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진교통문화도시 조성과 새로운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 및 신교통수단 BRT 도로 건설 등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정책추진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단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의 임종윤 님, 조효경 님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발언대에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해 아시아뉴스통신의 김성현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송대윤 위원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시민들이 낸 여러 가지 세금들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혹은 낭비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지난 전 시장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지요, 어떤 도시철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송대윤 위원 그 당시에 대전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노력하셨습니까?

노력한 결과가, 그 당시에 뭘 노력했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송대윤 위원 그 당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또 여러 가지 건설방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행정력, 예산 낭비 등 많은 시간들을 대전시 공무원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 당시에 전 시장께서 하실 당시에 건설방식 또 기종 선택 등 몇 차례나 바뀌었나 혹시 아시나요, 단장님?

○송대윤 위원 그러면 바뀔 때마다 들어갔던 비용과 행정력 낭비는 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송대윤 위원 전 시장 당시에 용역비, 설문조사 등 들어간 예산들은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용역비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용역비만.

그 외에 들어간 예산은 전혀 여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지난 전 시장이 했던 설문조사 비용부터 해서, 그 외에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외 출장 등, 엄청난 많은 토론 등 해서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하여튼 지금 용역비만 5억 8,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바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급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보도가 됐습니다.

잘 보이시지요?

○송대윤 위원 이때까지만 해도 대전시민들은 여러 가지로 찬성, 반대, 해선 안 된다 등 사분오열돼서 각자 분열만 일어났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권선택 시장님이 2014년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서 들어오셨습니다.

저게 아마 12월에 날짜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나 12월 4일쯤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2014년 11월 19일에 권선택 시장은 대전시민, 152만의 시민들이 뽑은 대표들, 시장과 견제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견제의 힘을 준 스물두 분의 의견을 듣고자 11월 19일에 대전광역시의회 4층에서 현안간담회를 엽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시나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어떤 내용이 오고 갔나에 대해서, 제가 이걸 자료 요청을 했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단장님.

○송대윤 위원 그날 주된 것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뽑아보고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한 겁니다.

곧 그것은 대전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결과를 보면 말씀 안 한 분도 계시지만 총 열아홉 분이 참석해서 반대 열여덟 분이 했습니다.

노면으로 하자 두 분, 고가로 하자 두 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제시한 분들은 여기에 찬성이냐, 반대냐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반대와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대부분의 반대를 한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토론을 한 것을 보면 현재는 적절치가 않다, 너무나 빨리 서두르는 것이다, 지금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느냐, 좀 더 시기를 두고 하자는 게 반대의 입장에 계셨던 의원님들의 입장인 것으로, 정확하게 그 당시에 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권선택 시장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전혀 반영되지 않고 12월 14일에 노면으로 발표를 합니다.

일명 트램방식으로 한다고 발표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노면으로 발표하면서 지난 과거에 용역비만 5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마친 것을 전면백지화를 하고 7억 1,000만 원을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을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던 예산 낭비를 분명히 했지요?

○송대윤 위원 많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에 대한 것의 낭비이고요.

그러면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민선 5기 때는 전문가에 대한 청취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민선 5기 때 염홍철 시장이 발표할 때는 아까도 잘 보셨다시피 그 당시에는 자기부상열차가 최고다, 시장한테 가서 결정한 대로 다 괜찮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많은 예산 절감이, 약 5분의 2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절반 정도, 절반 조금 안 되는데 5분의 2 정도로 한번 보시고요.

그 정도로 예산 절감이 된다고 파악해 봅니다.

민선 6기가 벌써 꽤 지났습니다.

아직 트램에 대해서는 삽으로 한 삽도 못 펐습니다.

어쨌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도 진행상황이고, 2017년도 4월 15일에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그 후에 2018년도 상반기에 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맞지요?

맞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5기 때 그랬고, 6기 때 바뀌었어요.

혹 7기 때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이 또한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송대윤 위원 안 바뀌겠지요, 지금 우리 단장님이 그런 말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나 민선 5기 때 절대 6기 때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가방식으로 결정하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 시장이 대전의 아주 중요한 정책들 하나하나 잘해 나갈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어쨌든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왜곡될 수가 있는데요, 다시는 이런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지금 건설방식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송대윤 위원 지금 트램으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또 다시 7기 때 가서 아주 중요한 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제가 현재 용역비로만 이렇게 나온 예산 낭비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 2배 이상으로 봅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만 그렇잖아요?

현재 예산을 반영해서 심사 안 받아 봤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렇잖아요?

○송대윤 위원 심사받아 봤어요?

아직 안 받았지요?

○송대윤 위원 또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우리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냥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다 얘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많은 여러 가지 트램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송대윤 위원 이미 트램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송대윤 위원 결정을 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와, 또 현재 법도 바꾸어야 하잖아요?

○송대윤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것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단장님 그렇지요?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것도 많고요.

○송대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이해했을 거라고 판단해 보고, 그다음에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노면 전차식이 발표되기 전에 진잠으로 가는 선이 유성대로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일부?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날짜가, 2016년 7월 28일에 노선변경 발표를 했지요?

○송대윤 위원 어떻게 변경했느냐면 유성대로를 가지 않고 바로 도안대로로 직접 가는 걸로 했지요?

○송대윤 위원 기존에 시민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대부분이 기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그랬던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런 지역들도 다 노선이 갈 것으로 보는데, 문제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도 적어도 노선이 변경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지나가는 곳들은 어느 정도 시민들과 공감대를 이루었어야 되는데 어떤 설명회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항의도 많이 했었고, 아마 저한테도 전화를 받고 해서 설명했던 공직자분도 계신데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서는 이 큰 사업을 쉽게, 쉽게 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과 잘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중요한 노선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시에서 너무나 급했다, 시민들과의 어떤 공감대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건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이 계획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 그동안 낭비됐던 많은 예산들도 건설, 기종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니 그 또한 환영하기도 하지만 지난 과거에 있었던 행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트램 방식으로 다시 결정한 것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다시는 바뀌지 않도록 단장님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A라인과 B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A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B라인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단장님 아시지요,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

○송대윤 위원 결국 현재로 보면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공모할 계획도 지금 안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송대윤 위원 결국 그러면 지금 B라인에 대한 것, 415억에 대한 재원확보가 가장 문제인데 그 재원확보를 하지 못하면 결국 유성으로 가는 B라인은 시범노선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못 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결국 대덕구는 5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통과를 하지 않고도 대전시 예산만 편성해서 시범노선 2.7㎞ 할 수가 있어요.

446억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송대윤 위원 446억을 들여서 하면 되고, B라인은 415억 들여서 하잖아요?

415억을 들여서 하는데 결국 중앙 공모사업을 한다고 발표도 안 했고 그럴 예정에 있다, 할 것이라고 예측만 하고서 저희가 발표를 했잖아요, B라인은 시범노선을 하겠다, A라인과 B라인 동시에.

다만 B라인은 국가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하겠다, 그런데 시장은 선정이 되든 되지 않든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급했다, 이 행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구민, 대전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난번에 그거잖아요.

또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 대전시가 공모에 선정된다고 저희가 100% 확신하는 게 안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미지수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최순실도 아니도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민들이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것은 매듭지어야지 시간이 정말 없어요, 제가 너무나 많이 썼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B라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원골네거리까지입니다, 그런데 충남대학교에서 원골네거리까지 한 이유는 많은 이용객들이 승하차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결국 교통은 이용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대전시민이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충남대학교에서 환승역까지, 온천역까지는 교통수단이 엄청 많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원골네거리까지에서 끊기면 목원대학교 학생들 약 1만 5천 명 정도는 이용을 못해요, 다.

왜 못하느냐 하면 목원대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원골네거리까지 오는데 1.2㎞까지 왔다가 다시 트램을 타고 온천역까지 가서 환승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바로 온천역까지 한 번에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원대학교는 교통이 불편해요, 차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남대학교에서 온천역까지 나오는 것은 타슈를 비롯해서 각종 버스들이 거기는 100% 승하차하는 구간입니다, 또 차가 시간대별로 엄청 많습니다.

이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생각을 했더라면 온천역부터 목원대까지 시범노선으로 가는 게 최고 좋은 경제적인 노선입니다.

이것은 아마 임재진 과장님, 돌아가셔서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십시오.

