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도시계획 추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거공간 개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양질의 맞춤형 토지정책 구현 등 시민편익 제고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품격 도시건설을 위하여 정책토론회 및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도시주택국이 머리를 맞대고 시급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신 대전시민네트워크의 양흥모 님, 양준혁 님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지은숙 님, 임순영 님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주택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신성호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 대전시의 도시주택 전반에 걸쳐서 분장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실제 어떤 일을 해야 정말 도시주택국다운 면모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황인호 위원 이것은 지엽적인 얘기로 잠깐 스킵하는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만 대전시가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은,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지금 많이 추락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주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기성, 투자성 주택 같은 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빈부격차라든지 소득격차를 그대로 반영한, 그래서 공동체의식이 깨지게 되면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황인호 위원 지금 초창기에 노은지구로 시발해서 스마트시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갑천호수공원지역에 대단위 주택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따로 지적해 주실 것 같고, 금년도에 또 큰 문제가 바로 경주로부터 시발된 지진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우려감을 지금 다 갖고 있지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지금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전반적으로 관리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어느덧 대전시도 공동주택이 37만 6천여 호로 총 주택 수 60만 호에서 62.1%로 지금 60%가 넘어섰지요?

○황인호 위원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선호도가 기이할 정도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기이할 정도로 공동주택의 선호도가 높고, 사실 좁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건 사상누각인데 왜 공동주택 선호도가, 그 비용이 비싼지 외국인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이 자꾸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공동주택의 노후도도 상당히 높아져가는데 지금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그중에서도 18만 8천여 호로 해서 44%예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지만, 거기에서 다시 30년에서 40년 또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 공동주택들을 보면 자꾸 우려감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그 아파트들의 내진설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 대전시에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공동주택의 내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인천이나 광주, 전국 평균을 보니까 사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인천보다는 내진율이 조금 상회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진율이 광주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라든지 가장 우리가 밀집되어 있는, 나가서 거의 하루의 3분의 1 이상을 보내야 하는 학교나 공공업무시설 이런 데를 보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내진율이.

○황인호 위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업무시설이 26.1%밖에 안 되는 내진율을 보인다는 것은, 지금 대전에 오래된 단독주택군이 많은데 적어도 35.1%, 이게 지금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했을 때 이보다도 무려 9%나 적을 정도로 공공시설 자체가, 사실 우리 각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공공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이 시설들이 사실 행정관서에서, 책임 있는 관계자에 의해서 또 일반적으로 개인이 투자해서 짓는 주택들에 비해서 더 많은 조달가를 거치든 입찰을 하든 해서 더 많은 건축비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진율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왜 단독주택에 비해서 공공업무시설이 내진율이 형편없이 떨어졌느냐?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공공시설이란 말이에요, 1988년 3월 1일 제정된 그러한 기준 그리고 1996년 1월 6일에 개정했던 기준, 2005년도 다시 개정한 기준, 점차적으로 그리고 작년 9월 22일 개정까지는 상당히, 6층 이상서부터 3층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 제곱미터 그리고 1,000㎡, 급기야 작년에는 500㎡ 이상이면 내진율을 강화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강화하는 추세이고 당연히 1988년에 처음 이러한 룰을 적용할 때는 공공업무시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도 다 해당되고 모든 건축물에 다 해당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인들이 그 당시에 내진설계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갖췄는데, 어떻게 공공업무시설은 이렇게 형편없이 내진율 보강이 안 됐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는 데 개인이 지으면 평당 300만 원∼350만 원이면 아주 잘 짓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짓는 공공시설들 보면 평당 700만 원 이상을 잡고서도 나중에 보면 크랙이 가고 엉망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진 자체도, 내진에 대한 방호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짓지 않았느냐, 공공시설이 비단 공무원을 포함한 공적인 인력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많은 시민고객들이 이용하는 데 아니에요?

다중집합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엉망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민간에 대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내진율 보강을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황인호 위원 이것은 우리 대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안이한 건축물에 대한 마인드가 큰 몫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감자료, 박남춘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자체에도 주택 87%가 지진에 무방비하다고 하고 그중에서 특히 가장 무방비한 데가 바로 공공업무시설인데 내진율이 11%밖에 안 돼요, 그게.

전국적으로 왜 공공업무시설에 대해서, 적어도 행정부서에서 관장하는, 지어서 관리 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에 대한 의식이 안 잡혀 있는지 한심해요.

어떻든 법 도입 이전에 건립된 공공시설물은 5년 단위로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은 삼풍백화점 붕괴됐을 때 바로 뜨악해서 정말 저런 데다 엄청난 빌딩을 세웠나 싶을 정도로, 대전천 목척교 위에 461개 교각을 촘촘히 박아서 그 위에다 예전에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를 지었지요?

○황인호 위원 정말 촘촘하게 박아놓은 교각 때문에 그 엄청난 육중한 구조물이 올라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그대로 밀어붙여요.

1977년도에 집중호우 때 결국은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침전된 쓰레기들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중앙시장으로 범람했던 적도 있었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면 결국은 구조물을 다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기간도 30년 이상 그 당시에 진행되었고 하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삼풍백화점 짝 나지 말고 철거해야 한다 했는데도 시에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결국 전임 시장 때 그것을 철거는 다 했습니다만 대전시에 어떤 붕괴사고라든지 재난, 이런 것들은 대전시의 앞날을 흐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도시주택국에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말 내진만이 아니에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축행위 같은 것, 이런 것들 꼼꼼히 잘 살펴주셔야 돼요.

○황인호 위원 인천은 2030년까지, 원래 2045년까지 계획을 잡았다가 이런 절박성 때문에 내진성능보강계획을 세워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100% 내진율을 높이겠다, 아울러서 민간 건물주가 내진성능보강하게 될 때 대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인천 같은 경우는 재산세까지 감면해 주고 그러는데 이러한 다양한 시책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부터 추스려야 한다, 바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우선 한 뒤에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여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진 안전도시 대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공감리 실태 정기점검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이에요, 보시면.

공동주택의 안전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시공감리가 원천적으로 중요한 건 아시잖아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2015년 공동주택 시공감리 점검내역하고 2016년, 2년 동안 시공감리 하도급 실태 점검 자료를 받았는데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2015년에는 전체적으로 44건이 지적되었고, 2016년에는 무려 85건이 지적되었어요.

거의 두 배나 더 뛰어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공동주택 지어가는 중에 시하고 구가 합동점검을 한 결과가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발견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황인호 위원 노하우가 1년 사이에 확 뛰었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노하우가 없어서 지적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시공감리 실태 점검의 척도라든지 적어도 지표가 있을 것 아녜요?

○황인호 위원 그런 내역을 가지고 각각의 시공장의 장소에 들렀을 때 실태 점검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척도에 따라서 정말 적발되는 것하고 또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하고 다 나올 텐데, 대개 지금 각 지역별로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지적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시공감리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할 척도가 어떤 것인가, 지표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똑같이, 어느 아파트 시공장이든지 똑같이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표척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지금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눈에 띠는 대로만 잠깐 지적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인호 위원 더욱이나 금년도에 대폭 늘어난 중에서 큰 몫을 한 데가 서구의 관저4지구 30블록인데 다른 데는 지적사항이 없는 데도 있고, 많아야 7건, 8건 이렇게 되는데, 관저4지구 30블록은 16건이나 지적이 되었어요.

보면 아주 총체적 부실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지적사항들인데,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실명부 작성을 안 하고 허위 서명을 했다든지, 자재승인대장 작성도 안 했다든지 또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경미하더라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구청에 인허가권이 있잖아요, 그런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시공했다든지, 단열재 또 아스팔트 시트방수나 실링제, 방수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KS 미인증 제품 같은 걸 사용하면서 감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도 안 했고, 전기공사업체 시공상세도 같은 것도 작성이 안 되어 있고, 복합방수 시방서 내용도 미비하고, 친환경 건축물 기계설비 자재 승인 이런 것들이 다 미비한 상태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반출되는 전체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이런 것도 아주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고, 전기안전점검 또 타워크레인 같은 걸 많이 설치하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일들, 여기에도 분명히 감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리단이?

○황인호 위원 감리는 지금 보니까 업무소홀 및 비상임 감리 같은 경우는 아예 출근을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장부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작성이 안 되어 있고 허위 서명되어 있고 감리도 지금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런 지금 열거했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이게 정말 안전한 공동주택이 되겠는가?

이것은 합동점검을 해서 해당 구에 통보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적발된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시청, 구청에서 나가는 공무원들이 단속하기 이전에 실제 거기에 항상 끼어 있는, 감독을 해야 하는 게 감리단이에요.

1차적으로 책임을 져주고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공동주택 시공하는 데 있어서 감리라든지 적정한 자재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이러한 실태는 대전 전체 건축물의 안전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이러한 시·구 합동점검 시기는 대개 언제 나가나요?

○황인호 위원 여기에 시청, 구청 공무원들만 나갔잖아요?

○황인호 위원 협회 요원들?

○황인호 위원 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황인호 위원 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점검 때 그분들의 전문성을 더 우리가 투입할 필요가 있겠어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또 전문가 자문단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런 지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셔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적으로 어느 특정 블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집중으로 제대로 본다고 한다면 다른 블록들도 많이 지적되지 않을까 싶어요.

