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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5차 본회의(2016.07.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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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1.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2.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김종천, 박상숙) 정견발표

· 운영위원회 위원장(김종천) 인사

2.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상숙 의원 외 6명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 신상발언(박병철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의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오늘 예정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면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운영위원장 선거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0시 07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황인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정기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0시 08분)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 운영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신 의원님 중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제7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신 의원님을 등록순서로 말씀드리면 박상숙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모두 두 분이며, 두 분 모두 정견발표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신 의원님들의 정견발표가 있겠습니다.

정견발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10분 이내의 발표시간을 지켜주시고 1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본인의 소견 외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김종천, 박상숙) 정견발표

(10시 10분)

○의장 김경훈 먼저, 김종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 후보 서구 제5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장 선거를 마지막으로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됩니다.

원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의원님들 간 오해와 불신을 하루빨리 털어내고 다시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제7대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시민분들께 원구성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친 점 저희 의원 모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대전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김종천 의원은 2010년 제6대 대전시의원으로 선출되어 대전시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하며 6년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대전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눈과 마음으로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제시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상임위 역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비록 지금 의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상화된 시민들의 의회로 돌아가기 위해 저 김종천은 운영위원장에 도전하며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후반기 원구성의 상처를 반성하며 의원님들 간 화합과 배려로 더불어 갈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운영위원장으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서로에 대한 화합과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패가 갈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의회가 아닌 단지 한 방향, 시민만을 바라보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실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정책연구모임이 활성화되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하여 의회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반기 동안에는 현장방문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 시민제보접수상황실 상시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강화하였고,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생방송 확대 실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의정활동을 추구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이러한 열린의회를 더욱 지향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시민대토론회 등을 활성화시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 의전을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만남에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운영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 뒷받침하고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는 부지런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대전광역시의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정기현 의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비례대표 2번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자리가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요즘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가 하고 저한테 반문합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장 달라고 했습니까?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상임위원 구성하는 데 동참해본 적도 없고, 동참하고 싶어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왜 섰을까요.

본 의원은 비례대표입니다.

사람보다 당론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저쪽 편이라는 표현을 직접 대고 할 때는 이쪽은 어디이고 저쪽은 어디인지 묻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편 저 편이 아닌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입니다.

시교육청을 견제하고 시민이 행복해 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달라고 이 자리에 시민들이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무엇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자리싸움하러 오셨습니까?

선거에 이겼으니 나눠서 이 자리 저 자리 차지하려고 오셨습니까?

인사 다니다 보면 정치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고개를 돌리고 외면할 때 저분들은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러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상임위원 구성하면서 과정을 보니까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시민들과 약속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당당한 의원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 정치인들이 바뀌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이쪽이고 누가 저쪽입니까?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눈에 비쳐지는 모습은 ‘다 똑같다.’입니다.

양심 없이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시간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뭐가 잊혀지겠습니까?

내 자신이 알고 있는데!

내 자신을 속여가면서 할 만큼 그리도 그 자리가 좋단 말입니까?

판공비 카드 때문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호칭이 더 붙어서 그럴까요?

시의원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2년 전 본 의원 기사 문제 다 아실 겁니다.

거짓말로 회의에 불참하고 대학 강의 가다 회의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간 것은 제 탓입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동료의원이 본 의원을 위해 보호해주느라 그랬구나 생각하고 감수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어도 동료의원이 날 보호하느라 한 하나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때 동료의원에게 감사함도 느꼈고 절차를 마무리 못한 저의 부족함에 힘은 들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 신의와 의리가 그 어떤 것보다 이 정치판에도 있다는 것을 보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실 때 같은 방향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실 것 아닙니까?

이 자리는 이 앞에 계신 분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자리입니다.

손을 움켜쥐면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큰 정치를 하실 분들이라면 욕심을 버리고 손을 펴보십시오.

움켜진 손보다는 펴진 손 위에 더 많이 쌓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믿고 의지했던 의원 중 한 명에게 자리욕심에 눈이 가려져 말 속에서 가시보다 더 독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쪽 저쪽, 누가 만든 것입니까?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본약속도 못 지키면서 시민들과 무슨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상 공천해준 당 방침마저 어기고 출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정치의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사람, 당과 아버지마저 배신하는 모습으로 택한 이 길에 대체 무엇이 있기에, 본 의원은 파헤쳐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장 했으면 된 것 아닌가요?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가끔 비우면서 내려놓는 방법도 익히세요.

