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대전봉산초등학교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여러분과 대전사립유치원총연합회 여러분 그리고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여러분과 대전원명학교 등 5개 특수학교에서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김인식 회의진행에 앞서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택구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이택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류재철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류재철 인사)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28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시민과 함께 축하드리고요, 과학도시 대전의 새로운 100년 도약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하여 대구·광주·부산·전북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덕연구개발특구는 1973년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74년 대덕연구단지 건설에 착수한 이래로 명실상부한 연구단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대전시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지역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해온 것에 항상 고마움과 더불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자부심보다는 오히려 힘든 생활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되던 시기와 맞물려 1973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에게는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이 가해지면서 지금까지 무려 40여 년간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보상규정 미비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00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매수청구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개발계획에 따라 주거구역, 상업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등 개발사업이 행해지는 지역은 토지수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토지매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은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녹지구역에 해당하여 개발사업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제1장 녹지구역의 관리방침과 제3장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편에 따르면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관 및 기업에 인접한 사유 녹지는 인접기관이나 기업에서 우선 매입토록 유도하고 기타 녹지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차적으로 매입·관리함”을 명시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여기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입주한 연구기관이나 기업 및 미래창조과학부는 토지매입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단지와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개발제한구역 사유지를 최우선으로 매입함으로써 개발행위 제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고 동시에 연구개발특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잘 보전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시의회는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사유지를 입주기관, 입주기업 또는 중앙정부가 최우선으로 매입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시의원의 의지가 담긴 이 건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의원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지난 40여 년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사유지를 인접 입주기관과 입주기업 또는 중앙정부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김경훈 의원 퇴장)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정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곳곳에 습지가 있지만 우리 갑천은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이곳만큼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습지는 드물어서 생태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갑천의 원시성 자연생태계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식물들의 서식환경이 우수함은 물론 우리 대전광역시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7년 환경부에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관련 논의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무부처 간의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될 경우 하천정비 곤란, 관련 법 간 중복 상충 등으로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장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국가보호지역 확대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며 그간 국토에서 산림·생태·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지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을 관할하는 법에서 복수의 보호지역을 중복 지정하여 강력하게 보호해온 점을 미루어 볼 때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독립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갑천만의 희소성과 상징성이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갑천의 생태적인 가치가 각종 개발 압력으로부터 훼손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장관에게 조속히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갑천 자연하천 구간을 각종 개발 압력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조속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대전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관련 건의안은 2015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지난 27일 대전 산내 학살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대전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지역 선정 공모 신청을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접수한 결과 우리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4개의 자치단체에서 공모에 응모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상징성을 아우르는 화해와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써 추모사업과의 연관성, 지리적 접근성, 조성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유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우선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동안 추모 및 봉안관, 교육·전시관, 평화공원, 조형물, 상징물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동구 낭월동 지역 20만 5,834㎡, 약 6만 2,265평 규모의 부지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후보지로 정하여 지난 6월 20일 유치신청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과거 산내 골령골로 불렸던 동구 낭월동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군 헌병대와 경찰에 의해 자행된 산내 민간인 학살사건이 벌어진 장소로써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대전형무소 수형자들과 좌익인사 교화를 위해 조직된 국민보도연맹원 등 수천 명이 영문도 모른 채 법적 절차 없이 끌려와 학살을 당한 장소입니다.