○황인호 위원 실태 점검에 만반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30분씩 하려고 했는데 지금 3분이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분쟁단지, 우리가 살기 좋은 아파트 구현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분쟁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도 지원을 하고, 분쟁단지나 감사요구단지 실태 파악을 보니까 작년도 감사실시 단지 수가 11개 단지에 100건 정도 지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단지는 적어졌는데, 7개 단지인데 113건이 지적되었어요.

더 많이 지적되었는데 여기에 특히 지금 주시해야 할 게 공사, 용역 등 입찰 관련 지적이 아주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가장 많이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하고 또는 분쟁이 일어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입주대표회의 운영 관련해서 역시 상당히 많은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40여 건씩 매년 발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20여 건씩 발생하고, 그리고 회계, 안전, 기타 사항으로 감사 요구가 들어오고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작년도에는 16건이었는데 금년에 32건으로 대폭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 외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관련해서 10∼20건 정도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 좋은 아파트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으로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조금 전에 열거했던 바로 이러한 내부적인 분쟁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황인호 위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가고 살림살이를 도맡고 바로 풀뿌리민주주의의 하나의 단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분들 구성부터 잘해야 할 것 같고, 그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아파트 살림살이를 해줘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또 한편으로는 아직 성숙치 못한 감도 있습니다만 투표율이 저조하면서 관심이 없는 세대들,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더라도 50% 남짓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50% 가까이는 무관심하고 냉담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태클을 많이 걸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참여해서, 현장참여를 하도록 독려하고 그분들이 실제 좋은 의견을 그 안에서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산정하는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입주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같은 것, 이런 것이 지금 계속 매년 분쟁의 한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제일 분쟁을 일으키는 하나인 사업자 선정, 이것이 가장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제반의 입주자대표 선정이나 회의 운영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나열했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나 이쪽에서 개정할 것 개정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원만하고 민주적으로 이런 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하고 구에서 필요하면 그러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정말 62%가 넘는, 이제 70%도 될 수 있는 대전시의 공동주택군에 사시는 대전시민들이 적어도 행복지수가 높은 예전의 공동체 의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도시주택국에서 꼭 꾀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대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에서도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명품경관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대전에 있는 공사중지 건축물 모습입니다.

동구 중동에 있는 건축물, 도심 속에 있지요?

그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판암동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다음 도마동이네요, 역시 도심 속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둔산동에도 있습니다, 번화한 거리 속에 있지요?

관평동에 있는 공사중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대사동이네요, 역시 도심 속, 모두.

또 넘겨주시고요, 역시 또 대사동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대흥동이고요.

다음도 대흥동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동구에 2개 건축물, 서구에 2개 건축물, 유성구에 1개, 중구에 4개의 공사중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총 9개 맞지요?

○최선희 위원 건설사 소유의 대전의 한 폐교에서 공포체험을 하던 남성이 사망한 사고가 또 있었지요?

○최선희 위원 장기 동안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이렇게 사망사고처럼 안전사고, 범죄발생, 청소년 탈선 등 또 도심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훼손하고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최선희 위원 건축물이 장기 방치되는 배경에는 사업주의 부도, 자금 악화, 채권·채무관계 등 민사문제가 복잡하게 깔려있는 게 맞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대전시로 볼 때도 굉장히 골칫거리로 볼 수 있겠네요?

○최선희 위원 숙제로 안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최선희 위원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유해문제에 대해서 수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복잡한 문제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나는 장기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대형방치건축물들이 금년 8월 기준으로 387곳입니다.

○최선희 위원 건축물의 특성상 재정문제 또 특혜시비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딱히 해결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요?

○최선희 위원 국토부는 이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고민하는, 국장님 지금도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최선희 위원 국토교통부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선도적인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2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공모했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런데 그 공모에 대전시는 5개 자치구가 모두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는데 맞나요?

○최선희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추진을 할 수가 없었다?

○최선희 위원 한 언론에 의하면, 대전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조사까지 하라고 지시는 하셨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나 각 구에서는 분담액 부담 또 건물 유치 관계에 따른 복잡한 건립 문제 등으로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대전시는 참여 유도 외에 구체적인 분담액 부담 등 지원방안 이런 것은 제시해 보셨나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5개 구와 그런 협의를 한 사항은 있으십니까?

역시 없겠네요?

○최선희 위원 지시만 하고, 공문으로만 이런 수요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각 구에다 지시는 했지만 이런 지원방안을 제시한다든지 5개 구와 함께 협의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장기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각종 안전사고, 범죄발생, 청소년의 탈선 또 도심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두 번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시행령,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방치건축물을 LH에 위탁할 수도 있네요?

○최선희 위원 어찌됐든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건축주에게 사들일 수도 있네요, 시에서?

○최선희 위원 경매·공매를 거쳐서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맞지요?

○최선희 위원 정비가 시급하거나 또 정비했을 때 파급효과가 큰 방치건축물 이런 것들은 좀 대전시가 매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청년창업, 요즘 굉장히 어렵지요, 청년들?

○최선희 위원 연구·교육공간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최선희 위원 필요성은 느끼시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나요?

○최선희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으로 전에 동사무소, 무슨 동인가요, 중동인가요?

○최선희 위원 중앙동동사무소이던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일자리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청년창업이나 연구·교육공간 이런 것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기업투자 시에 부지 부족으로 대전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때가 많지요?

○최선희 위원 그럴 때도 유치조건이 되지 않겠나, 큰 건물들인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또 대전형의 어떤 저소득임대, 1인 가구 아파트 이런 것들로 활용가치는 충분하게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런 제안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 예산을 잘은 못 들여다보지만 조금 들여다보니까 새어나가는 돈 굉장히 많아요.

쓸데없는 대학에 3년 동안 2억씩이나 용역으로 돈이 나가고요, 가정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그 패턴은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 쓰는 예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살림을 가장 잘하는 대전시로 비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요일 충남 보령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대형방치건축물 지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일요일에 지진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진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대형방치건축물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뭘 안고 살까요?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폭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요일에 TV 뉴스를 보면서.

그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 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시민들이 그래도 대전의 9개 장기건축물 주변에 이런 시민들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전시는 방치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 주관의 계획이 없고 그렇지만 제도나 이런 여건 등을 고려해 보시겠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국장님께서는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명품경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하시고 매뉴얼 만들어보시고 제도 여건 어떤지 살펴보시고 모두 다 안전한 시민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저녁에 네온사인 이런 것으로 웬만한 거리는 대전이 굉장히 밝은 도시가 됐지요?

○최선희 위원 예, 밝은 도시입니다.

방치건축물 또 공사중지된 건축물 주변은 그럼에도 대부분 어둡기 때문에 우범지대나 시민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소유자와 협조를 통해서 유지관리 또 개선을 우선적으로 좀 처리하시고 그 외에 가설울타리, 안전휀스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대흥동 쪽도 있고 있는데, 출입금지 조치, 물고임 배수상태 점검, 추락방지시설 설치, 가설자재 정리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1억 6천만 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셨네요,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국비 확보에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먼저 감사에 앞서서 유감 표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행감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것도 산업건설위원장 명의로 공식적인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20 대전광역시 주택종합계획을 요구했고요, 또 1인 가구 비율, 도시공사 소관 사항 해서 산업건설위원장 명의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은 2020 대전광역시 주택종합계획이 이렇게 책자로 되어 있는지, 문서로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해서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죽 1장, 2장, 3장, 4장 해서 앞에 제목만 해서 보냈어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제목 요구한 것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보낸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차제에 위원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예.

○조원휘 위원 도시주택국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국에서 이러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는 위원이 요구하지 않아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위원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3만 3,000㎡에 사업비 5,384억 원을 들여서 5,240세대의 인구를 수용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 사업이, 2010년도 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명 친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 통과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까?

○조원휘 위원 여기 필요성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난개발에 따른 주거·교통·환경 등 도시문제 발생을 방지하겠다, 농약·비료사용, 가축사육으로 갑천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 농경지 침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겠다, 이 개발의 필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필요성의 명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필요성이라면 다른 대안적인 선택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행감 준비를 하면서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은 호수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면 수용방식으로 주변부를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아닌가, 호수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호수보다는 주변의 아파트 건설이 주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민이 친환경적인 호수를 원했는데 공동아파트 주택을 선물 받는, 선물도 아니겠지요?

이런 느낌을 좀 받고요.

두 번째는 대전시 주택정책이 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표 좀 한번 띄워주세요.

(11시 3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본 표는 이 주택종합계획 자료를 오늘 아침에 봤기 때문에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를 참고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게 대전시 주택보급률인데요, 이미 2010년도에 100.6%, 2013년도에 101.4%예요, 이 통계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국장님, 현 시점에 대전시의 주택보급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조원휘 위원 100.9%예요?

○조원휘 위원 여기 주택종합계획 오늘 아침에 본 자료에는 102.8%로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다시 한 번 통계가?

○조원휘 위원 주택 수요와 보급률, 수요 대비 보급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조원휘 위원 100.9%이고, 주택수요 대비 보급률은 이 자료에 보니까 2015년 107.5%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주택의 수요 대비 보급률은 107.5%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주택보급률과 수요보급률은 아무래도 수요보급률이 높을 것 같고요, 추정치인지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00%가 넘었다는 거예요, 주택보급률이.

