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과 수감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관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염대형 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지난 1차 질의 답변과 관련된 내용이나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보시다시피 제가 자료를 엄청 많이 준비해서 질의거리를 많이 준비해왔는데 내일이 수능인 관계로 적당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때문에 다들 초긴장하고 계실 텐데.

하여튼 스트레스와 멘붕의 사건들이 연일 이어지는 날들인데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또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존감의 강도 또 역경지수 또 불안에 대한 내성, 성찰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역경에 대한 지수를 높이는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온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5년도 수학여행 현황을 보면 일부 학교의 해외 고가 수학여행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동신과학고, 대전과학고는 1학년 학생을 한 명당 3백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미국 동부지역을 수학여행을 추진했습니다.

반면에 대덕고 같은 경우는 약 8만 원 정도로 부여, 군산, 당진, 아산 등을 다녀왔습니다.

1학년 학기 초는 입학금 또 3개월 치 수업료, 교복, 체육복, 통학용 봉고차비 등으로 가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3백만 원이 넘는 고가 수학여행까지 참여하려면 어려운 가정에서는 부담이 많이 됐을 텐데 수학여행에 혹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구미경 위원 수학여행이라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배우는 점도 많이 있겠지만 친구들과 선생님과 어떤 추억을 쌓는 그런 게 더 취지에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운영위원회 소관이고 또 학교장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미경 위원 과학고나 특목고에도 일정 비율 소외계층 아이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구미경 위원 수학여행비까지 지원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구미경 위원 더구나 수학여행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일부 자습을 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창시절에 즐거워야 할 수학여행이 이런 계층의 위화감 조성이나 격차를 인식시키는 수학여행이 안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죽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모집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국진 초등과장님 좀 나와 주실…….

○위원장 박병철 윤국진 유초등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중에 쌍생아 추천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유치원 입학 신청한 쌍둥이를 각자 개별추첨을 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는 둘 이상의 쌍둥이 추첨 시 하나의 군으로 취급하여 동반입학을 지원하되 학부모가 개별추첨을 희망할 시에만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추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죽동초 병설유치원 원아모집 방법 중에 쌍생아 동반추첨을 요구하자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원아모집의 전권은 유치원장에게 있으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구미경 위원 쌍둥이 추첨 시 하나의 군으로 취급해서 동반입학을 지원하는 타 시·도 교육청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과 세종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에서도 공립유치원에 적용된 사례가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도 5월 20일에 권고사항을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쌍생아를 한 군으로 묶어서 추첨하고 있는데 아직 유치원에서는 그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쌍둥이를 안 키워봤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치원의 입학식 있지요, 체육대회가 있지요, 소풍 등등 있는데 아이가 다른 곳에서 한꺼번에 간다면 같이 엄마가 양쪽을 갈 수가 없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추첨이라는 것은 군으로 넣었을 때 추첨이 안 됐으면 두 아이가 다 유치원 안 가는 거고 추첨이 되면 두 아이가 한꺼번에 가게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선발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어린이집은 가능한데 유치원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미경 위원 글쎄, 역민원 얘기를 하시는데 “역민원이 있다.” 물론 있겠지요.

있다 하더라도 너무 야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를 못 낳아서…….

○구미경 위원 유아교육법이 2015년 12월 22일에 개정되었고 금년도 6월 23일에 시행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적용해서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에서 조례로, 이것을 쌍생아 관련 입학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셨으면 이런 민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난임치료 등으로 인해서 다태아의 출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쌍둥이, 네쌍둥이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출산대책에 돈만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역민원 얘기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쌍생아가 한 학교에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보기에도 좋고 당연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올해부터 이것을 적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구미경 위원 정원이 30명인데, 거기 죽동 병설유치원이 30명인데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추첨이 되면 그 한 아이는 다른 데를 가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겠지요, 31명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구미경 위원 글쎄 어린이집에서는 전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왜 유치원에서는 발 빠르게 이것을 적용을 안 하고 지금까지 두셨는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청합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교육부에 방과후학교 운영현황과 대전교육청 보도자료를 보면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이 67%인데 대전은 83%로 매우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이 83%에 많이 못 미치는 78%에 불과한데 왜 학부모나 또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구미경 위원 글쎄, 말씀을 듣는 중에 참여율이 높다면 만족도도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된다니 의아합니다.

