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엊그제 입동이 되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2016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사항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올 한 해 교육청에서 거둔 여러 분야의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고등부 6위 달성,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우수교육청 선정, 전국 공공기관 기록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평가, 한국정보올림피아드 2년 연속 대상 차지, 부패방지 시책평가 9년 연속 1등급 최상위 기관 선정 등입니다.

이 같은 성과를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육정희 님,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대전지부 전찬주, 민순옥 님,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 님,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윤예진, 박시윤 두 분이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경호 교육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모두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철 기획조정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류재철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구미경 위원입니다.

요즘 저도 모르게 계속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모든 국민이 우울하고 저도 우울하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우울하실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를 한마디로 저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더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두렵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와중에 학생들도 지금 많이 가담을 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대전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보도 다 보셨지요?

국장님! .

○구미경 위원 촛불집회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시위할 수 있는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교육청 앞에 집회 및 시위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2015년도에는 20건, 2016년도에는 23건이나 됩니다.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지만 작년보다 올해 교육청 앞에서 개최된 집회건수가 아직도 두 달이 남아 있지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세부 집회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세월호 집회와 같이 대전시교육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정현안에 대한 집회도 있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대전시교육청과 관련된 집회가 많았지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님?

○구미경 위원 집회는 대전교육 현황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임과 동시에 또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민원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봉산초 급식문제와 같은 집회는 교육청에서 놓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인 만큼 교육청에서는 이런 민원에 대하여 통합하여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 처리현황이나 담당부서가 지정이 돼 있나요?

집회하시는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보실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구미경 위원 그렇지요, 민원이지요 일종의.

○구미경 위원 주무과가 상당히 많잖아요?

○구미경 위원 각자 그 주무과에서 나와서…….

○구미경 위원 그렇지만 집회 당사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교육청에서 전혀 “늑장 대응한다, 와보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도대체 왜 집회를 하는지 귀를 닫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구미경 위원 집회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들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통합된 정보를 통해서 교육청에서도 매년 관련 현황을 분석해서 교육정책에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미경 위원 작년에는 대전고 국제고 전환 관련된 문제 또 올해는 봉산초 급식관련 문제 또 예지중·고등학교 문제는 현재까지도 집회를 하고 있고요.

또 전민초의 통학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청 앞에서 집회 및 시위가 있었고, 현재 우리 대전의 교육현황과 가장 직접 문제가 되는 부분인 만큼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들어서 교육청 앞에서 늑장대응 한다, 나와보지도 않는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예지중·고 문제에 대해서, 예지사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지특위에서 활동을 해본 결과 근본적인 예지사태의 문제는 2010년 7월 예지재단이 설립될 때부터 문제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지중·고가 재단을 설립했을 때 당연히 재단에서 운영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로 처음 시작을 했지요, 맞지요?

○구미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지중·고 설립자가 교장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한 사람이 법적 지위는 다 제각각인 그런 상황을 빚어놓았지요.

설립이 7월인데 그해 10월, 11월에 이미 민원이 촉발돼서 1차 예지사태가 발발이 됐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지재단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둬서 교육청에서 추천 2인, 교직원 추천 2인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직원 추천으로 들어간 이사들이 학교의 현실과 문제점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사장과 학교장 겸임을 반대하였고요.

그런 와중에 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2012년 4월부터 2014년 전반기까지는 이사장의 학교장 겸임 불허방침을 했지요, 그만큼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하고 나서 7월경에 박노귀와 송재신 이사가 추천이 되면서 다시 이사장과 교장을 겸임할 수 있는 그런 정관을 변경하면서 예지사태가 또 촉발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구미경 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경환 이사장이 2010년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1차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다시 이사장과 교장의 겸직을 또 승인을 하셨지요.

정관 변경을 승인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촉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 1월부터 불거진 예지중·고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저번 예지특위에서 제가 우리 교육국장님께 예지중·고를 한번 방문을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문하셨나요?

○구미경 위원 바쁘셨나 봐요?

○구미경 위원 담당자가?

○구미경 위원 과장님하고 주무관님은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교육감님께 가시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서 한번 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늑장대응을 하긴 했지만 이사를 전원 취임승인을 취소했고 또 그래서 그것에 불복해서 이사진들이 다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또 이사직을 박탈당한 교장은 전·현직 교사와 학생을 한 50명을 고소하고 있고요.

전혀 이 예지사태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은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또 내년도 학생도 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수능도 봐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늦장대응을 했다는 것은 지난 1월 특별감사의 결과 교사들이 자기 성장비를 교장에게 자발적으로 빌려줬다는 진술과 같은 비리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구미경 위원 이게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고요.

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있다는 것을 잘 알기는 합니다만 그 교사와 학생들과 또 교육청하고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또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사승인이 취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법적으로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망들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미리 교사분들하고, 국장님 선에서 힘드시면 과장님이라도 자주 교사들과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날씨가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서 아주 꽤 쌀쌀합니다.

다들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방금 전에 우리 구미경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집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지난 1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을 파악해서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회참석을 막았다는 이런 의혹을 사서 사실상 경찰이 독재정권 때 사찰했다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누구의 지시로 누가 이런 행위를 하신 겁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국장님, 사찰이라는 단어의 해석의 차이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해석의 범위와 일반 시민들께서 해석하시는 해석의 범위는 아주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청의 주장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에 빠지고 그 집회장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문제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제가 다 출력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전국적 사항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우리 대전시교육청과 같은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는지요?