이미 충남대학교에서 온천역은 너무나 많은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목원대에서 원골네거리까지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환승하고 가서 온천역에서 다시 환승해서 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범노선에 대한 효과는 절대 볼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0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트램에 대해서 송대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들 때문에 세 분의 시장이 바뀌면서 계속 2호선이 난항을 그동안 겪어왔고, 그것이 무엇보다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대전시민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 얻었는가, 얻고서 시작을 하고 해당 시장의 재직시절에 그런 것들이 정말 몇 퍼센트나 동의를 얻어가면서 한 개, 한 개 노선이 바뀌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비단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주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키는 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떻든 지금 주사위는 던져졌고, 단장께서 보실 때 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뭔가 생각 좀 해봅시다.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나요, 추진하는 데?

○황인호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부서 입장에서는 항상 중앙부처와 법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더욱이나 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주로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 여기에 주로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설사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민들은 거기에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알아서 될 것이다 생각하고, 막상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절차가 다 이행됐다 할 때, 대전시에 트램을 건설할 때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난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헤쳐 나갈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단에 있는가 걱정이 많이 돼요.

○황인호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트램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다른 데 한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과 다르게 이것을 처음 시도할 때는 대전시에 그만한 기술적 역량이나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설명회는 어느 구간을 통과하는데 이것이 늦춰지느냐, 예를 들어 충청권광역철도망과 겹쳐지는 도마∼가수원역 구간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득 가능할 수 있고 한데, 저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 시작할 때 주문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집단민원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데가 윤기식 위원님 해당 지역인 자양로부터 시작해서 가양로로 해서 동부네거리에 이르는 구간이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도로가?

○황인호 위원 그런데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일단 거기를 노면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 비해서 지하화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주민들과 어떤 교감을 갖도록 하라 했는데 행감자료에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엉뚱하게 동문서답하는 내용만 수록해 놨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럴 정도로, 어떻든 지금 지하화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하화를 한다고 하면 사실 도시철도 1호선처럼 궁극적으로는 우리 후세들이 지하화를 꾀할 것으로 생각할 때 과연 지금 고가냐 지상노면이냐 트램이냐 이런 것 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가지고서 시내버스 1,000대를 더 확보해서 대중교통난을 아주 풀어주자, 이런 생각까지 가졌던 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아까 송대윤 위원님이 지적했던, 권선택 시장님께서 대전시의원들 초창기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했던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결국 일부 구간이지만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단에서는 설명할 수 있겠어요?

○황인호 위원 주민설명회 이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대안을 만들어놔야 돼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도.

본 위원이 그동안에 호남선 KTX가 서대전역에서 상당히 빠지는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8차례 정도 방송토론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하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게 됐는데, 그분들 의견도 지금 그 구간만큼은 두 가지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협소하다는 문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터널형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배적이고, 또 하나는 거기가 상당히 등판능력이 요구되는 경사로 지역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대전시가 기왕에 트램 노선을 고집하고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별동부대인 양 추진단이 결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벌써 대안을 가지고서 지금 주민들 이전에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이고, 등판능력이 요구되는 지형이 전체 구간에서 보면 4개 구간이 있다고 해요.

그중에 제일 어려운 지형이 어디에요?

○황인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재의 배터리 용량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현재 전체 변경을 함으로써 30㎞가 늘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로 운행을 하잖아요, 배터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트램들이 첫 번째는 25㎞를 주파할 수 있는 용도의 배터리용량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대전시처럼 등판능력을 요구하는 지형이 없는 대부분의 평지에서 트램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보니까 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에서 많은 전 세계의 트램 견학답사를 다녀왔는데 그런 것 좀 제대로 보셨느냐고요.

○황인호 위원 세계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배터리용량이 25㎞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반 나눠서 쓴다고 하는데 사실 2호선은 순환선 개념이란 말이에요.

전체 계속 도는 것이지, 이쪽에서 출발하고 저쪽에서 출발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 바퀴씩 다 돌아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서 전기충전을 다시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용이치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램 방식을 채택할 때는, 로템이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공동개발한 열차가 있지요?

○황인호 위원 이게 왜 상용화가 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대전시가 요구하는 속도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서 충전하고 한다면 속도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간단없이 교통체증을 없애면서 많은 교통 유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단장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한국에서 배터리용량 35㎞용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일단 3개의 량을 움직이는데 배터리가 4개가 탑재되잖아요.

그런데 4개가 간단한 배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25㎞용과 35㎞용이 10㎞ 차이지만 그것을 탑재할 때 어마어마한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또 역시 새로 개발됐다 하더라도 상용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황인호 위원 지금 배터리용량에 따라서, 어차피 트램은 다시 주문제작을 해야 하잖아요, 열차를.

그렇기 때문에 열차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이 배터리용량에 따라서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것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황인호 위원 여러분은 그냥 잘 돌아다니는 노상전차식의 트램만 주로 봤었지 세부적인 것을 아셔야,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트램 구간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안전하게, 정말 대전의 하나의 특장으로 대중교통의 한 장을 열어가 줘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준비들이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에요.

지금 차량 제작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황인호 위원 로템과 철도연구원 거기에서 공동 제작해서 지금 시범운행 중인 건.

○황인호 위원 운행이 안 되잖아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전국에 경전철 사업을 한 각 지자체들의, 정말 돈 먹는 하마 사업을 벌여서, 특히나 그것을 민자로 해서 지자체가 30년 이상씩 볼모로 끌려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책으로 써낸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민자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1일 수송능력에 대한 수요량 예측도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민자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최소 투자비용에 대한 부족분을 보전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에 대전발전연구원의 이재영 박사인가요, 부단장으로 있었지요?

○황인호 위원 그나마도 좀 전문성이 있다는 분이 빠져 나갔었어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의견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가요?

○황인호 위원 그 뒤에 대중교통포럼을 구성했지요?

○황인호 위원 대중교통포럼은 실질적으로 대전시의 트램만 아니라.

○황인호 위원 BRT 등 모든 것을, 심지어는 충청권광역철도망이니, 지금 혁신추진단에서는 사실 세 가지가 주요 핵이잖아요.

○황인호 위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것, 3호선이 뭡니까?

충청권광역철도망이 3호선 격이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BRT 사업, 이 세 가지가 혁신추진단의 주요 과제인데 이런 사업을 포함한 대전시의 대중교통의 새로운 면모를 다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전문가그룹이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어떤 갈등을 빚고서 그만둔다든지 또는 집행기관에 어떤 실권적인 권한이 없이 그냥 자문에 그치는 포럼형식으로 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황인호 위원 조금 국면을 전환시켜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격인 트램, 트램과 거의 같은 선상입니다만 스마트트램으로 해서 A라인, B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격인 충청권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BRT를 건설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착공, 개통 순서로 본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루어질 것이 결국은 스마트트램 A라인이고, 그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니까 제일 빨리 공사가 완공이 되겠지요?

○황인호 위원 B라인은 아까 송대윤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국비확보하지 않으면 지금 제대로 추진 자체가 아직은 미확인된 상태고, 그다음 두 번째가 3호선격인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바로 될 것 같아요, 예타를 작년 11월에 통과했으니까 이것은 2016년 금년부터 2022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황인호 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 2호선보다 3호선이 더 빨리 개통되고 3호선이 더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어필하기가 좋아요, 지금 여건상으로 보면.

○황인호 위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도 있었겠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행운처럼 떨어졌고,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추진하는 2호선 트램 1·2구간은 그것보다 훨씬, 2025년에나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훨씬 늦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외적변수에 의해서 이룩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비쳐진다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충청권광역철도망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호남선 KTX 이런 것도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 같은 것, 이런 것이 별로 담겨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된 것처럼 이런 현상이 우리 대전시 교통정책에서 발원됐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스마트트램 A라인을 제외하고는 도시철도 3호선이 먼저 건설될 것인데 실제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이 별로 크게 경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룩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업무분장을 보면 충청권광역철도 담당하는 인력은 3명밖에 안 돼요.

○황인호 위원 트램에는 엄청나게 거의 인력을 다 쏟아 붓는데 그건 늦장 부려지고 실제 바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광역철도라든지 또는 엊그제 발표해서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만 하루에 62회 횟수를 운행하던 서대전역 KTX가 18편으로 상당히 줄었다가 그나마도 이번에 조금 늘어나게 됐고, 익산까지 중단된 것을 더 늘리겠다는 발표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대전의 교통망을 전국적으로 더 확보하는 것에는 익산에서 목포하고 여수로 간단없이 연결되어야 할 것이고, 또 지금의 편수를 예전의 62편까지 더 확보는, 원상복구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빼앗기는 기간도 25년이나 걸렸어요, 그동안에, 노태우 정권 때서부터.

