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지역개발 의정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건설 및 건축공사의 안전시공관리,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업체 참여확대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각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건설관리본부가 함께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서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이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이 대전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첫 질문자가 됐는데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순서가 1번이 되어서 먼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량이나 터널, 지하차도 시설물의 지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성수대교가 붕괴된 적이 있었지요?

그게 1994년 10월 21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진사고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나라는 교량 붕괴사고로 인한 학습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1, 8시 30분에 규모 5.8의 지진이 있었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앞으로도 6 정도의 지진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해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의 내진설계 기준은 언제부터 도입됐습니까?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교량, 터널 지하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진설계는 언제부터 도입했어요?

○조원휘 위원 건교부에서는 2012년에 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도로·교량에 대한 내진설계는 언제부터 도입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2012년 이전부터 해왔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대전시가 좀 앞서갔던 것 같아요, 집행기관 자료를 보니까 1992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주 이 부분은 앞서서, 이제 율이 문제인데 일단 시작은 일찍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진구역이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1구역에 포함되지요?

○조원휘 위원 1, 2구역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합니까?

○조원휘 위원 이런 교량, 터널, 지하차도 우리 시의 시설물이,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총 몇 개로 파악됩니까?

○조원휘 위원 잠깐 화면 좀 같이 보시지요.

(14시 2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217개입니다.

그중에서 교량이 177개예요, 177개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내진설계 반영된 것이 99개예요.

그래서 내진설계 반영률이 56%입니다.

터널은 17개인데 12개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었고 그래서 71%입니다.

지하차도는 23개인데 12개가 반영되어서 52%이고 바꿔 이야기하면 48%는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균으로 봤을 때 내진설계 반영된 것이 57%이고 아직 안 된 것이 43%입니다.

여기에서 1종과 2종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43%가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본부장님께서 내진설계 반영률을 높일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요?

○조원휘 위원 다음 장이요.

특·광역시들의 내진반영률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광역시가 69.7%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울산이 68.7%, 인천광역시가 64.5%, 우리 대전광역시가 중하위권 56.7%, 우리보다 좀 덜 되어 있는 데가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1위를 할 수는 없지만 대전이 재해가 없는 안전도시이고 또 안전을 위해서 반영률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 용역비가 2014년, 2015년, 2016년 갈수록 소폭이지만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안전의 중요도라든지 또 최근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용역비가 역행하고 있는데 혹시 2017년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29억이요?

○조원휘 위원 바로 우리 시의회로 넘어오겠네요?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은 아주 시의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2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강조를 하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것은 잘했고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해서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 하고 내진설계 반영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93쪽을 한번 봐주세요.

본부장님이 기획관도 하시고 예산통이라는 이야기를 방금 전에도 들었는데요.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이월된 사업이 명시이월·사고이월 부분에 명시이월이 29건이에요.

29건 맞지요, 거기 193쪽에?

○조원휘 위원 예산액이 1,089억이고 지출행위액이 463억이고 지출액이 285억, 이월액이 783억이에요.

71.9%가 이월됐습니다.

맞지요, 자료?

○조원휘 위원 197쪽입니다.

이번에는 사고이월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16건에 예산액 916억인데 이월액이 562억 원이에요, 61.4%가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합해서 45건이 이월됐는데 예산액이 2,005억 중에서 1,345억이 이월됐어요.

물론 건설관리본부 업무특성 이해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또 사고이월이 916억 원 중에서 지출액 330억 원으로 36%가 지출되었고 이월된 금액이, 이것은 조금 전에 했지요?

다음은 227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공사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입니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3년 현황을 보면 공기연장으로 인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건수가 26건이나 되고 이 중 6개월 이상이 6건, 1년 이상이 11건, 2년 이상 연장된 것도 3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보면 설계변경,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또는 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당초 계약기간 연장이 이월사업의 원인이지요?

그게 원인입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 말고 다른 원인이 또 있나요?

○조원휘 위원 233쪽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공기연장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된 현황인데요.

2015년도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시공사 관리비 청구액이 30억 원이 청구됐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30억이 청구됐는데 11억 원을 관리비로 지급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1억 1,535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물론 이것도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상황은 있었겠지만 관리만 잘했더라면, 공기만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11억여 원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물론 이것이 업무특성상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본부장님이나 관리자들이나 공직자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숫자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좀 더 시민의 세금, 소위 혈세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200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2016년에서 2017년 올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명시이월이 17건, 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사고이월이 이건 단순 오타 같은데 7건입니까, 8건입니까?

8건이 맞겠지요?

○조원휘 위원 203쪽 7건이라고 했는데 8건이고요, 그래서 합해서 25건이에요.

25건입니다,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올해도 내년으로 이월예상 금액이, 명시이월이 806억 예산에 이월예상액이 633억이나 됩니다.

또 사고이월이 8건에, 365억에 178억이 또 이월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이런 이월액 규모가 반복되고 있고, 이 규모가 크다.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은 시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고 적기에 집행되지 않거나 이월됐을 때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고 보상협의 지연, 공사기간 연장 등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예산이 6개월 이상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제가 행자위에 있다가 올 7월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왔습니다.

지역에 현장민원이 특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담당, 여기는 6급을 담당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7급은 주무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저는 여기에 와서는 담당, 주무관이 더 친해요.

부장, 과장들은 거의 현장을 안 가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은 한 번도 현장에서 못 뵀고, 과장님은 한 번 뵀네.

저번에 대동성당 민원 때문에, 과장님 어디 계시나요, 안 보이네요?

예, 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설관리본부가 정말 직원들 고생합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아주 직원들 뛰어다니는 것 보면 안쓰럽고 또 주민들의 민원에 가장 시달리는 부서예요.

사실 사업비, 여기서 사업수주하고 하는 것, 다 국에서 넘어오는 것, 여기에서는 그냥 공사만 하잖아요, 현장.

감독 또 민원사항처리, 뒤처리 이런 겁니다.

