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김추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2쪽, 스포츠 마케팅 강화에 대전형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발주 등,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전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업무보고 102쪽.

○김종천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는 계획을 하고 있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대구는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240억을 확보했어요, 이미.

알고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문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에 스포츠개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스포츠산업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구에서는 벌써 올해 79억 또 최소 3년 이상 연간 79억씩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대전도 발 빠른 대처를 했으면 이런 공모사업에 당선이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많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된 것 아시지요?

○김종천 위원 2016년 2월 3일 진흥법 개정안이 공포가 됐고 8월 4일 시행이 됐습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월드컵경기장에 대형마트나 웨딩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내용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만년 적자와 2부 리그에서조차도 하위성적을 내고 있는 대전시티즌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대전시티즌 성적이 왜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우리 대전시티즌 선수들, 전 선수들 연봉 다 합쳐도 외국의 웬만한 한 명 선수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열악한 재정 또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 속에서 성적만 내라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천억 정도 월드컵경기장 쪽에 투자를 해서 시티즌도 인수하고 월드컵경기장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기업과 두세 곳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김종천 위원 대전시의 재정으로 시티즌 성적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길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얼마든지 민간기업에서 투자해서, 우리 시의 재정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투자해서 시티즌도 살리고 월드컵경기장 활성화도 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면 국장님께서는 적극 추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이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구에서는 문광부 산하 공모사업에, 스포츠융복합산업 또 R&D사업 이쪽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벌써 한 24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TF팀 구성하는데 늦어도 한참 늦습니다, 그렇지요?

늦다고 생각해서 게을리하지 마시고 지금 인지하신 만큼 적극적으로, 아마 앞으로의 스포츠산업은 어떠한 건설산업이나 이런 산업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 새로운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성방안 논의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제대로 하나 부서를 두고 해서, 스포츠산업만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따로 두어서 제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이것은 진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라서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고 또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국장님도 적극적인 마인드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원 정년, 조례 개정을 상위법이 바뀌어서 해야 되지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2014년에 본 위원이 정년을 개정해야 된다는 조례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이 교묘하게 방해공작을 펴서 결국은 유보시키고 상정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물론 현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아마 여기에 그 자리에 계셨던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실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니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 기간 동안에 55세에 퇴직하고 나가신 분들, 55세면 요즘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청년입니다, 청년.

60세, 70세까지 조기축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55세 밖에 나가서 뭘 합니까?

본 위원이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알고 지적하고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을 구제하고자 했는데 굳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한말씀해 주시지요, 국장님.

○김종천 위원 지금 잠깐 1, 2년 사이에 퇴직하신 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었거든요, 지금 퇴직하기에는 너무 젊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전만 만약에, 전국적으로 볼 때 17개 시·도 전국적인 추세가 똑같다면 저도 발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타 시·도는 58세도 있고 60세도 있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의견도 취합하고 또 그런 집행기관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정말 육체적으로 하는 예술 이쪽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하자,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교묘하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1, 2년 지나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어차피 개정해야 될 사태가 됐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때 정년이 다 돼서 퇴직하신 몇몇 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의원들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 제정이나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생각이 다르다 해서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다른 위원님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소통하는 모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예술문화에 많은 시민들과 다양하게 행복한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4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274쪽에 보면 관광홍보 실적과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관광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별도로 관광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13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나중에 온 것은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처음에 온 13개 사업 중에서 관광사업비가 증가되어서 12억 7천만 원으로 제가 처음에 봤거든요.

이 중에 11개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11개 사업은 관광안내소라든가 명예통역사, 외래관광객 유치보상사업 등 또 저한테 나중에 온 것 중에 없는 게 세정골 테마관광상품 등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우리 시 조례 어느 조례에 근거하나요?

○박상숙 위원 관광사업은 저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숙지를 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추진해야 맞는 거지요?

○박상숙 위원 관광진흥조례를 근거로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시는 어느 단체로 위탁하셨나요?

○박상숙 위원 예, 거의 관광협회 위탁사업이더라고요.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모든 수탁기관의 사무편람을 현행화해서 비치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나요?

○박상숙 위원 지금 현재 사무편람, 모든…….

○박상숙 위원 예, 모든 사업이.

○박상숙 위원 그러면 사무편람을 현행화하고 비치해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시행규칙에 보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도 동의안 제출을 모두 적용해서 지금 현재 되는 건가요, 이런 위탁사업 자체가?

○박상숙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도 세정골 테마관광이 1억 5,4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던데 동의안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박상숙 위원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받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 아무리, 저도 찾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탁기관 선정결과와 위탁사항을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게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게시되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상숙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부분까지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 제8조에 보면 소관 부서는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창조혁신담당관에게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적용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매년 지도감독하고 계시나요?

○박상숙 위원 지도감독하셨다 하니까 본 위원이 온 사업 중 예산에서 약간 늘어난 사업만 짚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온 자료를 보았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13개 사업 자료를 주셨다가 나중에는 10개 사업이 왔더라고요, 그 10개 사업 중에 금액이 감소된 것도 있고 증가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외래관광객 유치보상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 5천에 실적 4,035명이었고, 2014년에는 예산 4천에 실적 4,136명이었고, 2015년에는 예산 4천에 실적 3,20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예산 6천에 현재 9월 2,230명입니다.

2016년도에는 관광객 유치 수가 줄었는데 2천이 올라 6천을 주셨네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 보면 10쪽에 있습니다, 준 자료에.

○박상숙 위원 9쪽, 10쪽을 보시면.

○박상숙 위원 지금 저한테 온 자료는 14개 여행사에서 2016년 9월 현재 2,230명으로 와있거든요, 저한테 주신 것은요.

○박상숙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아니, 추진현황보다는 다음 사업을 먼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어떤 사업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외래관광객이면 내국인, 외국인.

○박상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 관광객을 유치하면 대체적으로 내국인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도 중요하겠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주요성과를 보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주요성과를 보면 2015년에서 2016년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내국인보다도 외국인 쪽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5개 관광안내소에서 평균적으로 9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외국인관광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업무는 지금 보실 때 내·외국인 정보나 안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안내소를 다닌 것 알고 계시지요?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본 결과 터미널 쪽에서는,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물품분실물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주소안내라든가 아니면 시간안내라든가 오시는 관광객도 안내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품분실 쪽에 많이 치중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다니는 역전을 비교하겠습니다.

대전역에는 표 판매소하고 옆에 나란히 있다 보니까 시간안내, 표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그런 안내를 원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그 부분도 같이, 그쪽에서 표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묶어서 아마 사무실을 할 생각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월드도 같은 사무소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박상숙 위원 표 판매하거나 예매하거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제가 볼 때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가서 파악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불편한 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셔서 그것을 같은 사무실에 놔야 되는지 아니면 갈라서 나름대로 제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수혜인원이 42만 3,27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2016년 9월 말 수혜인원은 33만 7,414명입니다.

그중에서 외국인이 4%가 되고 1만 2,992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이 2015년도에는 4% 정도로 계산한다면 1만 6,9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외래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보면 주요실적이 2015년에는 3,025명, 2016년에는 2,230명으로 계산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수혜인원에 비하면 5배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추진현황에.

그런데 대전 숙박시설이 안 좋아서 5분의 1만 숙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박을 해도 관광할 만한 곳이 없어서 대전을 벗어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잠자는 것보다 그만큼 1박, 2박, 관광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많은 인프라 구축이 있지 않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콘텐츠 자체도 부족한 면이 있고요, 또 사업의 효과성 검증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의 운영업체 선정도 무사안일하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여행사에만 돈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지인들만 데려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관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거둘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이리저리 메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실적을 올리려면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관광사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인프라 자체를 구축해 놓는다면 나름대로 스토리라든가, 다른 지역을 보면 솔직히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신경 좀 쓰셔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상임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얼마 안 되었지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위탁사업 자체가 너무 한 곳에 편중되어 쏠려있지 않나, 또 보면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법인이나, 대전시 자체가 시장이 사무위탁을 인정하는, 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넓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전문기관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체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전문화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공모하신다고 했는데 관광자원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대전시에는 없습니까?

