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일시 : 2016년 11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대전지부 전찬주, 민순옥 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어디 계시지요?
전찬주 님, 민순옥 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어제도 공부 열심히 하셨지요?
밤 12시까지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56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의무고용률이 2.7%인데 9월 30일 기준 3.26%까지 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6억 이상을 납부하던 것을 2015년도에는 3억을 냈고요.
2016년도에는 거의 고용분담금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한 푼도 안 낸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한 푼도 안 내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구미경 위원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행정국장 김용선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구미경 위원 정말 열심히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당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채용을 해서 고용분담금 납부는 제로가 됐지만 문제는 장애인 고용이 무기계약직보다는 시간제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맞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채용이요?
○구미경 위원 채용이 될 수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해서 장애인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단기로 채용한 계약직 중에서 경력 있는 장애인들은 무지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무기직 전환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무기직 전환이 현재 거의 50% 정도.
○구미경 위원 50%요, 많이 하고 계시네요.
○행정국장 김용선 50%를 했지만 1차, 2차에는 50%, 지금은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앞으로도 더 많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장애인근로자라 함은 장애인 교원도 포함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미경 위원 포함이 안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이 부분은 학교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무원 따로, 일반직 따로, 교원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은 저희가 공무원 의무채용률이 3%입니다.
3%인데 3%에 약간 미달되는 한 1.75%밖에 되지 않아서…….
○구미경 위원 현재는 1.75% 장애인…….
○행정국장 김용선 1%씩 지금 모집을 해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과락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과락을 당해서 3%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도 일반직으로 채우면 같은 비율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직도 계속 채용할 때마다 6% 이상씩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한 4.75% 정도, 평균에서는 한 2.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장애인 공직자 분들은 고용분담금을 낸다든지 그런 것은?
○행정국장 김용선 현재는 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현재는 아직 없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구미경 위원 장애인 교원, 제가 주변에 민원을 듣고 또 특수학교에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특수학교에 장애인 교사 분들이 많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맞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구미경 위원 그런데 그냥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장애인 학생도 불편하고 장애인 교사도 불편합니다.
같이 불편한 사람끼리 같이 근무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 물론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또 좋은 점도 물론 있긴 하지만 휠체어 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휠체어 탄 장애인 학생을 가르칠 때 서로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교사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 그분이 꼭 맹학교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일반학교 가서 일반학생들을 상대로 교습을 하시면 학생들도 장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선생님도 중·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장애인 교사가 특수학교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의 원인은 이료과목 담당교사가 15명인데 그분들이 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임용 시에 전공과목이 일반교과인 경우는 좀 다른데 특수교육 관련교과인 경우가 꽤 많아서 그런 분들이 특수학교에 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일반학교에도 근무할 수 있는, 전공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장애인특수교사가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특수학급도 있으니까 특수학급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최경호 그분들이 또 요구사항이 일반적으로 특수담당 선생님들이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면도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선호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교육국장 최경호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교과 시각장애 1급 국어교사에 대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고 계시고 또 향후 두 명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교사 도우미 인건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 보조인력이 또 필요한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 같은 것은 해보신 적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보조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학교의 일반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이분은 채용 당시부터도 특수가 아니라 일반교과교사로 채용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인력을 예산을 확보해서 배치했고 또 해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한 6% 가량 신규교사를 장애인을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소요가 발생할지 몰라서 두 명분의 보조교사, 보조인력 인건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교사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직까지는 지원해 달라는 교사 분이 안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닙니다.
맹학교 같은 경우에 보조공학기기 같은 것을 저희들이 60대를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작년, 재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기들을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보조공학기기나 장비의 종류가 어떤 종류를 주로 선생님들이 원하시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맹학교의 경우에 점자정보단말기 그런 종류입니다.
○구미경 위원 점자단말기가 좀 비싸다고 들었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좀 비쌉니다.
○구미경 위원 그것 60대를 지원하고 계시다고요, 현재?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구미경 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가 있고 매 시간대별로도 그렇고 사용이 여유가 있어서 선생님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해서 별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구미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채용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채용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중증장애인 공무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원을 통해서 제한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중증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 취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들을 별도 정원을 둬서 제한경쟁을 해서 시행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현재도 장애인은 따로 뽑고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분류해서.
작년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이 두 명이나 들어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중증장애인을 능력이 되는…….
○구미경 위원 교육행정직으로 들어오셨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중증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해서 뽑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명이나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추세…….
○구미경 위원 중증이라 하면 1급부터 3급 이하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도 되고 있고 하니까 또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못 들어온다면 그때는 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니까요.
○구미경 위원 특수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한 뒤에 일본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학교에 학교기업을 활성화해서 중증장애인이 졸업한 뒤에 다시 학교로 취업을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많이 봤습니다.
저희 대전에서는 학교기업이 두 군데 있지요, 혜광하고 원명하고?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른 특수학교에도 학교기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단독사업이 아니고 교육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기회를 만드셔야지 기회가 되면 하시면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부에서 공모를 하는 기회가 있어야 저희들도 응모를 할 수 있으니까요.
○구미경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구미경 위원 여기 대전에서 먼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안 되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폐교라든지 또 유휴교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특수학교 학교기업을 만들면 중증장애인들이 취직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의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에 배치되어 있는 유치원 업무 실무원의 급여와 직무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네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대전에 전체 공립유치원이 96개고요, 유치원 업무 실무원은 39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별도 배치기준이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2015년까지는 유치원의 학급 수에서 방과후과정 학급 수 그러니까 그것을 방과후과정에는 방과후 전담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뺀 만큼 실무원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큰 학교에로만 실무원이 몰리고 그런 현상이 야기돼서 금년에는 기준을 좀 개선해서 단설인 유치원 8개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학급 이상 유치원이 2개가 있고 이런 데는 두 명씩 해서 10명을 배치했고요, 병설 중에 3, 4학급 규모인 유치원에는 17개원이 있는데 한 명씩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이 두 개원이 있는데 거기에 두 명 배치해서 39명을 배치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문제는 이분들의 요구가 처음 임용될 때 자격조건으로 교사자격증이 있었는데 학교회계직으로 전환되면서 급여산정 시에 교사자격증 처우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사자격증도 인정이 안 되었으니 교사업무 보조가 아닌 행정업무만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런 민원 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제보내용을 보면 서울을 비롯한 6개 시·도의 유치원 업무 실무원은 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이 아마 교사업무까지도, 교사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이분들을 채용할 당시의 공고문이라든지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직무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업무 및 교육활동 지원 이렇게 내용을 명시해서 채용을 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근로계약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교육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수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규교사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공고 당시에 조건 또 그다음에 근로계약 시에 계약내용이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도하고 달리 우리는 유치원 업무 실무원이라 하더라도 유치원 교육에 대한, 유아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적인 식견이나 능력이 필요하다 싶어서 계약조건에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넣었을 뿐이고, 그분들을 교사로 인정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를 그분들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까 타 시·도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교육실무사하고 교육행정지원사를 별도로 뽑아서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규모가 크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교육실무사는 교육보조를 하고 있고 교육행정지원사는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이원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강원·전남·전북 이런 데는 행정실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행정실무사 쪽으로 뽑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하고 저희들이 유사합니다.
경상북도도 유아관리를 지원하고 행정을 보조한다, 이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래 모집공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업무를 그것을 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근로계약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또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유치원 원아 한 애가 수업 중에 갑자기 화장실 간다 했을 때 선생님들이 교실을 비우고 애를 데리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보조에 반드시 필요한데 별도로 그 사람들을 또 뽑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면들은 서로 학교에서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해를 하는 가운데 일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잠깐 교사가 화장실 간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실을 비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교사의 빈자리를 자기들이 채우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실태조사를 해보셨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될 일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한번 면밀하게 실태파악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앞으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요, 행정감사 이후에 의회와 교육청, 유치원 실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해결방안을 잘 모색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교직원의 복지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할 경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단일 관청 건물 내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대전시교육청은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대상은 되지 는 않는다는 것은 저도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희하고 비슷한 곳이 울산시하고 충북인데, 규모상 비슷하긴 하지만 그 두 군데 교육청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는 어린이집을 만들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왜 안 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하려고 전에 몇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간을 휴게실, 어린이집보다 더 급한 게 여직원휴게실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어떤 교육부에서 정책이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그 사무실을 주게 되고 해서 지금은 회의실도 다 없어지고 휴게실도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여기 교육청 근방 네거리 근방에 임대라도 해서 할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현재 본청에 어린이집을 다닐만한 인원은 파악을 해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인원을 아직 저희가 파악을 현재는 안해 봤습니다.