○김인식 위원 국장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과연 대전시민들께서 그렇게 대전시교육청의 깊은 뜻을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가 대전인권사무소에 학생인권 탄압이라고 진정서까지 제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런 평화적 집회와 민주적 역사현장에 함께하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의 이런 뜻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칭찬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딸이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하는 등 이러한 부당한 교육현실에 지금 온 국민이 분개하고 있고 특히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암담한 교육현실에 있어서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갔다는 것은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더 공정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히려 이런 용기있는 행동에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누구보다 더 먼저 나서줬습니다.

이렇듯 민주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칭찬은 못해주실망정 저는 사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사찰을 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탄압했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에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11월 12일,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인식 위원 의도는 아니셨지만 학생들의 지도차원에서 그러셨겠지요.

충분히 이해는 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하여튼 안전문제는 제가 볼 때 이번의 시위는 아시겠지만 일사분란하게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염려되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의 문제는 경찰과 집회자들께서 아마 잘 준비를 해주시겠지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만일에 학생들의 그런 안전문제가 걱정이 되신다고 그러면 현장에 대기하셔서 문제가 발생될 때 대처를 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봉산초등학교 급식징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잘하신 부분이 있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급식만족도조사에서 전국 4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중에 초등학교에서는 2위라는 매우 우수한 결과를 받으셨어요, 뒤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철 교육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육부 주관 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뛰어난 업무실적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는 이곳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우리 학부모님과 국민의 공분을 샀던, 구미경 위원님 잠깐 말씀이 계셨었는데 대전봉산초등학교 부실급식 문제는 이건 정말 옥의 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대전봉산초 급식문제 이제 다 마무리되었나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아직도 몇몇 의문사항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의문점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봉산초등학교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중에서 몇 가지 살펴보니까 첫째, 담당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번 봉산초 급식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를 예방했어야 할 곳이 일차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이 맞지요?

○김인식 위원 학교에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학교를 잘 관리해야 할 해당 학교를 관리해야 할 부서가 일차적인 기관은 서부교육지원청이 맞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본청의 해당 과도, 학교 및 서부교육지원청이라 하더라도 우리 본청의 해당 과도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이번 봉산초 급식문제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으셨지요?

징계받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서부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질의에 일단 답변해 주세요.

서부교육지원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만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아마도 특별감사를 통해서 사실 관계와 업무 관련성 이런 것 등을 잘 판단하셔서 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저에게 제출한 처분결과 현황을 보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하위직만 징계하고 고위직은 경고수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문제는 봉산초 사건과 관련해서 두 분의 교장선생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중징계를 받았는데 다른 한 분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 교장 선생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분은…….

이 봉산초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 두 분이 계셨잖아요, 한 분은 징계를 받았는데, 제 자료에 보면 한 분은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인식 위원 퇴직하셨군요, 한 분은?

○김인식 위원 잘 알겠어요, 징계 처분은 형사벌이 아닌 만큼 이미 퇴직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큰 징계를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당시에 영양교사 선생님께서 학교급식 점검표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퇴직하시기 전에 문제제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속한 감사 등을 통해서 관련자들을 좀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또 봉산초 사건이 직접 문제가 되었던 작년에서 올해까지 두 분의 교감 선생님이 계셨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 징계처분 어떻게 되셨어요?

○김인식 위원 경고하셨죠?

○김인식 위원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교감의 임무에 대해서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라고 했어요.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교감 선생님도 중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말씀처럼 경징계 수준, 경고 수준으로 처분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럼 두 가지 다 잘 성실하게 이행을 못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김인식 위원 그 모든 총체적인 책임을 학교장이나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지셔야 되는 게 맞지요?

○김인식 위원 제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교감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를 한참 지난 지금 다시 꺼내서 교장 선생님을 징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데 이미 징계 처분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해서 다시 징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김인식 위원 앞으로는 좀 더 감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셔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 징계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봉산초 급식사태가 전국적으로 그동안 보도되면서 대전시교육청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특히 공분을 샀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은 학교급식의 부실에서 저는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동의하셨습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김인식 위원 학급급식은, 지금 이번 봉산초등학교 학급사태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고요, 학교급식의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시는 데 동의하시냐고요.

○김인식 위원 리더십의 문제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학교급식의 부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영양교사와 조리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급식의 질이 좋았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급식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동의하시냐고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실급식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경호 국장님?

○김인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시책과 추진방향이 있겠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학교급식 자재구매방식에서 지금 최저가입찰하고 총액입찰제도로 하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또 운영해야 되겠고 이것을 운영할 때 또 신선한 급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고요, 또 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위생이 개선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 부분 알고 있고요.

○김인식 위원 국장님 감사하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그 설치에 대해서는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따 오후에 동료위원들 말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만 봉산초등학교와 같은 이런 부실 급식이 다시는 우리 대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유기적인 협조와 또 시민들의 의견을 잘 집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와 추진을 당부드리고요.

다음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난 다음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업무연찬이 잘 되셨네요, 국장님!

○김인식 위원 두 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우선 교육청의 우수성과를 보니까 상당한, 표창장이니, 9년 연속 최상위 기관에 선정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했던 급식관계 말이지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위생과 배식 같은 문제가 상당히 부실하게 생겨서 지금 보니까 두 분 영양사 교사하고 조리원 그분들하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애꿎은 어린이만 피해를 보는 거 같아요.

