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전병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153만 대전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밤낮 수고가 많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전 대원들에게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안전체험시설에 관해 국민안전처에 국비지원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원요청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마침 이번에 시민제보에도 안전체험실 건립 요청에 대한 내용이 접수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지진 사항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2년 전의 세월호 사건 그리고 대전에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대전에 주요인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런 안전체험시설이 확보되면 체계적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대전에 건립이 어렵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실정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제외가 되고.

○김경시 위원 국민안전처에서 평가를 할 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일단 제외가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종합체험관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제외가 됐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나름대로 대책은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라.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용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러한 내용을 안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 좀 있고, 여하튼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남부소방서에 있는 체험관 있지요?

○김경시 위원 거기하고 저쪽에 교통체험관인가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그 2개를 잘 활용해서 대전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안전에 대한 확신성이 있을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6쪽을 한번 잠깐 봐주시지요.

근무 분야별 인력현황을 보면 총 1,214명 중에 행정요원이 196명, 16% 그리고 화재진압요원이 625명, 52% 그리고 화재조사 46명, 4% 그리고 구조대원이 82명, 7% 그리고 구급대원 237명, 20% 그리고 상황요원 28명, 2%로 구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근무 분야별 인력조정의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정원규정만 있고 나름대로 인력배치는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업무보고 중에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보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보강이 완료되는 향후 5년간의 인원부족으로 인한 행정업무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라면, 현재 행정요원이 196명이에요.

행정요원도 당연히 중요하지요, 행정요원이 196명,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조직진단 등을 실시해서 행정파트인력을 조정해서 업무중요도가 높은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을 우선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인원을 행정파트에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본부장님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것은 좀 어렵다, 그러면 행정요원 196명은 그렇게 조정 후에 그 인원으로 되는 겁니까?

○김경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인원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한데 누수 없는 현장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그래도 행정요원을 많이 줄여서 직접 현장요원으로 많이 전환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인원 확충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본부장님이 적절한 배치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차피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당장 그 인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대원들이 일부 한쪽에 너무 과중한 그런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3일 신탄진에서 진행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하셨지요?

잘 보고 왔습니다.

훈련내용을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한 신뢰라든가 그리고 우리 안전을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심이 들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들이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는 귀중한 보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그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우신데.

그날 보니까 고가사다리 등 여러 가지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쪽 소방업무를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그날 본 거에서 관심 있어서 잠시 봤습니다.

고가사다리차량에 대해서 29쪽에 보면, 행감 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에도 고층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감 때마다 고층건물 화재진압대책으로 70m 고가사다리차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도입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그런 답변인 것 같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박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5층 정도까지만 고가사다리가 있다는 거네요?

○박상숙 위원 그날 보니까 진압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많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내부하고 헬기 이런 여러 가지 봤지만 그날 보니까 인명구조 상황에서 외벽타고 내려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박상숙 위원 그날 보니까 훈련되신 분들과 같이 내려올 때는 부담이 없을 텐데 만약에 인명구조하는 현장에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상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소방관님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박상숙 위원 아니, 외벽을 타고도 많이, 그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박상숙 위원 어쨌든 그날 훈련되신 분들 보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을 보고 와서 위험한 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현장에 계신 구조요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좀 해주고 싶어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각종 사건 또 사고현장에 제일 빨리 최일선에서 처참한 광경을 보다 보면 소방관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입니다.

심리평가 설문조사에도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장애를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일반인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다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해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것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동부하고 서부는 설치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몇 군데가 남아있는 거지요?

○박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심신안정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장기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계신 건가요?

○박상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면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 속에, 2교대가 3교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2교대에서 3교대로 소방공무원 근무방식이 전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더 든다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업무적인 부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박상숙 위원 행정파트에서 일선으로 많이 보내셨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행정파트에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일이 많은데다가 또 일선으로 가신 부분에서 3교대로 하다 보니까 밤낮 균형이, 생체리듬이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근무 후에 비번인데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현장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 직접적으로 뛰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도 귀담아 들어봤는데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은 지도감독하시는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애로를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배치할 때도 아니면 교대시간도 나름대로 넉넉하게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 계신 분들 생각하시고 인력배치하실 때 하시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직결될 수 있으니까 심신안정실 운영이라든가 전담 상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소방공무원이 일선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편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건데 지난 4일 전민동 아파트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4층에서 난 불길이 위층으로 옮겨 붙으면서 두 가구가 불에 탔고 또 연기와 그을음으로 그 라인 아파트 전 층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주민들이 처음 불이 난 집에서 탈출 시에 현관문을 닫았으면 피해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련하여 모 방송사에서 대피 시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닫고에 따라 화재 피해가 천지차이라는 화재실험결과도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이에 대한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관련하여서 대응매뉴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닫는 것이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민동 아파트 화재의 경우에 4층, 5층 주민이 신속하게 안전하게 대피해서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요.