그래서 천안아산 거치려고 했던 것이 오송을 거쳐 가면서 10년 전에 갑자기 바뀌었고, 그리고 오송을 거친다 하더라도 서대전역을 통과했으면 좋았는데 결국은 천안아산을 빼앗겼기 때문에 충남도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남공주역을 또 따로 만드는 바람에 결국 대전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대전의 정치역량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기에 그 당시에 25년 동안 뺏기게 된 상황도 상황이지만 기왕에 또 이번에 충청권광역철도망 이것이 그래도 예타를 통과하게 됐던 것,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혁신추진단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조직 확충을 위한 선택 집중력이 우리 대전시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타 시·도 도시철도망 구축하는 팀들하고 비교한 자료를 통해 보면 엄청날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메꿀까, 본 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지금 도시철도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2호선, 3호선에 대한 추진을 그쪽에서도 경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추진단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차피 똑같은 과제를 두고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도 23명 정도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고 여기 현재 우리 충청권광역철도망 담당하는 3명, 그래서 23명 플러스 3명, 지금 트램 전체 담당하는 11명 이렇게 해서 한다면 37명이 도시철도 2호선, 3호선에 대한 TF팀을 구성을 다시 해야겠다.

그래야 뭔가 조직적이고 선택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전문가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오히려 전문가들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갈등이나 빚고 빠져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인력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용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요.

○황인호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트램건설계획과에 11명이 있고 충청권광역철도 건설은 첨단교통과에서 3명이 담당, 그것밖에 안 되는데 트램건설만 하더라도 다른 특·광역시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적은 데는 광주광역시 같은 데는 39명, 40명 정도 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345명씩이나 많은데, 물론 그 역할들이 실제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 역할하고 어느 정도 상응하는가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조직력에 있어서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혁신추진단이 발족할 때도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과연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황인호 위원 더욱이나 첨단교통과에 광역철도담당이 3명이에요, 그것만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대전역 KTX 아까 얘기했지만 감차운행의 악몽에 대한 대비를 여전히 방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청권광역철도만 담당하지 않고서, 작년 4월 2일 철도교통의 중심지 대전의 명예에 폭격을 가해 놓고서, 대전의 절반 이상인 서부권 대전시민들의 주요교통로인 호남선 KTX 감차에 대한 대응 또 이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수원에서 논산 간의 굴곡노선 29.3㎞에 대해서 직선화해야 하는 중대한 업무를 뼈저리게 아직 인식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계속 저속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호남지역에서 서대전역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런 주문이 중앙정부에 그대로 먹혀들어갔던 거예요.

이 직선화 작업도 바로 여기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3명이 충청권광역철도망 이것 하나도 어려운데 앞으로 직선화를 통해서, 직선화가 되어야 우리가 서대전역을 통과하는 많은 열차 편수를 증차할 수 있잖아요.

명분을 만들어줘야지요, 우리가.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충청권광역철도망 계룡서부터 신탄진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된다면 거기에 운행되는 차량은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인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이 너무,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확충과 더불어서 도시철도공사하고 과제는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따로따로 도시철공사가 나중에 만들고 나서 그네들이 유지관리하고 운용한다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행 그쪽도 유지관리만 할 뿐이지 추진할 능력이 전혀 없이 업무보고만 하고 의회하고 무슨 얘기가 제대로 되겠어요?

○황인호 위원 TF팀은 형식적으로 다른 업무 보는 분들끼리 시간 내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코레일이 대전역세권에 1조 4천억 규모의 그 정도 투자를 위해서 그동안에 유찰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서 4명의 전문성 있는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TF팀을 만들어라 하는 주문을 교통건설국에도 얘기를 했고, 과학경제국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3호선 여기에 대한 TF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건 그냥 짜깁기해서는 안 되고 또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황인호 위원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 민선 6기 끝나고 나서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시장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또 바뀌어요.

바뀌게 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게?

정말 일관성 없는 도시철도 추진이라고 할 거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돈만 가지고 쓰는 사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의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단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시 3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트램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대전’, 화면 보시는 단장님, 여유로워 보입니다, 얼굴이 환해지시는 것 같고요.

○최선희 위원 이 장면에서 ‘트램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대전’, 왜 굳이 많은 슬로건 중에서 ‘하나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선희 위원 트램으로 하나되어서 대중교통의 혁신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트램 시찰 출장 중에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감 준비를 통해서 ‘하나되는’이라는 슬로건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깊은 뜻이 있는 슬로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분명히 불편함이 있을 터인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내포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1시 4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은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고 또 A급 코스로 만족도도 높은 편이지요?

○최선희 위원 예정된 2호선 트램도 만족도가 높은 그런 대중교통의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고 단장님도 마찬가지이지요?

○최선희 위원 현재 어느 시·도에서도 전례가 없던 것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최선희 위원 이러한 새로운 길을 가는 선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각도입니다.

또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동의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혹시 교통수요관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조금만 본 위원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수요관리라는 것은 공공교통정책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차가 막히면 도로를 짓고 고속도로와 고가도로 등 길을 확장해서 넓히면 되었습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그런데 요즘은 토지가격이 치솟아서 도로건설 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로를 새로 짓는 게 아닌 있는 도로를 함께 쓰고 나눠 써야 하는 시기가 왔고 이러한 때에 필요한 정책이 교통수요관리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즉, 도로를 좀 효율적으로 쓰려는 그런 정책인데요.

흔히 정부나 지자체가 생각하는 교통수요관리와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트램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교통수요관리가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님, 시에서는 트램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교통수요관리의 홍보는 의원인 저 자신도 한 번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도 여기에 있는 교통수요관리라는 이러한 홍보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트램을 준비하면서 대전의 트램이 성공하려면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트램을 준비하면서 그 트램이 성공하려면,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이 작용을 할까.

○최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공간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승용차인데, 이 개인교통수단을 줄이는 게 교통수요관리의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최선희 위원 대전시의 경우 승용차 이용률이 2014년 기준으로 56.8%로 대중교통분담률이 28.6%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11시 4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7개 특·광역시의 대중교통분담률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대전시 것 맞지요?

○최선희 위원 대전이 28.6%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교통수요정책들은 도로를 짓지 않고도 도로의 승용차를 줄여서 도로의 통행량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트램은 기존의 도로상에서 달리기 때문에 승용차 통행과의 경합이 불가피합니다.

○최선희 위원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도로상에서 달리는 승용차 통행과의 경합이 불가피한 사고의 화면입니다.

뒤에도 보이시지요?

더블린 시의 노면전차 사고, 스트라스부르의 노면전차 사고, 멜버른의 노면전차 사고 모습이고요, 파리의 노면전차 사고 모습입니다.

일본의 교통청, 2011년 사고 통계에 의하면 100만 고가 경전철은 사고가 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램은 4.25건으로 그 주범이 승용차였습니다.

트램의 안전성에 있어서 승용차의 이용률, 또 대전의 특성상 네거리가 많고 좌회전 차량이 많은 것은 단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 자제 의식이 없이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 자제 의식이 없이는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이해를 하셨습니다.

다음 사고의 장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런던의 트램 사고인데요, 도로가 혼잡한 상태에서 이러한 교통수요관리 정책들의 홍보, 시민의 협조 없이 트램의 성공은 요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승용차 이용 억제 대책을 함께 시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함을 가져오는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트램 최종 결정을 하셨고요, 용역 착수하셨고 시범노선까지 발표하셨습니다.

2호선 최종 노선 발표를 하셨고요, 변경안 공청회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소프트웨어 다섯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내에 승용차 억제정책, 노상주차금지구역 확대, 불법주차단속 강화, 대중교통전용지구 실시, 도로변주차장 축소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보셨지요, 단장님?

○최선희 위원 모든 정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함께 검토되고 추진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하드웨어적인 정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정말 시민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시민이 공감해야만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노상주차금지구역 확대, 불법주차단속 강화, 대중교통전용지구 실시, 주차장 축소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이런 정책에 대한 여론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선희 위원 ‘하나되는’이라는 의미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누군가 분명히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트램에서는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하드웨어만 고집을 하셨기 때문에 전 시간에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동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대전시민들은 정말 알고 있는지, 트램이 금방 건설되어서 트램 타고 다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집행기관에서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그 시민들의 불만이 정말 겁이 나서 이런 홍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시 예산에요?

