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대전지부 전찬주 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계시지요,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 좀 하시지요.

반갑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기자 동부교육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앉으시지요.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기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문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교육은 이 나라의 미래고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이 꿈을 키워가는 동·서부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은 부임을 언제 하셨지요?

○심현영 위원 9월 1일이요.

서부 모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사건은 부임하기 전입니까, 부임 후입니까?

○심현영 위원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파문을 일으킨…….

○심현영 위원 부임하고 일어난 사건이지요?

○심현영 위원 기간제 교사는 누가 채용합니까?

학교장 재량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 A중학교의 파문 교사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심현영 위원 학교장 관리는 초·중은 교육장님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교장 선생님 관리는 교육장님이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정말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충격이 대단히 왔습니다.

이건 어떤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가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이 교사 하나 바꾸는 것으로 그냥 끝났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 기간제 교사가 말이에요, 교사는 교사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여러 번을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정도라면 이건 문제네요?

학교장은 그냥 그대로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 난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 학생들한테 몸을 팔라고 한다고 하니 이런 놈의 교사가 대한민국에 이건 어떤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누가 책임, 그냥 그 여교사만 사직서 받으면 되는 겁니까?

○심현영 위원 학생들의 상처와 학부형님들의 그 충격적인 이것은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것 교장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본청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성폭력이나 그에 준하는 일들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지, 과거 20년 전에 일어났다고 그래서 학교장으로 세우고 말이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전교육이?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심현영 위원 교육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채용한 교장 선생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교장 선생님들이 대개 기간제 교사는 친분관계로 많이 뽑는 것 같아요, 능력보다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 말도 안 되는 이게 있어요.

이런 것은 20년이 지나도 불랙리스트에 확보를 해서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해야 합니다.

뭐 한 10년이나 가서 교육감 바뀌고 교육장 바뀌면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 제가 감히 여기서 내용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교육장님도 그 내용을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맞지요?

○심현영 위원 여기서 어떻게 감히 노출된 데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교장을 문책하기를 원합니다.

제 말 틀렸어요?

○심현영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보면 과거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채용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정말 있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마 틀림없이 이 기간제 교사가 어딘가는, 대전시가 아니라도 어딘가는 교단에 서기를 원할 겁니다, 몇 년 후에는.

이 사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넘어갈 사건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학생들에게 교단에서 얘기했다는 것 이건 정말 문제로 받아들이는데, 이것 감사해 봤어요?

그 사람 그냥 사직서 받고 끝냈지요?

○심현영 위원 감사도 안 했지요?

○심현영 위원 계획 중에 있어요?

○심현영 위원 이것 반드시 감사를 해서 학교장이 어떤 인연으로 이 기간제 교사를 뽑았는지 경과를 저한테 추후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 기간제 교사는 어떤, 물론 정교사님들은 학교에서 또 기간제 교사도 학교에서 다 그 인성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기간제는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무슨 따로 별도 채용 전에 교육 같은 것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선생님들 퇴직한 분들이야 다 괜찮지만 그냥 기간제 교사를 쓰는 그런 데서 좀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어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특별한 공적으로 연수를 시켜갖고 하는 건 없잖아요?

○심현영 위원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성교육.

그런데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뭔가 관리청에서 잘못 관리를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하여튼 그 기간제 교사 채용방법도 다양하게 연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공유를 한다든가, 딴 데 가서 하면 모르면 채용 또 해서 이 짓거리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동부, 서부 두 분께 다문화유치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다문화유치원사업이 있었는데 대전은 탈락을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두 분?

○구미경 위원 정부가 올해부터 다문화유치원 확대 운영에 나섰지만 대전은 참여조차 하지 못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 공·사립 유치원 270개 중에서 단 한 곳만 운영 의사를 밝혀서 사업에 선정이 안 됐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지역별로 최소한 4곳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2개 지역에서 60개 원이 신청을 해서 연간 1교당 7백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다문화유치원은 일반가정과 또 다문화가정 아동을 함께 가르치기는 하지만 언어학습이 뒤처지는 다문화아동에게 언어와 사회성 등을 별도로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대전에 다문화가정 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909명에서 2015년도에는 1,668명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 0.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서는 가양유치원 한 곳만 다문화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나요?