○박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수탁기관은 법인, 단체, 기관도 있다고 했거든요, 기관.

개인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대전에 5개 지역이 있지요, 그 5개 지역 적재적소에, 각 지역에 맞는 관광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약간 전환적인 검토를 해볼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국장님 이하 밑에 직원 공무원들 이번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본 위원이 연정국악원 토요상설공연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사실은 처음 갔어요 제가, 그 공연을 본 게.

그런데 너무나 감명 깊게 보고 ‘야, 이것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문화를 공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여러 가지 연정국악원에 대한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이 2013년 5월에서 2014년 12월, 국악원 새로 지었지요, 전부?

○김경시 위원 거기 사업비가 국비 180억 그리고 시비 270억 해서 한 450 정도 들여서 아주 멋지게 잘 지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연장을 보니까 큰마당은 한 750석, 작은마당이 338석 이렇게 공연장이 2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분장실 9개, 연습실 12개 그리고 대중연습실 각 1개씩 이렇게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난 2015년 6월에 새로 개관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인원들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정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한 20% 이상 인원이 안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도표를 잠깐 봐주시고요.

(11시 2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하여튼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총 정원이 110명인데 현재 82명, 28명이나 부족하더라고요.

그 전에 조그마한 국악원으로 있을 때는 인원이 조금 적어도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공연장으로 크게 확대시켜서 개관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현원은 이렇게 110명에 비해서 82명밖에, 한 28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인원 보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국악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사람을 뽑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람을 모집을 못할 것 같으면 뭐하러 저렇게 많은 돈 들여서 큰 공연장을 지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성악단을 한번 보시면 정원이 14명인데 현 인원은 8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무용단에 보면 지도위원은 정원이 1명인데 지도위원은 아예 없고 그리고 단원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무용단에 보면 16명 정도는 되어 주어야 되는데 현재 12명밖에 안 되고 여기에 안무자까지 들어가서 그렇지 안무자 빼면 11명이거든요.

지도위원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육아휴직으로 1명이 나가 있고 병가로 1명 나가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9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인원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저 옆에 본 위원이 빨간 거로 해서 몇 군데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인원을, 사무원까지도 제가 죽 전부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공연지원담당은 5명인데 1명밖에 없고 그리고 무대진행담당도 3명인데 1명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단원들이 그것까지 겸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제대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대진행담당은 1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연지원담당도 현재 5명인데 1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최소한 1명 정도는 추가로 배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연주단원, 연주단원에서도 성악단 여기도 지금 14명인데 8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최하 2명 정도는 보충을 해주고 무용단도 여기에 지금 16명인데 1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3명.

그리고 지도위원도 원래 1명인데 지도위원이 1명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지도위원 1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총 보니까 여덟 분인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인원은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새로 개원한 연정국악원에 맞도록 인원 보충을 해주시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인정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무용단에 보면 안무자, 여기에 지도위원이 없으니까 안무자가 지도위원까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국악원에, 전국적으로 제가 이것을 죽 뽑아보니까 서울국악원, 부산, 남원, 진도, 대구, 전북 이런 국악원의 안무자들은 거의 다 상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전만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서 또 거기에 지금 그 밑에 지도위원 역할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례를 보니까 비상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오늘 마침 연정국악원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원장님 발언대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이우택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혜련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제가 연정국악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립연정국악원 그리고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문화재단 등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국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대전시티투어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시티투어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지요?

○김경시 위원 1999년도, 운영현황을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그리고 금년 9월 말까지 자료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인원을 보면 2014년도가 9,482명 그리고 2015년도가 줄어서 8,403명 그리고 2016년도 올해가 9월 말로 이용인원이 8,165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지금까지 인원 나온 게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9천.

○김경시 위원 9,353명.

지난해에는 유독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동안에 토토투어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우리 여행사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여기에 저희가 1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한 1억 1,732만 5천 원 정도.

1억 이상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이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광코스를 죽 보니까 과학투어 해서 국립중앙과학관, 카이스트, 역사문학투어에는 우암사적공원, 효월드, 선사박물관 죽 해서, 지금 백제권 문화유산을 1일 코스로, 이것은 1일 코스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김경시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지요?

○김경시 위원 같이 서로 상생해서?

○김경시 위원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인원이 좀 늘었어요, 늘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시티투어를 지금 아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모르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많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11시 4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전이 5년에 한 번이지요, 대전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이 계획이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대장기간이 아마 2012년부터 2016년 올해까지지요?

○박정현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다시 만드셔야 되지요?

여기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니까 대전시민 문화예술욕구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 당시에 현재 대전의 모습 그리고 미래 대전의 모습에서 어떤 욕구조사의 변화가 있느냐 드러난 건데, 과학도시가 제일 많네요, 대전?

○박정현 위원 과학도시가 제일 많아서 현재가 63.3%인데 그런데 미래상에서는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요.

미래상에서 보면 두 번째가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상에서는 2.1%밖에 안 되는데 미래에서는 28.1%니까 10배 이상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전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 앞으로 대전의 미래가치 또는 지향, 발전전망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동의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 정점에 문화재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 욕구가 굉장히 높은데 행정에서 그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행정은 뭐 한 1년, 2년마다 계속 공직에 계신 분들은 바뀌시고 또 문화전문가가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고 일반행정하시는 분도 하고 또 다른 직렬에 계시는 분들도 하니까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전문적 기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도 하고 문화정책도 만들고 그리고 전문예술인들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문화재단을 만든 게 맞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제가 신문 스크랩,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관련해서 신문스크랩을 줬는데요.

이 중에 다수가 문화재단과 관련된 이런저런 언론보도인데 긍정적인 보도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보도가 많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크게 사업추진방식의 문제, 공모사업을 안 할 수 없지요, 돈이 없는데 공모사업을 문예진흥기금 따서 할 수밖에 없지요.

보니까 대전시가 돈을 안 주더구먼요, 그렇지요?

그리고 조직 운영 두 가지가 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문화재단을 2009년도 11월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7년 됐지요?

○박정현 위원 올해로 7년입니다.

재단에서 상근, 근무하시는 분들이 원래 10명에서, 지금 정원이 50명이더라고요, 현원은 49명인데, 어쨌든 한 5배가 늘었고요.

예산도 2009년도의 예산보다 2016년 현재 예산이 보니까 거의 두 배 정도 늘었는데 실제 2009년도에는 초기투자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2010년도에 비하면 거의 한 5배 정도 예산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인원도 늘고 예산도 늘었는데, 일을 많이 해서 말이 많은가요?

○박정현 위원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단 설립 목적이나 운영 원칙,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문제의식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목적은 보시는 것처럼 뭐,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본 위원이 나름대로 다시 해석을 하면 문화재단을 설립한 취지는 대전의 문화에 대한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문화도시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문화재단을 만든 거고요.

운영 원칙의 핵심은 거버넌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요사업으로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할 것 그리고 시민참여문화를 육성할 것, 아까 시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는 것에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열악하게 일하고 있고 다양하게 일하시는 전문예술인들을 지원할 것,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국장님께서는 문화재단이 그냥 그래도 대충은 간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냥 웬만큼 보통은 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아니던데요, 평가가 굉장히 나빠요.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갈래 사업들이 있는데 지난해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부분만 평가했는데 등급 외는 제외하고요, 꼴찌입니다, 우리가.

세종이야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65.8이니까 과락은 면하긴 했습니다만 평가가 안 좋다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대전시 평가도 좋지는 않던데요, 제가 보니까.

