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희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본부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부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부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도사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면 본부장님 이하 상수도사업본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고도정수화시설 민자투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시정의 책임자인 대전시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재정사업으로 하시기로 했다고 해서 환영을 드리고, 또 민자투자에 대한 준비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시장의 의지대로 우리 시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재정사업을 통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대전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0년도에 수립이 되었고, 2011년 6월에 변경이 되었어요, 맞지요?

○김동섭 위원 그럴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설계감리현황 그리고 설계변경 내역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오늘 마감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여기에 들어있는 사업이 있어요.

○김동섭 위원 예, 사업.

일정 규모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

아시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동섭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 좀 켜주시겠어요?

(10시 2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우리 대전시에 수도정비계획 이제 다시 수립해야 될 단계에 와 있지요?

○김동섭 위원 아, 선정이 되어 있나요?

○김동섭 위원 어느 업체라고 밝힐 수 있지요?

○김동섭 위원 도화엔지니어링이지요?

○김동섭 위원 도화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10년 전에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도 했나요?

○김동섭 위원 맞지요?

○김동섭 위원 이 화면이 올 7월 25일에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 지침을 내려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입니다.

보셨나요, 본부장님?

안 보셨지요?

○김동섭 위원 올 7월 25일 자, 이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대전광역시의 10년 동안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0년 전 것을 다시 훑어봤어요, 본 바에 의하면 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인적구성원들이, 참여기술자 명단이 여기에는 말 그대로 기술사, 기술자만 있어요.

토목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그쪽 분야만 계시지 여기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취지, 즉 타 계획과의 관계, 보세요.

전국 상수도기본계획은 당연히 봐야 될 것이고, 장기종합계획 당연히 봐야 되고, 수질보전종합계획 당연히 봐야 돼요.

그러나 기타 관련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산업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대단위 신도시를 조성한다거나 산업단지 조성하는 계획 말입니다.

즉, 공업용수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택지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많은 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농어촌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기타 관광조성계획 이런 기타 관련 계획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원이 여기에 없어요.

과연 그러한 우리 대전광역시의 기본적인 도시설계,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수도 관련된 기술자라든지 토목 관련 기술자만 참여하는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과연 얼마나 효과랄까요, 그런 정당성, 그런 체계적인 것을 담보할 수 있는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섭 위원 여기 명단이 있는데 각계각층은 아니에요.

다 상수도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토목산업기술사, 토목기사 다 그래요.

조경산업기사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전시에 2010년 이후에 많은 대전시 도시계획들이 입안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런 전문가가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자라든가 아니면 참여자로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버리면 대전시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나마 한 분 참여가 되어서 다행인데 이 많은 분들 중에서 한 분이에요, 이 수십 명 되는 분들 중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장기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른 관련 계획들 또한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상수도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상수도에 전문가들이시겠지요, 이분들은.

그분들이 나머지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짜 버리면 다음에 다른 도시계획이나 다른 개발계획과 상충되어서 다시 또 우리 계획을 바꾸어야 되는,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화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설계용역 중이시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그쪽에다가 분명히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하시고 이런 전문가들, 앞으로 여기에 보면 인구, 경제상황 다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럼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는 저한테 빨리 주세요?

○김동섭 위원 다음에, 잘 안 보이는데요.

확대가 안 되나요?

잘 안 보이지요.

일단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여기 이것이 지난 10년 전에 대전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앞으로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대전시의 큰 상수도사업들을 계획해놓은 거예요, 계획해놓은 것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즉,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업체가 모 엔지니어링이, 이 큰 사업에 있어서 설계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는 감리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김동섭 위원 기술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희진 황선호 기술부장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부장님, 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취지는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기본설계 또는 감리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자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기술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용역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의 상수도사업이 다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업체가 전문성도 있고 탁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세세하게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 자료보고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요.

(10시 3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32쪽, 맨 밑에 보면 송촌정수장 1단계 개량사업, 계측제어설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건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셨어요.

감사, 맞지요?

○김동섭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떤 사항입니까?

○김동섭 위원 이거 지금 사정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 아닙니까?

○김동섭 위원 이 내용 모르세요?

○김동섭 위원 이 내용이 설계변경이 들어간 거예요.

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특정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센텀?

센텀,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애초의 계획대로 갔어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바꾼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공정들과의 연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같이 바꾸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불거진 거지요.

○김동섭 위원 기술부장님 나오세요, 다시 한 번.

○위원장 박희진 황선호 기술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그 제어시스템, 센텀?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어시스템 국산으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섭 위원 나머지 상수도 정화시설의 제어시스템이 거기에 맞물려서 다 호환돼야 되는데 바꿨기 때문에 나머지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다 바꾸는 과정입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호환이 안 되잖아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이걸 감액조치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박희진 자리에 복귀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송촌정수장 1단계 관련해서, 제어계측설비 설계변경 그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넘어가고요.

11쪽, 마을급수지역에 대한 수도공급을 확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대전시민들이 상수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음용수를 취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스럽다고 생각해서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구제역 파동 있을 때 매몰지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쪽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쪽 지역에도 공급을 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침출수가 다시 마을 급수로 올라오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을 했어요.

했는데 그쪽 지역의 상수도 사용이 현저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관행대로, 관습대로 마을 급수를 쓰고 계신 겁니다, 지하수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섭 위원 홍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마을급수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했으면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을 정리할 테고, 그다음에 수용가에서 나머지 부분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상수도가 거기까지 갔는데 단위세대에서 물을 빼서 써야 하는데 안 빼면 거기까지 간 물은 어디로 가요?

다시 백하나요?

다시 다른 데로 가나요?

거기에서 고여 있지요?