○최선희 위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트램으로 인해서 시민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슬로건처럼 트램으로 하나되기 위해서 시민이 분명히 내놓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번 트램 시찰을 하면서도 줄곧 무거운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시가 너무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줄곧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요.

사업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사업비를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설비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에서 트램으로 바꾼 사업입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그런데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자동차 교통 억제정책을 쓰려면 도로변 내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차장 축소 등으로 인해서 축소된 주차장 이상으로 외곽이나 마을 내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겠지요, 맞지요?

○최선희 위원 아예 차를 안 가지고 나올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구간은 정말 승용차가 다니지 않는 구간도 있어야 되겠고요, 시민들이 내놓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것을 시의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최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가 계속될 겁니다.

그런 사업비가 분명히 들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시의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최선희 위원 현재 사업비를 보면 6,649억 맞지요?

○최선희 위원 맞습니다, 국비가 60%, 지방비가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총사업비에 트램 건설로 인해서 승용차 억제정책에 따른 주차장 확보 등 또 시민불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분명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최선희 위원 이러한 비용을 추계해서 국비 요청을 했을 때는 분명히 지하철과 트램의 건설비용에 대한 차이가 명확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또 반영을 하셨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비용,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사업에 추가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국비를 요청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트램 건설비용만 국비 요청하는 것은 엄청난 금액의 대전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비 요청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필요한 부분은 국비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트램 건설의 가장 큰 이유, 누가 뭐라고 해도 사업비 절감, 맞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트램 건설에 있어서 자동차 억제 등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 또 이에 동반되는 비용을 추계해서 건설비에 산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램 건설비용만 산정하셨습니다.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 것입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트램 추진과 함께 위에서 이야기한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에 대한 홍보와 시민의 이해가 동반되어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최선희 위원 비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총액사업비를 증액하셔서 국비 확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를 해줄 것을 본 위원은 단장님께, 또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스크린해서 다시 한 번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단장님 말씀, 이해되신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이제 시민이 감수할 사회적 비용은 정말 시민들이 감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소프트웨어의 부분만큼은 추계해서 국비 요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11시 5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 없지요?

○위원장 전문학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일전에 트램 해외연수 가서 많이 배우고 잘 보고 왔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장시득 과장님 특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요.

27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인데요, 2015년도 거예요.

여기 보면 대전∼세종광역BRT 차고지 건설 관련 용역이 16억 3,500이 잡혔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집행은 1억 3,500을 했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입니까?

○조원휘 위원 BRT 총예산이 16억 3,500만 원이라고요?

○조원휘 위원 16억 3,500만 원이고, 그중에서 1억 3,500은 뭡니까?

○조원휘 위원 차고지 설계용역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을 용역사업 추진 사항이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네요?

○조원휘 위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니까 용역사업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차고지 용역하는 데 16억 3,500을 계상하고 1억 3,500을 집행했다?

이건 누가 봐도 과다 계상했고 예측이 전혀 안 된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조원휘 위원 밑에 또 8억이, 8억 중에서 1억 5,000만 집행됐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지요?

○조원휘 위원 이때 몇 군데가 계약에?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았고요.

그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에서 65쪽까지이고, 업무보고는 94쪽, 102쪽이에요.

○조원휘 위원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14시 1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광역BRT 건설 추진 예산 현황이에요.

대전역에서 세종 간은 시비 412억 원 들었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이미 개통이 됐어요.

○조원휘 위원 지금 그게 시비 412억 들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 유성∼세종 간, 다시 말해서 반석역 쪽에서 앞으로 구암역 뒤편에 세워질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제2의 BRT를 또 건설하려고 계획 중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게 시비만 642억 원,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차고지를 금고동 쪽에 건설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게 40억 중에서 시비가 20억 들어가지요?

○조원휘 위원 동광장역 쪽에 BRT 환승센터를 또 계획하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게 시비만 109억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을 다 합하면 광역BRT 관련 대전시에서 시 예산을 1,183억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412억 원은 투자를 했고 1,183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여기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세종 간, 이쪽에 BRT를 건설하겠다고 하시는데, 세종에서 반석까지는 BRT 노선이 이미 신설되어서 운행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을 유성복합터미널까지 향후에 연결시키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업무보고자료에, 오전의 보고에 보면 이것을 하겠다는 명분과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연계·환승 시스템을 갖추겠다, 두 번째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반석부터 유성복합터미널이 들어설 이 구간은 이미 대전의 유일한 지하철 1호선이 구암역부터 반석, 지족, 노은 이쪽을 지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또 시내버스 노선이 이쪽에 지나가지요?

○조원휘 위원 교통건설국 행감에서도 거기는 관리 부분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렸는데 BRT는 한 번 타면 1,700원이에요.

버스가 1,250원입니까?

○조원휘 위원 지하철 요금이 얼마입니까?

○조원휘 위원 지하철?

○조원휘 위원 그러면 노선을 이렇게 해서 연계시켰을 때 지하철을 타겠습니까, BRT를 타겠습니까?

또 어떻게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중앙차로를 막고 BRT 전용차선을 만들겠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교통정체가 해소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보세요.

○조원휘 위원 그 답변에도 본 위원은 이의를 갖고 있는데요.

BRT 연결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교통정체가 해소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성∼세종 간은 642억 원, 토털 1,183억 원을 들여서, 단장님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BRT 개통된 것 타보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어떻게, 이용자가 많던가요?

○조원휘 위원 당초보다는 당연히 늘어났겠지만요, 본 위원이 다음 자료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역당, 정류소당 평균 두세 명 승차합니다, 두세 명.

그리고 그 인원이 대전시민이라고 하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종시민과 세종시공무원들을 위해서 대전시가 1,183억 원을 쓰는 것이 아닌가?

재주는 대전시가 부리고 혜택은 세종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교통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차고지 문제입니다.

이 차고지 원래 예정부지가 어디였지요?

○조원휘 위원 대덕구 와동 쪽이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다가 금고동 쪽으로 결정한 것이 몇 개월 전에 결정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와동의 차고지는 2014년 4월부터 준비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다가 왜 작년 9월에 갑자기 바꾸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2014년 4월부터 이쪽으로 하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작년 9월에 와서야 토지매각을 안 하겠다는 것을 알았다는 자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확인을 안 해보고 추진했다는 말밖에 안 되고요, 또 금고동으로 옮길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 하셨어요?

제 지역구라 관심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검토하면서 처음 알았고요, 이것은 의회에 공유재산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기준에는 빗겨나가서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와동 쪽에 2014년도부터 준비를 하시다가 지역이 갑자기 바뀐 부분은 공유재산동의 정도는 아니어도 해당 상임위에 보고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BRT 환승센터 109억,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운행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이쪽에 BRT를 건설한다면 BRT 버스 운행의 적자분은 대전시에서 보전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지난주 교통건설국 행감 자리에서는 국장은 이 부족분은 대전시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50 대 50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뒤에 과장님, 어떤 답변이 맞습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 주세요, 지금 단장님한테.

○조원휘 위원 대전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BRT 타보고 또 대덕산업단지정류소에서 오전 내내 사람을 시켜서 승차인원 확인하고 다 했거든요.

정말 대전시민들이 거의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버스 운영하다 마이너스 나면 대전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차고지 앞으로 건설하면 이 운영비 어디에서 댑니까?

이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내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환승센터 만들면 이것 운영비 대전시민 세금으로 내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 단장님,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대전시민은 거의 이용도가 아주 낮거나 저조한데 1,183억 시민의 세금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운영비도 왜 대전시에서만 대야 됩니까?

이 BRT 대전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복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협의 정도가 아니고 협의를 하더라도 대다수 비중을 오히려 저는 행복청이든 세종시든 이쪽에서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대전시민들이 원해서, 대전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그런 교통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 협상하셔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개통 이후 2년 동안 대전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개통 이후에 2년 동안은 대전시에서 왜 하게 된 겁니까?

누가 협상한 거예요?

추진단에서 협상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1,183억, 물론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대전시의, 대전시민들의 엄청난 갈등을 유발했던 상수도사업본부 고도정수처리 약 1천억 정도, 1,100억 정도 재정이 없어서 민간투자를 한다고 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더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유성구 노은3·4지구에 신규아파트 단지가 집중되면서 2만 5천여 명의 주민이 있어요.