○조원휘 위원 다음 자료 보여주시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1인, 2인 세대 이야기를 했는데 1인 세대 비율입니다.

2013년 30.3%에서 31%, 31.9%로 지속적으로 1인 세대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갑천친수구역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주택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갑천친수구역, 도솔산 근처인데요, 여기는 대전의 허파지역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봐도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질소 등 대기질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온실가스, CO₂를 저감시키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수질개선, 홍수예방 이런 역할을 하는 대전의 허파 같은 기능을 하는 이곳을 대단위 개발을 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공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부분을 찾아보니까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니페스토 공약집에 보면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심재생을 하겠다, 그래서 정책목표를 도시재개발 전환, 신도시개발 억제, 주민자립형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 갑천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 대전도심의 중요생태자원이자 생물서식처 보호, 지속가능도시 구현, 공원 일부를 유기농 도시농업단지 조성해서 시민참여로 유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32%를 육박하고 있고, 2015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약에도 보면 소규모 주택사업 확산하겠다, 시장 공약에 대해서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시주택국에서 어떤 정책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 또 권선택 시장이 약속한 공약사업,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혹시 2017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그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민선 4기 때, 3기 때 계획한 호수공원사업을 보류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민선 6기 들어와서 권선택 시장 취임 후에 시민대책위가 민관검토위를 구성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타의적으로 검토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민관검토위에서 제안한 것을 갑천친수구역 사업을 조성할 때 수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걸 수용?

○조원휘 위원 환경 분야 일부 반영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사업 주체는 도시공사입니까?

○조원휘 위원 시와 공동이지요?

○조원휘 위원 1블록, 2블록 이것은 아직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할지, 민간사업자한테 개발을 의뢰할지 결정이 안 된 부분인가요?

○조원휘 위원 3블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3블록은 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한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보면 세후수익이 나오는데요, 743억은 1·2·3블록 전체를 도시공사에서 공사했을 때 수익이지요?

○조원휘 위원 도시공사가 했을 때와 민간사업자가 개발했을 때 수익은 똑같습니까?

○조원휘 위원 비슷하다고 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743억의 수익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집행기관 자료에 보면 택지를 개발하고 호수공원을 조성하는데 596억 원의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것도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744억에서 596억을 빼면 148억 정도, 이 수치의 검증을 떠나서 이것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자료에 의해도 148억의 수익이 생겨요, 그것은 맞지요, 수치상으로?

○조원휘 위원 시와 도시공사 특히 도시공사의 목적이, 도시공사는 기업의 경제성과 공익성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돈 버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기업은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땅 장사하는 곳도 아니고 주택 장사하는 곳도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진전이 됐지요?

이것 첫 삽 언제 뜹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돌이킬 수 없다면 보완이라도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행정감사를 준비하게 된 요인입니다.

먼저 아까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어쨌든 148억의 수익이 남는데 설령 좀 적자를 보더라도 도시공사는 수익을 남기지 말고 저밀도 아파트를 건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생태호수공원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안전망대, 갑호전망대, 수변캐노피, 방문자센터, 수변생태테크, 야구필드 등 각종 시설이 들어와요.

이 시설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천천히 해도 돼요.

그렇게 급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를 생태습지공간으로 좀 놔두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11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생태호수공원만 조성하면 조성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750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생태공원을 이렇게 계획대로 했을 때 또 연간 유지비도 들어가겠지요?

연간 유지비는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매년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 이 두 가지 부분 국장님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원휘 위원 도시공사 관련해서 저밀도 아파트, 이 부분에도 한 말씀해 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148억 범위 내에서라도 조정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조원휘 위원 다음 질의는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11시 5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최근 언론에도 많이 비치고 있는 대전오토월드 관련해서 도시계획, 도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월드는 2004년 10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유성대로 복용동 자동차매매센터라고도 하지요.

규모가 84개 자동차매매센터가 있고요, 자동차매매조합 사무실이 있고 20여 개 정비 및 광택업소가 있고 이전등록사무소가 있고, 할부금융중개사, 편의점, 보험사, 성능점검업체 2곳 등 이런 규모이고요.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큰 자동차매매센터가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이 1천여 명 정도이고요,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2백여 명 되어서 대전시의 웬만한 중소기업보다도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수도 연간 지방세 250억 원,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해서 세수도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 그런 매매상가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이렇게 개장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전시에서 2013년 대전오토월드를 가로지르는 도로계획선이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또 시행을 처음에 했던 시행사는 이 사업자들한테 분양을 하고, 사업자들은 이 내막을 모르고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토지의 3분의 2가량을 A교회의 사업자들한테 동의 없이, 상의 없이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지매각 후에 오히려 이제 그것을 다 사용하는 줄 알고 사업자들이 들어갔는데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어요.

임대료가 처음에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간 3억 5천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서 2015년 그다음 해에는 연간 6억을 내고 있고요, 2015년에서 2016년에는 7억 8천, 약 8억 가까이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예정부지 위에 건축허가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지요?

○조원휘 위원 현재 A교회의 1만 4천 평은 맹지로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대단위 집합 중고차매매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히려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자들은 이렇게 3분의 2의 토지를 매각하는 줄도 몰랐고, 여기에 도로계획이 고시될 줄도 몰랐고, 이런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가로질러서 도로가 난다면 여기에서는 이 사업을 더 지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서남부2단계개발은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될지 아니면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1년 후에 될지 예측할 수도 없고, 도로는 난다고 하고 대책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분들도 대전시민이고 대전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004년부터 영업했던 것이 2013년에 도로가 난다, 이것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로 예정부지를 취소하는 게 가장 좋겠지요?

아니면 우회도로, 우회도로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도로는 지나가되 그 위에다 해서 자동차매매상 건물을 지을 수 있게만 해주면 이 건물비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겠답니다.

서울에 있는 낙원상가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아니면 다른 쪽에 대체부지를 선정을 해주시든가.

이런 대안 없이 도로를 신설한다면 1천여 명이 넘는 사업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생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또 하나 대전시의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행감을 준비하면서 참 도시주택국이 대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이나 2025 도시관리계획, 이런 도시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기반을 구축하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거지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식 위원 그리고 시민 만족의 주택공급과 맞춤형 도시개발, 죽 이런 것들이 나열되면서 혹시 도시의 균형발전은 도시주택국에 없는 내용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너무나 반가워서, 업무보고 110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 균형발전과 수요자 편익에 중점을 둔 미래지향 도시계획관리,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도시의 균형발전은 도시재생본부만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계시는 도시주택국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은 아예 염두에 안 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110쪽을 보고 유레카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국장께서는 감이 오지요?

○윤기식 위원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제가 죽 검토해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유성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면서도 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개발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가장 큰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이니까 이익이 나야 되지요?

민영이 하든 우리가 하든, 그래도 하여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알짜배기 땅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사업을 어디 전혀 관계없는 산골짜기에다 하겠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공공이 하는데 대전시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어붙이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민선 3기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이지요?

○윤기식 위원 도안 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낙마하면서 중단됐다가 민선 4기 박성효 시장께서 서남부권생활권 2, 3단계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또 세웠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건설경기 악화로 진척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다시 민선 5기 염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4대강정비사업과 연관해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비 확보 실패했지요?

○윤기식 위원 국비 확보가 실패하니까 자체에서 예산을 조성해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길게 하시면 제 질의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윤기식 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원의 일부를 아파트로, 아파트나 상가 부지를 팔아서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핵심이잖아요, 그게.

○윤기식 위원 그런데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2014년 민선 6기 선거에서도 쟁점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당시 권선택 후보께서는 시민참여 공론과정을 거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그 당시에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시민사회 지지를 받았던 권 시장의 당선으로 사업 백지화를 기대했던 시민사회는 올 2월 대전시의 발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지요?

뭐냐면 대전시는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에 갑천좌안고속도로 폐지구간을 포함시켜 확대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반대운동을 했지요, 우리 지역주민들과 연대해서?

○윤기식 위원 이 계획은 호수공원을 빙자한 명분 없는 신규주택 개발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책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14차까지, 민관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민관검토위원회가 14차까지 갔지요?

○윤기식 위원 14차에서 제시된 사업계획을 보완 권고하라고 하면서 네 가지 대안 보완 내용을 발표했지요?

○윤기식 위원 이것은 다 반영했습니까?

○윤기식 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윤기식 위원 아직도 반대하고 있지요?

○윤기식 위원 내년 4월이면 사업은 추진되는데 반대하고 있지요?

○윤기식 위원 1인시위 진행하고 있고 대전시 시민단체, 일부 주민, 원도심 주민들은 아주 극분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도심을 배제하고 개발하기 좋다고, 사업하기 편하다고 기존의 좋은 생태환경,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어야겠습니까?

지금 원도심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보통 50년, 60년 된 오래된 집들입니다.

재개발 쉽지 않습니다.

재개발을 하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 공원 하나 조성하기 어렵습니다.

좁은 부지에 보상비가 많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건설비를 확보하려면 고층아파트 지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작은 소공원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까지 만들어놓습니다, 호수공원.

주변의 얼마나 좋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러한 호수공원 조성해서 거기에다 대단위 5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구축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여건에, 이 좋은 아파트에 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세종시 때문에 지금 얼마나 대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서남부 쪽에 이러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 과연 우리 원도심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시주택 정책에 원도심이 있기는 한 겁니까?