○구미경 위원 파악을 하셔서.
○행정국장 김용선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총무과장 할 때 해보려고 적극 검토를 해보니까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대라도 해서 해주면 우리 여직원들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고 교육감님도 갖고 계실 겁니다.
○구미경 위원 우선 공간확보보다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올 수 있는지 인원파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원파악을 좀 해보세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멀면 안 됩니다.
교육청 네거리 근방, 길 하나 건널 거리에 임대장소가 있다면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글쎄, 요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저도 손주를 키워보니까 아이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를 24개월 그 어린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젊은 부부부들이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MOU 체결이 있어요 MOU 체결, 422쪽 보면, 행감자료, 자유학기제 지원 유관기관 MOU 체결한 거요.
그것 잘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 말씀하셨듯이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진로체험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MOU 체결이 많이 되고, 교육부에서 각 시·도를 비교한 걸 보면 대전이 최상위권이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고맙네요, 반가운 소리고, 행감자료 338쪽, 337쪽 수학여행 경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입찰이 2,000만 원 이상이어야 입찰 보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는 2인 견적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2인 이상 그렇게 해서.
○윤진근 위원 2인 견적 이상이지.
○행정국장 김용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까지는 2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2,000만 원 밑에는 2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2인 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라든지 해서 2인 견적을 통한 입찰을.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이게 거진 다 수의계약이에요.
3,000만 원, 4,000만 원 어떤 때는 분리발주를 해서 4,0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분리 여러 개로 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의심이 가지 않을까?
○행정국장 김용선 수련활동이나 여행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수학여행 가다보면 여러 군데 가겠지만 1학년이 예를 들어서 버스 10대를 갖고 간다.
한 버스에다가, 관광버스에다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1학년에 10대 가는데 1대씩 다른 회사 열 군데로 수의계약은 안 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이렇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해라, 업종이 딱 하나일 때, 인쇄 이때는 2,000만 원 이상되면 그렇게 2인 견적, 5,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 되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항공도 되고 버스도 대절해야 되고 또 숙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업종마다 다르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입찰한, 그것보다 약한데 입찰한 곳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입찰을 하고.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이 공립은 입찰을 거진 다 했어, 사립은 거의 다 수의계약을 했어.
○행정국장 김용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운송업체 한 군데에다 할 때는 입찰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1학년이 2백 명, 3백 명 가는데 버스를 한 군데서 입찰을 하지, 1학년 1반은 다른 회사, 1학년 2반은 뭐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업종이 수학여행 가려면 버스도 대절해야 하고, 그 버스회사가 다르잖아요.
비행기도 타야하고, 그 비행기 회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이런 데 갈 때, 역사박물관 문화탐방 이런 데 갈 때, 해외로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탐방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화, 역사, 뭐 문화탐방, 문화역사 테마 뭐 비슷한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런 것 했을 때 국내로 버스로 갔을 때 1학년 애들이 한 2백 명 간다.
그러면 같은 회사에다 입찰을 봐서 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 경우는 버스업체하고 숙박업체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밥 먹는 장소하고 세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구분에 따라서 각각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건 안 맞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는 그렇게 쪼개서 해도 입찰을 보는데 유독 그 많은 액수를 쪼개서 1,0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에서 다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다른 데는 그것보다 더 많은 데도 입찰을 다 봤어.
○행정국장 김용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품목,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한다.
한 가지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업종이 다르고 과업지시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은.
○윤진근 위원 이건 좀…….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경우 그렇게 합니다.
하나는 행정실장이 회계법을 잘 알고 싸게 하려고 하는 경우,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행정실장을 할 때 제주도를 가는데 내가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최고 싸게 한번 해보겠다 해서 차량은 차량대로 업체들 간에 경쟁을 시켜서 싸게 하고, 또 하나는 비행기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경쟁을 붙여서 좀 더 싼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지를 가서 직접적으로 숙소는 숙소대로 해보고, 업체는 식당은 식당대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 싸게 하려고 해서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 죽 나중에 이걸 한번 보세요, 보면 대부분이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에서, 다른 데는 두 번씩 입찰을 본 경우도 있어요.
싸게 가려고, 그런데 이것을 단가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쪼개서 하는데 똑같은 서울, 춘천 뭐 이렇게 했어도 어떤 때는 묶어서.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어느 학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보고서, 몇 쪽?
○윤진근 위원 341쪽, 대전외고 한번 보세요, 외국어 그것, 그런 데는 두 번씩이나 2단계로 해서 입찰을 봐서 나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는 또 보면 용산고등학교도 2단계 입찰을 봐서 가고, 다른 데는 입찰을 봤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또, 신탄진고등학교 한번 봐요, 수의계약을 하잖아, 이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는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약삭빠르게 하는 데는 입찰을 보고, 그냥 되나 가나…….
○행정국장 김용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선으로 내보낼 때 두 가지 계약방법으로, 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입찰을 할 때는 한 업체로 가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교육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선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데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그게 아니던데 그래요?
○행정국장 김용선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업종이 다르고 과업지시가 다르고 그러면 그 업종에 따라서.
○윤진근 위원 같은 장소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봐야 서울에 거기거기, 대전에 동학사 뭐 이런 계통에, 연구단지 계통 그런 같은 버스 해서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버스는 하루 빌리는데 얼마예요?
딱 나와 있어요.
하루에 반나절 써도 하루에 요새 같은 때는 하루값 줘야 돼요 관광차는.
이것은 분리발주한다는 자체는 공정성이 없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한 품목 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분리발주라고 하는 거고요.
공사도 예를 들어서 한 공사를 가지고서 공사를 나눌 때.
○윤진근 위원 아니,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어떤 데는 연구단지 과학 이런 데 탐방하는 데가 있어, 어떤 데는 관광으로 동학사 가는 데 있어, 어떤 데는 뿌리공원이나 어디 가는 데 있어, 버스가 가면 한 코스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로만 5,0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버스를 일반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버스요금이 5,000만 원이라면 2인으로 나라장터에 수의견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경비도 마찬가지예요, 경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어디 현재 답사를 하잖아요?
답사하면, 우리도 갔다왔어요 이번에.
답사를 하면 그게 나와요.
최고의, 최하의 견적이 나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이따 정회시간에 따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다 할 수는 없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들 보면, 퇴임 교장 선생님들 근무시간이 대개 보면 조사해보니까 1년짜리가 상당히 많고 2년이 많아, 1년이 32군데, 2년이 46군데, 3년이 23, 4년이 20, 5년이 두 군데 이런 데, 이 교장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퇴임이 1년이나 이렇게 남으면 자기 1년 동안 무사고 하는 게 좋아, 그렇지요?
그러면 무능하다 이거야, 추진능력이 없어져요, 떨어져.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근무시간이나 모든 걸 오래, 몇 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최하 3년이라도?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3년간을 보면 2년 미만 근무를 하고 퇴임한 교장이 퇴임교장 중에 한 31%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대전 같은 경우는 승진연령 자체가 높아서 그중의 한 반 정도는 정년을 2년 미만으로 남겨놓고 승진을 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승진 자체가 늦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셨다시피 한 학교의 재임기간이 짧은 요인 중의 하나는 승진연령 자체가 높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 1년 반이나 2년만에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그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가급적 좀 지양해야 되겠다.