이런 문제는 실제로 학교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한번 인적 구성을 형성해서 관리체제를 시스템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일일이 다 못 보잖아요.

그러면 학교장이 수시로 학교를 다녀, 교내를 돌아.

○윤진근 위원 또 배식할 때는 한번 와봐, 먹어 보고 이렇게 뭔가를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책상에서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발 빠른 사람이 사고가 덜나.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학교장이 다니면서 하면 지금 배식에서 보고 여러 가지 조리원들의 배식 관계를 보면 뭐가 있냐면 마스크 같은 것도 착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답답해서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또 하다 보면 안 한 학생 있으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재채기도 하고 감기, 있다 보면 나가서 봄 같은 때는 꽃가루 해서 알레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게 학생들한테 배식할 때 마스크 안 하면 침이 나오고 튀면 불량스럽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착용 좀 하게끔, 그러다 보면 윗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착용하게 되어 있어요.

위생복 입고 바깥에 나갔다 온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불편하기는 불편하겠지,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마 같은 거, 하다 보면 잘 안 닦아져.

김칫국물이 배면 잘 안 닦아져요, 그렇지요?

이런 거나 저런 것은 첫째 도마에서 많은 병충해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시로 잘 소독해서 햇빛에 말리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학교에서 해야 돼, 교육청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학교장이 다니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사람은 본질을 타고 났어, 환경에 지배를 받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인성교육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나서 자라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잘 안 바뀌어요, 부모들이 어떻게 애를 잘 키웠느냐 그것이 커서도 몸에 배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부부간 매일 싸워, 싸우는데 어떨 때는 한 집은 욕하면서 싸우는 집도 있고 어떤 데는 순수한 존경을 하면서 싸우는 집도 있어, 어떤 데는 물건을 던지고 싸우는 집이 있었어요.

말로 해서 싸우는 집 애가 욕하고 던지면 깜짝 놀라 또 뭘 물건을 던져서 싸우는 집은 욕하고 그런 것은 예사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도 자꾸 교육을 시키고 잘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면 조금 변화가 될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스럽지만 교육청에서 자주 안 나가더라도 학교에서 전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 여름에 이유 없이 그냥 더웠단 말이에요, 상당히 더웠잖아요?

학교에서 보면 에어컨을 틀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고등학교 애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기요금이 크게 추가됐을 거예요, 누진세 관계라든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서 수도요금 있잖아요, 수도요금.

수도요금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연간 한 40억 정도가 이 학교에 일반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반요금 적용됐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보면 일반요금제 1㎥당 890원이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 적용을 받는데 목욕탕 같은 데를 보면 1㎥당 190원, 공업용보다는 720원이 비싸게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목욕탕 같은 데는 한 700원 그러니까 학교하고는 한 190원이 차이가 나고 또 공업용을 보면 17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89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20원이 비싼 요금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어려운 학교재정이 지금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거기서 이렇게 비싼, 자라는 학생을 비싼 요금을 적용할 때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수익성이 있는 데란 말이에요, 학교는 수익성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처우개선을 잘 해줘야지.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시청에다 건의를 하고 안 되면 의원들 협조를 구하세요.

○윤진근 위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개정조례를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뭔가를 해야지 학생들이 무슨 돈 있어, 교육청이 돈도 없고.

이런 것까지 혜택을 안 주면 안 돼요.

○윤진근 위원 신경 바짝 쓰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봐서 개정조례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해서 하여튼 물만큼 맘껏 마실 수 있게끔, 몸의 3분의 2가 수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해주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요금이 이건 일반보다 학교나 이런 데 다운을 시켜야 돼요.

신경 좀 써주세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신경 많이 써서 충분히 애들이 활기차게 놀 수 있게끔 우리는 뒷받침해 주는 거야, 그렇지요?

부탁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교육을 책임지시고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립니다.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라 그런가 얼굴이 다 순진하면서 아주 뭔가 희망을 보여주는 얼굴들을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2016년도 성과를 보면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 지방교육재정 운용평가에서 우수교육청 선정 또 기록관리평가 연속 우수평가 또 올림피아드 2년 연속 대상, 부패방지 평가에서 9년 연속 아주 좋은 성적을 많이 냈습니다, 그렇지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찬사를 보내지만 또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실 때에 성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624쪽에서 627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립학교에서 성적조작이 아주 상당히 많은데 이것 알고 계시지요?

○심현영 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사건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심현영 위원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직자들이 현장에서 이런 일이, 학생들의 생명인 성적 이것이 있을 수 있나요?

○심현영 위원 감독을 어떻게 제대로 했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세상에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모 학교는 321건이나 나온 학교가 있네요?

○심현영 위원 저는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이 감사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여기 분들은 놀라지도 안 하시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정말 저는 답답합니다.

호수돈여고, 여기 문제 있어요, 학교장 선정문제도 오래 보류되어 있었지요?

○심현영 위원 그동안에 일어난 일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학교 감독도 제대로 못 하는데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한 거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사립학교는 치외법권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 사립학교예요, 2015년, 2016년 보니까 공립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예요, 다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학생들의 생명은 성적순인데 도저히 이건 난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습니다.

호수돈여고는 2014년에서 2015년까지 2년 동안 11회나 재시험을 치렀어요, 맞지요?

○심현영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집니까?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 안 가지요?