한 말씀해 주세요.

○윤기식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도안도 그렇고 현재 3블록까지 있습니다만 4블록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유성 쪽으로?

그게, 준비하는 게 3블록인가요?

○윤기식 위원 예.

○윤기식 위원 4블록 또 있지요?

한 5천 세대 또 준비하고 계시지요?

○윤기식 위원 4개 블록에 전체가 5천 세대인가요?

○윤기식 위원 균형발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균형발전에 대한, 원도심에 대한 정책도 같이 수립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항상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때 우리 원도심 문제, 특히 주택문제 그렇습니다.

도시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주택부분에 있어서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잘 배분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117쪽 봐주세요.

116쪽부터 117쪽, 118쪽, 119쪽 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인데, 이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윤기식 위원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148억, 광고물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79억, 야간경관사업으로 온천로 3억,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으로 2개소 7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윤기식 위원 이 현장을 가본 결과 도심지 보도, 간판, 조명시설 같은 일반 환경정비사업과 뭐가 다릅니까?

차별성이 좀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라고 해서 거창한 타이틀로 조성을 했습니다만 일반 환경정비사업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뭐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까?

○윤기식 위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라고 해서 용전동에 조성되어 있지요?

○윤기식 위원 엄청난 사업인 줄 알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생활의 불편을 겪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가보면 일반 환경정비사업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도심지 보도, 간판, 조명시설 같은 일반 환경정비사업하고 별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뭐가 차별화됐고 뭐가 주민들이 느꼈을 때 ‘아, 이것이 정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의 조성사업 같구나’ 하고 느끼겠어요?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역시 다르구나, 앞으로 도시의 품격은 경관사업이라고 보여요.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봐도 제대로 되어 있는 도시들은 경관사업, 조명, 야간조명,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런 것들을 어떠어떠한 하나의 사업으로만 그때그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의 경관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차별화해서 ‘아, 여기에 가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여기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맞게끔 차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 공여구역 현황이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대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있어요,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이 내용 국장님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윤기식 위원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보면 목적이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현재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현황을 보면 대청동하고 신탄진동이에요.

○윤기식 위원 동구하고 대덕구입니다.

그리고 공여구역주변지역의 3개 행정동을 보면 전체의 한 20% 정도, 19.2%를 차지하고 있어요.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대청동하고 대덕구 신탄진동, 회덕동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 옛날에 장동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미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대청동은 주요 저유시설이 있었어요.

○윤기식 위원 다 철거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공여구역주변지역입니다.

공여구역주변지역은 대전의 동북 측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 자연공원인 계족산공원과 세천공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과 대청호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윤기식 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대략적으로 대청동, 신탄진동, 회덕동에 대한 인구나 세대수를 표시한 것이고요, 또 사업체와 종사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고 현지 주민들은 지역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공여지역주변지역의 용도구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50.6%, 상수도보호구역이 43.6%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 등의 문제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 주민들의 요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1차 발전계획을 세웠어요, 내용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총 52개 사업, 4,566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완료가 4건 157억, 추진 중이 2건 50억 원입니다.

미추진이 46건 4,359억 원 규모입니다,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지원사업 예산투입은 약 207억, 4.5% 수준이에요.

사업추진 집행률이, 이것은 매우 낮은 실정이 아니라 거의 이게 과연 사업으로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업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계속하고 또 공청회도 했지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했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신탄진동, 회덕동, 대청동 주민들은 이 사업은 거의 국비가 70%, 1차 사업은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30%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지역에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조사해서 제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이, 회덕동이나 신탄진동이나 대청동이 ‘이렇게 발전되겠구나, 정말 살맛나는 동네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실질적이 사업 수준은 겨우 4.5%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한 신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업 추진실적이, 집행률이 저조한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미군공여사업으로 인한 지역발전을 하겠다는 1차 발전계획에 우리가 52개 사업, 4,566억 원을 투입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추진한 사업이에요.

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가 이 사업을 꼭 추진해서 완수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공청회를 통해서 희망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도 포함시켜 주세요, 이러한 사업도 포함시켜 주세요’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이 끝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마음만 다 들뜨게 해놓고 실제적인 사업은 우리 주민들에게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업들만 몇 개 해놓고 했다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2단계 사업 하겠다고, 2단계 사업도 예산이 한 4천억이 넘어요.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사업의 비중이 미미합니까?

그렇게 이 사업은 효과가 없습니까?

인구도 없고 몇 개동밖에 해당이 안 되고?

이것처럼 국비 확보하기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처럼 국비 확보하기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70%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무엇 때문에 사업 자체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성과도 없고 집행률도 거의 최악이고 이렇게 돼야 됩니까?

4,566억이라는 사업비를, 그중에서 70%를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4,566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다 동의하신 거예요, 또 주민들이 신청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국비를 확보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식 위원 다음 넘겨봐주세요, 2차 봅시다.

지금 1차 사업에서 우리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지요?

○윤기식 위원 국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시·구비가 아닙니다.

100% 지방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에요.

우리 국비 20, 30%만 지원해 줘도 악착같이 받아서 70% 시비 포함하면서까지도 사업 추진하시잖아요, 국장님?

○윤기식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1단계는 70%, 2단계는 50%예요.

1단계 때 사실은 사업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50% 국비이지요?

2단계는 50%입니까, 여기처럼 계속 70%입니까?

○윤기식 위원 2단계 사업은 왜 50 대 50으로 바뀌었어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왜 이렇게 만들어놓으셨어요?

○윤기식 위원 우리가 지원사업 내용상으로는 50 대 50인데 자료로는, 이 자료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시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대전광역시에서 만들었잖아요.

주민공청회 설명자료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나요?

○윤기식 위원 아니면 저희가 50 대 50 사업만 추진한 겁니까?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어요.

○윤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 70 대 30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 50 대 50으로 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셨습니까?

○윤기식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이 부분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신탄진동, 회덕동, 대청동 다 인구해봐야 몇 명입니까?

면적은 20%예요, 그분들의 애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그분들 다 수몰지구에서, 대청동 주민들은 수몰지구에서 대청댐 생기면서 다 이주한 이주민들이에요.

그리고 회덕동, 장동에 옛날 미군부대 얼마나 컸습니까?

그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가슴에 다 멍울이 있는 분들입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감내하고 대전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본인의 재산권도 다 포기당하고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민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기본적인 재산권 다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한 그래도 그나마 이러한 미군공여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을 거시는 겁니다.

지금 2차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52개 사업 4,566억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또 계획돼서, 수립돼서 대청동 사업계획은 24개 1,624억, 신탄진동은 11개 사업 1,364억, 회덕동은 17개 사업 1,560억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설명회 하셨지요, 공청회?

○윤기식 위원 1차 사업입니까?

○윤기식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넘겨보세요, 2차 사업.

2차 사업 보시자고요, 1차 사업은 그렇게 넘어갔고.

2차 사업도 총 사업비가 총 43건, 대청동 16건, 대덕구 회덕동, 신탄진동 27건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2,429억이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다 받아서 동별로 다 무슨, 무슨 사업 얼마 해서 43건에 대해서 다 받으셨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하셨지요, 8월에?

○윤기식 위원 1단계 사업에서 4.3%밖에, 사업집행률이 4.3%예요.

2단계는 몇 퍼센트 예상하십니까?

○윤기식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50%.

○윤기식 위원 50% 가능합니까?

○윤기식 위원 아니, 1차 사업에서 4.3%인데.

○윤기식 위원 50%면 1,2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윤기식 위원 왜 1단계 때 이렇게 못하셨습니까?

○윤기식 위원 주민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시면 안 됩니다.

행정의 가장 큰, 제가 지금 행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말을 하는 게 행정의 신뢰성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민들, 신탄진동, 회덕동, 대청동 주민들 2차 사업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 단위사업별로 동네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분들도 순서 정하는데 서로 통장님들끼리 언성 높이고 싸우고 그러세요, 우리 동 거 먼저 해야 된다, 이것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순서 다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또 1차 사업처럼 한 5% 하고서 말아 버리면, 이건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혀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이런 것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어디 쉬운 저쪽에 논밭 있고 우리 자연환경 좋은 곳, 그런 곳만 개발해서 아파트 5,000세대, 3,000세대 막 지으려고 하시고, 국비까지 다 확보하는 이런 사업은 등한시하고 관심 없고, 인구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전시민은 153만 누구든, 이제 인구도 많이 줄어서 151만입니다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우리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윤기식 위원 특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더 그래야 합니다.

항상 가슴속에 일을 하시면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마음속에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현재 2차 발전계획 발표됐고 이미 주민설명회 다 했고, 공청회 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지역주민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책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최소한 50%는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여러 날 고생하셨습니다.

주어진 시간 30분 동안 소중하게 잘 시민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 정부공모 선정과 국비확보 3건 또 원도심 근대문화탐방로 조성, 공공디자인 행복한 문화 만들기 등 해서 노력한 끝에 대략 33억, 34억 정도 확보하셨네요?

○송대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대전시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거라 믿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용역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몇 천억 단위로 얘기하는데 저는 좀 약하게 몇 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수의계약을 공모설계해서 주었는데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는데 52쪽 보시면, 국장님 찾으셨나요?