그렇지만 관리사무실에서 대피할 때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위해 들어가야 하니까 문을 열어놓고 나오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박상숙 위원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런 피해가 없었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4년도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24쪽에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저도 단체장, 협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복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은, 가끔 저희도 약간 단축시켜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화재발생 시 주의사항 등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대책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1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도시 소방수요 증가 대비 대처방안 마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구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재정여건의 곤란으로 좌절되었고 2013년 국가특수대응단 설치를 추진하다가 또 무산되었습니다.

2016년 9월 특수대응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맞지요?

○김종천 위원 계획에서 보면 2017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당초에 특구소방서 신설이 신동, 관평동 지역 등 신도시 소방수요를 대비하여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특수대응단을 설치하려고 하는지요?

또 특구소방서와 특수대응단은 말 자체도 다르고 또 하는 일이 완연하게 다른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송강, 관평동, 대덕구 공업단지를 관장하는 소방서의 신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쪽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부장님의 생각은 필요하다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쪽에는 아무래도 화재사고가 났을 때 이쪽에서 출동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위험 대비를 위해서는 소방서가 하루속히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러면 설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하고 소방서하고는 다르잖아요.

○김종천 위원 특수대응단은 현장기동대, 항공대, 현장지원대 이렇게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특수대응단은 말 그대로 아까 대테러 지원 관련법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화재나 이런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소방서가 그쪽에 하나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가장 빠른 방법, 좋은 방법으로 해서 소방서가 하나 그쪽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예민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 보시면 여직원 사망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2013년 5월 27일 동부소방서 여성 소방공무원이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김종천 위원 언론보도내용에서 보면 직장 상사로부터 술자리 참석을 강요받아 괴로워했고 그 직장 상사 소방관을 강요미수죄로 기소처분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성희롱, 성폭력, 언어폭력 등 방지를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아니면 또 그런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감사자료 31쪽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소방헬기 구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에 27대의 소방헬기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헬기가 없는 시·도는 어디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우리 시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2009년에 구입하려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천 위원 지난번 헬기 리스계획 올라왔을 때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비싸던데요.

그 금액이면 차라리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2022년이면 앞으로 6년 후인데.

○김종천 위원 물론 뭐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의 안전, 시민의 목숨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시민의 안전이 빨리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8쪽 보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적정기준 대비 확보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에 대한 용도 등 간단한 설명과 서로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소화전이 211개, 저수조가 5개, 급수탑이 19개가 부족한데 금년에 소화전 19개를 보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92개가 부족합니다.

확보대책은 세우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2015년도에 80개 소화전을 보강했습니다, 그렇지요?

소화전 80개를 보강했는데, 2016년도에는 19개예요.

이렇게 보강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설치비도 다 LH에서 내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하루빨리 없는 부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모든 재난현장에 소방공무원들이 계시고요,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소방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전에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 있지요?

○박정현 위원 진입곤란지역이라고 하나요, 몇 개소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번에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지적됐는데요, 개수가 다 다르네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지역은 지금 89곳으로 77.8㎞로 됐고요, 이 자료도 지금 다 다릅니다.

보니까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117곳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에 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 보면 55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룸지역만 중심으로 해서 뽑아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자료가 다 다르지요?

국감에서 지적된 지역도 아마 자료를 요청받아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자료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더 늘었네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2014년도 현황이 55개소인데 지금 여기 행감자료 62쪽에 117개소면 지금 두 배로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박정현 위원 원래도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빠져서 넣은 게 아니고.

이 조사는 언제 하신 거지요, 그러면?

62쪽에 있는 117곳은?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어쨌든 도시계획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원도심 같은 경우가 골목들이 있고 주거밀집지역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신도심이나 이런 데는, 물론 여기 지금 이동불가지역에 아예 이동이 불가한 장애물이 있거나 이런 곳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확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박정현 위원 기준이 있던데요, 법적기준인지는 모르지만 소방차 이동불가지역이라고 해서 도로 폭 2m 이하이거나 이동이 불가한 장애물이 있는 구간 또는 도로 폭이 3m 이상이지만 이동이 불가한 장애물 또는 상습 불법주차 등으로 진입이 어려운 구간, 뭐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물론 상습 불법주차지역이 오히려 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거의 두 배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정현 위원 조사는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물론 전년에 비해서 올해 화재가, 그런데 아직 겨울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자료로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줄어든 것은 있지만 그게 변동 폭이 확 크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화재진압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굉장히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으로만 보면 대전의 82곳 중에 주민거주지역이 58곳이에요, 퍼센티지가 높은 거지요.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 인천, 경기 다음으로 개소는 많은데 실제 거리로 따지면 대전이 세 번째입니다.