한 학교에서 적어도 3, 4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 학교가 안정이 되고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광역시들이 대부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교장 승진 자체가 굉장히 늦어서 한 2년 미만 정년을 남겨놓고 교장으로 승진하는 사례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1, 2년만 50%가 넘어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50%가 넘어.
그러면 1년 남은 사람이 다른 데로 전보발령나면 이 양반은 근무 안 해, 군대로 말하면 제대군인 같은 사람 근무해요?
근무 안 해요, 사고 안 나는 것만 쳐다보는 거야.
○교육국장 최경호 그건 교장 개인의 성향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짧은 기간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 교장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고 안 나고 그냥 무사히 정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장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상 저희들이 대전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정년을 얼마 안 남겨 놓고 교장으로, 초임 교장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교장 승진 자체가 늦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또 한 가지, 학교별 성과금 기준표를 보면 교원연수시간이 있잖아요 평가표에?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을 보니까 ’15년도에서 ’16년도에 많이 수정이 됐어요.
보면 관리자가 평가를 하잖아요, 교장이 주로 하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교장을 평가를 하다보면 교육을 제대로 못가는 교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가면 평가를 적게 주겠지, 그런데 교장보다 대개 보면 교감이 일거리가 많아,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그런 사람들은 평가가 또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경을 교장한테만 잘 보이려고 계속 어른어른거리고, 그러다 보면 애들한테, 교사들이 관리자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면 애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연수시간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부담스럽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2015년도에는 각 학교의 평균을 내보니까, 만점이 되는 연수시간 평균을 내보니까 96시간 정도 연수를 받아야 만점이 되게 돼 있었는데 2016년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교장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도를 해서 한 열 시간 가량 연수 만점 점수가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과도한 연수실적 이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서 그 만점 시간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80시간, 고등학교하고 특수는 75시간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저희들도 권고지수를.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관리자 평가점수가 성과상여금에 반영에 돼서 그게 과도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그러한 의견들이 있어서 배점을 위한 안내를 계속 해서 점수배점도 평균을 내보니까 2015년도에 8.29점이었는데 7.64점으로 줄었고, 점수 준 것의 상하급 간도 ’15년도에 3.72에서 3.40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2017년부터는 관리자 점수가 성과상여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다면평가만 반영되도록 돼 있어서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초등학교 같은 데는 80시간으로 받잖아요?
이게 보면 90시간이 이게 거의 다 90시간이야, 120시간도 있고 150시간도 있고, 이런 건 좀 봐갖고.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80시간 낮출 수 있게끔, 시간에만 너무 매달리면 안 돼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애들, 시간에 매달리면 애들은 언제 돌봐, 그렇지 않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개별 학교 컨설팅을 통해서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윤진근 위원 다음에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좀 불편스러워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칭찬도 해야 되지만 지적하는 거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대전교육을 위해서 피차 노력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은 대형종합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사건 이후 국민안전처나 교육부에서 안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 하에 전국에 대형종합체험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차, 2차, 3차에 대해서 건립 희망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에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5억 8천만 원인가 얼마를 받아서 이동식으로 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맞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 당시 저희들 판단으로는 시하고 행정협의회를 할 때 시에서 안전체험시설이 현재도 있고 앞으로 확충계획인데 안전체험시설만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시에서는 안전체험시설을 구축하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두 개의 안전체험시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거기에다 안전체험버스까지 저희들이 구축을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충분하겠다 이런 판단이 섰고 앞으로 시에서 더 확충을 하겠다고 그래서 하여간 시에서는 구축하고 저희들은 활용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대형안전체험관이 두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교육부에서 하고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그리고 2, 3차를 대전교육청은 신청 안 했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국민안전처에 신청했더니 안전처의 답변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세종시에 짓고 있는 학생안전센터가 이름을 대전학생안전체험관이라고 명명했으니 너희들은 거기를 써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부에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잘못 간판을 붙였다, 세종시에 있으면서 무슨 대전학생안전체험센터냐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는 그것을 쓰라는 거지.
그런데 대전의 20만 학생과, 대전시민의 153만이 세종시로 이동해서 쓴다는 것은 불가항력이에요.
그리고 충청남도는 천안과 공주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하고 세종시하고는 아주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에서는 공주에다 신청을 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전은, 지금 보니까 충남, 세종, 충북 다 대형체험관이 있어요.
그런데 대전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알고 보니까 2, 3차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시청을 믿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주지진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전에도 소형체험관이 두 개가 있어요, 교통안전센터가 있고 119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건 지진이나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말씀이 우리 대전시에서 하기로 해서 앞으로 상생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은…….
○행정국장 김용선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경비가 너무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규모에 크게 못 미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차피 크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130억을 신청하고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130억 주고 260억 규모로 크게 지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7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는 땅을 사야 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 데는 학생 규모가 충남 같은 경우는…….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 데는 학생 규모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공주에 놓고 천안에 놓고 소규모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잘해 놓고서 대전 전체 20만 학생, 이렇게 운영하게 하려면 그래도 안전체험센터를 갖춰야 저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에서 하면 교육청 거하고 시청 거하고 중복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도 시청에서…….
○심현영 위원 교육청에서는 만약 신청을 했더라면 충북, 충남, 천안도 다 됐는데 대전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핑계입니다.
신청을 하셨어야 종합체험관이 대전에도 하나 생겨서, 20만 학생, 153만 시민들이 지진이나 태풍이나 먼지나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대전에는 없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너무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거의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했으면 틀림없이 대전이 선정됩니다.
왜, 인근에 다 있어요, 대전만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에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재원을 충분히 준다면 저희도 작년에 했는데 재원을 70억밖에 안 주면 토지매입비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해서 또 시청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9 시민체험센터 여기도 활용하고 있고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이런 데를 활용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빨리 시청과 협력해서 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정부 각 요로에 체험관을 지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을, 열일곱 분이 서명하고 만장일치로 해서 중앙 각 요로에 대전도 필요하다, 필요하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결의를 해서 다 발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전만 없어요, 충남 같은 데는 공주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세종도 대전시에 한 7분의 1이나 됩니까?
7분의 1도 안 되는데 거기도 교육부에서 하고 있어요, 세종시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대전도 신청을 2차에 못 했으면 3차에라도 해서 반드시 따서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시하고 교섭하는 관계가 미숙한 거 아니에요, 시만 믿고?
시에서는 또 신청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국민안전처에서는 공주 거를 써라 이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세종은 장기면에, 공주하고 12㎞가 되는데 우리는 시청을 기준할 때 30㎞인가 얼마 돼요?
어떻게 153만 인구가 거기 세종시로 갑니까?
그리고 20만 학생들이 어떻게 그 멀리 갑니까?
이건 난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시 한 번 보완책을 한번 말씀하세요.
시만 믿고 있을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국민안전처하고 교육부하고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교육국장님께서도 행정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물론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15억밖에 주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충남은 제가 잘 자세히…….
○행정국장 김용선 충남에 공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나름대로는 그래도 저희는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돈이 귀하신가 본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그렇게 소홀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제안설명을 결의안 냈을 때도 언론사에서도 아주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특별한 대답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의한 거다, 교육청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시네.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감사하고요, 지금 시청에서 제가 알기로 130억은 시청 자비하고 국가에서 130억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청에 협력할 부분은 열심히 협력하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교육계가 너무 점잖게 대응을 하세요, 뭐든 보면.
선생님들이라 그러신가, 뭐 대처하는 거 보면 좀 박력 있게 과감하게 해야 되는 데 좀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점잖고 어떻게 보면 박력이 없어요, 막 밀고 나가야지요.
시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교육청이 해야 되겠다, 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만 학생들은.
그런데 협상을 할 때는 뭔가는 진로를 열어놓고 해야지 딱 한 가지만 해서 안 되면 딱 차단되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상 문호를 여러 갈래를 열어놓고 협상을 해야지 안 되잖아요, 대전만.
