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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3차 본회의(2016.07.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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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1. 행정자치·복지환경·산업건설·교육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자치·복지환경·산업건설·교육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7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김인식 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장에 선출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개인적인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대전의료원 건립 및 엑스포재창조사업 등 대전의 현안사업들이 대전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견발표에서 말씀드린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의회, 일하고 연구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통과 화합은 경청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의장실을 찾아주십시오.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4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각 5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6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자치·복지환경·산업건설·교육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6분)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복지환경·산업건설·교육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 추천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희망서와 겸직신고 사항, 전문성 등을 최대한 존중하여 배정하였으나 위원회별로 위원정수 안배를 위하여 부득이 다른 위원회로 추천하게 된 의원님이 계심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 호명은 위원회 직제 순, 지역선거구, 비례대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혜련 의원님, 김경시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박상숙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안필응 의원님, 권중순 의원님, 김동섭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윤기식 의원님, 전문학 의원님, 송대윤 의원님, 조원휘 의원님, 최선희 의원님 이상 여섯 분입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윤진근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심현영 의원님, 박병철 의원님, 구미경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이상으로 4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바와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기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정기현 의원님.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오늘 상임위 배정을 듣고 제가 한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 눈이 멀어 자기를 공천해준 정당을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상임위 배정도 일방적으로, 이성을 잃은 상임위 배정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29년간 근무하다가 근무하던 직장을 뒤로 하고 우리 대전교육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대전교육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했고 또 시민들과 우리 동료의원님들,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전교육의 산적한 현안 문제들도 일일이 다루었고 또 지금, 아시겠지만 대전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부실급식으로 어린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50대, 60대 만학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앞은 하루도 쉴 날 없이 집회와 시위로 얼룩지고 있는 게 대전교육의 현실입니다.

우리 대전교육은, 이렇게 많은 현안 문제가 터져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오랫동안 묵은 적폐들이 하나씩 자연발생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에서 저를, 교육청에서 저를 상임위에서 빼달라 또는 교육위원장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교육청의 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이 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육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국의 각 교육청들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고 변화를 위해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교육은 그 변화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2년을 해보니까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하는, “시의원들과 만나서 해보니까 불편하더라.” 그 이유일 것입니다.

제가 교육청을 위해서 시청에 학교용지부담금 10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부분 당겨서 달라 해서 102억 원을 교육청에 예산 올해 추가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청이 저를 배제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봉산초등학교 급식 문제 3년 치 자료 다 받아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교사가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조리종사원들 마스크 끼지 않고 조리하고 있고, 배식할 때 마스크 끼지 않고 배식하면서 잡담이 많아서 침이 튄다, 이런 것을 수도 없이 매일 기록을 남겨서 거기에 서명하고 교감 교장이 확인서명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장 교감 한 번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 다시 학부모님이 민원 넣었습니다, 교육청 한두 번 더 감사 나왔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인터넷에 식판이 공개되고 나서야 전국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그제야 관심을 가지는 게 교육청입니다.

그 대전교육청이 변화를 두려워해서 저를 교육 상임위에서 빼달라 또는 상임위원장 되지 않도록 해달라,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출마하면서 공보물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현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학생,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교육비 투자하는 학부모 그리고 그런 투자가 이미 많이 된 교사들, 이 교육 3주체가 세계에서 가장 투자가 많은데 만족도는 최하위이고 졸업 후에 일자리 하나 없어서 3포세대, N포세대,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까지 뭐 하나 희망을 주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교육투자 이후에 만족도는 최하위, 그래서 이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교육이다.

제가 앞으로 남은, 저는 정년 8년 앞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 중년의 시간이 있다면 이 아이들과 같이 나는 동행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저 여기 나왔습니다.

저는 오직, 제가 언제, 상임위원장 탐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처음부터, 2년 전부터 4년 동안 교육위에서 일하고 싶다 말씀드렸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시청, 교육청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예결위할 때 예결위에서 예산 분석해서 질의하니까 행자위에서 그럽디다, “행자위에 와서 같이 일합시다, 하반기에.”

“죄송합니다, 저는 교육의 일을 해야 합니다.”

시청 간부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교육에 대한 열망 하나 가지고 여기에 나온 저를 상임위원회에 어떻게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까?

빼는 과정에서 제 동의를 구했습니까?

저한테 전화 한 통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배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원수졌습니까?

저한테 서운한 게 있었습니까, 의원님?

