 둔곡지역에 5만 평 정도의 외투지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가 원래 IBS가 들어오기로 한 지역이었지요?
그것을 사업을 변경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가속기가 신동에 들어오고 둔곡지역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잡히는 거였는데 그 이후에 IBS 부지가 이쪽으로 결정이 되면서 그쪽 편 토지이용계획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외국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외투지역은 외투기업을 보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투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면, 대표자가 국내자라든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외국투자가 얼마 정도 되게 되면 외투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잘만 하면 대전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28쪽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도입할 때는 언론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이렇게 도입한 것 같은데요.
막상 피부로 느끼는 근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기조실장님의 생각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거나 아니면 들리는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임금피크제의 도입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보직을 갖지는 않지만 정년까지 보장이 되면서 일정 부분 급여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신규고용을 위해서 할애하는 그 외에 어느 정도 신분을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을 도입하는 과정, 이사회나 이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실제 효과가 명확한 것은 우선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점을 두어서 우선 도입을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모아져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취지나 이런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적으로 지역, 대전시에서 운영해본 사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임금피크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 건의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제도가 도입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지는 많지 않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의 경제가 호전되기는커녕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시지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전에 지금 중국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 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볼 만한 게 없다, 대전에.
그래서 관광과하고도 제가 연결을 시켜보려고 여러 가지 그동안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에서 자꾸 문제가 지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전에 좀 볼 만한 축제를 한번 만들었으면 해서, 그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좀 더 개발을 시켜서 앞으로 그러한 유커들의 많은 방문을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할 때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축제 관련해서는, 이름이 축제라고 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축제가 상당히 난립되어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축제 통·폐합 TF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현재는 정리가 된 것이 대전의 특색을 살린 3대 축제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이언스페스티벌,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이고요.
또 하나가 대덕구 쪽에서 하는 계족산맨발축제, 이것도 전국적으로 여기만 하는 축제이고요.
또 하나가 중구의 뿌리축제 이렇게 세 개 정도로 대전의 대표축제로 키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정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지역별로 하고 있는 칼국수축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그 성과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칼국수축제도 상당히 반응은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고 각 자치구별로 하고 있는 축제들의 성격으로 여러 가지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뭐, 우리 대전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조그마한, 구별로도 그런 축제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축제를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아까 우리 대전의 축제도 세 개를 말씀하셨지만 실은 좀 아쉬운 게 지금 뿌리축제, 그것은 사실은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아주 훌륭한, 앞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축제인데 중구로 다시 또 이관시켜 준 것이 사실 아쉽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그때 몇 년간 운영했었지요, 우리 시에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시로 받느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래서 중구는 중구 나름대로 내세울 만한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대전 전체를 본다면 사실은 뿌리축제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하면서 중구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어차피 주민들의 동원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축제를 크게 확대해서 하면 정말로 대전을 대표해서 내세울 만한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현재 축제업무 총괄하고 있는 부서하고 같이 저희도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효문화진흥원이 개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좀 더 행사를 내실 있게 하고 또 자치구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은 또 시에서 해나가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전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한다고 하면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뿌리축제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하더라도 정말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실장님께 제가 충분히 미리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10쪽에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합리화.
지난해에도 제가 여러 번 지적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은 공기업이나 출연기관들의 사장들을 단체장이 직접 임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다 보니까, 감독은 원래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제대로 감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공사·공단 자율경영체계에 기반을 두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공기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최근에, 금년에는 출연기관장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넣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성과금 책정이라든가 각종 인센티브제도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통제를 하는 부분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지도 감독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시장님이 임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 수도 없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아마 이번 후반기에 들어서, 전반기에 하려고 하다 손을 못 댔습니다만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특위가 하나 구성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공기업의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저희가 지도 감독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적인 경영에 맡겨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내용들을 주로 좀 특별한 어떤, 방만하게 경영이 된다든가 또는 그 안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제도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는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쪽 분야도 있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왜냐하면 바깥에서 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지금 공기업 출연기관에 예산이 줄줄이 그냥 샌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문제라든가 인력,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한번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하여튼 등등 이러한 문제를 아마 후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볼 것이 아닌가 또 같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여러 가지 공기업 경영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아까 설명이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목소리 멋진 우리 이택구 기획조정실장님, 이 자리에 와서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를 바꾸고 이 자리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위원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어떻게 보면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에서 열심히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재정의 사각지대까지 다 이렇게 봐주시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오늘은 부탁 말씀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감사합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11시 12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국·본부를 실·국·본부·단으로 하고 용역심의 효율성을 위해서 심의대상에서 일반용역을 제외하며, 학술용역 심의대상 금액을 기술용역과 동일하게 1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학술용역 평가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관 및 임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결산보고 시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중복된 규정인 정관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인 임기규정을 삭제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인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결산서 제출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보고 시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채 증가 억제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조정하고 융자이율도 발행이율 변경과 함께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용 자동차의 등록은 채권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06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07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조례안 모두 2016년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구분하는 기준점이라고나 할까, 그 구분 기준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크게 봤을 때는 근거법령에 따르느냐, 근거법령을 기준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한 차이라고 보이는데요.
학술용역은 법적 근거 없는 시책의 자문에 제공하는 그런 용역이고 기술용역은 근거법령에 의거해서 용역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용역은 해당되는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률에서 정한 그런 기술적인 용역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규모가 큰 용역들이 대부분이고요.
학술용역의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조금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전발전연구원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그런 형태의 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개정안 제4조를 보면 학술용역을 5백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현행 조례에 기술용역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1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그런데 학술용역은 법적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용역보다 낮은 5백만 원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액은 기본적으로 볼 때 기술용역의 경우가 주로 큰, 그러니까 예산이 크게 소요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에 학술용역을 5백만 원 이상으로 했던 부분은 그 당시에는 5백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술용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해당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1천만 원은 넘어갑니다.
보통 보면 작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들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투입되는 연구원의 역할, 수준에 따라서 단가가 얼마 정도 정해져서 인건비 얼마, 조사연구비 얼마, 교통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에 결정될 수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12조제2항을 보면 “위원회는 학술용역이 완료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하여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다음 해 2월까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이 완료된 후 차라리 몇 개월 이내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맞지 않을까요?
구태여 이것을 다음 해 2월까지라고 그렇게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했고요, 현재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2월 말, 지금 현재 여기 제12조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나 같이 맞춰서 가자, 이런 취지로 동일하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기획실에서는 업무를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쪽으로 해놓으면 편할 수는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편하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차피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내내 같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술용역은,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주로 검토하는 것이 학술용역 쪽에 치중되어 있고요, 기술용역은 관련 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만 검토하고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개를 같이, 주기를 같이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같이 맞춰주는 것이 더 좋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항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2항 문제는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김종천 위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김종천 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위원장 박혜련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