이것 어떻게 누구한테도 변명을 해야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없는 것만큼 답이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20만 학생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각 요로에 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결핵이 법정관리지요, 결핵이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법정 전염병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것이라 제가 확실히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접종을 한번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후진성 전염병인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교사들에게 전염돼서 아주 학부형들이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의무접종은 어린이 때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했는데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정기검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체 학생들을 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핵도 활동성이고 비활동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활동성은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결핵이 발견되면 저희들은 보건소에 통보를 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소에서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관리하는 것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감염경로나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뭔가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늘 이런 말씀드리지만 발병한 후에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결핵 등등 예방적인 차원에서 발병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훨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 전염병 문제도 고등학교까지 번진 결핵, 대전 학부모들의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기사도 저희가 접했을 때, 이것이 후진성이란 말이에요, 결핵이.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구멍이 뚫렸나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레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레탄을 지금 처음에 항목이 몇 가지 항목을 해서 이것이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판단의 기준이 있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네 가지 항목에서 기준치가 초과한 것으로…….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교육국장 최경호 아직 새로 제정된 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네 가지 항목이 나온 학교가 69개교…….
○교육국장 최경호 64개교, 죄송합니다.
64개교가 있는데 마사토로 바꾸겠다는 학교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우레탄으로 그래도 또 하겠다 하는 학교들은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 공사를 또 해야 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KS 기준치가 발표되면 그때 이후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일부는 확보했고 일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우레탄의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하는 학교 전체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부 반드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제재는 아니고요, 이미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학교는 뭔가 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의 기준에 맞춰서 우레탄으로 다시 시공을 하면 12월에 새로운 기준이 나왔을 때 또 이것이 유해물질 시비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레탄으로 다시 교체하겠다는 학교에 한해서만 공사를 미뤄놓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기준이 발표되고 나서 다시 한 번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학교들도.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64학교는 나와서 이것을 교체하기로 예산을 차후 세웠는데 나머지 64학교를 제외한 거기도 강화된 검출방식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면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최경호 하여간 재검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면 그 학교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최경호 환경부에서.
○교육국장 최경호 12월에 새로운 KS규격을 발표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마사토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옛날 흙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완벽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마사토는 마사토 나름대로.
○교육국장 최경호 운동장 조성을 하는데 전문적인 것은 시설을 전공하는 분들이 알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땅을 다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설과에서 파악을 못 한 거 같은데…….
○위원장 박병철 송태섭…….
○행정국장 김용선 죄송한데 오후에 답변 그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송태섭 시설기획총괄담당사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설기획총괄담당 송태섭 시설기획총괄담당관입니다.
○시설기획총괄담당 송태섭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는 제가 전문적인 거라 잘 모르고 토목담당사무관에 연락을 취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양해해 주시면.
○시설기획총괄담당 송태섭 예, 지금 사무실에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우리 송태섭 사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심현영 위원 자료도 자료지만 마지막 날 또 한 번 있잖아요, 우리가.
그날 그분 꼭 출석을 시켜서 상세히, 마사토도 문제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 검증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해놓고 또 안 되면 파헤치고 또 해놓고 다른 것이 검출되면 또 파헤치고 지금 우레탄이 그것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가 나왔었는데 또 추가로 한다고 하니 네 가지 나온 학교 중에서 마사토 말고 우레탄 깔은 데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직은 공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KS규격이 나오면…….
○교육국장 최경호 예, 시작 안 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럴까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민들은 보도블록을 왜 자주 까느냐, 돈이 남아서 까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뜯었다 덮었다 자꾸 그러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우레탄도 문제가 있어요.
다 깔고 나서 네 가지만 나온다고 그러더니 여덟 가지인가 몇 가지 또 나오니, 새로운 기준이 나온다고 그러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레탄에서 날리는 성분이 날아가면 상당히 인체에 해롭답니다.
그래도 우리 집 옆에도 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만 거기다 플래카드 하나 떡 써 붙이고 몇 개 화분같이 생긴 거 갖다놓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사용을 안 해요, 주민들도 보면 저녁에 돌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참 하여튼 걱정됩니다.
당장에 뭐 피해가, 어디가 아프면 당장 안 하는데 그것이 누적이 돼서 인체에 해로움이 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트랙들을 전부.
그것뿐만 아니고 보조경기장에서 지금 어딘가 학생들이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지금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데, 그게 나왔다는데, 지금도 운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
이재현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한밭종합운동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한밭종합운동장이 최근에 결과가 발표됐는데 기준치 초과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심현영 위원 다른 데로 운동을 바꾸든지 하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해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금방 어디가 아프면 이동하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 아주 안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 운동을 계속 할 것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내년 초에 대전시에서 한밭종합운동장 우레탄을 재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는 학생 행사를 거기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저희들이 안전한 곳이 대전체육고등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에서 아이들이 운동하고 또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심현영 위원 나 몰라라 하지 말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빨리빨리 대책을 세우시고 우리 간부 국장님들께서도 이 우레탄 문제는 지금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숙지를 하고 계셨다가 대처를 하도록 하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잘 알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재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 그러니까 1년 미만 근무하시는 분들요, 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에 대한 차별문제인데요.
지금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소위 비정규직에게는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그런 수당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일반 직원들한테요?
○김인식 위원 비정규직이요.
○행정국장 김용선 비정규직?
○김인식 위원 예, 학교의 비정규직, 기본급 이외의 수당.
○행정국장 김용선 거의 공무원하고 유사하게 한 열두 가지 정도를 직종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고요.
타 시·도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자녀학비, 맞춤형복지포인트 이런 것 등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급식비를 제외한 다른 수당은 일체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 근거와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지급하는 목적이 1년 이상 공무원들이나, 이 지급하는 수당의 취지가 장기근무자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1년 미만자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금년 7월 울산에서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인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김인식 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기간제법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직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차별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현재 대전시청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기본급외 제수당과 명절휴가비 또 4대보험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께서는 울산시에서 소를 제기한 내용이나 또 우리 시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편성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조사를 좀 해보세요.
연찬을 실시하신 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근무자 우대 차원에서 아까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장기근무자 우대 차원 지원기준은 우리 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기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체적 기준이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이런 부분은 무기계약직과 단기근로자 이 구분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김인식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연찬을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국장 김용선 예, 검토를 해서…….
○김인식 위원 그 결과, 연구 검토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 류재철 기획조정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스포츠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 교육청 소속의 초등스포츠강사가 지금 몇 명이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80명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이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김인식 위원 스포츠강사는 체육업무보조 또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또 체육교구 및 시설관리, 체육행사 지원 등 학교체육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류재철 우선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안정적 근무조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부담 경감이라든가 체육수업 흥미유발, 활성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스포츠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분들의 근무열악이라든가 처우개선에 보답하고자 급식비를 11개월 세워서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급식비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김인식 위원 제가 근무시간, 임금, 근로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두루뭉술 그냥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11개월 계약해서.
○김인식 위원 근무시간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1일 8시간입니다.
○김인식 위원 임금은 월 얼마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월 185만 4,000원.
○김인식 위원 급식비는 이번에 2016년에 신설하셨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김인식 위원 6만 원으로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스포츠강사의 계약 단위는 몇 개월 단위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11개월.
○김인식 위원 이것은 어디에 적용되는 건가요?
어느 법에?
○기획조정관 류재철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하고 있거든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노조 교섭을 통해서 2015년부터 강원, 경남, 부산, 전남에서 12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이렇게 있거든요.
이에 초등학교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1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지금까지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12개월로 계약할 시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류재철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타 시·도, 4개 시·도에서 12개월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분명히 문제점은 있어 보입니다.
개선을 하실 계획이시라고 그랬는데, 2017년도 예산안 제출내역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기획조정관 류재철 저희가 11일에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데 예산편성에 12개월로 예산 편성하고 또 급식비도 12월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명절휴가비도 다 같이 편성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과 근무조건에 상당히 실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얼마 전 우리 기획조정관인 류재철 국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본 위원과 논의했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들과의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재정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교육청 재정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지만 고용에 대한 안정이 선결돼야지만 이분들께서도 그분들이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분들의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 이런 것 말고도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고요, 관련 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류재철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당직기사 저임금 구조와 열악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판단하셔서 행정국장님이나 기획조정관 두 분 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전 관내 학교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는 당직기사가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되시는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272개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272개교?