○심현영 위원 한 번도 아니고 열한 번이나 재시험을 치른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재발방지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 오죽해야 학부형들의 제보가 많이 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 알고 계시지요, 학부형들이 의회나 이런 데 제보하는 사건도 알고 계시지요?

○심현영 위원 학교생활기록부도 대부분 대학교에서 수시모집의 70%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생활기록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계에도 로비가 통하는 것입니까, 이것 왜 선생님들 자신이 스스로 그냥 자기의 짐을 지어가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겠어요.?

○심현영 위원 안타깝지요?

○심현영 위원 자체감사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숨겨진 게 엄청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인데 정말 교육계에서 앞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가 이게 제1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지금 학부형들하고 법원에 제소된 것도 있지요?

○심현영 위원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요, 소송을 해서, 학부형과 학교 관계, 그것 좀 한번 잘 알아보세요.

○심현영 위원 여기서 고발조치한 겁니까?

○심현영 위원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학교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대학 수시가 어지간히…….

○심현영 위원 여기 보면 학부형들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디 가야, 이거 이렇게 되겠어요?

나는 이것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평생을 좌우하고 대학교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이것이 교육계에서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전입금은 제대로 전입합니까?

아니지요?

○심현영 위원 의무전입금이 있잖아요, 비율이?

○심현영 위원 그것 몇 퍼센트나 완성합니까?

○심현영 위원 이 경고조치가 대부분 경징계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경고, 이런 일을 벌이고도 가벼운 징계, 경고나 아주 가벼운, 거의 경고예요, 주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문제는 좀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다뤄서, 2015년도 이건데, 2016년도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 근절되지 않잖아요?

그냥 경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교육계에서 그것을 감싸니까 재발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어떤 학교에도 사립학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여기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장이 평교사였을 때 조작한 사실이 나왔는데 학교장에 임명해서 문제가 된 학교도 있지요?

모르고 있습니까?

언론에 이렇게 나왔는데.

○심현영 위원 인성교육을, 우선 교육계에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주입한다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해야지요.

그 인성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일선 학교?

○심현영 위원 1998년 교사로 재직할 때 성적조작으로 징계 3개월을 받은 전력이 있는 모 교감이 교장 됐지요?

알고 계신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야, 그리고 교감으로 재직 시에 20여 명이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교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경징계를 하니까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용의는 있지요?

○심현영 위원 이건 오늘 어제 상황이 아니고 2015년 많고 2016년도도 많아요.

자체감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100% 믿지 않습니다.

더 많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시로 선생님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또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 문제는 실타래같이 자꾸 파면 팔수록 자료가 많이 나와요.

이 정도만 하고요, 너무 긴장하셔서 대전교육이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힘 좀 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학교의 지킴이가 이원화돼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배움터지킴이가 있고 또…….

○심현영 위원 두 가지가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게 재임용이 학교장하고 친하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를 알고 계시지요?

○심현영 위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관리를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장들한테 맡기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듯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심현영 위원 순수 자원봉사가 아니고 월 한 80만 원 정도는 받잖아요?

○심현영 위원 경찰들이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심현영 위원 부산인가가 폴리스 사건이 있었잖아요?

○심현영 위원 대전에도 시행을 합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육부에서 상관이 없나요, 교육청은?

○심현영 위원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약방 처리를 하지 마시고, 여학교는 여경을 보냅니까?

○심현영 위원 교육청에서 관여를 좀 합니까, 요청을 합니까?

○심현영 위원 지금 대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벌어진 다음에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뭐든지 중요합니다.

○심현영 위원 성적처리 문제라든가 학교 폴리스맨 문제를 좀 샅샅이 잘 파악하셔서 미리 예방적인 차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게 사립학교 성적은 예방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것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것 심각하게 교육청의 혁신과업 중의 제1호로 선택하셔서 앞으로 강력히 추진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특히 사립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 전체가 사립학교인데, 이것 무슨 치외법권적인 그런 형태 같아요.

거기만 그냥 무수히 나오니 말이에요.

사립학교를 물론 설립자의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감독기관이 우리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것 철저히 해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진짜로.

○심현영 위원 왜 대답이 없어요?

○심현영 위원 그것 철저하게 뿌리 뽑고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먼저 교원들을 인성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행정국장님 또 행정과장님 또 초등교육과, 교육국장님, 과장님께 특수학교 설립에 아주 열심히 빨리빨리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쪽으로 전화를 드려보니까 용호분교에 특수학교설립에 관한 프로젝트를 빨리 주셔야만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제출하셨는지?

○구미경 위원 그게 빨리 돼야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출하셔도 소요기일이 한 9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 같아요, 변경하는 데만 해도.

○구미경 위원 조금 더 신속하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초등수영 실시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전수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종종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이 수영을 못해서 물을 겁내다가 익사하는 사건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과 좀 친해지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안전수영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영이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도 있지만 또 기초체력 향상에도 좋기 때문에, 지금 2년간 실시하셨지요, ’14년, ’15년?

○구미경 위원 2년간 실시하셔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운영결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하셨네요.

동부교육청에서는 제출을 안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나요?

○구미경 위원 ’15년도?

○구미경 위원 ’15년도 운영결과와 교육만족도 자료가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왔는데 동부에서는 안 와서.