목양초하고 두 군데 하고 있나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대전 동·서부 통할해서 한 군데 다문화유치원이 있는 거예요?

○구미경 위원 서부는 다문화유치원이 있나요?

○구미경 위원 서부보다는 동부 쪽이 다문화 유아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서부 통할해서 다문화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가 돼 있나요?

○구미경 위원 유아 얘기하시는 거지요?

○구미경 위원 서부는?

○구미경 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특별히 다문화교육을 하지 않아도 언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유치원을 다니는데?

다문화유치원 선정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황인지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은 사유가 왜 그렇지요?

대전시에서 4곳을 신청을 하면 한 교당 7백만 원의 예산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데 신청하지 않은 사유가 특별히 있으셨나요?

동부부터 말씀해 주세요.

○구미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17년에 다문화유치원 지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다고 돼 있고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개 유치원에 4백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사업신청을 했더라면 한 개 유치원당 7백만 원씩 해서 2,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다문화유치원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건가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미경 위원 서부교육장님?

○구미경 위원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교육이 우리 미래의 한 부분을 분명히 차지할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지역 교육청이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장님께 대전신일여중 예술중점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미술중점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이었는데 원래 신일여중에서 지정되었다가 교육부 추진기간이 끝난 2016년도부터는 시·도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 저하고 황인호 의원님께서 대전시 전역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교육장님으로 안 계셨겠지만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2016년도 당초 학군 모집에서 동부 관내로 변경하셨고 또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와 있네요.

광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그럼 본청 질의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군요.

대구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광역단위 학생모집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광역단위 학생모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맞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광역단위 모집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공평한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당초와 같이 광역단위 모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본청의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청에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계속 질의하도록 할까요?

○위원장 박병철 조금 이따 하시지요.

○구미경 위원 예.

○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동·서부교육장님께 학원옥외가격표시제 관련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학원과 교습소의 비용을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반드시 게시해서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에서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원 간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려는 대책으로 마련을 한 것인데요.

엊그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서 교습비 등을 건물 내·외부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셨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나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떤 행정처분이 있나요?

○구미경 위원 어떤 행정처분이지요?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12월,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일반 학원가에 이것에 대한 것을 공문을 다 보내셔서 철저하게 홍보되고 있으신지요?

○구미경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공문을 한두 번 봐서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문도 여러 번 보내시고 옥외가격표시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또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의 본래 취지를 보면 그동안 교직사회의 연공서열제를 타파하고 역량 있는 젊고 유능한 교장자격 소지자들을 통해서 교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취지에 안 맞는 사항도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서부교육지원청이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활성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교장공모제 현황을 보면 올해는 교장공모제 학교 수가 작년과 재작년에비해서 더 줄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구미경 위원 학교 운영위원들이 원하지 않아서 공모제교장하기 어렵다?

○구미경 위원 간혹?

○구미경 위원 작년에 세천초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었지요.

아니,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세천초 거기도 공모교장이었지요?

○구미경 위원 공모교장이라고 그래서 다 훌륭하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교육위원으로서 2년 활동하면서 현장방문을 외지로 많이 다녔습니다.

갈 때마다 학교가 정말 활기차고 또 학생들, 학부모들 간의 유대관계도 좋고 그런 데 거의 보면 공모제 교장 선생님들이고 젊으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아, 역시 다르다.’ 그래서 공모제 교장 선생님들이 상당히 젊고 유능한 그런 분들 또 혁신적이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신 것을 봐서 연공서열제를 타파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공모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교장 공모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문지지구 통학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문지지구에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을 확정고시를 하셨지요?