○행정국장 김용선 예, 272개교.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한 명씩 근무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272명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고용 형태는 용역이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직영하는 데가 한 곳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어디서 직영하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명석고등학교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김인식 위원 명석고가 직영하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0% 다 용역으로 나왔는데 다행이네요, 한 곳이라도 있으니까, 그 학교 당직기사의 평일 근로인정시간하고 휴일인정시간은 몇 시간이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평일은 보통 4시간에서 7시간 이렇게 하고 평균적으로는 4.6시간, 휴일은 5시간에서 9시간, 평균적으로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평일은 4시간에서 5시간이고 휴일은 7시간으로 인정한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돼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용선 평균적으로 휴일은 6.1시간, 평일은 4.6시간.
○김인식 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네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노임단가 적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보다는 조금 낮고요, 최저임금보다는 한 1,060원 정도 높고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5년도 말에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셨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가를 적용해라 이렇게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김인식 위원 공문시행 이후에 결과에 대한 확인 한번 우리 시교육청에서 해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해봤는데요.
○김인식 위원 결과는?
○행정국장 김용선 직영하는 학교는.
○김인식 위원 명석고 한 군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시중노임단가대로 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는 아직 학교 예산형편상 좀 부족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까지 시달한 바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면, 이렇게 미추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가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요, 학교 재정여건상 저희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또 무인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학교도 나올 우려도 있고 해서 제가 독려를 계속…….
○김인식 위원 대전시교육청이 그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적극적인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일선 학교에서는 당직기사의 고유업무 외에 아까 우리 구미경 위원께서도 유치원 관련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도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또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서상에도 못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를 그렇게 할 거고요.
○김인식 위원 일부 학교의 문제일 거예요.
전부다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일이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상응한 관련 업무수당 지급 등 타당한 어떤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확인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선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니만큼 이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적극 파악을 하셔서 개선해 주시고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근로인정시간을 평일은 8시간, 건의드리는 겁니다, 휴일은 12시간 이상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최저임금 적용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시켜주시고,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지시를 개선해 주시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과 점검 그리고 이런 것 등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결과를 차후에 본 위원에게 보내주셨으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이 부분이 당장 한 번에 시행하려면 50억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재정여건의 허락하는 범위 이런 구태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점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검토하셔서 차후에 그 검토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위해서 조리하는 학교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 총 280개 학교가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조리원 수는 위생원이 32명 또 학교 회계직이 1,543명 해서 총 1,575명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분들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든지 복지 향상,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 수없이 주장해왔고, 제가 십여년 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개선해 주실 것을 우리 교육청에 끊임없이 요구해온 결과 250일에서 275일로 근무일수를 확대하고 또 명절휴가비 및 장기근무수당 등 많은 그런 부분에서 수당의 현실화를 통해서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어졌어요.
올해 기본급 3% 인상하셨지요?
그리고 장기근무가산금이 25만 원에서 31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또 명절휴가비를 보니까 연 40만원에서 70만 원으로 또 이렇게 증액을 해서 인상을 해주셨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는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부분에서 고심하시고 또 결단해 주셔서 실천을 해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나 학교급식 조리원의 경우에 급여지급체계를 지금 월급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이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곤란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조리원의 급여 지급을 연봉제로 개선할 수는 없나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행정국장 김용선 이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그 편에서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전액불 지급 원칙에 벗어난다 해서 저희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부분도 여건이 된다면,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결과를 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기본급의 산정도 공무원과 같이 호봉제로, 갈 길이 멉니다 이 길은, 그렇지만 호봉제를 도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어제 산건위는 6시 반까지 했다는 것 들으셨어요?
거기는 훌륭하신 위원님들 많으셔서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전시교육청이 학교급식 때문에 큰 홍역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부실급식 논란이 끝나는 듯하더니 이물질 문제로 또 한 번 화제가 되었고 또 최근에는 급식비리 의혹으로 수사당국으로부터 업체가 압수수색을 받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전교조 및 시민단체들이 급식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지요?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565쪽, 식자재 구매계약 현황을 보면 지명경쟁계약 비율이 2015년의 경우 초등학교는 9.3%, 중학교는 15.4%, 고등학교, 각종 특수학교는 34.4%입니다.
또 566쪽, 2016년의 경우 초등학교 3.7%, 중학교는 0.02%, 고등학교, 각종 특수는 19.7%로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지명경쟁계약 비율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교육청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등학교의 경우 지명경쟁 비율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초등학교보다 거의 5배가 높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학교급식을 보면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는 가격도 싸야 되고 맛도 있고 질도 높아야 된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침을 거의 못 먹고 점심, 저녁을 학교에서 먹기 때문에 질 높은 급식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은 별로, 제가 경험으로 보면 가격보다는 그게 더 관심이 높고 그것을 요구하는 게 높습니다.
고등학교가 평균 식수인원이 하루 한 끼에 1,000명 이상인 학교가 대부분이고, 거의 2, 3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의 경우에 특히 조리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식재료 확보에 부담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급능력이나 업체의 청결이나 이런 게 좀 검증된 업체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산품적인 성격이 강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어디나 다 비슷한데 김치라든가 육류 같은 경우는 질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 학교에서 급식소위원회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급식소위원회가 학부모나 외부인사가 반 이상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급업체를 일일이 방문하고 평가를 하고 그중에 믿을만 하고 안전하다 싶은 업체에서 공급받기를 원하는 면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지명경쟁을 하더라도 5개 이상의 업체를 지정해서 지명경쟁을 시키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오해나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납품업체를 지정해서 안전한 식재료를 납품받기 위한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간에 서로 담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 이따 질의를 드릴 건데요, 거기서도 보면 급식문제 때문에 대전이 하위로 받았지요, 점수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명경쟁계약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걸 철저하게 좀 감시하시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또한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지명경쟁계약률이 높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공·사립에 대한 구분은 없는데 혹시 구매계약 현황을 공·사립으로 분석한 자료도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립이 좀 높습니다.
○구미경 위원 교육청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지명경쟁계약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셔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각급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청렴도 평가결과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그동안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교육청으로 많이 선정되어서 건물 외벽에 커다란 홍보용 현수막이 걸리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대외적으로 대전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대전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많은 교육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행감자료 582쪽,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지난해 평가결과가 9위지요?
2014년도에는 10위였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교육청이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청렴도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알아보았더니 역시 급식문제였습니다.
교육청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데는 5개 영역, 운동부 또 학교급식, 수학여행, 수련활동, 방과후 학교, 고객정책 중 학교급식 분야가 최근 4년간 전국 최하위로 다른 영역의 점수를 다 낮추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다른 평가영역은 경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하지만 급식분야만큼은 일관되게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급식분야가 몇 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굉장히 낮게 좀 이 분야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위를 맞게 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4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급식분야에서.
○행정국장 김용선 원래 청렴도 측정은 업무의 공정성 그다음에 부패의 인식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했느냐 이 여부하고 담당공무원들이 현금이나 향응을 받았느냐, 또 하나는 받았을 것이다, 안 받았어도 이렇게 추측하는 이 세 가지가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아까도 학교급식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공정성 또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리고 또 일부는 실제 안 받았어도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받을 것이다 또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오해 때문에 최하위를 받으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맞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이런 부분들은 척도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대답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완전하게 파악을 해서.
○구미경 위원 아니 그러면 점수 좀 후하게 달라고 미리 교육을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오해…….
○행정국장 김용선 앞으로 교장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이나 영양교사 이 세 파트입니다, 세 파트를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친절하게도 하고 또 부패인식도 실제 미치는 어떠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약에 받았다면 안 받게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도해서 앞으로 좀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급식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4년 연속 최하위인데 언제나 좋아질까요, 그러면?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바로 좋아질 걸로 보고.