○김동섭 위원 배수지나 그런 데 다 고여 있지 않겠습니까, 관에.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니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상수도를 수도관까지 가 있잖아요, 최종까지.

최종에서 호스만 연결하면 수용가가 되는 건데 호스를 연결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인 데까지는 물이 가 있지요.

이쪽에서는 계속 펌프질해서 물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 물이 다시 회전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그 물 빼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 급수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 매몰지역에 대한 급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상수도 배관을 다 했는데 아직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사용하지 않는 세대가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그분들은 구제역 매몰지역의 지하수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위생적인 부분들, 나중에 문제됐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엄청난 폐해가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자료가 오후 질의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지금 한 분 나가셔서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다음은 안필응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물 한잔 드세요.

○안필응 위원 본부장님, 상수도 민영화냐 아니냐, 하느냐 마느냐로 대전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전시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전시장님께서 흔쾌히 화답을 주셔서 지금은 아주 서로 만족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의회나 집행기관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하면 대전시민들에게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자고 하는 그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 뜻에서 우리가 망치를 이 망치를 쓸 거냐, 저 망치를 쓸 거냐?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9월 임시회 때 질의를 드린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결국 모든 목적은 시민의 손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중간시설에 의미를 갖지 않느냐는 것 기억하지요?

그러니까 정수시설을 잘하고, 우리가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건은 대한민국 최고예요, 인정하시지요?

○안필응 위원 정수장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대전시가 아마 1위일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건 평가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말씀드린 게 그러면 이번 우리 고도정수처리사업은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게 우리 취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즉, 시민이 집 싱크대에서 틀었을 때의 물, 그 물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이란 말이지요.

과연 그 노력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안필응 위원 바로 이번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수돗물을 체감하는 수치와 그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표했던 수치에 대한 믿음이 시민들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상수원이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집행권자로서, 그렇지요?

또 두 번째,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필응 위원 예, 거기까지 대전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고민이 뭐냐 하면 건물 내 사유지의 배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고민이었잖아요.

우리가 관에서 수도관까지는 완벽한데 거기부터 아파트로 들어간다든지 가정집으로 들어간다든지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건물 내 노후관이 항상 문제였지 않습니까?

○안필응 위원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노후관 문제, 건물 내의 노후관 문제도 같이 이 사업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개인이 ‘나는 노후관을 교체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일부 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확대실시를 해야 고도정수처리에서 나온 것과 시가 관리하는 관과 시민이 받는 수돗물의 관이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필응 위원 미미하지요, 미미하지요.

금액을 늘리고 지원범위도 확대해서 1, 2, 3이 완벽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과 시민단체와 늘 합의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안을 맞대면 저는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계기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안필응 위원 아, 그럼요.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결국 시민의 말을 대변하는 거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논의하다 보면 우리가 목적하는 좋은 수돗물,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시민과의 합의내용을 업무보고 때 항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이어서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내진설계가 수도시설은 취수, 도수, 정수시설, 배수지, 가압장, 총 105개의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101개 시설에 대해서 내진평가를 시행했습니다.

했어요, 이미 했어요.

안전 B등급입니다.

안전 B등급은 결국 예를 들자면 정수시설의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안전 B등급이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겠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의 핵심시설이 있잖아요.

이것은 따로 하나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우리 왜 펌프시설이라든지 정수시설이라든지 기술적인 핵심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기들이.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안전 B등급은 전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 B등급이고, 핵심기술만 따로 하냐는 거지요.

아마 안 할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가 현재 내진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진도 몇 리히터를 견딜 수 있을라나요, 안전 B등급 정도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105개 시설물에 대한, 우리가 30년 전에 지어진 것도 있고 10년 전에 지어진 것도 있고 개보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진설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시설마다 내진설계 기준을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보는 따로 갖고 있지요?

○안필응 위원 방금 말씀하신 네 군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회덕정수장은 2019년에 한다고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물은 국가시설물이라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들이에요.

방송국, 수도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은 국가 1등급 시설이에요.

지금도 정수장이나 이런 데는 보안경비가 철저하잖아요, 그러지요 외부적으로.

○안필응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저도 이번 행감을 하면서 느꼈는데 내진설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내진설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데, 저도 사실 행감준비하기 전에는 내진설계만 되면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진설계가 잘 됐어요.

리히터 규모 우리나라는 6.0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됐더라고요, 6.0에 견딜 수 있도록.

그러면 6.0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만 하면 5.9까지는 안전하다고 보는 건가요?

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안필응 위원 예, 본부장님.

그런데 본부장님 환경직 아니셨어요?

○안필응 위원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세요?

제가 며칠 동안 공부한 것을, 저는 소스를 전혀 안 드렸는데 본부장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평가가 되어 있다, 우리 시설물은 안전하다는 인식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이게 아니래요.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물이 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게 내진설계는 지진이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데, 최소한의 충족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리히터 규모에 다 견디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내진설계가 6이면, 리히터 규모 5.0이면 안전한 걸로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데 내진설계가 지진 규모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4개 주요 시설들, 신탄, 송촌 등 주요시설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생각 없으세요?

이미 우리가 내진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세 군데는.

○안필응 위원 역시 돈이네요, 그래서 제가 공짜를 알아냈어요.

원자력지원센터에서 건물 지진 규모 분석연구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무료래요.

그런데 대전시와 원자력연구소와는 이미 업무협약을 했어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 기관과 상의해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만이라도 지진 규모에 대한 분석 연구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면 어떠냐 여쭤보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진이 참 남의 나라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제도 저 밤 11시, 12시 이것 막 공부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문자가 왔어요, 40㎞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됐다고.

뉴질랜드에서는 7.0이고.

남의 일이 아니고.

또 지진의 빈도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지금 점심시간 전이라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진의 빈도수도 이렇게 잦아졌더라고요.