버스노선 114번 1대 들어갑니다.

서민의 대중교통 이동수단이고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2만 5천여 명 거주에 114번 1대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난리입니다.

이 민원이 오래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데 세종시민들을 위해서는 1,183억씩 투자를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도 그렇고 상생발전 이런 말씀 많이 쓰시는데 상생 찾기 전에 우리 대전시의 이런 아주 소박한 서민들의 민원부터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해요.

○조원휘 위원 결론적으로 이미 개통한 첫 번째 BRT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같은 이유로 인해서 반석에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오는 BRT는,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되고요.

용역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정말 대전시민들이 이 BRT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것 조사한 용역 없지요, 조사한 자료 없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고지나 환승센터 그리고 버스 운영부족분, 이 협상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관련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BRT 말고 유성복합터미널, 지금 유성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유성복합터미널 쪽으로 직선도로를 내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도로 건설비만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BRT 이 부분은 도움이 안 되고,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각별히 본 위원과 우리 상임위원들이 심도 있게 볼 것이고요.

도로 건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건설은.

도로 신설은 필요한 부분이고 BRT 부분은 재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조원휘 위원 지금 답변이 이렇게 들립니다.

BRT는 필요치도 않은데 도로건설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BRT까지 세트로 해야 된다, 이처럼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도로도 재고해야 되고요, 도로 내는 데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BRT까지 같이 옵션으로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교통정체 해소라든지 환승, 이런 것이 명분이 여기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명분일 수도 있어요.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이것만은 안 되니까 BRT까지 세트로 하겠다.

○조원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도 BRT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단장님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대중교통에 대한 혁신은 우리 대전시가 또 민선 6기가 꼭 이루어야 될 가장 큰 과제이지요?

○윤기식 위원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대전시의 경우에 대중교통의 새로운 혁신의 패러다임 없이는 궁극적으로 대도시의 역할을 향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몇 가지 중점시책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은 짧게짧게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자료 59쪽 보면 서대전역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 우리가 호남고속철이 개통된 게 2015년 4월이지요?

○윤기식 위원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우리 서대전역은 아예 침체일로에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서대전역은 삭막하기까지 합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기존에 호남선이 62회 다니던 것이 18회,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또 운행구간이 축소됐지요, 익산까지만.

전에는 목포, 여수까지 다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대전역을 찾는 시민들이 줄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상권이 거의 황폐화돼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련 간담회도, 정책토론회도 있었지요?

○윤기식 위원 내용은 이미 벌써 언론에도 나왔고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선로배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증편했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겨우 증편된 게 4편입니다, 18회에서 22회.

○윤기식 위원 사실 이것은 턱도 없는 거지요, 우리가 62회에서 22회.

최소한 40회 정도는 끌어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향후 몇 편까지 증편을 위한 노력을 계획으로 잡고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 32회?

○윤기식 위원 그러면 아직 10편 정도 더 증편을 해야 되네요?

○윤기식 위원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지금 기본적인 문제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기존 노선에서, 오송에서 그냥 공주로 빼는 바람에 우리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전에 이 노선이 결정될 때 과연 우리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자책,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이미 벌써 지나간 거니까 저희가 여기서 논의해 봐야 의미도 없고요.

다만 지금 현 시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증차를 하고, 기존의 구불구불한 노선을 정형화해서 기존의 호남열차가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우리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됐든 기존에 있는 서대전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대전시민들이 서대전역을 이용해서 기존의 철도를, 새마을호도 있고 호남고속철도 현재는 일부 다니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다른 기차를 이용해서 서울로 가는 편들, 이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많으면 됐겠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활성화 되겠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이 노선에 버스 하나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또 도시철도 2호선도 지금 대전역처럼 서대전역을 경유할 수 있게 한다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서대전역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이러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윤기식 위원 두 번째,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한 연장, 이것이 지난 총선 때 뜨거운 화두였어요, 우리 동구는.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각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도시철도 1호선을 판암역에서 옥천까지 연장하겠다고 주장했어요.

본 위원도 9월 1일에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이미 동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식장산역을 만들자’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본 위원도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마다 사업비 과다로 불가 통보했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행정구역상 보면 현재 금산이나 옥천 같은 경우는 대전권역이기 때문에 대전에 편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기식 위원 금산도 그렇고 옥천도 그렇고요.

지금 천안, 아산, 당진 같은 경우는 수도권전철로 경제권이 다 묶여 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천안, 아산, 당진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거의 옥천, 금산, 이쪽 영동까지도 거의 대전 생활권이에요.

이분들 거의 대전에 와서 장보고 갑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충청권철도망이 3호선 아니겠어요, 기존 호남선을 연결해서 계룡까지 1단계, 2단계 논산까지 아니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이러한 충청권광역철도망을 연결할 때 기존에 있는 경부선을 활용한 옥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굉장히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식 위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이지요?

○윤기식 위원 얼마 전에 옥천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옥천에서 저를 초청해서 제가 옥천향수신문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옥천군민들 일부는 반대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권을 다 대전으로 뺏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옥천은 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또 대다수의 옥천군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대전에서 여가, 전원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분들이 옥천으로 유입된다, 이러한 순기능이 더 좋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기존의 경부선을 활용해서 도시철도 1호선을 판암역에서 옥천역까지 연장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서로 도시 간 상생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 대전 동구 쪽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도 벌써 알고 계시지요, 단장님은?

○윤기식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도시철도 1호선을 준비할 때 지하로 하면서 대동역이 나중에 환승역이 될 거다, 2호선이 갈 때는 대동역을 반드시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하를 깊이 팠어요.

지금도 대동역 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한참 내려갑니다,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그것은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갈 때 대동역을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대동을 지나갑니다, 맞지요?

○윤기식 위원 대동을 지나가는데 지하가 됐든 고가자기부상열차가 됐든 트램이 됐든 기획할 당시에, 옛날에는 자양로라고 했어요, 지금은 동대전로로 바뀌었습니다, 4차선 도로입니다.

또 우송대학이 있고 이쪽에 교통량이, 굉장히 대전에서도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교통량이 폭주하는 지역입니다,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이곳은 고가가 되어도 지하로 할 것이고, 지하로 되면 그냥 지하철이니까 지하로 할 것이고, 트램으로 해도 지하로 할 거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도저히 우리가 건축공학상으로도 고가도 안 되고 트램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 지하로 할 겁니다.”라고 수없이 많이 지역에 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것도 기억하시지요?

그 당시에 우리 단장님께서는 동구의 국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윤기식 위원 정확하게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항상 지역에 와서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행정은 뭐가 가장 핵심입니까?

○윤기식 위원 신뢰이지요, 주민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본적인 구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트램으로, 아니면 지하로 했다가, 국비 지원 안 해준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비 지원 안 받고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는 건설할 수 없는 게 지하철 아니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고가나 트램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가로 생각했다가 고가가 여의치 않으니까 또 트램으로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시 정책이?

그리고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권선택 시장님께서는 트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아요, 트램으로 하든 고가로 하든 지하로 하든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이 바뀌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물론 주민설명회는 벌써 여러 번 이미 하셨어야 되고요, 일단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유언비어, 엉뚱한 얘기 나와요, 전혀 엉뚱한 얘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 지역의 동의가 더 필요하다,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대형 건설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과정인데 이미 벌써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어요.

그리고 건설사업비가 1조 3,600억에서 5,700억 정도로 다운되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타 재조정을 받아야 되지요, 이것은 이미 고가로 승인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지금.

○윤기식 위원 또 받아야 되잖아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낮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이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대전시민의 앞으로 100년, 200년 갈 교통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일입니다.

사업비를 자꾸만 축소하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윤기식 위원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어차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미 통과됐고요, 여기에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사업이 불승인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니면 트램이 앞으로 계속 한번 설치해 놓으면 100년, 200년 가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거기까지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지금 계속 축소, 축소, 최저로 축소해 놓고 사업비를 받아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 나머지 다 시비로 보충할 겁니까?

○윤기식 위원 어떻게 이해를 구하겠어요?

지금 대안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터널형 지하로 하든,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사업비는 5,700억밖에 잡아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터널형 지하로 하든 아니면 한 차선을 보상해 주고 차선을 넓히는 것, 그러면 그 보상비 또 얼마 들어가겠어요?