사실은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선 91쪽 보시면 탈도 말고 말도 많고 원도심을 새롭게 바꾸는 사업,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부고속철 정비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통과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 결정되면서 그 절감액 4,997억 원을 활용해서 철도변지역에 노후된 기존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이지요?

○윤기식 위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실 초창기 사업은 그랬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아주 장기적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개시되면 우리 동구는 정말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다, 측면도로까지 해서, 측면도로를 타고 판암동에서 죽 해서 기존 홍도육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죽 도로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여러 가지 우리 동구 구민들이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계속 원동, 인동 얼마나 공사구간이 늦어졌어요.

그래도 우리 동구 구민들은 이 공사가 완공되면 동구의 지형이 바뀌니까 불편한 것도 감내하고 또 인내하고, 정말 이해가시지요?

그런데도 계속 늦어지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어요.

원래는 이 사업이 2016년도 완공인데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완공시기를 변경해서 2017년도로 잡았지요?

○윤기식 위원 가장 큰 사유가 뭐지요?

○윤기식 위원 저희가 그 당시 2007년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됐지요?

○윤기식 위원 제가 동구의원 때 옆에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지역에 회의를 가지는 못했어요.

가면 원동차로, 인동차로 계속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구의원이었기 때문에 시에 아무리 건의해도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답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본부장 안 하셨겠지요?

건설부장님께서는 언제부터 건설부장 하셨지요?

○윤기식 위원 이것이 완성돼서 주민들이 편해지고 하는 건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로 인해서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합니다, 오히려 ‘아이고, 고생하는구나!’

또 계속 넘겨주세요.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는 자료고요, 또 넘겨보세요.

또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이게 아직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측면도로, 측면도로는 측면도로대로 아파트단지를 다 끼고 공사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폭주하지요.

○윤기식 위원 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또 넘겨주세요.

이것은 거의 완성된 도로고요.

(14시 4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불 켜주세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많아요, 측면도로 같은 경우에.

지하차도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가장 길었던 인동, 인동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어제 동부경찰서가 신축식을 했어요.

정말 그쪽은 어진마을, 엄청난 민원 폭주, 아마 옆에 계시는 황인호 위원님 저보다 더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 도로를 지나오면서 다 대동, 자양동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은 공사하는 지역보다 저희 지역이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았어요.

특히 인동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공기 일정보다?

특히 인동이 늦어졌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뒤에?

특별히 그쪽만 늦어진 이유가?

○윤기식 위원 거기는 아마 지금 대전동부경찰서도 그쪽으로 들어왔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더 늦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공기에 맞춘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민원이 발생하고 아니면 보상관계에서 지연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지만 일반주민들은 이해하겠습니까?

우선 내가 불편한데.

한번 그런 것 경험해 보시면 당장 아침부터, 출근할 때부터 막 짜증나는데.

그랬을 경우에 민원이 폭주합니다.

아마 이 관련해서도 시 건설관리본부로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정기간에 한 번씩 나와서 지역에 와서 공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사뿐만 아니라 대형공사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대형공사는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또 우리 주민들이 일정부분은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다 주민의 몫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시간이 돼서 한 번씩 와서 상황설명, 건설현황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해 준다면 우리 주민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거기서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 거기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분진, 여러 가지 담에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까지도 접수해 준다면 오히려 이 공사로 인해서 아무리 늦어진들 우리 주민들께서 불평불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00% 국비사업이에요.

거기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쪽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런데 정작 우리 대전시에서 우리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전시민은 누구를 믿고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을 호소하겠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민원 넣을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또 양 부장님들께서 책임지고 공사현장에 민원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부장님들이 현장 나가보세요, 한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우리 부장님들 현장에 나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오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대형공사, 특히 민원, 교통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의 공사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왜냐하면 보통 공사하면 2년∼3년 길게는 5년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1년, 2년 사업이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때그때 분기별로 그래도 공사현황을 가서 설명해 준다면 우리 주민들께서 오히려 건설관리본부를 더 격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오히려 따뜻한 커피라도 대접해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발생된 민원사항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오히려 박수받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되지요?

○윤기식 위원 내년 상반기이지요, 그리고 또 불용액도 발생하고 일부 차액도 생길 거예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을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국비니까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주변에 민원사항이 폭주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내년 6월에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 독려해 주시고, 또 현황파악을 해주시고, 최소한 분기별로 그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다음은 233쪽 봐주세요.

이게 보니까 공기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추가비용 요구사항하고 지급현황이에요.

보고 계시지요?

○윤기식 위원 여기에 보면 관리비 청구, 관리비를 100% 지급은 안 했지만, 사유를 보면, 요구사항에 보면 “공기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시공사) 책임 없는 사유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반영”, 이게 다 이유가 그래요, 1억, 1억 4천, 3억, 3억, 1억 2천, 1억 4,500, 이러한 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지급해 줬는데 책임 없는 사유가 뭡니까?

내용이 다 똑같아요, 책임 없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됐든 건설관리본부가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윤기식 위원 됐어요,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든 아니든 이 내용으로 봐서 시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사유는 곧 바꿔 말해서 건설관리본부가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비, 벌써 지출한 게 총 얼마입니까?

여기는 총합계도 안 나오고, 이게 전부입니까?

우리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공기연장에 따른 관리비 지급한 내역이 이게 전부예요?

○윤기식 위원 도로확장사업도 같이 포함된 거네요, 여기 보니까 읍내동∼와동육교 간 있는 것 보니까.

○윤기식 위원 이것 하나만 별개이고, 나머지는 다 고속철도변 관계네요.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관리비 청구하면 다 지급해 줍니까?

○윤기식 위원 그동안은 자료에 보면 최근 몇 년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지요?

계속 있었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런데 없었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것 같아요,

2015년도.

2016년도, 2014년도 있었으면.

○윤기식 위원 3년 치니까 있었겠지요?

○윤기식 위원 그동안 그러면 우리가 전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돼서 관리비 지급한 사례가 없지만 이 공사로 인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관리비를 지급해줬다 이런 얘기지요?

○윤기식 위원 이 관리비 지급의 근거를, 여기 지금 2억 9천을 신청했는데 1억 주고, 1억 9천 신청했는데 1억 4천 주고,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 판단을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냥 각 구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내규가 있습니까?