○송대윤 위원 맨 하단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입니다.

어떻게 해서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때 지금 보니까 부임하기 전의 일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따가 파악되는 대로 다시 제가 추가질의 시간이 4시 정도에 올 것 같은데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쪽 맨 위에 보면 저희가 3년 치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맨 위에 보면 이게 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고 저는 지금 의원생활을 7년 하면서 협상이라는 건, 계약방법이 “협상”은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이 2억 정도가 넘습니다.

원래 협상이라는 방법이 있나요?

○송대윤 위원 지금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데요, 이 또한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그렇지요?

넘겨보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의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과학경제국, 도시재생본부, 교통건설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도시주택국 다섯 군데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다 주어서 이분들 일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금액도 다 엄청 큽니다.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라면 경쟁입찰을 해야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좀 더 질 좋은 용역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바로 나옵니다.

맨 하단에 보면 거의 비슷한 용역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일 양도 그런데.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이것은 또 1,600만 원을 주고, 이런 데는 보면 별로 이름도 없어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그냥 하나 줘야 되는 데 같아요, 보니까.

안 주면 대전시가 욕먹을 것 같고, 이분들한테 또 의견도 듣고 하니까 그냥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일부러 만들어서 주는 것 같아요, 이 현재 자료로 보면.

그래서 이런 차이를 왜 이렇게 두는지, 봅시다.

또 넘겨보면, 대전시 범죄예방 설계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라고 되어 있요, 거기 보면 또 역시나 대전발전연구원에다 1억 5천 용역을 줘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죽 다섯 군데 하는데 계속해서 올해 연도에 대전발전연구원에 다 2억 이상, 1억 5천 이상씩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많은 일을, 수십억 원 어치의 용역비를 받아서 어떤 결과를 대전시에 도출해서 대전시민들에게 그 사업이 돌아가는지 정말 제가 의구심을 제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보면 수의계약을 1,300만 원짜리 줬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대전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은 다 비슷비슷한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가 대전발전연구원으로 가면 10배 이상이 뛰어요, 용역비가.

또 거기는 수의계약을 줘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2천만 원 이하 정도로 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대전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걸 다 검토해 보니까 그 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을 주고, 그러면 그 나머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그건 다 알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간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충남대학교와 대전발전연구원은,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압니다, 당연히 용역을 거쳐야지요, 공무원이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경쟁입찰하면서 왜 유독 특정한테는 많은 돈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무조건 수의계약을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지, 다른 곳 다 보십시오, 경쟁입찰 다 했지.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전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확보는 투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정말로 대전에 꼭 필요한 이 예산을, 예산이 부족해서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국장님이 가서 부탁까지 하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오늘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주었다.

이건 대전시 도시주택 경영을 망치는 일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해서 해야지 그러면 이 1억 5천짜리 용역을 어떻게 믿고 대전시민이 살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방법은 절대 옳지 않다, 향후 내년에는 제가 또 보겠지만 정말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이런 예산들, 정말로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억지로 해서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요, 또 충남대학교뿐만 아니라 대전은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국장님 78쪽을 보면 소송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했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조원휘 부의장님인데, 여기도 조가인데 조OO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OO 외 18인한테 피고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유성구청장 허태정,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하수도법상 상 타행위의 원인자이므로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조OO 외 18인에게 대전시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행정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2015년 1월 20일에 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행하다가 올해 9월 7일에 대전시와 유성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이건 저도 딱 나와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이 외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똑같이 부과받은 사람들은 대전광역시가 돌려줘야 되더라고요.

○송대윤 위원 재판한 사람들은 부과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 나머지는 또 대전시에서 환급해 주었지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많이 소요되었지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변호사 선임했잖아요, 대전시에서,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패소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만약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진행에 따른 모든 비용은 패소한 쪽에서 다 물어줍니다.

결국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죽 봤지만 이 한 건이 패소가 됐더라고요.

물론 공직자가 열심히 한 부분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무리하게 진행을 했고, 공직자의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이미 공직자의 판단이 맞다고 했는데 결국은 재판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했잖아요, 국장님?

○송대윤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요, 국장님 이건 맞는 일입니다, 그 당시고 아니고.

공무원이 행위를 해서 그 행정이 올바르지 못하다, 또 우리 시민은 정말 아닌데 왜 우리한테 부과하느냐, 그러면 우리 법원에 한번 맡겨보자,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반대, 조OO 외 18인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패소한 데서 다 변상을 하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공직자의, 부서의 판단이 잘못돼서 대전시 예산을 낭비한 건 사실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기간을 보니까 약 18개월 정도, 정확히 따지면 20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 동안 시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대전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계부서와 잘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시민들이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89쪽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를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표가 잘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1999년 10월 21일에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등 20년이 되는 2020년 7월 1일에 도시결정 고시와 효력이 상실되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시는 2020년 실효 만료를 기준해서 현재 시 전체 대상시설 현황과 사유지 면적에 대한 보상액이 얼마 되는지 또 자료를 보면 지목이 대지인 보상대상이 3,797필지입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리고 총 보상액이 보니까, 1,268억 원이지요?

1,300억 원 정도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동안 대전시에서 10년 동안 2006년도부터 2016년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보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총 57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정확히 보면 56억 9,40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전체 1,268억 중 57억을 했습니다.

보면 정말 5%도 안 되는, 불과한 것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보상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5% 했는데, 앞으로 보상을 만약에 더 해준다고 계산해 보면 200년이 더 걸립니다, 현재대로 했을 경우에.

그렇지요, 간단하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잖아요, 제가 대지만 가지고, 밑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표에 의해서 여기 나옵니다.

3,797필지가 대지입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상 외 남은 필지가 3,760필지예요.

○송대윤 위원 이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표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저하고 일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지소유주가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것도 태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그냥그냥 간과하고 놔둬야 되는 게 맞나요,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2020년까지 신청을 해서 이것을 보상받아야 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 행정에서?

○송대윤 위원 2020년 7월 1일 자로 폐지가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37필지를 보상받은 사람들에는 저희가 대전시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보상해 줬으니까요?

○송대윤 위원 나머지 약 3,700필지 정도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 7월이 되면 자동폐지가 됩니다.

그것 맞잖아요?

○송대윤 위원 현재 이대로 보면, 이 도표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저한테 누가 준 것도 없어요, 도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송대윤 위원 이 도표에 의한 필지는, 3,760필지는 2020년이 되면 자동해지가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살고 있는 데 문제가 없는데 2020년 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행위를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살 수도 있고.

○송대윤 위원 그런데 현재는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 후가 문제입니다.

2020년 이후에 3,760필지라는 곳에 대한 개발행위를 무조건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게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대전시는 형편없는 도시계획이 될 거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명품도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송대윤 위원 지금 그런 걸 다 노리는 것 아닙니까?

2020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의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부동산업자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른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준비하는 개발업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대전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개발은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과연 이것을 난개발을 했을 경우 대전시에서는 현재 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특히나 월평 또 매봉공원 등 일부 공원구역이 지금 특례개발법 규정에 따라 민자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자연 그대로 잘 보존이 되면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도심 속에 아주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의 원주민이나 토지주의 민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보상이나 개발행위 건축제한 완화 규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대윤 위원 특히나 개발제한구역 30만 제곱미터 이하 해제는 이미 정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 알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현재 대전에서 그게 이루어진 후로 혜택을 못 받고 있었고 규제받던 대전시민들한테 어떻게 풀어진 실정이라든가 어떤 게 있나요?

○송대윤 위원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 군사시설 등 해서 지금까지 규제 속에서 힘들게 사신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대전지역에.

그런 분들한테 정부가 시장에게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홍보도 많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면 꼼꼼히 잘 살펴서 우리 주민 편에서 일을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끝으로 이 부분,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을 지금 한참하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또 도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 등 또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신도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원도심도 그렇고 또 새로운 신도심도 그렇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대전시민들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일정 많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솔공원이 오늘 감사장의 뜨거운 감자인데요, 도안호수공원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업비가 5,384억여 원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대전시민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이미 상처가 크게 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이미 상처는 났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어떻게 봉합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흉이 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 공사기간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진행과정에서?

○송대윤 위원 5,384억 원 들어가는데 현재 보상비가 많이 나갔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어떻게 재원 마련을 했나요?

○송대윤 위원 기채면 은행에서 발행을 했을 테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은행에 한 달에 내는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송대윤 위원 5억 됩니까, 지금 몇 회 납부했습니까?

○송대윤 위원 몇 회?

아니, 기채 발행한 날짜 나오면 나오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많은 이자가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아까 개발이득금을 주택으로 할 때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귀동냥으로 들었을 때 약 146억 정도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송대윤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런데 이미 75억이라는 이자가 꽤 많지요.

꽤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지요, 많은 이자를 이미 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보면 반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정말 질 좋고 우리 대전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부분을 만회해야 되잖아요, 적자나면 못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공급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한 데 있어서 당위성, 타당성 다 좋다고 봅니다.

결국은 5억이라는 매달 내는 이자로 인해서 많은 대전시민들이 다른 곳에서 좀 더 문화적, 예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다른 곳을, 은행을 배불리 해주는 것입니다.