○구미경 위원 참여율이 높은데 만족도가 낮다, 얼핏 들으면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방과후학교 컨설팅의 문제점으로 학교에 컨설팅 필요 시기와, 372쪽입니다, 컨설팅단 구성시기가 맞지 않고 컨설팅단의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의 과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자체감사결과에 관련된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쪽, 자체감사 수감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문제인데요,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재정회수금액의 규모가 크고 많습니다.

학교 회수금액은 보통 많아야 1천만 원 정도인데 반해서 유치원 회수금액은 2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작년에 행정국장님께서 유치원 감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집행이 정착되지 않아서 회수금액이 많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5년도 회수금액이 33개 원에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 9월까지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5개 원에서 4,300여만 원으로 대폭 감소를 했어요.

감사한 유치원 숫자가 ’15년과 ’16년도가 비슷한가요?

○구미경 위원 회계사무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경 위원 유치원 원장님들을 상대로 회계사무교육을 시키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구미경 위원 일반 공립과 사립학교는 시교육청의 지속적인 종합감사로 회계관리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된 만큼 유치원에도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쌍생아들을 둔 학부형님들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직속기관 근무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직속기관장들이 근무기간이 짧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1년에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2명이 근무가 돼 있고 또 박물관 같은 경우는 황선혁 관장님을 빼놓고 3년 동안에 5명이 바뀌었어 관장님이, 그럼 이렇게 자꾸 3년 동안에 1년도 아니고 한 8개월에 1명씩 바뀌면 업무파악하기도 힘들다 이거예요.

관장님이 업무파악을 해야 그 밑에 사람 지시를 할 것 아니겠어요?

대개 기관장들 보면 6개월이나 1년 남짓한 분만 원장님을 시키는가 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직하시는 분은 무능해, 나 있을 때만 사고 안 나면 돼, 관심이 없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근 위원 한꺼번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그렇게 되니까 이게 관리가 안돼.

○윤진근 위원 관리, 관리.

○윤진근 위원 전체적인 관리, 기관장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글쎄, 이게 보니까 이 기관이 평생교육 기능이라든가 도서관 기능, 교육의 역사적 관리 기능 이런 게 충분히 밑받침해 줘야 되는데.

○윤진근 위원 그분들 6개월이나 1년 남은 분들한테 소신껏 헌신하라고 하세요.

○윤진근 위원 남는 게 교육이다.

○윤진근 위원 주의 좀 이렇게 해주세요.

○윤진근 위원 행감자료 2권 160쪽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물으려고 그래요.

이 자료를 보면, 중요물품 구입 현황을 보면 탐구학습장 노후시설 교체가 하나도 없어, 탐구학습장 전시물 물품구입비가 없다고, 하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윤진근 위원 원장님,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좀 투입해야지, 예산 부족하지요?

누구한테 물어야 돼, 밑에서는 올라오는데, 이걸 ’17년도, ’16년 예산이 전혀 안돼 있다고, 어느 정도 숨통을 트게끔 해줘야지, 원장님 미움받쳤어요?

왜 반영이 안 돼?

이것 올해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올라왔어요, 편성됐어요?

’17년도 예산.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년도 예산, 했는데 안 됐지?

○윤진근 위원 깎였지?

○윤진근 위원 쫓아다녀요.

예산은 투쟁이야 투쟁, 이것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누구한테 해야 돼요?

어디다 대고 얘기해야 돼요?

연구원장님은 올리는데 어디서 깎이는 거야 어디서?

누가 담당해요?

담당도 없구만?

○윤진근 위원 확실히 하세요.

○윤진근 위원 아주 없애든지, 이것 세워놓고 빛 좋은 개살구마냥 하지 말고 제대로 쓰게끔 해요.

전번에는 ’15년도에는 보니까 5개년계획을 세웠대, 그러고서 그것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 주면 먼저 다 써, 그러니까 이것 세워주세요.