보니까 올해 대전광역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서가 지난 8월에 나왔지요?

2014년도 등급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B등급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B등급 중에서는 3위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확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더 떨어졌어요, 꼴찌에서 바로 위예요.

무슨 근거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평가가 잘못된 건가요?

국장님은 무슨 근거로 그냥 웬만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대전시에서 만든 평가예요.

그 앞에는 다소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것은 대전시의 평가이고요.

기관의 경영평가는 재정 부분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의 핵심이 그 단체가 목적하는 목적성을 달성하고 있느냐는 것을 보는 게 경영평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문화재단이 이렇게 도마 위에 여러 차례 오르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국장이 되신 지?

1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박정현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셔야지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는 대전시 문화 기획, 문화 프로그램의 창구가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전시가 만든 거고.

그런데 이 창구가 계속 뭔가 어수선한데 주무국장님께서 이제 다시 챙겨보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문화재단이 제대로 안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현 위원 문화재단의 기능 중에 예술단체 지원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트라이앵글이 맞아떨어져야지 제대로 된 평가가 되는데 한 축만 비대하다고 해서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게 문화재단의, 예술단체 지원 그것만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직접 하시면 되지요,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잣대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을 만든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소 소홀히 보셨다는 것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화재단에 대한 비판을 요약하면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취약하다, 독립성이 취약하다, 거버넌스 실패했다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전문성 취약한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겁니다.

문화재단이 49명인데요, 이 중에 25명이 위탁시설 수탁을 운영하는 인원이에요, 51%입니다.

문화재단이 수탁기관은 아니잖아요?

지금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5명, 대전문학관에 4명,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에 3명, 대전전통나래관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료 주시면서 이 사람들도 프로그램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전체 인원 중에 51%가 기관수탁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게 안 보시나요?

이 사람들도 일 다 똑같이 문화적으로 하는 거니까 전문성을 이것을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나요?

○박정현 위원 동의하시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 보시지요.

문화재단 직원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어쨌든 49명인데 이 중에 단기계약직이 12명 또 있더라고요.

다 합치면 61명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일반직,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퍼센티지가 44%, 단기계약직까지 하면 비정규직이 56%입니다.

물론 단기계약직은 사업에 따라서 1년 미만 사업이니까 이분들을 빼도 일반직이 55%고 계약직이 45%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성이 어떻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래도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2년 아니고요, 잘못 아셨어요, 1년으로 바뀌었어요.

○박정현 위원 비정규직을 보는 핵심은 계약직은 어쨌든 신분상 불안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신분상 불안정성이 있으면 자기가 전문성을 막 발휘하고 싶은데 위에 계시는 분과 충돌이 될까봐 조심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인사규정에 보니까 일반직 전환 부분에 신규직 채용은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으로 하며, 1년 이상 재직하게 될 경우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정현 위원 왜 이런 규정을 두는지 저는, 더군다나 문화재단이야말로 문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을 뽑고 해야 되는 곳인데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뽑으면 누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오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박정현 위원 전국 문화재단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천문화재단과 고양문화재단은 이미 일반직으로 다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문화재단과 고양문화재단이 제일 앞서가는 문화재단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지요.

문화재단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전국 문화재단이 왜 이런 인사규정을 가졌는지 동의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어쨌든 다른 데는 지금 바꿔가고 있는데 대전시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간에 등한시했다는 게 나오는 거지요.

이러니까 전문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도 동의가 안 되면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지금 49명이 있는데요, 2009년 문화재단을 만들 때부터 일을 하신 분은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2013년도 이후, 그러니까 제일 많은 분이 지금 2년 된 분이네요, 12명이니까.

이러니까 이게, 전문성이라는 게 일이 오래 축적되고 그리고 그 축적된 인적자원이 그 조직에 남아서 계속 일을 확대하고 해야지 전문성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들쑥날쑥하니까 전문성이 제대로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서 본 위원이 제기했던 인사규정과도 저는 문제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면 전문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문화재단의 인사규정은 문화재단 내부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대전시가 어쨌든 출연한 기관이고 대전시 문화의 창구역할을 문화재단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정현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독립성 부분인데요, 독립성은 다른 것 없어요.

돈이 얼마나 조직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지요, 아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 기금조성의 주책임자가 누굽니까?

○박정현 위원 대전시이지요, 그런데 원래 기금조성 기간이 2020년까지 매년 60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지금 129억, 130억이 채 안 되네요.

2020년까지 500억 어떻게 모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본 것으로는 2009년 첫해에 상당 부분의 기금을 냈고 그다음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조성된 기금을 보니까 40억 정도 됐고요.

이것을 연간으로 따지니까 한 5억, 6억 정도를 대전시가 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대전시가 낸 게 아니에요.

제가 입법정책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대전시는 2009년도에 한 번 내고 2011년도에 12억을 내고요, 2015년도에는 그나마 예술회관 임차보증금을 기금으로 넣었더라고요.

그게 9억 6,700, 나머지는 다 떼먹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겠어요?

대전시는 문화재단 만들어 놓고 사실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돈이 없다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돈은 없어요,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정책에서 결정하는 게 돈이잖아요, 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문화재단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같습니다.

그만큼 대전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대로 서포트를 안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좀 억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왜 이 덤터기를 써야 되나 억울하실 수 있지만 이제 7년 된 문화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내용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립성 결여 부분은 전체 예산 부분, 지금 이것은 사업비인데요,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대개 수탁대행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문화재단도 사실은 노력을 했어야 되지요, 기부금 사업이 0.05%밖에 안 돼요.

기부금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문화재단 역시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대전시와 문화재단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마련에 대해서 둘 다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게 가장 크지요.

왜냐하면 돈을 계속 시에서 받아서 뭘 해야 된다고 하면, 물론 기금 자체가 시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 기금을 통해서 독립적인,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에서 돈을 일정 부분 가져오고 또 문예진흥기금 대다수 가져오고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거지요.

재원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의 자세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박정현 위원 마지막, 거버넌스 실패입니다.

거버넌스는 민관거버넌스도 있고 민민거버넌스도 있는데요.

지금 앞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보면 행정과 문화재단이 제대로 된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의 내용이나 조직운영의 문제나 이것을 제대로 서로 간에 하지 않았다는, 제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나오고요.

민민거버넌스도 실패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 9월인가요?

대전에 있는 대전문화연대에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많은 비판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게 행정대행조직이냐, 문화재단이.

그리고 대전시에서 돈 받아서 나눠주는 조직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민민거버넌스 자체도 지금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또 문화재단의 대표한테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민관거버넌스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 세 가지가 실패해서 지금 문화재단이 이 지경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향유 실태분석인데요, 2010년도에 나온 건데 보시는 것처럼 희망하는 것과 실제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 부분도 16%가 희망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 정도인 거지요.

이것은 일반 시민들의 의식 이런 것보다는 문화인프라나 문화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재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시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강한데 실제로 갈 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역할,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고요.

지금 보니까 중장기계획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그 내용 중에 설립취지, 운영원칙, 주요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가 되고 문화재단이 정말 대전지역의 문화 창구로써 정책기능과 시민참여기능과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춘아 대표님 잠깐.

○위원장 박혜련 대전문화재단 이춘아 대표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얼마나 되셨지요, 대표되신 지?

○박정현 위원 국장님보다 더 짧으시네요.

지금 네 번째 대표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앞서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문화재단 관련해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대응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인사규정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다시 검토하셔서 실제로 채용단계부터 계속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하는 그런 인사규정은 바뀌어야 되겠지요?

○박정현 위원 짧게 각오 한마디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대전문화재단 이춘아 대표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12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즐거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좋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자꾸 개선할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할 역할을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개선할 문제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으려나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원장님…….

