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여러분과 사단법인 대전장애인부모회 회원님 여러분, 대전민간어린이집연합회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께서는 공무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 자로 새로 보임된 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종승 감사관,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고종승 인사)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인사)

다음은 지난 9월 1일 자로 새로 보임된 교육청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동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인사)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 및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흔 부교육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등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윤리특위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덟 분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송대윤 의원님, 박혜련 의원님, 박상숙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윤기식 의원님, 조원휘 의원님, 윤진근 의원님, 심현영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한 분과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누리과정 해결 없는 2017년 예산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10시 24분 전문학 의원 퇴장)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누리과정 해결 없는 2017년 예산안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걱정케 하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알기에 박근혜 대통령 핵심공약인 무상보육에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출생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무상보육의 기초인 누리과정의 비용부담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서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학부모들에게 불안감만 심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에 교육세 재원을 분리하여 누리과정과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포함한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주던 교부금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해결하도록 편법으로 떠넘긴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속담처럼 정부의 실속만 챙기는 그야말로 생색내기 정책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8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칙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한 것이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국회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정부의 독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누리과정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도 시·도교육감들이 간절히 주장해온 누리과정 국가부담을 무시하고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도교육청에 또 다시 떠넘겨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교육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도 올해 누리과정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국가 정책사업으로 1,528억 원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다보니 시급하게 편성해야 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400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었고, 학교 기본경비도 물가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해서 그야말로 교육여건은 후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평균 730억 원 규모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 있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2013년 2조 9천억 원에서 2016년 현재 14조 3천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누리과정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 정책사업을 시·도교육청에서 빚을 내서라도 집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올려놓는 식’의 정책 추진은 가장 중요한 교육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기에 정부는 국가 정책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것과 법에 없는 특별회계 신설로 국가 정책사업을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즉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누리과정 해결 없는 2017년 예산안 수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지난 8월 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2017년 예산안을 즉시 수정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누리과정 해결 없는 2017년 예산안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기요금 개편 및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10시 32분 전문학 의원 입장)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기요금 개편 및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33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35분 영상자료 종료)

동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올 여름 폭염에 지친 일반 서민들은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이 있어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부채와 선풍기로 찜통 같은 무더위를 힘겹게 버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기료 20%를 경감해 주는 전기료 누진제 경감방안을 결정한 바 있으나 서민들은 한시적이며 선심성 조치일 뿐 실질적 경감효과는 매우 적은 미봉책이라며 전기요금 전반에 걸친 개편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용 전기요금은 피크전력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전체 요금의 40%를 넘어서고 있어 학교재정에 큰 고민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면서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일부 도로 또는 골목에 격등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어 사고와 함께 심각한 범죄 발생의 우려마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와 가정용 누진제는 시대의 생활패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것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과 관계부처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전기요금 개편 및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시대의 생활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서민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어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및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기요금 개편 및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특성화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구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성화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 학생에게 취업은 단순히 경제적 능력을 갖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동등한 한 명의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장애 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정체되어 있었으며 진로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아니라 의무고용이라는 복지 차원 혜택의 하나로 고용을 인식하게 되어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48.3%가 장애인의 업무 저하 및 맞춤형 업무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는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이며 수동적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는 적극적인 정책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 제도로의 전환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도제식 교육 방식을 통한 장애인 교육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특성화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제식 교육은 기존의 학교 교육을 탈피하여 실제 현장까지 교육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기업이 원하는 니즈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장애 학생들의 업무 능력 향상과 더불어 인식 전환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교육청이 특성화특수학교라는 이름으로 신설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에 있어서 기존의 특수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의 법령 하에서는 실효성 있는 특성화특수학교 제도를 추진하기에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교육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는 헌법 제31조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특성화특수학교의 설립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특성화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 취업, 진학 등 다양한 학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특성화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공동발의에 참여하신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열네 분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여기 공동발의에 참여 안 하셨다고 해서 이 발의에 반대하거나 또는 찬성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 자리에 계셨을 때의 의원님들만 공동발의에 서명을 받았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필요요건입니다.

먹고 마시고 써야 하는, 한시라도 누구라도 없으면 안 되는 생명수입니다.

바로 공공재인 것입니다.

시민이 걱정 없이 값싸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구나 필요한 만큼 먹고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빌미로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는 도구로써 민간투자사업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수돗물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 증가 및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시민공청회 및 객관적 데이터나 다른 정보의 공개도 없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눈앞에 두고서야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민들은 공공재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이윤추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피부로 체감하고 있고 기업의 이윤을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공공재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시민의 차별 없는 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추진되었던,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추진하였던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대전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수도요금 인상 억제 및 수질개선, 시민의 차별 없는 물 사용권 보장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을 중단할 것과 공공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권중순 의원님과 박혜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상숙 의원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는 잘 보내셨습니까?