그러면 항시 유비무환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 매뉴얼을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먼저 갖추고 안 되어 있는 것도 내진평가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 수치를 만들어서 이걸 좀 안전매뉴얼이라고 하면 중장기계획 세우는 데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유수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의 기준으로 유수율이 93.6%, 2016년 9월 기준으로 93.6% 달성했네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목표를 초과달성 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올 해 목표를 보니까 올 해 목표가 92.82%입니까?

○정기현 위원 전년도, 2015년도 달성률이 똑같네요, 92.82%.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목표는 사실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향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달성한 수준으로 올해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것은?

○정기현 위원 이렇게 해놓고 초과달성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뭐 눈감고 아웅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2010년부터, 이것이 몇 쪽에 있느냐면요.

행감자료 25쪽에 제일 위에 있는데요.

이것을 죽 보니까 2010년부터 죽 목표와 달성을 죽 봤습니다, 2010년부터.

그래서 목표는 보니까 87에서 87.4, 0.4%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89.2 해서 1.8%, 그다음에 2013년에는 90 해서 0.8%, 그다음에는 2014년도에는 0.6%, 2015년도는 0.8%, 2016년도에는 1.4%인가요, 이렇게 됐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보시면.

(11시 2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달성률을 보면 201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3%나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년도 대비 달성 증감입니다.

증감인데요, 2011년도는 3% 달성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86.5%에서 89.5%로 3% 증가했고, 2012년도에는 0.4%가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지요, 89.1% 해서.

2013년도에는 0.88% 증가했고, 2014년도에는 1.31% 등등 해서 2016년 9월에 이미 전년도에 비해서 0.78% 증가했는데요.

평균을 내보니까, 6년 동안 평균을 내니까 1.18% 증가했습니다, 매년.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목표 대비해 보면 이 부분은 목표 대비 달성입니다.

목표하고 전년도 달성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고 봤는데요.

여기는 올해 목표 대비 전년도 달성률 빼니까 0.9%, 2012년도에는 아예 전년도 달성한 것보다 더 적은, 0.3% 적은 것을 목표로 잡고 죽 하다가 올해 2016년도는 전년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목표치가 사실상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잡은 것이, 전년도보다 목표를 잡은 것이 평균 내보니까 매년 0.37% 정도만 목표를 더 높게 잡았어요, 평균에 그렇지요?

그렇게 해놓고는 달성은 1.18% 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평균적으로 보면 초과달성하는 거지요, 0.8% 정도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사업비는 매년 190억, 322억, 245억 죽 해서 6년 동안 평균 241억 원을 투자해요, 노후관 개량과 불록사업을 통해서 평균 241억 원을 투자하는데 목표는 0.37%만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중에 올해나 2012년도에는 오히려 목표보다 전년도 달성보다 더 낮게 목표를 잡고요, 이것은 사실 목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돈은 241억 원씩 투자를 하는데 목표를 전년도 달성보다 높게 잡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평균 241억 원을 투자해서, 그리고 한 60㎞ 정도 개량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평균 1.18% 정도의 유수율 향상도가 매년 있는데 목표로 잡는 것은 겨우 0.37%를 더 높게 잡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낮은 목표치를 잡고 달성은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비춰서 뭔가 하려는 계획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전에는 본부장님이 목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0.1%도 아니고 0%입니다.

작년에 목표가 92.82% 달성했는데 올해 달성도 92.82%예요, 목표가.

○정기현 위원 그래요.

25쪽 제일 위에 보면 2015년도 달성이 92.82%잖아요, 달성이 제일 위에 펴보면.

0.1도 문제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표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고 죽 보면 이 3%는 190억 원을 투자했는데 3%가 유수율이 증가되었다, 향상되었다 하는 부분도 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유수율은 매연도 말에 나오는 거지요, 연도 말 기준이지요?

○정기현 위원 연도 말 기준이고 그러면 이 목표치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고 달성은 초과달성해서 매년 인센티브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투자 대비 뭔가 일관성 있는 향상 이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체계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볼 때는 전혀 체계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목표를 낮춰잡고 초과달성하려는 지표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것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설명 부탁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도 220억 죽 하고 2020년 이후로 1,249억 원을 투자하겠다, 매년 조금씩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분산해서 연도별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목표치 설정이 어떻게 목표치 설정을 잡느냐, 현실성 있게 잡느냐,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해야 되며 얼마를 투자하면 이 목표치에 도달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초과달성을 위한 수치예요, 보니까.

“우리는 매년 초과달성합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서평가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전부 이것이 수치가 허술한 것입니다.

달성도는 이것이 실제 달성했을 것이고요, 이것도 허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표치 자체만큼은 허수다, 그리고 2017년도도 지금 2016년 이미 9월에 93.6%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정기현 위원 2016년 9월에, 9월 기준이잖아요, 9월에 93.6% 달성했는데 그러면 2016년 12월에 가면 93.7%나 93.8%까지 갈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지요 아직 계속 개량 중이니까.

그런데 2017년 목표를 이미 93.8%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2016년 12월 말에 94%가 될 수도 있고요, 93.9%가 될 수도 있는데 이 93.8%가 이 유수율 목표치가 현실적이냐는 것입니다, 내년에 투자는 220억 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수치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이 수치가 전부 허수라는 거예요, 체계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이것이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동일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동일한 유수율이 향상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가도 되고요, 또 어느 정도 가면 비율의 한계치까지 가면 이것이 완벽하게 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유수율 향상은 아마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93.8% 목표치를 잡는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사업이 종료가 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여전히 매년 200억 원씩, 250억 원씩 해서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 올해 사업이?

○정기현 위원 되어 가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되어 가고 있는데, 거의 다 되어 간다고 치고요, 11월에 종료된다고 치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두 달 전에 수치잖아요.