산내 골령골에서는 보도연맹, 여수·순천사건, 제주 4·3항쟁 관련 민간인이 1950년 6월부터 1951년 1월 사이 4,400여 명에서 8천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방 전후 남한 내 단일장소로는 최대 학살지이고 희생자가 제주에서 서울까지 남한 내 대다수 지역민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선정기준으로는 추모사업과의 관련성, 역사적 상징성,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지역과 지리적 접근성이 높고 대외적으로 교육적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그리고 부지확보와 인허가 등 추진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추진의지, 역량이 높은 지역 등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제시한 동구 낭월동 지역, 즉 산내 골령골 지역이야말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한국전쟁 전후 남한 내 단일장소로는 최대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써 지리적 접근이 아주 용이하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도연맹, 여수·순천사건, 제주 4·3항쟁 관련 민간인 희생자 등 서울에서 제주까지 남한 내 대다수 지역민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 전국 각지의 유족들이 함께 추모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더 나아가 전국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마음을 담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지역을 반드시 대전광역시로 선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대전 유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한국전쟁 전후 남한 내 단일장소로는 최대 희생자가 발생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리적 접근이 용이한 동구 낭월동 지역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지역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대전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김경훈 의원 입장)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일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언론, 방송보도를 통해서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파행 사태가 계속해서 대전시민들에게 상당히 울분을 자아내게 하고 그런 끝에 대전시교육청에서 예산 보조의 중단과 현재 모든 이사진 퇴진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을 동원했다는 데에서 혹시 의회 차원에서의 특별위원회가 불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교육청의 그런 뜻과 별도로 현존하는 이사회는 학업을 중단시키는 등 휴교령을 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청에 대응해서 자기들 멋대로 교장을 선임하는 등 해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앞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의회가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사태가 학생들의 수업거부, 삭발투쟁, 집회로 이어지고 학교에서는 휴교를 하는 등 악화되고만 있어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해결방안 모색을 하기 위해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예지재단 신규 이사진 선임 시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사태가 우리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교육청이 발표한 대로 기존 이사진 퇴진과 대의명분이 있는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될 때까지 그 해결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방안 모색이 절실한 사안임을 고려하시어 본 의원 외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는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예지재단 신규 이사진 선임 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전문학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박병철 의원님, 구미경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다섯 분 의원님이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한 분과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윤진근 의원님과 김경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준비 등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장애를 겪는 우리 학생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해맑은 웃음을 가지고 능동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새롭게 신설되는 특수교육기관은 진로·직업교육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수학교 고교과정의 경우 전체 교육과정의 25%를 진로·직업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는 우리 학생들이 능동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특수학교 학생들의 취업 현황을 보면 2013년 26.4%였던 것이 점점 낮아져 작년에는 13.7%로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어떠한 진로나 직업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2013년 15.1%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32%로 급증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대전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최근 3년간 미진학·미취업 비율이 17.2%, 15.4%, 15.6%로 변동 폭이 미비했다는 점에서 특수학교의 경우에만 변동 폭이 급증하고 있는 점은 분명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전체 교육과정의 25%를 진로·직업 관련 교과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교 졸업 이후 진로·직업을 선택하지 못한 학생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진로·직업교육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해서도 진로·직업 선택의 기회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는 일반학생보다 아직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는 평생교육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특수학교 학생들이 능동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일반학생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전환교육으로써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진로·직업을 위한 교육과정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교육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로·직업 중심의 특성화된 학교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나가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대전이 최초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선도해 나가는 중심이 될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특수교육기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직업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번 우리 학생들이 농촌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미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본 의원은 새로운 특수교육기관은 현재와 같은 단순히 학급수 증설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이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춘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예년보다 이른 더위로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레지오넬라균 발생에 따른 대전시 보건안전 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지오넬라병은 1976년 미국 필라델피아호텔에서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환자가 2백여 명 발생해 34명이 사망했으며 국내에서는 1984년 서울 고려병원 중환자실에서 23명이 병실 냉방기를 통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어 4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주로 호텔, 종합병원, 백화점 등 대형빌딩의 냉각탑, 수도배관, 배수관 등의 오염수에 서식합니다.

특히 25∼42℃ 정도의 따뜻한 물을 좋아해 자연·인공적 급수시설에서 흔히 발견되며 여름에는 에어컨의 냉각수에서 급번식합니다.

그러면 먼저 레지오넬라균 관리 실태에 대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0시 53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55분 영상자료 종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레지오넬라병은 제3군 법정감염병입니다.