○구미경 위원 공동통학구역 설정으로 과밀학급을 우려하는 전민초 학부모들의 반발이 높았고 또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민초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는 현실과 다르고 또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상황임에도 교육청에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교육청의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 확정고시 이후 현재 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지요.

○구미경 위원 학부모들이 이제 민원이 없나요?

○구미경 위원 아니, 시설투자를 아무리 해도 과밀학급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미경 위원 부모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전민초에 지원하시려는 사항들을 차질 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동부교육청을, 출근하다 보니까 거기 현수막에 전국 2위를 했더군요, 급식실 해서?

○윤진근 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한 끝에, 축하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천동초등학교 도로 개설에서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천동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도로가 4차선 나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4차선 나는데 이것을, 도로가 학교운동장 가운데로 나니까 학교운동장이 기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한쪽 귀퉁이 나가니까 기형이 된단 말이에요, 반듯이 됐던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과 학부형과 또 시가 도로가 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최종적으로 해서 잘 협의가 됐는데 지금 편입된 도로의 면적보다 축소가 됐지요, 당초보다 축소됐지요?

○윤진근 위원 당초보다 축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면 축소가 된 면적을 보면 거기에 4차선이 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반듯하게 안 나고 약간 휜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반듯하게 나야 되는데 약간 휘어서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합의서 같은 거 작성했어요?

○윤진근 위원 도로 완공시기는 언제예요,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아니, 나가보면 간판에 쓰여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을 안 나가봤어요?

○윤진근 위원 상반기?

○윤진근 위원 상반기 아니라 언제까지라는 게 쓰여 있을 건데, 상반기라고 쓰여 있는 기간이 없는데,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무엇 때문에 공기가 늦는다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아니,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는데 공사가 일단 착수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면 언제 공사기간이 있다고, 한번 나가보세요.

○윤진근 위원 간판이 안 걸려 있으면 문제 있는 거야, 그러면 공사가 늦어지면 어떤 이유에서 늦어졌다는 게 나와 갖고 또 연장을 하는 거야, 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한다는 거 연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쓰여 있어요.

한번 보세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4차선 하게 되면 차가 속력을 많이 낼 거란 말이에요, 안전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윤진근 위원 그것은 학부형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어떤 안전조치가 좋은가, 이것을 가지고 시청하고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4차선 정도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해서 한번 완공이 돼도 학생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줘라.

○윤진근 위원 반드시 한번 나가봐요, 언제까지 하나 물어봐.

○윤진근 위원 이것이 앉아서 있는 것보다 현장 한 번씩 돌아봐요.

요새는 가을도 좋아서 바람 쏘일 겸 돌아봐.

○윤진근 위원 아니, 그거 안 보면 누가 언제 해?

남들이 물어보면 “이거 공사 언제 끝나요?” 그러면 대답은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이 저쪽으로 이사 가지요, 동부교육지원청이 충남교육청으로 이사 가지요, 청사로?

○윤진근 위원 문화동으로 이사 가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용역비만 서 있지요, 설계비?

○윤진근 위원 설계용역 줬지요?

○윤진근 위원 내년도에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들어가나요?

○윤진근 위원 들어가요?

○윤진근 위원 68억이?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부교육청만 들어가는 게, 또 다른 데서 또 오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데보다 거기로 가면 많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나요?

○윤진근 위원 늘어나요, 여기 있는 거보다?

○윤진근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거기에 동부교육청이 떠나면 거기다가는 뭐를 할 거예요, 선화초등학교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거기에 아파트 들어서지.

○윤진근 위원 그럼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동부교육청 리모델링해야지요?

○윤진근 위원 하여튼 교육청이 이전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하여튼 이사 가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이 저쪽 문화동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대개 우리가 봤을 때 서부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거기에 지금 떠나는 데 보면 주위에 상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염려되지 않을까?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관공서가 떠나면 상당히 거기는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에 직원이 몇 분이에요?

○윤진근 위원 1백여 명?

○윤진근 위원 원래가 관공서 있고 이렇게 하면 상권이 형성되거든요.