그 기준이, 기준 없이 그냥 청구하는 대로 이 정도일 것이다 하고 선심 쓰듯이 막 주는 겁니까?

○윤기식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규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체 지급근거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떤 거냐고요.

○윤기식 위원 아니, 이런 경우는 아니다 하더라도 관련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거냐고요, 그게?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비 지급을 만약에 1억 9천을 신청했는데 1억 4천을 주는 그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고요?

○윤기식 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내부적인 우리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담당자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이 정도 주면 되겠다, 이 정도가 합당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말이 됩니까?

어떤 사례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준, 규정도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 맞게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올리면 그냥 지급해 주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윤기식 위원 대략 계산을 해봐도 10억이 넘어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이?

그런데 이런 금액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이게 그렇다고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누가 결정하는 건지, 여러분이 그냥 현장에 나가서 딱 보고 대략 그럴 것이다 하면, 이런 근거가 어떻게 믿음이 가지요?

○윤기식 위원 시공사 추가비용에 관해서는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건설관리본부 안이면 다 적용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기본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윤기식 위원 이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현장에서 그냥 바로 인건비 얼마, 대략 이렇게 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지불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후관리의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필요할 것 같아요, 10억이에요,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윤기식 위원 그냥 이것이 직원의 손에 의해서 10억이 될 수도 있고 15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같은 데 단 10원을 지출해도 다 근거를 남기고 기준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내규에 의해서 지출하는 건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 공기가 시공사의 잘못이 전혀 없이 해서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상황에 맞게 지급해줬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기식 위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자료를 봐주세요.

(15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고, 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와 인간관계가 있는 분들이 건설관리본부에서 본청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하는 하소연도 좀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봤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의 최근 인사이동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10명, 2015년도에 11명, 2014년도에 3명이에요.

다 인사발령 1년 이하입니다.

대개 건설관리본부가 이런 것 같아요, 6급으로 승진한다든지 7급 승진 또 사무관 승진하면 대개 구청에서 시로 들어오면 일단 산하기관, 건설관리본부나 거쳐서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아니면 고참급들이 시에 와서 승진해볼까, 왜냐하면 시설직들은 위에 과장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가 퇴직할 때가 아직 멀었으면 그 자리에서 승진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지요, 안 되지요?

○윤기식 위원 그 과장이 이동해서 가든지 아니면 퇴직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과장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시로 가야지.

고참들도 시로 옵니다.

그런데 시는 구에서 온 인사고과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건설관리본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든지 본청으로 들어가야지 고과를 받으니까 1년 미만이라도 무조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봐주세요, 건설관리본부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6급에서 5급,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승진이 2016년도에 1명, 2013년도에 1명, 2012년도 1명이에요.

지금 건설관리본부가 대략 직원 수가 몇 명이지요?

○윤기식 위원 113명이지요, 그중에서 6급이 몇 명입니까?

혹시 본부장님 아세요, 6급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부장님들, 우리 직원들 6급이 몇 명인지 관심이 없어요?

○윤기식 위원 6급 23명에 몇 년에 1명씩 승진해요, 몇 년에 1명씩.

그러면 23명은 여기서 승진은 어렵다, 무조건 본청으로 가야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이 자료만 본다면?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윤기식 위원 불 켜주세요.

(15시 0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인사담당이 저한테 다 달려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고요, 또 여러분한테 설문조사 다 할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고서는 우리 대전시민들은, 현장의 민원, 현장의 일들은 다 건설관리본부 여러분들이 현장을 나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내가 건설관리본부에 근무하는 것에 어떤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과연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민의, 시민의 목소리를, 시민의 민원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잠깐 있다가 빨리 도망가서 본청 가야 하고 승진해야 되는데, 여기 있어봐야 승진도 안 시켜주는데, 이게 곧 누구와 연결되겠습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여러분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대전 공직자 욕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는 누구를 욕하겠어요, 뒤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대전시장 욕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직원들의 실태를, 또 기획관까지 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인사시스템, 이런 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밝습니다.

인사부서에 적극 건의하셔야지요,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에 가도 승진할 수 있고, 건설관리본부에 가도 열심히 일하면 사무관 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6급 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준다면 왜 이분들이 본청으로 들어가려고 기를 쓰겠습니까?

또 본청에 들어가면 제대로 됩니까?

여기서 3, 4년 썩은 다음에 본청에 가봐야 거기 이미 다 벌써 틀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그 많은 민원을, 현장을 다니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안 가잖아요.

이것은 여기 계신 본부장 또 두 분의 부장님, 부장님 승진하셨고 부장님 됐으니까 우리 후배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이제 또 국장되면 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위해서 있는 기간 동안 최소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이루고 가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장님 만나면 건의하고, 기획조정실장 만날 때마다 건의하고, 행정자치국장 만날 때마다 건의해서 최소한 우리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현장 안 나가잖아요.

지금 뒤에 있는 담당주무관들은 매일 현장 갑니다, 지금도.

지금도 아마 현장에 수없이 가서 주민들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본부장님, 부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윤기식 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요, 하여간 적극 노력하실 거지요?

○윤기식 위원 그겁니다, 그것만 말하면 되지, 나머지야 적극 노력하시고, 이미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정식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우리 인사담당들이 제 방에 다 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두 분 부장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적극 시장님이나 아니면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더 열정을 갖고 대전시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대전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건설관리본부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이강혁 본부장님을 비롯한 113명, 맞나요?

○송대윤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기간 중에 대전의 많은 민원들, 또 현재까지도 해결해 주고 계시는데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172쪽이 될 것 같고요, 사무감사자료는 100쪽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송대윤 위원 다 외우고 계시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페이지 보실 것 있겠습니까.

100쪽에 보면 23번에 2015년도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했지요?