대략 75억을 15개월 동안 은행이자로 배불려 준 것이고, 그 75억을 가지고 대전시민에게 썼더라면 좀 더 대전이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판단도 해봅니다.

하여튼 여러 각도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결국은 예산낭비를 했고, 결국 이 예산낭비 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대전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공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장님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또 7,500억을 들어서 안산지구개발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2017년도 말에 용역을 시작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2021년에 완공한다는 계획 같은데 이 또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호수공원에 대한 이자부담을 정말 타산지석 삼아서 공급가가 좀 더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입니다.

계속되는 행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죽 지적을 해주셨던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파트를 포함해서 주택 방향이 대전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총체적으로 고민이 돼야 하는데, 오늘 종일 배석해서 방청해 주신 대전충남녹색연합 양 모 사무처장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지적해 달라, 우리가 각각의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을 보시면 도안지구 2단계, 3단계 도시관리사업 추진 현황이 있지요?

○황인호 위원 최근 7월 11일에 도안 3단계 도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시청 세미나실에서 있었잖아요?

○황인호 위원 어찌 보면 친수공원을 포함한 대단위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사실 2012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만 무려 8년 전에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갔던 것이 이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쪽이 과수원이나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무진장하게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지역이란 얘기예요.

무려 지금 3만 세대 가까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으론 8만여 명이지만 정말 한 10만 정도를 담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심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또는 노후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어떻게 하면 재정비를 해나갈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을 꾀해야 하는데 사실 얼핏 그것은 겉으로 드러내고 속으로는 정말 알짜배기 땅들을 통해서 엄청난 아파트들을 계속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국장께서 보실 때 정말 친수공원에 호수공원아파트 짓는 거, 이것 5천여 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 그것보다도 거의 2만 4∼5천 세대를 더 많이 짓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어댄다고 하면 대전시의 균형이라든지, 대전시 아파트만이 아니라 주택 현상이 어떠한 모습을 띨 것인가,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면서 답변해 주세요.

○황인호 위원 고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대전을 망치는 일이에요.

○황인호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일찍이 선대 국장 출신들이 다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맞물려 왔는데, 호수공원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선대에서 자꾸 건들다 보니까 결국은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세요, 인구 예측조차도 정말 얼마나 잘못되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 가면서 충청권,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우리가 권역을 광역화시켜서 제2의 수도권 권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도안지구에 계속 민간개발이 용이하게끔 만들고 대전시가 그것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못한다면 지방자치 끝난 거예요, 5개 구 간에.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민간개발업자를 위한 거 아니에요?

여기 분양가 얼마나 높게 될 줄 아세요?

일반서민들은 감당 못 해요.

우리가 서민들한테 공평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주택보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한 가격 그리고 모두가,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행복지수를 높여 가면서 살 수 있는 대전을 만드느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쪽 지역은 일반시민들이 투기성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조정을 전혀 못 하고 여기에 계속 민간개발을 앞세워서 끌려가고 있어요.

○황인호 위원 공영개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예측이, 우리가 수요조사나 예측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자꾸 그보다 못 미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수용계획도 조정을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울러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옆에 친수공간 운운하면서 거기다 호화판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전 시간에 조원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1인 세대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나 LH에서 지어진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아직도 1인 세대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실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은 전혀 대전시가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오죽하면 LH공사가 지은 산내 낭월동 주공아파트 공실이 무려 50여 세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사는 장애인이라든지 나홀로 세대들을 위해서 그냥 놀리는 공실에 1인 입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상당히 어렵게 정범희 과장께서 LH공사 쫓아다니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나주지도 않고?

이게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1인 세대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공동세대들도 어떻게 하면 형평성에 맞게 잘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호화판 아파트, 민간개발 주도로 해서 위화감 조성하는 공동주택 이런 것은 조정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인구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아파트 세대는 자꾸 늘려가고 있어요.

호수공원에 아파트 세대 이 자체도 더 앞으로 촘촘하게 우리가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도안지구 2, 3단계 도시관리사업에 잡혀 있는 수용계획안, 이것도 전면 검토하세요, 아직 그것은 시작도 아니에요.

이제 도로개설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같은 거 이런 것은 조성합니다만 지금 당대에 권선택 시장 계실 때 그리고 신성호 국장 계실 때, 관계공무원들 계실 때 향후 시장이나 국장들이 할 일을 모조리 당대에 해치운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좀 여분을 남겨놓으세요.

원도심 인구 다 쓸어갈 겁니까, 그쪽으로?

무슨 도시계획,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도시정책을 펴는데 자기장의 원리를 쓰는 것 같아요.

자기장의 원리가 뭔지 모르세요?

자석에 끌리는 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황인호 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하면 정말 얼마나 큰 예산낭비와 더불어서 큰 손실이 따르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종시를 견인해서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참아야 합니다, 그쪽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만 대전시 내에서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위화감 조성해 가면서 인구 따먹기 하는 그런 인구정책, 주택정책을 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뻔한 내용들을 아시면서, 지금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쪽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원도심 사는 공무원들 시청에 얼마나 되겠어요.

하여간 이 문제는 앞으로 주거 세대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역할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 8월 29일에 진주시에서 44년 된 노후 일반건축물이 붕괴돼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사례 기억나시나요?

○황인호 위원 지금 우리가 죽 보더라도 소규모 노후 단독주택 관리 지원은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지금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다만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자체적으로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망연자실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 공동주택 이외의 일반 노후주택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안전점검 이런 것을 건물주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제 법망 이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글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앞으로 노후된, 원도심지역에는 노후된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주택들이.

○황인호 위원 아까 62.1%가 공동주택이면, 거꾸로 얘기하면 38% 정도가 단독주택이고, 주로 단독주택들이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재정비구역에 묶여있는 오래된 단독주택들에 대한 붕괴라든지 어떤 재난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대안을 만들어서 신년도 첫 회기 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전에 지적됐던 가양비래공원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양비래공원이 사실 방치되면 이것처럼 흉물덩어리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1969년도에 지어지고 현재 46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로 정밀안전점검까지 다 받았지요?

○황인호 위원 이게 지금 소유자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로 되어 있지요?

○황인호 위원 왜 대전시에서 관리권을 이관 받았나요?

○황인호 위원 폐고속도로도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게 교량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 도로하고 연계됐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자체가 그쪽 도로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안전점검상 C등급 판정이 됐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D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왜 대전시가 이것을 떠맡았는가?

○황인호 위원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 근린공원을 만들면 그 관리권은 해당구청에 줍니다.

○황인호 위원 구청에서 그 공원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시설보수는 누가 해요?

시에서 해주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시설, 이런 보수보강 이런 사업을 국토교통부나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받지 않고 시에서 하려고 하냐고요?

○황인호 위원 지금 야간경관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시비로 하려고 하니까, 시가 왜 이런 것까지 다 떠맡고, 보수보강 사업비 2억 3천만 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비로 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국장님 간단히 얘기해서 실소유자가 해야 할 거예요, 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황인호 위원 등록문화재에 등록을 시켜서 우리 대전지역의 스토리텔링 도시재생사업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떠맡았을 때 많은 손실을, 재원을 축낸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도시공사하고 무슨 좋지 않은, 석연치 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을 보세요.

도시공사 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012년 9월에 평촌 도시개발사업 참여요청을 시에서 도시공사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0월에 바로 위탁대행사업 참여 회신이 도시공사에서 시로 왔어요.

이렇게 정말 가까운 건 줄 몰랐어요.

우리 같은 대전시 부서 간에도 이렇게 협업이 잘 된다면 정말 얼마나 행정속도가 빠른가 싶어요.

이권이 걸린 사업이라 그런가 시에서 참여요청을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회의도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시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해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감사원에서 사업성 통보를, 다시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재정비계획변경 용역을 시 주택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년도 4월에 사업시행 협의 요청을 다시 시에서 도시공사에 했어요.

금년 4월에 했지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서 같은 4월에 공사에서 바로, 도시공사에서 그 협의 요청대로 중간회신을 시에 보냈습니다, 도시주택국에.

그리고 2개월 지나서 사업을 자체 시행하겠다, 대전시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공사에다.

지금까지 몇 차례 2012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너희들 빼고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도시공사 위탁 시에 소요되는 대행수수료 30억 원이 드니까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대전시에서 직접 시행하겠다, 대전시에서 어떤 식으로 직접 하겠다는 얘기예요?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입니까?

○황인호 위원 호수공원아파트도 대전시에서 도시공사에다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그런데 평촌지구에는 왜 그런 것이, 여태까지 적용되었던 룰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정말 핑퐁 하듯이 해왔다가 지금 사업성 얘기를 꺼내면서 배제시켰는가?

○황인호 위원 아니, 국장께서 거꾸로 이야기하시네요.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뺏어온 꼴이라니까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느냐, 위탁수수료, 대행수수료를 준다고 하는데도, 도시공사에서는 하려고 그때그때마다 벌써 두 번이나 콜을 해왔는데, 그것도 그걸 접수하라고 한 것이 대전시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응할 때마다, 이런 것이 무서웠다면 도시공사에서 처음부터 거절을 했겠지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 치고 밑지는 사업이 있겠어요?

특히나 도시공사도 전 시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도시공사가 정말 공익적인 일만 하냐고요, 그게.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손해 보는 짓은 안 하잖아요?