○윤진근 위원 됐어요?

올리세요.

○윤진근 위원 올리시라고.

또 한 가지, 대전평생학습관 정명희미술관 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정명희미술관이 1,400점을 기증했잖아요?

○윤진근 위원 했는데, 지금 20점만 걸려있고 나머지는 수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이게 수장고에 있는 게 표구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루마리로 된 겁니까?

○윤진근 위원 그림만 그려 있는 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10%는 표구로 된 거고?

○윤진근 위원 1,400점에서 10%라 이거지?

○윤진근 위원 작은 그림만 걸려 있는 거네요, 대부분은?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많은 걸 공간 4평짜리에다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3평?

○윤진근 위원 1평 줄었네 어제보다?

○윤진근 위원 이것을 우기 같은 때는 습기가 차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곰팡이 같은 게 났을 때는 감당 못하잖아?

○윤진근 위원 그럼 그 작품을 버린단 말이야, 버리면 지금 그것 때문에 보험 같은 건 들었어요?

○윤진근 위원 내년도 예산에 넣었어요?

○윤진근 위원 얼마나?

○윤진근 위원 5,400만 원?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얼마나 돼요, 그림 그게?

○윤진근 위원 177억?

○윤진근 위원 엄청하네, 그럼 이렇게 소중한 걸 그냥 3평 공간에다 놔둔다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시립미술관 있잖아요?

거기다 이관시키면 안 될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고 그러니까 각 학교, 초·중·고에다가 나눠줘.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그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는 반납을 해요.

○윤진근 위원 매 해마다 보험을 5,400만 원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할 바에야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학교에 나눠주든지 시립미술관에다 기증을 해서 일부는 그 미술관 운영위원들이 봐서 폐기를 시키든지, 일부는 거른다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윤진근 위원 빨리 해야 돼, 그래서 봐서 보험 5,400만 원 나중에 삭감시키게요.

○윤진근 위원 이것 잘못하면 애물단지 돼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애물단지 돼요.

그걸 뭐하러 우리가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윤진근 위원 그런 건 빨리빨리 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빨리 하세요.

○윤진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행감자료 2권에 보면, 27쪽이요.

요새는 우레탄하고 석면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옛날에는 그게 70년도 그때는 석면이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불에도 안 타고 여러 가지 해서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몸에 나쁘다니까 제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교실 보면 텍스 있지요, 텍스.

그것도 석면이지요?

경기장의 우레탄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실의 석면도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학생들이 여름에 천둥이 친다든가 지진이 발생할 때는 석면이 우직우직해요.

석면가루가 날려요, 미세먼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운동장도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운동장도 좋지만 학교를 빨리 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실은 개인주택하고 설계나 모든 게 다른가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도 개인집마냥 가정집마냥 벽 천장도 단열재를 넣으면 어떨까, 그러면 상당히 여름에 시원하고 연료가 냉난방비가 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신축할 것?

○윤진근 위원 하고 있어요?

○윤진근 위원 천장이고 뭐고?

○윤진근 위원 다 50mm, 500mm 이것?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텍스 문제도 교실 문제도 장기간에 세우지 말고 빨리 이것도 신경써야 할 거예요.

○윤진근 위원 여기 보면 얼마 못하더라고 이 책을 보니까.

○윤진근 위원 이것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할 거예요.

○윤진근 위원 하여튼 학생들한테 건강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자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구미경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반갑습니다.

여기서 질의하려고 하니까 새롭네요.

본 위원은 이번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나요?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정책에 가장 실패한 정책 또 계획성이 결여된 정책 두 가지를 뽑고 싶은데 하나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리과정예산을 정부에서 직접 세워주지 않고 지방자치, 지방교육청에다 떠넘기는 이런 실태가 정말 우리 대전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박병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전시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2015년 11월 3일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을 요청하셨지요, 대전시교육감뿐만 아니라 충남·충북·세종시교육감 같이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그러고 나서 지난 11월 9일자에는 충남·충북·세종교육감님께서는 역시 요즘 최순실게이트 여러 가지 국정이 어지러운 시국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유독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님만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사연이 있었나요, 혹시요?