93.6%는 이미 두 달 전의 수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11월 말, 12월 말에 하면 0.1%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0.05%라도 그렇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 또 추가로 220억 원을 투자하는데 64㎞를 지금 사업량을 가지고 220억 원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0.2% 증가하는, 0.2%가 될지 0.1%가 될지, 똔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93.8% 목표가 설정할 수 있느냐고요?

○정기현 위원 계속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시면 목표 대비 전년도 달성, 그것이 전년도 달성보다 얼마나 더 높게 잡느냐가 목표입니다.

그것이 2011년도는 0.9% 높게 잡았고요.

2012년도는 그것보다 더 적은 0.3%를 적게 달성하겠다고 잡았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달성한 것보다 떨어지는 것을 잡았잖아요.

달성이 89.5%인데 목표를 89.2%를 잡는다는 것은 322억 원을 투자하면서 유수율 목표를 더 낮게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블록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목표 이 자체가 전부 허수다, 이것은 초과달성을 위한 숫자놀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하면 연도별 평균, 연평균 유수율 향상률입니다, 유수율 향상 1.18%.

그리고 얼마 투자했느냐, 매년 평균 241억 원을 투자하고 매년 평균 60㎞ 개량사업을 해서 매년 평균 1.018%가 유수율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 잡든지, 0.9% 잡든지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목표를 잡아야지 거기에 도달하는 노력들을 할 텐데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보세요.

마이너스 0.3% 잡고, 0% 잡고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돈 투자하면 초과달성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목표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93.8% 이 목표치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어려운 결단을 하셔서 참 용기 있는 결단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 하야요구에 대한 민심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심을 받아들여서 내린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민간투자 계획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물질요, 그 물질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박희진 잠깐만요, 정기현 위원님!

고도정수처리시설계획 문제는 오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오후에 할까요?

○위원장 박희진 예,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박희진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5쪽을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보셨지요?

○권중순 위원 연도별 상수도관 파열현황 및 조치내역, 향후대책입니다.

구경 100mm 이상, 누수량 50톤 이상이니까 이 정도면 물이 많이 흐르는 정도를 지금 기재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도로가 물바다가 된다든가 이 정도 되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17개소요?

자료 자체는 누수량 50톤 이상을 발생한 부분을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칩시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관 파손이 되면 블록시스템에서 감지가 됩니까?

○권중순 위원 블록시스템을 실시간 감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권중순 위원 24시간 감시합니까, 아니면 몇 시간 감시하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24시간 감시하면 50톤 이상 누수될 정도 되면 거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권중순 위원 왜 그러느냐면 블록시스템 존재이유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라는 것, 유수율을 높인다는 것 여러 가지 있으니까 파손현장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쭈어본 것이고요.

본 위원이 별도자료로 요청해서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지요, 우리 본부장님도 가만히 보니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요청한 부분을.

뭐 다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손현황이 2012년도에는 24건이 있었어요, 2012년 기준으로.

2013년 42건, 2014년 66건, 2015년 107건, 2016년 9월 현재까지 117건.

2012년 기준으로 보면 많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가?

왜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대형 상수도관이 갑자기 파열이 시작되는지?

○권중순 위원 이 현황을 다시 한 번 유심히 보시면 대덕구가 파손이 덜 되거든요, 한번 자료 보십시오.

2015년도 유성구 15건, 대덕구 2건.

2016년도 유성구 20건, 대덕구 3건.

그때 중구는 2015년도 16건, 2016년도 25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대덕구에 어떤 상수도관의 자재가 다른 것인가, 아니면 이 상수도관 최초로 설치를 할 때 기술이 다른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유별나게 적은 이유를?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가요?

그러하시면 뒤에 있는 담당공무원들 말씀드리기가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유별나게 적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배관 상수도관 굵은 관이잖아요, 100mm 이상 관 기준으로 파손현황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굵은 관이 늦게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조금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이 발견이 되어서 상수도 배관을 부설할 때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이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149쪽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시간 블록시스템인데, 블록시스템 구축현황이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335건입니다.

2015년도 감사보고서와 비교해 봤더니 숫자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자료 제출하신 분이 잘못 제출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15년도에 무슨 계획을 하셨느냐면 블록시스템을 7개 구축한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시간에 몇 개 완성하셨다고 하셨느냐면 6개 완성하셨다고 했거든요.

하나 차이가 아직 공사 중이라 그런 말씀이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배정을 7개를 예측을 했는데 하나를 못 받아서 6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구축이 안 된 데가 많지요?

○권중순 위원 예, 그렇지요.

6개 완성되었으면 134개가 아니라 6 빼야 돼요, 보고서에 6개 누락시키고 작성됐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블록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최첨단 수도관리 유지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래서 계획된 대로 일정대로 잘 진행하셔서 파손이라든가 유수율 보전에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15쪽을 보겠습니다.

연도별, 정수장별 약품 사용현황, 원수 톤당 약품별 사용한 것입니다.

소독제와 응집제는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권중순 위원 따로따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따로따로 사용을 합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봤느냐면요.

맨 앞쪽에 송촌정수장 것만 보겠습니다, 그냥 예를 든다면.

2015년도 소독제가 7만 3,510입니다.

응집제가 68만 230입니다, 숫자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연도보다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응집보조제는 다른 것은 다 2015년도에 약품사용량이 증가를 했는데 응집보조제만 약품사용이 적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약품이 지금 몇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수돗물 정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쭈어볼지 모르는 거지요.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소독제가 많이 들어가면 물이 원수 단계에서 조금 전년도보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품을 더 썼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의 뭐 평균적으로 증가하면 같이 증가를 해야 하는 거고, 또 특수한 약품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이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은 적법하게 정량을 정확히 약품을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까봐 사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든 간에 결과물은 최종 수돗물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거기에서 좋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잘 용량에 맞게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동파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동파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요청하지요?

