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염대형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용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이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하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앉으시지요.

다음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하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용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연수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원중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정보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현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용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서향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편서향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가을단풍도 못 다녀오셨지요?

저희들도 못 다녀왔습니다.

민주주의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들을 존중할 때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와 다른 생각을 상대방이 말할 때 내 견해가 혹시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성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실천가라고 생각합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그것이 소통하는 카리스마 또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이런 카리스마는 정말 멋있습니다.

하지만 불통의 카리스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카리스마 또 아첨과 칭찬만 좋아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시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창의·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서술이 길었습니다.

27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창의·인성 체험실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성센터가 올해 개원했지요?

○구미경 위원 창의인성센터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잠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창의인성센터의 창의·인성 체험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창의·인성 체험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올 6월에서 9월까지 초등학교 10개교가 체험실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나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

○구미경 위원 만족도 맞아요?

○구미경 위원 거의 100%란 얘기인데요?

○구미경 위원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9월부터는 학교로 직접 교구를 가지고 찾아가서 수업을 해주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몇 개 학교가 수업을 받았지요?

○구미경 위원 9월부터?

○구미경 위원 많이 하셨네요, 벌써?

○구미경 위원 어쨌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의인성센터 직원이 3명이시던데 교사 한 명이 체험수업을 담당하고 있지요?

○구미경 위원 약 5개월 정도 체험수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교사 한 명으로 운영하시기가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구미경 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99.8%라는 만족도를 표현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창의인성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또 많은 학생과 교원들에게 체험수업을 경험하게 하려면 지금의 인력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만 해도 146개교가 있는데 3, 4개월에 한 10회 정도의 체험수업이 가능하다면 체험실을 구축하고 또 필요한 다양한 교구도 확충한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구축되어 있는 시설과 교구에 대한 활용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사 수를 매년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285쪽인데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대전의 특색이 대전에 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요.

여기서 천문·우주 교육을 통해서 천문과학문화 소외지역에 지식나눔 및 교육기부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소규모 학교 2개교를 찾아가셔서 제가 더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랬는지 올해는 좀 더 많은 학교에 기회가 제공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구미경 위원 두 배 늘렸지요?

○구미경 위원 제가 주변에 아는 아이가 여기서 하는 천문·우주 이런 과학 체험을 받고 거기서 감흥이 왔었는지 굉장히 비싼 망원경을 사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흥미 유발을 해서 굉장히 크게 아주 훌륭하게 성장한 케이스도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영재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체험과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과학영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는지요?

○구미경 위원 인원이 얼마나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구미경 위원 여기 들어올 때에는 어떤 소정의 시험과정이 있나요?

○구미경 위원 테스트를 거쳐 들어오는 아이들의 명수를 줄였다 그 얘기시네요, 그렇지요?

○구미경 위원 굳이 줄이실 건 없잖아요?

테스트에 통과만 한다면 굳이 인원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미경 위원 그거는 모르지요, 교육을 해봐야 알지요.

○구미경 위원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1일 탐구과학 발명교실도 운영하셨는데, 477명 대상으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초등 몇 교, 중등 몇 교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네요, 몇 학교가 운영되었나요?

○구미경 위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버스를 이용해서 연구단지 투어도 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미경 위원 대전에 연구개발특구가 있는데 과학영재를 많이 개발하셔서 노벨상도 하나 나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미래 지향 고품격 선진 연수 구현에 관한 사항인데요.

교육연수원에서 인기가 높은 강좌를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구미경 위원 뭐하는 거지요, 오색테마연수가?

○구미경 위원 고품격 강좌 하시려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나요?

○구미경 위원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구미경 위원 작년에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요.

시교육청에서는 Tee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교육활동으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소진된 교원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고품질 연수과정, 연수원에서도 이런 Tee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 있나요?

○구미경 위원 교육연수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다?

○구미경 위원 교육연수원에서 이렇게 종합적인 교원지원 솔루션을 하시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연수 플랫폼 오색테마 중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이고요, 2016년도 대전교육연수원이 시·도 교육연수원 운영 평가에서 매 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네요.