○박병철 위원 내년부터 사용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도 새롭게 논의하고 있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의 요구가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시점에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국정화가 중단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는 그것에 대한 대비는 따로 세운 것은 있습니까, 혹시?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정화가 계속 추진된다고 했을 때는 그 교과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지금 11월 28일 날 국정교과서를 공개할 예정이지요, 지금 초안본이라고 할까요?

○박병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역사 왜곡이라든가 또 우리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진보, 보수 가리지 않는데 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건국일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포인트가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죽 보니까요.

그래서 혹시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3·1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읽어 봤습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수립한 이런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역사교과서가 국정화, 이것이 제작이 된다고 했을 때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계속 진행됐을 때는 그 교과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라고 할까요, 여러 의견을 포함해서 서술하겠지만 새로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시·도교육감이겠지요, 보조자료를 만든다거나 이런 준비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그런 보조자료도 없이 지금 국정교과서가 배포가 되면 그것으로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박병철 위원 부정하지 않으면 보조교재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요?

○박병철 위원 혹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정교과서가 지금 중단이 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 대전교육에 혼란이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검정교과서를 계속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박병철 위원 정책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중단했을 때는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정부정책으로.

○박병철 위원 좋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교육자치라고 할까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요?

민선교육감 선출한 지가 벌써 10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무슨 국정교과서뿐만 아니라 거의 중앙정부에 예속적인 이런 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혹시?

이거 누가?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누리과정, 누리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됩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과정,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까?

○박병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 안 하고 우리가 무상보육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국가사무…….

○박병철 위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바꿀 수는 없다?

○박병철 위원 혼란이 올 게 뭐가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누리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엇이지요?

저도 보니까 누리라는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온세상’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박병철 위원 그런데 어린이·유아들 놓고 봤을 때 누리과정이라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건의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지요.

해서 다른 표현을 꼭 누리과정이 아니라 어린이·유아보육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이렇게 해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지난 2016년 올해지요, 5월 12일에 대전시교육청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한 교사 333명에 대한 징계, 행정처분한 바 있지요?

○박병철 위원 주의는 몇 명이었지요?

○박병철 위원 토털?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주의처분을 받은 교사분들이 199명, 경고처분이 126명 합계해서 32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사표출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박병철 위원 국정화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박병철 위원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냥 무조건 수용해서 그렇게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행정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대전자치 실현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하는 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박병철 위원 징계처분은 지금 한 건 없습니까? 시국선언한 교사분들.

○박병철 위원 징계하고 주의하고 경고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박병철 위원 그 당시에 333명 중에서 미처분한 여덟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 범죄통보를 하고 처분할 예정이시지요?

○박병철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행은?

○박병철 위원 그럼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시국선언한 여덟 분에 대해서는?

○박병철 위원 수사기관에서 수사는 할 수밖에 없다?

○박병철 위원 교육부에서 수사의뢰를 한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박병철 위원 교육부에서 수사의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덟 분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박병철 위원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이런 분들이고 또 그 나머지 분들, 아까 말씀드린 325명에 대한 행정처분, 주의나 경고처분을 받은 분들 계시지요?

○박병철 위원 이분들에 대한 그런 행정처분을 할 때 법률전문가라든지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행정처분 하신 것입니까?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1월 3일에 충청권교육감협의회에서 대전시교육감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유감 표명 중단요청 이런 기자회견도 하시고 충청권 교육감들과 공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시국선언을 했다고 해서 교사분들한테 이런 경고나 주의 조치를 취한 것은 정말 대전시교육청에서 이중적인 행정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교육감님께서는 반대했을 때는 아무런 주의나, 교육부에서 주의 받았습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경고 받았습니까?

타 시·도에 계신 아까 말씀하신 반대하는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순응하는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울산, 대구, 경북, 그렇지요?