○위원장 박혜련 시립연정국악원 이우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반갑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은 피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언론보도 신문기사를 잠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국악원이냐 국악관현악단이냐라는 문제로 약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국악원은 아무래도 전통국악의 연구와 보존에 더 가치를 둘 테고 국악관현악단은 국악의 연주와 공연에 더 비중을 두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은 전통국악을 중요시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원장님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을 국악원으로 보는지 아니면 관현악단으로 보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박상숙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적은 소수인원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는 대관시설이 큰마당하고 작은마당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연간 대관 횟수와 수입액은 얼마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64회인가요?

○박상숙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에는 지금 현재 56회로 되어 있거든요, 56회.

64회나 56회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

○박상숙 위원 예, 대관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관 자체를 국악 관련 공연이 아닌 약간 장르가 다르면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위원장 박혜련 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감사 질의를 했을 때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짧게.

○박상숙 위원 예, 지금 현재 예술공연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답변을 미리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보면 연정국악원의 설립목적을 약간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뭘 물어볼 것인지 인지를 하시고 나름대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지금 현재 시민들의 문화예술진흥과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연구·육성이 먼저이고, 그렇지요?

그다음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 그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프로이시지요?

○박상숙 위원 아, 그러세요?

저도 제 분야에서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프로라는 것은 남의 것도 받아들이고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모든 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기 이전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운영 자체로 나름대로 인원, 운영인력이 갖추어진다면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박상숙 위원 예, 그런데 아까 김경시 위원님 말씀에 예산이 없어서 인원을 채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아까 말씀에 채울 수 없었다, 예산이 확충이 된다면 인원을 확충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 확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산부서하고 하면 결국은, 예산은 시의, 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월부터 9월이면 대관업무 자체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계산해서, 어떤 때 봤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도 공연을 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지금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박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7월, 제가 볼 때는 8월 정도인가 언제가 대관업무가 많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바로 옆에 있는 예술의전당에 비하면, 큰마당, 작은마당 두 군데를 갖고 계시는데 너무 적은 실적을 갖고 있어요.

○박상숙 위원 대관하다 보면 대관업무에 나름대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활용을 한다면 예산적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면서 운영이 가능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있었다는 게 참 아쉬워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박상숙 위원 예, 대관업무를 하실 때 장르가 다르더라도 분명히 대관을 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정국악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김종천 위원 대전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독 문화재단이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민원도 들어온 게 보면 문화재단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도 지금 저 뒤에서 방청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철저한 조사로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문화재단의 팀장과 대표가 주먹다짐을 벌인 황당한 사건, 설문조사 투표 조작의혹, 이러한 대전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명을 해달라는 민원도 들어왔고, 청소년, 마을합창단에 관련하여 문화재단 시민서포터즈로 활동하던 중 문화재단의 임동혁 팀장이 민원인에게 불만민원이 접수되어 문화재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였음, 더욱이 민원인에게 막말과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동혁 팀장의 사직권고를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런 민원접수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래서 어떠한 처리를 하셨지요?

○김종천 위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문화재단의 이춘아 대표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박혜련 대전문화재단 이춘아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오늘 자 인터넷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취임 두 달 이춘아표 인사 문화재단 시끌” 그렇지요?

보셨지요?

○김종천 위원 폭행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팀장을 실장으로 승진시키고 이번에는 재임 1년 된 문화기획실장을 해임하고, 그렇게 기사에 났습니다.

문화기획실장을 해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들어오신 지 두 달 되셨다고 하셨지요?

○김종천 위원 두 달 만에 그렇게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폭행으로 징계를 받았던 물의를 일으켰던 분은 승진해서 복직을 시키고 1년밖에 안 된 실장님은 해임을 시키고, 이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물의를 일으켰던 그 직원의 문제는 전 대표님의 문제라고, 지금 현 대표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맞지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만 그 문제와, 또 설문조사 이것도 대표님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이미 문화재단이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킨 재단, 언론에 많이 난 재단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있는 상황에서 굳이 대표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또 야기시킬 필요가 굳이 있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리고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 대표님과 문화기획실장님과 코드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대표님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시니까 저희들이 고유 권한까지 침해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도 현장방문을 갔다 오셨지만 저도 몇몇 아는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본 문제를 일으켰던 그분보다는 문화기획실장님 평이 더 좋으시던데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어떠한 면에서 대표님과의 코드가 안 맞으셨는지 좀 의아할 수밖에 없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그동안, 오시기 전에도 이러한 많은 문제를 야기한, 시끄럽고 이렇게 언론에 늘 오르내린 문화재단이 대표님 오셔서 수습하고 좀 안정되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맞지 않나 싶은데 자꾸 더 이렇게 언론에,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 누가 이것을 보고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다른 질의할 위원들이 많아서 너무 길게 대답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렇게 물의, 물론 그 물의를 일으켰던 개인적인 그분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을 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자숙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승진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재선임이, 계약이 안 되신 그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또 직원들의 평도 괜찮은데 대표님과 코드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데 유감이고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전문화재단이 조직개편을 단행하지요?

○김종천 위원 언제 합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상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온 게 아니고요?

○김종천 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오시고 난 이후의 일들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더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이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번에는 대전예술의전당 오병권 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술의전당 오병권 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관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런 것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고요.

보니까 예술의전당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은 있습니다.

지난번 신규사원 면접을 할 때 부적절한 면접관이 있었다, 신상에 대한 비하발언을 하는 면접관이 있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또 국비사업 신규사업 신청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보고 언론을 통해서 받으셨지요?

○김종천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올해는 국비사업이 선정된 게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국비, 우리 시비로 하는 기획공연도 있지만 국비로 좋은 공연들을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느냐면 대전에 있는 공연기획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면 1년에 좋은 날짜, 좋은 시간들은 예술의전당에서 기획공연으로 다 대관을 미리 선정해놓고 그리고 또 대전의 좋은 기획들, 돈이 될 만한 공연들은 외부, 서울이나 외부 대형기획사들이 다 독점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전에 있는 기획사들은 참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아마 몇 년 전부터 계속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도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형공연을 외부기획사들이 와서 여기에서 공연을 하면 하다못해 플래카드도 다 자기 지역, 서울이면 서울 광주면 광주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이런 팸플릿도 그렇고.

공연수익금은 당연히 서울이나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대전에서 공연해서 수익금 낸 것 대전에서 다 쓰여야 맞는데 그런 것도 전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전에 있는 기획사들도 좋은 날짜, 좋은 시간에 공연을 할 수 있는 대관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관장님, 좋은 말씀이에요, 바로 그렇게 해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건설 쪽의 입찰을 할 때 보면 대전지역 업체는 가점이 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대전예술의전당도 대관 1년 치를 인터넷에 띄워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업체 기획사들이 신청하는 것과 우리 대전 기획사들이 신청을 동시에 하면 우선적으로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기획사들에 가점을 부여해서 우선적으로 배분하시는 정책을 쓰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우선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가점을 주어서, 그래서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기획사들이 잘 되어야 더 좋은 공연도 가져오고 우리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더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장님 오신 다음에 정말 좋은 공연 많이 펼쳐주시고 문화예술 발전된 것 저 인정합니다.

다분히 인정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획사들도 그렇게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대관의 기회를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오병권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오전에 대전시티투어에 대해서 국장님께 운영, 대안을 말씀드렸었는데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참고로, 대전시티투어 홈페이지를 하나 지금 뽑아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내용이 졸속적이고 빈약해요, 이 내용이.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다시 작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서 보셨어요?

○김경시 위원 예.