○구미경 위원 만족도 결과를 보니까 매우 유익하였다는 답변이 70% 또 위급상황에 도움이 되었다 71%, 체력향상에 좋았다 55.2% 또 10시간 정도에 만족스럽다고 답변한 학생이 35.4%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는데요.

현재 그 사업 후의 만족도조사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하셨지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인솔교사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조사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구미경 위원 그리고 생존수영 시에 학생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잘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하여튼 초등학생들이 3, 4학년 정도면 주의가 산만하다든지 또 장난 등으로 미끄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생존수영사업을 확대 좀 하기를 바라는데요.

생존수영이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지요?

○구미경 위원 그래서 이번 11월 3일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대전시가 제안한 초등학생 생존수영 무료강습 확대운영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6년도가 2억, ’17년도에는 4억 이상으로 예산도 많이 배가가 됐군요?

○구미경 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 실시비율이 전체 대상 학생의 13%라서 타 시·도에 비해서 최저수준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현재 이용 가능한 수영장이 30곳 정도네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2016년에는 21곳에서만 생존수영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수영사업 확장을 하려면 수영장의 확대가 더 필요한데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다 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절반 이상의 학교가 버스를 이용해서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학교 근접지역에 도보로 접근 가능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해 교육대상자는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셨지요?

○구미경 위원 한 학생이 10시간 해서 그게 생존수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 사업은 한 번의 실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래야만 실질적인 생존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년별 3, 4학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영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1, 2학년으로 내려서 생존수영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새솔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9쪽인데요.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치료를 위한 새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문화동 옛 충남교육청 별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입소하게 되나요?

○구미경 위원 새솔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마치고 나서 또다시 교육에 입소하는 재입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통계자료는 있나요?

○구미경 위원 2016년도 새솔센터 운영계획을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특별교육을 본인이 원해서 오기보다 학교 절차에 의해서 타의로 참석할 텐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한방에서 같이 한 1일에서 10일까지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시간대가 다르다?

○구미경 위원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치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구미경 위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만다라라고 있어요 만다라,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만다라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나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교육 재이수 학생들이 매번 이런 같은 프로그램을 아마 몇 년 동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들어왔던 아이가 같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또 재입소를 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구미경 위원 많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어쨌든 가해학생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재미있게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인성을 기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만족도조사결과가 거의 대부분 9.5점 이상이에요, 이렇게 10점 만점에 9.5입니까, 그렇지요?

○구미경 위원 만족도가 엄청 높은데 그러면 재입소를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미경 위원 가해학생 아이들이 왜 가해자가 되냐면 어쨌든 여러 가지 가정교육 또는 인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첫째는 인성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자예절교육, 고서를 많이 보면 소학이라든지 명심보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자를 익히는 것만 해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성함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싫어하겠지요, 그렇지만 한자예절교육이나 서예,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운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서당을 만들어서, 옛날 서당을 재현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옛 전통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학원 신규교사 채용비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47쪽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대성학원 신규교사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전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전시의회에서도 작년 9월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 관련한 최종 법원 판결은 났지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요.

그리고 10월 13일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작년 10월 대성학원 이사들은 채용비리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당시 안중권 이사는 금품수수 혐의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가 되어서 현재 대성학원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고요.

또 작년 김신옥 전 이사장의 경우 채용과 관련된 금품수수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 김신옥 이사장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20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서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김신옥 전 이사장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가 현재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지요?

○구미경 위원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임을 한 경우에라도 취소사유에 해당되면 취소를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구미경 위원 그것은 모르지요.

○구미경 위원 지금 120세가 정년이라서.

○구미경 위원 그런데 그게 실익은 뭐가 없지요?

○구미경 위원 지금 실익 얘기하셨는데?

○구미경 위원 같으면 취소를 하시는 게 더 낫지요.

○구미경 위원 그럼 취소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것은 행정상의 절차잖아요.

○구미경 위원 취소 처분하셔야 됩니다.

○구미경 위원 행정을 오래 하셨는데 직무유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많은 교사들과 법인 이사들이 관여되고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결과에 따라서 행정청에서도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취소하실 거지요?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졸업식이나 이럴 때 장학금 지급을 하잖아요, 대개 행사 때 보면 국장님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교육청에서.

○윤진근 위원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김영란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언론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이번에 김영란법이 생겼으니까.

○윤진근 위원 김영란법이 하도 복잡하니까 우리 잘 모르고.

○윤진근 위원 괜히 잘 기분 좋게 주고서 평이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교육감 주관해서 행사하는 거 있지요?

교육감 주관 행사하는 거 없어요?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아느냐면 학부형을 동원한다든지 이랬을 때, 행사 때 직원들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교육청 직원이든지 하여튼 교육공무원들이 많이 그 행사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출장을 달아놓고 여비를 타가는가?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단체장들 보면 지역의 행사를 하면 공무원이 4분의 3은 돼.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구의원, 시의원 자생단체 사람 몇 분 되고 지역주민은 내가 정확히, 120개 의자를 놨는데 주민이 7명밖에 안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도로를 포장해서 준공하는 데 도시국이 다 왔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출장을 다 달아놓고 여비를 타가는 건지?

그래서 교육청은 그런 게 없지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어찌됐든 행사가 될 때는 오시는 분이 적으면 행사가 썰렁하잖아요, 공무원이 다 메우더라고.

그런 것을 봤어요, 며칠 전에 봤어요.

○윤진근 위원 일과예요, 일과.