반대를 표명 안한 교육청이랄까요, 대전 이렇게 4개 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놓고 보면 교육감님하고 일반교사들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아, 그래서 입장표명할 수 있고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그런 표명을 하면 안 되고?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주의, 경고 조치 받은 교사분들 인사상의 불이익은 있지요, 전혀 없습니까?

○박병철 위원 경고, 훈계했다고 해서 아무 인사상에 불이익, 징계를 받아야지만 직무상에…….

○박병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지난 스승의날 교육부장관상 표창 대상자로 135명을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천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에서 5명을 배제한 130명만 표창 받았습니다, 맞지요?

○박병철 위원 맞지요?

○박병철 위원 그 5명에 대한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추천하셨다가 표창 못 받으신 분들?

이게 불이익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의, 경고 받았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표창 대상자로 이렇게 추천했는데 표창을 못 받았습니다.

표창을 받으면 여러 가지 전보순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가산점도 부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주의나 경고처분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표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받는 데에.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우리 지금 여러 시국도 그렇고 이 시국선언한 교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그 후에 다섯 분에 대한 특별한 조치도 없었지요, 그렇지요?

없었던 것 같고 이 주의, 경고 처분한 사람들에 대한, 교사분들에 대한 이런 인사상에 어려운 점, 또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시국선언과 관련해서요.

○박병철 위원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방안은요?

○박병철 위원 취소.

○박병철 위원 예, 주의, 경고받은 분들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본 위원도 지난 토요일에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데서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경고 받은 시국선언을 했던 남녀노소 대한민국국민들, 많은 분들이 여론, 저도 일일이 들어본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도 하고 계시는 마당에 이런 징계나 주의받은 분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박병철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할 수도 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처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번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셔야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대전시교육청에서만큼은 정말 특단의 결정을 하셔서 이분들의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시교육청에서 교육자치 표현하니까 큰 의미에서 표현이 되는데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 교사분들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없도록 다시 한 번 행정처분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교육현장에서 일제 강점기 속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용어상에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잔재가 남아 있지요?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남아 있습니다.

학교이름부터, 교명부터 지금 대전에 14개교가 명칭이 방위작명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요.

또 서열을 조장하는 표현방식으로 사용하는 교명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이라는 학교, 중앙이라는 학교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박병철 위원 그것이 개교된 지 얼마 됐습니까, 제일, 중앙?

○박병철 위원 중앙에 있다고 해서 중앙이고 제일은?

○박병철 위원 그래서 지금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쪽에 있으면 동대전, 서쪽에 있으면 서대전, 남쪽에 있으면 남대전.

○박병철 위원 이 부분은 교명변경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쪽하고 학교장님 또 동문회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이런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런 잔재 속에서 나와 있는 교명을 한번 변경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교육청에서 정말 순우리말로 교명을 변경할 수 있는…….

○박병철 위원 대전시 차원에서 캠페인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학교 구성원들과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 그분들 설득해야 되겠지요.

이런 학교명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일제 강점기 때 억압된 잔재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교명이 제정이 되고 그런 문화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파를 하셔서 교명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 학교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교장 선생님 훈화 지금도 하시나요?

○박병철 위원 조회 하고 있나요?

○박병철 위원 졸업식 때 회고사 하고 있나요?

○박병철 위원 안 하지요?

○박병철 위원 수업시작 전에 구령에 맞춰서 경례하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박병철 위원 인사 뭐 이렇게 표현합니까?

○박병철 위원 이런 용어들이 일제 강점기에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박병철 위원 이런 단어들도 우리 정서에 맞게 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또 한 가지, 저도 언론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고 알았는데, 요즘에 학교 현장에 가면 태극기가 아직도 액자에 이렇게 해서 걸려 있나요?

○박병철 위원 의무적으로요?

○박병철 위원 이것도 일제 강점기 때 일장기를 액자에 넣어서 게양했던 것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박병철 위원 타 시·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률 때문에 대전시교육청은 그렇게 게시하고 있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국기 소중하지요, 태극기 소중하지요, 국가사랑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앞에 태극기가 있다고 해서 국가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 일제 잔재 중의 하나다.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여러 가지 또 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규격화하고 획일화시키는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들.