○송대윤 위원 용역이 2015년도 7월 6일에 끝났고요, 공사 준공이 올해 2월에 끝났어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다음에 같은 101쪽을 보면 13번에 보면 다시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공사가 실시설계 용역돼서 지금은 공사발주 의뢰 중에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 이유는 FIFA U-20 월드컵을 준비하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권선택 시장님이 유치하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17번 월드컵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이 또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사도 FIFA U-20 월드컵 대비한 공사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공사발주가 두 군데가 됐고요, 용역이.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노후시설 개·보수.

○송대윤 위원 그래서 24번을 보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광판 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통신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지요?

○송대윤 위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13번 보면 여기는 총 사업비가,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실시에 대한 사업비가 38억 7,400만 원인가요?

○송대윤 위원 맞지요, 이것 정확한 거지요?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17번에 47억 8,900만 원, 이 또한 정확한 거지요?

○송대윤 위원 다음, 24번 전광판 교체 용역비 포함된 총 공사비 역시 47억 8,900만 원, 17번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것은 이제 덮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아까 하고 수치가 많이 다릅니다, 예산 금액이요.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비 38억 5,600만 원인데요, 여기 13번에 보면 38억 7,400만 원, 한 1,800만 원이 더 많고, 적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거예요?

○송대윤 위원 바로 이곳은 대전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곳입니다.

전체 액수 차이를 보면 꽤 큽니다, 두 개 다 합하면 그렇고요.

또 중요한 건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개요나 면적 등도 다 각각 기재가 다릅니다.

본부장님 지금 확인 바로 되시지요?

○송대윤 위원 본부장님, 지금 뒤에서 자료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현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행감에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받아보면 아주 금방 압니다, 본청에.

그런데 전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발주해서 FIFA U-20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면적 또 공사발주 금액, 금액도 두 개 합치면 근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 개가.

오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됐던 일이 있었고요, 제가 좀 전에도 휴식시간에 본부장님 뵙고 말씀드렸던 부분, 역시 또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는데,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본부장님 선서도,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 두 분 선서도 하셨지요?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또 이것은 보면 끝자리가 좀 틀리거나 그러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한 위원님들 이해가 되지만 중간금액에서 몇 천 단위씩, 크게는 8천, 7천씩 이렇게 금액이 다르게 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물론 공직자분들 늦게까지 준비하고 요즘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지난주부터 쉬지도 못하고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또 우리 여성위원님은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같이 고생하는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맞지요?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새롭게 건립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본부장님이야 본청에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몇 백억씩 들여서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이것은 어느 자치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날 일할 때 보면 서구가 많은 지방세가 들어왔습니다, 서구가 개발되면서.

그래서 서구가 정말 열심히 많이 지었습니다, 대전광역시처럼.

그런데 서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유성구를 예를 들면 지난 과거에 서구에 있었던 일이 유성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성구 지금 막 짓고 있습니다.

제가 늘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건립하는 것은 결국은 경직성경비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급기야는 동구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서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많은 건물을 몇 백억씩 들여서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것 다 짓는 데 여기에 대한 경직성경비 누가 다 댑니까?

대전광역시가 대지요?

이건 뭐 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계획을 다 수립해서 본부에서는 건설만 하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참 우려스럽습니다.

향후 대전광역시 재정에 대해서 정말 제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카이스트대교 때문에 본부장님 곤욕 치르셨지요, 허위 언론보도 때문에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제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자료를 준 것에 보면.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찰 낙찰가는 얼마에 됐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250억에 낙찰을, 계룡건설 외 5개 사가 공사를 시작하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변경해서 들어간 것은 얼마 정도 공사비가 추가된 겁니까?

○송대윤 위원 예.

○송대윤 위원 3억 6,900 정도가.

○송대윤 위원 증가됐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실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지적된 사항 맞지요?

○송대윤 위원 예, 카이스트대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현지여건에 부합토록 설계변경 감액 조치를 해라.”라는 게 감사실의 요구였습니다, 그렇지요?

아닌가요?

여기 자료, 저는 참고로 자료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액 조치가 여기 자료를 보면 2억 3,129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조치 결과로 58쪽에 나와요.

다 못 외우셨네요, 본부장님 저는 다 외우신 줄 알고 진행을 했더니.

조치 결과를 대전시에 보낸 게 올해 11월 초 설계변경 예정으로 “교량 노면 배수시설 위치조정 완료”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을 감액 조치했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송대윤 위원 이런 것 준비도 하나도 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장 들어오신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설계변경을 이것 하나 했다는 겁니까?

설계변경 1건에 3억이 추가됐다고 저한테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송대윤 위원 아니, 지금 1건 3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변경을 1건 했는데 3억 6천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한 대로 3억 6천 들여서 설계변경해서 증액됐잖아요, 공사비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1차?

○송대윤 위원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잖아요?

너무나 많이, 설계변경이 과하니까 감액 조치하라고.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1차 3억 6천이면?

○송대윤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설계변경 했을 당시에 2억 3천이 감액됐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적당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설계변경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액 조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복잡하지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현장감사로 볼 때는 너무나 과다하게 설계변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 조치해라,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예산을 증액을 했다, 감액 조치해라, 그래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1월 초까지 2억 3천만 원을 감액 조치해서 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당시 설계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도 원래 토목쟁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건설업자들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큰 금액들은 충분히 건설회사들이 이익이 많이 추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공직자들이 적절하게 감사를 잘 했다, 이 부분에서 칭찬을 드리고요.

건설관리본부에서 업자들의 요구사항대로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 설계변경 금액이 증액됐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공사기간을 보면 처음 에는 22개월 정도 공사 준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나간 3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받을 만하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그랬다 등등의 오해가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 1년 동안 준공을 하지 못한 이유는 본예산에 67억 확보를 못해서 1년 동안,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저희가 290억을 공사하는데 67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입찰가가 남은 게 36억이 남습니다.

대전시민들의 발을 묶어놔야 되겠습니까?

카이스트대교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보면 너무나 그쪽 지역들이 차가 많이 정체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했는데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67억을 확보 못해서 준공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답변을 형식적으로 할 것 같아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67억을 뺀 나머지 사업들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보이시지요?

172쪽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5백억 정도 공사가 돼요.