○권중순 위원 유선상으로?

○권중순 위원 동파된 계량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권중순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시지요?

○권중순 위원 이 동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제출해 주신 자료와 같이 날씨지요, 날씨.

날씨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파예방책에 대한 홍보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동파가 발생되면 주민도 불편하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예산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날씨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동파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중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이 하나밖에 안 왔지요?

한 가지는 왜 안 왔지요?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섭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제어계측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한 것, 이것은 설계용역공사 발주 및 설계변경사항이고, 제가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하려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사업 부분인데요, 이 시점에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요,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가 부분입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원수의 수질은 몇 등급입니까?

○정기현 위원 2등급, 이건 공인된 건가요?

○정기현 위원 환경부에 다 이런 부분들 보고되고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맛이나 냄새 등에서 민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전부 동일한 내용입니까?

○정기현 위원 흙냄새, 비린내, 그런 거지요?

○정기현 위원 녹조에서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60여 건 전후로 되는 게 어느 정도의 수치라고 봐야 됩니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1년에?

365일 중에 153만 명이 가구 수가 50만, 60만 가구 되는데 60여 건 하면 많다고 봐야 됩니까?

○정기현 위원 민원접수된 건 다 있지요?

○정기현 위원 최근 3년 치 민원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니까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이라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예.

(14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제4조에 검토대상을 보면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입니다.

첫째가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3등급인 경우 또는 수돗물의 맛·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2등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되지 않고요.

수돗물의 맛·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거겠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2.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어 있는 정수장과 같은 수계에 있으면서” 이것은 해당 안 되는 거고요.

“3.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2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일반정수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곤란한 인체 유해물질이 원수에 유입되는 경우 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유해물질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하여 추가·보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 안 되고요.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원수에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2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일반정수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곤란한 인체 유해물질이”, 이 부분입니다.

이 유해물질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이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민원 부분이고요, 일반정수처리방법으로 어쨌든 원수는 2등급이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3등급에 해당 안 되는 경우이고 수돗물의 맛·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2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일반정수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곤란한 인체 유해물질이 원수에 유입되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인체 유해물질이 유입되느냐, 민원이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인체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것은 확인이 안 되는가보지요?

○정기현 위원 일부?

○정기현 위원 거의 없지요?

정수하고 나면 거의 없지요?

○정기현 위원 남는 것은 이제 “수돗물의 맛·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매년 60여 건 전후, 이 부분인데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보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수돗물의 맛·냄새로 인한 민원을 보니까 184쪽부터 죽 보면 정수 수질검사 성적서가 있습니다.

월간 검사인데 185쪽 38, 39번에 보면 냄새, 맛 있습니다.

송촌정수장, 월평정수장, 신탄진정수장 해서 맛, 냄새가 없습니다.

그다음 쪽에 187쪽에 보면 분기검사가 있습니다, 정수 수질검사 성적서.

분기검사가 있는데요, 2016년 분기평균입니다.

187쪽에 42, 43번 냄새, 맛 이 부분도 지금 1부터 11회까지 해서 전부 냄새, 맛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194쪽 수도꼭지 수질검사 성적서, 아까 월간 분기검사는 정수장에서의 검사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194쪽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가정에서 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194쪽 제일 위에 보면 항목이 있는데 PH 있고 냄새, 맛 있고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등 있는데 냄새, 맛 해서 이 부분도 지금 동구, 대덕구, 유성구, 서구, 중구 해서 총 위치별로 180군데에서 검사를 했는데 냄새와 맛이 없어요.

냄새도 나지 않고 소독맛 외에는 다른 맛도 안 나요.

180군데 검사했는데, 대전 전역에.

그러면 사실 일부 민원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다양한 곳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냄새도 맛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적합하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곳, 그곳에 가서 검사를 해보셨나요?

○정기현 위원 아직 안 해봤고요?

○정기현 위원 188쪽에 23번, 지오스민.

○정기현 위원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0.000003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네요.

○정기현 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정수의 문제인지 관로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 3년 만에 처리해야 될 아주 시급한 사항이냐고 볼 때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게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어쨌든 민간투자로 3년 만에 하시겠다는 계획은 철수했으니까 다시 재정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앞당겨서 기본계획보다 수정된 내용으로 시설 설치하실 겁니까?

○정기현 위원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

그리고 아까 사업에 보면 환경부 평가지침에 보면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거든요.

국고보조를 신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고보조 신청할 때 필요한 조치들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도 신청해야 되겠지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기현 위원 이 부분만 하면 고도정수처리사업만 하면 1,100억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50만 톤, 1,1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면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사실은?

○정기현 위원 그리고 작년에 중단된 월평정수장에 20만 톤 설계사업은 유효합니까, 계속?

○정기현 위원 재개하면 됩니까?

결국 시간만 한 1년 날아갔네요.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동안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더디게 감만도 못한 게 됐는데요, 이후에 조금 더 차질 없이 임팩트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 수도요금 인상률과 목욕용 인하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이 올해 있었지요?

○정기현 위원 올해 있었고 내년에 또 인상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계속 인상하면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나눠서 하기로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100% 다 충족합니까?

○정기현 위원 목욕용 상수도요금 부과에 있어서요, 보니까 2014년, 2015년 해서 보니까 1년에 7억여 원쯤 됩니다.

7∼8억여 원 되는데요.

이 목욕용 상수도요금은 동네 대중목욕탕 포함해서 유성 큰 사우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동네 목욕탕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수도요금이 줄겠네요, 동네 목욕탕으로 보면?