○구미경 위원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그만큼 그 연수 프로그램 질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연수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연수 플랫폼이라 함은 연수원이 공주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장 접근성이 쉬운 거점 학교를 구축하여 해당 학교에서 교원들이 학기 중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전문연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교원들의 만족도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구미경 위원 그런데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정보원의 정보화 교육을 제외하고는 집합교육을 받으려면 다들 교육연수원으로 가셔야 되지요, 지금까지는?

○구미경 위원 요즘은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도 실무관련 교육뿐만 아니고 다양한 교육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연간 이수시간도 80시간이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연수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은 한정되어 있어서 참여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도 대전에 거점학교를 한 개교라도 구축해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미경 위원 분원이 정확하게 언제 오게 되지요?

○구미경 위원 2018년도면…….

○구미경 위원 아직 1년, 2년…….

○구미경 위원 1년 정도면 뭐 기다릴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도 다양한 연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교육연수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윤진근 위원 처음 읽어본 거예요?

○윤진근 위원 처음 읽어본 거예요, 몇 번 읽어봤어요?

○윤진근 위원 몇 번 읽어봤어요?

○윤진근 위원 정확하게 읽었어요?

○윤진근 위원 제가 몇 가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것 같고, 왜, 위원들을 좀 무시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290쪽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교직원 연수 운영이라고 그랬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 핵심역량 키우는 교원 연수 하고 138과정, 4,955명 맞습니까?

그것 보고됐지요, 인쇄됐지요?

○윤진근 위원 138과정에 4,955명.

○윤진근 위원 돼 있지요?

○윤진근 위원 그것 맞아요?

○윤진근 위원 얼른 계산해봐요, 뒤에 사람들.

직무연수 운영이 54과정에 2,469명.

○윤진근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운영에 33과정에 1,389명, 거기에 2,486명, 21과정에 707명, 과정도 틀려요 과정도.

○윤진근 위원 이것 오타 났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138과정에서 4,955명이 이수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 계산으로는 108개 과정에서 7,051명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숫자가 왜 이렇게 틀려?

이것 작년 것 그대로 베껴온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어떤 게 맞냐고?

이게 맞아요?

138과정이 맞아?

○윤진근 위원 과정만 따져 봐요, 우선 일단은.

○윤진근 위원 138이 맞아?

○윤진근 위원 어떤 게 맞아, 108이 맞아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빼고, 그건 빼야지, 82개교는 아니잖아.

아니, 저보다도 더 모르면 어떻게 해?

○윤진근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윤진근 위원 그것만 얘기해, 대답만.

○윤진근 위원 안 맞지요?

○윤진근 위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창의·융합 인재 원격 연수 운영, 세 번째 거기 또 맞아 안 맞아?

○윤진근 위원 150과정이고 3만 3,077명 이수.

뒤에 계신 분들 계산해 봐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과정이 783과정이야 그리고 사람이 5만 2,385명이야, 왜 이래요 이 숫자가?

다른 것보다 숫자가 틀린다는 자체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것.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갖고 감사 전에 오류가 났다든가 해서 우리한테 해주든지, 뭐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수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위원들이 대충 넘어갈 줄 알았어요?

○윤진근 위원 파악이나마나 계산해 봐요 지금 당장, 몇 개 안 돼,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한테 보고한 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런 경우가.

○윤진근 위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윤진근 위원 잘못했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잘해요, 앞으로 숫자.

○윤진근 위원 예산 관계도 그래요, 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예우를 해주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잘못했다니까, 원장님 앞으로 잘 신경써주세요.

○윤진근 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불쾌해져요.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아까, 옛날 충남교육청 자리에 동부교육청과 교육연수원 분원이 입주를 하지요?

○윤진근 위원 할 예정이지요?

○윤진근 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가요?

○윤진근 위원 주로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는 마무리되겠지요?

○윤진근 위원 입주를 하면 주로 이게 어떤 기능을 할 겁니까, 분원에?