○구미경 위원 올해는 좋아지겠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올해도 급식에 대한 인식도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다가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각됐다면 그때는 용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이 교직을 떠나고 공무원사회를 떠나도록 강하게 처벌을 해서 이쪽을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글쎄요, 우리 국장님 말씀을 제가 사실은 좀 농담을 했는데 진담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청렴도가 공직자나 일하는 근로자들을 교육한다고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인식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렴도는 사실은 우리 기관의 얼굴이고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어쨌든 4년 연속 꼴찌하기도 어려운데 계속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부실급식 학교가 나오고 또 학교급식에서 이물질도 나오고 또 급식비리 의혹도 나오고 그래서 또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그랬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체제도 저희가 익명으로 해서 보호를 해주면서 한번 신고 받으면 신고한 사람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면서 뿌리뽑는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 대전시내가 완전히…….
○구미경 위원 예, 당연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최하위를 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금이 오가는 이런 부분들은 신고가 없으면, 제보가 없으면 우리 감사자들이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구미경 위원 현금이 오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청렴도 조사에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줬다 하는 업체들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번 줬다는 이 반응이 나오면 그 분야는 당연히 꼴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명, 1년에 한 명 정도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걸 저희가 적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책임입니다.
○구미경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급식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또 많은 급식문제를 떠안고 있는 지금이 이러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전지역의 학교급식에 대한 불명예를 떨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진로교육 내실화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요즘에 여러 사회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육청 또 교육공무직 분들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 또는 학력 인플레로 인한 자녀 양육의 고비용 문제, 저출산, 사교육 문제, 특히 사회에서 고학력 또 고스펙을 중시한 이런 사회구조가 전체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의 탐색과 체험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5, 6학년 때 벌써 본인의 진로를 결정해서 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또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또 전문대를 들어간다든지 직업훈련학교를 거친다든지 이러면서 청년들이 거의 20대 후반까지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로캠프, 진로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385쪽에 보면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센터가 지역에 몇 군데나 있는지?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구미경 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우리 시에는 지금 각 교육지원청 별로 두 개씩 총 4개의 진로체험센터가 있습니다.
동부교육청 관할에는 대전청소년위캔센터하고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에는 유성구 청소년수련관하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두 개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진로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대전교육만족도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평균 이상인 분야는 학교폭력예방, 수업평가, 초등돌봄교실 순이고 평균 이하인 분야는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교육정책 수립추진 순입니다.
그만큼 학부모님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행감자료 386쪽에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진로진학상담게시판에 2016년 7월 22일 학과상담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구미경 위원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진로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학부모진로코치단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코치단을 4,355명을 구성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를 구성하셨는데 학교별로 활용이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에다가 학부모 진로코칭 활용방안이 미흡하다고 써놓으셨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을 진로코치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왜 이렇게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학부모진로코치단 4,355명은 이분들이 원격연수 20시간하고 집합연수 2시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역량은 갖추고 있고 학교장이 위촉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외부진로체험 시에 학생인솔을 보조한다든지 체험학습자의 현장의 안전지도, 지원, 학교에 진로캠프를 열 때 안전지도 및 프로그램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행감 요구자료를 받고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또 어떤 면에서 부족한가를 올 연말까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활용실적도 파악해서 부족한 분야, 부족한 학교는 컨설팅을 통해서 이왕 진로코치단을 어렵게 구성했는데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미흡한 부분을 잘 보강하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진정으로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고 2017년도에는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의 진로의식이나 이런 것이 사회상의 반영 일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코치단들, 학부모들의 의식이 변하면 그것이 더 저는 선결돼야 된다고 본다, 학생들은 앞을 내다보고 뭔가 직업의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전통적인 직업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갈등도 있고 해서 학부모진로코치단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들의 직업진로의식도 바뀌도록 하고 학생들도 바뀌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물론 선생님들도 학부모이시기도 하지만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구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학칙개정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28쪽이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전 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학칙개정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교, 중학교 82교, 고등학교 61교 등 256개교가 학교생활규칙을 개정했고 이것은 전체의 86.5%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2016년도에 개정을 하셨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주로 내용을 보면 학생 용모에 대한 사항과 휴대폰 소지에 관련 규정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학교 학칙 재개정 추진결과 학교들이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대폭 수정이 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올해 대대적인 학교 학칙 개정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학교 학칙이라는 것이 학생들로 보면 학교생활에서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생활에 적용이 되고 따라서 학교 규칙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학교의 문화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인권 친화된 학교문화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시대적이고 뭔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비 정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학교 학칙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재개정하도록 독려를 하고 지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96개 학교 중에 50개 학교가 개정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50개 학교 중에 대부분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는 규정 자체에 두발이나 복장 이런 인권침해적 요소가 아예 없던 학교들입니다.
그런 학교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학교가 제·개정이 됐다고 보고 중·고등학교에서 7개 학교가 지금 있는데 그 학교들은 저희들이 학교 규정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인권침해적 요소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시정하도록 개별적으로 학교를 지도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고등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송촌고등학교가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여간 이번 회기 끝나고 학교 규정을 제출하도록 해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학교 규정을 검토해서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규정을 살펴보니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는 소지하지 않는다, 또 여학생의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게 하고 뒷머리의 길이는 쇄골까지 한다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 점을 세밀하게 살펴서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학생인권이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은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조금 다른 상황이 물론 있겠지만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거나 학생들이 또 침해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하지 않도록 서로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중·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주로 이 내역서를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받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 먼저 받고 선생이 그 이튿날 받는 경우도 있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교사가 먼저 받고 학생한테 전달해야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이 먼저 받고 교사가 뒤늦게 받는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들이 노동인권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직접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윤진근 위원 외부강사가 와서 선생님하고 학생을 똑같이 가르쳐요?
하루 전날 오늘은 학생이고 내일은 교사고 똑같은데, 제목까지도.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교사들을 우선 교육을 시키고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게 맞다고…….
○윤진근 위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윤진근 위원 이것도 교육내용을 죽 보면 실질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하는데 중학생 택배 아르바이트 금지, 중학생 아르바이트 금지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네요?
그런 것은 대개 방법을 전달연수라고 또 하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전달연수가?
○교육국장 최경호 전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강사를 일일이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을 흔히 전달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반별 강사교육이 있더라고요, 반마다?
그럼 그것은 선생이, 담임교사가 다하는 거예요, 강사가 와서 반별로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경호 모든 학교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교육과정 속에서 인권, 노동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과정들이 기술과정이라든지 또는 사회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교육은 전체 학생을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반별로 교육하는 게 효과가 높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
○교육국장 최경호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반별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또는 외부강사가 오는 경우는 그분이 여러 분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간혹 학년별 집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학년은 집합교육이라…….
방법이 협의회는 뭐예요?
○교육국장 최경호 협의회는 노동인권교육을 시키려면 선생님이 여러 분이 그것을 담당하면 서로 교안이 같아야 되고 내용이 같아야 되니까…….
○윤진근 위원 그럼 협의회에서 차출이 돼서 교육을 한다?
○교육국장 최경호 사전에 선생님들끼리 협의회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반별로 소규모로 교육한다는 것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효과적이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효과적인 것을 하려면 반별로 해야 되는데 유인물이나 방송 같은 것으로, 가정통신문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교육이 충분히 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그것이 노동인권교육의 전부는 아니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관련 교과, 관련 단원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노동인권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은 그것이…….
○윤진근 위원 주로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같은 것은 유인물을 배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인물을 누가 봐, 학생이 제대로 보겠느냐 이거예요.
○교육국장 최경호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가정통신문 누가 그것을 봐.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런 게 많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노동인권교육이 1년에 한두 번, 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갖고 어렵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상적으로 관련 교과, 관련 단원 속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을 하라고 하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봐요.
잘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면,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는 1년에 선생도 세 번, 학생은 여덟 번, 올해는 다섯 번, 세 번 이렇게 나왔다고.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른 데는 선생도 한 번, 학생도 한 번, 1년에.