그러니까 출장을 달아놓겠지.

○윤진근 위원 대부분 장이 오니까 눈도장 찍으려고 자꾸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

○윤진근 위원 없기를 바라요.

○윤진근 위원 오전 중에 우리 심 위원님께서 꿈나무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제보인데 초등학교는 꿈나무지킴이지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중·고등학교는 배움터지킴이고,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꿈나무지킴이 보면 대개 선발되면 2년 있다가 교체가 되잖아요?

임기가 2년 그리고 1년 쉬었다가 유임할 수 있고,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2년 이상하고 1년 쉬었다가 다시 재근무할 수 있다?

○윤진근 위원 중·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는 7년 내지 8년 정도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꿈나무지킴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해,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장이 채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주로 학교장이 채용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학교에서 근무했던 분들, 정년퇴직하신 분들, 대개 학교 일을 잘하신 분을 학교 교장 선생님이 친분 있는 분을 위촉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윤진근 위원 글쎄, 대개 보면 그런 쪽으로 하는데 꿈나무지킴이는 약 한 6백 명을 채용을 해요.

배움터지킴이는 3백 명이고,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현재 배움터지킴이에서 지금은 신규로 위촉하는 사람이 대개 보면 30명에 불과해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그 많은 숫자를 그냥 연장선상에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꿈나무지킴이 같은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계속해서 오래 하니까 순환이 안 돼요.

누구는 알아서 들어가고 누구는 안 된다, 옛날에 그런 게 또 많았어요.

공공근로 같은 것도 많았어, 통반장만 잘 알면 영세민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잘 되면.

그런 거 비슷한 게 나오면, 이것이 시민제보예요.

제보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국장님 말씀도 오전에 있었지만 꿈나무하고 배움터지킴이하고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비슷하거든요,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로 많이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등교할 때…….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참여를 못 하는 사람이 불만이 있어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불만이 있어서 이것을 꿈나무지킴이와 같이 인력개발원에서 선발을 같이 하면 안 될까?

○윤진근 위원 아니, 인력개발원에서 공정하게, 배움터지킴이도 인력개발원에서 공정하게 선발하는 게…….

왜냐하면 학교장이 하니까 괜히 자기가 그런 뜻은 없지만 성이 같으면 윤 씨라 해주는 거다 또 뭐해서 해주는 거다, 이것이 자꾸 안 하는 사람이 걸고넘어진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런 눈초리를 받지 말고 차라리 개발원에 넘겨주면…….

○윤진근 위원 아니, 자격증 있는 사람, 배움터 같은 데서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면서요?

○윤진근 위원 그 사람들도 일당 주잖아요, 3만 8천 원씩 주잖아요.

○윤진근 위원 뭐냐 하면 하시는 양반보다 안 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꼭 하던 사람만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했던 사람들이 다음에 하면 감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골고루 할 수 있는…….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좀 묻겠습니다.

지난해 인권 상담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심현영 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만물박사가 아니니까.

○심현영 위원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 다른 시·도는 통계가 나와 있던데요?

○심현영 위원 장애인 인권침해가 날로 심각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아직 자료도 없이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것을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심현영 위원 모든 것이 통계가 나와야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통계도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심현영 위원 자료를 준비하신 다음에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요.

○심현영 위원 지체장애인하고 지적장애인이 있는데 여기가 상당한 취약지역인 것 같고 주로 시설을 통해서 어떤 대책만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시·도 것을 보니까 지적장애인이 38.2%인데 지체장애인은 17.5%,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취약지역인 것 같아요.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소통이 덜 되고 그러니까 그쪽이 아주 취약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론 학생이 아닌 데는 관리할 수 없지만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그런 소외된 지역을 신경 써야 되겠어요.

○심현영 위원 정상적인 아이들은 자기 방어능력이 있는데 정신적인 취약이나 신체적인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저항력이 약해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 데를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물론 가야 되겠지만 그런 어려운 그늘 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나왔으면 이야기를 깊이 했으면 좋겠는데 통계가 없다고 그러니…….

두 번째, 교원들의 성폭력이 문제되는 거 같아요.

감사자료 583쪽에 성범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 2015년 이후 발생한 성범죄는 전부 해임 조치되었고 그 이전에 정직처분까지 되었는데 2013년 정직처분된 2명이 현재에는 퇴직상태인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2015년에 일어난 일이, 이분들이 금년에 퇴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심현영 위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했는데 이분들이 교단에 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심현영 위원 2014년도 정직처분 2명이 현재 퇴직한 상태인데 교단에 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합의를 보면 학교에서도 문제되는 것을 자꾸 쉬쉬하고 덮는 과정이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외부로 노출되면 문제가 되니까 상대를 설득해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그렇게 된 선생들도 또다시 교육계에 돌아온다면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은 또다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속처리, 맞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583쪽에 있는, 이 현황에 있는 분들이 교단에 얼마 섰는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바로 했는지 본 위원은 선 것 같아요, 교단에.

이거 서류를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여기 572쪽부터 죽 여기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음주운전이 많습니까,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많이 자시는가?

왜 이렇게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네.

이런 것도 인성교육에 하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잔씩 먹으라고 장려를 하는 건지 왜 이렇게 많아요?

○심현영 위원 이것은 적발된 사항만 이렇지 적발되지 않은 사항은 얼마나 많겠어요?

○심현영 위원 많지요?