이게 잘 운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들을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새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획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2014년도부터 시작했던 그런 사업들을 시 재정상 67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1년 동안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을 탓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합니다, 매듭짓게 해 주십시오,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요청했어야 되는데, 분명 요청도 했을 것이라 생각해 보지만 지금 답변으로 볼 때는 시 재정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요청 안 한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요청했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선택 시장과 대전본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잘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명 잘 들었고 하여튼 67억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1년이 넘는 시간을 저희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상판 완공이 된, 1년 이상을 지켜보는 대전시민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셨더라면 본부장님 또한 그 마음 편치 않았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향후 카이스트대교뿐만 아니라 정말 시급한 사항들, 또 공기가 22개월 동안 잡혀 있던 부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이것은 투쟁을 해서라도 분명히 준공 내에 해야 될 것이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각종 설계변경으로 인한 의혹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해주시고요.

본부장님, 끝으로 한말씀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지적으로 시 감사나 정부 감사로부터 빈번하게 지적된, 잘못된 설계 및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 37쪽에서 58쪽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거기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선 2014년 6월, 7월에 걸쳐서 대전시 현장감사 지적사항인데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 및 복지관 건립 시에 외부계단에 고가의 PVC 복합방수 적용이 잘못되어서 액체방수로 변경하라, 그리고 국산자재를 쓰도록 하라, 그리고 창도 FIX창 유리규격 변경해서 공사비 1억 300만 원을 절감토록 했고, 그 뒤에 2014년도 11월, 12월에 있었던 대전시 현장감사 시에 똑같은 공사에 외부계단 통행 시 안전사고 대비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 6월에는 정부합동감사 시에 금강살리기 갑천 3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에 제방보축 사업물량 길이 230m의 공사비가 중복 반영되어서 설계변경으로 1억여 원 감액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대전시 현장감사 시에 벌곡길 2구간 확장공사에서 장전교 가도에 설치된 기존 가드레일 상태가 양호한데도 이것을 교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신설 접속도로 구간에 재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감사기간에 계백로 우회도로 3공구 건설공사에 기존 암거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기존 암거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신설비용을 감액토록 하라, 아울러 그 근처에 빌라단지가 있는데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이것이 진출입로 지장을 꾀하고 일조권을 침해하고 통기성 악화 등을 불러일으킴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융합의 다리 카이스트교 건설공사 시에 교량하부에 시설 계획된 X-game장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소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시에 GIS DB 구축비용이 다른 항목으로 공사비 증가를 꾀함으로 그것을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그 지역의 하소 종말처리시설 연계처리관거공사에서 과다 계상된 유량계를 축소하도록 하고 현 실정에 맞게 사토운반 비용도 절감시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읍내3가∼와동육교 도로확장공사 3공구 공사에 선형조정으로 개비온옹벽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대전역세권 삼가로 및 신안로 확장공사 시 반영된 가설방음벽을 축소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신탄진 중로1-110호선 도로확장공사 시에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아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홍도 제1, 2지하보도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캐노피 설치비용하고 하수도 이설비용을 삭제해서 1억 3,700여만 원을 절감토록 지적이 됐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중 동산초교 옆에 보행자 보호휀스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교체하지 말고 존치하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초반에 대전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도로건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규정과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예산 17억 3,734만여 원을 감액조치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동 감사기간 지적사항인데 곤충생태관 건립 시 통신공사 구내통신인입 비용하고 태평로 유니버설디자인문화도시 조성 전기공사비가 과다계상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대전시 현장감사 시, 금년도 6월, 7월에 있었던 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융합의다리 카이스트교 건설공사에서 2억 3천여만 원, 벌곡길 선형개량공사에서 3천여만 원, 대전역세권 삼가로 및 신안로 도로확장공사 시 아스콘 표층 포장 자재 변경으로 7,200만 원을 절감하도록 지적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 중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내역을 뽑았는지 혹시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현장 내에, 현장공사 중에 안전시설 미비라든지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취하라든지 또는 장부, 복무관리 부적정이라든지 말 그대로 공사 중에 현장감사에서 지적받아 조치해야 될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열거한 내용들은 이런 현장공사 이전에, 공사발주 이전에 설계에 대한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지금 건설관리본부는 많은 실·과로부터 기본설계안이 만들어지고 건설관리본부에 이관이 되지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하게 되어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실제 민원이 가장 다발하는 데가 건설관리본부일 수밖에 없어요, 거의 밑그림이 확정되는 것이니까.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시설계 완료되면서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중, 완료 시, 공사 중에, 공사완료 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주민설명회와 더불어서 더더욱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발주 전에는 반드시 원가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사현장에서 중간에 이런 지적들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황인호 위원 원가분석심사제를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잘한 사례를 이 책에 써서 수록했으니까 이 시간 끝나면 가져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 대전시도 2008년에 사실 원가분석제를 도입했는데 지금 유명무실해졌어요.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을 보면 왜 좋은, 사전설계에 의해 전체를 다시 꼼꼼히 따질 수 있는 것은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바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원가분석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작해서 중앙정부를 깨우쳐준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가히 지방자치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2003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또는 자재구입 이런 데서 한 10년간 무려 2조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예요.

그리고 울산이 그 3년 뒤에 실시를 했고 세 번째로 대전시가 2008년에 그것을 따라 했는데 오죽하면 2008년 3월에 행안부에서 시·도별 계약심사과 설치 기본계획을 만들 정도로 좋은 안을 만들었는데, 좋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로 흐지부지해버렸어요.

여기 건설관리본부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어요, 시설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각종 기술직들이.

그러니까 더욱이나 재정설계심사라든지 원가분석심사를 잘할 수 있는 부서이고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설계준공 시와 공사과정, 공사준공 시에 이런 것들이 꼼꼼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쓸데없는 감사 지적을 받지 않고 오히려 훨씬 예산의 절감을 처음부터 10% 이상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황인호 위원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 60쪽에 있습니다.

설계과정과 공사발주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 전 시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공사하기 전에 어떤 사업이든 다 주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알권리를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두 쪽에 수록되어 있는 주민설명회는 사실 그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못해 했어요.