뭐 두발을 획일화시킨다든가 복장을 획일화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도 일제 잔재 중의 하나다 이렇게 언론에 인터넷만 열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교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하고 있겠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치원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그것이 교육현장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제 강점기 때 지은 명칭이랍니다.

우리 꼭 유치원이라고 써야 됩니까?

중국은 유아원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박병철 위원 법률 개정하면 되겠네요?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치원을 유아원으로 부르든가 이렇게.

○박병철 위원 그렇게 법률로, 국회의원들한테 요구 좀 해주시지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박병철 위원 그렇게 하시면, 법률이 개정되면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 국민들한테 공모를 한다든가 우리 정서에 맞는 이름을 갖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좀 타 시·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조례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있지요?

○박병철 위원 이게 2016년도 올해 6월 10일 제정이 됐지요?

○박병철 위원 여기 3조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제4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언제요?

○박병철 위원 알겠고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학교 안전사고가 2014년도에 2,371건, 2015년도에 2,493건, 2016년도 현재 10월에 2,011건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을 학교별로 나눠보면 유치원이 156건, 초등학교가 560건, 중학교가 712건, 고등학교가 572건, 특수학교가 11건입니다.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한 학교당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유치원이 0.6건, 초등학교가 3.8건 올해만이요.

중학교가 8건, 고등학교 8.7건입니다, 특수학교가 2.2건이고요.

맞지요?

○박병철 위원 이런 대부분의 학교 안전사고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고방지를 위한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특수학교 같은 데는 특히나 평균 3명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이나 장비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체육활동, 교과수업 이런 과정 속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휴식시간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박병철 위원 또 교과수업 중에도, 교과수업 중에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과수업 중에도 2016년도에 460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전사고가.

수업 중에 일어난,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고 이러는 겁니까, 그것도 교과수업이니까요?

○박병철 위원 사망사고 일어난 것은 없지요?

○박병철 위원 올해도 1건 있네요.

○박병철 위원 2건인가요?

○박병철 위원 올해만 1건, ’14년도에 1건.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시설적인 측면 또 교사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번에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이것도 만드는 것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고요.

통학버스 관련해서는 사고가 일어나나요, 통학버스?

어떻게 학생들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

○박병철 위원 예.

○박병철 위원 어린이 통학버스 경찰청에 신고하게 돼 있지요?

○박병철 위원 미신고하는 차량도 있습니까, 더러?

○박병철 위원 그 신고하는 데 보니까 경찰청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고하는 데 있어서 미신고 사례가 없도록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미신고 운영, 미신고 차량을 보거나 제보 받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혹시?

○박병철 위원 지금은 다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또 한 가지 학교 앞에 보면 스쿨존이라고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지요?

○박병철 위원 학교 앞에, 여기도 관리감독, 관리청은 우리 교육청이 아니지만 유관기관과 항상 협조를 하셔서, 스쿨존은 30㎞/h 이내로 서행하게 돼 있지요, 차량들이?

○박병철 위원 그런데 거기다 주정차를 한다거나 하면 어린이들, 학생들 안전사고에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태료도 조금 더 높지요, 일반 주정차위반을 했을 때 스쿨존은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스쿨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박병철 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을 성인들이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그러면 박병철 위원님의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후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내일이 수능날짜지요?

○심현영 위원 대전 수능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교육계 관계자 여러분들이 총출동하셨는데, 좀 배도 고프시지요?

좀 참읍시다.

학생들한테 늘 인내하자고 많이 교육들 하시지요?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하도 긴 시간 해서 점심시간을 건너뛰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거나 대전교육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대전시교육청의 일련의 사건들은 성적관리 소홀 및 성적조작, 재시험, 봉산초 불량급식 사태, 예지고 사태, 최근의 기간제 교사의 막말 사태까지 전국적인 이슈 사건들이 좀 있네요.

좋은 결과는 아니지요, 좋은 결과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커지기 전에 좀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심현영 위원 교육청이 너무, 교육의 최고 책임자도 우리가 한번 출석도 시키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야 분위기 혁신이 되려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적극적인 행정으로 발생 초기에 수습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 해결에 있어서 제 식구 감싸기식이 우리 교육계에서 만연한 게 아니냐?