서울이 210㎞, 부산이 108㎞, 대전이 77.8㎞로 세 번째니까 굉장히 높은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네요.

○박정현 위원 일상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일상관리는.

○박정현 위원 핵심은 저는 그것인 것 같거든요, 나머지 도로가 좀 좁은 부분은 요즘은 여러 장비가 있기 때문에 대형소방차가 진입하는 것만큼은 못되더라도 장비 진입을 통해서 사전에 차단, 불씨가 전화하는 건가요?

이동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불을 빨리 끌 수 있을 텐데 상습 불법주차지역이라서 이게 안 되는 곳은 결국은 주거밀집지역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런 경우는 소방본부 단독으로 이 대책을 수립하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경찰청 그리고 대전시의 관련 국의 협조를 받아서 이 나름대로도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소방본부가 타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이 불법주차지역이 많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청 담당 그리고 본청 교통국 그리고 소방본부, 이렇게 3자가 이 부분에 대한 공동대응을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대형화재가 발생할 소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부서 간 연결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필요하면 불법주정차지역으로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을 소방본부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경찰청이나 교통국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차피 제가 보니까 소방본부 일이 사전예방 측면에서 진행이 안 되면 소방본부 일이라는 게 무한정 늘어나고 또 사고현장에만 출동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소방본부만 갖고는 안 되니까 연결되어 있는 다른 실·국과 또 다른 기관과의 연결도 도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좋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행정자치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하고 연결되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급 분야 사전대응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와 필요한 연결고리를 가져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이 방폐장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다들 굉장히 우려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 32쪽에 보면 원자력 방사능사고 대비훈련 해서 지난해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난해에는 방사능사고 대응훈련이 3회 정도 됐어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한 번 그냥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가장 대전시민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수돗물 민영화하고 원자력사고 관련해서인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한 번 하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소방본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역에서 시민들의 가장 초미의 관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안 한 겁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했는데, 기록을 안 하셨을 리는 없을 텐데요.

○박정현 위원 작년과 동일하게 하셨다는 거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기록을 이렇게 하셨어요?

○박정현 위원 일단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전반적으로 대전뿐만 아니라 인구, 가족 변화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가족구성원 자체도 1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취약지역들이, 취약계층도 그렇지만 취약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 일상적 재난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건도 그렇고 올해 지진도 그렇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원자력 부분도 있는 거고요.

안전처에서 안전등급 조사한 것을 보니까 대전이 자연재해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자연재해는 사실은 거의 없는 건데 등급상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일상 대비는 우리가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중첩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종합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자료 30쪽에 보니까 대테러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 자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인구변화와 지역의 여러 가지 재해문제와 관련된 종합적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따로 하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대책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한 종합대책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대상별 훈련시스템이나 훈련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박상숙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불이 났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은 문을 열고 나가야 될지 닫고 나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고, 이게 불이 나면 불이 난 것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폭발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종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따른 인력구조나, 아까 인력구조의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인력구조나 장비구조의 문제를 같이 대응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수립이나 또 다른 부서와의 정책협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현 위원 맨날 현장에는 막 달려가시는데 요즘은 사전예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소방본부가 예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핸들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안전실하고도 협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재난현장에는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가시는 거니까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적실한 대응체계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처럼 훨씬 사전예방도 될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대책수립과 관련해서 어떤 방침이나 방안이 가능한지는 협의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35쪽에 보니까, 행감자료입니다.

위원회가 3개 있네요, 소방본부 내에?

○박정현 위원 그 3개 위원회에 당연직은 빼고요, 위촉직 위원이 지금 28명이신데 여성위원이 4명입니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대전시가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 늘리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14%네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높이셔야지요?

○박정현 위원 비율을 높이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특히 재난 관련해서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또 재난과 관련해서는 취약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요.

연동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자료 125쪽에 보면 시민참여의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교육도 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이게 재난과 관련해서는 여성, 어린이, 어린이들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여성 관련해서는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지점도 다르고요, 대응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여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별도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구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구분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화되고 그게 남성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여성이 느끼는 것과 여성이 처해있는 환경과 반응에 관한 것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면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훈련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재난현장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줄일 수는 없지만 업무 피로도를 조금 낮추고 그리고 재난이 많이 안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방 쪽에 정책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종합계획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

(11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