그냥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사업하다가 주민들이 이게 무슨 사업인가,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주민설명회 2014년 1월 7일에 했습니다.

이것도 현수막만 딱 걸어놓으니까 주민들이 초기우수 처리시설, 이게 무슨 공사냐,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과도한 추측을 해서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억측까지 나와서 결국 본 위원이 주민설명회를 빨리 개최하라고 해서 오해를 다 풀어주고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속시원하게 풀어줬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삼성로 그쪽으로 보면 보문중·고등학교, 한밭중학교 사잇길에 걷고 싶은 도시숲길을 했었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 7월에 했는데 지금은 보행로가 어떻게든지 축소되는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보행로를 줄여서 거기에다 마치 화단길을 만들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아무리 국·시비를 동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동의 없이 하는 것은 절대 나중에 생색도 못 내거니와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부랴부랴 거쳐서 결국은 끝냈습니다만 삼성지하차도 건설공사, 대전∼오송 간 광역BRT 건설공사,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 주민설명회 이것은 무려 본부장님도 본 위원 사무실에 오셔서 이 이야기를 들었었지요?

무려 8차례나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게?

정말 똑바로 관계공무원들이 관계부서에서 주민들 알권리 충족 잘 시키고 동의를 잘 얻기만 한다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끌어오지도 않고, 갈등은 갈등대로 증폭시켜서 지금 앙금만 남긴 상태에서 도로공사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설명회, 이것은 부차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정말 올바로 허심탄회하게 설명회를 잘했어야 돼요,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것으로 처음에 설명해놓고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누가 책임도 못 지는, 원래 이것이 처음 시행하게 된 것은 과학특구과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의?

전문학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마치 건설관리본부 소관이나 도로건설과 소관으로만 생각하시고 그때 본 위원을 제지했는데 과학특구과가 일을 잘못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과학특구과가 그렇게 주민갈등만 증폭시킨 상태에서 이 일을 건설관리본부로 떠넘기는 바람에 건설관리본부가 지금도 일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에 봉착해 있지요, 그게?

○황인호 위원 어떻든 주민설명회를 잘했어야 하는데 과학특구과가 확정 지은 것인 양 통보만 하는 식의 설명회를 해서 이런 폐단이 발생한 겁니다.

그 뒤에 홍도과선교 지하화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해서 두 차례를 했습니다.

정말 본 위원이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과연 주민의견수렴 제대로 하겠는가 싶어요.

현행 법령상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강제사항이 없습니까, 본부장님?

○황인호 위원 있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마지못해 하려고 하고 그냥 요식행위로 끝내거나 또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하면 통보하고 말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다시 설명회를 하는데 난항에 부딪쳐요.

이러한 일방적인 관제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주민자치나 지방자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해당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세 번째 사항으로 하소 친환경 산단 지원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과 62쪽에 있는데 총사업비 53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지요?

○황인호 위원 국토교통부 승인이 480억 원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벌써 50억 원이나 초과되어서 도로 폭원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황인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그리고 70여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 사무실에서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 현재 결국은 과학특구과에서 건설관리본부로 이관이 됐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가 완료되다 보니까 총사업비도 50억 원이나 증액되어서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어렵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산내에 좋은 가로수 터널숲을 없애는 것으로 해당 주민들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를 건의하는 주민이, 금년도 4월에 255명이 교체를 건의하는 연명을 제출했는데 곧바로 또 이것을 교체하지 말고 보존해달라는 건의가 또 들어왔지요?

이런 싸움이, 왜 민민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이것을 처음 시작했던 과학특구과의 주민 동요 책임이 있고 이를 조정하지 못한 채 건설관리본부로 공을 넘겼어요.

2차적으로 관계부서인 과학특구과하고 공원녹지과, 건설관리본부가 이것을 슬기롭게 잘 풀어가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뭔가 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안을 만들려면 3개 부서가 같이 합의를 빨리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만인산지킴이를 포함해서 거기를 보존하자는 측은 공원녹지과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코드가 잘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당초에 과학특구과가 건설관리본부로 이 공을 넘기기 전까지 7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마지막 안으로 가져왔던 것은 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식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황인호 위원 한 그루당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령도 오래됐고 현재 주민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주민 간의 의견 상충만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특구과하고 건설관리본부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대전시 안에서 공직자들 간의 의견충돌이 결국 더 큰 한몫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나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수령이 다한 나무라는 것, 그리고 다시 이식해 와야 하는 폐단으로 인해서 한 그루당 290만 원 정도 든다면 이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 500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장벽이 되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과들이 서로 아집에 빠져서 오히려 자기들 보태주는 주민들을 앞세워서 민민갈등만이 아니라 공직자 자체가 어느 부서는 권선택 시장을 시장으로 모시고, 어느 부서 공무원들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시장을 모시고 있는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황인호 위원 일단 금년 말에 공사는 들어가야지요?

○황인호 위원 더 늦출 수 없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의 특성은, 그것을 아집이라고 해요, 우리가.

서로 각각을 배려는 하되 하나의 안을 슬기롭게 만드는 작업이 지금 중요하지 자기 아집에 빠져서 결국 주민들 등에 업고 싸움박질 하는 모습이 정말 대전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여간 조속하게 안을 만들어서, 우선 대전시 안에서 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에 임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 낭비도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다음으로 겨울철 제설재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56쪽과 224쪽을 보시면 대전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2016년, 금년도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제설재를 많이 쓰고 또 한편으로는 비탈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차량출동이 쉽지 않고 제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화용액 자동분사장치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들의 선호도가 높고 참 개발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차량이 출동해서 하는 것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원격으로 제설재를 분사시킬 수 있는 시스템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17개 장소, 2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5개 장소에 설치된 것들이 원격제어 불가로 해서 금년도 2월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폭설 시에 전혀 사용을 못했다고 해요.

스마트한 제설기기가 왜 스마트하지 못하게 돌아갔었나요?