그런 사람이 큰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 같은 지역 안에 있던 동료의원이 하고 싶었던 일인데 이 길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밖에서 단식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왜 그러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야합이란 소리가 왜 나오겠습니까?

전반기에 했던 의원들은 후반기에 안 한다는 게 약속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켜야 하지 않나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갔다면 이런 상황,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날 의심하기 전에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일이든지 일방적인 생각과 일부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언제 제가 자리욕심 부린 적 있나요?

위아래도 모르고 본인이 실세라 할지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개밥 던져주는 것입니까?

“형수, 저쪽 편이잖아, 그래서 부위원장 못 줘.”, “위원장 선거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위원장 선거 안 나오면 부위원장 해.”, 그 모멸감 잊지 못합니다.

제가 거지로 보입니까?

이 판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판입니까?

본인이 오케이 하면 좋고 본인이 아니면 아니어야 합니까?

본인이 하라면 하는 자리이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자리인가요?

아무리 재선의원이지만 대전시의회는 다른 연장자이면서 재선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세노릇이 하고 싶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선배의원님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는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의원과 의원 사이에도 거래가 오고가는 이 안이 참 무섭습니다.

위도 아래도 없고 같은 동료의원까지 믿지 못하는 이 자리, 대체 누구를 위해,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욕심 내려놓으세요.

이미 그 욕심, 수면 위에 올라있지 않습니까?

아직 젊지 않나요?

나머지 의원님들까지 더 욕 먹이지 말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저편 이편 따지지 말고 의회가 함께 제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초선이고 비례만 느껴야 하는 고통인가요?

모두 자리가 문제 아닌가요?

전반기 원구성을 원활히 하고 잘 이끌어오지 않았나요?

후반기에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걸까요?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본 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라도 하나가 되는 멋진 모습 보여드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 단 한 분도 싫어해본 적 없습니다.

그 많은 일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시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초선인 본 의원이 언제 저렇게 할 수 있나 부러웠고 노력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렇게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운영위원장의 자리를 주어야 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정치 잘 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선택을 맡기겠습니다.

이쪽 저쪽이 아닌, 이 당 저 당이 아닌 대전광역시의원으로 시민을 위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본 의원도 웃으며 하반기 의원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윤진근 의원 퇴장)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운영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신 두 분 의원님의 정견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

전문학 의원님, 최선희 의원님.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10시 25분 박상숙 의원 퇴장)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의사담당관 김명희입니다.

운영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등재된 운영위원장 후보 중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기표를 마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직원이 의장석으로 전해드리면 의장석에서 직접 투표하신 후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각각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 무효투표 판단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10시 28분 박상숙 의원 입장)

확인하신 바와 같이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 29분 투표개시)

먼저,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전문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0매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계산)

투표결과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20명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20매 중 김종천 의원 12표, 박상숙 의원 8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종천 의원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감표위원이신 전문학 의원님과 최선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정돈)


· 운영위원회 위원장(김종천) 인사

(10시 45분)

○의장 김경훈 그러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자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선을 함께 해주신 박상숙 의원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운영위원장이란 막중한 자리를 주셨으므로 더 낮은 자세로 동료의원님들 섬기면서 열심히 애써 화합하며 잘 만들어 나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갈등 이런 것들은 본인이 만든 것으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시당 관계자 여러분 또 당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2년 동안 반성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신상발언 박병철 의원님 있으니까요, 그때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김동섭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이 조례안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상숙 의원님이 심사보고하시고 난 다음에 조례에 대한 발언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동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상숙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및 융자이율 적용방식을 변경하고자 채권발행 기준이율 연 2%를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복리로, 또한 융자금의 이율 연 3%를 연 5%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방금 김동섭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으로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지금 제2항 안건으로 올라온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그 이율 적용을 한국은행 변동금리에 맞추고자 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하여서 통과가 됐겠습니다만 바로 다음날 오늘 원구성의 마지막인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본회의 안에 그렇게 다급하게 안건을 상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급한 안건이었다면 집행기관에서는 미리미리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에 안건을 통과시켰어야 합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첫 등원해서 첫 회의하면서 노은시장 수산부류 도입에 관한 건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소속 상임위 위원 간 간담회에서 ‘어차피 노은시장에 수산법인을 두기로 해양수산부, 농림부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분들이 빨리 영업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값싸고 좋은 농산물을,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기 전에 영업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그리고 상인들한테 서로 좋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0시 54분 권중순 의원 퇴장)

했더니 그 자리에서 회의절차상 안 된다고 했습니다.