이렇게 되면 차이는 또 어디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마 다른 학교들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관련 교과, 관련 단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적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교육이 똑같은, 다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여상은 하고 있다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대전여상의 우수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내실 있게…….
○윤진근 위원 창의적 체험 같은 거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것은 대전여상 같은 데는 고등학교는 취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취업하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여상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중학교도 취업을 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취업을 앞두고라기보다는 평소에…….
○윤진근 위원 중학교?
○교육국장 최경호 노동인권교육이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도 미성년자들의 취업금지 이런 관련법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또 아까 알바 이런 말씀하셨는데…….
○윤진근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건 그거대로 하는데 중학교를, 예비취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법률교육이.
중학교도 취직을 위해서 법률상담도 하나?
○교육국장 최경호 아마 그 교육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중학생들도 방학 때 이런 때 알바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바에 대한 중학생이 할 게 있고, 금지될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교육에 인권교육이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여기는 예비취업자를 위해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중학교.
○교육국장 최경호 제목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중학생까지도 예비취업, 고등학생 같으면 맞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아마 그 학교의 취지는…….
○윤진근 위원 더군다나 법률이에요, 법률교육, 교실을 만들어서.
○교육국장 최경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 인권침해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교육을 했는데 제목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이 대개 훈화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나 이분들이 전교에 방송교육을 통해서 훈화를 하잖아요, 이런 건 좀 안 맞을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교육국장 최경호 예, 효과가 적습니다.
○윤진근 위원 학생들한테 대화로 공부를 시켜야지 방송을 하면 누가 들으며 유인물 같은 것은 누가 보겠어요, 이런 건 좀 한번 잘 판단하셔서…….
○교육국장 최경호 효율적인 교육방법 찾아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잘 챙겨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윤진근 위원 인권에 대한 교육이 너무 적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교육국장 최경호 중요성은 저희들도 인식하는데 정규교육과정에 해야 될 게 또 너무 많아서 어느 한 분야만 또 많이 하기는 어려운 그런 면은 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두 번 해서 그런가보다 하는데 다른 데는 열 번씩 열다섯 번씩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한두 번이면 끝나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 교육이.
○교육국장 최경호 학교에서 잘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왕 신경 쓰시는 거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윤진근 위원님께서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흥채 담당 장학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영재담당 정흥채 과학영재담당 정흥채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반갑습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지난해 8월에 정기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과학영재담당 정흥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 조례안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우리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조문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최경호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단순하게 그냥 여러 가지 학업 교과, 수업하기도 바빠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정책에 대해서 수립해 보셨습니까?
○과학영재담당 정흥채 위원장님, 제가 과학영재담당 장학관이라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위원장 박병철 과학직업정보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과학영재담당 정흥채 정책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인권교육의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노동인권에 대해서 같이 교육감님께서 책무를 조례에 명시해서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게끔 교육감님의 책무를 정해놨는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셨느냐고요, 전체적으로?
○과학영재담당 정흥채 아직 저는…….
○위원장 박병철 장학사님 담당 아니십니까?
○과학영재담당 정흥채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럼 과장님 계십니까?
(「추진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어디서요?
(「과학직업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맞지요, 과학직업정보과에서 하고 있지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우리 담당장학관님은 담당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과학영재담당 정흥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지요.
최경호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런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수립을 하셨습니까, 계획을?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나와서 답변한 장학관은 과학교육담당이고요, 직업교육담당 장학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기본계획을…….
○위원장 박병철 직업교육담당장학관님 계십니까, 혹시?
(「출장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장학관님 안 계셔서…….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내용을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장이 9월 20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전지역의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노동실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기억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대전시교육청, 고용노동청 청소년노동인권기구 등 민간협력기구를 구성하여 노동권 교육사업, 노동권 보호사업, 캠페인 등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관들하고 접촉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동인권교육 자료를 교육청에서 개발해서 학교로 보급 또 충남대 법학대학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청 이런 데하고 관련을 지어서 학교를 연계해서 교육을 강사 파견해서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지금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수능이 끝나면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해 제정된 학생들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조례, 수능 끝나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깊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전시의 청소년들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이 한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주요수당 못 받는 청소년도 많이 있고 또 일하다가 다치면 치료비나 보상비도 전혀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나 근로현장에서 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지 않아도 수능 후에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전지방노동청에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자고 제가 그때 제안을 했었는데 협의 좀 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 부분도 파악 좀 하셔서 한번 어떻게, 물론 이쪽 지방노동청이 정부기구지만 대전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협의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 것 추가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체험관 미유치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각 요로에 추진결의안을 냈는데 대전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각 요로에 낼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같은 경우 15억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 15억 원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 듣기는 시청에서 130억 원을 신청하고 위에서 130억 원을 지원하고 그래서 260억 원 그 정도는 그래도 돼야 체험관다운 학습장을 만들지요.
15억 원 가지고는 저희가 굉장히 힘듭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감당이 안 됩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 데는 학생 수가, 세종시는 학교 수가 50개도 안됩니다.
저희는 유치원하고 합해서 580개가 됩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그쪽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규모가 우리 조그만, 조금 아까 말씀대로 전체 유치원까지 해야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런 데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하신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행정국장 김용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9센터라든지 뭐 교통안전연수원이라든지 또 119구급차량 이런 쪽에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시청 쪽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행정국장 김용선 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장기적으로는 시청에서 추진하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시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단기적으로는 안 돼도 지금 현재 다른 시·도 하는 것도 2018년이나 2019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시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대전시민들도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전에 폐교가 좀 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폐교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3개, 4개.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대동초분교하고 한 3개, 4개 정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효평분교하고 방성분교하고, 그 폐교가 대개는 그린벨트로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돼 있어서 한 군데는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두 군데는, 한 군데는 임대를 주고 있고 한 군데는 서부교육청에서 자체로 쓰고 있고, 효평분교 같은 데는 매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앞으로는 학생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곳은 저희 학교라기보다는 옛날에 산업체 부설학교인 충남방적 자리에서 교도소하고 연결된 학교였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앞으로 그런 폐교가 우리가 좀 나올 텐데 그런 폐교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조금 반대가 있더라도 통폐합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돼야 되겠는데, 아직도 법적 요건은 통폐합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단계적으로, 기성초 길헌분교는 내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통폐합하는 걸로 현재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초등학교를 한 3개 정도, 일단 한번에 폐교를 시키면 학부모들도 많이 반발이 있고 하니까 분교장으로 시켰다가 통폐합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차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폐교가 나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옛날에는 BTR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체육관하고 애들 급식소 이게 어느 정도는 많이 됐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체육관도 많이 됐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체육관 안된 데가 한 42개 정도가 지금 안 돼 있는데요, 대부분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운동장이 협소해서 못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이 부분은 체육관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청하고 작년까지는 7 대 3 이런 사업으로 했었는데 향후에는 5 대 5 대응투자해서.
○행정국장 김용선 거의 비슷합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것을 제가 확실히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동부 쪽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서부 쪽에는 신설 학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나은데, 동부 쪽에는 구도심이라 학생도 자꾸 줄고 또 옛날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동부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지금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시설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합니다.
이번에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청에서도 동부, 서부 이렇게, 동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나눠서 서부지역에는 유성구나 이쪽은 신설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포함해서 동부 쪽이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아무래도 서부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저는 평소에도 동·서부 격차라는 말은 적합지 않은 것 같다.