○황인호 위원 겨울철 제설 효과는 4개월 아니에요,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마의 4개월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잘 슬기롭게, 더욱이나 좋은 스마트한 제설기기를 도입했다고 하면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 대전시민들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않고, 특히 출퇴근시간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항상 비유가 돼요.

요즘은 실시간으로 폭설이나 이런 것에 각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가, 제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대도 그렇잖아요, 염화칼슘이라든지 염수로 품어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이미 얼어붙으면 사실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쌓일 때, 이게 얼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물하고 접촉이 되어야 실제 효과가 있잖아요.

얼어붙으면 물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빙판길 한참 달리는 차량들에 의해서 좀 녹아서 그때 효과가 있겠지만, 그때는 상당할 정도의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터진 상태예요.

그래서 시간대하고 계절별, 월별 여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대전천 차집관로 확장공사를 했지요?

○황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인데, 자전거도로 및 산책보행로 공사를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차집관로 공사를 했어요.

이게 정말 공사비를 무려 32억 이상 들여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시민들이 정말 목불인견이었어요, 그 불만을.

우리가 도로굴착을 할 때는 3년 이내에 다시 굴착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이건 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됐어요?

○황인호 위원 이것도 역시 각각의 부서 간에 서로 자기 부서의 일만에 함몰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일하고 하천관리사업소하고 건설관리본부 간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두 번씩 공사하고 세 번씩 하면 예산 낭리가 많이 되지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각종 건설사업과 시설물의 안전관리 또 안전한 도로, 대전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최일선의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질의 하나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1쪽 도로상 맨홀정비 현황이 있어요, 본부장님.

○최선희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상·하수도 맨홀정비 296개소를 했고요, 또 한전·통신 맨홀정비 258개소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여기에서 말한 상·하수도 정비 숫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상·하수도나 전기·통신 공사가 필요할 때 맨홀을 정리한 건지, 아니면 상·하수도 공사와 관계없이 파손된 맨홀보수한 개수가 포함되는 건지요?

○최선희 위원 금년도에 산성초에서 산성네거리 방향 320m 정도의 구간에 10m 간격으로 맨홀이 있고 또 일부 맨홀이 지면보다 10㎝ 낮거나 솟아오른 경우가 있어서 운전자나 학생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언론을 접했었거든요.

보수가 되었겠지요?

○최선희 위원 언론을 접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일이고요,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맨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또 8월에 맨홀덮개가 열려있어서 안타깝게도 60대 여성이 맨홀에 빠져서 숨진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도 언론을 접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이렇게 덮개를 덮지 않은 사소한 부주의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에서 흔히 보이는, 31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포트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의 포트홀은 도시미관상 흉물이기도 하지만 도로의 흉기, 지뢰라고 할 만큼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게 맞지요, 본부장님?

○최선희 위원 우리 시의 경우 승용차의 도로점유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최선희 위원 승용차 56.9%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승용차 도로점유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시의 포트홀 발생현황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16시 2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2016년은 10월이기 때문에 11월과 12월 또 숫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9,000대에서 1만 1,000, 또 1만 1,000 이렇게 하다 보면 보수 연도별 현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또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 도로의 시설물 보수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최선희 위원 위탁형식으로요?

○최선희 위원 위탁형식인가요?

○최선희 위원 설계까지 해서 노면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고의 위험률이 꽤 많은 거지요, 가능성이 큰 거지요?

○최선희 위원 “도로포트홀사고, 대전 두 번째 불명예, 도로관리 엉망”, 또 이런 언론을 접했습니다.

포트홀에 대한 올해 피해건수, 사고건수 또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본인의 보험.

○최선희 위원 본인이 들어있는 보험에서, 아니면 시가 들어있는 보험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 22건이었다고요?

○최선희 위원 그런 복구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피해보상금액?

○최선희 위원 그런데도 “대전 두 번째 불명예” 이런 인터넷 기사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보고 했는데 포트홀을 제대로 못 보고 발을 삐끗했을 때 깁스를 했다, 이런 사고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고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포트홀 사고였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맞나요?

○최선희 위원 그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는 포트홀 피해에 따른 소송으로 간 사항도 있습니까?

○최선희 위원 많이 있어요?

○최선희 위원 대개 어떤 이유이지요, 소송까지 간 이유는, 대전에서는?

○최선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홀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는데, 또 이런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고 대전에서는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도로상태를 확인하고 도로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예방을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 정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포트홀 발생 시에 신고요령, 이런 것 본 위원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신고요령.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시청으로 무조건 전화하나요?

○최선희 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어디로 먼저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 홍보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사고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두 번째는 포트홀 발생 시 신속한 보수,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대전시만큼은 신속한 보수를 지금 하고 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차를 타고 가다보면 일주일이 지나도 보수가 되지 않는 것, 간혹 그전에는 눈에 띄어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산업건설위 오니까 눈에 보입니다.

신속한 보수를 꼭 하셔서 대전의 경우 도로관리소에서 응급복구에 또 자체적으로 큰 것은 외주를 주어서 수선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지요?

○최선희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4년 11월 시장님 방침으로 도로응급복구장비 구입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었어요.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구입하셨나요, 31쪽인가요?

○최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못하신 거지요?

○최선희 위원 17개 시·도에서요?

○최선희 위원 그래도 또 우리 시장님 마인드가 이미 2014년도에 하셨어요, 안전에 대한 이런 관심이 있지 않으셨나,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것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7개 시·도 없다고, 제일 먼저 하면 대전이 안전에 대한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못하셨네요?

○최선희 위원 이제 대전시의 도로도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추후에 포트홀도 더욱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은 되는 거지요, 도로가 오래됐으면, 맞나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도로의 흉기라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2016년 예산에 미반영되었지요?

○최선희 위원 예, 포트홀에 대한 예산.

○최선희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최선희 위원 또 예산이네요, 내내?

○최선희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밀려난 거네요, 결국은?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최선희 위원 예산에서 밀려난 것 맞지요?

○최선희 위원 본부장님, 안전입니다.

안전입니다!

시장님이 이미 2014년도에 응급복구장비 구입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향후 계획으로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비도입 예산 확보는 향후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고도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닌가, 의지가 좀 없으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또 살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안전부분인데.