○윤진근 위원 주로 야간에 하겠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학생들과 교직원 연수가 공간이 넓으니까 좋겠네,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교직원도 충분히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고, 내실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조직개편 방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까?

○윤진근 위원 만약에 개편방향이 정해지면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01쪽, 교수 요원 핵심 역량강화 이렇게 돼 있지요?

연구 활동 확대.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올해만 해도 7번씩이나 선진지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 협의회 참석하고,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무슨 연수원에 반영할만한 정책들이 나왔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수사례 그런 것 있었나요?

○윤진근 위원 이것은 앞으로는 할 때 분리해서 해주세요.

○윤진근 위원 그래야지…….

○윤진근 위원 여기 나타난 것 보면 상당히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잖아?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진근 위원 앞으로는 연수원을 잘 운영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서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왕 하면 하는 김에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연수원이.

○윤진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똑같은 것 같은데, 희망캠프, 308쪽이지요.

중간에 보면 이게 희망캠프라고 하는 것은 소외계층 학생들을 희망캠프라고 해서 야영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타이틀은 참 좋아요, 모양은.

그런데 두 번째로, 2기를 하는데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미실시된 데가.

○윤진근 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고등학생 상대로 하는 겁니까?

몇 명이나 참석해요 대개?

고등학생 상대예요?

○윤진근 위원 중학교?

○윤진근 위원 고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윤진근 위원 중학교만 한다, 고등학교는 아니고?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무엇 때문에 미신청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윤진근 위원 목표를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 그게 나오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의 목표를 세워놓고 각 학교에다 신청을 하게끔, 어떤 목표를 해서 한다는 걸…….

○윤진근 위원 안내라든가 전달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윤진근 위원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을 세우면서 연수원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미신청이 있냐고, 안되냐고?

예산은 타이틀은 멋지게 해놓고.

○윤진근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안해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세워놓고 했는데 이것 2기도 못하고 마무리 진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다 좋은데, 우리가 세울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있어서 세운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세우면 그 학교나 모든 것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대충 들어보고서 예산도 세우는 거지, 무조건 학생들은 하나도 안 왔는데 예산만 세우면 뭐할 거예요?

한 번도 실행도 못하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할 거냐 안 할 거냐 대충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본 위원은 그만큼 소극적이지 않느냐?

오면 좋고 받아 갖고,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 그 얘기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적극성을 띠어야지 모든 게 되는 거지, 이것 뭐 타이틀만,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타이틀은 멋있잖아,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노력을 해라 이거야 노력을, 노력을 함으로써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면 그냥 밑에서 올라온 것만 보면 안돼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착오도 생기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홍보를 잘하라라는 거예요, 홍보를.

○윤진근 위원 홍보를 잘하면 애들은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 한번 가보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잘하면 누구나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애들이 가지, 가보니까 별 거 없더라, 갈 거 없어 이러고 만다고.

그러면 이게 말로는 했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것 좀 노력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학연구원 탐구학습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행감자료 두 번째, 160쪽 한번 봅시다.

보셨어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이걸 보니까 탐구학습관이라고 해서 중요물품 현황을 보니까 노후시설이 많아, 인정하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137종의 전시물이 있는데 20년 된 게 91종이나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된 게?

그러면 2014년, 2015년도 행감 때도 이게 지적이 됐네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운영안을 보면 61억이 줄었어 예산이,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갖고 지금 노후된 전시물을 교체할 용의는 없어요?

○윤진근 위원 잠깐 보세요.

16년도 것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윤진근 위원 아니,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야지.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위원들이 삭감하겠어요?

이것을 2014년부터 계속 지적돼 있는데 올리면 삭감하겠냐고?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전혀, 지금 보니까 물품을 구입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윤진근 위원 여기 보니까 전혀 없잖아, 160쪽 보면 없잖아, 절대 하나도 없잖아,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년 이상 됐는데 학생들이 뭘 보겠어요?

그리고 안내도우미를 보면 매년 한 1억씩 인건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2년이면 2억이에요.