회의절차상 왜 안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예고됐던 겁니까?

의안상정은 의장의 고유권한이 맞습니다.

허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관행, 관례, 했었습니까?

그런데 불과 신임의장으로 선출된 지 며칠 됐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의안상정을 해서 우리 의원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의 중대함, 이 안건의 불합리함, 이 안건의 필요함, 그것은 차치하고 바로 어제, 24시간도 안 된 어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대전광역시의회 원구성이, 우리 내부의 회의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까?

(10시 55분 권중순 의원 입장)

최소한 본회의에 의안상정을 할 때는 며칠간의 여유를 두고 의원들께서 그 의안의 중대성, 의안의 문제점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파급효과를 파악한 다음에 찬반 여부에 대해서 의원들 개개인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통과된 이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떡 하고 상정됐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 아마 이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보고 계시든지 아니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요.

우리 의회에 대한, 우리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습니다.

의장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 조례안을 상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대전광역시의회 스물한 분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면 이 안건에 대한 상정은 충분히 고려하고 심사숙고하고 상정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본회의가 또 있으니까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4년 7월에 그 안건을 빨리 처리해서 노은시장 상인들이, 노은지역 주민들이, 대전시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받고 빨리 판매하도록 영업행위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모 언론에서는 회의규칙도 모르는 시의원으로 낙인찍혔습니다.

(10시 57분 김종천 의원 퇴장)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협의하면 밤 12시에도 회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말에도 회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의규칙도 모르는 시의원으로 낙인찍히고, 제가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회의규칙은 잘 아시겠지만 선배·동료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또 해당 안건에 대한, 해당 조례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파급효과에 대한 심사숙고의 기회마저 없이 이렇게 상정됐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제7대 후반기 원구성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들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일입니다.

153만 대전시민을 위해서 사심 없이 일해도 부족한 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집행기관의 수장인 대전광역시장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시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상황이 혹여나 걱정되면 우리 시의원님들이라도 철저하게 짚고 파악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급합니까?

물어보니까 이율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진즉에 하셨어야지요.

어제 통과된 이 조례안을 꼭 오늘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저는 통과 여부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 대전시의회에 대한 또 대전시의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각 그리고 이 안건을 상정한 김경훈 의장님의 생각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법학을 전공하셨지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상정된 것이고 8월에 이게 본회의에 통과되어야지 김동섭 의원님이 생각하는 대전시민의 이익, 이율이 이득이라 세입을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김동섭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상숙 의원 외 6명 발의)

(11시 02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이 자리에 오늘 참 많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은 위임 선임 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05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안필응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전문학 의원님, 송대윤 의원님, 박병철 의원님, 구미경 의원님, 황인호 의원님 이상으로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1시 06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박병철 의원)

(11시 07분)

○의장 김경훈 끝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박병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한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후반기 원구성 하는 과정 속에서 본 의원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동료의원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당시 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권중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더 몸과 언행을 주의하고 동료의원님들과 한뜻, 한마음을 모으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스물두 분의, 지금 이석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모두 시민들이 선택해 주신 정말 소중한 의원님들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의회, 시민들을 사랑하는 의원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권중순 의원 의석에서 – 박병철 의원님!

무엇을 잘못 했는지 본인 입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11시 08분 박정현 의원 퇴장)

그것은 제가 권중순 의원님,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권중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09분 김종천 의원 입장)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김경훈조원휘김경시황인호
윤기식안필응윤진근권중순
박혜련김인식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박희진
심현영박병철최선희구미경
박상숙
○청가의원(1명)
정기현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김종천(더불어민주당)
안필응(새누리당)
정기현(더불어민주당)
전문학(더불어민주당)
송대윤(더불어민주당)
박병철(더불어민주당)
구미경(더불어민주당)
황인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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