저 1지망 교육위, 2지망 행자위, 3지망 산건위 적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중첩이 되어서 변경한 상임위입니까, 이게?

여러분 희망대로 얼마나 많은 상임위에 배정받았습니까?

최소한 의장이라면 의원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득이한 부분은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리에 눈이 멀어서 아무리 이성을 잃었다 하지만 이런 상임위 배정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라도 변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변해서 시민들의 변화 열망을 우리는 교육청에 전달해야 되고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고, 저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게 돈이 드는 일입니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떤 시·도에는 교육위에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배정했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교육에 열망을 가지고 오로지 한 길을 가겠다는 의원을 교육위에서 배제합니까?

저는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나와서 비오는데 집회하고, 비오는 자리에서 김밥을 먹고, 나이 많으신 우리 50대 60대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공부에 한을 품고 공부하겠다는 그분들의 뜻을 교육청이 다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보고 정말 가슴 아픕니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상임위 배정은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촉구드리면서 좋은 결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2명 중에 당을 팔아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좀 삼가 주시고요.

이 상임위 배정도 우리 조원휘 부의장, 김경시 부의장 다 상의 하에 본 의원이 사인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방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박정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상임위원회 구성에 이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니까요, 잠시 정회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정기현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진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상임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복지환경·산업건설·교육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진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다니까요.)

예, 윤진근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윤진근 의원 새누리당 소속 중구 1선거구 윤진근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1지망을 복지환경위원회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상임위원회 배정 원안 중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과 교육위원회 본 의원의 교체배정을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지금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윤진근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저는 원칙대로 합니다.

(윤진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1지망에 왜, 희망을 왜 올린 거예요?)

자 그것은…….

(윤진근 의원 의석에서 – 설명 좀 해보세요,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있는데 1지망에는 복지, 교육위원회 받지 못했는데…….)

아니 윤진근 의원님, 지금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성립요건이 안 됩니다.

상임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복지환경·산업건설·교육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기현 의원 의석에서 –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투표에 앞서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은 박혜련 의원님, 김경시 의원님.

(정기현 의원 의석에서 – 교체하라고!)

박정현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박상숙 의원님.

다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은 안필응 의원님, 권중순 의원님, 김동섭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정기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교체해 달라고!)

박희진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윤진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정기현 의원 의석에서 – 교체해 달라고 하잖아요!)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은 황인호 의원님, 윤기식 의원님, 전문학 의원님, 송대윤 의원님, 조원휘 의원님, 최선희 의원님 이상 여섯 분입니다.

(정기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독재하는 거예요, 지금?)

끝으로 교육위원회 의원은 윤진근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심현영 의원님, 박병철 의원님.

(정기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구미경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그럼 4개 상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자는 거야 지금!)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기명전자투표 개시)

(윤진근 의원 의석에서 –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되겠어?)

의원님들 투표하셨습니까?

좀 더 시간을 드릴까요?

2분을 더 드리고 투표종료선언을 하겠습니다.

2분의 시간을 더 드리고, 투표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기명전자투표 종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본 의장이 추천한 4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명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 투표의원 19명

· 찬성의원 12명(구미경, 김경시, 김경훈, 김인식, 김종천, 박병철, 박혜련, 박희진, 송대윤, 심현영, 안필응, 최선희)

· 반대의원 2명(윤진근, 조원휘)

· 기권의원 5명(박상숙, 윤기식, 전문학, 정기현, 황인호)

· 표결의 미참가의원 3명(박정현, 권중순, 김동섭)


상임위원장 선거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4개 상임위원장 선거는 7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하실 의원님께서는 7월 8일, 오늘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1시 33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준비 등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경훈조원휘김경시황인호
윤기식안필응윤진근권중순
박혜련김인식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박희진심현영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명희
○상임위원 선임
·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더불어민주당)
김경시(새누리당)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김종천(더불어민주당)
박상숙(더불어민주당)
·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새누리당)
권중순(더불어민주당)
김동섭(더불어민주당)
정기현(더불어민주당)
박희진(새누리당)
·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더불어민주당)
윤기식(더불어민주당)
전문학(더불어민주당)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조원휘(더불어민주당)
최선희(새누리당)
· 교육위원회
윤진근(새누리당)
김인식(더불어민주당)
심현영(새누리당)
박병철(더불어민주당)
구미경(더불어민주당)

○본회의장 의석배치도(제7대 의회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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