○윤기식 위원 이런 것 하나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해놓고 뭘 가지고 설득하겠다는 겁니까?

○윤기식 위원 지금 인도는, 세계적인 추세가 인도는 계속 폭을 넓혀서 보행자도로를 더 확보하는 것이 트램하고 맞아요.

트램을 만들어놓고 보행자도로는 더 축소해 놓으면 이게 무슨 트램입니까?

트램은, 트램이 다니는 길에는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트램을 설치하는 건데 지금 전혀 단장님께서는 역행하는 정책을 말씀하고 계세요.

○윤기식 위원 지금 우리 현 교통체계에서 기본적으로 트램을 설치하는 기본법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트램이 다니고 거기에 버스 다니고 승용차 다 같이 다니고 혼재해서 다닐 수 있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걸 얘기해야지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 버리면 이거 계속 주민들에게 신뢰감만 더 상실되는 거예요.

○윤기식 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트램 전용차선이잖아요?

○윤기식 위원 트램 전용차선으로 지금 운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철도 2호선을?

○윤기식 위원 그런데 일정구간에 혼재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을 그렇게 우리가 그것까지 다해서 개정할 수 있다고요?

○윤기식 위원 그것은 지금 트램만 다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입법발의이지 트램이 다니고 거기에 버스도 다니고 승용차도 다니고 다 다닐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은 이미 이게 대중교통이 생기기 이전부터 트램을 철로를 깔아서 마차가 끌었어요, 그게 트램의 시초입니다, 1870년대 얘기예요.

트램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버스가 생겼어요, 전혀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이미 버스 다 다니고 승용차 다 다니는 도로에 트램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택시도 다닌다면 이건 매일 교통사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리고 동대전로 구간에 현재 우송대학이 있고 가장 많은 버스노선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용차선을 만들면 버스는 못 다니지요, 4차선 도로이니까?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버스 못 다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절 버스 다니게 하지 않고 한 차선, 한 차선, 두 차선을 다 막습니다, 거기 트램만 다니니까, 지금 현 구상대로 한다면.

○윤기식 위원 그랬을 경우에 트램은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트램의 배차간격이 몇 분입니까?

○윤기식 위원 정확하게 7분이에요?

10분 정도로 저는.

○윤기식 위원 그러면 동대전로가 4차선인데 그 혼잡도로에 트램만 거기 10분 동안 한 대 지나가고 10분 후에 한 대 지나가고, 이쪽은 지금 계속 버스 다니고, 거기 몇 개 노선이 다니는지 아십니까?

그 노선들 다 배제하고 한 차선은 10분에 한 대씩 트램 지나가는 것 지켜봐야 되고, 이게 무슨 대중교통이고 시민의 발입니까?

그리고 승용차만 다니게 하고 그 차선 하나 가지고, 그러면 거기 대동오거리부터 원동네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교통정체가 되고 이것 당장 시행하자마자 시민들께서 당장 철거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불 보듯 뻔하잖아요, 트램은 일단 10분에 한 대씩 지나갑니다.

그동안은 버스가 계속 1, 2분 간격으로 지나가서 우리 시민들을 실어 나르는데 대동오거리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원동네거리 정체되지요, 이게 정체가 안 되겠습니까, 10분에 한 대씩 트램 지나다니는데?

제 얘기가 틀리면 반론을 해주세요.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 돼요, 대책을.

예산이 우리가 1조 3,000에서 5,7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다면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면 터널형 지하로 하든, 우리가 해외 가봤지만 터널형 지하로 한 데 많잖아요?

저는 트램이 지하는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터널형 지하로 해서 다 트램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지요?

○윤기식 위원 혼잡지역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본 조그마한 도로는 대학이고 다 양쪽에 담이에요, 거기 전용차로로 다니는 데는.

우리처럼 대동 동대전로처럼 건물이 즐비하고 대학이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곳은 전용차로로 가도 돼요.

○윤기식 위원 지금부터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터널형 지하, 이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이대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100% 신뢰를 받을 겁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약속했던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하니 100보 양보해서 두 번째, 보상해서 차선을 확보하는 것, 한 차선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교통흐름은 유지시켜줘야 한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버스전용차선이 아닌 일반버스, 택시 다 다닐 수 있는 혼재형 도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거의 이 부분 이랬다가는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이건 불 보듯 뻔하고, 더 큰 혼란을 좌초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조 3,000에서 5,700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처음부터 8,000억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다 해결될 일을 이게 지금 예산이 왜 우리 대전시민들이 불편하고, 아까도 BRT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시민의 입장,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우선 예산 먼저 적게 편성해 놓고 시민을 생각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게 앞입니까?

그렇다고 5,700이라고 승인 나고, 8,000이라고 승인 안 납니까, 처음에는 1조 3,000인데?

기본의 틀을 왜 주민에게, 시민에게 먼저 두지 않습니까?

왜 항상 편리한 행정,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 우선입니까?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의 생각을 듣고 또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먼저이지 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가장 적은 예산, 이거면 통과됩니다.

왜 이게 우선입니까?

우리 시민의 마음이, 시민의 생각이 더 중요하지.

○윤기식 위원 이 문제 가지고 제가 11월 초에 지역 정책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사실상을 그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5,723억이라는 그 틀에서 자꾸만 묶여있으니까 그래요.

이걸 왜 다 100% 시비로 하려고 합니까?

처음부터 그 예산까지 다 반영해서 했으면 50%는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그게 바로 민선 6기가 성공하고 또 우리 공직사회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자꾸만 숫자에 먼저 연연하지 말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거기에서 그다음부터 예산이 성립돼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 민선 6기 대전시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공직자 여러분 참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또 여러 세계 각국을 다니시면서 좋은 정보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은,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먼저 정책에 반영돼야지만 이게 바로 100년, 200년 가는 또 대전시민에게 사랑받는, 해놓고 나중에 후손들에게 욕먹지 않는 그러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일례로 우리 용운동 주출입도로, 대전대학이 들어오는 데도 겨우 2차선으로 만들어놓고 그 당시 우리 공직자들 보상 적게 했다고 해서, 이익 많이 냈다고 해서 다 표창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4차선으로 했으면 전혀 문제없을 그 도로가 지금은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순환도로를 만드는 데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장기적,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이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셨지요?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꼭지씩만 해서 10분 정도만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까 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광역BRT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따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책자에 보면 유성터미널이 맞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그것입니까?

○송대윤 위원 유성복합터미널입니까?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냥 지구지정할 때.

○송대윤 위원 정확하게 명칭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냐, 유성터미널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금년 9월 29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지구지정을 국토부로 받았지요?

그건 이쪽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요?

하여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비용이 월드컵대로에서 연결돼서 고가든 아니든 그 앞까지 가는데 1,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건설 하는 건 맞고요?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BRT 도로는 국·시비 642억 매칭 50 대 50 해서 BRT 하는 거 맞고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은 문제점들, 많은 민원이 우려되고,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시민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야 되는데 현재 세종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예, 아니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 시간이 절약되잖아요.

세종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임재진 과장님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대전광역시의원들이 전혀 여기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 단 한 번도 와서 설명 한 번 해주지 않았는데 이미 유성구의원들, 유성주민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임재진 과장이 지난번에 와서 업무에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 계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유성구청, 유성주민과의 민원을 보면 대부분이 문제가 많다, 특히 BRT에 대한 반감도 많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나하나 꼬집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용역한 결과로 보면 U턴 내지 P턴이 대부분입니다.

○송대윤 위원 BRT 도로가 과연 세종 20만 인구를 위한 게 맞는지, 혹은 유성구 34만의 인구를 위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대전의 152만의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건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특히나 노은지구는 대부분의 일일생활권을 갖고 있는 분, 물론 세종이나 타 시·도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유성 월드컵네거리를 거쳐서 구암역, 혹은 장대네거리를 지나서 모든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귀가하는 데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으로 가는 곳을 보면 노은1단지, 2단지, 3단지는 대부분 좌회전을 해야만 귀가를 할 수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 점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현재 용역한 결과가 거의 제가 볼 때는 95% 이상 나왔는데 P턴, U유턴은 문제가 안 돼요, 출근해서 나올 때는, 대부분 우회전해서 나오기 때문에.