○김경시 위원 국장님 이것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래요, 보완 좀 하셔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보더라도 한눈에 보고 시티투어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올 2월 17일부터 국·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대전의 문화예술기관 가운데 단 한 곳만이 배치하고 있다고 보도내용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 법을 현재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 어차피 올 2월 17일 자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 예산이 2016년에 16억 6,2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 16억 3,800만 원, 2014년도와 비교해서 2년 연속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는 해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문화재단의 사업평가에 의해서, 대전이 2013, 2014년도는 사업평가가 나름대로는 우수평가를 받아서 국비예산이 증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김경시 위원 그리고 어차피 국비예산이 증액되면 여기에 따라서 시비는 당연히 매칭사업으로.

○김경시 위원 예산이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겠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2015년도 사업결과는 어땠습니까?

연초에 결과를 통보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김경시 위원 어차피 문체국장님이나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이나 그 이후에 부임해서 파악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가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예.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연초에 결과가 분명히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평가는 전국에서 거의 꼴찌, 최하위의 부끄러운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경시 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는 3년 치 보고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재단대표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혜련 아니요, 문화재단 이춘아 대표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김경시 위원 기준은 공연장 상주단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어차피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받아봤는데 지난해 2015년도에는 기금이 3억 8,300, 그렇게 하고 시비가 1억 6,400 해서 5억 4,7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 금년에는 기금, 시비 해서 4억 9,700만 원으로 금년에 사업을 했더라고요.

○김경시 위원 3개 단체에 지원해준 내용을 보니까 한 군데는 1억 5천, 두 군데 1억 2천, 1억 2천씩인가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김경시 위원 원래 4개 단체를 1억씩 해주려고 하다가 1개 단체가 실격이 되는 바람에 3개 단체에 나눠줬지요?

○김경시 위원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창작, 새로운 작품이나 이런 것을 해서 중앙의 심사를 안 받습니까?

○김경시 위원 심사는 하고 이 사람들이 일단은 선출이 된 것 아닙니까, 세 단체가.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중앙에서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작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평가를 해야지 무조건 다 이렇게, 7개 단체에 나가던 것을 3개 단체로 줄여놓게 되면 나머지 4개 단체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공연장을 단체와 엮어주는 것은 사실 우리 시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군 같은 데는 이런 문화원이 많거든요.

그런 문화원을 같이 공유하면서 군민들한테 많은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하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에서 이것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김경시 위원 지금 공공공연장이 대전에 몇 개나 됩니까?

학교 다 빼고 이런 것 다 빼고서,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대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동안에 7개 단체, 8개 단체가 8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1억 얼마씩 지원받아서 그동안에 운영하고 이분들이 같이 다 그런 문화생활을 했는데 중앙에서 이런 지침서가 내려오는 바람에 세 군데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이 되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사실은 아쉽지요, 그분들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김경시 위원 제가 행자 쪽에 지금 한 5년 차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오래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이 다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같이, 문화 쪽의 예술단체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그분들 다 보듬어 안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예,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이춘아 대표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렇게 3개 단체에 금년도에 1억 5천, 1억 2천씩, 큰 혜택을 준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적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문화재단대표님께서도 정말로 이것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셔야 할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따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4쪽에 보시면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인구 5만 명에 1개소를 만드는 게 최소기준인 거지요?

○박정현 위원 현재 대전은 지금 24개 도서관이 있네요?

○박정현 위원 원래 기준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려면 몇 개가 있어야 되지요?

○박정현 위원 더 필요한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도안하고 월평하고 또 작은 과학문화도서관을 2018년까지 3개소를 더 만드는 것으로 지금 잡혀있네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3개를 해도 우리가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최소기준 수에 모자라는 게 9개인데 3개를 하면 6개가 그래도 모자라는 거네요?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실 거지요?

○박정현 위원 보니까 문화 부분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정현 위원 국비, 시비도 다 들어가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무엇을 지어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짓는 것 자체는 어쨌든 대전시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보충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아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최소기준은 맞추도록, 시급하게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각 도서관 건립개수하고 과부족 수가 나왔는데 지역별 편차가 심하네요?

○박정현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감안해서 향후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문화도시 대전이, 그래도 대전이 어쨌든 책 읽고 이런 게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 국장님께서 작은도서관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2012년도에 작은도서관 진흥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지요, 2012년 11월 2일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는데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에 의하면 5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박정현 위원 도서관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립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냥 수립 딱 하시고 곱게 서랍 속에 지금 담겨있는 것 같아요.

(14시 5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작은도서관, 지금 자료 보시면 2008년부터 카운트가 되어 있으니까 죽 해서 2016년까지 대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215개가 있고요.

동구에 27개, 중구에 48개, 유성구가 가장 많네요, 유성구가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도서관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도 있고 관리비용의 문제도 있어서 동네마다 사실 큰 도서관들을 지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면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들이 빽빽하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도 만들어졌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계획도 만들어졌는데요.

문제는 집행을 안 하는 것에 있습니다.

진흥 기본계획에 2017년까지 연차별로 매년 15개씩 60개를 내년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죽 보니까 올해 215개가 아니라 254개의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3년째 거의 제자리입니다.

2014년도에 214개, 2015년도부터 1개 정도 늘어서, 대전시가 뭐 하셨지요?

계획은 세워놓고 그리고 기본계획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돈이 막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자본센터가 생기면서 지역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 운동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이런 과정인데 충분히 그 틀 속에서도, 어차피 공공적으로 못하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지원이나 서포트를 하시면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있을 텐데 전혀 안 움직이셨네요.

○박정현 위원 지금 한꺼번에, 39개에다가 15개면 몇 개입니까?

60개 가까이, 지금 하나도, 그 기간 동안에 민간이 그냥 몇 개 했고 실제 관이 움직여서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 것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박정현 위원 기본계획을 잡았는데 계획 자체의 수정이 필요하면 중간에라도 얼른 수정하셔서 집행률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더군다나 도시재생본부를 통해서도 그렇고 마을 만들기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 작은도서관 만들기를 함께 결합하면 충분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고요.

그것은 지역주민들한테도 좋지만 행정에서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들과 지역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하시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대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다 잡혀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약간의 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지금 등급을 매겨서 전체 도서관의 33%는 A등급이면 250만 원, B등급이면 150만 원 정도의 지원비가 있고 그 지원비 중에 한 30% 정도는 약간의 운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분명히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작은도서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작은도서관연합회를 만들어서 실제 전체 도서관도 늘려야 되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공립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민간 사립에서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은도서관연합회를 만들어서 그 어려움을 대전시와 함께 나누자고 요구를 계속했는데 대전시는 지금 계속 묵묵부답인 것 같아요.

왜 안 만드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도서관 개수를 늘리기도 좋고 그럴 텐데.

○박정현 위원 지난해부터 계속 그 주장을 하셨는데 전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분들 주장은 이게 지금 등급을 매겨서 잘하시는 데를 지원하잖아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잘 못하는 데를 오히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역으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를 살펴서 거기를 지원해주면 훨씬 효과가 있는 거지요.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이 많은 서구보다는 인적자원이 덜한 대덕구나 이런 데는 하고 싶은 분들이 소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서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의 틀도 전향적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꾸셨나요, 지금 쪽지를 주시는 것 보니까?

○박정현 위원 예, 압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동구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지난번에 못하기도 하고 그랬었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구와 협의를 하셔서요, 이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하면 오히려 잘하시는 데도 격려하지만 조금만 옆에서 서포트해 주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오히려 발굴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게 작은도서관 운동의 효과도 훨씬 낫고 그 의미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용인시 시민희망도서 바로대출제라는 게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공도서관에서 책 구매는 어떻게 하지요?

○박정현 위원 대개 입찰이 많지요?

○박정현 위원 제가 이것은 퍼센티지를 따로 내보지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입찰이 많고, 아마 입찰이 행정적으로는 편하니까 입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서점은 배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오히려 잘라서, 그것은 좋게 자르는 거지요.