지금 문제는 행정적으로 4년 동안 한 밀월관계가 정말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지요.

대행수수료 같은 것은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다른 많은 사업들을 도시공사가 할 때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왜 여기 평촌사업에만 비단 적용이 되겠느냐고요.

○황인호 위원 국장께서, 본 위원이 연도별로 지금 죽 불러줬던 것 있지요?

○황인호 위원 이 내용은 대전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을 보세요, 그것을 베껴서, 그들 입장과 대전시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해 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기에 도시주택국이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가 따지는 거예요, 지금.

○황인호 위원 대전시와 도시공사…….

○황인호 위원 지금 대행수수료 때문에 어려워서 대전시가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갑과 을의 관계 입장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인데.

○황인호 위원 주택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양쪽 똑같은 평촌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주택국의 입장과 도시공사의 입장이 이렇게 사뭇 다르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볼 때 이것은 갑을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공사 행감자료 한번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한 단순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대전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휴재산 자료제출에 보면 17만 6,443㎡입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대전공유재산관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장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혹시 한번 실제로 연결을 해보셨습니까?

○최선희 위원 못해보셨지요?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유휴재산의 실제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최선희 위원 유휴재산이 상당이 많은데 이것 혹시 시민들이 계약을 해야지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국장님?

○최선희 위원 임대계약 해야 되고요?

○최선희 위원 언론에서 본 것을 보면 일반경쟁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봤는데?

○최선희 위원 시민들의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많이 있나요?

○최선희 위원 좀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순질의였고요.

업무보고 123쪽에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도시공간의 정보 확대 제공으로 시민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겠다, 또 도시계획 이력정보의 인터넷 서비스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 도시계획 DB가 2016년 국가중점개방데이터로 선정됨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도시계획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우리 시는 2009년 DB구축 이후에 DB구축 미현행화로 재산권 관련 정보가 없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뢰성 내지는 최신성이 좀 저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도시계획 DB가 국가중점개방데이터로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도시계획 이력정보 공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전국의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인터넷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타 시·도, 특히 광역시이지요, 최근까지 도면자료가 검색되는데 대전시는 최근 도면이나 지도정비가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봤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실제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만약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2009년까지 DB구축은 해놨는데 이제 2016년, 굉장히 오래됐지요, 국장님?

○최선희 위원 이제까지는 재원확보 미비점으로 잘 안 됐다, 이렇게 동의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 요구자료를 보면 우리 대전이 타 시·도에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 2억 5,000 반영하셨더라고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DB구축이 완료되는 겁니까, 그때는?

○최선희 위원 2018년도라고 보면 본 위원 생각에 인천이나 부산, 울산 이런 데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대전시는 적어도 2∼3년 정도 느린 것 아닌가, 맞지요?

○최선희 위원 국장님 미리 말씀하셨네요, 도시계획 이력정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용이 다 연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6개년도로 한꺼번에 추진해서 대전시민들이 이왕이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내 재산 관련해서 도시계획정보를 좀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 현대는 정말 정보의 시대라는 것은 부인 못 하시지요?

○최선희 위원 5초면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만큼 정보가 적시성, 정확성이 생명이고 중요한 재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에도 동의를 하시지요?

○최선희 위원 대전시민이 정보에 많이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타 시·도 시민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대전시가 타 시·도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방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분발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이어서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카이브 구축은 무엇인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작은 문화재단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한 정보의 양이 축적된 기초자료가 되고 그런 자료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자료들을 잘 모아두면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최선희 위원 일반적인 아카이브 기능 및 역할 이런 것들은 정보를 기록해서 수집하고 보존하고 또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전시 그리고 기록관리나 공간정보, 여기는 담당부서인 공간정보, 건축정보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셔서 기록하고 또 이 정보가 결합되면 새로운 지식유형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면 지식공유 정보체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아카이브 구축은 매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최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축적된 이런 소중한 기초자료를 일정시간이 지나면 삭제해 버리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삭제되는 시기가, 그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최선희 위원 별도의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최선희 위원 도시공간에 관한 이용 기록들은 그 관련 정보, 지식생산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희 위원 DB 구축은 당연히 지금 진행이 되는 일이고요,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젊은 공무원분들 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간에 그러면 특히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아카이브, 또 근현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한 아카이브, 녹색건축물에 대한 아카이브, 신도시 및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아카이브, 또 건축 및 도시개발공모전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에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선희 위원 꼭 검토하시고 본 위원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공부문 기록관리는 관련부서 및 조직 간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정보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서 정보가 서로 호환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할하고 계시는 건축이나 도시공간만이라도 이런 통합적인 정보인프라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이 아카이브 구축이 되면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정보까지도 다 보관 관리되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 누르기만 해도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구축이거든요.

본 위원은 어제 저녁에도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정말 쉰다는 그런 기분으로 한 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장님이 관할하고 계신 국만큼은 이 아카이브 구축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JTBC의 손석희 아나운서 앵커브리핑 혹시 보셨습니까?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앵커브리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부터 최선희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기록되면 역사가 되고 그 기록은 후대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전시민들은 공간정보를 통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록체계 관리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빌딩을 짓고 다리를 놓고 전기를 누리는 것들은 우리들만의 사치입니다.

이런 예산만이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후손을 위한 역사적 책임은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후손에게는 아주 소중한 큰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잘 듣기만 하면 안 되겠지요?

듣기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졸리지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졸릴 시간입니다.

본 위원도 졸립니다.

졸리더라도, 좀 졸린 분들은 일어나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운동도 좀 하시고 그랬다가 다시 앉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감사자료 120쪽 하고 121쪽, 대전 도시미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광고물이지요?

광고물 중에서도 간판, 우리가 선진지 견학가고 방문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도시 딱 가서 미관을 봤을 때 간판들이 잘 정비된 도시를 보면 도시미관이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기식 위원 현재 우리 광고물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윤기식 위원 계속 단계별로 했었지요?

○윤기식 위원 꼭 시범거리 조성사업만, 그 거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시 전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특정한 거리, 대학로라고 해서 거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미관을 위한 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어떤 시범거리를 조성할 게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마스터플랜 나와야 된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겠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바꾸는, 도시미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광고물을 정비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꼭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일정부분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투자 대비 거의 실효가 없지요?

지금 대학로 같은 경우 원상태로 다 돌아왔어요.

○윤기식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서 시범거리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그러한 계도 정신운동까지 같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선진지, 외국에 좋은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이것으로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좋아진다는 인식이 심어진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시민이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중요하겠지요?

○윤기식 위원 시범사업 다 그동안 그 많은 예산 들여서 하고 주민 설득하고 그것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 가보십시오.

자양로 시범거리도 지금 다 간판 원상태됐습니다.

오히려 측면까지 더 많이 달아놨습니다.

더 지저분해졌어요.

통일했던 간판이 그 통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더 지저분한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합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지금 더 지저분해졌어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배정된 그때만 했다가 그것 끝나고 사후관리 안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광고물에 대한 간판, 도시미관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윤기식 위원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20쪽 보면 고정광고물이 2014년, 2015년, 2016년 대비 계속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유동광고물도 2014년, 2015년, 2016년 대비 계속 줄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별도의 노력을 한 결과입니까?

○윤기식 위원 이것은 제가 단속실적을 보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가장 시민들이 보기 싫게 생각하는 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계속 명함 상가에다 뿌리는 사람들 있지요?

이것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이 부분 만큼은 정말 대전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사람들 오토바이 잘 타더라고요, 명함을 탁탁 던지면 그냥 상가에 탁탁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해요.

이것은 나중에 줍기도 어렵고 청소도 안 돼요, 명함이라 착착 붙어서.

다 일수입니다.

정말 가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일수, 그렇지요?

도심에 가보면, 상가에 가보시면, 이 부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이것만 없어도 좋겠다, 나머지는 둘째 문제치고.

○윤기식 위원 강구하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각 자치구의 대책회의도 한번 하시고 각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정말 이 문제만큼은 근절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102쪽 잠깐 봐주세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것은 자치구별로 단속합니까?

○윤기식 위원 대전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윤기식 위원 합동으로 하지요?

○윤기식 위원 우리 시가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이나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윤기식 위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선출직 의원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이 부분이에요.

저희도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난감합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생기고 이런 민원은 쏙 들어갔어요.

저희로서는 그마나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943건, 합계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에 1,123건, 2016년도 9월인데도 1,339건.

계속 연도별로 우리가 불법건축물 발생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말인데도 1,339건 한 1,500건 이상 넘어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연도별로 계속 불법건축물 발생 건수가 늘어나지요?

무허가,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기타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발생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윤기식 위원 그것까지 같이 이월로 넘어갑니까?

그럼 이것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윤기식 위원 2017년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윤기식 위원 이게 발생건수가 기존 누락된 것까지, 뒤에 협조 좀 해주세요, 계속 누계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이런 통계가 있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발생한 건수가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말씀하면 매년 이것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윤기식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사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간의 위화감, 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특히 대학가의 원·투룸인 경우에 서로 고소고발, 또 이웃 간의 논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 간의 굉장한 위화감, 자괴감을 들게 하는 것이 불법건축물입니다.

‘왜 나만 단속해?’

가장, 단속당한 분들이 말하는 게 ‘왜 나만 단속해, 다 그러는데, 다 불법 아닌 데가 없는데 왜 나만 단속하느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거겠지요.