○심현영 위원 그래서 공직자들 중에서 선생님들을 제일 존경을 하잖아요, 사회에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술들 많이 자셔, 그런데 자시는 것도 어느 정도고, 차라리 1만 원인가 주면 콜택시 부르잖아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러는지 난, 선생님들이 배짱이 좋은가봐?

그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1만 원만 주면 콜택시 얼마든지 가는데, 여기 적발이 안된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적발이라고 하는 게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금년에도 엄청 많아요.

이것 교육계 정말 각성을 하셔야 되겠어요.

○심현영 위원 이것 감사 우리가 뭐 하러 합니까?

시정이 되려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다음에는 많이 줄여야지요?

○심현영 위원 줄이는 게 아니라 없어야지, 선생님이면 스승답게 이런 정도는 지켜야지, 안 그래요?

○심현영 위원 문제의식이 없어, 맨 음주운전이야 보니까, 교사 뭐 교감 뭐 행정직 할 것 없이 그냥 맨 음주운전이에요.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솔선수범들을 하셔야 하는데, 사도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선한 건 아닌데, 오늘날은 바로 지금도 선생님들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직업의식이 없어, 너무 많아,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그럽니까?

○심현영 위원 너무 질타만 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학부형들이 더러, 흔치는 않지만 교권침해가 더러 있지요?

○심현영 위원 이것은 학부형들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이 문제도 좀 철저하게 해서 선생님들도 보호해야 돼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어디까지나 가르치는 분들이, 정말 교육은 미래고 인성교육도 미래입니다.

이 두 가지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도 보호를 하셔야지, 그런 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선생님들 교권침해 사례가?

○심현영 위원 그 교권침해에 대한 통계도 나와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변호사가 있지요,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오늘날 너무 아이들을 조금 낳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과잉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교권침해가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문제화될까봐 화해를 많이 하는데, 교권침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많이 없다고 하시겠지?

○심현영 위원 참 그것 안쓰럽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교권침해가 있다고 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도 많이 홍보도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인성교육, 효, 효를 저는 많이 주장을 합니다.

효가 가는 곳에는 만병통치약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들도 효만 잘하면 부모에게 누 끼치기 뭐해서 성범죄나 교통위반 하겠어요, 음주운전 하겠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선생님한테 안 달려들어요.

그래서 효를 좀 인성교육으로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효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래도 고개만 끄떡거리지 놀라지도 안 하네.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강경하게 인성교육을 잘 좀 주지 시키세요.

숫자상 머리 암기교육이라든가 어떤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봐요 최순실 씨 사건, 효를 못해서 그래요 그것도 전부.

막 터지잖아요?

잘되면 뭐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대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도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우리 의원들 어떻게 해요, 못해요.

여러분들께서 인성교육을, 여기도 보면 인성교육을 많이 부르짖었대요, 대전교육이.

인성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성교육만 잘되면 이것 뭐 감사 할 것도 없어, 제대로 다 되는데 뭔 감사를 해, 다른 것 해야지,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식사 후에 지금 굉장히 나른하고 피곤한 시간인데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응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봉산초 급식 징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어서 계속 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급식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중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그동안 우리 대전시와 교육청 간 예산분담비율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가 참으로 안타까웠었는데 지난주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극적으로 해결안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무상급식 합의내용을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국장께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일단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아니더라도 중학교 3학년부터 라도 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된 점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양 기관에서 이렇게 조금씩 양보를 해서 이루어낸 성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대전 무상급식은 가야할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 타 시·도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반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대구나 울산지역을 제외하고 인천과 우리 대전만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중학교 3학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데 반해서 인천은 내년부터 중학교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불모지였던 대구도 2018년도부터는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은 이제 대세가 되어서 더욱더 확대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겨우 힘겹게 내년도에 분담률 타결이 끝난 상황 하에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교육위원으로서 중학교 1, 2학년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적어도 후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8년도에는 대전지역 우리 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겠지요?

○김인식 위원 재정여건이라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우리 시와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학교급식 사무의 주체가 어디지요, 대전시입니까, 교육청입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한 학교급식의 주체는 분명히 교육청이고 또 교육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해마다 무상급식 분담률을 두고서 교육청과 시가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참으로 안타까웠던 점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책임자는 분명히 교육청이 분명한데 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유로 우리 시에 보조를 요청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 시 교육청 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존도가 지금 90% 이상이지요?

그리고 국책사업 등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주체의식을 갖고 학교급식과 같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실현해 주셔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무상급식과 함께 학생 1인당 지원단가 상향문제도 잘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지난 봉산초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특광역시 평균에도 못미치는 우리 시 지원단가의 문제를 우리 여기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윤진근 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단가 상향문제를 제기해왔고 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 그런 결과와 또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지난주에 500원 인상안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는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학생 1인당 지원단가의 세부기준은 시·도별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 우리 시 인근지역을 한번 비교해보면 세종의 초등학교는 3,740원이고 중학교는 4,230원입니다.

충남의 초등학교는 3,920원, 중학교 4,670원, 충북은 초등학교 2,350원, 중학교 4,391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2016년 초등학교 2,350원에 비하면, 물론 지자체 친환경급식비 220원인가 이것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하면 상당히 이게 높은 편입니다.

이번에 500원 인상안 결정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단가 인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을 제가 만나보면 종종 학교급식 얘기를 서로 나누곤 하는데,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천차만별입니다.