○윤진근 위원 대개 사람만 들어가서 아파트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야.

○윤진근 위원 관공서가 있으면 형성돼요.

○윤진근 위원 그 지역 식당도 잘 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문화동 가면 식당이 없으니까 별 크게 지장은 없겠네요.

○윤진근 위원 식당 없나요?

○윤진근 위원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서 직원들 식사하는 데 신경 좀 써줘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직원들 식사에 신경 안 써 주면 배고프면 일 못해.

○윤진근 위원 잘 신경 써서 동부교육장님은 안 잡숴도 되고 밑에 사람 잡숴야 돼, 신경 써주세요.

○윤진근 위원 이왕 하시는 거, 교육장님은 가끔 학교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건강에도 좋고 다 들어와, 앉아서 보고받는 거보다 내가 한 번 더 보는 게 더 나, 열 번 보고받으면 뭐 해요, 한 번 보는 게 낫지,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좀 부탁드리고, 서부지원청에 한번.

교육장님, 복수초등학교 체육관이 있지요?

○윤진근 위원 그거 건립하는 게 한 30억 들어가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체육관을 설립하려니까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심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조망권 관계로 인해서 심했지요, 일조권 관계?

○윤진근 위원 그것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했어요?

○윤진근 위원 당연하지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이것 추진할 때 추진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면, 이 아파트에 보면 일조권이 있단 말이에요.

일조권이 있으면 거기에 가려지면 아파트값이, 재산권이 떨어져,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서 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통보하고 진행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재산이 지금 많이 손실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래서 즉 말하면 소통이 안 돼, 내가 관이니까 일방적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민이 뭐라고 하든.

그리고 또 뭐하면 1 대 1로 해서 설득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이 옛날부터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주민들하고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201동, 202동 그 양반들하고 대표자 몇 분들하고 해서 전체를 하든지 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했으면 이런 사건이 안 나,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잘못된 거예요.

설계를 하려면 다 같이 조망권 생각하고 충분한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높이가 한 17m 되잖아요?

17m면 이것이 2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단층이 3m예요, 그렇지요?

따져봐요, 몇 층인가, 몇 층이 가려져 있나, 벽이잖아요, 벽.

옹벽을 예를 들어서 17m 쳐봐요.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금방같이 1안, 2안, 3안, 4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학부형들 대동하고 충분히 하면 이런 언론이나 공사도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예방, 미리 좀 얘기해요, 이런 거 하려면 미리 다 조사를 합니다, 지역에.

해서 그런 것을 주민이 반발 안 하게끔 교육장님들 다니면서 하세요.

○윤진근 위원 실무진 데리고, 거기 설계·실무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직이.

시설직 있지요?

○윤진근 위원 시설직이 몇 분이나 돼요?

○윤진근 위원 15명이니까 충분하지, 시설 건축직이에요?

○윤진근 위원 토목직이 많아요, 건축직이 많아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상의를 해요, 같이.

○윤진근 위원 그러면 얼마나 서로가 좋아, 시설직에 있는 사람들도 용기를 가져, 자부심을 갖는다고, 그런 것 자꾸 교육장이 넣어줘야 돼요.

○윤진근 위원 그 양반들이 설계는 안 하잖아요, 용역 주지요?

○윤진근 위원 옛날에는 설계 다 했는데 지금은 설계를 못 하더라고.

지금 도면을 더 못 치더라고, 옛날에는 다 했어요, 설계를.

지금 다 발주하잖아요, 그렇지요?

용역 발주하지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신경 써주세요.

○윤진근 위원 우리가 책대로 하는 것보다도 한 80%만 잘 하시면 돼요.

100%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신경 좀 쓰고 공사 같은 건 작은 거하면 자체적으로 설계합니까, 그것도 발주하지요?

○윤진근 위원 다 발주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 작은 것은, 1천만 원 밑의 이런 것은 시설과에서 설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배우는 거니까.

조그만 거라도 전부 발주하고.