○정기현 위원 전문 사우나시설이냐, 아니면 동네의 주민들이 간이대중목욕탕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동네 목욕탕만 추려내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7억여 원 되는 돈에서.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전문 사우나시설하고 다 포함된 요금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중에서 동네 대중목욕탕으로만 추리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겠네요.

○정기현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구에 있는 동네 전민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엑스포목욕탕이라고 있었는데 작년에 문을 닫았어요.

영업이 안 되니까 문을 닫았겠지요.

문을 닫고 나니까 제일 불편해진 사람이 어르신들, 운전해서 유성에 가서 목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버스 타고 또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많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사실 동네 목욕탕 수돗물값이라도 시에서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다른 것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수돗물이라도 좀 이 어려울 때 절감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뽑아봤더니 사실 동네 목욕탕으로만 하면 몇 억 안 될 것 같아요, 수도요금이.

그래서 상당 부분 감면해줘도 시 재정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일반?

○정기현 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정기현 위원 감면이라고 하면 그런데 요금을 낮추는 거잖아요.

단가를 낮추는 것은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정부담이 어떠냐 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연령제한으로 어르신들한테 티켓을 주자 이런 뜻인가요?

○정기현 위원 어르신 티켓지급방식으로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데요.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목욕이라는 것이 지난 밀레니엄, 1999년에서 2000년 될 때 1세기를 돌아보는 밀레니엄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질병률도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청결이라고 했습니다, 청결.

병원 수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의사 수 늘어난 것도 아니고 청결로 인해서 수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청결이라는 게 집에서도 할 수 있지요.

있긴 아지만 어르신들이 더운 물에 몸을 담구고 하는 것은 청결에다가 기운을 회복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혈액순환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런데 이게 동네 목욕탕이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어르신들, 나이 들고 돈 없는 어르신들, 가장 큰 복지 중의 하나가 사실 사라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뭔가 지급하려고 하면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거고요, 행정력도 보면 몇 천만 원 될지 몇 억이 될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 행정력, 주민센터를 통해서 막 옮겨주고 전달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비용을 따지면 가장 행정력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보면 동네 목욕탕일 경우에 수도요금을 평균단가를 낮추는 거지요.

낮추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지요.

그래서 동네 목욕탕에서 어르신들한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동네 목욕탕이 첫째는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행정수단이라는 게 티켓 주거나 요금 낮추는 건데 그 방법 우리가 한번 큰 비용 안 들이고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검토해보시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는 수돗물이라도 절감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감현황이 보니까요.

종합감사도 있고 자체 수감하고 특정감사도 하고 죽 했는데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신용카드 문제도 있고요,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들, 업무추진비 집행, 가족수당 집행, 성과상여금, 신용카드 공공요금,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출장비 여비지급 부적정, 지출 증빙서류 목록 미첨부 등등입니다.

이것이 물론 부서마다 다 다른 내용들입니다만 연도를 달리해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부터 2015년, 2016년도까지 계속 연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연찬이 그렇게 잘 안 됩니까?

2014년도에 그런 관련 지적사항들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다 다른 부서도 같이 연수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해야 될 텐데 연도별로 계속 지금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정기현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가 1, 2년 된 것이 아닌 조직인데 지금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전에도 계속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직원이 계속 교체된다면 또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적으로 뭔가 갖춰야 될 문제지 개인의 업무역량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된다면 조금 이것이 행정이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요.

○정기현 위원 교육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그런 문제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조치결과에서 회수 정도는 하고 했는데요.

징계받은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징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조치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있는데 징계여부는 안 나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여기 기록은 안 했는데 없습니까, 기록을 안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징계 받은 내역도 있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 내역 좀 주세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물론 계약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과다설계해서 지금 2억 원이 넘는 돈이 감액조치 된다든지 그런 등등까지도 있는데 굉장히 지적된 내용이 상당히 많고 반복적이고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는 지적사항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도록 각별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감면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유심히 봤습니다만 감면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노력 좀 하세요.

○김동섭 위원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수율 향상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소마다 팀들을 구성해서 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 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상태점검을 하지 말고 정말로 관로를 교체해야 될 상황인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지금 관로 상태가 재질이 몇 가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대여섯 가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재질에 따라서 또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관로를 교체해야 되고 재시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라든가 우리 관계공무원들 같이 입회 하에서 실질적으로 관로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를 제대로 점검을 하고 그 관에 대해서 정말로 내구연한이나 그 관에 정말 같이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단면을 잘라서 본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 후에 그다음에 이 배수관로를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의 전문성,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기술교육이라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교육을 예산투입한 교육을 받으면 받은 이후에 바로 자리이동이 있어요, 본청으로 이동한다든가 다른.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이수한 내용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제대로 적용을 하고 도입하고 착근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할 여유가 없이 그냥 바로 다른 부서로 자리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교육시간을 메꾸기 위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상수도정책, 상수도기술의 업무연찬,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101쪽에 있는 것인데요.

대청호 상수원 관련되어서 조류증식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순환장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 대청호 수질에 관련된 토론회를 참석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청호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녀왔어요.

그런데 굳이 태양광을 이용해서 물순환장치를 취수탑 앞에다 설치해야 할 것인가, 한번 재고해 주시고 또 현재 각 정수장에 태양광설비 혹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김동섭 위원 없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런 부분들도 기존 고유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함부로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해서 27억 9,900만 원으로, 애초의 계획은 34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렇지요?

대전시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맞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처음에 2010년도에 이 기본계획을 할 때는 용역비가 얼마였었지요, 대략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동섭 위원 비슷하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가 이번에도 또 됐지요, 또 수행하게 되어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아마 새로 기본계획을 어떻게 잘 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기본 근간으로 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전에 그 용역비와 비슷한 그런 용역비로 다시 이번에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한 말씀 해주세요.