○윤기식 위원 이런 부분은 불법건축물 단속요원들의 고충이나 애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자치구 담당자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지면 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절대책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시·구비해서 매칭과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조건도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또 20세대 이상, 조건도 붙여서 하여튼 적절하게 잘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과연 정말 잘하고 있는지 봤더니, 바로 뒤쪽을 봤습니다.

차이점이 그겁니다, 공동주택과 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해 줍니다.

차이점은 약간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구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고요.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관리주체가 하는데 지금 국비로 지원을, 공공임대주택은 국비로 받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 사시는 곳과 제가 사는 데가 공동주택이고요, 나머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국·시비로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아파트는 시·구비로 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다르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꼼꼼히.

그랬더니 현재 시비로 주는 공동주택은 2년 동안 5억에서 조금 빠진 5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비로.

○송대윤 위원 저희가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보니까 2년 동안 지원해 준 돈이 4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져도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자들을 한번, 입주대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 무주택자, 쉽게 말하면 사회적 약자, 배려자들이 주거하는 곳인데 우리 시에서는 일반 공동주택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보시면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 것 보면 매칭도 아닙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재정자립도도 아니고 국·시비로 주는데 우리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대전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친다면 적어도 사회적 배려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시설들 정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송대윤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여기에 쓰여 있어서 다 아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책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다 합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인터넷에 치면 나오겠지만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국 1년 운영비 정도의 많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산 지 한 25년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여기에서 빠진 곳이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걱정되는 게 뭐예요, 기재부에서 국비를 안 줬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쓰여 있잖아요, 96쪽 상단에 보면.

○송대윤 위원 그런 문제점 이전에 공동주택으로 주는 예산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원해 주는 대전 시비가 더 적다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쉽게 말하면 시비를 약자에게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하셨지요?

○송대윤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송대윤 위원 제가 그것도 알아요, 당연히 저희가 공동주택이 훨씬 더 많지요, 20년 이상 된 것도 많고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많은 시비를 들여서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질적으로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느냐면 공동주택 지원을 해주는 것 보면 여기 쓰여 있어요.

지자체에 대한 예산 차이로 인해서 편성이 다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지금 받는 것을 보면 다 달라요, 각기, 구비 매칭한 데를 보면.

○송대윤 위원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했고 시비가, 구비는 1억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아까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회적 약자, 배려자들에게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주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송대윤 위원 어떤 가구 수로 따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비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훨씬 더 구비 편성이 적잖아요.

그런 걸로 다 따져 비교해 보면 이쪽이 적다는 거예요,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님께서 꼼꼼히 살펴보셔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 배려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입주대상자이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개선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꼭 되어서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끝으로 이 민원은 저에게 청원이 들어온 겁니다.

청원이 들어왔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정범희 과장님께서 여러 번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낭독하고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분인데요, 정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성세재활병원?

그 부분인데요. 성세재활원 신축은 예정지가 2003년 10월 서남부권 2단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에 따라 건물신축이 불가하여 부득이 유성의 현 성세병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기로 하고, 신축부지 매입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성재원의 기본재산인 유성구 용계동 산42-5번지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대금으로 매입하여 차입금 상환은 2007년 3월 13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대전시에서 담보제공 승인을 받아 담보로 제공한 유성구 용계동 산42-5번지 임야를 매각하고자 2010년 7월 1일 대전시에서 매각 처분허가를 받아 현재 이르기까지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2003년도 3월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성세재활원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다시 신축하여 2004년도 사업시행계획서를 신청하여 2004년 1월에 건축 신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쉽게 말하면 2003년도 3월에 계획을 했다가 2003년 10월 서남부 2단계 계획 때문에 묶였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묶였는데 대전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2010년 7월 1일 대체부지로, 매각하는 조건의 대체부지로 병원을 다시 건립을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송대윤 위원 읽어보셨지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더 잘 되겠네요.

그런데 2015년 대략 5월쯤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쉽게 말하면 건물을 전혀 짓지도 못하고 매각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각은 할 수 있겠지만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누가 사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대전시에서는 2010년도 7월 1일 대체부지로 해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금융권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득해서 유성 봉명동에 병원을 건축했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한 성세재활원 운영자들은 자금을 은행에서 많이 대출했겠지요, 기채발행을 했거나.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부담이 너무나 크고 현재는 매각도 안 되는 상황인데 다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근린공원으로 했나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일부 들은 말은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두 곳은 그것을 변경할 수 있으나 한 곳은 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그 당시 대전시에서 2010년도 7월 1일에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대체부지 승인을 해줬으면 이 3필지에 대해서는 고시를 매각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그냥 뒀어야 되는데 다시 개발행위가 전혀 되지 못하게 지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은 이 땅을 매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을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해제해 달라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보상을, 시에서 매각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둘 중의 하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20년까지 갈 수 있는 것도, 매각할 돈도 어마어마한데 그거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매각하는 건 안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쪽에서 자꾸 보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의 신뢰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0년도 7월에는 대체부지로 해서 매각을 할 수 있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대체부지로 해서 병원 설립허가를 해주고 2015년도 5월에는 그것을 다시 지정고시해서 매각도 못 하게 해놨다는 불만이거든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도시계획하고는 서로 맞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서로 두 부서가 합의만 되었더라도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저한테 아시다시피 많은 청원이 왔기 때문에 제가 발언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자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야만 대전시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충청뉴스의 김거수 대표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위원회에 관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안친수구역 호수공원과 공동주택건설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안산첨단산업단지 개발 또한 인근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약 9,3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도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인 월평근린공원과 관련해서 흔히 도솔산이라고 합니다.

이곳도 약 70%를 공원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언저리 30%를 공동주택, 약 3천 세대를 또 건설하겠다는 민간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곳 모두 다 우려되는 것이 호수공원을 빙자한 공동주택건설, 산업단지를 빙자한 공동주택건설 그리고 공원개발 내지는 합리화를 빙자한 공동주택건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대전광역시의 원도심 재생은 끝난 겁니다.

더할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도시재생본부가 더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2017년도 예산 올라오면 보겠지만 업무분석을 해보십시오.

도시재생본부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과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민관검토위가 약 14차 회의까지 거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나온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전문학 시장님과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이 검토위원회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현재로써는 집행기관은 종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렬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몇 개월에 걸친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 명분쌓기에 불과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전문학 좋습니다, 집행기관의 입장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감사자료 111쪽을 보면 사업비 결손이 약 600억 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위원장 전문학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다 관장해서 했을 때 나오는 결손을 600억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 전문학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전문학 1·2·3·4블록을 도시공사가 분양을 하고 전체적인 택지에 대해서 분양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4블록은 임대를 하고, 1·2·3블록을 분양했을 때 수익이 146억이 남는다고 보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안동로 확장 및 갑천교량 신설 그리고 제방 쪽에 녹지 확보 등을 도시공사가 했을 때 최종적으로 600억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별개로 나온 거네요?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146억이 수익이 난다고 했으니, 맞습니까?

아니면 700억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이것을 다해도 146억이 남는 겁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래도 수익이 남는 거지요?

○위원장 전문학 자, 그러면 이러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공사의 입장은 전부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협의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게 아직까지도 합의가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아니, 도시공사가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공시설 설치, 어차피 이걸 해도 수익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위원장 전문학 도시공사가 당연히 안 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땅주인이 도시공사 아닙니까, 냉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맞지요?

도시공사가 땅주인 맞지요?

자기들이 대출받아서 자기들이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문학 대출 누가 받았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이자 누가 내고 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도 마이너스가 안 나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전문학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공공시설 설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전문학 하셔야 되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민간기업입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입니까, 시 입장에서는?

○위원장 전문학 아니, 이익금이 나서 할 수 있는데도 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부담하시려고 하세요,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데?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제가 도시공사 사장이라고 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면 공공시설 설치는 무조건 한다고 수용을 하겠네요?

그렇지 않으려나요?

그렇게 협상을 하시면 되지 않나요?

○위원장 전문학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냉정하게 보면 이 중에 하나를 못 하겠다고 일정 정도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토지수용을 도시공사가 해서 택지분양을 다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600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거기에서 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용지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오히려 무주택자들에게 먼저 우선분양을 해서 수익이 남을 수 있어서 그 돈으로 우리 인프라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제일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어떠세요?

○위원장 전문학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3블록 1,788세대도 무주택세대주한테 1,300세대가 우선분양 아닙니까, 488세대만 일반분양 아닙니까?

○위원장 전문학 도시공사가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해주고 이렇게 지금 146억이 남으니까, 그렇게 해도, 그렇지요?

그게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게 쉽게 풀어 가시면 되는 거지요.

애초에 택지를 매수했던 그 주체들이 끝까지 분양을 책임지고 사업을 완료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아닌가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어떠세요?

○위원장 전문학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추정적으로 146억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다 하셔도, 그렇지요?

아주 쉽게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문학 이것은 지혜롭게 잘 풀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다양화해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봐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 천혜의 습지 옆에 있는 공간에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우려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분양가를 저렴하게 그리고 서민들과 무주택세대주들한테 먼저 우선분양하는 그런 것이 대전시가 사실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런 주체가 도시공사 아니겠어요?

여기에 중심을 두시고, 물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잘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