돈이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로 잘라서 지역서점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앞서가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희망도서 시민선정단을 용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0명 정도 구성해서 책을 평상시에 잘 읽고, 우리도 희망책읽기본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도서관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200명 정도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월 5권의 책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서점에 가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용인시와 그 지역에 있는 서점과 MOU를 체결해서 지정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그 서점에 가서 본인들이 읽고 싶은 책을 구입하는 것이 결국 도서를 사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도서를 가져오면 결제는 해당 도서관에서 하고 그리고 3주 후에 그냥 그 서점에 반납하면 돼요.

그러면 그 서점에서 해당 도서관에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지역의 영세서점, 서점들 어렵잖아요.

여기 교보도 들어와 있고 하긴 한데 거기 다 대형서점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서점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바로바로 구입할 수 있는 거지요.

시민들이, 물론 모든 시민은 아니지만, 선정단에 들어가야 되지만, 선정단에 들어가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메리트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선정단에 들어가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바로 구입해서 읽을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책 읽는 도시로서 훨씬 한발 업드레이드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석삼사조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대전도 대전에 맞는 바로대출제가 시행이 되면 도서관, 지금 보니까 도서관 장서도 소폭 감소, 대전시 사회지표에 있는데요, 조금 감소했고 또 이용자들도 조금 감소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방이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에 우리가 굳이 가야 될 이유도 없고, 사방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훨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책 읽는 도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지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체육회 쪽을 잠깐 짚겠습니다,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요, 체육회 쪽이.

(장내 웃음)

안영동에 있는 체육단지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2년에 걸쳐서 300억 예산을 세워놓았지요, 보상금액이?

○김경시 위원 전년도에 또 150억 해놨었잖아요.

○김경시 위원 99억?

○김경시 위원 60억 정도가 지금 보상이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쪽 주민한테 이야기 들었거든요.

거의 그러면 60억 정도 되겠네요.

○김경시 위원 60억 정도 보상이 안 나간 것은 무슨 사유가 있나요?

○김경시 위원 지금 전답은 거의 보상 1차 범위 안에서 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대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지 쪽에는 보상단가가 얼마씩 책정되었지요?

○김경시 위원 제곱미터당 얼마요?

○김경시 위원 아니지요.

○김경시 위원 대지가 210만 원, 전답이 150만 원 정도,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210만 원인데도 보상단가가 적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4년 전에 처음에 그때 보상계획 세울 때는 300억 정도면 보상이 다 된다고 했었지요?

○김경시 위원 600억 가지고도 지금 모자라는데 도대체 이게 추계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김경시 위원 예.

예상했던 것보다 한 20∼30% 정도 올라가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건데 근 100%가 인상되었으니.

○김경시 위원 제일 처음에 3백 얼마였어요, 310억?

○김경시 위원 301억인데 지금 얼마예요, 전체?

○김경시 위원 전체가요?

그것밖에 안 돼요?

○김경시 위원 아, 사업비 전체, 보상하고 사업비까지?

○김경시 위원 그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축소를 시켜서…….

○김경시 위원 일단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축소시켜서 신고를, 축소시켜서 보고를 한 거예요.

○김경시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일부러 축소를 시킨 거지요.

이 사업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하도록.

○김경시 위원 어쨌든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절대 이런 일은 앞으로 위원님들도 이것 용인도 안 할 것이고, 이것은 정말 각별히 명심해야 돼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해 제가 감사 때 뭐를 지적했느냐면, 체육회 처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박혜련 체육회 처장님은 저한테 상의를 하셨어요, 오늘 행사 때문에, 그래서 이주일 경영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김경시 위원 예, 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생활체육단체가 팀별로 외지로 대회를 나갈 때, 대전을 대표해서 대회를 나갈 때 버스비조차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서 거기 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일부 조금씩 거출을 해서 그렇게 대회를 나가는 그러한 사항을 죽 그동안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금년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엘리트 쪽은 체육복에서부터 모든 것 다 지원이 되었어요, 먹고 자고.

그런데 이 생활체육 쪽은 아무 것도, 아무리 동호인이지만 이분들이 옷 같은 것 다 본인들이 해 입었어요.

그러면 가는 버스비만큼은,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약속할 필요가 없지요, 감사장에서 그 시간만 어떻게 넘기려고 그런 식의 대답을 해서는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제가 그랬어요, 옷은 본인들이 다 해 입고 나가요, 먹는 것도 본인들이 다 해서 가요.

그러나 버스비만큼은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금년에 지원 잘 안 되었지요, 버스비도?

○김경시 위원 안 되었지요?

○김경시 위원 제주도 가는 거야 항공료는 당연히 해주겠지요, 그것도 안 해줘요?

올해 예산은 알아서 제가 안 해준 만큼, 그 이상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시키겠습니다.

감사장에 와서 약속까지 해놓고 그것을 안 해요?

그런 것은 안 하면서 무슨 다른 체육단체 대회 하는 데 2억, 3억씩 예산해 달라고?

그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늘 처장님이 안 계시니까 참고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이주일 경영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혹시 시티즌 대표님 오셨습니까, 시티즌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시티즌 윤정섭 사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도 이맘때쯤 그때 처음 인사를 발언대에서 하셨지요?

○김경시 위원 그때 각오를 회상하면서, 다시 이번에 대표님으로 유임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새로운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숙소가 없어서 산속에 가서 거기 숙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 6대 의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보고 연습장하고 숙소를 다시 우리가 하나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전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올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축구장까지 또 숙소까지 전부 다 해결해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해 대표님도 그 자리에서, 작년에 하신 말씀 기억나지요?

○김경시 위원 지금 10개월 지나면서 대표님도 느끼셨듯이 특히 체육은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정말 해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좋은 실력이 나오는 거지 돈만 많이 들여서 좋은 선수 갖다놓았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굳건한 다짐을 가지시고,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모두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한번 1년 동안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윤정섭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시립미술관 업무보고 내용 부실 및 미술품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시립미술관 관련 95쪽, 107쪽을 보면 타 부서와는 달리 예산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전부 비예산사업인가, 비예산사업은 아니지요?

○김경시 위원 여기에 각 예산까지 넣어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보기 쉽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예산 내역은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9쪽,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장품이 총 1,184점인데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시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박혜련 대전시립미술관 이상봉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장품이 총 1,184점이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이것이 2015년 3월 말, 기존보다 약 22점이 증가했어요?

○김경시 위원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대전시립미술관 조례 등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규정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글쎄요, 저는 미술품의 가격을 잘 모르니까, 가장 높은 가격을 가진 소장품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김경시 위원 현재 시립미술관 소장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경시 위원 얼마 전에 수장고 뒤에 하나 짓지 않았어요, 새로?

○김경시 위원 아, 이응노미술관 수장고, 그렇지요.

이응노미술관 거기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소리 없이 살짝 보고만 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장고가 부족한 상태네요?

○김경시 위원 소장품 중에는 미술대전 입상작같이 당연히 소장되도록 된 자료도 있지요?

○김경시 위원 기탁받은 작품도 꽤 있고요?

○김경시 위원 시립미술관에서는 특별전 등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도록을 제작하고 있지요, 도록?

○김경시 위원 최근 2012년부터 2014년의 도록제작 현황을 보니까 도록제작비가 대단해요.

2012년도 8,976만 원, 2013년도 7,700, 2014년도 7,700.

올해는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지는 않았지만 2015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김경시 위원 2015년도 7,400?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도록이라는 것은 그림과 사진 등 자료를 넣은 기록을 말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도록제작할 때 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김경시 위원 도록 배부율을 보면 한 60∼70%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배부율이.

○김경시 위원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도록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배부율은 60∼70%라도 나머지는 그만큼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상봉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대전시 관광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국장께서는 대전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정현 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지금 제6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 수립하고 있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부터 했네요?