○김동섭 위원 예, 잘 해주세요.

다음에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12개 사업에 대한 것만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뒤에.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이것도 열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구분된 것 말고도, 세세하게 이 속에서 구간 구간별로 구분해서 발주한 사업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세웠던 그 업체가 설계 내지는 감리, 공사 관련된 사업을 수주를 했어요.

이거 받아보셨지요?

○김동섭 위원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대전광역시의 상수도 정책은 이 기본계획을 작성한 그 업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본계획은 그 업체가 세웠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 또 나와 있지 않은 사업들을 수행할 때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없습니까?

또 그런 사업들을 감리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없습니까?

물론 법체계상 또는 그 업체가 여러 가지 가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어느 한 쪽으로 편중이 되고, 어느 한 쪽으로 집중이 되면 이 공사비라든가 이 예산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감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의 수도요금, 세금으로 다 충당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그냥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제가 세세하게 묻지 않았는데 그냥 자료만 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본부장님 재직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번 시정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김동섭 위원 예, 우리 스스로도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처음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공직자들이 이것을 수립한 다음에 이쪽 용역업체하고 이야기가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김동섭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용역을 시행한 업체에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 출신 공직자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김동섭 위원 그 전에도 재직하셨습니다,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대전시민들의 수돗물값,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용역비 28억 원, 약 27억 원.

그 비용, 결국은 다 시민들의 세금, 시민들이 내는 수돗물값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화뇌동하고 동조하지 마십시오.

○김동섭 위원 제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 본부장님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결국은 10년 동안 이 계획을 세웠던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해 왔어요.

지금도 앞으로 수행합니다, 계속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10년 것을 또 그 업체가 계획을 짜고 또 앞으로 10년 동안 그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몇십 년 동안 대전시 상수도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 업체하고 어떻게 부화뇌동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고 했는가는 차치하고 불문가지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경각심을 갖고 왜 이 업체여야만 되는가, 왜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런 대안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섭 위원 하지 마세요, 우리 공직자 출신께서 그쪽 업체에 재직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 그 전에도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나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한번 더 추스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송촌정수장 전기공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어계측 설비에 대해서 시 특정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요.

이 내용은 숙지하셨지요, 본부장님 이 내용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이 감사결과 우리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신분상의 처분 있었습니까?

○김동섭 위원 훈계만 받았습니까?

몇 사람이요?

○김동섭 위원 두 분의 공무원이 훈계만 받았습니까?

○김동섭 위원 훈계 받고,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감액조치를 했고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47쪽, 노은 3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해서 선투자비에 대해서 이것을,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이 선고가 10월 22일로 잡혀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동섭 위원 47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47 윗단락.

○김동섭 위원 패소했어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34억 9,100만 원을 LH에다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김동섭 위원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서 항소를 하는데 항소를 하는 과정에 법 개정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그것 말씀이신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법 개정되면 소급적용해서 이 건이 피고 패소가 아니고 피고 승소로 결론 나겠네요?

법에서 문제가 있어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그것을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지켜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 본부장님이야.

법원에서 할 일인데 하여튼 이렇게 잘 적용 부분에 법이 잘 개정이 되어서 소급적용이 되고, 그 소급적용이 몇 년도까지 소급적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사업비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기한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렇게 좀 우리 사업을 추진한 것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지출되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대응하세요, 잘 대응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중리취수장에서 월평정수장 도수로 공사하는 것 있지요?

○김동섭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도수로가 하나 있지요?

○김동섭 위원 있는데 지금 또 추가로 하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복수로 하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왜 복수로 하게 되었지요?

○김동섭 위원 여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들어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김동섭 위원 도수관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물 배급이 어렵기 때문에 복수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지요.

그러면 모든 도수관로를 다 복수로 해야 겠지요,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김동섭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5백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5백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5백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과연 시급한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도수관이 갑천을 경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김동섭 위원 갑천을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 토목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김동섭 위원 그것에 대한 선택한 그 사업계획에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바로 나올 테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복수관로를 이렇게 시급하게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또 갑천을 경유하는 것을 설계변경을 시켜서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토목전문가들은 갑천을 경유하는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대청호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예상이 되는 일이에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환경이 그만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왔고, 대청호 수질이 그래도 그동안 좋았던 것은 그 주변에 대한 규제를 잘 했어요.

타 시·도의 댐보다 우리 대청호를 잘 관리했다고 보거든요.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특히 보은, 옥천, 문의 이쪽은 많이 완화가 되었어요, 아시지요?

○안필응 위원 많이 완화된 편이에요.

○박상숙 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지역도 많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하수로 인한, 그래도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대청호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연계해, 우리 결국 그 물을 매일 많이 먹는 시민이 대전시민이에요, 제일 피해자예요, 어찌 보면.

그 물이 나빠짐으로써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곳이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시설을 우리가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총괄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수자원공사예요.

그렇지요, 수자원공사가 대청댐 관리주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체지요.

○안필응 위원 주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필응 위원 거기에서 관리해요, 수질관리며 다 해요.

우리 대전은 충북까지 넘어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이런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안필응 위원 이 내용이 안건에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아니요, 다시 한 번.

대청호수질이 악화되는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그 주변을 완화시키는 바람에 생활오염이 되어서 악화시킬 수도 있고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전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문제고 후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수자원공사인데 우리 대전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이런 관련된, 이거 아닌 다른 것으로도 늘 회의를 하잖아요.

이 회의내용에 개발이나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원으로써 대전시에 피해 보는 예방적 차원의 회의를 하셨느냐는 이 말씀이에요.

○안필응 위원 그 내용에 우리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악화에 대한 대전시민의 피해가 회의안건에 올라온 사실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예를 들자면 유럽은 강이 여러 나라가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럽은?