그러면 20년 된 물건을 전시해 놓고서 1억이라는 안내도우미가 맨날 거기서 뭐 할 거예요, 물건을 바꾸어 놓고서 해야지.

거꾸로예요, 맨날 본 거 갖다가 또 보고, 보고 앉아 있어요, 인건비만 1억씩 주면 뭐할 거예요.

물건을 바꾸어 놓고 새로운 걸로 해야지 안내도우미가 얘기하는 거지, 앵무새마냥 똑같이 되풀이 하면 되냐, 그 양반은, 안내도우미는 달달 외웠을 거예요, 눈 감고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물건을 확보해 놓고 안내도우미를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그런 것을 구상해서 해야지 올해 9월에 한 5만 명 왔다고 그러대, 5만 명 9월까지.

5만 명이 온들 보고 또 보고 하는 형식밖에 안 된다 이거야, 물건을 바꾸어 놓고 해야지 사람들 ‘아, 지난번보다 바뀌었네, 좋네!’ 이런 것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 앞으로 성장돼서 봤을 때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봐도 그때 그거잖아’, 새로운 것을, 지금은 자꾸 바뀌잖아요, 하루하루 바뀌잖아요, 세상이.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만화가 한 30년 앞서간다고 하잖아요, 만화가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자꾸 창조를 해서 뭔가 학생들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오래, 성인이 되면 생각이 나요.

○윤진근 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기부상열차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학생들 태워줘 봐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15년, 20년 될 때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때는 ‘아, 나 어렸을 때 내가 타서 운전도 해봤는데!’, 이런 머리가 돼서 그 친구들이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윤진근 위원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서 학생들에게 말 그대로 탐구를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인건비가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전시물부터 바꾸세요.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에는 감사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통계에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교육의 현장을 지원하는 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대전교육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운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는 자는 꿈을 꾸지만 깨어 있는 자는 꿈을 이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식의 보고이며 교육의 산실인 대전교육이 깨어 우리 모두의 소망인 미래사회를 이끌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우리 의회와 교육계가 함께 노력하여 저비용 고효율적인 대전교육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간도 저비용 고효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전교육정보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정보원의 사이버 학습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354쪽이지요.

이 학습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현재 하루에 로그인 수는 얼마나 되나요?

○심현영 위원 얼마요?

○심현영 위원 50명?

○심현영 위원 5천 명?

○심현영 위원 많네요, 그래도.

그런데 이것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해마다?

○심현영 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한 거지요.

○심현영 위원 아무튼 사교육비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또 이렇게 하는데 저조한 실적이 사교육비 경감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2014년도도 사교육비와 학습이 다루어지지는데,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매년 이용률이 자꾸 낮아져요.

해마다 감사장에서 짚은 사항이에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경감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잘 되다가 줄어드는데, 그런 효과성이 미미한데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심현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187쪽을 보면 2018년부터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심현영 위원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사정은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대전교육이나 다른 데?

○심현영 위원 낮아지고 있어요?

○심현영 위원 연간 운영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심현영 위원 얼마요?

○심현영 위원 4억 9,200, 그러면 2018년부터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예산이 교육청은 좀 줄어드나요?

○심현영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354쪽을 보면 사이버학습 콘텐츠 개발, 사이버학습 시스템 구축과 같은 사업이 많은데 이용률에 비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들이 큽니다.

원장님 생각 똑같으십니까?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과 콘텐츠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하여튼 2018년부터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겠지만 올해와 내년이라도 새로 개발한 콘텐츠와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이건 교육연수원장님께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임용까지 어떤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서부교육청 산하지만 모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부적절한 교육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심현영 위원 교육하시는 연수원에서 주어진 사항만 연수하지 마시고 뭔가 개발해야 되는데, 기간제 교사가 문제를 일으켜서 본청에 제가 감사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제자들에게 한두 번도 아닌 부적절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인 모양이에요.

그런 거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주어진 교육만 연수를 하시지 말고 뭔가 연구를 해서, 기간제 교사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채용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에서 임명하는 게 있고 학교장이 임명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학교 다닐 때 이수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직교사들도 연수원에서 연수 받지요?