○윤진근 위원 2천만 원 이상이어야지 입찰 보지요?

○윤진근 위원 2천만 원 밑에는 수의계약이고?

○윤진근 위원 2천만 원 밑의 수의계약은 두 군데서 들어오나요, 입찰이 수의계약 하러?

○윤진근 위원 아니, 대개 보면 입찰을 해주면 아는 데 하면 두 군데로 들어오잖아, 하나는 그냥 바지마냥 들어오잖아, 수의계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잘…….

입찰은 전자입찰이지요?

○윤진근 위원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다 해당되는데,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노동인권을 보면 지금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고 학생들도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고 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맞지요, 동부교육장님?

왜 서부만 대답해?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보면 그냥 방송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방송.

그다음에 유인물 또 가정통신문 또 교장의 훈화 식으로, 이것 안 돼요.

아니, 이 가정통신문을 누가 봐요, 학생들이 봐?

우리도 안봐.

유인물 같은 것 봅니까?

이것 안돼요.

이게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 있어, 고등학교, 중학교도 많아.

그다음에 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중학생이 취업을 합니까?

중학생이 취업을 해요?

○윤진근 위원 안 하지요?

○윤진근 위원 왜 취업에 대한 법률공부를 시켜 중학교에서.

난 이해가 안 가요.

고등학교 같으면 돼, 중학교 예비취업자를 위한 법률교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인권교육이면 인권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 그러면 애들이 이 방송 같은 것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게 보면 1년에, 어떤 데는 많이 하는 수도 있지만 1년에 한두 건밖에 안해, 한두 번밖에, 왜 그래요?

누가 대답 좀 해봐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잘 했어 못 했어?

○윤진근 위원 잘못했지요?

○윤진근 위원 앞으로 잘해야지요?

○윤진근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서부지원청이 학교문서수발대행을 시행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것 전국 최초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발상하신 것 같고, 저비용 고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지금 몇 개 교가 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지요, 100% 좋은 건 없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좋은 생각이라고 들어요, 제 생각이.

○심현영 위원 너무 첫 시간부터 별로 반가운 소식 아닌 것을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해서 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심현영 위원 대전교육이 좀 밝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지요?

○심현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계도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제 식구 감싸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재발이 되고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신성한 교육계에서 좀 참신하게 모든 걸 처리를 해야지, 앞으로도 제가 또 한 번 남은 감사에서 얘기하겠지만 예지중·고등학교 문제라든가 또 급식이 서부교육청에서 문제가 된 데가 어디?

○심현영 위원 거기 문제라든가 지금 여기 제가 기간제 교사 성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게 대비가 미비하고, 좀 감싸기라는 의혹이 저로서는 가장 느끼는 점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뿌리째 뽑힐 수 있도록, 교육이라는 게 꼭 선한 것만 교육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육계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가 뭐가 좀 느슨하고 좀 용서 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어떻습니까, 좀 교육계가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가 좀 느슨한 입장을 보이는 어떤 감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 정도라도 잘 사는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모든 분들이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대전교육도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남은 과제는 정말 교육계가, 신성한 교육계가 신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일에 사적으로 어떤 동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심현영 위원 두고 봐야겠어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또 처리하는 문제가 그냥 동정심이나 유발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대답 좀 크게 해봐요, 속이 시원하게.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 학교문서수발대행서비스는 아주 칭찬할만하고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우리 동부교육청도 여기가 잘된 것 있으면 남이 한다고 그냥 수수방관하시지 말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하셔서.

○심현영 위원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는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분들이 가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른 직장의 성폭력보다는 특이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데 가령 10년 정직이면 여기는 20년 정직을 해야 돼요.

그 상황이 달라요.

다른 직장이야 많이 일어나지만 교육계는 그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점, 가해자가 가르치는 입장이라는 것 이것 특이합니다.

다른 데 같이 솜방망이 처리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심현영 위원 동부교육장님 한참 있다가 답변하시네.

하여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서부 교육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동·서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네 곳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