우리처럼 한강이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독일도 가지고 있고 체코도 가지고 있고 오스트리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상류에서 환경데이터를 밑에 나라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또 그다음 물을 받은 국가는 또 다음 국가한테 현재의 수질오염 정도를 다음 국가한테 넘겨요.

같은 개념이겠지요.

충북의 문의, 옥천, 보은이 우리는 상류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대청댐으로 와서 결국 금강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중간에서 우리가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상류테이터를 우리는 받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내용이 금강유역관리청하고 환경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이런 사실을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하는데 이 내용이 들어갔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완화로 인한…….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건 하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쪽 문의, 보은, 영동 근방에 있는 수질을 체크한 것을 대전시가 받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것을 받느냐 말씀이에요.

○안필응 위원 그랬을 때 수질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나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상류로 봤을 때, 대청댐 상류잖아요.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수질을 보호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그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을 매뉴얼화 해서 그것이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다음 두 번째, 빨리 진행할게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급수할 거냐.

○안필응 위원 작년이었나요, 벌써?

그러네요, 작년이었네요.

그리고 비상급수할 거냐는 회의장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대청호 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그때 다행히 제한급수나 비상급수까지는 안 했지만 업무보고할 때 서로 업무공유할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안을 서로 만들었어요, 위원회에서 같이.

○안필응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때 본부장님 안 계셨지요?

그때 했어요.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취수탑을 추가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리고 취수탑이 지금 작다면 좀 더 큰 곳으로 이전하는 다각적인 검토도 해야 되겠다 또 김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수터널을 다른 데에 하나 좀 건설할 필요가 있겠다, 그때 우리가 논의된 게.

그래서 했는데 지금 현재 혹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이런 점들이 반영돼서 추진 중에 있나요?

○안필응 위원 작년이었기 때문에 내년 여름도 어떨지는 몰라요.

올해에는 다행히 없었는데, 그런 경우가.

이건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다음 싱크홀이요.

얼마 전 일본에서 싱크홀 발생했잖아요.

직접적인 상수도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재작년에 서울에서는 상수도관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싱크홀이 발생됐어요.

결국 상수도로 인한 싱크홀의 원인은 누수예요 누수, 우리가 원인을 주는 것은.

우리가 원인을 주는 것은 누수인데 누수가 결국 토사를 유출시켰기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된단 말이지요.

서울의 예가 그런 경우에요.

그러면 노후관 관망진단 매뉴얼에 따르면 2019년에 대전시 노후관이 703㎞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안필응 위원 노후관이 703㎞래요.

그러면 노후관이 아무래도 누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예방안전진단을 하고 있겠지요?

구체적 방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 본부장님, 그런데 노후관은 늘 있어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했던 것들이 다시 노후되니까.

한 번에 다 끝내지 않는 한 노후관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후관을 개량하십시오.’라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주셨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후관은 어차피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누수를 미연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지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 그걸 발견해서 신고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요?

○안필응 위원 그게 언제쯤 확대됩니까?

○안필응 위원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까 지진도 말씀드렸고 싱크홀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일반 굴착공사 중에 상수도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생겨서 토사가 유출돼서 싱크홀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사업체가 안전네트워크는 잘 되어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말씀드렸던 노후관의 문제, 굴착공사 중에 유관기관과 공조해야 되니까, 이 2개를 합치는 매뉴얼을 개발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공유하고 훈련하고 습득하면 정신적 사전예방도 가능하고 위기대응능력이 아무래도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없잖아요.

현재는 합쳐진 건 없잖아요?

○안필응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조직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30년, 40년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동도 잦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어떤 분들은 2년 만에 자리이동이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안전사고는 항상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가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몇몇 가지의 매뉴얼은 늘 공유되도록,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발령되면 최소한 몇몇 가지의 매뉴얼 정도는 습득하고 전 직원이, 상수도사업소로 가든 정수장으로 가든 취수장으로 갔을 때 그 매뉴얼이 공유되지 않겠는가, 그 매뉴얼의 개발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물 드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안필응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때문에 한번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안필응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끼리 협업하는 것, 정보 공유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청호 원수관리를 해야 될 관련 지자체, 관련 기관들로 금강유역협의체라든지 대청호협의체라든지 같이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것을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착안하셔서 구성해서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김동섭 위원 대청호 원수 수질관리에 대한 것은 어느 지자체,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각자의 매뉴얼에 따라서 각자의 눈높이를 가지고 측정 잣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혼선도 올 수 있고,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지자체에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공유한다고 하면 괜찮다 싶어서 협의체 한번 구성해서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미급수지역 급수 공사하는 것이 감사자료에 보면 18군데거든요.

18군데 중에 본 위원의 지역구가 6군데입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급수를 넣으면 급수가 되기 시작하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자꾸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어르신들이 수돗물 쓰는 것 돈 드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예전에는 물을 먹다 돈을 주고 물 먹는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서 사용을 안 한다는데 요즘 어르신들은 똑똑하더라고요.

김장할 때는 간이 급수시설 쓰고 평소에는 수돗물 많이 사용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급수시설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김영란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 후에는 자동으로 없어질 법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다 n분의 1 내서 밥 먹잖아요.

기성세대만 어떤 분이 내는데 그런 식으로 시골에 있는 급수시설도 새로 들어가면 세대가 바뀌면, 한 10년만 지나면 전원 급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한 급수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수돗물만 먹겠습니다’라는 협약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대전광역시의회를 지정하셨어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전시 이외의 기관을 하나 협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수돗물만 먹겠습니다’라는 취지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의회 하실 때 대전시 외의 기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양쪽의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권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국가브랜드 수돗물 부문 대상 영예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이재면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5일 화요일 10시에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