○박정현 위원 지난해부터 해서 중간보고가 지난해 2월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최종보고가 안 돼서 중간보고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박정현 위원 12월까지면 지금 최종보고가 거의 나와야 되지 않나요?

○박정현 위원 용역이 12월까지면 그전에 최종보고가 나오고 의견을 받아서 납품하는 것까지가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중간보고회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쟁점이 보문산 종합관광개발계획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대전권 관광개발계획에 보문산 관광개발계획이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안 된다고 판단됐던 일들이 지금 거의 그대로 이렇게, 물론 이 자료를 준 분은 저한테 이것은 중간보고회이고 많이 수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금 올라가 있으면 수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셔야지 왜 이 자료를 주세요?

○박정현 위원 아니, 문체부 협의는 용역회사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만들어놓고 그냥 던져놓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올라간 자료를 주셨어야지 저한테 이것은 좀 수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주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보문산이 가장 핵심 중의 하나인데 실제로 많은 문제점들이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아니, 수정된 내용을 안 갖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거였는데 이 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이미 지적된 거잖아요, 이것은.

○박정현 위원 이게 중간보고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8월 자료를 주셨어야지 왜 옛날 자료를 주면서 이것 좀 수정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수정 중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협의가 되면, 지금 실제로 위원들도 잘 모르는데 협의가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다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확인만 하지요.

보문산 관광개발 부분에 케이블카 만들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삭제가 된 상황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여기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 이것이 6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이에요, 물론 중간보고니까 수정됐다고 하시는데 이 안에 지금 보문산권이 상당히 중요한 축으로 하나 들어와 있는데 제 질의는 이게 많은 부분 덜어내고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냐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확실하지요?

케이블카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들어낸 거지요, 지금?

○박정현 위원 아니, 이게 무슨 비밀사항이 아니잖아요?

○박정현 위원 대전에 있는 관광개발 하면 이게 대전시민들하고 다 관련이 되는 건데, 모르시는 거지요, 지금 내용을?

○박정현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 모르시는데 지금 중앙부서와 논의되고 있다는 게 저는 일차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부서에서,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에 대한 보고는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빠져있는 것 맞지요?

○박정현 위원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지금 얼토당토않은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지적을 했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일정 부분 다시 수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앙에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보존과 개발의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 수요공급의 과정도 있는 거지요.

안 되는 것을 해서, 지금 아쿠아리움인가 해서 우리가 재미 못 본 것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집어넣는 것은 더는 안 되는 거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을 세울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자료를 다시 해서 바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관광개발계획 중간보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SWOT 분석부분만 좀 봤는데요.

일단 대전의 어려움이 뭐냐 아까 이렇게 질의했는데, 일단 대전은 관광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관광도시 이미지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무엇을 해서 관광요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은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부정적인 건데 어쨌든 또 기회요인은 있는 것 같아요, 관광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요인인데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요.

2015년도 관광트렌드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낸 자료를 보니까 10가지 트렌드가 바뀌는 것이 분석됐고 이 자료에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금 일부 반영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는 대전에 외국인관광객들이 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이 다르신가요?

○박정현 위원 지금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는, 지표로 보는 이슈 해서 매번 내는 게 있는데요.

방한 외래관광객 수 17개 시·도 중에 대전이 13위예요.

여전히 서울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제주도이고 나머지는 비슷한데 저희가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래서 포커스를, 저는 우려가 포커스를 외국관광객, 트렌드도 중국관광객들이 워낙 많고, 지금 거의 45% 정도 되니까 중국관광객들을 겨냥해서 대전 뭘 하자, 이렇게 가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어서 이 트렌드도 정확하게 대전에 맞는 것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관광의 기본가치 3S로 바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성 그리고 모두를 위한 관광 해서 공정관광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가면 대전도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고, 물론 외국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지역 관광객들을, 우선은 안 올지 모르지만 갖고 있는 건데 이런 지점들이 여기에 아직 제대로 녹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금 아직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는 이 관광트렌드로 보면 생태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주민주도성 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관광자원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 이런 것 저런 것 나와 있고 녹색농촌체험도 나와 있고 지속가능성, 생태성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문제는 오면, 외국에서 오든 타지에서 오든 우리 내부의 시민들이 관광을 하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수행할 것인지 이행주체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정확하게 없습니다.

지금 대전에 관광회사가 한 4백 개 되나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은 안 하시지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관광회사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박정현 위원 일반 관광회사는 그것을 할 수 없고, 일단 돈이 안 벌릴 테니까, 그 자체로는.

그러니까 수행주체, 관광트렌드에 맞는 수행주체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지역기반형 공정여행 기반구축을 우리가 수행주체 측면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한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이 UN이 정한 공정관광의 해입니다.

그래서 딱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지고요.

실제로 아까 사회적기업 말씀하셨는데 수행집단 주체 자체를 양성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 내의 관광트렌드에 맞는 관광상품들도 개발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그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새롭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관광회사들이 있지만 대전을 관광하는 게 아니고 다 외국관광, 다른 데 이러니까 지역에 돈이 남지 않아요.

관광을 한다고 해서 지역에 남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전에 관광을 하러 외국인들이 막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광을 하더라도 계획은 세워놓고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특히 주민들하고 오히려 갈등요소들이 여기에 일부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형태를 우리가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현 위원 아,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는군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대단위 관광개발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한두 명한테 하고 마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를테면 이게 5년 단위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대전은 관광의 핵심가치나 내용 그리고 조직 구조를 그렇게 가져간다고 하면 이를테면 5년 안에 각 구에 몇 개의 마을기업을 만든다, 지역관광을 할 수 있는 마을기업 몇 개를 만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들어가야지 그게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대전스토리단도 있고요, 그리고 대청호오백리길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여행 전문가 양성도 있는데요.

이게 각각 다 흩어져 있으니까 시너지효과가 좀 덜한 것 같고요.

각각의 영역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불편함도 있는 것 같아서, 대전마케팅공사가 그게 가능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대전마케팅공사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만들어졌으니까 오히려 이것들을 전체 통합해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간에 밀접하게 연관도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시너지효과도 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각기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것은 마케팅공사가 그 틀을 맡아서, 그 성격에도 맞으니까 수행하는 게 제일 맞긴 할 것 같은데요, 검토는 또 필요하겠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흩어져있고, 원도심 활성화로 스토리단도 있고 한데 이게 같이 접목이 되어야지 뭔가 이야깃거리가 나오는데 따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누군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그게 될 것 같고요, 이미 축적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잘 연결하고 다듬어서 실험적으로 쫙 한번 펴보면 그다음에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문산 들어가고 이런 것은 지금 자료를 다시 한 번 확보해서 저한테 빨리 주시고요, 만일 이 내용이 수정이 제대로 안 돼서 들어갔으면 그 부분은 다시 수정을 일정 부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발계획에 이런 공정여행이나 지역기반형 여행에 대한 것들도 일부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대전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은 다시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계획들이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대전의 문화정책 방향에 이 내용은 꼭 담았으면 좋겠어요.

유교문화권 이런 것도 있고 한데요, 그게 맞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전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는 그런 문화정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조례도 있던데, 문화격차 해소 이런 조례도 있던데요.

지역간·계층간 해소, 문화양극화 해소 그리고 인구가 변하지 않습니까, 인구구조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화나 1인 가구 증가 부분 그리고 이미 문화다양성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인 수용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은 앞으로 또 만들어야 되니까 반드시 문화정책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법적, 기능적 용역은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앞서 문화재단 문제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호 간 연계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내년에는 수립되어야 할 것 같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담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1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1쪽 한번 보시지요, 업무보고 91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9, 120, 121쪽 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91쪽에 보시면 2017 FIFA U-20 월드컵 개최 준비 있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그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대회 5만 9,000명, 155억 원 경제효과 있지요?

○김종천 위원 이것 어느 분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내신 겁니까?