학교급식이 정말 맛있다는 학생도 있고 정말 맛이 없어 못 먹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봉산초 이번 사태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같은 지원단가로도 급식의 질이 정말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 원인은 영양교사와 조리사의 어떤 역할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급식납품업체 비리의혹 등이 연결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인식 위원 무상급식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어떤 효과가 무상급식을 했을 때 올 수 있을까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도 일부분은 국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급식지원단가를 500원 인상한 것으로 발표해서 급식의 질이 조금 좋아지도록, 시교육청에서는 급식상향단가가 된만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무상급식과 관련한 종합적인 우리 시 교육청의 대책 등에 대해서도 마무리 차원의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고 또 오늘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학교급식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는 주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를 활용한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금년 8월 정부가 전국의 급식 관련 계약자료 등을 기초로 해서 식재료의 생산, 가공, 유통 및 학교 내부 급식관리 전 과정을 합동점검한 결과 그간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리, 법령위반사례가 나타났고요.

또 대전·충청권에서만 해도 15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달 중순에는 우리 지역 급식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납품업체 3곳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또 전교조 대전지부와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업체 간 담합의혹을 제기한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사실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김인식 위원 급식비리는 관계기관에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부실급식과 비리의혹 사태 등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여부를 모색하고자 지난달 25일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체계입니다.

유통, 물류를 포함한 지역사회 협력구조 구축 또 생산계획 또 식생활교육 등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운영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센터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우리 관내 학교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 공급이 가능하게 되고 또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질이 향상되면서 농업생산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그리고 농업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전시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 또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경제체제가 구축되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음에도 우리 대전시만 유독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미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전국에는 64곳 정도 기초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 형태는 각자 조금씩 다르지만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를 하게 되겠지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학생들의 교육 사무에 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 토론회를 제가 준비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교육청의 일이 아니고 시청의 이름으로 우리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학교에 안내하고 협조하는 역할만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의 이런 마인드가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대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여부 논의부터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현실에 맞는 적합한 정책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고요, 적극 참여하셔서 좋은 방안들도 함께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토론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안양, 군포, 의왕센터 설치를 할 때도 설치 전부터 관계부서에서 TF팀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의견조율을 위한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이나 논의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본 위원은 그간 잠정적 보류상태에 머물렀었던 학교급식센터 설치 논의가 다시 교육의제로 떠오른 것 그 자체가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5대 의회 처음 시의회 입성했을 때 그때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것도 기억을 합니다.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대전시 농생명산업과도 우리 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함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앞으로 우리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실행과 추진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관계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꼭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12년 보류 당시에 지적됐던 건립예산 문제라든가 이해관계자 반대 문제 등 이번에 또 새롭게 제기된 우리 시 농산물 생산 인프라가 빈약한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를 좀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설치 논의에 있어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국장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년식 행사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장님은 안 나오셨지요?

○구미경 위원 오세철 관장님 안 보이시네요?

○구미경 위원 9월 21일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다 뽑아다 읽어 봤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당사자가 안 계신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오세철 관장님께서 정말 말장난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셨는데 말이 말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9월 21일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관장님께서 성년식이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여기에 또 교육감님도 동의하셨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하신 바 있는데 또 9월 29일 예결특위에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성년식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고 효과적인 사업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교육감님 생각과 우리 국장님 생각이 왜 다른지 의아합니다.

어쨌든 많은 토의 끝에 결국 예결특위에서 교육청이 전액 삭감한 9,200만 원을 전부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가결했는데요, 평생학습관 관할이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거 맞지요

○구미경 위원 성년례 행사에 대해서 12월 중순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내부적으로 어떤 이견이 있으신가요?

○구미경 위원 평생학습관 관장님이 12월에 그만두시지요?

○구미경 위원 어쨌든 12월까지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구미경 위원 평생학습관에서 9,200만 원을 다 쓸 만큼 그런 공간이 있나요?

○구미경 위원 학교강당에서 하는 것으로요?

○구미경 위원 작년에 보니까 한복을 아이들이 다 차려입고 부속품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 것 같던데 그것을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아이들도 작년에 비해서 대폭 줄겠네요, 인원이?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오히려 학생 수가 작년보다 행사인원이 더 많아졌다 그 말씀이시지요?

○구미경 위원 희망하는 학교는 다 하는 건가요?

○구미경 위원 제가 한복업체를 대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도 굉장히 저렴하게 매년 시행될 것으로 알고 이미 한복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굉장히 저렴하게 대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손해를 보고.

그런데 그 업체에 다시 그것을 빌려서 또 매년 입어야만 업체에서도 큰 손실이 없고 또 그 업체도 대전시민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활용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 겸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음주운전 관련한 비위 공무원 수가 정말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거의 음주운전 건만 놓고 보면 3.5배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찰청이나 이런 사회분위기도 음주운전은 정말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이런 부분을 각별히 염두에 두셔서 오늘 이후로는 교육계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이런 음주운전 관련한 비위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서로 공유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것이 3.5배나 증가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1만 5천 명 중에 일부 극소수의 이런 사람들 개인적인 부분이라 평가하기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각성하셔서 차후로는 이런 음주운전 관련한 이런 비위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지난해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평가가 한 10위인가 됐지요, 청렴도평가가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얼마 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에 시행되고 있지요, 9월 28일인가부터요.

이런 부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일 목요일에도 계속해서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