또 좌회전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귀가할 때는 다 좌회전을 해서 귀가를 해야 되는데 이 좌회전을 못 하게 P턴, U턴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아니 다 뿔나서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걸, 경제를 어떻게 해서 일구겠습니까?

이게 세종시를 위한 BRT입니다, 세종시민을 위한 BRT.

물론 이렇게 단정 짓기에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BRT를 타고 출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피해를 보는 유성주민들, 특히 노은 쪽에 계신 분들 8만 5천 명 정도의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잘못됐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돼야 할 것은 대전시민을 위한 BRT 도로가 돼야 된다.

만약에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협의만 하는데 지금 세종에서 용역한 결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종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BRT 도로를 왜 합니까?

시간이잖아요. 시간.

○송대윤 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용역을 줬을 때는 세종시가 됐든 대전시가 됐든 어느 정도의 계획안을 줬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게?

용역사에서 무조건 P턴, U턴을 다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송대윤 위원 이제 와서 민심이 들끓고 대전시민들이 촛불 켜고 나와야 됩니까?

그래야 바뀌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두 번째 문제를 짚어보면 대전역에서부터 오송까지 가는 오정구간을 보면 처음에 계획이 좌회전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U턴, P턴입니다, 거기도.

결국 세종시에서 주장하는 건 BRT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또 빠르게 간다, 그래서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 아닙니까?

1,700원짜리 비싼 요금 아닙니까?

서민은 타지 못하는 버스.

그렇게 저희도 고민하면서 오정동 구간은 잘 정리가 됐습니다.

저도 타보고 가봤습니다, 그래야 제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좌회전을 잘 줬더라고요, 문제가 없이.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버스중앙차로를, 도안동로를 가보면 좌회전이 잘 됩니다.

처음에 시행할 당시에는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지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대전시민들이 이 지역은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 차선을 변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차량사고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협의가 아니라, 이미 저희가 대전역에서 오정구간은, 오송까지 가는 BRT를 경험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P턴, U턴의 용역 판때기를 가지고 설명하러 다니고 또 노은주민한테도 그 설명을 하러 다닌다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가 말씀드리지만 P턴을 주거나 U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정말 단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이든 그런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입니다.

○황인호 위원 여러 가지로 가장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박두한 중요한 문제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것이 왜 결국은 좌초됐는가,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왜 안 된 거 같아요?

○황인호 위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일수록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의 교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BRT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전 시장 때 첫 삽을 뜨다 보니까 중도에 중지할 수 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여러 명의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꼴이 됐어요.

우연일지 몰라도 대전역∼오정농수산시장 구간만 하더라도 담당공무원 사망과 더불어서 4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오비이락이랄까, 안 좋은 일이 발생하니까 이런 결과까지 안 좋게, 그 연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BRT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도 BRT 현장을 실제 BRT를 타고서 오송까지 다녀왔는데, 둔곡터널 있는 데 가기 전에 진입로 50m 전방에 절개지 토목공사도 부실하게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있는데 지금 2019년까지 전체적으로 준공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아직 공기가 남았더라도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죽 열거해 주신 것처럼 문제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잘 거두어들이기 바라고, 얼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오정동 공구거리 거기가 상당히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차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2년 전에 식재했던 가로수들, 이팝나무 2년밖에 안 됐는데 130여 그루 중에서 100그루 가까이, 96그루인가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원도심은 지금 도폭이 또 인도, 보도도 상당히 좁은데 억지로, 사람중심의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식으로 이런 BRT니 또는 트램이니 이런 것을 앞세워서 실제는 사람이 상당히 보행하기 어려운 도로들을 만들어요, 정말 보상해서 넓은 도로를 못 만들어 주고 우선 당장 지금 박두한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보행로예요.

그 보행로를 해치면서 결국은 거기다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의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실제 공구상이라든지 그쪽에 삼성동서부터 오정동 대로 쪽은 철강거리서부터 시작해서 자잘한 공구상이 죽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지금 공가, 공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결국은 자본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상권을 살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권을 죽여가면서 억지로 행정을 펼치다보니까 떠날 테면 떠나라 하는 식으로 하고, 주차장을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대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나무나 뽑아서 거기다 개구리주차장이나 임시방편으로 만드는 거 자체가 과연, 온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정말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이게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테고, 또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문제가 특히 원도심일 수록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서의 문제도 될 뿐만 아니라 이럴 때 이런 것을 협의하려면 TF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자체 인력만 가지고 지금 몇 명이서 그냥 해야 다른 부서 간에 협업도 안 될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성을 갖고 또 시간이 갖고 충분히 여기에 천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런 전시행정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외삼∼구암동 복합터미널 간 BRT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희한해요, 그게.

왜 설계와 공사를 한 기관이 하지 않고 이것을 따로 발주하는가?

설계는 왜 행복청이 하고, 공사는 대전시가 하고, 이렇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요.

사실 10년 전부터 했던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도 철도시설공사하고 대전시가 같이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대부분은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수렴과정에서도 훨씬 용이했어요.

설계과정에 그런 민원 같은 것들이 충분히 담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부처인 행복청이 설계를 다 맡고 설계 끝나고 나서 대전시에 넘겨주는데, 행복청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니까 대전시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행복청에 전달이나 하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의견의 수렴만이 아니라 사업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예컨대 예타 결정 이후에 설계용역 착수 시까지 무려 10개월이나 걸렸고, 그로부터 설계용역 준공까지 2년 반이 걸려서 전체적으로 3년 4개월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이건 아까 BRT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연 행복청하고 또는 세종시하고, 대전시가 어떤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어느 쪽에서 실제 운행권을 주도하느냐 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건 아예 첫 시발부터 첫 삽을 잘못 뜨고 있단 얘기예요.

이것은 행복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더욱이나 이미 다 와 있는 외삼하고 구암동은 대전권에 있잖아요, 그게?

○황인호 위원 그런 것 왜 설계를 행복청에서 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국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대전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행복청에 끌려가는 그런 꼴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양 기관 간에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협약 자체를 왜 그렇게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는가?

적어도 대전권 안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이건 정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강력한 의지라든지, 이러한 BRT 사업, 트램, 충청권광역철도망 이렇게 대변되는 큰 사안을 적어도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것을 혁신추진단에서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런 것을 놓쳤다는 것이 과연 추진단에 의지가 있는가,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각고의 연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금체계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운영사업자 면허교부에 지금 선진여객하고 대전교통, 계룡버스, 이 세 개의 컨소시엄에 맡겼지요?

○황인호 위원 조원휘 위원님이, 왜 우리 대전시가 지금 떠맡게 됐는가?

결국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이 BRT를 이용하지 못하면서도 대전시가 막대한 보전을 해줘가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이 세 개 버스가 대전시에서 컨소시엄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 낙찰가인, 이게 한정면허가 6년간 해주는 거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낙찰가 13억 6천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 그 부족분을 대전시에서 또 대줘야 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지원해주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잠깐 좋게 생각한다면 세종이나 타 시·도에 있는 기왕에 버스운영사업자에게 주느니 우리 대전시에 있는 운영사업자에게 준다고 하는 경제적인 논리측면에서 한편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과정에 있어서 얼마큼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야 하는가, 이것은 면밀히 한번 따져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서대전역 KTX 문제하고, 곧 SRT가 개통이 되지요, 수서발?

○황인호 위원 서대전역에 KTX 자체가 여러 가지로 정말 상당히 피해를 우리가 안게 됐다는 것만도 이미 전 시간에 지적이 됐었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바라볼 게 아니라 앞으로 고속화를 우리가 명분으로부터 삼으려면 곡선화된 철로를 직선화해야 한다는 아까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서 요새 자꾸 정말 더 그 지역에, 서대전역을 포함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한편으로 더 피해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SRT하고 KTX 간에 경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KTX하고 SRT가 개통되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인하 경쟁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 민영철도의 정말 장점을 충분히 벌써 노정해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니지 못하는 호남선을 잇는, 이쪽으로 호남지역을 잇는 서대전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SRT의 혜택을 전혀 못 보게 되고, SRT를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혜택을 지금 많이 주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KTX 평균요금보다 10%를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10%만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KTX는 KTX대로 더 가격인하를, 최소한 마일리지를 통해서 최대 인터넷을 통하면 30%까지 더 마일리지를 확대해 주겠다, 이런 혜택 같은 것을 전혀, 우리 KTX가 18편에서 22편으로 증편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62편 다니는 것에 비해서, 예전에 15분 간격으로 있었던 서대전역이 지금 빨라야 러시아워시간에 30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정도에는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에 한 편이 지날 정도예요.