○김종천 위원 FIFA U-20 월드컵 예선경기가 대전에서 치러지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그 대회에 5만 9,000명, 155억 경제효과로 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연계해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오해할 만 하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타 지역의 FIFA U-20 월드컵을 치르는 도시를 돌아다녀보면 거의 축제분위기이고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요.

우리 대전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전혀 준비 없어요.

어디에 이거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상당히, 월드컵이에요 이것, 2002년 월드컵 생각 안 나십니까?

대전에서 이탈리아와 16강전, 엄청났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큰 대회를 유치해놓고 지금 홍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합니다.

자,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자료 119, 120, 121쪽 보세요.

2015년도 전국 규모 행사 개최실적입니다.

마라톤을 다섯 번 정도 했더라고요, 1년에.

골프대회가 네 번, 야구도 네 번, 축구 두 번입니다.

횟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라톤은 보통 1억에서 1억 5천, 5천.

박찬호 야구대회는 1억 6천, 뭐 엄청납니다.

축구대회, 대전시장기 여성축구대회 1,000만 원, 전국초등축구 1,900만 원, 이게 다예요.

내년에 이렇게 중요한 국제대회 월드컵이 열리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종천 위원 드래곤보트대회도 1억 2,600만 원이에요, 드래곤보트대회.

드래곤보트대회 여기 가보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얼마나 됩니까?

물론 그 대회를 제가 개인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대회보다는 축구라는 것은 전 국민이, 전 대전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천 위원 내년에 U-17 월드컵대회가 대전에서 유치되는 만큼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대회를 더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장기 여성축구대회, 전국여성축구대회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라도 다각적인 지원방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너무 축구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행감자료 126쪽 보겠습니다.

대전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임기현황에 대해서 있는데요.

예술감독의 선임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감독을 외국인이 맡고 있어요.

특별히 외국인으로 선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나 대전에는 이만한 자질을 갖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니 객원지휘 말고요, 감독으로 말이에요, 감독 말씀드린 거잖아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은 웬만하면 한국 사람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예술,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대전 사람, 대전 사람이 없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재능이 있으신 분, 유명한 분을 선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127쪽 보겠습니다.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사업내용을 보면 총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분야별 사업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종천 위원 이 사업 중에서 6대 광역시 문화예술교류사업만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그냥 기분상 조금 삭감한 겁니까?

○김종천 위원 문제는 이 사업이 이 정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항상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불만사항이 없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국장님?

○김종천 위원 예술단체에 계신 분들 항상 열악하다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얼마라도 더 지원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또 예술단체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인 예술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분들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의견반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많이 어렵다고요.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이제 거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얼굴에도 미소가 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는데.

오전에도 관광사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시민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활동일수 상향조정이라는 것, 아마 제보내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전문화관광해설사는 2002년 20명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시작하여 현재 46명, 46명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45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해설사는 구·시비 각 50% 부담으로 운영되는, 일비 4만 원으로 한 달에 8회 정도 각 권역에서 해설하고 있음.

최초 일비 3만 원에서 2010년에 4만 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4만 원을 받고 있음.

또한 해설사의 해설 일수가 한 달에 8일, 일주일에 1일에서 2일 정도 해설하다 보니 전문적인 해설이 어려움.

일비와 근무일수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이런 제보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8일 정도 하면 4만 원씩 해서 32만 원 정도인데, 이분들이 생계형은 아니지요?

○박상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은 여기에서 제보를 하셨을 때 일비와 근무일수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구시가 249만 명 정도 되지요?

그 자체 내에서 관광안내소에서 해설사 한 분이 안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박상숙 위원 대구시.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 반면 153만의 우리 대전시는 관광안내소에 영어, 일어, 중국어 전문해설하시는 분들이 배치되어 있지요?

○박상숙 위원 그리고 따로 이렇게 46명의 해설사분들이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박상숙 위원 저희가 관광안내소에서 해설, 영어라든가 이런 해설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해설하고 해석해줄 만한 관광객이 아직은 없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 구, 자치구에 관광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지자체나 아니면 대전시에 있는 기관, 아까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케팅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서 지역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재정립하셔서 나름대로 새로운 인프라도 구축하시고 또 수요처 발굴, 수요처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발굴하셔서, 우리 시민의 세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상숙 위원 그 사업들이 모두 시민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키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상숙 위원 그 두 부분만이 아니라 관광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한번 정도 재정립하셔서 전체적으로 다시 컨트롤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에 한 번도 질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언론보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아쿠아리움 1년의 성과와 맹수사육 문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사자와 재규어를 좁은 곳에 사육하고 동물소음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맹수사육은 법적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으로 나와 있고요.

법적 제재와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언론에 대한 안전조치와 동물의 사육환경은 개선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좀 전에 말씀에 박물관법으로 적용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혹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박상숙 위원 「동물보호법」 제3조를 보면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하고 관리할 때는 동물의 습성과 정상적인 삶이 보장되도록,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박물관은 동물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는 곳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적용 법령에 약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이,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 법에 적용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박상숙 위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5월에 제정되어서 내년 5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상숙 위원 아쿠아리움에 대해 조치할 사항은 조속히 하시고 또 시행과 함께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시립미술관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115쪽에 보시면 미술관 광장 바닥타일 깨지고 뒤집힌 상태로 방치, 시민 보행불편 보도가 나와 있어요, 6월 6일 자입니다.

제가 6자를 참 좋아하는데 6월 6일 자더라고요.

20쪽을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야외광장 바닥이 파손되어 위험하고, 4년간이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방치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해 행감에 지적했는데 금년 6월에 또 언론에서 고발이 된 거지요.

5년 이상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20쪽에 조치결과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고 공사는 2016년 6월 7일에서 9월 4일 공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이렇게 공사를 늦게 시작하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박상숙 위원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보도가 난 다음날 바로 공사를 시작한 게 참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좀 아쉽다는 말씀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급한 예약사안이었던 만큼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바로 시행을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게 저희가 할 일 아닙니까?

○박상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선으로 할 공사 같은 것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에 지금 다섯 군데에 인원이 4명, 3명, 2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김경시 위원 이분들은 1인당 연봉이 얼마나 되지요?

○김경시 위원 2,800까지.

○김경시 위원 어떤 사람을 2,800을 주는 거예요?

○김경시 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여기 지금 예산을 보면 4억 7천이에요.

○김경시 위원 이게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김경시 위원 대부분, 4억 7천.

○김경시 위원 요즘에 공무원 퇴직한 사람 중에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 활용할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 많은 임금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꼭 사용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SNS 또 인터넷 활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이렇게 고급인력을 꼭 써야 되는 건지.

○김경시 위원 이 문제는 하여튼 저도 관심을 갖고 좀 더 지켜볼 건데, 국장님께서도 한번, 어차피 위탁은 줬지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위탁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깎으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또 쓸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어려운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실은 제가 시간상 빠뜨렸는데 김경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연봉이 1,500에서 2,800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연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을 받는, 거의 한 5년 차, 7년 차, 8년 차, 10년 차 정도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그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좀 주시겠어요?

○박상숙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5개소에 관련해서 지금 임대비가 나가고 있지요?

○박상숙 위원 다른 곳은 안 나가고 있나요?

○박상숙 위원 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소유권이 있는 겁니까?

○박상숙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거기에 대한 임대비가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박상숙 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복합터미널에 계신 분들은 분실물센터나 마찬가지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터미널 자체 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 1,100만 원 정도를 내보내는 이런 임대비를 낼 정도로, 또 우리 직원들도 두어야지요, 임대비도 나가야지요, 소모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에 들어가서 일하는 만큼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일할 수 있게끔 하고, 나름대로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분량이 어느 포커스에 맞춰 있는지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년에 1,100만 원이면 그것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상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