(10시 51분 박정현 의원 퇴장)

이번 연휴에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전국의 유명 관광지가 북적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상당수가 한국의 대중문화를 사랑하는 한류관광객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올 한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 수는 1,5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는 이런 뉴스들이 마치 남의 집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지난해 대전을 찾은 외래 관광객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의 1.2%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관광객에게 대전을 알리고 그들을 유치할 만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찾는 일은 우리 시의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뷰티관광을 적극 육성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뷰티산업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커지면서 뷰티에 대한 소비는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시 53분 박정현 의원 입장)

뷰티관광 또한 헤어와 피부, 메이크업, 네일 등 뷰티서비스와 의료, 문화, 레저, 휴양 등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그 성장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각 자치단체들은 뷰티관광사업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뷰티관광벨트, 뷰티복합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은 피부관리실, 호텔, 갤러리, 스파 등을 연계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류뷰티체험관을 조성해 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한방의료관광과 연계한 한방뷰티관광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대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뷰티관광박람회 개최를 적극 제안합니다.

기존의 뷰티 관련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한류관광객의 기호에 맞춘 감각적인 이벤트와 성형, 건강검진, 한방테라피 등이 결합된 뷰티종합체험 이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뷰티박람회는 뷰티서비스 분야에 한정하여 생각하기 쉽지만 본 의원이 제안하는 뷰티관광박람회는 기본적인 뷰티서비스 분야를 건강, 성형 등과 연계하고 지역의 관광산업으로 유도하여 관광의 효과를 넓히는 것입니다.

관광 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뷰티관광박람회를 지역의 관광코스와 숙박, 특산품 판매, 대표음식 등과 연계할 수만 있다면 일자리 창출과 취업, 교육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류관광객은 K-pop과 한국드라마를 선호하는 젊은 여성들로 지역적으로는 더 넓게, 체험은 더 다양하게 즐기며 남들보다 오랫동안 한국에 머무르는 적극적인 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쇼핑이나 문화 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외래 관광객보다는 월등히 높은 구매력을 보이는데, 특히 한류 스타들을 동경하여 화장품 등 미용제품을 구매하는 일에는 과감하게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가 한류관광객과 뷰티관광의 육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연구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뷰티관광박람회를 선점하고 성공시킴으로써 우리 대전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확신하며 뷰티관광의 육성과 뷰티박람회의 개최를 적극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지역 청소년의 노동착취에 가까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청소년들을 탈법적 사각지대에 몰아넣고 있는 노동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지금, 여기’의 존재가 아닌 ‘미래’의 존재로 취급됩니다.

청소년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이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노동자이며 장차 국가를 이끌어 갈 미래의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이 실제 경험하는 학교 밖의 삶과 노동은 어른들의 관심 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대표적인 노동의 사회적 약자인 것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리는 청소년 노동실태에 대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0시 57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59분 영상자료 종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청소년 노동환경입니다.

2016년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청소년이 20%에 달해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도 52%나 되었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수당도 67%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다친 청소년 96명 중 30명은 치료비나 보상비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노동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른인 우리가 청소년의 생애 첫 노동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빠른 시일 내 청소년 노동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즉각적인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인간다운 노동조건과 권리를 보장받도록 대전시, 대전교육청, 고용노동청, 청소년노동인권기구 등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청소년 노동권 교육사업, 노동권 보호사업,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청소년전담 근로감독관을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예고 없는 감시감독 강화를 통한 철저한 단속과 청소년 알바지킴이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적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더웠던 지난 여름을 묵묵히 견디며 오로지 대전시민만 보고 일하신 공직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더웠습니다.

전직 환경운동가였던 본 의원은 더위에 지치고 지쳐 이대로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 여름을 밀어내고 가을이 왔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자연의 시계에 깊은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시계가 언제까지 작동할까요?

지난 8월 20일 대전의 최고기온은 37.6도로 1969년 관측 개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올 8월 대전의 폭염 일수는 23일로 1990년보다 열흘 늘었으며, 열대야 일수 역시 14일로 2010년 이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올 여름 대전의 평균기온은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높았고 평균 최고기온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올 여름을 나면서 우리는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전도 서둘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14년 발간한 대전광역시환경백서에 의하면 대전시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에너지 94.4%, 환경 5.7%, 농축산 0.2%로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됩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지진을 감지하셨습니까?

어제 저녁 8시 33분경 경주 남남서쪽 11km 지점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놀란 가슴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또 다시 발생한 지진으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진의 진원지인 경주에는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2011년 후쿠시마의 공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은 어떻습니까?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150만 대전시민이 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지진과 원자력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더는 원자력에 기대는 에너지 정책은 안 됩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진의 공포보다 더 큰 위험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11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서울시는 이미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실시해 에너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의하면 대전시는 11개 광역자치단체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이 부산 다음으로 제일 낮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전력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최하위입니다.