○최선희 위원 예산 확보겠지요?

○최선희 위원 문제가 없어요?

○최선희 위원 세 번째도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 세 번째는 예방입니다.

분명히 동의하시지요?

○최선희 위원 도로관리소의 순찰팀 이야기를 들으니까 매일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최선희 위원 대전시 다 돌아다니려면 며칠 걸리나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며칠?

○최선희 위원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최선희 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차량에 센서카메라를 설치해서 도로파손, 깨진 맨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그러세요?

있는 것 같아요, 자료 공부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최선희 위원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이런 최신 개발된 기술에 대한 조사 또 자체개발 검토, 신속한 보수, 도로에 대한 우선적인 도로점검을 통해서 포트홀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동의하시지요?

○최선희 위원 처음에는 주먹만 한 것이 보수를 안 하면 정말 며칠 만에 큰 포트홀로 바뀌지 않겠나,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 안전한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관심 가져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고 또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보상업무에 대해서 타 시·도와 충분히 비교검토해서 그 내용 좀 보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올해도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그 업무를 맡는 쪽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광주나 울산이나 이런 데 잘 비교해 보십시오.

대부분 다 과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대규모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소음이 문제가 커졌었어요.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를 얘기하니까 방음벽 설치가 되었지요?

○위원장 전문학 몇 년도에 되었지요, 그게?

○위원장 전문학 2015년도에 됐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본부장님 그런데 이 방음벽 설치는 시공과 자재 그리고 작게 보면 설계까지 들어가겠지만, 이 자재를 구매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통상 어떻게 자재를 구매하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수의계약이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이 이렇게, 우수조달제품을 국가방침상, 특허 또는 우수조달제품을 먼저 구매해 주라는 국가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여기는 우수조달제품을 구매했나요?

○위원장 전문학 우수조달물품을 확실히 썼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수의계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2단계 경쟁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위원장 전문학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개,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이었습니까, 아니면 조달청 등록제품이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문학 조달우수제품은 아니었지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셨을 텐데요.

○위원장 전문학 아니, 작년에 공사한 것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위원장 전문학 어디서 시공했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공되고 있는 만년고등학교 방음벽 자재 구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러니까 조달우수제품 중에 했습니까, 조달제품 중에 했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위원장 전문학 조달우수제품은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하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단계 경쟁입찰해서 하는 것은 최적화 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 하면 조달우수제품 또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방음벽 시장은 대부분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은 그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어느 하나의 특허를 걸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디자인에 관한 것이지 성능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이미 판단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입찰을 하는 겁니다.

성능이 월등한 제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제품을 수의계약 하셨겠지요.

그래서 저는 잘 했다고 봐요.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잘 했다고 보는데 감사자료 172쪽에 볼게요.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연번 25번을 보면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공사 방음벽을 이번에 구입을, 계약금액 3억 2,800만 원에 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이것은 제품만 가격이 들어있는가요, 시공까지 같이 들어있는 가격인가요, 3억 2,800에?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이건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위원장 전문학 이 설계는 몇 년도에 된 겁니까?

○위원장 전문학 2007년도에 설계됐다고 하면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때부터 제품을, 시공에 제품까지 이 제품으로 하라고 했다면, 지금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조달업체 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넉넉하게 봐도 이 특허공법의 기술은 2011년 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가장 최근에 시공한 것은 이렇게 좋은 우수조달제품들을 가지고 최저가 입찰을 하시고, 2011년의 특허공법은 그대로 유지하신다?

적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봤어요, 특허공법.

보니까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좀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방음벽 시장은 상당히 우수한 품질의 방음벽들이 조달제품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2011년도에 어떤 특허방식이 들어와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왜 어떤 게 우세해서 이것을 시공해야 되는지.

○위원장 전문학 실용신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성능은 아니고 디자인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디자인이 다르다고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2011년도에 설계가 됐을 때 총 방음벽 공사가 얼마였습니까, 계백로 우회도로 공사에서?

3억 2,800만 원이 맞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얼마였습니까, 훨씬 얼마가 더 많았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19억이 넘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21억이었지요.

여기에서 방음벽 물량이 3억 2,800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올해 새로 이 방음벽을 시공했어야 돼요, 올해 이것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2011년도에 이 특허로부터 설계가, 이 설계는 우리가 안 했지요, 국토관리청에서 했지요?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전문학 그렇게 해서 이 특허로 설계를 넣어놨는데 방음벽 물량이 제가 볼 때는 7분의 1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무슨 얘기냐 하면 전면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제품도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저가로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공까지 수의계약을 했어요, 제품만 아니고.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방금 그렇게 좋은 취지로 2단계 입찰하신다고 해놓고 어떤 제품은 시공까지 아예 한 제품으로 꽂아놓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설관리본부가 이러니까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오해 안 받게 생겼습니까, 지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전문학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계백로 우회도로 3공구 건설공사 방음벽 사업에 대해서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의혹을 안 가지겠습니까?

같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같은 공사를, 똑같은 공사 아닙니까?

거기다 특허공법이 정말로 소음방지에 탁월한 우수력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건 디자인 특허입니다.

말 그대로 거기다 새 한 마리 그려놓고 나무무늬 몇 개 더 집어넣고 이런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이게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만년고 공사는 철저하게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게 맞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절감을 했어야지요.

이건 대단히 큰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관급 자재, 사급 자재의 구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2017년부터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 전문학 어떻게 동일한 사업부서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재 구매가 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명이 명확치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설계에는 어떠한 이유로 그걸 그대로 씁니까, 벌써 몇 년 전 제품인데요?

○위원장 전문학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21억이라는 제품을 특허공법으로 납품할 생각을 다하고 있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방음벽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더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본부 입장에서는 미안하니까 배려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21억이나 납품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억 2,800밖에 못 들어가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 핑계가 설계에 반영됐다는 것이고요, 업무협약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값싸고 좋은 제품을 시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러니까 의혹이 더 큰 거예요, 해명보다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전도시공사 및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