동부지역에 물론 열악한 학교가 많기는 하지만 자꾸 동·서부가 격차가 많다고 이렇게 프레임에 가둬버리면 동부가 더 열악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낙후된 학교, 뒤떨어진 학교가 서부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맡겨 놓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 낙후된 학교, 열악한 학교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정책 면에서도 동부지역의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기간제가 많고 오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없고 그래서 정규 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 기간제나 신규교사는 높은 학교에 우선 배치를 하고 또 할애나 초빙을 서부지역 좋은 학교에서 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 학교에 근무연한이 일정기간 안 되면 할애를 못 받아가도록 그렇게 아주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을 해서 동부지역에 근무하는 게 뭔가 메리트가 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역적인 문제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아무래도 여기는 젊은 분들, 엘리트 분들이 많이 오고, 이쪽에는 아무래도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수한 선생님들을 그런 데 파송을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오고 몇 가지 인사정책에 큰 변화를 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1차 내신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못 가면 2차 내신을 또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부지역의 학교부터 차고 동부가 희망자가 없고 이래서 그것도 과감하게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선생님들이 동부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규 교사,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동부지역에 배치하고 또 소규모 학교나 열악한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인사상에 가산점을 줘서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또 하나 질의코자 하는 것은 내진설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9월 12일 5.8의 경주 지진이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한 대응체제를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데, 우리 대전에 내진보강이 잘돼 있는 데가 있고 안돼 있는 데가 있는데, 아주 미진하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전체적으로 27.2%가 내진보강이 돼 있고요, 나머지 한 478동 정도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린스쿨,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요.
또 작년 또 금년 여기 경주사태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많이 편성을 할 겁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보다는 더 급한 쪽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못한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도 매년 몇십억씩, 수십억씩 해서 할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주사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인 보강계획은 갖고 있었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도 좀 불투명하고, 이게 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라고 하는 게 불특정 다수인이 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면, 체험을 통해서 방비를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리고 2020년까지 매년 20억씩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하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원래 당초계획에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내진설계에 대한 보강공사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20억보다 훨씬 많은 한 50억 좀 넘게 투자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사실 20억씩 해서는 몇 동 못 합니다.
몇 동 못하고, 한 40동밖에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사고를 당한 다음에 뭐하는 것보다 안전 쪽에 미리 예방하는, 하여튼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안전 쪽에 투자를 좀 하셔서 학생들이 안전한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매월 민방위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은 지진대피훈련, 한번은 다른 전쟁에 대한 대피훈련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평균적으로 따지면 금년은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아닙니다.
9월말 현재는 안 한 학교가 있었는데 또 10월에 민방위훈련이 있어서 이때는 더 지진대피훈련을 강조해서 지시했기 때문에 다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내진보강은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국에서는 한 여섯 번째 정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내진설계를 30년 이상 된 건물은 저희가 앞으로 재건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30년 미만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지금 한 657동 정도.
○행정국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 감사담당 공무원은 저희가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뽑아서 감사관실로 보내는…….
○행정국장 김용선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들 말 만들어내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제대로, 풀어졌어도 매지 말아야 돼요.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매지 말아야 돼, 그런데 거기 행사에 자주 가셨다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모 간부도 이사장하고 동향인이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닌대요 그 양반이.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데 그것은 상대방에서 하고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요…….
○심현영 위원 유언비어인데, 그런 데일수록, 우리 박근혜 정부 봐요, 얼마나 사사로운 일이 실질적으로 드러납니까?
그래서 동향이면 어떻고 가까우면 어떻겠어요, 정석으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한 일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 당시 상황이 며칠 후에 졸업식을 앞두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본인이 직접 합의문 작성하는 데 나오지 않고 상임이사가 전화로 허락을 받고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좀 다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홍보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면 조금, 뭐 다 잘되는 것 같이 그렇게 계속 나오다가 사실은 이게 법정에까지 지금 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정에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교육청이 어떠한 관리를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들이 강하게 조치를 하면 거기에 승복을 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그 사이에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그럴 것 같아서 최대한 양 당사자 간에 합의,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양쪽을 잘 조정해가면서 최종적으로 합의문까지 작성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후에 이게 또 어떻게 심경변화를 일으켰는지 결렬이 돼서 결국은 몇 달 동안 저희들이 한 노력이 허사가 되고 그 사이에 교육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외부에는 비쳐지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 판단도 저희들은 이게 다른 일반에서 요구하는 식으로 전원 승인취소하고 교장 승인취소하고 이렇게 되면 소송으로 가면 오히려 더 길어진다 그런 걸 예견을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원만하게 타협이 안되고 결국은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이런 단계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더 이상은 합의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승인 취소를 하고 했던 겁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책상행정보다도 현장행정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되는데, 현장에 무더운 여름에 천막교육을 하는데도 교육청에서는 한번도 나와보지를 않았다.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가보셨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 판단에는 저는 양쪽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거기 나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실무 과장님하고 담당 사무관은 학교를 계속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저는 안 갔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서로 거중조정을 해주려면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현장에 나타나고 제가 그러면 한쪽에서는 신뢰를 안할 것 아닙니까, 저쪽 편이라고.
그런 면이 좀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실무 사무관은, 실무를 맡은 사무관은 그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양쪽 다.
○심현영 위원 아무튼 교육청이 감독기관으로서 법원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감독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한 일이?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가 법원 소송까지 가게 된 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을 좀 나가보시고 그 열악한 속에서 만학도들이 노력하는데, 가보지도 않고 이론상으로만 듣고 그냥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을 나가보시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저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최고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나가지를 않았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현영 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여기 이 자료를 봤는데, 한밭운동장 유해물질 초과했는데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아찔한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게 언론에 나왔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문의를 했지요?
이건 어떻게?
○행정국장 김용선 아까 마사토에 어떤 유해물질을 섞느냐, 혼화제나 경화제 이 부분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여기는 섞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마사토 질에 따라서 모래를 약간 섞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다른 물질을 섞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가 앞으로 공사하는 것 또 지금 마사토 공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자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통폐합 문제를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태평동 버드내 그쪽에는 중·고등학교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보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내걸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선 첫 번째가 안 되는 이유가 대전시내에 학생 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재배치를 해야 하는 위치 이 부분에 태평동은 기존에 개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어느 초등학교를 하나 없애고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몇 년 전에 다른 어떤 사립학교든 외곽에 있는 학교를 오려느냐 의사타진을 해서 오겠다 해서 한번 추진하는 과정에 해당 폐교를 하려고 하는 통폐합을 당하는 학교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못한 바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학부형들하고 동문들이 반대를 하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윤진근 위원 해당되는 학교 동문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가장 반대는 현재 다니는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지요.
○윤진근 위원 학부모?
○행정국장 김용선 당장 현재보다는 조금 더 멀리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추진하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교육청이 예산도 없는데 부지 확보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더구나 땅도 없으니까, 천생 통폐합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통폐합해야 하는데 이것이 서로가 중·고등학교는 꼭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양보를 안 하고, 그런 체제에 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거기는 거의 같은 통학구역 내에 옛날에는 태평초등학교에서…….
○윤진근 위원 태평초등학교도 버드내로 왔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분리된 학교거든요, 세 학교가 다.
○윤진근 위원 뭐든지 그래요, 지금 보면 학교들이 있다가 전부 분교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평에서 버드내로 분교가 됐는데 이것은 버드내가 지금 단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양보를 안 하는데 이것을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학부모하고 동문들하고 지역 분들하고 공청회를 자꾸 열어서 한번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가?
○행정국장 김용선 지난번에도 하여튼 사실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서 이렇게 민원이 없도록 해보겠다 해서 시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또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한번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꼭 구호를 내걸어, 공약을.
그런데 하지 못해, 그래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해야 될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선 사실은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결국은 고등학교를 이전을 시켜놓으면 그 고등학교를 갈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선은 내 아이가 멀리 가는 게 싫다 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전에는 내 아이를 감싸는 것이 남의 아이를 감싸고 내 아이를 혼냈는데 지금 거꾸로 내 아이를 감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한번 이것을 학부형들하고 이렇게 공청회를 해서 설득을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공청회를 해서, 이것이 그 지역의 희망사항인데 어차피 나중에 크면 그 학교로 갈 거 아니냐?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번 국장님께서 추억에 남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줘요.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그 지역 학부모님들만 동의해 주면 바로 저희는 추진을 할…….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학교하고 학교끼리 얘기해서 공청회를 열어, 한 번.
한 번 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열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쉽지는 않지요, 그거야.
안 되는 걸 잘 만들어줘야 좋은 거지, 꼭 필요한 거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11월 14일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 수요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