따라서 대전의 에너지 정책을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교통정책, 환경정책, 시민생활 등 도시구조와 시민의 일상을 전환하는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대전시 기후변화에 대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위해 대전시 안에 기후총괄팀을 구성하고 의회, 행정, 전문가, 기업, 연구단지, 환경시민단체를 총망라한 민관네트워크를 구성해 대전시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합시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일본의 아사히글라스재단이 매년 측정하고 있는 환경위기시계는 우리나라가 세계환경위기 시간보다 늘 더 앞서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6년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올 뜨거운 여름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해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 공동의 집 지구와 대전을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훈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발언에 앞서서 오늘 5분 발언 신청은 사실 원도심 활성화에 배치되는 대전시의 신지하상가 개설이라고 하는 뜻밖의 폭거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를 능멸하는 사태에 대해서 긴급진단을 해야겠다 해서 내용을 바꿔서 오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관혼상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은 이제 바야흐로 어린아이가 성년이 되는 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혼은 결혼을 의미하고 상은 장례식을 이야기하고 제는 제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성과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총합이 바로 관혼상제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금번 긴 명절휴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1시 0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러한 ‘성년식 입법한 의회에 대한 교육청의 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칼럼을 쓴 바 있습니다.

교육청이 그동안 작년부터 시작된 엄청난 사학비리, 예지중·고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있고, 본 의원은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나마 보람 있었던 것은 교원채용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놓은 것과 아울러서 관혼상제에서 빠져 있는 관례에 해당되는 이러한 성년식을 우리의 고대 때부터 이어져 왔는데 입시 위주의 교육에 밀려서 중단되어 있는 이러한 성년식을 다시 곧추 세우고자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지중·고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전국 우수 조례로 선정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교육청에서 그동안 많은 분란을 일으킨 데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그런 좋은 값진 조례를 왜 교육청에서, 무슨 이유로 입법기관에 도전하기 위해서인지 이러한 조례를 폐기시키려고 하는 작태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행기관이 편성한 예산을 의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성년식 예산을 금번 회기에 쓰지 않겠다고 반납하겠답니다.

도대체 의회를, 예산의 의결기관과 입법기관인 의회를 도대체 뭘로 보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하시고 금번 회기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절대로 우리가 어렵게 통과시켜준 이러한 예산을 그들 뜻대로 함부로 삭감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11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아울러서 어떤 특정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원입법 발의할 때 우리 입법정책연구관들의 얼마나 많은 고심 어린 검토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과연 그것을 부적합하다고 하는 변호사가 누구냐고 했더니 이름도 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한다면 법제처를 통해서, 상급기관인 교육부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11시 13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저희는 이미 법제처와 교육부에 여기에 대한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검토를 통해서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본 의원만이 아니라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준 조례가 부적합해서 사문화돼도 용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본 의원이 이미 검토를 한 바에 의해서는 많은 법률가들이 결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지 해당 부서장은 마땅히 차후에 책임 추궁을 해야 될 것이고 교육청이 앞으로 의회에 도전하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성인장애인들의 농촌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치유농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우리 대전시에는 총 7만 902명의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18세 이상의 성인장애인들은 6만 8,3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장애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는 것에 대해 큰 걱정과 두려움에 싸여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탈 시설화 하고 있어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숙한 사회, 미래가 밝은 사회란 이웃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 아픔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본 의원은 성인장애인들이 학교 졸업 후 또는 시설에서 나와 마땅한 일자리 없이 고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공동의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농촌체험활동을 통해 치료와 재활, 나아가 생산활동 참여로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치유농업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이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학습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 및 농업경관 등을 활용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사회적·교육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농작물 재배와 함께 농촌 생활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치료활동과 함께 농산물 판매를 통해 소득도 거둘 수 있어 성인장애인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유럽의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장애인, 불우청소년, 감호치료 등을 목적으로 치유농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유농업 참여의사, 경험자의 치유효과, 치유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이 매우 높게 조사되어 그 관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와 경북을 중심으로 꽃과 농작물의 재배와 원예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한 치유프로그램이 사회적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도 지역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농촌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재활과 자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치유농업에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우리 지역 농촌체험마을과 협약을 맺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농촌체험활동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다른 지역처럼 치유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에서 치유농업이 활성화되어 성인장애인들이 집에만 있기보다는 흙을 밟고 씨앗을 뿌리며 성장시키고 열매를 얻는 등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정서적으로 치유되고 나아가 생산에 참여하여 일자리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