○심현영 위원 현직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기간제 채용하면서 아무 교육도 없이 채용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심현영 위원 아니요,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하잖아요.

어떠한 교육을 해서 내보내야지 아무나 세워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심현영 위원 연수원에서 주어진 것만 연수시키면 뭐하겠어요, 뭔가 그런 데도 건의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연수원장님에게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이것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 모르시나보네요, 기간제 교사가 문제 일으킨 거 모르시지요?

○심현영 위원 아니, 어찌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한테 몸 팔라고 하는 그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교사가 있습니까?

물론 책임은 아니시지만 이런 거 연수를 시켜야 돼요, 어떠한 연수를 시켜서, 아무리 자격증이 있다고 그러지만 연수를 시켜서 내보내야지 교장하고 사사로운 인연 갖고 교장이 채용하는 사람들, 물론 기간제 교사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본데 인력풀이 교육청에?

○심현영 위원 그것도 있고 또 교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일이나 한 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채용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얘기해도 선생님들 모르시나 보다, 알고 있으면 깜짝 놀랄 텐데 놀라지도 않으시네.

어떤 이런 교사가 다 있습니까, 교단에, 신성한 교육계가.

여기에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아이디어도 창출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그것만 하는 거보다는 여기 다 연구원,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보니까 면면이 보니까 다 아주 노하우가 계시고 눈빛이 또렷또렷하시는데 아주 잘 할 거라 믿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내내 교육정보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5쪽 거기 수당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요?

대전교육정보원에 질의하겠습니다.

195쪽 보면 그중의 하나가 수당지급에 관한 사업인데 수당지급에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심현영 위원 여기 상급기관에서 자체 감사 수감현황.

○심현영 위원 수당을 지급할 때 명확한 규정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만큼 2013년부터 4년간 허술하게 운영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심현영 위원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지적을 해서 나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전교육을 진짜 교육답게 가기 위한 우리가 감사도 하고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조금 부실했지요?

○심현영 위원 고난이도 작품 여부를 담당하는 연구사 혼자 판단한 건가요, 누가?

○심현영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소집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심현영 위원 우리 시에서도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냥 명칭만 위원회이고.

여기도 별로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심현영 위원 조치 의견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규정이 정비는 아직 안 됐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두 번째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영재교육 대상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입학전형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된 것이 사실인가요?

○심현영 위원 그것도 맞지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지적사항을 하루 빨리 시정해서,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대전교육이 필요하고 또 여기는 그거 지원하는 부서들이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도 한 1백여 명을 선발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정보영재교육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선호하는 일인데요.

대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 이렇게 규정이 허술한 채로 학생을 선발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관련규정은 현재 정비가 안 끝났다고 그러셨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 영재교육을 할 때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잘해서 뒤끝이 없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드립니다.

수당에 관한 규정과 영재교육의 운영에 대해 미비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정비된 규정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연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참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적조작을 참 많이 하더군요, 선생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육과정에서 이런 것도 교육대상이 되지요, 교육연수원, 어떻습니까?

교육을 할 때 이런 거 안 합니까?

○심현영 위원 지금 대전교육이 문제가 있는 게 급식문제도 전국적으로 대서특필했지만 후속조치가 아주 약해요.

본청에 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해당 책임 교장이 그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채용을 한 교장도 엄연히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급식문제도 그렇게 존치가 되어 있는데 또 성적조작 또 모 학교는 12번이라는 재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었어요.

대전교육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는 해당이 없을지 모르지만 각 부서에서 지원만 하는 데이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이, 학생의 생명은 성적인데 말이지요.

어떻게 이걸 조작을 합니까?

그럼 조작할 때 대가성이 없겠어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교육을 하는 분들을 교육하는 데 거기가 원장님 하시는 데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제대로 교육을 했더라면 이런 말썽이 안 될 텐데 원장님이 그런 거 강조하실 용의는 없어요?

○심현영 위원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서 안 하실 거 같은데.

○심현영 위원 대전교육이 과연 살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네 분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대전평생학습관 등 네 곳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