이 정도의 아주 소외된, 이제 간이역처럼 전락해 버린 대전권의 중요한 한 철도망, 철도역 이것을 활성화시킬 대책이 시급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이런 혜택을 전체, 전 국민들이 호남고속철이나 경부고속철을 잇는 지역의 이용객들은 다들 거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서대전역은, 또한 서대전역만이 아니라 서대전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대전의 서남부권에 사시는, 서부권에 사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얼마나 심적으로 좌절감을 느껴야 하느냐, 결국은 이것을 빨리 우리가 다시 원위치를 시키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찾고, SRT도 서대전역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인가?

바로 작년에 그렇게 정말 무수하게 지자체 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결국은 저속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논산∼가수원 간의 곡선 부분을 제3차 충청권광역철도망에 반드시 이것은 포함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정말 TF팀에서의 노력이 같이 경주되지 않으면 미래 한국철도의 중심축으로서 대전이 과연 살아남겠는가, 좀 생각해 보셨나요?

○황인호 위원 지금 아쉽게도 언론에서는 제3차 충청권광역철도망 국가계획에서 직선화 작업이 누락되기 쉬울 것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단장께서 TF팀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사실 혁신추진단 자체가 TF팀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혁신추진단 자체가 방만한 사업을 가지고 다시 집중,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발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전담을 하되 인력이 부족하면 전문가그룹을 충분히 동원해야 되는데, 지금 단장께서도 직접 답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전문가라고 하는 부단장도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일을 처리 못하고 나갔다는 것이 정말 우리 대전의 미래를 겨냥한 혁신추진단에 우리가 얼마만큼 희망과 기대를 걸어야 할지 의심스러워요.

○황인호 위원 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중앙정부에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내부에서는 일단 응집된 힘 그리고 대안 모색이 정말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부 자체에서도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찌 보면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나 전문가들의 식견 이런 것을 오픈된 상태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뷰로크라시의 한계 아니에요, 그게?

‘혁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기존의 이런 관료세계, 닫혀진 관료세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혁신추진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직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트램이나 BRT 사업의 전문성, 또 철도에 대한, 지금 철도에 대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전문가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들 그룹들을, 새로 브레인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지적역량을 담아서 중앙정치권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KTX 역사를 두고 세종시장하고 충남·북도지사 간, 또 충남·북도의회 간의 사소한 마찰까지 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엽적이기 때문에 충청권 전체의 철도망 구축하고 공조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인데 어떻든 우리 자체의 충청권광역철도망 내에서도 대전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짚어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47쪽 충청권광역철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룡∼흑석리∼가수원∼도마∼문화∼서대전∼용두∼중촌∼회덕∼덕암∼신탄진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단장님, 도시철도로부터 소외된 구민하면 5개 구 중에서 어디가 기억나세요?

계속 주민들의 불편함이 호소됐었지요?

○최선희 위원 예, 대덕구 맞습니다.

대덕구민들이 강력하게 오정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었지요?

○최선희 위원 이에 대한 대전시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기본계획 1단계 용역 중에 있고 오정역을?

○최선희 위원 반영해서 포함하기 위해 국토위와 열심히 줄다리기입니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 그러면 질의하는 본 위원이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긍정적인 답변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진행을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1년 완공해서 2022년 개통 예정이네요?

○최선희 위원 총사업비, 국비가 1,187억, 지방비가 920억 원이네요?

○최선희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 2,107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총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국철로 전액 국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920억이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한 건설비, 차량구입비, 환승역 건설비 이런 정도의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운행횟수가 1일 편도 65회 첨두시 12분, 비첨두시 20분입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충청권광역철도 기차는 새 것입니까, 헌 것입니까?

○최선희 위원 신차로 구입하는 거요?

차량구입비가 아까 50 대 50이라고 했는데.

○최선희 위원 지방비 92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대덕구민도 이번에는 소외가 덜하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거기에다 새 기차이고요, 단장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호선은 아주 스마트, 그냥 본 위원이 떠오르는 느낌들이 빠르고 정시에 도착하고요.

또 11년 동안 무사고로 지금까지 믿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호선은 그야말로 심플 그 자체, 아름다운 도시의 미관이라는 생각이 들고, 충청권광역철도, 3호선 대신이지요, 좀 둔탁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단장님의 새 기차라는 이야기에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기분이 전환되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2월까지 예정이지요?

○최선희 위원 대전시는 이 도심국철을 광역철도로 활용하도록 반영하여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최선희 위원 세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의 기본방향인 도시철도 1, 2호선과 연계된 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현재 추진 중인 용역에 반영되었는지?

○최선희 위원 그러면 반영되었다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최선희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탄진역, 회덕역, 서대전역, 가수원역, 흑석역에 대한 청사환경 개선 이런 내용도 좀 반영된 건가요?

○최선희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용역에 반영이 일단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철도주변정비사업 등 필요한 예산도 역시 정책에 반영된 것 맞나요?

○최선희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더는 충청권광역철도로 인해서 대덕구민이 좀 소외된 지역으로, 그런 기억이 없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는 도시철도 3호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최선희 위원 교통체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전의 균형발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설역과 더불어서 기존역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의 기폭제가 되어 대전시 균형발전에 꼭 기여해서 대덕구민들도 이제는 소외지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현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조원휘 위원 지금 어떤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는 9월까지 해서?

○조원휘 위원 그것 위원장님,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계획 나온 것 좀 자료로 요청하고요.

○위원장 전문학 단장님, 이해하셨지요?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그것은 나와 있고, 지금 5년 단위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것을 12월까지 하겠다고 답변하셨나요, 조금 전에?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사랑의 나눔 장애인콜택시 이것은 이쪽에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단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위탁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콜택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기구와 이동지원센터가 같이 이동지원센터 쪽으로 이동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통합이 되어야 되겠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을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좀, 수립하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것은 이동지원센터와 무관하게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으시네요?

○조원휘 위원 이것도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집행기관 감사자료에도 문제점 및 대책에 이렇게 해놨어요.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실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원휘 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선택을 하고 선정을 하실 때 공공성 확보가 꼭 담보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과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번에 해외로 트램 연수를 다녀와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트램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수를 갔다 와서 고민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트램의 선진국들은 순환선이 없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가는 곳마다 질의를 했습니다.

‘순환선이 있느냐?’, 어디 다른 나라에 순환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런 보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물론 트램 2호선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순환선으로 하는데 과연 순환선으로 했을 때 효율성 문제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대전역과 동부복합터미널이 직접 연결이 안 돼요.

연결 안 되지요, 트램하고?

○조원휘 위원 그래서 대전역에 가려면 대동역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환승하면 된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순환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전역과 동부복합터미널은, 여기 노선은 최소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번 연수를 통해서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단장님,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이 트램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으신데, 이 부분도 대전역 경유를 하는 방안으로 같이 고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원휘 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근거해서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미 우리 시는 올 2월에 수립된 것 아닙니까, 단장님?

○위원장 전문학 과장님, 맞습니까?

수립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전문학 이 조례가 작년도 8월에 개정이 됐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이 증진계획에 들어갈 중요한 내용들이 여섯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5개년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인가요?

대전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세워져 있다?

○위원장 전문학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가는 잘 알고 있지요, 단장님?

○위원장 전문학 그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전문학 밑에 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고 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제5조에 나와 있는데요.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이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단장님, 교통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교통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진계획을 세울 때 증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서비스평가에 대한 것도 이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2014년도부터 2015년, 2016년 단 한 건도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교통위원회에다 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래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전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우고 또 그러한 사업들을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 준수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위원회에 교통약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 파악됩니까?

○위원장 전문학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하겠다고 해놓고 교통약자의 의견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이 위원회에서 들을 것 아닙니까?

이 위원회를 교통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08년이고 개정이 2015년도에 됐습니다.

교통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렇게 답변하시면 대전광역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도 없고 노력도 안 하신 겁니다.

그래놓고 무슨 2018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십니까?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이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램 성공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트램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이제 단장님 퇴직하신다고 관심 끄지 마시고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트램, 추진단에서 실무적인 역량들을 더 갈고 닦고 해서 시장님을 보좌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시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 막중한 사명을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갖고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준비하고 임해 주신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신주의에 빠지지 않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감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