선생님들은 너그러워서 그러신가 교육계가?

그런데 단호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이 앞에 계신 교육장님, 국장님들 어떻습니까?

단호해야지요?

○심현영 위원 시원찮아 대답이, 아무래도 단호하게 안 하시는, 인정이 많아서.

두 번째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처방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급식관리 처분도 사태가 악화된 후에 어쩔 수 없는 징계처분 그리고 기간제교사의 처리도 채용된 교사만의 처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지중·고등학교 법정 문제로 비화되기까지 수수방관한 문제, 그래서 저는 길게 얘기 않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보면,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연수를 좀 해야 하는데 집합연수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원격연수 이수자를 채용에 가산점을 부여해서 원격연수를 시키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그 기간제교사도 호봉에 따라서 다르지요?

○심현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학교장들의 연고로 인해서 짬짬이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대전교육에도 이런 교장 선생님들과 어떤 대전에도 숨어있는 순실이가 나오면 안돼요.

○심현영 위원 아는 사람 채용하다 보면 안돼요.

그래서 대전에는 ‘순실’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절대 발 못 붙이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고연봉 분들이 유경험자라 능력도 있지만 요새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을 좀 고용하는 것이 어떠냐, 자격증 있는 청년들을, 그것도 생각해볼 여지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요즘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주에 이어서 요즘 보령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지요?

○심현영 위원 선생님 교육하다 학생들이 대답 시원찮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이 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터놓고 대전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심현영 위원 대전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만 학생, 153만의 시민 그런데 또 되풀이합니다만 안전체험관이 대전만 없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2, 3차를 공모할 시점에 그때 이미 대전시에게 협력을 요청했나요, 끝나고 했나요?

○심현영 위원 아무튼 결과는 대전안전교육체험관이 미유치.

○심현영 위원 아무튼 세종·충남·충북은 학생안전교육체험관이 들어섰는데 대전에만 없지요?

○심현영 위원 맞지요?

○심현영 위원 이웃집 처녀 믿다 장가 못 간 격이지요?

제 예가 틀렸습니까?

○심현영 위원 장가는 못 갔잖아요, 하여튼?

○심현영 위원 제가 이 예시를 하는 것도, 이건 구시대의 발상인데 지금은 찬물 먹고 맘 돌립니다 딱 아니다 싶으면.

믿고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꼭 공동묘지를 비유해서 안됐습니다만 다 이유가 있어서 죽었어요.

이것 하여튼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하여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심현영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초기대응 미숙, 제 식구 감싸기 처분, 소극적인 행정 등 대전교육의 여러 가지 사태 해결이 암초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자료를 많이 준비해왔습니다만 수능이 코앞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이 우리 학생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준비 잘 하셨지요, 아이들 안전하게 잘 시험볼 수 있도록?

○김인식 위원 수능준비에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본인들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안전문제라든가 등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수능 후에 우리 학생들의 생활지도 면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지도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최경호 국장님하고 김용선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 류재철 조정관님 또 우리 이기자 교육장님, 이제 행감은, 우리 감사 이제 오늘 마지막 자리이지요?

정말 그동안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십년간 같은 자리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접하면서 제가 느꼈던 소회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 또 유관기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정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준비해왔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 2권의 자료 30쪽부터 죽 보시면, 동·서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걸 완료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완료라든가, 굉장히 불명확한 그런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유관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서 잘못하면 감사중지까지 가야될 상황까지 있었는데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점 앞으로 더 좀 정확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이 이제 1년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여 가까이 된 이 단계에서 지금까지 시행 준비과정과 그리고 향후 대책 또 문제점도 발생했을 거예요.

개선사항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그 방향을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인데요.

우리 대전시가 2015학년도 납부율이 17.8%로 17개 시·도 중에서 꼴찌에서 여섯 번째예요.

전국 평균 납부율의 18.2%에도 못 미치거든요.

최하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시면서 대책에 대해서도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