대전시는 2015년에 481건을 검사하여 레지오넬라균이 42건 검출되었으며, 2016년 6월 현재 9건을 검사하여 1건이 검출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냉방기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레지오넬라균이 급격히 증식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감염병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건물의 냉각탑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자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 등 비상상황에 즉시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레지오넬라병 등 감염병 발생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2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대덕구의 숙원사업인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덕구의 인구는 2000년 23만 1,377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여 2015년에는 2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2016년 4월 말 현재 19만 5,454명으로 조사되어 16년 동안 약 3만 6천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대전시 전체 인구는 약 13만 명이나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대덕구의 지역쇠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대덕구는 지역쇠퇴를 극복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답보상태에 있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행정타운 건설을 위한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1시 01분 박정현 의원 퇴장)

먼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덕구 북부와 신탄진권, 남부 송촌생활권을 연결하여 분산된 공공시설을 집중시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공간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인구감소와 지역쇠퇴를 막고 새로운 성장 기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축지구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에 묶여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필요하였고 사업시행자 확보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발표로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도시개발구역의 규모도 그에 맞게 축소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거친다는 절차는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비해 대전시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보다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동시에 사업시행자 확보 및 재원 대책 마련 등 향후의 사업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신도시 개발여건이 부족한 대덕구의 입장에서 연축지구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11시 03분 박정현 의원 입장)

대덕구가 발전하여야 대전시도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현장의 바쁜 일상 모두 뒤로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전사립유치원 최병주 회장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득수 이사장님을 비롯해 1백여 분의 원장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량급식 문제로 매우 시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급식은 영양 공급이나 식습관, 식생활 안전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기는 신체적인 성장과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이 시기의 식습관과 영양은 이후에도 성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어 유아기 급식 또한 학교급식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경우 2016년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치원 급식비 전면지원에 대한 검토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시 05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6분 영상자료 종료)

보신 영상자료와 같이 우리 시도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시·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든 유치원에 급식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1년 만 5세 원아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유치원 원아의 급식비를 전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지원을 합니다.

가까운 충남에서도 유치원 급식비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대전시와 시교육청에서는 유아기 원아의 급식지원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시도 모든 유치원에 급식비 지원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인구절벽’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2018년경 인구절벽으로 경제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 해결책의 하나로 출산·육아 장려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출산·육아 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의 대상자인 가임기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에서 세종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연령대별로는 3, 40대와 영·유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이주 원인으로 스마트 교육 등 교육환경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듯이 앞으로 우리 대전시도 3, 40대가 자녀를 교육하기 좋은 매력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감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시와 함께 우리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유아교육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교육의 수장으로서 첫 단계 학교인 유치원 원아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봉산초등학교 불량·부실 급식문제로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자료 보시겠습니다.

(11시 10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1분 영상자료 종료)

봉산초등학교 불량·부실 급식문제가 153만 시민이 거주하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봉산초등학교는 본 의원의 지역구에 소재한 학교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해 본 의원은 차마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봉산초 아이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대전시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봉산초등학교 학생들이 2년 넘게 근처 다른 학교에 비해 현저하게 부실한 급식을 먹고 머리카락, 철 수세미가 나오는 것을 넘어 식기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될 때 봉산초등학교 교장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급식을 먹은 우리 아이들이 배앓이를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신나고 기다려져야 되는 급식시간이 긴장과 두려움의 시간일 때 봉산초 교장과 서부교육장,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11시 13분 송대윤 의원 퇴장)

지난 2년간 참다 참다 폭발한 학부모들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청에 해결을 요구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봉산초등학교 학부모들 요구는 내 아이에게 다른 학교보다 더 좋은 급식을 먹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급식과 위생적인 급식 관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여간 불량·부실 급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자를 찾아 징계해 달라는 것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봉산초 학부모들의 이 요구가 무리한 것입니까?

학부모들의 이 당연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이제라도 학부모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봉산초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우선 봉산초 급식 관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십시오.

봉산초 학부모와 교육청, 민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또한 교육청 특별감사를 실시해 지난 2년여간 봉산초 불량·부실 급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징계하십시오.

급식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실한 봉산초 급식은 식재료 구매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봉산초 사태를 계기로 학교 내 급식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또 다른 봉산초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봉산초 불량·부실 급식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것은 급식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한 끼의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식과 식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은 봉산초 아이들이 마음 놓고 즐겁게 급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대전광역시의원들도 이번 문제가 신속하고 제대로 해결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